주정열 의원 발언

오늘은 의장님께서 시군의장단회의에 참석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2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 총괄입니다. 정상추진 62건, 신규사업 6건, 이월사업 6건입니다. 신규사업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정상추진사업은 12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신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입니다. “딸기”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농산물 생산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7개 읍면에 5개 사업에 286건을 추진코자 국비보조사업으로 4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12월 말까지 설치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특화품목인 딸기 생산을 생산농가 중에 규모화된 농가를 우선 지원하고 공동출하실적이 높은 지역과 선진기술도입으로 파급효과가 높은 농가를 우선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5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내용은 176농가가 신청내서 저희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대상자 선정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대상자 확정은 아래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친환경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를 조절하고 유통기반을 구축해서 종구의 휴면타파 또 재배기간 단축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광천읍 벽계리 등 5개소에 5동을 설치코자 자체사업으로 7,000만 원을 투자해서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였고, 10월까지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고추세척기 지원사업은, 소득금액이 높은 고추의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광천읍 등 7개 읍면에 10대를 공급코자 자체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9월까지 추진계획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6월 중에 대상자를 확정했고, 8월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농업에 대한 농업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추진방법은 군과 군지부, 지역조합 해서 함께 참여하는 3섹터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략작목은 과수, 채소, 화훼, 축산, 특작 등을 육성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5개년 추진하는 사업이고, 그동안 추진사항은 6월 16일날 전문기관인 지역농업 네트워크와 협약했고, 7월 중에 착공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1단계 사업으로 완료하고, 2단계 사업으로는 지역농업 진단과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374명에 대해서 매월 13만 천 원씩 기준으로 지원,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4억 5,750만 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까지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은 농지소유면적이 4,500평 미만 농가이고, 농어업인의 영유아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비는 50%를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해서 어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척이 선정돼서 폐선을 하고 국고로 보조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757만 8천 원을 투자해서 금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은 5월에 대상자를 선정했고 감정평가해서 11월에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20페이지 명시이월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은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8개 사업에 계약완료가 8농가 완료해서 7월 중에 확인했고 보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화품목육성 보행형관리기 지원은 20호에 50대로써 기대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곡 광성리 오서산 주차장설치는 총 2,469평으로 설계용역 계약이 완료되었고 이 사업의 지연이유는 현재 주차장설치 부지가 농업진흥지구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코자 도시계획을 변경 용역 중에 있습니다. 어사 해안도로 시설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해안도로 600미터에 폭 4미터로 그동안 추진해서 공유수면매립 허가를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매립허가가 완료되면 10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 관리지역 계획수립입니다. 남당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기간은 2002년부터 금년도 10월 25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착수는 2002년 11월 26일날 용역착수해서 2003년 12월 9일 주민 공청회를 거쳤고 2004년 5월 12일날 해수부 및 충남도에 업무협의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8월말에 도심의회를 충남도에 거쳐서 9월에는 중앙심의회를 거쳐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는 광천읍에 사업을 완료해서 지금 마을계약을 해서 마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렸고, 다음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현황은 95년부터 99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관내 창고수가 81개가 있습니다. 보관창고별 내역은 별첨으로 참고해 주시고, 관내 각 읍면별 농기계 보관대수는 11개 읍면에 트랙터 등 21,422대가 있습니다. 관내 농기계 보관창고 이용현황에 대한 점검내용은 2002년도에는 81동에 1,698대 약 8%를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했다가 자꾸 떨어져서 금년도에 조사한 결과 81동에 946대로 4.4%가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어서 저희가 이용에 대한 홍보를 더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이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노변제초 및 꽃식재를 위한 사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꽃식재사업비 확보현황은 예산군이 6억 4,400만 원, 당진 1억, 청양 1억 8,500, 서천 2억 8,900, 부여 3억 2,088만 원이며 우리 군은 2억 7,808만 9천 원을 확보했습니다. 홍성읍에 주는 사업비에 대하여는 꽃묘는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양묘해서 수급을 하고 있고, 읍면별로 가로화단 등 꽃묘식재는 읍면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금년도 홍성읍에 꽃묘식재 등 국토공원화사업의 편성 예산은 4,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뒤에 별도로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변 제초사업은 타 군의 경우 노변 제초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고 국토공원화사업비로 일괄 편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홍성읍에서는 노변제초 인부임으로 편성한 예산이 225만 원으로 공히 읍면별이 같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서산 산촌개발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오서산 생태 중심으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종합리조트 기능이 결여되어 있고, 다양한 계층의 방문객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고 수도권 인구의 유인을 위한 위락시설이 추진되어야 하나 병행이 안 돼 있고, AB지구와 홍보지구 간척사업으로 많은 해안관광 자원을 현재 잃고 있다는 지적이 되었고, 또한 관광개발의 주류를 형성되지 못해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거리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내용을 분석하면 산촌개발에 덧붙여서 골프장과 스키장 등 리조트 개념의 대형위락시설 유치계획이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산촌개발이라는 사업은 산림자원을 이용해서 임산소득개발과 정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소득이 있도록 산촌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국가에서 시책하는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규모 위락시설 개념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계가능한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의원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민간유치로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다음 12페이지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농업 확대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확대방안에 대하여 우리 군은 친환경농업추진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용을 보면,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다양한 정책개발을 추진위원들한테 주어져서 우렁이농법과 쌀겨농법, 게르마늄농법 등 시범재배를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했고, 논농업 위주에서 채소, 과수, 서류 등 밭농업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생산량 확대에 따라서는 친환경농업 판로대책을 우리 군에서는 계약재배를 통해서 유통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공식품개발과 유통센터지원도 함께 병행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 지원, 집단급식 단체 등 소비촉진에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장기동, 이종화, 임금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못자리 상토 공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인공상토, 자연상토 공급안 장·단점을 설명드리면, 인공상토의 경우 장점은 구입 및 사용이 간편하다는 내용과 굴취, 운반, 조제 등 노동력이 절감된다는 내용입니다. 단점은 비용이 좀 많이 들고, 또 지금 현재로서는 농민들의 선호도가 낮은 걸로 파악이 됐고, 사업비는 ㏊당 124,700원으로 군 전체 소요액을 따지면 12억 4,800만 원이 소요됩니다. 성분은 수분함량이 15에서 25%로 되어 있고, 산도는 4.7에서 5.7, 총질소는 0.05에서 0.15까지 나오고 있고, 자연상토의 장점으로는 우선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과 우리가 관행으로 오래 사용함으로써 경험이 있어서 선호도가 있다는 얘깁니다. 단점으로는 대량채취가 어렵다, 상토제조에 많은 노동력이 소요된다는 단점입니다. 사업비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당 3만 원씩 든 것이 같습니다. 자연상토의 성분은 뚜렷이 나타나는 것은 표준이 없기 때문에 상토별로 틀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상토지원금 세목을 보상금으로 정한 이유, 상토지원금을 보상금으로 정한 이유는 작년도에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에 재배정해서 지원했는데 일부 읍면에서 채토지 확보를 못해서 재료비를 가지고는 농가에 현금으로 지원을 못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년도에 보상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읍면 실정에 맞게 추진하도록 한 것 같습니다. 상토공급 대책은, 내년도 상토공급은 금년도에 상토지원금이 지연돼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지원농가에 대해서 2월 중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상토를 확보하는데 기간을 여유를 주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토공급 계획안은 지금 1안은 금년도와 같이 ㏊당 3만 원 지원하는 자연상토 지원방법안이 있고, 2안으로는 농가 일정규모별로 2㏊까지 인공상토를 보조지원해 주는 그런 쪽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고, 이것은 금년도 9월에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학교급식 공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에서 저희가 급식에 대한 것은 관계법령을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 공급계획은 급식운영비와 급식시설, 설비비는 교육기관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식품비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식품비에 대해서 자치단체 지원은 작년도 12월 30일날 학교급식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충남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충청남도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심의 중에 있어서 따라서 우리 군도 충남도의 조례제정과 발맞추어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조례제정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연도별 현황은 표기된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4년도에 3㏊부터 현재 680㏊까지 성장했습니다. 매년 증가되는 친환경농업지역 생산된 쌀미질 향상 종합대책으로는 그동안은 농가의 임의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했습니다만 앞으로 고품질 벼품종을 선정해서 알선해서 재배하도록 지도에 노력해야 되겠고, 또 토양개선을 위해서 볏짚 환원 및 녹비작물, 기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비료로서의 유기비료를 활용해서 지력증진을 하고 또 급건방지를 위해서 곡물건조기를 확대지원할 계획입니다. 토량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현황은 2개소로 문당리 도정공장과 현재 금년도에 설치 중인 장성리 도정공장이 설치된다면 저희가 도정능력이 3,500톤이 됩니다. 그러면 금년도 생산된 친환경농 쌀에 대해서는 3,200톤 정도 되는데 도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종합대책 전략으로서는 친환경농업 5개년계획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다양한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효과 분석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급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 친환경 농산물 민간 인증기관을 육성해서 유통 등 사후관리에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정책개발을 아울러 농업에 대한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도시에 농산물 항구적 장터계획입니다.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계획은 현재 우리 군에서는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농협에서 대도시에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역농협을 통해서 직판장을 대도시에 설치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직거래장터 읍면별 현황은 금년도에 12개소에 4억 2,582만 천 원을 판매했음을 보고드리고, 다음 장에 저희가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읍면에 500만 원씩 5,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직거래장터 잘 되는 곳에 지원계획이 별도로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잘 운영되는 직거래장터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별도로 강구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군 농업전반의 브랜드개발과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의 농산물 브랜드개발 및 운영실태를 보면, 우리 군의 브랜드 운영실태 현황이 2003년도말 기준으로 38개 조직에 14개 품목에 40건의 브랜드를 지금 사용하고 있고, 군에서는 품목별 공동브랜드를 3건 개발했고, 포장디자인개발 10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브랜드개발 1건과 포장디자인개발 2건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서는 세분화된 다수 브랜드를 군단위로 광역브랜드로 통합해서 규모화해 가지고 품목별 통합브랜드를 우수조직에 운영토록 해서 우리 농산물을 널리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브랜드 홍보·판촉전략으로는 저희가 대도시에 지하철광고판에 홍성의 브랜드를 홍보하도록 노력하겠고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서 소비자의 인지도 확보도 겸해서 하고 홍성군 홈페이지를 통한 브랜드확보 방안도 앞으로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특산물 포장디자인개발사업 추진현황은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개발 현황을 설명드리면, 저희가 총 13건으로 홍동표고버섯, 광천독배새우젓, 은하방울토마토, 홍성능금, 장자울 간장·고추장, 홍성방울토마토, 용봉산조롱수박, 홍성딸기, 광천토굴새우젓·광천 조선김, 홍성꿀배, 새벽고추, 홍성으뜸복숭아, 풀무햇살 등이 있습니다. 금년도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를 하나 개발해서 추진토록 용역 중에 있고 또 포장개발도 두 건을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수산자원조성 양식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산자원조성 현황은 방류사업으로 대하를 370만 미를 살포했고, 양식개발사업으로 바지락 살포사업은 6개 어촌에 66톤을 살포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고, 내년도 수산자원 조성계획으로 대하를 500만 미, 우럭·넙치 20만 미, 바지락 50톤을 살포·추진해서 어민 소득증대에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의하신 우리꽃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꽃길 조성사업은 2002년도 안면도 꽃박람회를 대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는 자생식물 식재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고,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면 2001년도에는 4개소에 박태기나무와 영산홍, 철쭉 등 4,200주를 식재했고, 2002년도에는 3개소에 구상나무, 영산홍 등 30,300주를 식재했습니다. 또 2003년도에는 구절초 등 32,830주를 식재했고 금년도에는 2개소에 용봉산 자연휴양림 주차장과 홍여고 입구에 쑥부쟁이, 감국, 구절초 등 27,690주를 식재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으로는 기 조성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사적지, 주요도로변 등 고유경관 조성효과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우리꽃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임금동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및 정보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 대상자는 총 6명으로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사업추진 실태로는 저희가 금년도 3월 15일날 선정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화추진 현황은 사업대상자를 5명을 위촉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농어업인 집합교육을 계획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실태를 보면 정보화 선도자 교육은 농업인 170명에 대해서 실시했고, 농업인 정보화 집합교육은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계획인원은 60명이고 장소는 군청 상설컴퓨터 교육장에서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신 육림사업계획 육성보존 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육림사업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육림사업은 사업별로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간벌, 천연림보육 등 사업이 있고, 매년 저희 군은 1,000㏊ 이상의 육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추진은 기 수립된 지역 산림계획에 의거 군에서 신청해서 사업량을 산림청에서 확정해서 이를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그동안 조림지역을 중심으로 했는데 주요 도로변, 관광지 주변 위주로 육림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산림관광 자원화하는 데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WTO의 DDA와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우리 군 새로운 농업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쌀 홍보 및 판매전략으로 저희가 미질향상을 위해서 그동안 천수만 RPC에 충남 쌀 명미화단지를 조성했고, 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농협 RPC 증설사업을 하고 있고, 벼 곡물건조기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를 위해서 저희가 농특산물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활용 중에 있고, 홍성군 홈페이지에 홍성특산물을 소개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친환경 농업군을 부각하기 위해서 오리농법쌀, 유기농축산물, 지역특산물을 총망라한 홍보책자를 금년도 중에 제작해서 대도시 소비자 전국 각급 기관단체에 배포해서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고속도로변에 친환경농업 제일 홍성군이라는 대형광고판을 계획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농산물 생산이력제 실시계획으로는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 시까지 관리사항을 기록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제도는 현재로서는 생산이력시스템 적용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에 애로가 있는 걸로 예측됩니다만 일단 의원님들이 해 주셔서 저희가 단계별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우선 1단계로는 수출농가가 있습니다. 수출농가하고 친환경농가에 우선 적용해서 방안을 강구해 보겠고, 2단계로는 전산관리 시스템과 농산물 안전분야에도 적용해 보고, 3단계는 농산물 관리시스템을 정착해서 나가도록 단계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오리농법 단지조성과 지원에 관한 개선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원해 준 것이 ㏊당 오리집과 오리망을 지원해 줬습니다. 이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하다 보니 오리 특수성이 있어서 오리망 수가 부족한 걸로 분석이 되었고 또한 오리농법 대상자가 관행농법에 인접되어 있는 위치가 선정돼서 농약, 비료성분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개선대책으로는 대상지 선정시 관행농업지구내 신청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화 위주로 선정해서 추진을 알차게 해 나가야 옳지 않나 이래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고, 또 실천농지를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늦지 않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리집 크기를 대형과 소형으로 구분하여 제작해서 다랭이가 적은 논에 대해서는 소형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매현관광농원 개발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매현관광농원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 12일날 수목원조성 승인을 도지사한테 받아서 산림청으로부터 수목원 등록을 위한 필요시설을 지금 설치 중에 있고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내용 현황을 보면, 조성승인 현황 내용은 수목원 명칭이 그림이 있는 정원으로 되어 있고,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면적은 75,665평방미터이고 조성계획 기간이 내년도 3월까지로 되어 있고, 조성자는 매현리 임진호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의 기준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하면 수목원 조성 및 등록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범위내에서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이 진입로가 협소하고 포장이 덜 됐고 편익시설이 없는 것은 저희가 산림청에 등록돼서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면 홍성군에서는 필히 지원해서 우리 군의 유일한 수목원 관광자원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입산금지로 관광객 감소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불조심 입산통제 기간은 산림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봄철과 가을철 2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조심 기간내에 입산통제하는 그 이유는 산불발생 위험지수가 높은 기간에 인위적인 실화를 최소화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있습니다. 관계법규로 산불통제구역 지정은 산림법 제97조 및 산불예방및진화등에관한규칙 제7조 제2항에 의거 관할구역의 전체 산림면적의 50%를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법규로 되어 있어서 오서산이 150㏊가 지금 면적이 되어 있는데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제를 않고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인근 보령시에서도 입산통제를 하고 있고 또 전국적 국립공원이나 명산도 등산로를 제외하고는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 군으로 보면 광천의 특산물이 새우젓, 김인데 봄철에는 새우젓과 김이 특별히 많이 판매가 되는 걸로 판단이 안 돼서 어떤 것이 득보다 실이 있느냐를 판단해서 득이 있는 쪽으로 저희가 검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군 녹지화를 위한 조림과 양묘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림내에 녹지화를 위한 조림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해서 거기에 대한 묘목은 산림청에서 묘목수급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정책적으로 저희한테 생산·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양묘에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태고,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시가지 가로수 식재 및 갱신계획을 금년도에 수립해서 내년도에 공원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제조사가 끝났고 거기에 대한 품종이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양묘대책으로는 우리 군 문제는 양묘를 할려면 토지와 예산, 인력의 필요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저희도 엊그제 군유지를 조사한 내용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유지라든가 기타 군유림을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의원님들한테 1차 보고를 한번 하고 거기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홍성 지방화선언사업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화선언사업 중에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사업 추진입니다. 용봉산 자연분재공원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보고회를 2003년도 11월 4일날 개최한 바 있고, 용봉산 분재공원화 용역발주를 금년도 3월 9일날 했습니다. 또 용봉산 휴양타운조성 중간설명회 개최를 5월 10일날 실시한 바 있고, 또 내년도 사업추진을 위해서 산림청을 저희 직원과 계장이 방문한 바 있고, 또 기획예산처에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담당자하고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는 데 협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은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 기본계획 최종 설명회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8월 중에 해서 거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납품을 받아서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을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용봉산, 오서산 관광화로 인한 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피서철을 맞아서 용봉산, 오서산을 찾는 외지 등산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오서산 주변 계곡에 피서객이 집중적으로 모여들고 있어서 음식물쓰레기, 휴양시설, 편익시설 등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환경오염 대책도 필요한 것으로 부군수님하고 저하고 직접 현장을 가서 점검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문제점을 저희가 대두해서 분석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우리 관내 관광지를 피서철에 찾는 지역을 편하고 또 쓰레기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용봉산을 갔을 때 쓰레기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피서철에는 용봉산 입구에 쓰레기봉투를 우리가 직접 나눠줘서 되가져오는 쓰레기 방법도 강구하겠고, 담산리 광성리는 댐 주변에 쓰레기 집하장과 간이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진입로가 일부 미보수된 지역도 있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어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평상의자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평상의자도 설치해서 편익시설을 해서 편하게 쉬었다 갈 수 있도록 조치도 해 주고, 또 주차장이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시설을 완료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유도요원을 배치해서 유도요원으로 하여금 주차질서를 잡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6-2쪽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 군에 총 81동인가요?

예.

이 내용은 2001년도에 81동, 2004년도에 81동 이게 무슨 소리죠?

95년부터 99년까지 저희 관내에 농기계 보관창고가 81동 중에 2002년도 81동을 보유했는데 약 8%인 1,698대만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기계가 21,422대를 2003년말까지는 보유하고 있었던 거죠?

예, 보유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서는 2004년에는 946대만 있다는 거요?

946대만이 농기계 보관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그 이외에는 그러면 각 가정에……

각 가정에 보관하고 있다 그거죠.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이게 지원되는 사항이 없습니까?

예,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또 농기계에 대해서는 어때요 지원사항이?

농기계는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럼 그렇게 많이는 않고 축소는 됐죠?

예, 많이 축소됐죠.

