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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김지수 의원 발언

161회 제6자치행정위원회2016-12-01

김지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안정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추가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5973||5974]'>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찬‧김지수 의원공동발의)[5973||5974]

10시09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찬 의원님 제안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찬의원

안녕하십니까? 대표발의자 이영찬입니다.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성시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1쪽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6년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 규정하였고 제2조는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안성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은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한 책무를 규정하고 제4조에는 법령과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제6조에는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는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지원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8조는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영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은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혹시 교육체육과하고 보건소하고 다른 부서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교육체육과에서는 평생교육을 거기서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이것을 통일시키거나 조정작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나중에 조례안 가결이 되면 업무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의원

이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릴까요? 아까 보건소의 건강증진이나 교육체육과의 평생교육이나 같은 맥락이라고 봐도 상관없으신데 사실 50대가 퇴직을 준비할 나이입니다. 그런데 평생교육 가서 교육 들을 것도 아니고 건강에 이상 있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50대 퇴직 후에 과연 어떤 인생의 재설계를 할 것인가, 요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퇴직하실 분들은, 의원님들은 의원직 떨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은 사실적으로 만 60세면 정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대 후반부터 ‘내가 퇴직 후에 뭐를 준비를 할 것인가.’를 위해서 시민들의 이런 준비를 하자는 차원이죠. 운동이나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안성시가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 보더라도 참 잘되어 있어요. 노인복지증진이나 평생교육이나 이런 것 보면 다른 시·군이 안성시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퇴직을 준비하는 50대의 나이에 퇴직 후에 과연 어떤 길을 갈 것인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중‧장년 생애재설계라고 하는데 이게 참 아닌 게 아니라 인생에 제일 중요한 일은 맞지만 사회복지과장님,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되는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나중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지원 센터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당연히 수반될 것이고요.

신원주위원

타 시‧군에 이루어지고 있는 조례가, 지금 어느 시·군이 하고 있죠?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팀장하고 담당자하고 부천시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벤치마킹 갔다 왔습니다.

이영찬의원

네, 부천시하고 비슷합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1월 19일 날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한 115평으로 복사골문화센터 3층에서 센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베이비부머세대인 50대, 60대인 직장 예비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인생설계교육이라든지 사회공헌 재능나눔이라든지 일자리 제공이라든지 기간제근로자의 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교육수료자 인력풀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신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 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운영프로그램은 13개, 교육수료생은 924명이 수료했고요. 창업 및 일자리 연계사업 등에 225명이 연계가 됐고요. 동아리 등 사업 참가가 연인원 160명 정도 금년도에 실적이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큰 예산 안 들어가고 그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거기에서 이분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장은 있어야 되겠네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이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인력이 여기 같은 경우는 5명이 있습니다. 비상근센터장 포함해서 직원 4명, 공무원도 1명이 파견 나가있고요. 이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구나.

이영찬의원

네, 맞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센터에 따른 운영비를 줘서 인건비이라든지 공공운영비 해서 8500만 원, 그다음에 이런 각종 사업을 하는데 1억 4700만 원 그래서 2억 3200만 원 정도가 금년도에 예산이 섰습니다.

신원주위원

또 우리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느 쪽에다가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을 시킬 예정이세요? 그런 계산은 있으신가요?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신원주위원

연 2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부천시 같은 경우를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거기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기영 위원님 간단히 하세요.

이기영위원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셨고요. 사회복지과장님은 집행부에서 조례가 반포가 되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안성시민 중에서 사실 50대가 가장 위험한 시기잖아요. 그분들에게 조례 제정 뜻에 맞게 충분히 인생이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석

유근석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조례는 좋은 조례 같은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느냐, 교육체육과에서 하느냐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요.

이영찬의원

네, 맞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여기 보니까 생애재설계네. 이것도 지금 면사무소 가면 일자리 창출 직원들 한 분씩 계시잖아요? 창조경제과에서 그분들하고도 연계해서 해도 될.

이영찬의원

거기 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 쪽이 많고요. 중‧장년층을 위한 것은 안성시에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그것 말고 일자리 구해 주시는 창업센터가 있어요.

