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5분자유발언

박득춘 총무위원장님, 예산에 관한 건만 질의를 해주세요.

예결위원장님께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득춘의원님, 장내를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멍청해서 박득춘의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신 내용은 기억하기가 어렵고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박득춘의원께서 문제제기를 했던 사항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반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관계 외에 10건의 문제제기를 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므로 건 건별로 의견제시를 해서 동의를 얻은 결과, 단 한 분의 동의도 얻지 못해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아 모두 다 부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득춘의원께서는 그 점을 이해하시고, 박의원님께서 장황하게 말씀하셨던 것은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아니고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집니다. 저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용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2,575억2,330만3천원, 특별회계 73억2,744만9천원 총 2,648억5,075만2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회계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30)

운영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 동안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 각 상임위원별로 실시하였던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과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의원간담회 시 보고하고 문제점 및 미진사항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 확인점검을 하는 등 지적사항이 완벽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의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집행부에서도 책임의식을 갖고 시정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으로 각종 기금관리운영 철저입니다. 총 7종의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을 금융권과 비금융권에 예치운영하고 있으나 이율이 3.1%～4.8%까지로 각 예치기관에 따라 이자율이 1.7%까지 차이가 발생함으로 예치기간이 끝나면 수익성을 제고하여 위험성이 적고 안정적인 금융권에 예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 미흡입니다. 41개의 위원회가 938명으로 구성되어 위원회의 조례 및 규칙에 의거 운영하고 있으나, 1년에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으므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리하여 내실있는 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읍·면별, 직별렬 배정인원 불합리입니다. 읍·면별, 직렬별 현황에 의하면 세무, 농림, 토목 등 전문직이 각 읍·면에 일정하게 배치되어야 하나 같은 직렬이 1명도 배치되지 않은 읍·면이 있는가 하면 4명이 배치되어 있는 읍·면이 있으므로 이후 인사시 읍·면별로 인원을 고르게 배치하고, 결원된 인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 확대조치입니다. 30개의 여성위원회 전체 구성원 352명의 36%인 127명이 각종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야 하나 24%인 85명만 참여하고 있어 이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위원회 및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라는 지침에 위배되므로 이후 20005년 목표율인 36%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시기 바라고, 특히 인사위원회는 2005년 8월 5일 대통령령 제18992호의 공포에 의해 인사위원회 구성시 임명직 위원 중 반드시 여성 1인을 의무 포함토록 되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로 재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비입니다. 해남군 행정 기구설치조례 제2조의 규정 및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소의 실과소장 직급은 지방서기관, 지방보건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등 지방환경, 건축, 지적, 사회복지, 임업, 농업, 축산, 토목, 수산, 보건직으로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무직과 지방간호직에 대해서는 지방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세무직과 간호직도 사무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재정비하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첫 번째, 과년도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12억6,777만2천원으로 2005년도로 이월되었으나 2005년 11월말 현재 징수율 39%인 4억9,594만3천원만 징수하고 아직까지도 7억7,182만9천원이 체납되고 있으며, 특히 세외수입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현황에 따르면 방문독려 및 재산압류만 해놓고 결손처분 및 공매를 하지 않고 1년 내지 7년 동안 장기간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바,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의계약 개선입니다. 각종 공사 및 폐기물 처리 용역 등에 따른 수의계약시 타지역업체와 18%정도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타지역업체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각종 시책 및 군정홍보 미흡입니다. 