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추가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5973||5974]'>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5973||5974]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영찬입니다.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1쪽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조는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안성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은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보건소의 건강증진이나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상관없으신데 사실 50대가 퇴직을 준비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가서 교육 들을 것도 아니고 건강에 이상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50대 퇴직 후에 과연 어떤 인생의 재설계를 할 것인가,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퇴직하실 분들은, 의원님들은 의원직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은 사실적으로 만 60세면 정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후반부터 ‘내가 퇴직 후에 뭐를 준비를 할 것인가.’를 위해서 시민들의 이런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죠. 운동이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안성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더라도 참 잘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증진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 보면 다른 시·군이 안성시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퇴직을 준비하는 50대의 나이에 퇴직 후에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중‧장년 생애재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은 맞지만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센터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요.

타 시‧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가, 지금 어느 시·군이 하고 있죠?

노인복지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천시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네, 부천시하고 비슷합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 19일 날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한 115평으로 복사골문화센터 3층에서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인 50대, 60대인 직장 예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생설계교육이라든지 사회공헌 재능나눔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의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육수료자 인력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금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은 13개, 교육수료생은 924명이 수료했고요. 창업 및 일자리 연계사업 등에 225명이 연계가 됐고요. 동아리 등 사업 참가가 연인원 160명 정도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큰 예산 안 들어가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장은 있어야 되겠네요?

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여기 같은 경우는 5명이 있습니다. 비상근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4명, 공무원도 1명이 파견 나가있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센터에 따른 운영비를 줘서 인건비이라든지 공공운영비 해서 85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데 1억 4700만 원 그래서 2억 32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세요? 그런 계산은 있으신가요?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연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거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기영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네, 맞습니다.

여기 보니까 생애재설계네. 이것도 지금 면사무소 가면 일자리 창출 직원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창조경제과에서 그분들하고도 연계해서 해도 될.

거기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쪽이 많고요. 중‧장년층을 위한 것은 안성시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 말고 일자리 구해 주시는 창업센터가 있어요.

창업센터.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밖에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이런 저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공감이 됐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5||5976]'>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5||5976]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중 제2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을 ‘시장’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릴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2014년 2월 달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위원장을 시장으로 초안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기관장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 격이 안 맞다고 의견을 내셔서 보류됐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통해서 부시장으로 변경됐던 건데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된 부분인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올바른 의견이었다면 검토단계에서부터 깊게 심사숙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내용으로 다시 개정돼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그럼 그때.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정안을 담았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부시장으로 조정이 된 부분인데 그때의 집행부 의견은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다가 이번에 개정된 안이 오히려 제 초안 내용대로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이것만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또? 부의장님 없으세요?

전에도 부시장 지금도 부시장 아니에요? 현행.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위원장을 바꾸는.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뭐 특별한 건 없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7||5978]'>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7||5978]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선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등 심의사항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나항에 제29조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등을 개정하였고 다항에 제37조 및 제61조의2에서는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라항에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마항에 또한 제64조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며 바항에 그 밖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에 내려오는 부분에 따르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현행 조례에서.

개정되면 부위원장이 2명씩이란 말씀이시죠.

천천히 좀. 지금 번지수도 못 찾았어요.

네.

천천히 좀 해요.

알겠습니다.

쪽수는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번지수가 안 맞아요, 쪽이.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쪽수가 반만 이렇게 거기서 빨리 나가요.

다음은 3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쪽수가 안 맞아.

아니요. 맞아요.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지금 한 게 54쪽인데 어떻게 50 몇 쪽이라고 해요.

54쪽 있잖아요.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게.

아까 56쪽이라고 그랬잖아요.

56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출 부분은 56쪽.

세출 56쪽 맞습니다.

세출 들어간다고 말해서 56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것 몇 쪽이에요?

이것은 54쪽이죠.

여기는 54쪽인데 56쪽이라고 그랬잖아요.

56쪽이라고 그러셨어요?

네, 56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는 54쪽이라니까.

이게 안 맞아서.

쪽수를 부르지 말든지.

아니, 안 부르면.

이것으로 하든지. 이것으로 해요.

과장님, 세입 마지막 쪽이 56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네.

안 부르면 하는 것을 더군다나 모르는 거지.

그러면 이 장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나는 쪽수는 잘 안 듣고 그냥 항목으로 들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건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건가.

그러면 이것을 한 쪽씩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든지.