이영찬의원

창업센터. 그런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센터가, 이런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밖에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이런 저런 얘기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공감이 됐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근석 사회복지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5||5976]'>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5||5976]

10시21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권처형입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중 제2항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장 ‘부시장’을 ‘시장’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및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수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참고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지수위원

드릴 말씀이 하나밖에 없어요. 2014년 2월 달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냈을 때 위원장을 시장으로 초안을 올렸었거든요.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다른 기관에서 참여하는 분들이 기관장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면 격이 안 맞다고 의견을 내셔서 보류됐다가 그다음에 위원님들과 조율을 통해서 부시장으로 변경됐던 건데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된 부분인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 의견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올바른 의견이었다면 검토단계에서부터 깊게 심사숙고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발의했던 조례 내용으로 다시 개정돼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오니까 제 입장에서는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럼 그때.

이기영위원

네, 개정안에 제가 시장으로 올렸었거든요.

안정열위원장

시장으로 올렸는데 그때 그럼 부결됐어요?

김지수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개정안을 담았었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부시장으로 조정이 된 부분인데 그때의 집행부 의견은 부시장으로 해야 된다고 의견을 주셨다가 이번에 개정된 안이 오히려 제 초안 내용대로 올라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아쉬움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조례안은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이것만 바뀐 거죠?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부의장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원주위원

전에도 부시장 지금도 부시장 아니에요? 현행.

김지수위원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위원장을 바꾸는.

신원주위원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김지수위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시장으로.

신원주위원

뭐 특별한 건 없네.

안정열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은순 가족여성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시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7||5978]'>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장제출)[5977||5978]

10시25분

안정열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규제개선 및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항에 제4조 및 제4조의2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등 심의사항 규정 등을 정비하였으며 나항에 제29조에서는 규제개선을 위한 토석 채취료 산정방법 등을 개정하였고 다항에 제37조 및 제61조의2에서는 대부료, 매각대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 산정 시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라항에 제39조에서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춰 정비하였습니다. 마항에 또한 제64조에서는 감정평가 의뢰 시 감정평가법인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감정평가 의뢰를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사항이며 바항에 그 밖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의안의 비용추계서, 관계법령 발췌서, 예산수반 사항, 그 밖의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전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상위법에 내려오는 부분에 따르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는 거네요.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이기영위원

저도 없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제34조에 50만 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 이게 삭제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그 조항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정비하는 차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그냥.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소액이다 보니까 분할에 대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분할 저기는 없는 거예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한 번에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처형

권처형행정복지국장

그렇죠.

안정열위원장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그 위에 보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따로 있기 때문에 50만 원은 따로 둘 필요가 없어서 그것은 정비를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안정열위원장

50만 원까지는 그냥 일시불로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는 분할이 가능한데.

안정열위원장

100만 원 초과하면 분할이 가능한데 100만 원 이하는 일시불로 내라는 것 아니에요.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요새 경제가 어려운데 이것 가능할까?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처에서 회의가 있거나 교육이 있으면 그런 것은 한번 질의하는, 건의하는 쪽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돼야 저희가 조례를 고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안정열위원장

내가 보기에 대부하시는 분들은 오죽하면 대부를 해서 쓰겠나?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조금 아까 유인물 하나 드렸거든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등 해서 색칠한 것 보면 각 1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번에 부위원장이 1명 더 선임돼서 두 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조례에 각 1명을 삭제를 했어야 하는데 이번 조례 올릴 때 체크가 안 돼서 삭제가 안 된 상태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수정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각 1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조례가 통과가 되면 부위원장이 2명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서 해 주시면.

안정열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삭제해 달라.
걸필

이걸필재산관리팀장

부위원장 포함한 11명,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1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각 1명이 아니라 조례가 바뀌면 부위원장이 2명이시거든요. 그래서 각 1명만 삭제하는 걸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4조제1항에.

김지수위원

현행 조례에서.

이기영위원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위원으로 수정해 달란 얘기죠.

안정열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을.