6-9쪽 노변제초 및 꼭식재를 위한 사업, 이것은 본 의원으로서도 아주 관심이 있고 또 특히 산업과장님도 직접 일선에서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충을 겪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군이 예산군보다는 턱없이 모자르고 기타 군과는 비등합니다만 물론 행사가 많은 부여 같은 데는 조금 많고, 그런데 예산을 거쳐서 홍성을 오기 때문에 홍성이 예산보다는 부족할 때 이것도 문제가 있고, 청양이 1억 8,500인데 청양이 1억 8,500이면 우리 홍성군 2억 7,800보다도 훨씬 많은 걸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청양은 오랫동안 꽃식재에 다년생을 많이 식재한 지역이어서 전에 본 의원이 새마을과장할 때 보면 우리 군보다 훨씬 더 투자를 했습니다 청양이. 그런 관계로 인해서 지금 덜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성군보다 청양이 꽃식재는 훨씬 앞서가고 있는 실정에 있다는 것을 저는 항상 노변에 나가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도 기왕에 홍성읍장을 하면서 느꼈던 사항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 노변제초라든지 또는 꽃식재 이 사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반영을 하는 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6-10쪽에 보면 홍성읍의 경우, 제가 홍성읍을 너무 뭐하는 것 같습니다만 홍성읍은 사실 홍성군의 표본이 되고 군청소재지가 되다 보니까 또 중심지가 되고 해서 홍성읍이 동서남북으로 꽃식재라든지 제초가 되었을 때 그 군이 제초작업도 잘 되고 꽃식재도 잘 됐다 하는 평가가 3분의 2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누구든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중점을 둬서 예산배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문화재 사적지 부분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전체 가지고 있는 것은 군청에서 가지고 있고, 읍면에는 제대로 제초인부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됨으로 인해서 읍면은 읍면대로 자꾸 군 핑계를 하고 또 군은 읍면 너희 관내니까 너희가 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산업과장님은 홍성읍장을 하면서 고생하고 확실히 내가 산업과장님이 있는 동안 제초작업이라든지 노변 꽃길조성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던 홍성읍장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앞으로 국토공원화사업 또는 제초작업 이런 데에 특별 신경을 써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혹시 본 의원에게 할 얘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답변을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느낀 사항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제가 홍성읍에 근무하면서 문화재 주변에 제초가 홍주성 주변하고 홍주성 안하고 지금 광천쪽으로 가다보면 구항에 마온월드 뒤에 충령사와 수목원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주변일대가 군하고 읍면하고 관리가 정확하게 분류가 안 돼서 서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때에 제초작업을 못하는 것을 저도 느꼈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과에서 직접 앞으로 예산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을…… 문제가 있는 데는 서로 그런 것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내년부터는 군과 읍면에서 관리를 동시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로 미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추진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군정업무 보고자료 6-4쪽에 과수 유해조수 포획틀 지원사업이 있는데 금년에 사업 다 완료하셨죠. 그런데 과수농가에서 유해조수를 잡기 위해서 농가도 부담해서 설치했는데 유해조수가 잡히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해서 잡는 건지 과장님께서 농가들한테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유해조수가 안 잡히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하면서 설치해서 잡히는 것이 어느 쪽으로 설치해야 잘 잡히도록 하는 방법을 공급할 때 그런 설명을 충분히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아마 그게 안 잡히는 것은 아니고 좀 덜 잡힌다는 얘기는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지원된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물량을 납품한 업자를 불러다가 순회해서 직접 직원하고 같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17쪽에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주 전에 인천을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인천에 들렸더니 저희 지역사람이 그쪽에 사는데 그 사람집 근처에 충남도민회관이라고 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충남농수산 특산물 직판장으로 되어 있고 아주 충남의 우수농산물, 특산물을 직판하고 있다고 큰 플랭카드하고 간판이 되어 있길래 본 의원이 거기를 방문해 봤습니다. 방문해서 보니까 1층에 충남도의 농산물이 잘 전시가 되어 있고 판매도 해 주고 있는데 충남도의 각 시군이 차례대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홍성군 부스만큼은 전혀 농산물이 전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 왜 홍성군 것은 없습니까 홍성군에는 연락을 안 해 보셨습니까 했더니 홍성군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충남 농산물 전시·판매장을 한다고 직접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여기에 물건을 보내줄 업체를 선정해서 해주든지 했는데 전혀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부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것은 내용을 알아 가지고 별도로, 만약에 안 됐다 하면 그런 공문이 와서 처리가 안 됐다면 다음부터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조치를 하고 거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이 질의서를 낸 부분은 대도시에 우리 홍성군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그런 직거래장터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질의를 내신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이 인천에 가서 이 부분을 보고 다른 지역 쌀, 특산품 다 전시가 잘 돼 있고 또 더군다나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충남출신 출향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충남 농산물이 많이 팔린다는데 여기 가니까 김 같은 경우도 대천 것만 있고 홍성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상당히 마음아픈 부분을 느끼고 왔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여기에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산업과에서 동작구하고 연수구하고 성수기별 농·수·축산물 전반을 거기서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동작구는 본 의원이 안 가보고 연수구는 가 봤습니다. 그런데 성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에 세 번 월, 화, 수 3일간 한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안 빼놓고 완전 직거래장터가 정착이 돼서 잘 되고 있었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날 그러니까 그 3개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하는데 그날은 그 지역 장날이 되는, 그 아파트의 장날. 그러니까 월요일날은 대림아파트에서 직거래장터를 한다 그러면 대림아파트 장날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정착화돼서 잘 되고 있는데, 산업과에서는 이게 다른 데 읍면말고 산업과에서 두 개 구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자료도 되어 있는데 얼마만큼 이쪽에 지원하고 이런 지도나 이런 거 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직거래장터를 저도 홍성읍에서 운영하고 이번에 연수구도 저희가 갔었습니다만 문제가 직거래장터에 가지고 나오는 상품이 운반하고 드는 경비를 본인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판매해서 이득을 받을 적에는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게 행정기관에서 자꾸 지원요구가 됩니다. 이런 것은 뭔가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직판장 관계는 저희가 작목별로 품목을 체크해서 가장 성수기 많이 나올 때 좋은 물건이 나올 때 저희가 연수구하고 연결을 시켜서 판매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종화 의원님 말씀은 주에 세 번 정도 아파트단지를 돌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작목별로 선정이 돼서 나갈려고 보면 차량이라든가 사람을 태우고 가는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해서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문제가 돼서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입장이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수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직원이 올라가 봐서 거기 판매되는 것이 장날이 구성된다면 저희도 거기 적극적으로 작목반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우리 홍성군만이 특산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강원도, 전라도 이쪽으로 다 분야별로 가지고 나와 가지고 중복돼서 상품이 새우젓도 강화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가 시정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남자들이 우리는 나와 있고 거기는 여자들을 그러니까 지역농협에서 협조를 받아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여자들이 옷을 특색있게 입고 나와서 판매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뭔가 방법을 바꾸는 것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판매계획을 검토해 보고 내년도에 연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분석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문제를 느끼셨듯이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직거래장터 하는데 천막을 여섯 개 쳤는데 분명히 홍성군 천막이 세 개나 홍성군 마크도 들어가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일 다른 지역 것을 판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뇨, 천막을 친 거 보니까 우지 지역이 쭉 있고 이쪽 강원도 지역이 있고……

섞어져 있고, 그리고 또 이게 애초에 시작할 때는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연수구하고 해서 직거래장터를 하자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도 해 줄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농산물도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홍성군 농산물의 이미지가 깎이지 않도록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여기서 느꼈던 부분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타 지역 것도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고 또한 하절기 같은 때는 야채 같은 것을 신선하게 운반해야 되는데 운반할 수 있는 차량이, 여기는 모든 물건을 운반하는 데 비용을 우리 군에서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신선을 요하는 그런 물건은 냉장차로 운반해야 되지 않나 고속도로 상에서 한번 체증이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보면 농산물이 변질되니까 변질되면 이 지역에 공급되는 홍성군 농산물의 이미지가 훼손되잖습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직거래장터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쪽에 DDA와 한·칠레 FTA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나름대로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걱정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전략도 세우고 계신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역주민들이 아무리 홍성의 쌀을 환경농업에 의해서 좋은 유기농법으로 좋은 쌀을 생산해도 실질적으로 홍성 쌀이 좋다는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지하철역 같은 데도 이렇게 하겠다 아까 답변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계획이시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농산물 생산이력제를 하는 그런 시군이 많이 생깁니다. 왜냐면 소비자가 그 농산물에 대해서 믿고 먹을 수 있게 처음 생산부터 출하 과정까지 모든 전 과정이 바코드에 입력되고 요즘에는 바코드조차 뿌리는 바코드까지, 나노 DNA 바코드라고 액체로 돼서 농산물이나 고기나 이런 데에 뿌려놓으면 거기에 조금만 채취해서 검사해도 거기에 입력됐던 모든 자료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산물을 소비자들한테 고가에 팔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홍보 쪽에도 타 지역은 지난 여름에 해수욕장 철에도 청원군 같은 경우는 자기 지역 농산물 쌀, 특히 쌀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해수욕장을 다 돌았답니다. 그래서 500그램짜리 소규모 포장을 무료로 나눠주고 팜플렛도 나눠주고 자기 지역 쌀 홍보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아무리 좋은 쌀을 만들면 뭐 합니까 홍보가 덜 되면, 어렵게 농사를 져 가지고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 쪽에 우리 군에서 더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전년도 금년 본예산 심의 때 저희 의원님들이 농업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부분에 일부 걱정이 돼서 삭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단체가 쫓아왔었고, 또 우리 산업과에서 이건 꼭 해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그때 농민단체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그때 농민단체에서 대표격되는 사람이 하는 말은 그렇게 하면 진짜 홍성 쌀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라고 했는데 최근 홍성신문에 또 하나 내 가지고 이번에는 홍성군에서 잘못했다, 저희가 추경에 산업과에서 꼭 그걸 해 줘야 된다고 해 가지고 해 줬잖습니까. 그런데 또 해 준 홍성군 농업정책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또 신문에 냈습니다. 이렇게 농민들한테 지역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게 산업과에서 뭔가 정책이 앞서가야 되고 여기 보면 저희 그때 의원님들이 걱정하셨던 부분, 이 벼 건조기는 50대를 지원하게 됐었는데 문제가 있다 농민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대표격으로 온 사람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아니다라고 하더니 자기가 이제 와서는 또 공급되고 나니까 이렇게 신문까지 낸 겁니다. 이런 소리를 지역민들한테 안 듣기 위해서는 우리 관에서 농업정책을 더 연구하고 앞서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리농법단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뭔가 개선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은 금년도 말에 여기 답변자료에 빠진 부분은 본 의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아서 환경농업하는 농가를 선정해서 준비하는 게 좋지 않나. 봄에 하다보면 시기적으로 늦어져 가지고 문제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28쪽에 매현관광농원 부분은 답변자료대로 잘해 주셨으면, 지역관광 산업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9쪽 입산금지로 관광객 감소대책 부분에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전체 산림면적의 50% 이상을 통제구역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하셨고 입산통제구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여기에 모든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등산객(관광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입산금지됐는데 어떻게 옵니까 늘어나지 않죠.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등산로 정도만큼이라도 개방해서 해야 되지 않나. 산 전체는 묶지 말고 등산로만큼은 개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개방해 주시고 멀리서 관광버스 대절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희 홍성군에 왔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입산금지라 못 갑니다 그러면 손님 문전박대하는 식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법 때문에 안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6-32쪽에 용봉산, 오서산 관광으로 인한 오염 방지대책, 용봉산 입구 밑에 하천을 보면 많이 오염된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생활폐수 같아요. 과장님은 못 보신 것 같은데 한번 언제 같이 가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오서산 부분은 여름철에 사람들이 정암사 밑에서 취사행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염문제가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심각해 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인력을 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리인력 지역주민이나 노인분들로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해서 그분들이 입구에서 지켜서 취사행위를 할 수 있는 차량은 막고 일반 등산객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쪽도 앞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오서산뿐만이 아니고 피서철에 저희 관내에 사람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해서 일단은 저희가 아웃트라인 정도는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조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는 올해같이 그런 일이 되집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습관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것이 문제가 있어서 취사를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는 것도 사실은 우리 지역에 와서 물건 싸 가지고 와서 먹을려고 다 준비해 온 것을…… 그래서 취사장도 어딘가는 지정이 필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뭔가 예산이 많이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려고 그럽니다. 어디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다른 곳에서 하지 말고 거기서 취사를 하도록 하면 그 근처만 우리가 치워주면 해결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정암사 부근 일대 전체가 다 오염되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치워주신다고 했는데 그거 청소할려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느 한 지역만 해야 청소하기도 쉽고 오염도 막을 수 있으니까.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군정업무보고에 여러 가지 시책을 말씀하셨는데 산업과에서 그동안 했던 사업 말고 새로 개발한 사업이 있습니까? 그동안 매년 해왔던 사업 외에 정상추진사업이라고 보고해 주셨는데 따로 홍성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해서 내놓은 사업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온 지가 금년도 2월달에 왔어요. 와서 업무파악을 지금도 낯선 업무가 많은데 제가 느끼는 것은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 했는데 우선 저희는 자원이 수산자원도 있어서 어민들에 대한 관심도 우리가 갖도록 해서 양식관계를 어떻게 대폭 증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담당자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한번 계장님한테 실질적으로 수산에 양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이 특화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대하하고 새조개거든요. 그런데 자꾸 수량이 줄고 그래서 그쪽을 내년에 대폭적으로 뭔가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고기를 넣어도 되돌아오는, 넣어서 그 지역에 커서 다시 오는 그런 고기를 한번 연구해서 어디에 그런 고기가 있나를 찾아서 그런 것도 투입해서, 그거 투입해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소용없죠. 그래서 그런 치어를 연구도 한번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같이 수산자원도 그렇게 하고 또 기왕에 저희가 지금 전국에서 홍성군이 제일이라고는 못 합니다만 사실은 그래도 전국에서 홍성군에 친환경농업이라는 것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알려져 있는데 홍보가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2002년부터 계속 지적한 브랜드나 마케팅에 대해서는 다른 군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좀 떨어진다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년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도시에다 홍성군 친환경 쌀 홍보를 지하철이라든가 광고판에 협의를 받아서 홍보하고 또 홍성군이 친환경 제일군이라고 해 놓고 들어오는 입구에 어디로 가야 될지 친환경 쌀이 어디가 많이 하는지의 전체적인 유도표시가 없어서 대형광고판을 고속도로변에 하나 세워서 거기에 따라서 유도하는 유도광고판도 저희가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친환경을 유도하는 쪽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서 저희가 한 가지 농법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연구학자들한테 다른 데에서 특별히 성공사례가 있는 그런 것을 도입을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우리 군도 시험적으로 시범재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춰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볼까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산업과장님 설명 잘 하시는 데요 질문에 비해서 답변이 너무 기니까 간단간단하게 하는 게 시간관계상 좋겠습니다. 부군수님도 와 계시지만 홍성군이 가장 다른 지역과 경쟁력이 떨어지는 게 브랜드와 마케팅, 홍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제가 심혈을 기울이고 사활을 걸고 중점적으로 펼치는 사업이지만 홍성군은 아직도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취약하고 방향설정이 아직 안 되어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시고 할 때 이런 부분은 부군수님이나 정책을 주도하시는 실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6-9페이지 보면 아까 노변제초 꽃식재를 위한 사업 이규용 의원님, 주정열 의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는 홍성, 예산, 당진, 청양, 서천, 예산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꽃식재를 청양 보면 1억 8,500 정도 쓰고 여기에 설명하신 다섯 개 군보다 가장 잘 돼 있지 않나. 이런 것은 우리가 형식에 의해서 매년 예산에 배정되기 때문에 하는 이런 사업이 되지 말고 실질적으로 홍성만의 차별화될 수 있는 다른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 지역은 너무 잘 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꾸 연구·개발이 아니고 매년 했기 때문에 하는 사업으로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와 6-20페이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공동브랜드는 어려운 점이 많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홍성군이 공동브랜드를 하는 데에 문제점이 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 공동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38개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집계를 낸 거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브랜드의 내용이 변함이 없어야 소비자가 믿고 계속해서 그것이 활성화돼서 판로가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계속해서 똑같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수산물이 홍성군에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만 앞으로 공동브랜드를 여러 가지로 할 게 아니라 홍성에 그래도 이름이 있는 친환경농업 쌀만이라도 뭔가 통합브랜드도 가능하지 않느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홍성군에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이 몇 가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나오는 것이 방울토마토하고 오이가 나오고 있고 딸기가 있고 그 정도, 저희가 버섯은 일부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고……

홍성군에서 어렵다고 하는 공동브랜드를 부여군은 공동브랜드 굿뜨래를 탄생시켰습니다. 약 1억 7,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탄생시켰습니다. 이게 부여군뿐이 아니고 대다수 농업의 선진화를 이루는 군은 마케팅이나 브랜화에서 앞선 군은 공동브랜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홍성군에 벼 건조기 50대 3억 6,000 의회에서 농업발전에 큰 기여를 못한다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단체와 누구와 어떻게 얘기가 되고 약속이 됐나는 모르지만 또 예산이 올라와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이것이 홍성농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 이렇게 보지는 못합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연수구에 가봤더니 홍성군은 남자들이 판매하더라 그런데 다른 군은 여자분들이 와가지고 복장 단일화하고 이게 브랜드이고 마케팅 아닙니까? 그럼 모든 군은 그렇게 앞선 브랜드화하고 차별화를 하는데 홍성군은 아직도 아무리,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교수님들 해서 벼품종 개량이라든가 무슨 게르마늄 이런 쪽에 시대에 뒤떨어지는 지금 재배하는 농업이 아니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업으로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만 홍성군은 아직까지도 재배하는 그런 농업에 그런 축산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지적도 하고 간곡하게 건의를 드리고, 브랜드라는 것이 요즘 보면 농산물 차별화해서 홍성군에 농산물이 오이 이런 게 아니고 모든 홍성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차별화돼서 고급품을 받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백화점이나 어디 가보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품을 보면 무슨 군, 무슨 읍, 무슨 리, 누구 이름까지 되어 있잖습니까? 그럼 홍성군에서 실질적으로 공동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포장이라도 홍성군에서 인정해 주고 군수가 인정해 주고, 만약에 그 상품이 질이 떨어진다하면 과감하게 지원을 안 해 주는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홍보는 홍성군에서 아까 말씀대로 연수구나 이런 게 홍성군 농산물의 홍보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며, 아까 공동브랜드라는 것은 포장단위만이라도 홍성군에서 인정해 가지고 정말 차별화된 상품, 똑같은 파나 농산물 한 단이나 두 단이라도 요즘은 정말 상품이 깨끗하게 보이고 포장이라도 잘 되면 몇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잖습니까? 이 공동브랜드만큼은 정말 홍성군이 앞으로 세계화 물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아들었는데, 제가 의심나서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개별적으로 소량이라도 포장을 브랜드를 줘서 모든 상품을 출하한다면 그건 좀 어렵다……

홍성군에서 어려운 일을 몇 년 전에 장성군이나 이런 군에는 다 시작했습니다. 홍성군에 어려운 일이, 그 지역은 홍성군보다 군도 반밖에 안 되고 농산물 가지수도 몇 개, 산골이기 때문에 나오지 않는 그런 군에서도 이미 그렇게 시행하고 있단 말입니다. 공동브랜드해서 군수가 인정해 줘서 이 제품은 정말 손색없는 제품이다 그러면 그 마을에서도 상품을 속이고 뭐할래야 내 이름이 써있고 뭐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또 가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지 뭐겠습니까?

실명제를 하기 때문에 품종을 속일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여기서 지원하듯이 여기 정상추진사업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있습니다 농업을 위해서. 그런 기르는 농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농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은 본 의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했고 했기 때문에 귀기울이셔서 타당성이 있다는 검토를 해 보시고 만약에 정말 타당성이 없다 하면 저희 의회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수산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양식을 하기 위해서 홍성군에서 준비한 뭐 있습니까?

예,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처음으로 우럭을 한번 시도해 볼려고 합니다.

그러면 수산양식을 위해서는 바다가 깨끗해야 됩니다. 어느 지역이든 청정하지 않은 지역은 양식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하잖습니까. 그러면 홍성군의 청정해역을 위해서 양식을 위해서 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바닷속 청소라든가 이런 거 계획하셨습니까?

바다청소는 봄에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바다청소를 보령하고 한번 한 적은 있고……

어디하고요?

해수부에서 협의해서 천수만지역 이것은 홍성군이라고만은 못하고 천수만지역을 해양수산부에서 봄철에 한번 했어요.

똑같은 서해안권을 끼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수협을 통해서 바닷속에 있는 오염물이라고 할까요 오물이라고 할까요 그걸 수매를 하더라고요. 수매해서 항상 깨끗한 바닷속을 만들어 놔야 양식도 하고 뭐도 지원하는 것이지 올 예산에 보면 황토살포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닷속이 깨끗하지 않은데 황토살포하면 비효율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알았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못 했는데, 천수만이 오염된다 하는 것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도 청결한 청소를 수협하고 한번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질문과 답변은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농업인들은 대다수 전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외래용어를 너무나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제 구항 이장단 협의회에 갔는데 이장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지난번 감사현장을 보고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외래표기가 돼야지 그냥 국회나 이런 곳보다 사실은 홍성군의회가 외래용어를 우리 자신은 모르는데 많이 사용한다.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에 태스크포스트팀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태스크포스트팀이라는 게 뭐예요? 외래용어가.

그건 팀웍을 구성한다는 팀웍구성이죠.

팀웍구성, 그것도 외래용어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이렇게 우리 용어로 사용 안 돼요. 굳이 농업부분에 사실은 외래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군민들에게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군민들은 그 얘기를 몇 가지 질의하는데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저 자신도 이런 태스크포스트팀이라든지 읽기만 하지 반문해 가지고 사실은 알지 못하겠어요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마케팅이니 브랜드니, 브랜드는 제가 그냥 어깨너머로 알고 있는 것은 고유상표 이런 식으로만 아는데 이런게 정확한 뜻이 뭐예요? 농업 부분에 왜 이렇게 외래어가 난무하고……

의원님이 질문하신 외래어 관계는 사실은 저도 한번 언젠가 느낀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안 쓰도록 되도록이면 한국어를 쓰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보고서도 사실은 뜻은 있죠. 그런데 앞으로 풀어서 우리가 한국말로 시정하겠습니다.