맨 겉장이 1, 2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알겠습니다. 다시 세무과 세입세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1121만 3000원이 감소된 10억 7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 120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677만 원이며 여비는 차량등록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1397억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일반수용비 3509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4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기업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특별징수교부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38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7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 증대 및 세원발굴 추진비로 94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4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용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으로 5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 주관으로 중앙, 지방지신문, 광고와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이용한 31개 시‧군 합동홍보대행비로 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제증명발급시스템 운영비로 16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액 27억 25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발송료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여비와 포상금,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하여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20만 원과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등 1224만 원,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 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4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위탁사용료에 따른 운영부담금으로 2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6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징수활동여비 432만 원과 포상금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2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849만 6000원과 개별주택조사 여비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7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77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정리 계약직공무원 4명과 차량 관련 지방세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286만 7000원이 증액된 9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1억 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복합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지출보고서 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 연도의 결산액과 당해 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감면 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감면 총괄표입니다. 2016년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15년 147억 2200만 원 대비 28억 2600만 원 증가된 175억 4800만 원으로 2016년 비과세 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10.6%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액 10억 이상인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58억 1100만 원이며 50번 교육 분야의 경우는 13억 7100만 원, 80번 사회복지 분야 13억 2200만 원, 110번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5400만 원으로 전망되었으며 700번 국가 분야는 54억 100만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015년 123억 4900만 원 대비 25억 9700만 원 증액된 149억 4700만 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24억 2900만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전년 대비 분야별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가 2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29억 1400만 원으로 증감이 가장 크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29억 6900만 원이 감소하여 감소액이 가장 큽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감면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본 세부내역은 기능별 분리에 의하여 15개 분야 상세항목으로 4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세입 239쪽을 보면 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째 자동차 대수는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추경 때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 안성시가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0.66% 내려와야 되는데 그동안 받은 금액 때문에 0.33%로 한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그간에는 우리가 과다하게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이랑 내년 본예산에.

그런데 과다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유가보조안분.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대부분 줍니다. 대부분 주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치 계속 쌓여서 100억이 넘게 남다 보니까 0.33%로 조정률이 떨어진 겁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대로 돈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더 올려보지.

그러면 나중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0.33%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0.66%는 나와야 되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평균 0.66에서 0.33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저는 드는 걱정이 지금 유가보조금이 교통정책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지 않나요?

계속비로 넘어갑니다.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나 그 재원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게 계속 적립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세출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혹여나 세입이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유가보조안분율이 반으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다른 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남는 재원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났을 때 이것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립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8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야?

미리 많이 받아오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조정 당했을 때 혹시나 대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80억을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지방세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감이 안 됐습니다.

우리 이번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69억 감이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방만하게 잡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배정액이 이 금액입니다. 유가보조금액이, 금년도 배정액이. 금년도 배정액 그대로 잡은 거고 제가 보기에 4월 달쯤이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있을 수 있다.

4월에 조정이 되면 아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4월에 조정이 될 때 다시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잡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전년 대비 30억, 60억 이렇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보셨나요? 이게 가능한.

부동산교부세는 저기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50%가 되거든요. 50%에 대한 30%를 저희가 받아들여요. 충분히 예상이 된 사항입니다.

가능한가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던 부분이 사유가 뭐였죠? 골프장이었나요? 골프장 맞죠?

네, 골프장 환불 때문에.

네, 그랬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전년 대비 1억 원 정도 증액을 시키기는 하셨는데 본예산 대비이기는 하지만 추경 대비로 봤었을 때는 올해, 지난 연도 수입이 6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관련해서 세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가지고 계시나요? 마땅하고 타당한 건지.

저는 실질적으로 국가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 과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이게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없는 부분, 국가적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실 중앙정부하고 충돌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살림을 꾸려가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의 감면이라고 한다면 개선의견을 전국적인 지자체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도 계속, 물론 세법에서는 한 1년, 2년 이렇게 계속 한시를 두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죠. 저희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학교나 종교단체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 2016년도 지방세 감면한 세부 리스트 한번 제가 파일로 받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체납징수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신용카드 몇 가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세입은 늘고 징수하는 비용이 여비나 이런 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체납이 더 많이 늘 텐데.

체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출 분야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요청하고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아주 세워서 줘야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자질구레한 것, 국내여비다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들이려면 더 늘려줘야 될 부분에 가급적 조금씩 줄어들었더라고요.

네.

다 하셨습니까?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서 쓴다 이거예요?

네.

산림녹지과는 공원조성 관련된 것일 거고요.

도시개발과는 도로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복합유통시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그것은 사업부서에다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서류는 다 받아놨는데요. 아까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 당왕지구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삼정인가요?

공도청사 짓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공도청사 12억 상환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공도, 전체적인 것은 지방채금액을 저희가 12억을 갖고 왔습니다.

12억.

내년도에는 원금, 이자 다 상환이 되거든요. 전체 발행액은 당시에 60억 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것 지은 거예요?

네. 그중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12억 원씩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만 주시면 이자 포함해서 다 갚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5%로 지방채 갖고 온 게 6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6%?

3.5%.

3.5%면 비싼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렴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7, 8% 이렇게 갔으니까.