2005년도 군정 홍보비 집행현황을 보면 25건에 4,758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대부분이 15개사의 전남지방언론사에 국한하여 홍보가 이루어지고 있어 해남의 지역축제 및 주요 관광지홍보 및 군정홍보가 중앙언론사, 타시·도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실태 미흡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0조2항의 규정에 의거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로 지출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장애인 조건 때문에 축·조의금 및 개업, 졸업, 축하, 화환 구입, 병문안, 위로금 등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음은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이후에는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집행내역 확인서를 회계서류에 반드시 첨부토록 하기 바라며, 특히 국고보조금, 후원금, 복지관 이용료 수입에 따른 관리부적정과 예비비 사용, 그리고 조사연구비 목적 외 사용과 수입원 및 출납원 임명 미실시 등 전반적으로 운영실태가 미흡하므로 이후 지도점검을 수시로 하여 복지관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자체 운영실태 지도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이 극히 경미하므로 앞으로는 변상조치 및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소홀입니다. 사회복지 시설 중 보호시설 6개소에 31억4,603만원, 이용시설 5개소에 23억3,174만2천원 등 11개소에 54억7,777만2천원의 막대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지도내용을 보면 개소당 연1～2회 정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애로사항 및 문제점 해결에 소홀하다는 여론이 있는바, 점검 횟수를 늘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복지시설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각종 전염병홍보 미흡입니다. 최근 들어 농어촌에서 병명과 증상을 몰라 가볍게 감기로 착각하여 치료를 받아오다가 고열과 반점이 생기는「쯔쯔가무시증」병으로 판단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군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주5일 근무로 인한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로 오지마을에 급한 환자 발생 시 불편이 많으므로 격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지관리사무소 소관으로 첫 번째, 유스호스텔 운영 소홀입니다. 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흑자경영을 하여 왔으나 2005년 1월부터 11월 현재까지 3,383만3천원이 적자운영 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흑자운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대책을 세우기 바라며, 운영에 따른 부실내용과 운영실태에 따른 전반사항을 감사부서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수영 관광지활성화 부진입니다. 땅끝관광지가 연간 입장객이 215,436명에 1억8,928만3천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는데 반해, 우수영관광지는 연간 67,376명에 2,196만9천원으로 입장료 수입이 저조한 실적입니다. 입장객수가 땅끝에 비해 1/3 수준으로 장소 및 여건, 그리고 입장료 요금때문에 차이는 있다고 사료되나, 명량대첩의 역사현장이며 명량해협과 진도대교는 관광지로서 손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적극적인 홍보가 부족하다고 사료된바 이후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군 체육단체별 군비지원 부적정입니다. 2005년 각 체육단체에 2억6,815만원을 지원하였는바 그 지원내역을 살펴보면 군수기 축구대회 500만원, 해림배 배구대회 400만원, 땅끝배 태권도 대회 400만원, 배드민턴대회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제1회 해남군 군수배 낚시대회 1,500만원을 지원한 것은 체육단체별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가자에게 숙식비 전액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참가자 약 200여명에게 920만원에 해당된 기념품을 구입 지원하는 것은 과다집행으로 시정이 요구되는바 앞으로는 각 체육단체와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 소관으로 첫 번째, 자연생태관 시설물 이용 미흡입니다. 황산면 우황리 201-1번지 공룡 화석지 주변 상단부에 사업비 18억4,900만원을 투입, 숲속의 생태 체험장 및 고천암의 철새영상관찰 탐조실 361.41㎡의 조류 생태관을 2003년 5월 14일 준공이후 시설물 관람객수가 2003년 3,512명, 2004년 1,196명 2005년 9월 28일 현재 820명 등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니 앞으로는 자연 생태관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 등에 힘써 관람객 확대유치에 적극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불법배출행위 단속 소홀입니다. 생활쓰레기 불법배출로 인한 선의의 피해주민발생 등 악순환 이 반복되고 있어 쓰레기 분리수거 배출정착과 불법배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남읍 관내에 사업비 2,405만7천원을 투입, 감시카메라를 6개소에 설치하였으나 쓰레기 불법처리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단속실적이 전혀 없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니 앞으로 감시카메라 활용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배출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등 지도단속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농산유통과 소관으로 첫 번째, 2005년도 벼멸구 방제지도 소홀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 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식물방역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병해충 공동방제용 농약대 등 예산을 확보하여 병해충 발생피해가 예상될 시 적기방제로 피해최소화에 힘써야 함에도 2005년도 벼멸구 방제에 있어 9월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가 계속 증식되고 있음에도 농민이 선호하는 농약확보가 어려워 적기 방제가 안되어 벼멸구 피해면적이(163.1㏊) 늘어났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사전에 소요예산 및 소요농약 사전확보, 방제지도 등 농업인 홍보를 철저히 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힘쓰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산물유통센터 부지 및 시설물 관리 부적정입니다. 