예, 농업부분 다른 과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군민들이 농사짓는 분들이 잘 알게끔, 불가능하면 트랙터니 컴퓨터니 이런 고유명칭은 제외하고라도 용어적으로 우리 나라 말이 있는 경우는 그것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변제초 및 꽃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구항 하고개에는 민속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안한 사항이 국도가 옛날, 세 개 노선이 변형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비포장 국도였을 때 그 국도를 임대해 줄 수 있느냐 요구사항이 하나 들어와 있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그것을 왜 임대할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덩굴장미를 심어가지고 한 500미터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그 폐도가. 그런데 그걸 임대해 주면 민속박물관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덩굴장미를 심어가지고 하우스철재를 꽂고서 터널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분이 그런 질의하고 민원을 해 주셨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도로관리는 저희 부서는 아닌데요. 식재관계는 그게 하나 어떤 물론 민속박물관에 대해서는 좋죠. 진입로가. 이쪽에 도로가 별도로 그게 분류가 안 됐더라면 굉장히 좋은데 이쪽 새로 난 도로하고 구도로하고 차이가 보는 시야가 오는 사람들만 즐기게 되거든요. 그것은 투자하고 효과가 어떻게 되는가 한번 검토해서, 건설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로관리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식재관계는 저희가 본인이 임대하면 자기가 식재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본인이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야, 저희 행정에서는 환영이죠.

그걸 좀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답변은 사실, 저희가 임대해 주고 하는데 잘 모르잖아요.

임대는 그게 폐도가 돼서, 폐도관리를 지금 할 거예요.

거의 사용은 않고 있어요. 사람도 갈 수도 없고. 그건 그렇게 하고, 못자리 상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못자리 상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자연상토는 채토하기가 힘드니까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상토를 공급하기 위한 군정이 일어난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당히 잘 하신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인공상토하고 자연상토 공급방식이 있는데 인공상토는 사실은 공급비용이 본 의원이 생각해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것보다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실패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못자리 상토가 만약에 잘못됐을 때 홍성군 전체의 농사는 그것으로만 공급한다면 상당히 실패의 위험성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걸로 공급한다면 보험 같은 데 가입을 해야 될 거예요 군에서. 실패했을 때, 그 상토가 잘못됐을 때, 물론 그 회사에서 지급도 하겠지만 그렇게 위해서는 많은 저기가 올 거란 말이오. 그러니까 그것을 꼭 인공상토로 공급한다면 보험 같은 데 가입해서 안전을 기해달라는 얘기고, 그리고 자연상토는 만약에 내년에 공급한다면 흙을 가을에 공급해 가지고 잘 쳐서 공급하는 방식, 그러니까 정선을 잘 해 달라는 얘기예요. 사용하게끔 하고, 부수적으로 자연상토를 선호하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안전성이 높다는 얘기요. 농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묘판용 비료라든지 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함께 공급하는 방식을 취해주면 상당히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공상토를 공급할려면 적정면적, 가령 논 한두 마지기 짓는 사람은 5, 6만 원 차례가고 500마지기 짓는 사람은 몇 백만 원씩 한 500만 원 차례간다면 이건 형평성에 너무 어긋나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경지면적을 두고, 상한선을 두고 거기까지는 10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대단위 면적을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자부담이 가는 방식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

예, 지금도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인공상토는 현재 써 본 사람들이 좋다는 평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런데 사실은 앞으로 인력이 부족되고 토양을 자꾸 캐다 보면 상토는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이 얘깁니다. 그 대책이 인공상토인데, 인공상토는 호응력이 없어서 인공상토 전국적으로 제조하는 그런 데에서 써 가지고 성공사례가 있나를 한번 보고서 그것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인공상토할 적에는 면적에 의해서 무한정 하다보면 보상에 형평성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 규정은 안 정했습니다만 2㏊ 이하로 지원해 준다든가 3㏊ 이하로 지원해 준다든가 해서 한계성을 저희도 줘서 지원에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상토공급을 지원할려고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면 보상과목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아 가지고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보상금으로 넣어서 과목이 있으면 아주 좋은데 이게 경상보조로 과목이 나와 있어 가지고 보조신청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보조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결정하고 지급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좀 번거로운 것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기왕에 주는 거 편하게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절차가 까다로운 것을 자꾸 넣어서 그 절차가 우리 행정부서도 그렇고 또 주민들도 다 이게 대상이 된다면 서류만해도 엄청난 신청서와 엄청난 교부결정과 시간적 소모, 용지 소모도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과목이 안 맞더라도 형평이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공급방법을 바꿔서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상토를 공급할려면 한 회사 것만 지정하지 말고 자유경쟁을 시켜야 좀 저기 하지, 회사별로 보다 보면 저도 전에 농사질 때 사실은 인공상토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는 어느 회사 제품이 좋다고 해서 사용하다 보면 실패하는 률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연상토는 제일 좋은 상토가 가을에 파기로 하면 현재 논, 표토를 걷어내면 논이 높은 논이 있어요. 그 상토가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현재 논의 표토를 걷어내고서 사용하면, 산에서 꼭 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지. 그런데 이걸 대단위로 파지 않으면 논은 그러니까 조금만 파가면 거기 메울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걸 개인적으로 선호를 않게 됐죠. 그러니까 각 읍면별로 어느 논을 지정해 가지고 아래 논하고 고도가 높은 논, 일정의 돈을 주고 파쓰면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전부는 아니니까.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에서 사실은 학교급식에 관해서 조례가 제정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예, 발의 중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조례가 제정된 후로 하실 의향이십니까?

저희는 당초 계획은 11월에 내년도 공급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0월달에 조례를 제정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충남이 가만히 있다가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게 지금 교육사회위원회인가에서 발의가 돼서 지금 충남도 급식조례가 검토 중에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홍성군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던 것은 1,000만 원이면 도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준다면 좀 경감성이 군비가 덜 들어가지 않나, 기왕에 도에서 발의한 다음에 지원한다고 할 적에는 도비보조가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는 예측을 해서 그러면 조례는 상위법 조례가 개정돼서 우리가 조례제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시기적으로 봐가지고 만약에 늦어져서 내년에 심의·발의가 된다면 올해 저희는 하고, 올해 다행히 저쪽에서 먼저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이렇게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도에서 도비나 군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택하자고 해서 사실은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친환경 쌀 또는 가장 지금 학교급식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고춧가루라고 봅니다 저희는. 이게 충청남도에서는 청양농협에서 사실은 저기하는데 전에 규격품 미달을 썼네 외국 농산물을 사용했네 해 가지고 거기 조합장님이 좋지 않은 결과 갈린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홍성군에서 생산된 품질이 우수한 우리 자녀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가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기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에서 혹시 하신다면 과장님 생각하시고 있는 경우……

아직 생각을……

어느 농산물을 공급해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아직 그 생각은 못 했어요.

사실은 야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 무공해 가격이 너무나 비싸기도 하고 그런데 쌀하고 사실은 고춧가루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제가 봅니다. 그리고 이게 물론 학생들은 대다수 초등학생들이 홍성읍에 지금 현재 홍성군 학생의 68%가 홍성읍 세 개 학교에 다닙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런데 그 학생들한테도 좋고 사실은 농민들한테도 쌀 같은 거 고춧가루 같은 경우를 홍성 제품으로 공급한다면 판로가 보장돼 있고 또 적당하게 보상도 농업부분에 해 줄 수 있잖느냐 나는 그래서 일석이조의 혹시 공급을 한다면 군정이 아니냐 그래서 이걸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런 쪽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학교급식에 관계해서 우수농산물이라고 한다면 우수농산물도 뭔가 근거가 있는 그런 것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고 찾다보니까 저희가 주식인 쌀을 홍성군에서 인증받은 오리농 쌀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은 쌀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고서 조례는 아직 제정이 안 됐습니다만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고춧가루관계가 나오셨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저희가 쌀을 공급하고서 쌀보다는 식품비 이런 쪽에 더 지원했으면 좋겠다 한다면 인증을 받은 고춧가루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상품가치를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린 대로 친환경농 쌀은 인증이 받아 있고 또 우리가 올해 확대가 많이 돼서 생산량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쌀 쪽으로 공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데 이견은 없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친환경농업을 장려도 할려고 보면 사실은 오리농 저기를 하는 방법은 상당히 좋기는 한데 오리농으로 가기위해서는 전초작전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리농의 목적은 오리를 입식하게 되는 것은 제일 첫째는 김매기 하고 두 번째는 병충해에 좀 충해 같은 것을 잡아먹으라고 사실은 오리를 공급하는데 제초효과는 100% 효과는 없어요. 오리를 넣는다 해도. 그렇다고 어느 방법이든 지금 제초효과를 할 때 대다수 저도 많이 돌아다니며 보지만 사람 인력으로 제초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오리농법을 하는 곳에. 그렇다고 지금 인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느냐 그러면 그것도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논매는 기계가 시중에 약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런데 논매는 기계를 공급해 가지고 전체 그러니까 한 해 정도 논매는 기계를 보급하고 거기에 학교 만일 급식쌀을 제공한다면 그 쌀을 수매해서 주고 그 다음에는 오리농법으로 가는 게 순서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초 어느 농법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쪽에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도 한번 말씀하셔서 저희가 도의회에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긍정적으로 받아줘서 보조사업으로 하면 좋고 지금 농기계를 그동안 구입연도 경과연수가 많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농사지면서 가장 필요한 농기계가 뭐냐 그것을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선호도가 우선순위로 그것을 도에 건의해 가지고 도에서 보조사업이 된다면 좋고 안 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다는 거죠?

예, 건의도 했었어요.

그리고 아까 못자리 상토를 하는데 자연상토를 칠려면 흙치는 기계가 한 15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몇 개 부락은 그걸 좀 한번 공급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흙을 빻는 기계인가요?

흙을 쳐내는 거 정선하는.

정선.

그게 지금 저희 구항 같은 데는 의원사업비에서도 그걸 공급해 달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소모성이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느냐고 제가 지금 저기를 하는데, 네 개 부락에서 그걸 공급해 달라고 합니다. 공급해 달라고 하는 곳은 배추농사를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배추 육묘를 하기 위해서 흙치는 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두 가지 사업으로 한번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식사를 하시고 하시죠.

질문이 있으십니까?

예, 질문있습니다.

그러면 마치십시다.

12시가 넘었기 때문에 식사를 하시고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질문하실 거 있으십니까?

간단히 질문할 사항 있습니다.

12시 30분까지만 두 분이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상당히 깁니다. 30분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하는 걸로 하죠.

그렇습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6-25쪽 육림사업계획 육성보존 대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잘 봤습니다. 앞으로 홍성군 산림정책은 삭벌을 배제하고 간벌을 지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조림되어 있는 나무들을 앞으로 경제림으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간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벌을 육림사업으로 1년에 천여 ㏊씩 계속 매년 해 오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정착이 저희가 됐다고 봐서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을 주로 그동안은 산림 쪽으로 했다가 인제 도로변 쪽으로 주요 관광지 쪽으로 해서 육림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지역에 오는 분들이 시야에 들어오는 나무들이 편안하고 앞으로 관광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치중을 그쪽으로 할려고 합니다.

간벌을 해 가지고 좋은 육송 소나무를 관리해 가지고 앞으로 10년, 50년 후에 우리 후손에게 좋은 관광자원을 물려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호명은 않겠습니다. 홍성군에서 가장 잘 된 간벌지역하고 삭벌지역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줌) 임 담당님께서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잘 된 곳하고 또 삭벌한 부분하고의 비교가 확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6-2쪽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90년도부터 설치한 농산물 집하장 및 기계창고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원래 농기계 보관창고는 마을공동으로 부지를 투자해서 대지가 확보되면 신축에 대한 사업비를 저희 군에서 지원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나서 관리유지에 대한 책임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관리는 사실 저희가 문제점 있는 지역을 81동을 조사했는데 투자 소요되는 것이 문제되는 곳도 일부 있지만 농기계를 당초의 목적대로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적게 나타나서 농기계 보관창고는 농기계를 경과연수에 맞게 보존을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관리에 대한 사업비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간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벌을 지향해 가지고 좋은 육송이 이뤄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6-16페이지 친환경농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리농법 우리 군에서 많이 하고 있는 오리농법은 친환경농업의 어느 단계에 속하는 것이죠? 무농약, 저농약……

전환기로 보시면 됩니다.

전환기에 해당됩니까?

예.

이 전환기나 유기농 여기에는 가축분뇨는 사용하면 인정을 안 해 주죠?

예.

직불제도 안 주고요?

예, 친환경농업에서는 직불제에 해당이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에서도 저농약 친환경농업이나 무농약 친환경농업에서는 직불제도 주고 인증도 해 주는데 축산분뇨를 써도,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에는 축산분뇨를 쓰면 인증을 안 해 준다. 그리고 직불제도 안 주고.

예.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이유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약에 대해서는 친환경을 인증하는 데 축산에 대해서 관련이 없는데 유기나 전환기는 축산물의 성분에 의해서 뭔가 친환경적인 것이 일부가 법적으로 성분이 타당성이 적다 그래서 아마 유기농하고 전환기농하고는 축산분뇨에는 배제되는 걸로 이렇게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법적에 의한 직불제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의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쓰지 않도록 되어 있다.

예.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좀 자료를 요청하는 사항은, 법이라고 무조건 정해놓고 막무가내로 무조건 정해놓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에는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을 만든 이 법은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법적 근거로.

아니, 법으로는 물론 친환경농업 육성법에 쓰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적 근거고 그럼 이네들은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추측하시다시피 뭔가 그속에는 해로운 성분상에 문제가 있다든가 뭔가 있으니까 이것을 금지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모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의해서 시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만들고 이 친환경농업을 다루는 정부 부서에 그 이유를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에서 어떠한 과학적인 근거에서 이 좋은 축산분뇨라고 하는 유기질비료를 왜 전환기 유기농이나 일반 유기농에는 사용을 못하게 하는가. 저농약, 무농약에는 사용해도 괜찮다고 하면서 왜 그 이상에는 사용을 못 하게 하는가 하는 이유를 과학적인 근거를 좀 이 부서에 질의하시든지 알아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동 오리농업이나 또는 기타 전환기나 유기농 하시는 분들은 축산분뇨를 사용 안 하고 무슨 비료 사용을 그동안에 했고 앞으로 사용할 것입니까? 무슨 비료를 사용했습니까?

지금 비료는 원래 친환경은 저농도비료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홍동에 있는 오리농법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전환기나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비료로서 뭐를 쓰셨느냐는 말입니다. 또, 이 법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무슨 비료를 사용할 것인가, 그동안에는 무슨 비료를 사용했었나 그것만 말씀해 주시죠?

이달연 농산담당 이달연입니다. 도에서 도내 전농가에 지원된 친환경 작년도 비료를 금년도에 저희도 관내 전농가에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군내에서 친환경농법을 하고 있는 농가는 친환경 저농도 화학비료를 쓴 것이 아니고 금년도의 경우에도 유기질비료를 썼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 축산액비 관계는 금년말까지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친환경농법 시행규칙이……

그 말을 묻는 게 아니고요. 전환기나 유기농을 하는 분들이 그동안에는 무슨 비료를 쓰셨느냐는 말입니다. 또 앞으로 내년부터는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고 했잖습니까? 그럼 이 분들이 적은 면적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면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450헥타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면적에 유기질비료를 써야 할 거 아뇨. 화학비료를 써가지고서는 친환경농업이라고 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뭔가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데 앞으로 이네들이 무슨 비료를 쓸 거냐 이거요. 지금까지 무슨 비료를 썼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비료 상품명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이달연 지금까지는 유기질비료도 썼고, 유박비료도 썼고 또 금년도까지도 축산액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년말까지는 가능한데 내년부터 유기와 전환기에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유박비료를 써야 되는데 유박비료는 또 가격이 비싸고 그래서 법 규정 자체가 국제식품 OECD, 식품안전규격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있는 내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이달연 예.

그러니까 본 의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축산분뇨라고 하는 것은 코덱스 기준에 의해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뭔가 여기다가 화학비료를 써가지고는 친환경농업이라고 볼 수 없단 말이에요.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데 그것도 역시 어떠한 축산분뇨 못지않게 그보다 더 말하자면 훨씬 좋은 이런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데 앞으로 뭘 쓸거냐 이거죠? 비료 품명을…… 내년부터 그 농사져야 할 텐데 지금 그 비료 안 나왔습니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회사명을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박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아마 저희가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입수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아직 파악이 안 되셨으면 온누리라고 혹시, 온누리인가 무슨 비료회사에서 만든 그런 비료 혹시 아닙니까?

이달연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 없는데요.

아니, 농업을 관장하시고 이걸 지도해 주시고 농민한테 해 주실 분들이 당장 내년부터는 유기질비료원인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데, 450㏊, 몇 년 후에는 엄청나게 1,000㏊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비료인데 가축분뇨라고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으면 뭔가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대체 유기질비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고 묻는데 그러면 농민들이 물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마음대로, 가축분뇨 말고는 마음대로 유기질비료 다른 거 갖다 써라 그러실 겁니까? 그건 너무나 우리 공무원들께서 좀 알고도 말씀을 안 하시나는 모르지만 너무 소극적이신 것 같습니다. 정히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셨다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는 이 오리농법을 하신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나 전환기나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무슨 비료를 사용하셨나 그 다음에 또 내년부터는 과연 이 분들이 무슨 비료를 사용할 것인가 허가된 비료가 뭔가 회사명, 비료품명, 비료명칭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분, 가능하면 무슨 원료를 사용했는가까지 그건 아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조회사에 문의하시면 무슨 원료를 가지고 비료를 만들었다는 것도 나올 겁니다. 그 자료를 자세하게 알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유박비료를 말씀하셨는데 유박비료라는 게 뭡니까? 그동안에 사용했다는 유박비료가 뭡니까? 유기질비료는 뭐고 유박비료는 뭐요?

이달연 유박비료는 주로 못자리에서 쓰는 질소질비료인데요 깻묵으로 만든 비료입니다. 특히 금년의 경우에는 오리농법 농가에서는 왕겨로 상토를 섞기 때문에 왕겨에 비료성분이 없어서 유박비료를 많이 썼습니다 농가에서. 깻묵으로 만든 비료입니다.

그럼 이 유박비료를 그동안에 못자리할 때 주로 쓰셨단 말씀이죠?

이달연 예.

그러면 벼를 심을 때 기비는 뭐로 했어요?

이달연 기비는 축산액비를 그동안 많이 사용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내년부터는 뭐를 사용할지를 잘 모르시겠다.

이달연 예.

그건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가격, 그러면 내년부터 사용할 비료가 뭐일지도 모르시기 때문에 가격이니 뭐니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모르죠.

그럼 내년에 농사짓는 분들이 당장 무슨 비료를 써야 할지 당장 오리농업 엄청나게 너희 확대하라고만 하고 어마어마하게 확대해 놓은데 당장 내년에 무슨 비료 쓸지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친환경농업 이게 확대되겠습니까? 보급이 되겠습니까? 무슨 비료인지도 모르고.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요.

지적을 잘 해 주셔서 저희가 내일이라도 관계부서에 문의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조치토록 하고 지금 박성호 의원님이 요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것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질의·답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부처에 질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비료관계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에 협의해서 나오는 대로 바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매년 도비하고 군비 보태서 농가에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친환경비료라는 거 있잖습니까? 저농도비료라는 거.

그것은 저희 군비 부담은 없고 순 도비로 충청남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지원을 저농도비료를 했죠.

군비가 없다고요? 도비 5억에 군비 10억해서 하는 사업 있잖습니까? 군비가 없다니 무슨 말씀이에요. 군비 10억이나 들이는데.

이달연 도비 30%, 군비 70%해서 금년도의 경우 도비가 4억 4,800, 군비가 10억 4,700입니다.

그러면 그 비료는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에 써도 됩니까?

지금 전환기 유기농에 사용하도록 저희한테 지원을 하도록 도에서 내려왔거든요.

그렇습니까? 그게 과장님은 아닙니다만 전임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비료라기보다는 저농도 화학비료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일종에 화학비료다 이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도 저농도가 나오네요.

예, 저농도라고……

그런데 일종에 화학비료예요. 이것은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에 사용해도 된다하는 말씀이세요? 친환경 이 법에 유기인증이 가능하도록 법으로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써도 된다는 규정 있습니까?

그것은 써도 된다는 규정은 없는 걸로.

없으면 당장 오리농법 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이 비료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직불제 못 주잖습니까? 인증도 못 해 주고.