김지수위원

개정되면 부위원장이 2명씩이란 말씀이시죠.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상 없죠? 그건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의견 또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 각 1명을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처형 행정복지국장님,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5639만 1000원이 증액된 4663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 대비 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세액증가로 전년예산 대비 2억 5700만 원이 증액된 7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재산세 평균 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7억 9400만 원이 증액된 4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자 유류보조금 안분율 감소가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85억 8700만 원이 감소된 24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 증가를 반영하여 28억 3800만 원을 증액한 16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상성장률 상승, 부동산거래 신장률 감소,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억 1700만 원이 증액된 4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 증액된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7억 2799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7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529만 4000원이 증액된 123억 2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 사용료 감소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는 전년 대비 890만 원이 증액된 1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용료수입으로 공연장 입장료 수입증가, 기타사용료 중 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사용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5610만 원이 증액된 25억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율 감소로 인한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는 신규사용허가 증가로 1034만 원이 증액된 1억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중 사계절썰매장 수입은 2016년도 과대 계상으로 2017년도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연장 입장료는 관람객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캠핑장시설, 국민체육센터, 종합운동장, 야구장, 정구장 이용객 증가로 2억 1051만 원이 증액된 15억 6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교통정책과 자동차 등록 관련 제증명 발급 증가로 인한 증지수입 증가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증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취급 수수료 증가, 여권발급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1억 2882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2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6쪽부터 9쪽까지이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은 도세징수금 외 6종으로 전년 대비 8920만 원이 증액된 28억 2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통예금‧세입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하락률 17%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6819만 2000원을 감액한 6억 1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6억 7270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4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자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5종으로 주식회사 이마트 도시기반시설 조성공사 종료,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 공사 지연으로 감소 예상액 6억 5000만 원과 당왕4블록 기반시설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13억 원 세입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전년 대비 6259만 1000원 증액된 10억 684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9억 2988만 원 증액된 24억 35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징수팀 구성으로 인한 적극적인 체납징수로 전년 대비 1억 3023만 2000원 증액된 25억 4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90억 원이 증액된 107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은 보통교부세 1020억 원, 부동산교부세 50억 641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등 부분입니다. 시·군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전년 예산 대비 6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66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83억 9460만 6000원이 감액된 1493억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97종으로 전년 대비 19억 8647만 1000원이 감액된 1206억 3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9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신원주위원

천천히 좀. 지금 번지수도 못 찾았어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천천히 좀 해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쪽수는 우리하고 잘 안 맞아요.

신원주위원

번지수가 안 맞아요, 쪽이.

김지수위원

안 맞는 것은 아니에요.

안정열위원장

쪽수가 반만 이렇게 거기서 빨리 나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다음은 36쪽입니다. 찾으셨나요?

이기영위원

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시‧도비보조금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 예산 대비 64억 823만 5000원이 감액된 287억 3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288종으로 36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 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된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설명을 이것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하고 안 맞아요.

김지수위원

이것을 가지고 하시는 건데요.

신원주위원

쪽수가 안 맞아.

김지수위원

아니요. 맞아요. 연결되어 있어서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안정열위원장

지금 한 게 54쪽인데 어떻게 50 몇 쪽이라고 해요.

김지수위원

54쪽 있잖아요.

신원주위원

잘 안 맞아요. 그래서 하는 게.

안정열위원장

아까 56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지수위원

56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세출 부분은 56쪽.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세출 56쪽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세출 들어간다고 말해서 56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정열위원장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이것 몇 쪽이에요?

김지수위원

이것은 54쪽이죠.

안정열위원장

여기는 54쪽인데 56쪽이라고 그랬잖아요.

김지수위원

56쪽이라고 그러셨어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56쪽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안정열위원장

우리는 54쪽이라니까.

신원주위원

이게 안 맞아서.

안정열위원장

쪽수를 부르지 말든지.

신원주위원

아니, 안 부르면.

안정열위원장

이것으로 하든지. 이것으로 해요.

김지수위원

과장님, 세입 마지막 쪽이 56쪽으로 되어 있다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신원주위원

안 부르면 하는 것을 더군다나 모르는 거지.

김지수위원

그러면 이 장이 이쪽으로 들어가 있나요?

이기영위원

그게 아니고 2쪽씩 업데이트되어 있어요.

안정열위원장

반이 빨리 나가.

김지수위원

나는 쪽수는 잘 안 듣고 그냥 항목으로 들어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래서 나는 뭐를 가지고 하는 건가. 이것을 가지고 하는 건가.