마산면 학의리 301번지 외 2필지 부지 13,913㎡에 1999년부터 2002년도까지 사업비 36억6,400만원을 지원, 저온저장고 등 건물 5,900.9㎡를 시설한 이후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조에 의해 위탁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대표 “문두식”에게 임대 조치한 것은 부당하니 앞으로 유통센터부지 및 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해 조례정비 및 군의회의 의결을 얻는 등 시설물을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 첫 번째,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추진 부적정입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추진으로 교통 불편해소와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원뒤에서「진일관」구간 880m의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동마을 앞 일부 구간은 도시계획에도 없는 급커브 도로가 개설되었는바 빠른 시일내에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되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진행사업을 매 반기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력제공 주민 편익추진 부적정입니다. 2005년도 자력제공 주민편익사업비 6억8,590만원을 읍·면별로 배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배정요율은 경지적 40%, 마을수 20%, 가구수 및 인구수 등에 40%로 정해놓고 읍·면별 배정내역을 보면 화산면에 6,790만원, 마산면에 6,550만원, 옥천면에 2,700만원 등 읍·면별 배정기준이 형평성에 맞지 않게 추진되었으니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읍·면간 균형있게 지원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남읍 시가지 교통질서 확립대책 추진 소홀입니다. 해남읍 광주은행에서 터미널, 해남교에서 광주은행간 시가지 2.5㎞구간에 짝·홀수 주차제를 운영, 올바른 주정차 질서확립으로 군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군비 4,720만원을 지원, 주정차 신호 등 설치공사를 실시 짝·홀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불법주차로 인해 차량 교행이 어려워 교통사고 위험이 많고 차량 정체현상 등이 심각한 실정이므로 앞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CC카메라 설치 등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주정차에 대한 견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교통질서 확립에 심혈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첫 번째, 각종 건설사업 공사비 과다설계 및 공사비 지급 부적정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영농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과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한 각종 건설공사를 전라남도 종합감사 실시 결과, 황산면 한자리 지방관방조제 개·보수 사업 등 3건은 공사비가 과다 지급되었으며 계곡 장소제 수해 복구공사 등 8건은 설계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는바, 앞으로 각종 건설사업 설계에 대해 군비낭비 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설계 전에 반드시 대상지역의 세밀한 현지 실측과 최근의 품셈 자료에 의해 설계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설계가 완료된 설계도서는 자체설계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 및 감독공무원의 자체검사를 통해 사업비가 과다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대책을 강구 추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2005년도 한해대책 중소형 관정 개발사업 추진 부진입니다. 가뭄상습 지역의 농업용수를 안정적 공급으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2005년도 한해대책 및 지역개발중소형 관정 348공을 개발함에 있어 시급성을 감안 물량배정과 사업비 집행 등 업무처리를 너무 늦게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그 추진실적이 88공으로 25%밖에 안 되는 등 추진실적이 지극히 부진하니 앞으로는 읍·면에 예산성립 즉시 관정물량을 배정조치하고 신속한 사업비집행 등으로 농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사업대상 농가별로 추진사항을 일제점검 등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병해충발생 예찰 소홀입니다. 식량을 안정적으로 생산농가의 소득을 증대해 나가기 위해서 식물방역법 제21조 규정에 의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병해충발생 예찰을 실시하여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생육 등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함에도 병해충발생 예찰에 있어 8월에 4회만 실시하였을 뿐 8월말 이후 지속된 고온으로 벼멸구 증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벼멸구발생 예찰을 전혀 실시하지 않았으며, 농업인에게 홍보가 부족하여 벼멸구 피해면적이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하니 앞으로는 병해충발생 예찰 및 농업인 홍보 등에 철저를 기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위원회에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철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철환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박철환 운영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박철환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52)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안건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현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일정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의 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50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의회사무과장 김승계 전문위원 민병택 전문위원 김판석 전문위원 이종범 의사담당 김영동 지방행정7급 박동열 속기사 김지연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