지금 충청남도 저농도비료를 준 이유는 친환경농업 위주로 저농도비료를 지급한 게 아니고 일반 재배농가에 정부에서 비료의 성분을 좀 약하게 해서 앞으로 유기쪽으로 전환하는 걸로 지원에 목적을 두고서 지원해 준 거라서 친환경에다 꼭 못박고 저농도비료를 줬다고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전체 논을 대상으로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비료의 성분을 유기질이 담아있는 그런 비료쪽으로 전환해서 주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저농도비료 이것은 결론적으로 이걸 써도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 인증을 해 주느냐 이겁니다.

그 인증은 안 해 줘요.

안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면 온통 우리가 친환경농업, 친환경농업을 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화학비료를 거의 100% 화학비료에 수 년간, 수십 년간 의지하다 보니까 우리 농토가 완전히 산성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 병충해가 많아지고 그래서 농약이나, 제초제나, 살충제를 많이 하게 되고 옛날에 많이 있던, 논에 많이 있던 우렁이나 메뚜기 같은 것도 사라지고 환경이 파괴된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말하자면 유기질비료를 대체하자 이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함으로써 산성화된 땅도 살리고 또 그동안에 없어졌던 우렁이나 메뚜기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품질도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지력이 좋아짐으로 말미암아서 작물이 건강하기 때문에 병충해도 적고 그래서 농약도 덜 하자 결국은 농약도 안 하자 하는 궁극적인 그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온통 우리 친환경, 친환경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오리농법을 중심으로 한 일부 한 400, 500㏊ 정도 이것을 마치 이런 정도 하고서 이것이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인양 아주 비중을 두고 하시는데 사실 우리 군에 논이 10,000㏊ 아닙니까? 또 밭이 한 7, 8,000㏊ 아닙니까? 이 많은 면적에 정말 친환경농업 화학비료를 덜 쓰고 유기질비료를 써서 어떻게 하면 토양도 살리고 그 다음에 농약도 덜하고 또는 안 하는 쪽으로 가는 그것이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의 진짜 방향이 아니냐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한 4, 50㏊ 말고 10,000㏊ 중에 거의 대부분 7, 8,000㏊에 우리 군에 있는 농토, 이 농업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써야 되는데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는 몇 ㏊ 안 되는 이쪽에 말고 거의 90 몇 % 되는 이 많은 이쪽에 우리 농업하시는 분들에게 친환경농업을 하도록 하는 무슨 유기질비료를 화학비료를 대체해서 쓰도록 하는 무슨 그러한 안 같은 거나 연구하신 거 있으십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쌀수입 개방에 따른 대응책을 대안을 할 때 소비를 어느 쪽에 더 소비가 많이 되느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본 의원인 질문한 내용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다시 질문을 요약하면 오리농법이라든가 이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환경농업 이외에 대부분 95% 이상 되는 우리 홍성군에 농업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게 하는가 지금 거의 100% 화학비료에 의존하고 있는 이 농업을 이걸 유기질비료로 많은 부분을 유기질비료로 대체해서 산성화된 지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작물이 건강하게 자라서 농약이나 이런 것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대책은 없고, 일반 친환경 쪽으로 유도해 가며 일반 비료관계를 한다면 답변하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축산군이기 때문에 축산액비를 이용하는 일반농가에 대해서는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친환경농업을 붙였다고 할 적에는 가능하면 액비관계를 좀 덜 주는 쪽, 안 주는 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옳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농업을 확대 공급하는 측면이 있다. 그걸 인증받을려면 아까 유기농이나 전환기 유기농 쪽으로 한다면 액비관계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나머지 우리 농가들은 화학비료 대체 유기질비료로서 축산분뇨, 액비라든가 축분이라든가 퇴비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셔서 농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하는 분들은 거기 규정에 맞게 그렇게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듣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여러 번 지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친환경 저농도비료라고 하는 일종에 화학비료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하신 말씀과 역행되는 거 아닙니까? 화학비료를 무상으로 주면서 어느 농민들이 다 공짜로 받는 화학비료를 쓰지 정말 가야 할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이런 효과는 없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하실 거냐 이런 얘깁니다.

지원사업이 도에서 작년에 지원계획에 의해서 올해 지원이 됐어요. 올해 또 지원이 된다고는 장담은 못하고 이것을 만약에 또 그런 계획이 온다면 우리 지역에 뭔가 한번 여론조사도 해서 필요성 여부가 있느냐에 한번 분석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농민을 무시하는 소리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우리 농민들께서 아직 미처 유기질비료라든가 화학비료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우리 관에서 깨우쳐드리고 또 홍보하고 유도해 드리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여론수렴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말씀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군에서 가야 할 방향이 정말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셨다면 또 실지 그게 가야 할 길이고 그렇다면 이런 사업은 이런 지원을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차라리 유기질비료를 어떻게 이용하는 쪽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끝으로 지금 현재 정말 우리 군에 유기질비료를 쓰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축산분뇨, 액비를 농업에 이용해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여러 측면에서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와서 감사해 가지고 지금 일부 그 사업 뭐 뿌리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액비탱크사업을 중단하라는 등 또 친환경농업 인증제도에서 이거 쓰지 말라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대다수 우리 군,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해서는 뭔가 화학비료 대신에 유기질비료를 대체해 놓고 보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땅을 우선 살려놓고 그래서 없어진 우렁도 다시 생기게 하고 없어졌던 메뚜기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뭔가 환경이 좋아져야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환경을 살리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비료를 유기질비료로 대체하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제약상 제도적으로 쓰기 어렵게 되어 있는 이 가축분뇨, 유기질비료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셔야 된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문이 없으시면 산업과장님께서는 박성호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전환기 유기농이나 유기농에서 축산분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바 법적인 근거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관계기관에 문의하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유기질비료 공급과 관련하여 비료제조 회사에 문의하여 비료품종과 비료성분 분석 내지는 시험결과 내용을 물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일이라도 질의를 관계부처에 해서 답변이 오는대로 그것은 드리도록 하고 비료관계는 오늘 저희가 확인해서 오늘, 내일 중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과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정상추진사업, 신규사업, 이월사업,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금년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46건으로 정상추진이 30건, 신규사업 4건, 이월사업 10건, 계속비사업 2건입니다. 10-3쪽입니다. 정상추진사업은 30건 중에서 8건은 완료되었고 정상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22건으로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홍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행정신뢰감 조성과 농촌 정주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홍북면 중계리지내에 85,565평방미터의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5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입주민들은 2005년도 봄에는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친환경적 농촌의 유지·보전과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시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리 외 2개리에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른 다양한 유형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소득증대사업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농촌 공간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굽은 도로에 대하여 선형을 개량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마면 인산리 군도 19호와, 홍성읍 학계리 홍성 농어촌도로 101호에 6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850미터를 선형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설계시부터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로 민원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0쪽 농어촌도로 은하302호 확·포장사업입니다. 은하면 유송리에서 장곡리간 연장 900미터를 폭 6미터로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7억 4,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이월사업입니다. 총 10개 사업 중 4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6개 사업은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10-13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총 사업비 159억 7,600만 원을 투자해서 축제 3.58㎞와 교량 5개소를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003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현대아파트 앞에 신촌교를 개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서문1교와 인도교를 개량할 예정이며, 상류부 시점부터 서문1교까지 축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광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광천 재해위험지구사업은 99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 예산 144억 6,000만 원 중에서 2003년도까지는 98억 8,9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향후 34억 5,000만 원이 추가 투입돼야 할 지구입니다. 금년에는 11억 6,600만 원을 투자해서 원촌마을 배수펌프장을 가설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배수펌프장 부지 토지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 중 첫째로 질의하신 읍면별 농어촌도로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농어촌도로 홍성201호선에 대한 사업량, 사업비,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홍성201호선과 홍북205호선을 잇는 도로로서 총 3.7㎞ 중 14억 원을 들여서 1㎞는 완료하였습니다. 2.7㎞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2008년도까지 5년에 걸쳐 매년 5억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양여금사업이 2005년부터는 없어진다면 농어촌도로 사업비는 어디에서 지원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여금이 2005년부터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지원됨에 따라 그동안 양여금은 목적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만 보통교부세는 포괄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도로포장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2005년도까지는 그동안 계획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2006년부터는 군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물량은 꼭 사업을 시행토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농로, 마을안길 사업은 90%에 육박하고 있는데 우선해야 할 농어촌도로는 37.4%인 이런 상태로 가면 향후 34년이 걸려야 하는데 이렇게 절름발이 행정을 추진하는 이유 및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공표된 포장률은 37.4%입니다. 이 포장률은 그동안에 양여금 지원을 더 받기 위해서 실제 양여금으로 시행된 도로시설기준에 적합한 도로 포장률입니다. 우리 군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의하면 정주권사업, 오지도로사업, 마을안길 포장사업 등을 포함하면 포장률이 79.5%가 됩니다. 그동안 지원되었던 양여금사업 외에 추가로 순수 군비를 연 15억 이상 투자하여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코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4쪽 이규용,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월계천 정비사업 중에서 첫째로 질의하신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둘째로 질의하신 추진상에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당초 도에서 설계할 당시 북문교와 광경교 사이는 통수단면에 이상이 없다고 해서 설계에 반영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충남도 및 건교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추가사업비 40억 원이 더 확보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생태하천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홍성읍 오관리, 대교리 일원의 상습수해지역의 해소를 위해서 총 사업비 159억 7,6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성천 합류점에서 부영아파트 앞 국도 29호까지 총 3.58㎞의 축제 및 호안공사와 교량 5개소, 낙차공 5개소 등의 사업계획으로 2003년 5월에 착공해서 2006년 5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을 위해서 호안공법으로는 녹화식재블럭과 조경석을 이용한 친환경 공법으로 계획하였으며, 낙차공에 대해서는 전석돌 및 나무말목을 이용한 자연형 공법을 채택하고, 낙차는 높이를 50㎝ 정도로 최소화하여 어류 등 수생식물의 이동 및 서식공간을 확보하는 등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1일 150톤 정도 압송하여 건천화 방지 및 친수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0-6쪽 최신식 의원님, 김원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삽교천수계 치수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제방공사가 돌망태와 블록으로 덧씌워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치수사업으로 인한 역기능의 우려가 있어 돌망태 및 블록을 자연석 쌓기 등으로 시행하여 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변경하여야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설계된 제방 호안공법은 호안블럭과 돌망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전국토관리청과 감리단 등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현재는 주변 자연환경과 하천 생태보존에 유리한 친환경 돌망태로 설계변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된 낙차공에 대하여는 자연형 또는 어도식 낙차시설을 설치하여 물고기를 비롯한 수행동물의 이동 및 서식 등 다양한 생물자원이 유지되어 생태하천이 보존될 수 있도록 시행청에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쪽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반공사 홍성지사에서 시행 중인 천태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이 저수지 하류부인 천태 1, 2구 93㏊가 몽리지역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민원은 몽리지역으로 포함이 안 된 것이 아니고 몽리지역으로 포함은 되었으나 천태지구 경지정리가 88년도에 시행되어 용수로의 구조물화가 안 되어 있어 용수로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는 천태리 전 지역에 대해서 일시에 구조물 설치는 예산형편상 어려운 실정이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범위내에서 충남도의 승인을 받아 우선 용수로 연장이 길어 급수가 안 되는 노선부터 시행할 계획임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고 우리 군에서도 충남도에 승인요청시 승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기반공사에 지속적으로 촉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10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남부 순환도로 옥암교차로에 대한 국토관리청과의 협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내용은 기히 행정사무감사시 보고하였기에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뤄진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7월 20일날 옥암교차로 변경안에 대해서 국토관리청 관계자가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바가 있었습니다. 일부 의원님들이 변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과 함께 홍성군의회에서 국토관리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해서 현재 옥암교차로 부분은 공사중지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도로 전문용역사에게 기존 도로를 성토하지 않고 교차로를 시설할 수 있는 공법에 대하여 검토의뢰해서 검토된 내용을 8월 11일날 대전국토관리청에 협의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현재 관리청에서는 홍성군 안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0-12쪽 장기동 의원님이 질의하신 군도1호 포장계획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군도는 18개 노선 총 146.4㎞ 중 105.7㎞를 포장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군도 확·포장 공사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양여금으로 중장기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2005년도부터는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보통교부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군도 확·포장사업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군도4호선이 포장 완료되는 대로 당초 계획에 의거 2007년부터는 군도1호선을 포장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0-13쪽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방자재 비축현황 및 재해대책 중에서 첫째로 질의하신 수방자재 비축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수방자재 비축현황을 보고드리면 PP포대가 74,774대, 말목이 1,780개, 묶음줄 400타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재해대책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9개 시설에 7,938만 원, 2002년도에는 4개 시설에 4,643만 6천 원, 2003년도에는 9개 시설에 9,950만 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위험지구조사 실태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26일부터 5월 4일까지 8일간 수자원시설물 전수조사와 2004년 5월 25일 방재의 날 행사시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시설 41개소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계획에 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넷째로 질의하신 재해예방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신속한 사후대책을 갖추어 재해발생시 슬기롭게 대처하는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지구 및 방재시설물관리, 응급복구장비 확보, 이재민 구호를 위한 물자 및 수용시설의 확보, 방재교육 및 대주민홍보 등 지역방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군과 군민들이 재해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와 대처요령 등을 설명한 재해유형별 행동메뉴얼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포스터공모전을 시행하여 재해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예비군 및 민방위 훈련시 주민홍보를 병행 실시하고 방재예방과 관련하여 지방지에 홍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주민대피령 및 직원비상연락 등 긴급상황 발생시에는 핸드폰 및 일반전화를 이용하여 메시지를 발송하는 음성정보시스템 등 재해예·경보 체제를 구축·운영 중에 있습니다. 집중호우 등 자연대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해기간 (여름철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동안 재해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상특보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근무를 실시하여 주민재산 및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황대처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방재시설물에 대하여는 해빙기 시설물점검, 수자원시설물 전수조사 및 방재의 날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대책기금 등을 사용하여 응급조치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17쪽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 첫째로 질의하신 홍성군 저수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둘째로 질의하신 지하수개발 억제에 따른 담수이용 종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담수이용 종합계획으로는 현재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지구 대단위사업이 2006년부터는 홍성군 일원 4,513㏊에 1일 928,000톤의 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6년부터는 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관정개발을 최대한 억제시킴은 물론 기존 관정도 점차적으로 폐공시켜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0-20쪽 임금동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군도 확·포장사업 중에서 첫째로 질의하신 군도4호선 확·포장사업의 중단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49필지인데 그 중에서 15필지만 보상을 완료하고 34필지는 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2004년 7월 21날 공사를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둘째로 질의하신 군도4호 노선변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도4호 노선은 주민설명회를 1차는 2002년 11월 16일날 2차는 2003년 1월 18일날 두 번에 걸쳐서 개최해서 협의된 노선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부터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연차사업하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노선은 변경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셋째로 질의하신 군도13호 김좌진 장군 생가지 연결부분의 공사부진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사업에 편입되는 주택, 박성만 소유의 주택 이주가 늦어져서 사업이 부진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 8월 7일 이주를 완료했고 철거작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정상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0-21쪽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군 및 읍면에서 발주되는 모든 사업이 해당 읍면의 군의원님, 또는 이장님들에게 집중적으로 감독관이 위촉되기 때문에 감독이 과중한 실정에 있고, 명예감독관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감독활동을 철저히 하여야 하나 전문지식이 없어 보입니다. 또 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감독관은 공사감독 활동을 할 경우 시공 및 공사감독 기록부를 비치·작성해야 하나 작성하지 않고 감독공무원들이 대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명예감독관은 당해 공사에 대한 준공 또는 기성검사를 할 때에는 입회를 하여야 되나 일부 명예감독관은 입회를 하지 않고 있으며, 주요 공정도 명예감독관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으나 명예감독관의 입회 지연으로 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명예감독관은 마을내 기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등 약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선대책으로 명예감독관제는 시공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명예감독관은 준공 또는 기성검사 등에 입회하지 않고 시공 및 감독기록부 등을 감독공무원이 작성하여 명예감독관을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는 등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명예감독관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의 작성을 생략하는 것이 어떤가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다음은 10-23쪽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5일날 충남도로부터 군에 2004년 농촌마을 종합개발 추진계획이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보고하라는 추진계획이 통보되어서 저희 군에서는 정주권대상 지역인 6개 면에 대해서 1월 6일날 1월 15일까지 대상지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1월 14일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지역개발협의회 위원 7명을 위촉했습니다. 1월 15일날까지 저희 군에서는 홍동 문당권역 1개소만 농촌마을 종합개발 예비계획서가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 16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지역개발협의회를 개최해서 1월 20일날 저희 군에서는 도로 홍동면 문당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 24일 예정지 현지답사를 목원대학교 김혜천교수 외 1명이 현장에 와서 답사를 했고, 3월 26일날은 제가 농림부에 가서 사업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4월 6일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현재는 5월 3일부터 기본계획에 착수했고 7월 8일날 기본계획 중간보고회를 가진 바 있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8월까지 농촌마을 개발협의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9월달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11월달까지 시행계획 및 세부계획을 승인받아서 12월달에 착수해서 2006년말에 사업을 완료토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0-25쪽 이종화 의원님이 질의하신 하천 제방의 자전거도로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관리는 유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사용의 이익증진과 하천환경의 정비·보전 등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하천과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 확보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자연 친화적인 하천이 대두되고, 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생활속의 하천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해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지금 하천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가 완료되어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때는 하천제방내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주관부서에서 협의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10-26쪽 이태준 의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의 사각지대 개발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과 군, 읍면과 읍면간의 경계지역에 도로포장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는 읍면장과 적극 협의해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27쪽 주정열 의원님이 질의하신 저수지를 이용한 밭기반 상수관 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밭기반정비지구내에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활용하는 지구는 없습니다만 그런 가능한 지역에 설치건의가 들어오면 상수시설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가능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0-4쪽 건설과장님 홍성군의 건설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데 상당히 어려운 조건하에서 업무를 수행하느라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면 먼저 예산이 국도비가 덜 확보돼 가지고 걱정했는데 40억이 금년 7월 20일날 추가로 확보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월계천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월계천위에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죠?

그건 이런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제가 곤란하고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고, 사실 하천을 지금 현재 설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면 호안공법으로 해서 녹화식재블럭을 사용하고 조경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고도 홍주성 복원사업과 맞물려서 그야말로 정주하고 싶은 홍성으로 만들려면 홍주성 부근에 있는 하천을 반드시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보면 낙차공도 낮게 해서 하고 교량도 5개 설치한다고 했는데 교량 같은 것은 본 의원이 전년도에도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 지역이라든지 재해복구사업 이런 지역에 교량을 설치하는 걸 보면 교량이 단순한 디자인으로 해서 도시미관에 전혀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교량으로 설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기왕에 교량을 설계를 맡기실 때 홍주성 복원사업과 같이 연계가 돼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특색있는 교량으로 해서 디자인을 해서 공사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월계천사업을 하면서 최고로 어려웠던 것이 교량입니다. 왜냐면 하천시설기준이 바뀌어져 가지고 지금 교량을 엄청 높이 놔야 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지금 도로와 도로가 밸런스가 안 맞고 이래서 저희들이 엄청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우리가 고려를 안 해 본 것은 아닌데 도로의 저거를 맞추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당초에 IC교로 설계됐던 것을 남행교로 고쳤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남행교 옆을 좀 문양식 거푸집이나 이런 것으로 보강하고 난간 같은 것은 미관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고려를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량형태를 지금 우리가 하기는,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 높여놔야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민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물론 법상 교량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냥 기존에 획일적인 그런 교량, 엔지니어들이 획일적으로 설계하는 것보다는 디자인을 고려한 그런 교량으로 높이더라도 디자인이 잘 된 교량 같으면 높여도 덜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시미관 쪽으로는 가능한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월계천이라는 것이 전부 도시계획도로와 도시계획도로를 사이에 두고 그런 교량이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얘기해서 광경교 같은 것도 지금 엄청 높여서 올라다니는데 거기를 또 한 1미터 이상 올린다고 그러면 민원의 저항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높이대로 설치할려고 하다 보니까 남행교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하게 남행교로 하고 대신 난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관을 생각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바로 옆으로는 도보나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하천 바로 옆에 위에 제방둑 밑으로 한 단을 둬 가지고 도보나 산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고……

월계천 단면은 그게 안 됩니다. 지금 너무 하천이 좁기 때문에. 대신 저희들이 친수를 하기 위해서 북문교에서 광경교까지 이런 데는 자연석으로 쌓아 가지고 사람들이 내려다니면서 실지물을 접할 수 있는……

아이들이 쉽게 내려가서 물을 접할 수 있게 친수환경으로……

예, 그런 것은 우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바로 옆으로 도로가 있는 것보다는 바로 옆에 인도나 자전거도로가 있은 다음에 차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도로에서 나오는 안 좋은 공기도 있고 하천은 생태하천으로 만들었지만 바로 옆에 도로가 있어 가지고 매연 같은 것이 있다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량부분을 좀 디자인을 많이 고려해서 월계천을 아름다운 생태하천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천 부분이 아닌데 광천 담산리 오서산 가는 길 천변이 잘 정비가 됐고 거기 도로가 포장됐는데 완전 마무리 끝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완전히 거의 됐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가드레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천쪽으로 가드레일도 그렇고 거기 사람들이 산책, 도보,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녁에 가로등이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저희보다는 환경도시과에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의 사업에서는 도로를 한 다음에 가로등 전혀 안 들어갑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설과에서 하천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답변을 안 드릴려고 하는데……

예, 10-21쪽 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개선대책 했는데 사실 이거 우리 군에서 의원발의로 공사 명예감독관제를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우리 직원분들도 문제점을 느끼고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문제가 있어서 직원분들한테 불만을 토로할 때도 있을 겁니다. 여기 공사감독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하나 감독공무원이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조례에는 없잖습니까? 단순히 명예감독관이지.