신원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쪽씩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든지.

김지수위원

맨 겉장이 1, 2쪽으로 들어갔나 봐요.

안정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세무과 세입세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1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세출예산액은 전년 예산 대비 1121만 3000원이 감소된 10억 76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세부과사업은 도세목표액 1200억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8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677만 원이며 여비는 차량등록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세부과사업은 시세목표액 1397억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6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일반수용비 3509만 원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 140만 원입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은 민간위탁금으로 축산기업납세조합이 납세조합원으로부터 주민세를 특별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를 징수교부금으로 교부하는 특별징수교부금으로 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용사업은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638만 6000원이 감소된 2억 780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우편발송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 증대 및 세원발굴 추진비로 940만 원이며 직무수행경비는 세무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5400만 원입니다. 포상금은 지방세 운영평가 우수 읍‧면 및 유공공무원 시상금으로 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으로 22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이전은 지방세정보시스템 위탁사용에 따른 운영부담금 등으로 58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도 주관으로 중앙, 지방지신문, 광고와 버스 및 교통시설 전광판 등을 이용한 31개 시‧군 합동홍보대행비로 2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제증명발급시스템 운영비로 168만 1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사업으로 과년도 지방세체납액 징수목표액 27억 2500만 원 달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3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50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부분 체납징수 관련 시스템 서비스 수수료와 유지보수비, 체납고지서 발송료이며 임기제공무원의 여비와 포상금, 퇴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6쪽까지입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목표관리제 운영사업으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특별정리대책을 위하여 2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520만 원과 체납자 징수독려 여비 등 1224만 원, 포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세무조사사업으로 세원의 적기 포착 등 공정한 세무조사를 위하여 4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설명회 개최 행사운영비 100만 원, 세무조사 출장여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사업으로 세외수입 적기 부과지원과 납부자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45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관리의 일반운영비는 세외수입시스템 수수료 및 유지보수비, 우편료 등이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세외수입 프로그램 위탁사용료에 따른 운영부담금으로 275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사업은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것으로 전년 대비 60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기제공무원 징수활동여비 432만 원과 포상금 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사업으로 정확한 특성조사를 통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으로 204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94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849만 6000원과 개별주택조사 여비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사업은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통한 주택가격 결정‧공시사업으로 71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다음 체납액 정리 및 차량세원 관리사업은 시간제계약직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777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8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정리 계약직공무원 4명과 차량 관련 지방세계약직공무원 1명의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사업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전년 대비 1286만 7000원이 증액된 921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기본경비로 1억 49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과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 복합기 구입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 원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44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비과세‧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금액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1쪽 지출보고서 요약입니다. 본 보고서는 과세권을 가진 시세의 비과세‧감면내역을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작성 회계연도는 직전 연도의 결산액과 당해 연도의 추계액으로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상의 비과세‧감면 전체를 포괄하며 비과세‧감면 항목을 세출예산, 중기재정계획 등과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기능별로 일반공공행정‧교육‧문화관광‧사회복지 등 15개 분야로 분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비과세‧감면 총괄표입니다. 2016년 비과세‧감면 추계액은 2015년 147억 2200만 원 대비 28억 2600만 원 증가된 175억 4800만 원으로 2016년 비과세 감면율은 징수액 대비 10.6%로 전망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기능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비과세‧감면액 10억 이상인 분야만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58억 1100만 원이며 50번 교육 분야의 경우는 13억 7100만 원, 80번 사회복지 분야 13억 2200만 원, 110번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6억 5400만 원으로 전망되었으며 700번 국가 분야는 54억 100만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 외 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목별 비과세‧감면 현황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2015년 123억 4900만 원 대비 25억 9700만 원 증액된 149억 4700만 원으로 전망되었으며 자동차세의 경우 24억 2900만 원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주민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전년 대비 분야별 주요 증감사유입니다. 주요 증감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비과세가 28억 9200만 원이 증가하여 29억 1400만 원으로 증감이 가장 크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산림보호구역 해제로 인하여 29억 6900만 원이 감소하여 감소액이 가장 큽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매매용 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가 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감면유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쪽 지방세 비과세‧감면 항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본 세부내역은 기능별 분리에 의하여 15개 분야 상세항목으로 4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박상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선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검토결과 2017년도 본예산 세입은 전년도에 비해 2% 늘어났지만 세출은 계속 증가되어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는바 지방세 체납액의 철저한 징수와 세외수입의 은닉세원 발굴 등 세입예산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5.32%인 84억 원이 감소하였는데 감소사유를 분석하여 보조금 확보에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은 10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10억 8700만 원보다 1.03% 감소한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지방세 제증명발급용 인증기 구입예산으로 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은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정열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한 가지. 하나하나씩 하시죠. 지방세지출보고서 3쪽에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 임야에 대한 재산세 비과세가 한 2억 9600만 원인가요? 감소가 된 게 어떻게 된 내용이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 총 감소된 부분이 29억 6900만 원인데 그중에서 산림보호 해제로 인한 것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기영위원