변동이 아니고 이것도 금리가.

고정으로다가.

고정으로. 시채 발행해서 이것을 지은 거예요, 자원으로 지은 게 아니고?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경우는 하수도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는 22년이면 교부금에서 차환한 것까지 다 갚을 예정입니다. 상환도.

상환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게. 그러면 1년에 12억씩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금하고?

이자가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농협에서는 사전에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죠.

네.

우리 공도 청사 신축 관련된 상환은 내년도가 끝나는 거고요?

네.

지방교부세 감액 차환하는 부분은 언제 끝나는 거죠?

그게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끝납니다.

2021년이요. 그러면 매년 7억씩?

네. 7억씩 나갑니다.

그러면 내후년부터 지방채상환기금에서 특별회계 쪽에 관련된 부분도 상환 계획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원금 상환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내년에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나가고.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내후년부터.

2018년도부터 원금, 이자 갚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그럼 대략 10억 이상 정도씩, 어느 정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그게 초기에는 원금이 42억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110억 정도 원금이 쭉 늘어나서. 그러면서 2024년에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상환계획 관련해서 자료만 한 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통합관리기금이요.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일반회계로 융자를 보낸 것 외에는 특별하게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갖고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실 건가요? 지금 지출계획을 보더라도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게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 할 때 13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2014년도에 법정기금 4개에 대해서는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그러니까요. 2011년도에 통째로 간 이후에 예수금 수입을 다른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가져오시기는 하지만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통합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10년 존치기간인 거잖아요. 2020년까지일 텐데 2020년까지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2014년의 법정기금에 대해서 이해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저희가 운용했던 목적은 사실 취해 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목적 자체, 초기에 잡았던 목적에 대해서는.

2011년에 방만하게 일반회계 확 100억 선물 던져준 것으로 이미 목적을 다 했다고 보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본계획수립 지침에도 그런 여유자금을 개별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라고 그래서 SOC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여유자금이 따로 따로 돌아다니는데 어차피 통합관리기금 있으니까 전체를 다 이것을 통합을 해라 해서 이번 계획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까지는 금융기관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SOC사업투자라든지 아니면 기금에 어떤 이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적어도 각각 따로 주머니 찰 때보다는 이율이라도 높다든가 뭔가 존재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시의성을 놓지 않고 투입이 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42억 10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억 1778만 4000원 대비 2억 7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 및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신규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비용으로 1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 안성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발표대회 프로그램으로 워크숍 및 벤치마킹 보고대회 개최를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한마당 운영, 직무발명 등록비용으로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과제 논문집 발간 및 행사운영과 관련 비용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평가 및 성과시상금 심사에 따른 수당, 포상금으로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생협력연구용역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전략적 재원배분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인 및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6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료의 유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지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마을대학 추진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추진으로 총 5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45억 9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위탁사업 사무 전반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로 14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에 21억 311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1억 7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는 사항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4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은 마치고요.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68억 14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9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사랑방 운영비 등은 모든 읍·면·동의 공통된 사항으로 읍·면·동의 요구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총예산은 8억 33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청사관리비 외 청사옥상 배수로정비공사 및 보안카메라와 무선마이크 구입 등으로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웅교리∼불당 간 도로재포장공사 3800만 원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45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쪽 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 중 신축 주민자치센터 집기, 비품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불현리 마을안길 옹벽설치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54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오산리 입암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4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총예산은 3억 97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흥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총예산 4억 37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개리촌 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17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9만 2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촌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34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사업은 4억 55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64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주차장 재포장 및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명목1리, 방신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2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187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 남자화장실 개‧보수공사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반제경로당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40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총예산은 6억 50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7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죽면 지명 100주년 행사사업입니다. 일죽면 지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기념비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방은복지센터 관리사업과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방은복지센터의 관리주체가 일죽면으로 이관됨에 따라 2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죽 종합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주민자치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마림마을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73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대마을 재포장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총예산 5억 6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20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삼죽면 지명 100주년 기념행사로 기념비 제작 3000만 원과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청사관리사업으로 삼죽면 청사 도색공사 및 민원대 설치공사로 시설 및 부대비로 28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내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2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총예산은 3억 833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호동마을 농로재포장공사 32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총예산은 2억 62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안성천 교량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재료비 2700만 원과 가사1통 도로정비공사 1500만 원을 비롯한 4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총예산 3억 55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5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중리1통 옹벽 및 배수로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총예산 3억 23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17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당왕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340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으로 그냥 읍·면·동에 주는 것은 4억 선에서 동으로 와서는 2억 선으로 자르는데 더 할 사업이 많을 텐데 매년 그렇게 2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잘라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가용재원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읍·면·동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맞추는 형편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균형 맞추는 게 아니고 최고 일선에서 농민들이 쓰는 농로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설과나 농정과에 그런 부분을 건의사항이나 그런 사항으로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어떻게 안성이 수도권이지만 지방 전라도 같은 데 내려가 있어도 농로 산골짜기는 다 해 줬어요. 우리가 등산이다 뭐다 등등 다니면서 보면 여기같이 안 된 데는 처음 봤어요.