조례 제5조 제2항에 보면 명예감독관이 공사감독할 경우 시공 및 공사감독기록부를 비치하고 작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작성 기안이라든지 이런 거 군의원들한테 갖다준 적 있으세요? 공사가 발주되면 그런 걸 갖다 주셔야 하지. 그리고 여기 보면 준공이나 기성검사 때 명예감독관이 입회해야 된다고 했는데 연락이 와야 입회를 하죠. 저한테는 연락이 한번도 안 왔거든요. 언제 착공들어가는지도 모르게 그냥, 몇 월부터 몇 월까지 한다 이렇게만 돼 가지고 어떻게 하다 지나가다 보면 벌써 착공했고.

타 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는 착공과 동시에 의원님들한테 전부다 서류하고……

서류는 물론 잘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정확하게 며칟날 착공이 들어가고 하는지 알아야 가서 보고, 연락이 와야 기성검사할 때 한다고 기성검사하니까 오십시오 하면 저희가 가는데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글쎄, 저희들은 연락을 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다시 감독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런 게 연락이 안 된다면.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가지고 제대로 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명예감독관이지 정식 감독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공사 착공할 때나 기성검사할 때라든지 준공 같은 거 할 때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명예감독관이 장소에 도착해서 실질적으로 명예감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내 기타 민원사항 등을 요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본 의원도 실감했던 사항입니다. 모 마을, 건설과에서 한 사업은 아니지만 명예감독관이 이 사업 저 사업 요구해 가지고 똑같은 물량의 재료를 가지고 공사면적을 넓게 할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명예감독관한테 분명하게 이런 부분을 사전에 꼭 연락을 해 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설계도서 같은 것을 명예감독관은 전혀 그쪽에 설계되기 전에 구체적인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나오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나중에 공사하면서 민원도 많이 발생되고 설계가 잘못됐느니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되거든요.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설계가 다 끝난 뒤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계약되기 전에 읍면으로 위촉을 해 달라고 통보하거든요. 그러니까 명예감독관하고 설계시에는 협의가 잘 안 돼요. 어떤 분이 명예감독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대신 조그만 것 이런 것은 모르지만 저희들이 군도포장이라든가 농어촌도로포장 같은 것은 설계 중에 노선협의라든가 이런걸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습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하는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하나 가서 하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워낙 개소수가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건설과 사업은 아니고 다른 과 사업인데 소규모가 아니고 대형사업인데도 설계에 전혀 사전에 주민들이나 지역 의원하고 상의없이 하다보니까 요즘에 민원이 대단히 발생돼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동안 민원해결하느라고 고생을 했는데 어쨌든 공사 명예감독관제가 사전에 설계도서에 대해서 심의를 서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또 공사에 대한 착공, 준공, 기성검사 때는 연락을 주셔가지고 꼭 입회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23쪽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경과 및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70억이라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수고하셨는데 이게 금년도 1월 15일날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서를 신청받았는데 한 건밖에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전에 읍면에 정확하게 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습니까?

저희들이 1월 5일날 도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1월 20일까지 신청하라고 하다 보니까 15일뿐이 여유가 없어서 바로 뒷날, 정주권대상 면만 이게 해당되거든요. 정주권대상 면이라고 그러면 양 읍과 오지도로사업을 하지 않는 6개 읍면입니다. 그러니까 홍북, 금마, 홍동, 결성, 갈산, 구항 이렇게 6개 읍면만 해당되기 때문에 6개 읍면에만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6개 읍면만 해당되네요. 다른 지역에서 그걸 못 받았다고…… 그런데 용역을 줬죠?

그것은 예비계획서가 일단 한 개가 신청됐기 때문에 그것을 주민들이 한 것만 가지고는 대응력이 약할 것 같아서 기왕에 시작한 거 할려면 가서 70억이라는 돈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한 700만 원인가 얼마를 주고 청운대에……

600만 원.

600만 원인가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6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용역은 언제 주고 보고서는 언제 받았습니까?

지금 제가 며칟날 며칟날이라고는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용역을 주고 용역을 받은 것이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일단 받아놓고 또 도에서나 어디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을 또 시켜야 되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날짜가 뒤에 납품을 제대로 받고, 우선 검수는 해 주더라도, 날짜는 뒤에 다시 어떤 것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할려고 뒤에 완전한 납품은 나중에 받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농림부 갈 때는 그 용역보고서 가지고 한 겁니까?

아뇨, 용역보고서에서 발췌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예, 토대로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5쪽에 하천 제방의 자전거도로 활용방안,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웰빙트랜드로 인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들고 또 특히 하천제방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제일 자전거를 많이 타는 상주도 가보면 하천 제방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리있는 쪽은 다리 밑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군도 지금 보면 홍동에서 홍성으로 들어오는 쪽에도 하천이 있고 광천가는 방향에 상지천도 있고 이런 하천을 활용해서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 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안을 협의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연구·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거기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 된다 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전거도로를 실시하고 관리하는 업무부서에서 거기다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기왕에 개소가 기본계획에 의한 정비가 다 된 지역, 정비가 안 된 지역은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나중에 언제 정비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정비가 끝난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주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비가 끝난 지역은 협조해 줄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성의있는 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지금까지 남부우회도로에 관해서 답변내용하고 다른 사항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후로 남부우회도로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느냐고요? 아까 뭐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먼저 7월 20일날인가요 의원간담회 때 관리청에서 와서 설명드리고 그때 그것은 안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 나름대로 도로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회사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의뢰를 해 봤어요.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사항을 8월 11일날 저희들이 관리청으로 통보를 우리 의견을 수용해 달라 이렇게 해서 협의공문을 보냈어요. 보냈는데, 지금 거기서는 우리 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도로……

안 건드리고……

안 건드리는 방향으로.

예.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실지 지금 동절기까지 그 안에는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남쪽 옹벽설치한 지점 있잖아요. 남쪽으로 옹벽설치하고 구항, 갈산방향으로 가는 성토된 부분 있잖아요. 그거 제거가 동절기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까?

그건 지금 저희들이 보낸 협의안이 그것이 결정돼서 자기들이 인제 거기서 결정된 것만 가지고도 그건 어렵고요. 해서 건교부를 통해서 예산처나 해서 예산이 확보된 뒤에야 작업을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아마 관리청 입장에서 그것을 함부로 치우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뭔가 어떻게 방침이 정해지고 확정돼야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일을 해야 되고 그것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게 답답한 사항이 왜 그러냐면 주민들은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느냐면 그걸 빨리 철거하고 지금 현재 구항쪽으로 가는 하행선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 방향이 고개로 올라가니까 그 기름값도 보상해 줘야 된다고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건의할 의향 있으세요. 그게 사실은 어려운 줄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군민들은 그거 보상해 줘야 된다. 기름값이라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군정을 살필려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감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했던 군도1호 포장계획에서 2007년도까지 공사를 착공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군도1호가 명명된 게 나는 그 군도1호 자체, 홍성군에 어떻게 보면 군도 물론 1호가 명명되게 된 것은 지금 현재 군도4호인가 하고 이렇게 바꿔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게 1호로 하지 말든지 그걸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홍성군의 자존심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이게. 1호가 포장이 안 돼 있고, 지금 다른 도로는 포장이 된다.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씀이시고, 하여튼 업무보고시나 행정감사시나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맨날 반복되는 답변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맨날 누차 얘기하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중장기 계획이 2006년도까지 4호선을 매듭짓게 되어 있거든요. 4호선 역시 같은 구항면 관내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4호가 끝나는 대로 다음에는 군도1호로 들어갈 우리가 계획이 있으니까 의원님도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민들을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지역 구항출신 군의원이 너무 무능해 가지고 군도 포장률이 16%밖에 안 간다고 다른 데는 100% 된 곳도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성토하는 거요. 그리고 또 군 입장에서는 우리 구항면을 소외시킨다 너무. 이런 얘기가 많이 돌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군도1호라고 해 놓고서 군도1호를 포장 안 해 준다는 것은 말도 아니다.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는 가는데 또 의원님도 저희들 입장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 의원의 바람은 내년도라도 어려운 사항이겠지만 설계용역비라도 계상해 놓고 이렇게 하는 모양새를 갖춰야만이 우리 구항면 여론을 잠재울 수 있지 않은가. 중간 공리서부터 하라고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거기는 다음에 저기할 적에, 지금 그래서 거기를 콘크리트로 일단은 포장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군도로 제외를 시키고 태봉리서부터……

예, 태봉리서부터……

군도를 지정할려고……

한 1.2㎞ 되는 것 같아요. 그 구간이라도 실시설계라도 해야 되지 않나, 태봉리 1, 2구 주민들이 그런 여론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0-2쪽 농어촌도로 포장사업 부진에 대한 대책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농어촌도로가 예산 문제로 인해서 자꾸 일반 마을안길 같은 것을 승격시키는 바람에 이렇게 %는 낮아졌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79.5% 정도까지는 지금 포장한 거나 마찬가지다 사실은.

아뇨, 저희들이 37.4%를 고집하는 것은 그동안에는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포장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양여금을 덜 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거짓말 할 수는 없고 해서 양여금으로 그동안에 지원해서 시행한 것만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군비로 해서 한 것도 있고 순수하게 군비로, 또 정주권사업비, 마을안길포장, 오지도로사업비 이런 걸로 어느 정도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지금 현재 79.5%가 포장돼 있는 걸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보면 보통교부세로 한다 되어 있는데 보통교부세로 하면 어떻게 예산이 좀 늘어날까요? 보통교부세를 더 줄라나요?

글쎄요, 그 예산관계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 양여금은 목적세로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포장하라고 목적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양여금이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부서 자체에서 기획실하고 예산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교부세로 올 것 같으면 다른 사업비보다는 보통교부세에서 하기 때문에 그간에는 양여금이라는 목적세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반드시 목적세에서 양여금은 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를 포장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었겠지만 인제 보통교부세로 오면 마음대로 홍성군수가 쓸 수 있는 사실은 돈이란 말이오. 그래서 잘못하면 다른 데 투자하게 되면 지금보다 오히려 포장률이 줄어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 또 군수가 관심을 갖는다면 더 많이 포장할 수도 있는 기회라고 봅니다. 보통교부세로 바꾼다면. 그래서 내가 대략 보니까 뭐 내 지역이라고 해서 보다도 홍성201호 농어촌도로를 보면 이것은 덕산에서 홍북 중계리를 통해서 소향리로 해서 들어오는 거 이것은 나는 다른 의원님께서 들으면 뭐하실려나 몰라도 홍성군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덕산에서 들어오는 상권이 전부 홍성장을 보고 있고 학생들이 많이 전부 홍성에 들어오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데 포장이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은 다른 데도 다 군과 군을 연결하고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도 상권이 전부 홍성장을 보고 있는 실정인데 이 도로가 안 됐다는 것은 나는 여기는 우선해서 투자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고루 비율에 의해서 덜 된 곳은 더 해 주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는 한번 군에서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율, 읍면간에 똑같이 격차를 맞출려고 노력은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홍성군에 우선순위가 어디가 해야 겠다 하는 것은 정해야 하는데 201호선 관계는 어떻게 봐요?

그래서 의원님도 많이 걱정하시고 그동안에 사실 홍성201호가 중장기 계획에는 2005년도까지도 중장기 계획에 없었었어요. 없어가지고 하다하다 안 돼 가지고 순수한 군비로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도 중요한 도로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군비로라도 1년에 매년 5억씩이라도 투자해서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그런 점을 의원님이 많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 보통교부세로 바뀌어서 뭐하기 때문에 뭔가는 이런 방향에, 물론 인제 군과 군을 연결하는 데는 어디든지 특별히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꼭 여기뿐이 아니라 군과 군을 연결하는 곳으로서 그쪽 주민이 우리 홍성군 쪽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그런 뭐를 우리가 열어줘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찾아서 특별히 먼저 해야 할 데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덕산에서 홍성쪽으로 덕산에서 주로 뭐하는 데가 한 200여 호 되고 학생들이 내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100여 명이 지금 넘어오고 있는데 홍성장날 같은 날은 상당히 그쪽에서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나도 많이 그쪽 사람들이 얘기해서 들어봤습니다. 이런 것을 꼭 참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10-4쪽 월계천 정비사업 이것은 우리 홍성군에 아주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1차가 119억 7,600만 원 거기다 국도비 40억이 또 추가된 모양이죠?

예.

이렇게 해서 159억이 투자된다 이거 물론 광천쪽 내려가는 데 하고 구항에서 광천 내려가는 데라든지 담산천이라든지 하여간 요즘은 하천에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 우리 홍성읍에도 이런 투자는 주민들이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낙차를 0.5미터 둔다고 했는데 낙차를 둘 적에……

계단식으로 둡니다.

계단식으로 만약에 둔다면 저 밑에서 올라오는 물고기 같은 것이 계단식을 올라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50㎝면 한 10㎝나 7㎝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낙차를 두는 겁니다.

그런 것도 뭐는 해 봐야 될 거요. 학자들한테 물고기가 역류할 때 역류를 할 수 있는지.

물고기가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1미터 이상 되는 보도 차고 올라와요.

이렇게 각이 졌어도?

예.

뛰어오르는 모양이죠?

예, 뛰어올라갑니다.

그런 것을 감안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현대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부영아파트 쪽에서 출발해서 현대아파트 건너 쪽에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군청뒤 도로까지 와닿게 되는데 여기 와닿는 데가 한 100미터, 아니 50미터 내지 60미터 정도 될텐데 거기에는 집들이 운집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이것을 하천사업 가지고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오다가……

한 3, 40미터밖에 안 될 거요.

한 70미터나 그 정도 될 텐데 그것은 지금 도시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하는 게재에 그것은 매듭을 지면 사업을 한 것 같이, 이게 충청남도가 주로 뭐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이 하천사업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들이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정받아서 하는 사업이죠. 우리 군이 상당히 이 사업을 갖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많이 경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거기 군청 뒤에 관계는 환경도시과에서 처리하고 있다. 나는 두 가지를 물었으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부친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서도 불구하고 군정업무보고와 질의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과장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아버님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과장님과 군수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부분입니다. 군도16호 도로에 가스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도로가 많이 파손됐는데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어떠한 답이 있었는지 도로담당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수 도로담당 김종수입니다. 군도16호선에 한국가스공사에서 관로가 매설돼 있는데 매설 후에 노면이 많이 침하돼 있어서 가스공사와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가스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으니까 차후에 결정되는 대로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많이 개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삽교천수계 치수사업 중에 구룡리 구룡교에 민원발생한 거 어떻게 해결이 다 되셨습니까?

그 관계는 직접적으로 이용호인가 그분께서 관리청하고 직접 해서 아마 관리청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그러면 거의 민원해결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기동 의원님이 남부순환도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제가 구항 하고개 쪽보다 마온교 쪽에 문제 지적도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협의가 어떻게 이뤄지고 계신지?

마온교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신호등 관계를……

신호등 관계하고 광천으로 내려가는 길, 홍성으로 들어오는 길에 대해서……

지금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예, 그 세 가지를 분명히 현장사무실에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협의를 못해 봤거든요.

그것 좀 협의하셔 가지고 분명히 그쪽도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이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를 지금 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길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는……

만약에 지금 안 고치신다 뭐한다 하면 신호등 설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신호등을 설치하고는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지 지금 모든 시선이 물론 하고개 쪽으로 시선이 쏠려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노출이 안 돼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한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휴식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임금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우리 환경도시 업무가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일부는 마무리 단계에 일부는 8, 9월 중에 본격 가시화될 것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추진될 각종 사업이 소기의 성과가 거양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환경도시과에서는 총 17개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정상추진사업이 13건, 신규사업 4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1-3쪽 13개 정상추진사업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1-5쪽 자연환경 보전사업으로 첫째 자율명예환경감시단 육성·운영입니다. 이는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금년도 4월달에 자율명예환경감시단 구성 및 119명에 대한 위촉을 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읍면별 자율명예감시단 활동을 시작해서 8월달에 운영실태를 점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단 운영 결과를 평가해서 개선안을 도출, 내년부터는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감시단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천수만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관리계약으로 200㏊를 목표로 4월달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5월달에 생물다양성관리계약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7월달에는 7월 6일날 추진협의회를 개최해서 사업구역에 대한 협의를 거쳤고 22일에는 대상지 청약신청 접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서부 궁리지역과 광리지역 또 갈산 기산리지역 132농가 186㏊가 되겠습니다. 이는 추수와 동시에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세 번째로 생태공원 조성 용역사업입니다. 서부 궁리일원에 생태공원 조성 및 조망대 조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으로 그동안에 사업대상지 토지소유자인 전씨 종중과 협의한 결과 토지를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답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9월 중에는 생태공원 조성사업 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1-6쪽입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7월달에 발주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착공은 내년 3월에 착공해서 2006년 6월달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시상입니다. 이는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0월달에 평가위원회를 민간단체, 군의회, 수거업체 합동으로 평가단을 구성해서 11월달까지는 종합평가해서 12월달에 우수마을을 시상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8쪽입니다.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이건 그동안에 읍면에 285개소, 북문교에서 홍성여고간 20개소 총 305개소에 대해서 금년 8월 중에 시작해서 12월 중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홍성군 가로등 관리규정에 의해서 읍면별 수요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이달 중에 읍면별로 예산을 재배정하고 북문교와 홍성여고 간에는 학생편의 등을 감안해서 우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월사업 9건에 대해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반기 환경도시과 소관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출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성실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사업 11-2쪽입니다. 이 사항은 홍성읍 오관리 1구에서 주민들이 숙원하는 사항이고 또 이분들이 지난해부터 누차 자꾸 재촉하고 지난달인가 또 서한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5억이 섰다고 하는데 5억을 가지고 지금 뭐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5월달에 이미 설계는 끝냈습니다. 끝내고 지금 거기에 예산이 과연 얼마 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조양문에서 서문교까지 300미터, 또 덕산통에서 북문교까지 이렇게 한다면 총 480미터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공사비가 한 14억 정도 보상비가 4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 토지도 총 75필지가 해당되는데 그 중에 사유지가 51필지, 지장물이 37동 중에서 사유가 34동 그렇기 때문에 보상비가 막대하게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5억을 말씀드렸는데 5억 가지고 하는 부분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건 우리 소도읍 예산 중에서 성곽내 가로정비 계획을 우선 거기에 5억을 포함시켜서 그거 가지고 전체적인 가로정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설계라든지 보상평가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포함이 되고 일부 뭐한 것은 저희가 연내에 일부라도 발주는 할 겁니다.

연내에 발주하는 것은 주로 뭐를 할 거요? 토지보상을 해야 될 거 아뇨.