29억입니까? 2억 9694만 9000원 그렇게 됩니다. 그렇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맞네요. 2억 9694만 9000원이네요.

이기영위원

이번에 저희가 하수도요금을 조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잉여금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현재 저희가 아직 결정을 안 했는데 만약에 경상비에서 현재대로 440억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재정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추계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하수도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추계가 안 됩니다. 일반 세입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지금 세입 239쪽을 보면 자동차 유가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어째 자동차 대수는 파악이 되어 있을 텐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추경 때도 아까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적으로 안분을 하는데 그동안에 저희 안성시가 과다하게 받은 금액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한 0.66% 내려와야 되는데 그동안 받은 금액 때문에 0.33%로 한시적으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아마도 내년쯤에는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김지수위원

그간에는 우리가 과다하게 받아왔던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이랑 내년 본예산에.

신원주위원

그런데 과다하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유가보조안분.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유가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올리는 대로 대부분 줍니다. 대부분 주는데 안성시 같은 경우는 몇 년 치 계속 쌓여서 100억이 넘게 남다 보니까 0.33%로 조정률이 떨어진 겁니다.

신원주위원

국고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대로 돈이 나온다고? 그러면 계속 더 올려보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러면 나중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올해와 같은 0.33%로 떨어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한 0.66%는 나와야 되는 건데 작년하고 올해 들어와서 평균 0.66에서 0.33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과장님, 저는 드는 걱정이 지금 유가보조금이 교통정책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은 반납을 하지 않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계속비로 넘어갑니다.

김지수위원

계속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혹시나 그 재원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셨나요? 그게 계속 적립이 되어 있는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고 세출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세입부서에서는.

김지수위원

혹여나 세입이 그대로 적립이 되어 있다면 이렇게 유가보조안분율이 반으로 떨어져서 내려오는 보조금이 줄어들어도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다른 사업이나 다른 용도로 남는 재원을 사용을 했다면 이렇게 확 떨어지고 났을 때 이것은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적립이 잘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원주위원

80억씩이나 차이가 나는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김지수위원

미리 많이 받아오는 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렇죠.

김지수위원

이렇게 조정 당했을 때 혹시나 대처가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래도 80억을 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지방세에서 세입이 늘어나는 바람에 감이 안 됐습니다.

김지수위원

우리 이번 3회 추경 같은 경우에 69억 감이었잖아요. 그것 대비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방만하게 잡는 것보다는 보수적인 게 더 낫다고 보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이번 같은 경우는 전년도의 배정액이 이 금액입니다. 유가보조금액이, 금년도 배정액이. 금년도 배정액 그대로 잡은 거고 제가 보기에 4월 달쯤이면 다시 조정이 됩니다.

김지수위원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4월에 조정이 되면 아마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4월에 조정이 될 때 다시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걱정이 안 되는데 보통교부세하고 부동산교부세를, 물론 정책기획담당관에서 잡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전년 대비 30억, 60억 이렇게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관련해서 의견을 나눠보셨나요? 이게 가능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부동산교부세는 저기입니다. 개발부담금에 대한 국비하고 지방비가 50%, 50%가 되거든요. 50%에 대한 30%를 저희가 받아들여요. 충분히 예상이 된 사항입니다.