일부 농로포장은 80% 이상은 진행을, 80%가 넘을 겁니다.

지금 저 아랫녘은 거의 100%가 됐다니까 여기서 80% 따지면 뭐해요.

단지 이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저기가 안 되니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우리 시가 너무 큰 사업에만 치우치고 자질구레한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최고 일선 농민들이 최고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시정시책계획 부분에 올해 시정발전 추진한 용역 같은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다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지역발전 연구용역비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쪽에.

해마다 안건을 달리해서 연구용역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몇 쪽이죠?

시정시책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 이 부분에.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2200만 원 3건 해서 6600만 원 예산이요. 추경할 때 명시이월시켰던 LH, 그것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올해 용역 사업한 내역을 설명드리면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고요. 안성시 전통시장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연구용역이 옛날처럼 저희가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각종 주요 국비사업들이 옛날만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을, 오디션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을 갖고 싸워서 이겨서 확보해 와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비용이. 공모, 오디션사업이 국비가 범위가 커요. 최소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가니까.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도 판단이 되지만 사업범위가 있잖아요. 포괄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요.

저희가 위원회 거쳐서 심의를 해서 공모에 필요한 저기라고 그러면 배분해 주는 형편이니까 이게 예측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게. 그리고 행정이 옛날처럼 계획된 행정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형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기에 대해서도.

그런데 이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지역이 활성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돈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0만 원이나 1000 얼마씩 들여서 가서 30억, 50억짜리 공모사업을 가져온다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 쪽으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산림 부분에 용역을 해본 결과 아무 해결도 없이 아무 득도 없이 그냥 3000 몇 백만 원씩 내버리듯이 그런 용역은 해서도 안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다 등등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용역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더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당초의 용역 내용보다 여건에 따라서 더 올라가거나 또 아니면 더 미치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저희가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용역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보다 효용성이 덜 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느 용역은 진행을 해서 저희가 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용성을 가져오는 용역도 있고요. 그것이 교체가 되는 형편입니다. 여건이 딱 잘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저기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용역비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수 많은 것을 편성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것 가지고 무슨 용역이 되냐 이거지.

다 하셨습니까?

이따 또 할게요.

김지수 위원님.

하나를 들여서 거기의 수백 배 되는 사업비를 따온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차원에서 정말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그런 기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 관련된 공모사업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여러 연구용역들이 성과도 없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실 거고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사전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건 이번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그 부분이 성과가 그만큼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LH 삼죽 쪽 고민하시는 부분,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우려 부분이 해소가 돼서 삼죽 쪽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나머지 올해 6600만 원 내년도 것,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구체적으로 없으시겠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발휘하셔서 정말 좋은, 한 100억짜리 국비를 따오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격려에 내년에는 더, 지역주민들께 진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공모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사업하실 때는 정책기획담당관 홀로 하시지 마시고 모든 관련된 부서들이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말 가열 차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번에 가현취수장이 해제가 되었는데 물론 행정절차가 좀 남기는 했지만요. 가현취수장 같은 경우 사실 1동, 2동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해제까지 갔단 말이죠. 유천취수장과 비교한다면 가현취수장의 중요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논리로 유천취수장 부분에 대한 해제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수혜대상의 지자체 의지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어려운 저기인데 가현취수장은 저희가 안 하고 상수사업소에서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가지 요인이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도시개발과 비추어 봤을 때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해제가 된다고 취수틀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취수문제를 얘기를 하셨지만 나머지 저기에서는 상류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애로점을 많이 겪고 호소를 많이 해 오셨던 형편이었고 또 지금 유천취수장과 저희가 평택하고 계속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저희 자체 내에는 해결 못 하고 거기 것을 해결하려고 얘기해 달라는 자체도 약간 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보실 문제고 또.

제 뜻은 그래서 유천취수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가현취수장이 해제된 상황에서.