그래서 지금 저쪽도 보니까 조양문 쪽도 문제고 또 제가 수시로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홍주초등학교 주변에 가서 많이 확인을 합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 볼 때는 북문교에서 홍주초등학교 거기까지가 인도가 전혀 없고 한 그런 상황이고, 문제는 또 차량의 위험을 어디서 느끼냐면 문구상회가 있습니다. 한길사료 그 옆에. 그래서 그 집을 우선 당장 치워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더 이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지금 의원님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걸 묻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볼 때는 거기가 제일 시급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도시과장님도 잘 봤어요. 그게 이장네인데, 그 집이 문제고 또 조양문에서 출발하는 데 이미 들어가서 진 집도 있고 한데, 조양문 두 집인가 그거 우선 해야 돼요 또. 하나 왜 슈퍼하고 그 옆에 있는 집은 한약방인가 거기를 우선 하고 지금 환경도시과장 얘기한 그 집도 우선 해야 되고. 그 집도 우선하는 것은 좋아요. 뭔가는 빨리 시작을 해서 나는 지금 소도읍 가꾸기사업 가지고 여기는 아무래도 뜯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뭐하지 말고 감정이나 어느 정도, 감정도 한꺼번에 다 하기는 뭐하고 어느 정도 예산을 뭐 한다면 이쪽 지금 축협통은 천상 다 해야 될 테니까 그렇게 하고서 사업비가 조금 있다면 주민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다 뜯어야 할 데요 사실은. 얼마나 일찍 뜯느냐 늦게 뜯느냐 차이뿐이지 앞으로 성을 복원한다고 해도 뜯어야 할 거고 또 복원을 않는다면 결국은 거기에 도로를 내야 할 테니까 나는 도로를 당장 할 것도 없이 우선 집부터 몇 채라도 뜯어서 군수가 약속한 대로 하고 있구나라도 느끼게 해야지 이거 나는 구태여 주민하고 다툴 필요 없다고 봐요. 한 다섯 채만 뜯어놓으면 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해서 주민들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나 역시도 무리하게 이쪽에만 투자해 달라 하고 싶지 않고 빨리 뭔가는 홍성군수가 지금 사업을 할려고 하고 있구나라도 보여줘야 할 거 아니냐. 주민들은 자꾸 이거 가지고 여전 얘기가 되고 나가기만 하면 자꾸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데 다른 데 투자보다도 우선 여기에 주민들이 이렇게 야단을 하니까 이쪽에 빨리 투자해서 되는대로 나는 뜯어라 이거요.

하여튼 돈이 문제거든요. 돈이 문제인데 이것은……

글쎄, 돈을 소도읍 가꾸기에서 아무래도 소도읍 가꾸기 안 할 거냐 이거요. 그러니까 다 뜯지는 못하죠. 그러니까 한쪽 뜯다보면 감정하고 뭐 했다고 해서 금방 뜯어지는 것도 아니고 뜯어지는 대로 우선 뜯어보자 이거요.

그 부분도 도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하여금 여기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여간 이것이 금년말 그냥 넘어가면 또 야단이 될 텐데. 이것은 나는 주민하고 부닥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몇 채만 뜯으면 별 부닥치지 않는데 이걸 그렇게 생각해야지 여기 적당히 넘길려고 하다가는 주민들한테 또 충돌되고 야단하니까 그렇지 않도록 해줘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이것은 2003년도 사업이라고 했지만 2002년도말인가 추경인가 어떻게 됐던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2003년도 사업인데 여태까지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전혀 뭐가 없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으면 뭔가는 조금씩이라도 해야 될 것이고 여기 보면 농협한테 2필지 60평 정도를 증여받는다. 이게 농협조합장도 증여 마음대로 못해요. 조합장 마음대로 되나 대의원들이 해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하다가는 뭐 하니까 나는 지금 2억이 섰으면 2억 선 거라도 가지고 우선 뜯고 거기 다만 지금 안 되면 농협 구판장으로 가는 데에 사람이라도 다닐 수 있게끔 해 줘라 이거요. 앞에 조금만 뜯으면 그렇게 하면서 또 내년도에도 당연히 서야지. 일단 시작했으면 예산을 세워야지 어떻게 그냥 벌써 2년, 3년 여태까지 진전이 전혀 없는데. 진전이 있어야 할 거 아뇨.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것도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지도 않는 건데……

아니, 시작을 했으니까 조금씩 나는 이거 2억 우선 하고 내년도에 2억 정도 투자해서 이렇게 해 나가자 이거요. 뭔가는 보여야지 말로만 해 놓고서 벌써 이게 언제냐 이거요. 그냥 전혀 추진이 없고. 그렇게 이것도 좀 기왕에 예산도 선 사항이고 하니까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홍성농협에서부터 홍고입구 광경교까지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총 사업비가 11억이라는 소리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1억인데 지금 예산이 2003년도에 5,000만 원 서고 2004년도에 7억이 섰다 이거죠. 이거는 그러면 토지매입비예요 뭐예요? 여기도 주로 가는 중간중간에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거기 많지는 않을 거요.

그쪽은 그 노선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상한다라고 보면 상당한 돈이 들어갈 텐데 작년말에 홍성군농협,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에서 저희한테 내 놓은 땅이 있습니다. 기부채납한. 그 땅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사유지는 오토바이센타인가 서부에 계신 분이 뭐한 게 있어요. 수년간 문제시 하고 해서 거기가 가다 말고 쑥 내밀어 가지고 사고도 많이 났다고 거기. 그런 거 같은 것을 빨리 그런 거 매입해서 그건 그냥 밀어만 놔도 우선 포장이고 뭐고 간에 거기 쑥 내밀게 이렇게 해서 나무심어 놓고 별짓 다 해 놔 가지고 교통사고가 여전 나고 있는 데인데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해 주시고, 이것도 그럼 7억 5,000을 어떻게 토지감정 같은 것은 했나요?

설계는 7월달에 이 자료와 같이 완료했고요. 감정평가를 8월 중에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상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늦어도 8월말이나 9월초에는 발주할 계획입니다.

우선 토지라도 보상하면 그냥 밀어내기라도 하면 교통에 큰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있도록, 우선 가장 문제점 되는 토지를 매입해서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우리 군에 환경과 도시행정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11-2쪽 소도읍 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광천읍의 본전통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광천에 아침 출근시간 때나 퇴근시간에 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광천 본전통은 인도가 전혀 없죠? 본전통이라고 하면 광천 가다가 건널목 건너서 KT……

옛날 구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 KT 지나서 광천 시내를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편성해 놓기는 40년 전에 해 놨을 텐데 전혀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획만 해 놨지 사업을 안 해서 출근길에 뭐 등교길에 요즘에 방학인데도 제가 얼마전에 찍은 건데 중·고등학생들만 다니는 것도 많아 가지고 인도가 없이 차도로 다닙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줌) 차도로 다녀가지고 하수구 뚜껑 밟고 다니고 그런 부분을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지금 도로를 4차선 도로로 내라는 것도 아니고 인도만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학교 학생들의 안전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덕명초등학교 주변 거기도 그 통로로 알고 있는데, 덕명초등학교 하고……

거기 학교가 네 개 학교가 됩니다. 광천고등학교, 광흥중학교, 광천중학교, 덕명초등학교 그리고 삼육학교 학생들 일부가 그쪽으로 다니고.

광천은 금년에 덕명초등학교에서 오거리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사업비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만 인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지금 설계까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금년에요?

예.

양쪽으로 다 하는 겁니까?

양쪽으로 아니고 한쪽으로.

한쪽으로만, 어느 쪽요?

학교 쪽으로요.

학교 쪽으로.

예, 학교 읍사무소 바로 위에 언덕도 좀 쳐야 될 것 같고……

여기는 사실 본전통이기 때문에 한쪽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양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구간 가지고는 해결도 안 되고 그 위로 덕명초등학교 지나서 광흥중학교, 광천고등학교, 광천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광천중학교 입구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연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 현재 광천의 도시계획사업 중에 광천정보고등학교부터 여중 사이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질려고 과장님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계신데 설계를 전문가한테 맡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요즘에 본 의원이 상당히 곤경에 처하고 있는데, 사실 차량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도로의 굴곡을 준 건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도로라는 것은 직선으로 돼야 되고 굴곡이 있는 도로도 바로 잡으면서 반듯하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시내도로에 자동차의 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본 의원도 곡선이 약간 굴곡이 있는 게 필요하지 않나, 더군다나 횡단보도 앞쪽에서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굴곡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곤경에 처해 가지고 과장님도 그런 민원을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아주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전에 설계 같은 걸 할 때 어느 정도는 대략적인 것은 해당 지역의 대표격되는 사람들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같은 분들 그리고 지역의 군의원들하고 어느 정도는 상의를 하고 설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한테 이해를 시킬려고 무지하게 노력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셨는데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는 상의가 돼서 설계전에 상의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거든요. 물론 주민설명회도 다 거쳤고 그리고 대개 보면 우리 도로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차 중심으로 하다보니까 사람이 다닐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건널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 사람이든지 다섯 사람이든지 모이면 서로가 어깨를 안 부딪치고 설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과연 휘어진 부분이 차량 다니는 데 그렇게 불편한가 또 미관상에 문제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저는 주민들 생각하고는 좀 달리합니다.

물론 그 분야에 과장님으로서 그게 맞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저도 도시계획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 굴곡부분이 너무 심하게 잡혀가지고 약간만 잡아도 운전자가 도로가 굴곡이 있구나 해서 속도를 완화시킬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잡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지역도 물론 그렇지만 특히 광천지역은 설명회에 좀더 신경을 써가지고 다수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회할 때 그렇게 굴곡 잡는다고는 안 하셨잖습니까? 굴곡을 잡게 되면서 잡게 되는 이유는 이런이런 부분 때문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동차의 속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저는 그 부분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 도시과에 질의하기 전에 저는 그 부분 이해를 충분히 도면만 보고도 이해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이해를 충분히 시켰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앞으로는 사전에 그렇게……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11-24쪽에 쓰레기 불법투기 방지대책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드렸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나름대로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더 많이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의원이 장곡면에 한 지역하고 광천 쪽에 일부 지역하고 사진을 찍은 건데, 장곡면 가송리 산92번지쯤 거기 산에 엄청난 쓰레기를 불법투기했습니다. 가구 같은 거 냉장고 뭐 동물약품 병 같은 것도 엄청 버리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버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자꾸 야산에 환경을 오염시키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더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사실 폐건전지, 폐형광등 수거대책 이 부분도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런 거 사회단체 같은 데에서는 벌써 한 10여 년 전부터 환경훼손을 막기 위해서 폐건전지 수거운동 같은 것을 했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그런데 행정에서는 인제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것도 아직까지 대상지를 파악하고 계시다는데 1회 추경 확보한 지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이걸 1회 추경에 분명히 세웠는데 어떻게 수거함 같은 게 왜 없나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빨리 해서 우리 군의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데는 분리수거함이 있는데 보면 폐식용유까지 수거할 수 있는 통도 비치해 놨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에 보면 아파트단지 같은 데 분리수거함이 나름대로 잘 준비되어 있는데 거기에 폐식용유 통도 튀김 같은 거 조리 같은 거 하고 남는 많이 오염된 식용유 같은 거 있잖습니까 그런 거 버릴 때 그냥 생활하수로 버리는 것보다는 따로 분리해서 버려야 하수종말처리장에서도 더 쉽게 처리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11-26쪽에 도시미관 향상, 과장님 홍성시내 다니시면서 홍성에 육교가 현재 세 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두 개 더 설치하신다고 했네요?

저희가 예산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 중에 있는 부분이 추가로 설치할려고 하는 부분이 홍주문화회관을 들어가는데 지금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육교를 이용해 가지고 문화회관까지 직접 들어갈 수 있고 또 건너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한마음 예식장 부분은 이쪽으로 가칭 조양교, 소도읍 사업과 관련해서 조양교를 내면서 그쪽과 지나가는 그 부분인데 여기도 홍성여중·고학생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 도시계획사업 도로에 대해서 자동차의 흐름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굴곡을 주신다고 하셨잖습니까? 저도 그거에 부정을 않고 그게 맞다고 말씀드렸는데, 시내지역에서 자동차를 달릴 수 있게 해 주는 게 육교 아닙니까?

‘ 그렇습니다.

그런 육교를 자꾸 만든다는 것은 예산낭비고 사실 홍성지역에 육교가 기존에 세 개가 있는데 본 의원이 다니면서 보면 육교위로 올라가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육교를 사용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거 플랜카드 걸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나 한 달에 한 두 번 있을까 거의 육교 사용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에 광화문 네거리 같은 데 그 넓은 도로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은 자동차 중심 도로였지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바뀌는 게 보행자 중심의 도로로 전환되기 때문에 광화문 네거리 같은 데 그동안 지하도를 통해 가지고 계단을 한참 어렵게 내려가서 또 건너가 가지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는데 앞으로 횡단보도를 만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은 자동차가 편하게 가기 위해서 지하도를 사용하게 했는데 보행자로 하여금 편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우리 홍성군 같은 데에서 이렇게 육교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의 흐름을 빠르게 한다면 이게 자꾸 디지털도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날로그형 도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홍성은. 더군다나 홍주성 복원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제가……

본 의원 생각은 있는 육교도 철거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우선 사람의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홍성읍 여기에 거기를 통행하는 분들의 의식이 아직까지는 편하게 그냥 건너갈려고 하는, 안전보다는 우선 차가 오나 안 오나 봐가지고 무단횡단한다든지…… 저는 그렇습니다. 육교를 설치했으면 이용하게끔 횡단보도를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를 만들었으면 육교를 설치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육교도 설치해 놓고 횡단보도도 해 놓고 하니까 횡단보도를 이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서 횡단보도를 없애든지 육교를 철거하든지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없애면 또 주민들이 경찰서 교통계에다가 신청을 합니다.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면 경찰서 교통행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웬만한 지역은 또 설치해 주게 되어 있어요. 시내 같은 데는. 그러다 보면 이거 예산만 낭비되고 지나갈 때 보면 철골로 해 가지고 흉물스럽게 도시미관만 상하게 하는데 이게 도시환경을 훼손시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군에는 홍주성이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그런 역사유물이 있고 군에서 또 홍주성을 복원할려고 계획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사실 홍주성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복원사업은 지금 소도읍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복원관계는 군에서 할지 문화재청에서 직접 손을 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 홍주성 복원사업은 정말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역사적 정체성을 회복시킬 수 있고 또 지역의 환경 이런 생태적 요소를 유지·관리해 주고 시민의 휴식공간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리고 외지인들이 여기 홍주성 복원하면 더 방문을 많이 하게 돼 가지고 경제적인 이득도 취할 수 있고, 지역민들이 나름대로 위상도 제고시킬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자꾸 홍주성 주변에 홍성 시내에 미관이 안 좋은 게 설치되고 하면 있는 것도 자꾸 철거해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도시가 가장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녹지·휴식공간이 상실되고 자꾸 이런 거 설치해 가지고 건물 같은 거 자꾸 짓고 해서 문화재 같은 거 상실되고 도시경관이 육교 같은 걸로 해서 망가지고 건물 같은 것이 획일적으로 지어져 가지고 그런데 우리 홍성군이 홍주성을 가지고 개성적으로 어미니티(amenity)하게 건설이 돼야 되는데 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런 거하고 뭔가 상반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에 보면 가로등이 다 다른 지역에 가도 똑같은 획일적인 가로등으로 설치합니다. 가로등 설치사업 해 가지고 북문교하고 홍성여고 구간을 우선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할 계획입니까?

할 계획입니다.

어떤 형태로 합니까?

가로등을 세울 때 그게 가격차이가 엄청나요. 뭐 300만 원 가는 것도 있고 100 몇 만 원 가는 것도 있고 또 지금 전주에다 그냥 하면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라든지 또 그 구간에 주변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맞춰가지고 해야지 보기 좋고 하다고 하다 보면 예산 가지고 몇 개 못 하는 그런 필요한 만큼 설치를 못 하는 그런 경우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그쪽은 일반적인 거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홍주성을 복원하게 되면 성부근이라든지 홍성천변 같은 경우는 가로등이 조도가 낮아 가지고 너무 밝으면 하천 옆에 식물 같은 게 잘 자라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하여튼 지역별로 시장쪽이라든지 지역별로 좀 지역에 맞게 그리고 뭔가 특색있는 미적으로 디자인된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낫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이나 외국 같은 데 가서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역별로 특색있는 그런 가로등 같은 것을 해 주시고, 조양문 앞에 세워놓은 가로등, 양쪽에 두 개씩 세운 거 네 개, 그 가로등은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까?

그럴 겁니다. 그건 상당히 비쌀 겁니다.

얼마전에도 KBS에서 홍주성을 찍고 조양문을 찍었을 때 그 부분을 트리밍해 가지고 그 안쪽만 해서 화면에 보내준 적 있었습니다. 왜냐면 카메라 기자가 봤을 때 조양문하고 가로등하고는 완전 언밸런스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을 트리밍해 가지고 촬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 조양문 같은 이런 성 같은 경우는 주황색 조명시설로 지상에서 위로 쏴줘야만 저녁에 성이 진짜 더 멋있어 보이고 고풍스러워 보이고 좋은데 전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설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하나씩 시정해 나가서 우리 군이 그야말로 디지털 도시화하는 것보다는 아날로그식으로 그냥 옛날 것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태리 중부에 오르비에또라고 과장님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리고 오스트리아 짤쯔부르크 같은 데 이런 데 시내에는 자동차도 다 지하로 들어가고 없고 정말 옛날 모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시내 중심부만큼은 차도도 넓히지 않고 시내 중심부는 차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전거나 보행으로만 다닐 수 있게 해서 관광객들도 1년에 200만 명 이상이 다녀갈 정도로 그런 아날로그형 도시로 아름다운 도시로 옛것을 유지한 상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군도 홍주성 복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교부분 만큼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무조건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11-27쪽에 홍성도심의 보행자와 자전거 중심의 도로대책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저희 군이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자전거도로를 많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홍성읍을 중심으로 해서 광천읍이나 홍동면이나 금마쪽이나 타 인근 읍면하고 네트워크가 될 수 있는, 홍성읍을 오갈 수 있는 그런 자전거도로 형태, 또 일반 국도변에 한다고 그러면 너무 차들이 달려서 위험하니까 하천변 같은 데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필요하고 도심쪽에는 자전거도로를 기존에 설치했지만 새로 설치할 때는 굳이 새로하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인도를 보도턱을 낮춰서, 연결되는 부분에 보도턱을 낮춰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쉽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제가 금년에 자전거도로와 관련 또는 보도를 만들면서 홍주문화회관에서 경찰서 쪽 가는 부분 여기는 보도턱을 낮췄거든요. 그런데 보도턱을 또 낮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왜 인도를 말이지 보도턱하고 차이가 져야지 그걸 또 낮춰놨느냐.

아니, 도로변 쪽으로 낮추면 안되고 인도와 인도 사이에 골목으로 들어간다든지 찻길이 있어 가지고 인도가 꺾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데가 지금 현재 보도턱이 기존에 턱은 높잖아요. 도로쪽은 그냥 높은 상태로 놔둬야 되고, 그런 부분을 인도로 자전거타고 가다가 다음 인도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보도턱이 많으면 넘어가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은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차도와 인도 또 인도 겸 자전거도로 사이에는 화단을 넣어 가지고 높이는 같이 하되 다만 차도하고 인도하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화단을 중간에 넣어 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새로 시행하시는 것은 잘 하고 계신데 기존에 인도를 자전거도로로 활용할 수 있게 보도와 다음 보도 사이로, 도로가 쭉 있으면 옆에 인도가 있잖습니까. 그리고 중간에 골목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인도가 끊겼잖아요. 인도가 끊어지고 다시 또 인도가 시작되잖아요. 그 부분을 턱을 낮춰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서 다시 다음 인도로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겁니다. 그건 뭐 큰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요. 이해되셨죠?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본 의원이 질문을 낸 11-7쪽 쓰레기 분리수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걸 낸 의도는 지금 현재 행정의 비중으로 봐 가지고 도시행정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청소행정이 상당히 비중을 가져야 되는데 쓰레기에 대해서 행정이 별 힘을 쓰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냈습니다. 11-8쪽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실적이 있어요. 읍면별로 봉투 사용량이 계, 용량별 해 가지고 있는데 1년 내내 쓴 봉투 숫자가 591,000매가 있는데 뭐 리터로 구분해서도 있는데, 읍면별로 보면 홍성, 광천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봉투사용을 하지 않잖느냐. 홍북면은 2,430, 홍북면에 세대수가 약 1,700 정도 될 거요. 그러면 세대당 1년내 봉투사용한 것이 평균 한 장밖에 안 썼지 않느냐. 금마면의 경우는 1년내 봉투사용이 한 장이다 이거요. 그러면 서부하고 갈산하고 구항이 조금 많은데 서부면 남당리라든지 어사리라든지 소재지라든지 그런 데가 약간 봉투를 사용하고 갈산면도 소재지에서 사용하는 정도인데 지금 쓰레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러면 각 읍면별로 세대별로 거의 1년에 한 장을 쓴다고 보면 태우지 말아야 될 물질을 태운다든지 아니면 쓰레기를 산이라든지 들에다 버려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너무나 군에서 쓰레기행정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잖느냐. 봉투실적에서 신상필벌해서 관리자를 문책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무방비상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레기봉투를 사용않는 거예요 사실은. 군수의 의지가 있어 가지고 각 읍면장을 문책하고 또 잘 데는 시상하고 이렇게 해서 쓰레기행정을 해서 앞으로 우리가 깨끗한 국토를 유지해야 되는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읍면에서 거의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쓰레기도 앞으로는, 하수도라든 이런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수도세를 70%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하수도처리 비용 대 하수도 버리는 사람,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처리하는데, 지금 쓰레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날 겁니다. 비용은 엄청나고, 이것도 쓰레기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앞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다고 할 적에 봉투사용량도 상당히 많아야 되고 봉투값도 비싸야 되고 쓰레기도 발생하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으로 앞으로는 가야될 텐데. 이게 지금 1년에 봉투 판매량이 얼마입니까? 1년에 판매금액이, 대략적으로?

2002년도에는 5억 정도, 매년 5억 정도 판매된다고 합니다.

5억인데 그 처리비용은 얼마요?

처리비용은 한 20억 넘겨 들어가죠.

20억이죠, 그러면 이게 원인자 부담으로 생각하면 20억 원 어치를 그건 다 않는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원인자 부담을 해야될 텐데 그렇고, 아까 하반기 군정보고에서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 시상했는데 이런 것도 자꾸 해 가지고 쓰레기가 자꾸 노출이 되도록, 노출돼서 쓰레기가 봉투판매량이 많아져야 되는데, 하여튼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봉투사용량이 1년 내내 1가구당 한 매씩 판매됐다는 것은 전혀 쓰레기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쓰레기행정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고요.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충청남도내 16개 시군 중에서 그래도 우리 홍성만큼은 쓰레기와 관련된 부분은 그래도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중에 원인자 부담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세대당 일괄부과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같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자는 말씀인가……

이것이 기업형태로 생각한다고 보면 아까 하수도처리도 하수도 발생하는 상수도 물량, 쓰는 물량에 의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는데 하수도를 정화해서 버리는 비용 대 지금 70%인가 60%인가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군비를 보태서 처리하는 거 아뇨. 주민들이 내는 돈 가지고 하수처리를 100% 해야 되는데 군비를 보태서 하는 실정인데 쓰레기도 아까 연간 20억의 쓰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봉투판매가 5억이다 그러면 그것이 몇 %냐 이거요. 원인제공은 누가 했느냐면 각 개인들이 원인제공을 했는데 그 처리도 군비에서 보태서 하는 거 아니냐. 쓰레기 발생하는 것은 군민 각자인데 봉투가 전부 그 비용일나 말이오. 비용을 하기 위해서 내는 건데 조금 전에 도내에서 잘 된다고 했는데 도내 전체가 안 되는 셈이죠. 홍성군의 쓰레기봉투가 세대당 읍면이 한 장 쓰는 것도 잘 한다고 보면 쓰레기 무방비 상태요. 환경도시과장님은 1년에 봉투사용이 얼마 됩니까? 혼자 사시는지 모르지만 대개 가정에서 1년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걸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원인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 20억이 들어간다고 보면 5억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니까 15억에 대한 것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각 가구당 나눠서 부과해서 이걸 충당하자는 말씀인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가격을 올려서 이것을 뭐 하자는 것인지 어떻게…… 그래야 답변을 드릴 거 아닙니까?

제 의견은 쓰레기 처리도 원인자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그것도 처리하자고 보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앞으로 먼 훗날 발전되고 한다고 보면 원인자 부담까지 근접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고 너무나 쓰레기봉투를 거기에 관심이 없다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

아니, 왜 웃어가면서 얘기를……

관심이 없다고 그러시니까요.

관심이 없는 거지 그러면 1세대당 봉투 1년에 한 매 파는 것이 잘 처리하는 겁니까 그게.

그것만 가지고서 쓰레기……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행정을 앞으로 더 잘 하자고 하는 얘기지 뭐 여기서…… 앞으로 관심있게 쓰레기봉투를 더 사용하는데 행정력을 하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걸 여기서 자꾸 환경도시과장하고 시비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답변하는 태도가 좀 좋지 않아요 그것은. 지금 그러면 1세대당 봉투 한 매씩 파는 게 행정력을 집중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 죄송한데요……

아니, 왜 웃어가면서 답변합니까? 제가 질문하는 것이 틀린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까 의원님께서 질문을 분명히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못 알아 듣는 부분을 다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쓰레기행정이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데 충청남도내에서는 그래도 지금 분리수거가 이만큼 되고 음식물쓰레기가 30% 이상 처리되고 지금 매립장이 있고 소각로가 정상가동되는 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잠깐 제가 말을 꺾으면, 충청남도 얘기할 게 아닙니다. 제가 질문 요지는 1세대당 봉투를 1년에 가구당 한 매 파는 것이 잘 했느냐 하는 그 얘기오.

과장님,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다른 말씀은 필요없습니다. 지금 시간도 없는데.

예, 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담당과에서는 각 읍면장을 촉구해서 당신네 면에 1년에 봉투판매가 1,500장밖에 안 팔았는데 이런 행정적인 지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그냥 봉투판매를 얼마하든 않든 그냥 공문지시만 하고 맙니까? 지금 쓰레기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요. 재활용품이라든지 비닐도 막 태우고 해 가지고서 상당히 쓰레기행정이 좀 안 됐으면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면 되는 것이지 본 의원이 그걸 얘기하는 걸 좀 심도있게 받아들여 가지고 앞으로, 뭐하는 겁니까 각 읍면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행정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거기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그렇게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해서 앞으로 쓰레기행정이 더 발전적으로 간다면 제가 바라는 바가 좀 성취되는 걸로 저는 알고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더 이상 뭐 질문마칩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1-15페이지 마을하수도 설치현황 및 계획 있잖습니까. 이것은 이미 다른 부서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던가요 이 사업이?

이것은 저희가 참고로 왜 이걸 첨부시켰느냐면 우리가 저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질이 개선될려면 여기 저수지 수질관리 대책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마을하수도 설치를 한 지역이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제도 보고회에 가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마을하수도 설치를 할 때 그 기준을 이런 호수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무슨 호수의 지류라든지 이런 데 있는 마을 또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그동안에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마을하수도 설치한 현황을 저희가 참고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환경도시과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계획을 세우신 것도 환경도시과에서 세우신 것은 아니십니까? 마을하수도 설치계획.

그전에 환경도시과가 도시과로 있을 때는 아마 도시과에서 이걸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민원실에서 하다가 지금은 수도사업소로 이관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해당 사업을 하시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질문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 이 자료를 본다 할 것 같으면 2000년도부터 2003년까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수지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상단 그쪽에 마을을 중심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면 이쪽에 지금 말씀하신 2000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개 면에다 8개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읍면도 지금 현재 이러한 수질오염을 시킬 수 있는 상단부분이 있는 면도 있어요. 상당히 이것은 치우쳐서 한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더군다나 이 계획을 보면 앞으로 2021년까지 거의 20년 후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역시 몇 개 면 한 너더댓개 면에 치우치셨고, 그것도 1개 면에는 14개소 지금 현재 위에 되어 있는 이것이 각각 1개소씩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러한 것을 홍북 같은 데는 14개소, 금마는 10개소, 홍동에 5개소, 장곡에 5개소 이렇게 치우쳐서 너무 계획이 세워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게 계획을 세우신 부서가 아니시라면 답변 안 하셔도 괜찮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죠.

참고로, 이 계획은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저수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예를 든다면 삽교천 물관리 대책이라든지 또 연안권 물관리 대책 이런 걸 하면서 아마 그 사업 그 지류라든지 상류지역 이런 데에 해 가지고 이것이 사업계획이 잡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홍보지구도 막혀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호돼야 될 수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상류에 은하도 있고 결성도 있고 이쪽도 반드시 이것을 해야 될 그런 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런 것은 은하도 싹 빠졌고 결성도 싹 빠졌고 향후 20년 정도 계획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것은 치우친 계획 아니냐. 예를 들어서 재삼 말씀드리지만 홍북 같은 데는 지금 현재, 지금도 홍북에 세 개, 홍동에 두 개, 서부에 세 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홍북에 앞으로 향후 14개, 금마에 10개, 홍동에 5개, 장곡에 5개 이렇게 너무 치우쳐진 계획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것이 앞으로 꼭 이렇게 시행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면 이것은 뭔가 시정돼야 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지구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11-16페이지, 장기미집행 시설현황하고 그 밑에 매수청구 현황하고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장기미집행 시설현황하고 밑에 매수청구 현황하고.

이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도시계획은 해 놓고 장기간 동안 집행을 하지 않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방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 한다 그래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현황은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현황 이 부분은 41필지에 5,484제곱미터에 23억 원이 소요된다라고 한 부분은 2002년도에 우리가 매수결정을 한 부분이고 2003년도에 신청됐던 부분이 30건, 2004년도에 한 것이 7건 해 가지고 총 41건에 면적은 5,484제곱미터에 23억 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전체 현황 중에 지금 우리한테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들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41필지에 이것을 해결할려면 23억 원이 소요된다 이런 얘깁니다.

위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현황이고 앞으로 집행해야 할 전체 현황이고, 아래는 실지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구먼요.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번 공청회 때도 말씀을 드렸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결성도시계획 있잖습니까?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거든요. 27년인가 얼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30년 가까이를 도시계획 세워 놓고 한 건도 도시계획에 대한 어떤 시설을 한 사항도 없고 또 할 요인도 나오지 않고 점점점 인구는 줄고 앞으로도 특별히 늘어날 가능성은 없고, 그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이 도시계획에 잡혀있는 묶여있는 부동산 이것은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신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놔 둘 수도 없는 문제고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주민들은 기술적인 것을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날도 말씀드렸더니 기술적으로 잘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홍·광천을 제외한 또 갈산이나 결성 상당히 지금 박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 땅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어도 제대로 못 쓰고 있는 실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환경도시 업무를 보면서 제일 마음아픈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제일 어렵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은 도시계획이 이미 이번에 재정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성, 광천, 결성이 재정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지난번 재정비할 때도 아직 갈산 것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도로 반영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에 있는 자연도로 내지는 앞으로 가능성 여부를 그런 것들을 종합 검토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해서 도에 올라가 있는데 결성도 역시 주민들 의견을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쪽으로 재정비 때에 반영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박 의원님께서 없애자라고까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전반적으로 뭐한다는 것은 좀 현재로서는 어려운 얘길 테고, 하여튼 이번에 할 때에 지금 현 상황을 보고 또 현재의 문제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견을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가능하면 100% 흡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흡족한 쪽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관계도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근 30년 가까이 건축허가를 낼래도 사실 낼 수도 없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근간에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간에 이런 도시계획에 의한 시설 뭐 공사, 도로낼 이럴 계획은 전혀 없고, 10년 가도 그렇고 20년 후도 그렇단 말입니다. 현재로 봐서는 수십 년이 지나도 가망성이 희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해당되는 주민이 예를 들어서 어떤 건축을 하고 싶다 건축허가를 내면 계속 그렇게 수십 년간 지금 한 30년이까 앞으로 20년이면 50년이에요. 50년 이상 오래간다면 100년이겠지만, 이렇게 묶어도 되는 건가. 뭔가 이것은 일정시기를 놓고 계획을 세운 뒤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 뭔가 이런 허가를 내 줄 수 있다든가 또는 이런 방법을 연구할 수는 없나요?

그것은 지금 현행법상에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미집행 현황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저희가 현재 대지인 경우 20년 동안, 여기 매수청구가 들어왔잖습니까 이걸 해결 못하면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잡혀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의사에 따라 가지고 건축이라든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문제인데요. 하여튼 갈산도 그렇습니다만 결성도 가까운 시일내에 도시계획이 한 대로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서해안 고속도로가 생기고 난 뒤로 얼마 안 됐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는 발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하면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그렇고요. 최대한으로 주민 입장에서 재정비할 때에 검토를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재정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없애지 못하고 재정비할 것 같으면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야 할 것이다. 여기 이런 저런 조건을 내세워서 안 된다 이럴 것이 아니라 해당 주민들, 여기도 주민들 의견이 엇갈려요.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주민들은 놔둬 그럽니다. 놔두자, 놔둬도 나한테는 아무 해가 없으니까 10년이든 100년이든 놔둬도 무슨 상관있느냐 우리 지역을 위해서 놔두자 이렇게 나가고 또 직접 해당되는 주민은 거기 이해가 얽혀있는 주민은 아니다 무슨 소리냐 벌써 30년이다 앞으로 몇 십 년 후까지도 사용할지 모르는데 그냥 이렇게 묶어만 놓고 있을 거냐하는 이런 불만을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 강력하게 건의 겸 촉구하고 싶은 것은 재정비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가능한 주민들의 의견대로 할 수 있게 정비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 관계도 이럴 수는 없어요. 아무리 이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가 자본주의 이런 나라 아닙니까.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는 그런 국가 아닙니까. 국가에서 필요로 해서 땅을 묶고 쓰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이해가 간다 이거요. 그렇지만 쓰지 않고 수십 년간 4, 50년간 놔두면서 그냥 묶어놓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좋은 쪽으로 금방 답을 하실 수는 없는 문제지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도착하셨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의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그동안 회의진행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인 제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와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저희 보건사업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한 사업은 전체 41건으로 전체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상추진된 41건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기관 정비입니다. 보건진료소 증축과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 설치를 금년도에 저희 특수시책사업으로 구상해 가지고 현재까지 용호보건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는 증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한방진료실 설치와 관련해서 공보의 숙소가 부족됨으로 해서 공보의가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를 부영아파트에 2동을 임대 완료했습니다. 아울러 공보의 숙소에 대해서는 장곡과 결성, 서부면에 공보의 숙소 3동을 현재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4쪽 불법접객업소 지도·단속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목표량 28회에 상반기 추진실적 27회를 했습니다. 총 위반건수로 단속된 것이 83건에 조치는 허가취소 16건, 영업정지 19건, 과징금 8건, 고발 7건, 과태료 1건, 시설개수 16건, 시정 16건을 했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 신고전화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중 저희가 5건의 신고가 될 것으로 보고서 계획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3건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주된 신고내용은 제조일자 미표시, 허위·과대광고 1건, 유통기한 및 제조업소 미표시 1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조치는 영업정지 1건과 과징금 처분 1건, 해당기관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2-6쪽 각종 행사관련 집단급식 지도·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부터 9월까지를 계획으로 관내에서 각종 학교 동문회라든가 경로잔치 행사 등 38개소에 대한 집단급식을 지도한 결과 금년에는 식중독 발생이 전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암 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160명 계획에 현재 2,506명을 검사했습니다. 그 중에 위암이 1,165, 유방암 659명, 간암 125명, 자궁암 262명, 대장암 295명을 검사 완료했습니다. 그 중에 유소견자가 53명이 있었음을 보고드리는데 암으로 확진된 자는 아직은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12-7쪽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가 있습니다. 지난 18일날 우리 관내에서 어머니 젖을 먹고 큰 금년도에 출생한 아기들 20명을 각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우량아 선발대회를 가졌습니다. 그 결과 5명에 대해서 우량아로 선발해 가지고 금년 9월달에 충청남도 간호사협회에서 개최하는 모유수유아 선발대회에 우리 군 대표로 출전토록 조치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연중 사업량 780명 계획에 현재까지 12회에 걸쳐서 450명에 대한 시혜를 했습니다. 다음 12-8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노인 의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33명 계획에 현재 33명 전원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9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16명을 계획했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으로 등록돼 있는 환자가 69명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26명을 의료비 지원을 해 드렸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만성신부전증 18명, 근육병 3명, 혈우병 3명, 다발성경화증 1명, 베체트병 1명에 대해서 본인부담분 진료비를 지원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0쪽 예방접종에 관련된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예방접종으로서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을 총 22,510명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6,323명 접종을 완료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고, 매년 인플루엔자 백신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해 가지고 무료접종 15,000명 계획 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기확보를 위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해 놨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2-11쪽 방역소독이 되겠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계획으로 총 290회를 목표로 잔류소독 160, 연막소독 130회를 계획했습니다. 상반기 중 잔류소독 106회와 연막소독 72회를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방역소독 관련 생활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행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2-2쪽 보건지소, 진료소 현황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설치연도와 건평, 근무자 현황, 두 번째 최근 2년간 진료수입 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설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3쪽에 최근에 수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보건지소에는 4억 8,439만 6천 원, 2003년도는 4억 7,319만 원, 또 보건진료소의 경우 2002년도에는 3억 6,689만 3천 원, 2003년도에는 3억 7,632만 8천 원의 수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주정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진료 이용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를 2002년과 2003년도에 주민진료 이용현황하고 주민 주치의 대행계획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주민 이용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로 구분해서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2002년도에는 여기서 상단이 실인원이고 하단이 연인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총 계가 121,241명이 보건기관을 이용했고, 2003년도에는 110,850명이 이용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주민 주치의 대행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간은 3년입니다. 3년으로서 주치의로 주민건강을 관리하기에는 근무기간이 짧고 인력이 부족하며 주민 주치의 대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현재 방문보건사업을 저희 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 의료서비스나 전화를 통한 수시 건강문제 등 상담을 실시해서 주치의 제도에 준하도록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5쪽 김원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환자진료계획과 실천현황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환자진료계획은 총 647,000명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513,410명을 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6쪽 김원진 의원님과 오석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서 2004년도 추진계획 및 실천현황과 향후 확대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첫 번째 2004년도 추진계획 및 실천현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동불편노인 방문보건사업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독거 및 부부가구 중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1차 진료 및 투약과 간호관리, 영양제와 파스, 치약 등 물품지원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총 570명 계획에 현재까지 연인원 4,126명을 추진했습니다. 그 중에 1차 진료와 투약을 2,526명, 간호관리 1,600명을 실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방문사업으로서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각 읍면별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 67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순회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주된 내용으로는 1차 진료 및 투약과 혈압측정, 혈당검사, 콜레스테롤검사, 소변검사, 파스와 맨솔 등 물품지원을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추진현황으로는 11,500명 계획에 7,759명을 시행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 번째 이동목욕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계획이 35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 이동목욕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33명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목욕서비스를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 번째 치매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관내 치매로 등록되어 있는 환자는 총 71명으로서 우리가 치매환자 관리를 하는 사항은 농번기에 입원진료사업과 또 치매노인에게 팔찌보급, 기타 물품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내용으로는 입원진료를 금년 상반기 중에 8명을 현재까지 입원진료 중임을 보고드리고 141명에 대해서 팔찌를 보급했고, 연인원 348명에 대해서 물품지원을 한 바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향후 확대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방 및 구강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면서 읍면에 의료취약지를 선정해 가지고 앞으로 순회진료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자체 사업비 확보로 치매입원진료 지원에도 확대를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의 진료실과 공중보건의사 숙소 개선대책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진료소의 진료실과 공중보건의사 숙소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총 우리 관내에 14개소가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84년도부터 97년까지 건축돼 있음을 보고드리고, 그 중에서 90년대에 지은 건물이 봉서진료소와 목동진료소 두 군데가 96년과 97년에 지어졌고 기타는 80년대에 지어졌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에 용호보건진료소와 서지동보건진료소를 금년 5월달에 증축 완료했음을 보고드리고,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시설노후로 신축 및 증축이 필요한 진료소에 대하여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와 협의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공중보건의사 숙소 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현재 공중보건의사는 32명이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3명만이 숙소가 확보되고 9명 분의 숙소가 부족됩니다. 아울러 2명은 자가에서 출·퇴근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족되는 숫자는 7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는 8월말 입주예정인 부영아파트 임대 2동에 6명을 수용하고 장곡과 결성, 서부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 숙소 10실을 저희가 이번에 증축합니다. 여기에 수용하면 기존 숙소를 한방실로 변경함과 동시에 9실이 감소가 됨으로 해서 부족된 인원에 대해서는 해소가 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질문사항에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정업무보고 12-9쪽 거동불편노인 방문이 71명이죠? 71회입니까?

12-9쪽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

예, 거동불편노인 방문하고 치매환자관리 여기하고 방문하는 것은 같이 됐습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예, 따로따로입니다. 거동불편노인은 우리가 570명을 각 읍면별로 한정해 가지고 그분들을 고정적으로 관리해 드리는 것이고요. 치매환자는 치매질환으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돼 있는 환자를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따로따로라고요?

예.

그러면 12-6쪽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의문사항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에서 노인정에 비상 구급약 설치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노인정에 구급약은 저희가 보급을 못 해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관리에서 물품지원이 348명인데 물품지원 품목은 무엇입니까?

이 사항은 치매환자들이 대개 대소변을 가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저귀를 보급하고 그러면서 방수포 또 밥먹을 때 많이 흘리고 하기 때문에 앞치마 그리고 목욕용품 등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목욕용품으로는 물비누라고 샴푸있죠, 샴푸 이런 것을 구입해서 지원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기저귀나 방수포나 이것이 충분히 공급되는 걸로 알고 계십니까?