유천취수장은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도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기남방송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기획방송으로. 그것을 지켜본 것으로는 평택에서는 아직도 더 존치하자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용인이나 저희 지역에서는 완전 해제를 해서, 왜냐하면 평택도 가현취수장같이 거기도 광역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여건으로 저희가 같이 겸비를 해서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는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평택에서 해제를 못 하니까 호구지책으로 평택호 수질관리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류지역인 진위천이나 안성천에서 나가는 총오염부하량보다 수원이나 황구지천이나 평택, 세 천에서 들어오는 오염부하량이 주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논리로 용역과정에서도 상당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총오염부하량을 구할 때 유념해서 평택에서는 평택호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원인 주체인 너희가 더 잘해야만 유지가 된다,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수질 자체나 또 내려가는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평택기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게 내려가는 게 수치화가 되어 가는 형편이고 또 하나 저희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있지만 거의 다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구비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번에 BTO사업으로 다 했고 앞으로 계획이 기본계획이나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비점오염 같은 것도 수시로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여기를 해제한다고 안성지역이나 용인지역에서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평택지역에서 나오는 부하량부터 잡아 달라,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년 정도면 가시화된 뭔가 진행이 나올까요?

가시화가 되는데 도가 관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평택이나 안성은 용역이 나온다 해도 수치화가, 성과는 나오겠죠. 성과물은 어쨌든 간에 나오지만 평평한 것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여건일 겁니다. 그런데 도가 어떻게 개입을 해 주고 또 전반적으로 해제를 하려면 환경부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합의를 보더라도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 줄 거냐, 그런 마스터플랜을 같이 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일단의 임무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가현취수장 해제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환경부에서도 그냥 해 준 게 아니라 현장 다 본 거예요. 저게 시가지 내에 취수틀이 가운데 있고 유지를 하더라도 상류지역을 봤을 때 현 수질이 과연 장기적으로 합당하느냐. 또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만 너무 판단해 보는 게 옳으냐, 그런 것까지 종합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게 타당이 없었으면 해제 절대 안 됐어요. 저희가 노력만 한다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죠. 이게 고집 부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현취수장의 수원의 중요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도 아마 환경부나 시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천취수장의 해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각적으로 상수사업소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건데 제가 평택하고 대응할 때 “너희 것 해지 못 하면서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도 상당히 벽에 막힌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해결된 것 같아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간단하게들 하세요.

4쪽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십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10쪽을 보면 시정시책 성과평가라고 해서 공무원들 시상금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학생 교류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줄고 시책 우수공무원들 시상금은 1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4쪽.

4쪽 안 늘었습니다. 성과 저기는.

4, 5쪽 이렇게 보면.

보상금이나 참석자 보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유지를 했습니다. 깎은 게 아닙니다.

여기 비교적 줄었고, 대학생 부분은 어떤 거예요?

그것도 예년과 유지를 해 준 겁니다.

같이 유지를 해 준 거예요? 행정인턴십에 과제 개발비용은 33.3%가 줄었잖아요. 이쪽에 우리 우수공무원들은 1000만 원을 늘려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금으로 해서.

저희가 직무 관련 보상금이나 시책성과 우수시상은 1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주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것을 좀 보완한 거고 다만, 대학생 행정인턴십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크게 성과를 내서 정말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잘 안 해 주잖아요. 능력대로 일을 하려면 예산을 다 깎아서 맞춰서 해 오라니까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주느냐 이거죠.

아니죠. 외람되지만 부의장님, 나름대로 저희가 분야별로는 경기도에서도 탑에 들어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부종합평가, 경기도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금년에도 탁월한 저기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가 되고.

우리가 보면 도에 가서 청렴이다 등등 매년 우수라고 해서 타오기는 하지만 성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하는지 성과를 뭐를 갖고 따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플래카드 붙이는 거.

개별시상이 묵과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게 경쟁력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36개이고 전국 지자체만 해도 249개 정도 해서 저희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엄청 분발해 주고 그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줘야만 또 다른 시너지가 계속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수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공모를 해서 우수를 해 오면 100억을 가져온다든가 200억을 가져온다거나 하면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상패 하나 갖다가 놓으면 안성이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아니죠. 사업 위주로만 판단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무엇을 타서 포상금이나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정책에, 예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복지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갖고 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매월 우리 시에서 상패, 종이 얼마 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남발하고 주는 것도 뭐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하나 해서 전부 나눠준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져야지. 근본이 안 달라지는데. 그다음에 6～7쪽 보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재원배분이라고 해서 조기집행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경쟁력이나 이익은 별로 없는데 시상금까지 주면서 빨리 쓰라고 하는 이유, 빨리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이런 것은 그냥 내가 봤을 때도 작년, 재작년에 10억 이월되고 작년 9억 해서 19억을 안성천 사업하라고 줬는데 여태껏, 따뜻하고 일할 시기는 다 지났는데 이제 지중보 박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하지는 않고 맨 자질구레한 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 빨리 쓰고 이런 걸로 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부의장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900만 원 조기집행 올렸는데 작년에 우수부서 돼서 저희가 3억을 갖고 왔어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면 쓰는 것도 적당히 써야지, 조기집행, 조기집행해서 그냥.