충분한 양은 저희가 공급을 못 해 드립니다. 예산의 한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에 가정에서 코에 호스를 끼고 계신 분이 몇 분이신지 알고 계십니까?

그런 사안은 저희가 파악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팔찌라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치매환자가 주로 배회성 치매가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들을 떠나서 눈을 피해가지고 배회하다가 집을 못찾고 하는 그런 치매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집주소와 전화번호 이런 사항을 팔찌에 만들어 가지고 채워드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본인이 끊을려고 해도 이 팔찌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환자를 어느 지역에서 발견하더라도 팔찌만 보면 보호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주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관내에는 71명이 계신 것으로……

우리 보건소에 등록·관리 중인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8명은 입원해 계시고 63명은 입원하지 않고 가정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럼 63명 중에서 중증하고 경증이 나와있는데 중증환자가 몇 분 계신지 알고 계십니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묻느냐면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 진료방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한다 이거죠?

예.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관리센터를 한다고 하면 주간보호시설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지역에는 홍성의료원에 치매 관련 병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한 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원을 활용토록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운영할려면 인력과 별도 시설이 갖춰져야 됨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입원환자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낮에 모셔다 관리하고 밤에는 퇴근하는 식으로. 지금 현재 환자들이 열악한 환경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집에 계시면 그 분을 도울려면 한 집에 한 분씩 꼭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낮에라도 그 분들을 모셔다가 치료하고 진료해 드리고 한 분이 여러분을 관리할 수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매환자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총괄, 2004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2005년도 사업시행을 위한 구상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총괄을 보고드리면, 저희는 총 사업이 66건으로 지도·개발사업 분야에서 시범사업이 38건, 일반사업 18건, 신규사업 5건, 기타사업은 지도자 육성 및 경영정보 제공 등 5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추진 평가결과 완료된 사업은 영농 신기술 도입, 신장비 적용의 경우에 대체적으로 농민호응도 및 만족도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고, 향후 시책사업으로의 확대 적용 등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사업의 경우는 새해영농설계교육 등 순기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완료사업의 경우에도 하반기 평가과정을 거쳐서 급변하는 영농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의 구체적 검증과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수렴해서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대체적으로 영농일정 등 사업순기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고 새로운 시설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설명회 등 기술지도로 정상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2004년도 상반기 사업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우선 시범사업은 저희가 38건인데 1,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을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우선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은 2개소를 정했는데 1개소는 양돈사업이고 1개소는 한우 2두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 대체못자리 육묘시범사업은 11개소에 대체육묘장을 설치해서 모가 부족한 실패농가에 11,000상자의 모를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감자생산 시범사업은 6개소에 38.5㏊의 단지에 수확기 8대와 파종기 101대, 퇴비살포기 등을 지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벼건조 저장시범은 1개소 2㏊ 면적을 대상으로 해서 건조장시설 10톤 규모로 현재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버섯사 단열처리 개선사업은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버섯연구회 1개 단체에 우레탄발포 코팅기 1식을 지원했는데 8월 13일날 연시회를 해 본 결과 상당히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설채소 유황훈증 친환경재배사업은 31개소에 1,000대의 유황훈증기를 공급했는데 이것은 시설딸기 중에서 흰가루병을 예방하는 그런 방제효과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한우 계획번식 운영시범은 송아지방 외 12종에 재료를 제공했는데 그 중에 송아지방 10대, 인공수정기 4대, 정액냉동보관기를 공급해서 기술습득과 인공수정에 사용토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돼지분뇨 슬러리 저비용 정화처리시설은 활성오니법 처리기를 지원해서 무방류 상태에서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슬러리를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 시범은 사료배합기 2대를 설치해서 공급했는데 사슴을 키우는 농가에서 상당히 사료비가 절감된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 우량 자돈생산 이유돈사 설치는 2농가에 자돈인큐베이터라든지 돼지자돈 사육 시범이 가능할 수 있도록 보온, 환풍기 등을 지원 설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사업은 5,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획해서 현재 홍북면에 시공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은 1개소에 400만 원씩 3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딸기작업개선 보조도구 시범사업은 1개소 단지에 6개소를 선정해서 딸기수확 운반기라든지 진열대 외 6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8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 설계교육은 44회에 5,020명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내년도 영농교육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작목별 연구회 육성은 19개회에 991명을 대상으로 해서 과제교육이라든지 현장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농기계 신기종 구입은 논두렁조성기 7대 등 여러 가지 구입해서 농기계 대여 활용을 농민들에게 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은 연간 110회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72회 1,320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0페이지 육묘생산은 현재 꽃묘를 36만 2천 본을 생산했고, 어린모 2,008상자를 저희 센터에서 생산해서 공급한 바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장운영 및 교육은 9회에 325명 계획에 현재 7회에 2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펠렛 쌀겨농법 시범사업입니다. 저희가 1개소 1㏊의 면적을 대상으로 시범하고 있는데 현재 펠렛쌀겨 제조기 1대를 지원해서 지난 7월 중에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친환경 구아바 재배시범사업은 시범사업이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데 묘목 1,600주를 식재했고, 그동안에 방송이라든지 신문홍보를 3회 했는데 앞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새송이버섯 외 두 가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2-12페이지 기타사업 5건도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 사업시행을 위한 구상은 첫째 정부의 농촌·농업대책에 따른 자체대응을 모색하고 두 번째 시범사업의 효과검증과 시책사업화를 계속 추진하고 농기계 대여사업의 점진적 확대 노력과 지역 대표작목 연구·개발사업 추진 검토하고 상담소의 확대 운영을 검토 추진코자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 중에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이규용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농기계 보유현황은 2003년도 말 현재 총 보유대수가 24,329대입니다. 두 번째 관내 사설 농기계 수리업소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것이 6개소, 대리점 7개소, 수리점 9개소해서 22개소가 관내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농업기술센터내 농기계 수리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2001년도에는 4개반 6개지역 157명, 2002년도에는 4개반 5개지역 141명 실시했고, 2003년도에는 3개반 5개지역 142명을 교육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검토사항은 우선 문제점은 농번기에 농기계 수리요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애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전지역에 대한 농번기 수리요구 충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동수리반을 2개반으로 운영시는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됐습니다만 인원 충원에 문제가 있어서 아직 원활하지는 못하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관내 농민의 농기계수리 연간비용 이것은 농업공학연구소에서 자료가 나와서 저희가 자료를 만들었는데 트랙터는 1회에 29만 7천 원 정도 수리비가 드는데 연간 4회 정도 고장하는 것으로 나머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여섯 번째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대한 주민의 민원은 아직 없었습니다. 일곱 번째 관내 이동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 및 그동안에 실적은 2002년도에는 114회에 1,734대, 2003년도에는 112회에 1,895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3년도 각종 시범사업 내역과 개인별, 사업별 지원금액과 시범사업 효과에 대한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30종에 36개소 사업으로 현황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사업 몇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과 포장재 개선사업은 홍성군 사과연구회에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상표이름 제작이라든지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포장재 제작에 지원해서 현재 시판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콩 최소경운 재배시범이 있는데 이것은 월산지역에 장두진 외 4인이 콩 생력재배 기술에 따른 기계를 저희가 공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에 있는 분들이 활용하는데 효과는 생산비가 많이 절감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이크로파 이용 특용작물 건조는 소향리에 표고버섯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거기에 기계를 설치해서 안전한 건조를 해 가지고 품질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과원시설 생력화사업은 방조망이라든지 골조시설을 해서 조류피해 경감으로 인해서 과일생산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는 서부 이호리하고 갈산 와리지역에 지원이 됐는데 에너지절감 커튼이라든지 배기열 회수장치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환경개선이라든지 상품성 및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그런 효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채소기계화 생력촉진재배가 있는데 이것은 홍동면에 이창용 대표에게 땅속작물 수확기라든지 마늘쪽선별기, 건조기 3대 등을 지원해서 친환경하는 농가 작목반에서 여러 가지 노력절감이라든지 작업하는 데 수월하도록 효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초지사료포 액기시용시범은 결성 형산에 조성혁 농가인데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퇴비살포기라든지 운반기, 교반기 여러 가지를 지원해서 호맥재배를 한다든지 수단그라스를 재배한다든지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은 저희가 사료배합기 2대를 공급했는데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하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에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그동안에 보고를 많이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건강관리실은 서부 이호리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도 주민들이 상당히 이용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아래는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 토양검사 및 퇴비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양검사 현황은 2002년도에는 1,806건, 2003년도에는 1,828점을 검사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토양검사에 따른 지도현황을 말씀드리면, 토양검사 중에서 일반검정은 토양검정을 희망하는 농가와 지도사업 추진시 토양검정이 요구되는 농지를 대상으로 검정하며 최근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농가와 고추 연작재배 등 작물을 재배하면서 작물에 이상이 있을 시 대부분 검정의뢰를 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토양검정시에 PH라든지 유기물, 유효인산 등 8개 성분이 저희는 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정이 되면 컴퓨터에 자동으로 입력돼서 처방서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방서를 근거로 해 가지고 유기물이라든지 화학비료를 적정사용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 번째 축산분 및 숙성퇴비 지도현황입니다. 우분은 중소규모 농가에서는 자체적으로 퇴비로 이용하고 있으나 대규모 사육농가에서는 숙성퇴비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돈분의 숙성발효 및 냄새제거를 위해서 가축에게 먹이면서 뿌려주는 발효제 500㎏을 2년에 걸쳐서 저희가 시범보급하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축질병진단실에서 미생물 발효균제를 생산 보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축산분뇨 액비탱크 검사 지도대책은 앞으로 주기적인 현장검사로 문제점 발생시 중점 지도를 계속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청 축산과와 협의하여 종합검사 지도대책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넘쳐나는 축산분뇨처리 종합 지도대책은 저희가 축산분뇨를 자원화할 수 있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액비시용 시범포를 매년 설치하여 홍보해 가지고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10페이지 코덱스 기준에 따른 친환경 축산분뇨사용 지도대책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축산분뇨를 토양에 환원시키는 순환 유기축산농법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동과 장곡 등 지역에 친환경 한우 유기축산단지를 조성해서 Non-GMO, 특수사료제조라든지 무항생제, 유기농 볏짚급여, 무거세, 그린음악시스템, 방사해서 유기농 소비자단체와 직거래 지도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미생물사용 활용도 종합지도 대책입니다. 축산농가에서는 앞으로 갈수록 미생물 발효제를 선호하는 관계로 가축질병 진단실을 이용하여 현재 미생물발효제를 보급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점차 늘려서 식량생산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11페이지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한기를 활용한 농기계 일제수리 지원의향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한기 이용 일제수리를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계획은 각 부락 순회점검을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12월부터 2월 사이는 춥기 때문에 읍면당 1회 정도 한번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센터내에서 일정기간 날짜를 정해서 주 2회 정도 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12페이지 김원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실천현황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94년도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으로 오리농법을 2농가 3㏊ 실시해서 매년 면적이 2배 이상 증가해 가지고 올해는 710농가 680㏊에서 오리농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부터 벼 도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쌀겨를 이용한 쌀겨농법을 보급하기 위해서 2농가 0.5㏊ 면적에 쌀겨농법 시범포를 설치 운영한 결과 제초효과가 입증돼서 금년에는 쌀겨 살포작업을 쉽게 할 수 있기 위해서 펠렛쌀겨 형태로 가공할 수 있는 펠렛형성기 1대를 보급했고, 6농가에서 1㏊ 정도 쌀겨농법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중에 있습니다. 또 2003년도 토양환경개선 시범이라든지 유기농 한약재 생산시범, 축산분뇨 액비이용 실증시범 등 친환경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있고, 2004년도에도 친환경 구아바재배, 시설채소 유황훈증 친환경재배라든지 유기축산 한우사육 시범, 봉독이용 가축 생산성 향상, 펠렛 쌀겨농법 시범, 친환경 정착을 위한 균비료 시범,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 등을 현재 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등 환경에 부하를 주는 자재는 사용을 지양하며 환경 친화적 영농자재 사용을 권장해서 모든 사업을 친환경농업에 포커스를 맞추도록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금년도 예비모판 설치한 내역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설치한 것만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당 50평씩 550평을 설치해서 1회에 5,500상자씩 2회에 11,000상자를 공급한 바 있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현황과 같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기농법을 위한 연구실적과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는 독자적으로 수행한 유기농법 연구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농법은 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법을 비롯해서 무농약, 저농약, 저화학비료 사용 등 여러 형태를 총칭하는 용어로 알고 있는데 정부 차원에서도 유기농업 면적이 전체 영농면적의 0.1%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면적으로 이제 유기농법에 대한 실태파악과 실험을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앞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도 앞으로 연구기능을 강화해서 금후 계획수립시 추진토록 계속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일곱 건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보고 내용과 군정질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업무보고 13-5쪽입니다. 이 답변은 담당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합 우량 종구생산인데 설치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건 하반기에 하겠다 그런 얘깁니다.

13-9쪽입니다. 농기계 신기종 구입에서 논두렁조성기 7대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7대 가지면 홍성군 관내 논두렁을 다 조성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에 숫자를 넉넉히 한 것이 아니고 농민들은 희망하고 예산은 본예산이 끝났기 때문에 수정발의해 가지고 숫자가 좀 적습니다. 사실 앞으로 더 확대해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적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지난번에 감사원에서 액비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감사를 했잖습니까? 그 결과가 농림부를 통해서 결과 시달된 내용을 보면……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액비나 뿌릴 때 뭐 시비처방서 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것은 축산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우리가 액비라든가 기타 비료를 사용할 때 시비처방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걸 해 줍니까?

그런데 지금 코덱스를 주정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무슨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코덱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인터넷에서 과연 코덱스 유기식품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찾아본 정도지 이렇게 한다는 게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사실은 이 코덱스 기준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라에서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전환기유기농업이나 유기농업에서는 우리 축산분뇨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했잖습니까? 이건 코덱스 기준에 있는 사용금지 규정이란 말입니다. 그걸 인용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왜 그걸 넣었는지 모르지만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친환경농업에 전환기유기농업이나 유기농업이 지금 나가면 국제적으로 인증을 받느냐? 지금 우리는 유기농이다, 전환기유기농 농산물이다 또 유기농산물이다 이렇게 우리는 인증해 주고 직불제도 주고 하지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나가서 국제적으로 유기농으로 인증을 받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고 싶거든요? 아시는 담당자께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코덱스 식품규정을 찾아봤더니 공장식 축분사용 금지와 유기질비료의 최적시용을 해야 한다 이런 식, 또 저항성 품종선택과 GMO 종자는 아주 금지한다. 또 토양의 비옥도 유지 증진이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가 많이 있어서 우선 저희도 이걸 과연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장이나 과장 중에 혹시 아는 직원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코덱스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질문의 요지는 우리 나라에서 지금 인증해 주고 있는 유기인증을 받고 있는 유기농산물, 저농약이나 무농약은 말고 그 위에 전환기 또는 유기농 이 농산물이 국제적으로 나갔을 때 과연 국제적으로 코덱스 규격에 맞는 식품으로 인정을 받느냐 그걸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농업과장 윤길선입니다. 그것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하기 위해서 코덱스 기준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덱스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의 수입이나 수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코덱스 기준이 그 기준에 의해서 수출이나 수입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게 인증이 안 되고 있고, 또 자국의 법률에 따라서 다 틀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타국에서 유기농산물이 들어왔을 때 국내법에 따라서 유기농인지 아닌지 이것을 인증을 안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법도 자국의 법에 따라서 인증을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전환기 또는 유기농업을 하면서 공장식 축분사용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꼭 국제기준에 우리가 인증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런 규정을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전환기나 유기농 인증할 때는 이걸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우리 스스로 만든 그런 규격 아닙니까? 어떠한 국제규격이 이렇게 해야만 국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이.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코덱스 기준에 의해서 유기농산물 수·출입이 될 때는 그 기준을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덱스 기준에 공장식 축분사용 금지조항을 넣은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말인데 공장식 축분을 사용금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지금 유기농업이 순환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옛날에 했던 가축을 길러서 거기서 나오는 분뇨를 토양에 이용하고 작물을 키우고 하는 그런 순환농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가 일정한 농지면적 이외에 더 많은 축산을 했을 때 그것을 공장형 축산으로 구분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경지규모에 맞는 축산을 했을 때는 순환농법으로 해서 공장형 축산은 인정을 안 해 주고 그 이상의 축산을 했을 때 그런 규제가 따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공장식 축사라고 하는 규정에 대해서 정확히 잘 아십니까?

코덱스 기준에……

공장형이면 이만한 공장도 있고 저만한 공장도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를 공장형 축사라고 하는지.

코덱스 기준에는 그런 명확한 구분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코덱스 기준이라고 하는 유기식품 규정이라고 하는 자료 좀 나오면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분뇨를 토양에 환원시키는 순환유기축산농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소장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순환유기축산농법 이것은 어느 기준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기준에 맞춘다는 것보다 저희는 예를 들어 사료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을 산야초 이런 것을 해 먹여 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다시 거름돼서 돌아가고 이렇게 순환하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가 유축농업을 장려하던 그 시절처럼 축산도 하고 거기서 나오는 비료도 쓰고, 다시 환원하고 다시 하겠다는 그런 뜻이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3-13페이지 전년도에 예를 보면 매년 예비모판을 해서 그냥 무상으로 모판이 모자르는 농민한테 그렇게 줬습니다 전에는. 산업과에서도 했고 기술센터에서도 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산업과에서는 금년에는 안 했다면서요.

산업과에서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산업과에서는 안 한 것으로 아는데.

산업과에서 추진하던 예비모판이 WTO협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서는 예비모판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한 2, 3년전부터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비모판이라는 것이 정말로 농민들로는 가장 중요한 건데 금년에 못자리를 당년에 못자리를 실패하면 그해 농사를 실패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걸 감사에서 한번 짚은 바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예비모판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기존에 하던대로는 하고요.

그건 뭐 WTO하고 관계없어요?

저희는 지도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못자리를 실패한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다른 때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모판 때문에 많이 곤란을 봤는데, 금년에는 예비모판을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각 읍면별로 50평짜리 육묘장만 지어주고 그분들을 통해서 못자리를 해 가지고 모판을 팔았단 말이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 가지고 숫자도 더 많이 해야 될 것이며, 실비만 받고 농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올해 모판을 만드는 과정에 자재대로 해서 개소당 200만 원씩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별도로 현재로서는 지원할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쌀연구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또 내년에도 못자리판을 만들게 될 텐데 이건 저희가 지도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나보니까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어느 시점 인제 모내기가 거의 됐을 때에 아, 모가 부족하다 남는다 이런 게 나오는데 저희가 그 예로 모가 만일에 상했다든지 실패한 사람한테 공급이 되는데 어느 시점까지 그냥 끌고갈 경우 만일에 모가 어느 시점 거의 마무리될 때까지 갔는데 모가 부족하지 않다 할 때는 이 모판을 만든 사람한테도 문제가 오거든요. 그 전에는 아마 군에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다보면 나중에 모가 남았을 때 어떤 대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꼭 예비모판을 하셔 가지고 실비만 받고 농민들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걸로 계획해서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가 이 모판을 만든 사람한테 일부 지원해 주고 농민들이 싸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이거 농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우리 농업과학기술원이나 농진청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자꾸 이런 자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1번이 액비저장조의 액비에서 구리와 아연성분 함량이 비료공정규격을 초과하여 검출됐다 이런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료관리법에 나오는 비료공정규격인데 이 관리법 제3조 제2항을 보면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영위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부산물비료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유통·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이 나옵니다만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엄연히 대통령령으로서 우리가 액비 이번에 쓰는 시료채취한 이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공급해 주고 일부 팔아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무상으로 공급해 주면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다 적용을 받지 않는 비료공정규격에 여기서 어긋난다고 하는 지적은 우리는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 사항도 강력하게 그냥 감사원에서 감사했기 때문에 나오니까 뭐 무서워서 이러지 말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이론적으로 근거에 의해서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적용받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얼마든지 건의하고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지금 이래가지고 이런 조항 가지고 해서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중단시킨거 아닙니까. 신규로 액비탱크 지원받은 사람들이 사업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날은 자꾸 가고 시기를 놓치면 사업 못한단 말이에요. 귀중한 자금 받아서. 그러니까 빨리 이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계신 그쪽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이건 해당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건의해서 하루속히 풀릴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는 행정적인 문제를 다룰 것이고 이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한 기술적인 그러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 자체가 전부 축산과로 가 있거든요.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 저희는 축산과에 이런 게 있다라고 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거든요. 그 부서하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업진흥청이나 농가원하고는 상당히 직접적인 밀접한 연관이 축산과보다는 더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간접적으로 얼마든지 건의하고 해명하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보고와 군정질문에 따른 금일 일정을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8월 21일 홍주미트재정보증안특별위원회 심의·완료 후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