조기집행이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지역경기나 국가경기가 저성장률인가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돈을 지역 내에서 빨리 돌리는 겁니다. 돈을 풀어야만 돈이 돌고 내수경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경제가 얼마만큼 살았어요? 경제가 죽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도는 돈이 누구한테 한 번에 안 가고 전반적으로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부를.

이것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왜냐, 조기집행해서 돈이 풀렸다고 해서 그 돈이 불어납니까? 1년 연중으로 사업을 하게끔 쭉 해 줘야 경제가 활성이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런.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데 조기집행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식당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높아집니다. 신발가게에서 신발 하나 사는 것이라도 돈이 돌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발료나 목욕료나 이런 것이. 다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이 필요합니다.

정부정책이 지금 보면 우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기집행에 900만 원씩 세워서 시상금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쪽 보면 마을가꾸기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 사업하는 분들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예산을 이렇게 전년보다 줄였습니까?

네, 좀 줄였습니다.

줄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저기에 대해서.

그럼 여태껏 체계적으로.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누수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어차피 저희가 큰돈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고정을 시켜서 연례 반복을 하면서 참여율을 높여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번에 23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운영협의에서도 사후관리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누수현상이 보였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한번 조금 더 다지는 작업을 해 보자는. 그리고 선정에서도 지금 마을지원이나 사업선정에서도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주민이 화합이 되고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제가 좀 더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요. 내년도에 따복공동체사업이 예산이 증액,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60:28초급?(이것은..전화를 드려야하나?? 초로 시작하는 글자를 쳐봤지만..) 마을 같은 경우나 그 외에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마을은 도비 위주로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추진해서 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체험마을이다 뭐 이렇게 등등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이루어진 마을 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0여개 마을 되지 않습니까?

올해 23개 마을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이어진 게 50마을 가까이 됩니다.

전체 다?

계속 누적돼서 해 온 마을들이요.

그러면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니까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을 자꾸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가 따로 서 있는 돈이니까.

저희가 안성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아까 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는 따복지원센터가 있어서 따복마을 쪽으로 지원이 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따복마을 예산은 상당히 경기도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을만들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점을 해 오는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하셨어요?

다 했습니다.

이다음에요.

이어서?

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물어보고. 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직원 자주 못 보시니까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 김경훈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정준혁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장유정 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에 안경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김낙원 팀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김복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변동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문예회관은 금년 7월부터 반환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번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7월부터 수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현황입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서 음식물수거차량이 신규 증차 1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진개차는 진개덤프 2대를 교체해서 압축진개로 하기 때문에 압축진개차 2대가 늘어나고 기타차량에서 1대를 수리해서 압축진개차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3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착진개와 암롤트럭 1대씩 폐차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차량을 새로 수탁 받는데 거기 차량은 암롤차량 1대와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입목표는 42억 58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 정도 증액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정원 230명 중에 현원 217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기능직은 자원회수시설 수탁과 관련하여 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2명은 자연감소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상근직 1명은 문예회관 반환과 관련해서 감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선별장 2명과 산후휴가 대체인력 1명을 증가해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3명을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체육관 야간매표 1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로부터 저희 공단에 경상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40억 원이며 자본전출금 오더가 6억 9100만 원으로 총 14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77억 6416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75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4391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6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억 9101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7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억 8538만 원으로 36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0만 원 그대로 금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는 1억 6953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45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억 7135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90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만 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5100만 원을 계상해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6억 4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4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3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업무비는 38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5억 24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억 10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1억 1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74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99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는 18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으로 공기업 협의체부담금으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기계장치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5억 953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은 7770만 원으로 금년보다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맞춤팀입니다. 고객맞춤팀은 9187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5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원팀입니다. 고객지원팀은 104억 8579만 8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억 22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금년도 직원급여 10개월 정도 계상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안성시체육관, 국제정구장, 안성맞춤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입니다. 다음 쪽 42쪽입니다. 시민회관은 629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게 경비이고 인건비성은 고객지원팀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은 845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래구입 225만 원, A구장 CCTV 수신료 10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49쪽은 안성시체육관입니다. 안성시체육관은 7905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입니다. 국제정구장은 8032만 8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6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수선유지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구장입니다. 안성맞춤구장은 야구장하고 축구장 두 개를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4777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구장에 CCTV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안성시 썰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5억 612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65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타이어 교체비 330만 원, 보일러 세관공사 480만 원, 여과기 여재 교체 1000만 원, 변압기 냉각터버펜 수선 500만 원, 샤워실 바닥공사 300만 원, 야외수영장 트렌치커버 교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3억 2305만 1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알바생입니다. 기간제근로자 675만 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204만 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19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은 2억 1722만 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4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가 1200만 원, 타이어 구입비 200만 원 등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재활용사업팀에 있는 차량을 환경관리팀으로 전환 관리하는 것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7억 502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3861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 1140만 원, 차량수리비 2760만 원의 증액 편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안정화시설, 즉 매립장 예산입니다. 1억 7352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720만 원, 야간경비용역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팀입니다. 소각장입니다. 10억 4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96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원팀의 업무용 PC 구입, 중계서버 구입,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의 브로워, 세라믹 히터 구입, 충전 임팩트드라이버, 용접면, 청소기 구입, 트랙터 제설기 구입, 엔진전정기 구입, 전기온수기 구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고압살수기 구입, 청소기 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 103쪽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청소기, 무전기, 냉장고, 수중펌프, 야외수영장, 휴대용 앰프, 여과기 구입으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되겠습니다. 선별장에 세탁기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청소차량 구입 5대와 청소차량 덮개 제작으로 5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소각장에 공기압축기, 차량덮개 설치, 업무용 PC 설치, 사무용복합기, 와이어제본기, 세탁기,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보니까 소각장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7월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

환경과에서 했던 것이 옮겨 왔죠.

인수라기보다는 거기서 위탁운영을 했던 것을 위탁업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꾼 거죠. 안성시 거고요.

질의들 해 주세요.

전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충족치 못해서 토요근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네, 그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10억이 늘어난 부분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10억이 늘어난 것은 소각장 관련한 예산이고요.

그러면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감축하셔서 그쪽 부분에 해소를 하도록 짜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산이 완전히 다 짜진 게 아니고요. 균형집행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게 본예산으로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내부방침상 토요근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

변경 없이, 그러니까 중단 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나?

아니요. 제가 청소차량의 각각의 기능들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아까 압착진개차하고 암롤트럭 같은 경우에 각 한 대씩 두 대분이 폐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강은 필요 없나요? 운영하시는 데 괜찮으십니까?

기존 차량들이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예비차량을 더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신차로 교체가 되면 예비차량 있었던 두 대는 없애도 되는 겁니다.

운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소각장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운영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렇기는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대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만 한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수리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수리보수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제때 맞는 수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담아져 있는 건가요?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았는데요. 내년도 진단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단하는 것들은 대충 담으려고는 했습니다.

소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간 데에는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차원이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긴밀히 정책기획담당관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소각이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당초 소각장 설립을 계획했을 때 한 대기를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원한 상태고 소각장주민협의체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차라리 한 대를 더 증원해서 안성과 가까운 인근 지자체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성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주민들과 나눠주시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도 향후에 쓰레기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진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우리 세입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흑자가 나는 사업은 이것 하나죠?

국민체육센터도 흑자는 나지 않습니다.

흑자는 아니고요?

네.

그나마 그래도 운용의 건전성이 가장 높죠.

그나마 수지비율이 제일 높은 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이 주민분들의 체육 여건을 돕는다는 것이 있지만 또 공공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해서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됐지만 사실 안성 관내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관내 아이들이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4개교만 지금 겨우겨우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시간을 다 이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담당 팀장님과 얘기가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체육과하고 면밀히 얘기를 나누셔서 대대적인 주민, 지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 2회 정도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계획 때는 그 부분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원주 위원입니다.

짧게들 하세요.

나는 짧게 할게요. 우리 직원 인원이 276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맨 위에는 일반 시간제근로자까지 다 합친 금액이고요.

다 합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인건비를 보면 3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도 인건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금년도에 인건비가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내년에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올해가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여가 10개월 치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개월이 아니고.

2개월 치는?

2개월 치가 내년에 편성이 돼서.

2개월 치는 또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다 원래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구했으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돈이 모자라셨겠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균형집행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료비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소각장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소각장에 위임받는 금액 10억 외에 또 관리비?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관리비예요?

관리비가 아니고 거기에 쓰는 재료비들입니다.

거기에 위임받는 데 재료비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는 재료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각장에.

연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운영을 저쪽에서 하다 위탁을 줬었는데 우리가 사서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위탁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소모품이나 기계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죠.

후생복리비에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안 해 줬었나?

그게 다 소각장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만 10개월이고요. 복리후생비는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1년 치를 다 세운 겁니다.

소각장을 하나 더 인수받아서 운영하는데 후생복리비로 2억 9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4대 보험이라든가 각종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비 뭐 이런.

네, 4대 보험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20명 다는 아니잖아요.

네, 20명 다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동을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소각장은 18명 증원된 겁니다.

증감이 20명 되어 있어서.

전체 다고요.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소각장만 한 게 아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2억 627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3억 9384만 7000원 대비 1억 31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보행정비 사무행정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4억 5430만 원, 신문구독료 3554만 8000원, 뉴스스크랩 3600만 원, 인터넷, 디지털유선방송 사용료 1800만 원 등 총 5억 7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보기획 및 언론간담회 종합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시정시책 및 대민활동비 1000만 원 등 총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방송장비 및 화상방송 시스템 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소식지 사무관리비로 안성맞춤소식지 제작비 8700만 원, 안성맞춤 점자소식지 제작비 1000만 원, 안성맞춤소식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및 안성맞춤소식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공공운영비로 안성맞춤소식지 발송료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원고료 및 안성맞춤소식지 기고료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 다중매체홍보 사무관리비로 다중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비 2400만 원, 시정기획 홍보비 2240만 원, 중앙매체 홍보 4000만 원, 라디오 홍보 800만 원, 시 브랜드 검색 홍보 1320만 원, 다중시설 활용 광고 1800만 원, 케이블TV 활용 6000만 원 등 총 2억 3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중매체홍보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유지보수비 7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홍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영상 편집장비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 시민블로그 대회 290만 원, 시민블로그 기자단 운영 240만 원, 페이스북 이벤트 24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공무원블로그 기자단 벤치마킹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7쪽 이것은 전부 인건비하고 기본 과 운영경비로 세웠습니다. 일단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행정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업무추진 행정예고에 4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쪽. 이 부분 보면 전광판이 몇 군데나 되는 거며 또 지금 조선일보 이렇게 다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안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행정예고비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세워 놨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데가 총 113개인가.

113개?

네. 신문단체에서.

그게 비용이 조금씩 700만 원, 6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전기요금도 포함되는 거예요?

전기요금이요? 전광판 외에는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는데요.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고 여기에 2760만 원이 올라와서.

전광판이 몇 개가 운영되는 겁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3개?

석정동에 교통섬 있는 데 크게 해 놓은 것 하나 있고요. 공도 스위첸아파트 육교 있는 데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24시간 풀로 계속.

아닙니다.

그럼 몇 시?

저희가 시간을 해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너무 깜깜할 때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통상 9시에서 10시 정도로 틀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27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네.

네, 저는 이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가지에.

그것은 해당부서, 농산물 홍보면 농정과.

왜 그것을 한 군데다, 홍보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다 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지리 육교까지는 다 관리하는데요. 거기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니까.

저희가 큰 것만 관리하거든요.

큰 것만?

네.

그런데 작은 것, 칠장사다 뭐.

저희 과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체과나 소속부서에서, 조그만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4억 9천여만 원으로 작년보다 2300만 원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청렴행정 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으로 6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워크숍에 2000만 원, 옴부즈만 운영비에 500만 원,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원가분석예산입니다. 총 4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원가분석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 230만 원, 원가분석사례집 제작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치입법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17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자료 유인비 240만 원, 교재‧현수막 제작비 90만 원, 법무 및 송무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자치입법시책추진업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소송사무처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2792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소송비용에 3억 원, 고문변호사수당 1440만 원, 마을변호사 자문수당 운영비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행정조사 및 진단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318만 원으로 자문료 등 최소 비용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521쪽부터 526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비 등 예산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예산 설명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고픈데 길게 할 것까지.

신원주 위원님.

금년에도 청탁법이 제도가 잡혀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네. 금년도에도 교육도 우리가 3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책자, 서한문 발송, 신고시스템 구축, 청렴수첩 배부, 리플렛, 상담콜센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들어간 게 1천여만 원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청탁금지법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돈이 있는 거예요?

사무관리비가 정책기획관실에 좀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여유분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한 8000만 원에서 지금 한 3억 정도로 늘었는데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건데 추경에 한 2억 정도 세워 놓은 거예요. 매년 2억 정도 들어간 건데 본예산 때는 좀 적게.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2억 정도 들어가고 1억이 조금 늘은 것은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더 세워 놨는데 이것은 사건이 있어야만 주는 거니까 못 쓰면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거니까 여유 있게 좀 세워놓은 겁니다.

올해는 소송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건수요?

소송을 올해는.

그리고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라고 있었는데 BTO, BTL사업, BTO가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BTO 성과는 어떻게 됐으며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건가?

하고 나서 뒤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정경태 단장님이. (단장을 보며)

네. 민자사업추진단에 정경태입니다. 지금 BTO는 해제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BTL 하수관거에 대한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BTL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고 BTL에 대해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일단은 BTL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추진할.

BTL.

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비 412만 원 이것은 한번 나갈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개 권역인가요? (팀장을 보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가 올해 금년도 11월 14일부로 첫 시행이 됐는데요. 법무부하고 행자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하던 제도가 201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마을별로 1명씩, 읍‧면별로 1명씩 자매결연식으로 연결을 해 줘서 전화나 팩스상담만 했었던 제도를 이번에 평택지청하고 평택시청하고 안성시청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해서 안성, 평택거주 변호사들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받아서 읍‧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7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출장비 성격으로 한번 오실 때마다 월 1회당 10만 원씩 평택하고 안성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기름값 정도 드리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