김지수위원

가능한가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관련해서 올해 추경에 한 40억 정도 증액이 됐던 부분이 사유가 뭐였죠? 골프장이었나요? 골프장 맞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골프장 환불 때문에.

김지수위원

네, 그랬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전년 대비 1억 원 정도 증액을 시키기는 하셨는데 본예산 대비이기는 하지만 추경 대비로 봤었을 때는 올해, 지난 연도 수입이 60억이 넘는 것으로 제가 본 기억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과세‧감면 관련해서 세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우리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가지고 계시나요? 마땅하고 타당한 건지.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는 실질적으로 국가 분야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다 과세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교시설이나.

김지수위원

이게 사실 우리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수 없는 부분, 국가적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사실 중앙정부하고 충돌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살림을 꾸려가기가 너무 버거울 정도의 감면이라고 한다면 개선의견을 전국적인 지자체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자꾸 건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도개선을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도 계속, 물론 세법에서는 한 1년, 2년 이렇게 계속 한시를 두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죠. 저희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학교나 종교단체의 비업무용 토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2015, 2016년도 지방세 감면한 세부 리스트 한번 제가 파일로 받아보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기영위원

박상호 과장님 원래 잘하셔서 질의드릴 게 많지 않은데 주민세 2억 5700만 원 이것을 추가로 잡은 이유가 뭐죠, 더 플러스된 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주민세 같은 경우는 개인분하고 사업장분하고 법인분이 있습니다. 개인분이야 어차피 일정한 세대수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인사업장분에 대해서 증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실제로 개인사업장이 안성시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많이 줄고 많이 늘고 그런 입장입니다.

이기영위원

많이 줄고 많이 늘면 그대로라는 얘기인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얼추 비슷한데. 공장, 법인분은 기본적으로 5만 5000원이거든요. 5만 5000원부터 추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회사가 들어올수록 법인균등분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ㄷ

이기영위원

실제로 안성에도 많은 기업체가 들어와야 되지만 떠나는 기업체도 많이 생겨서 우리가 세수를 낙관적으로 보는 것은 좋은데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실적으로 잡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저희도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또.

신원주위원

체납징수부분에 있어서 부동산 수수료라든가 신용카드 몇 가지 국내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세입은 늘고 징수하는 비용이 여비나 이런 게 줄어든 이유는 뭐예요? 지금 체납이 더 많이 늘 텐데.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체납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출 분야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추가로 요청하고 그러니까.

신원주위원

예산 세울 때 아주 세워서 줘야 되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자질구레한 것, 국내여비다 이런 것이 많이 줄어서. 더 늘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적극적으로 체납을 독려해서 받아들이려면 더 늘려줘야 될 부분에 가급적 조금씩 줄어들었더라고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모자라면 추경에 더 해서 쓴다 이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이것은 다른 거지만 한번, 이 부분을 정확히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0쪽에 당왕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이 산림녹지과도 있고 도시개발과도 당왕도시계획시설 원인자부담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산림녹지과 따로 있고 도시개발과 따로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김지수위원

산림녹지과는 공원조성 관련된 것일 거고요.

이기영위원

아니, 정확하게.

김지수위원

도시개발과는 도로 관련돼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죠. 지금 복합유통시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기영위원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지수위원

그것은 사업부서에다 물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 저희가 서류는 다 받아놨는데요. 아까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도로 당왕지구 아파트 공사하는 데가 삼정인가요?

이기영위원

삼정에.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거기에서 도로 개설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도로 개설하고 공원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해서 시에서 기부를 하면 시에서 대신 공사하는 것으로 해서 13억이 잡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5억 5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저쪽 이마트복합물류센터 거기에서 공사 마무리되면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더 필요한 것은 관련 부서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이기영위원

저희 안성시에서 토털 체납세액이 얼마 남아있죠? 작년도 받은 것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것. 악성 체납액은 별개로 하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체납액이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240억 정도.

이기영위원

240억. 그것도 리스트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체납액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세무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것이 조세 정의잖아요. 조세 정의가 없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조세 정의를 위해서 체납된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된다고 해서 바로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급적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조세 정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더 의견주실 분 있어요?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세입예산 오늘 보니까 91억 정도가 증감이 되는데 우리 국비 같은 것 ‘농’ 자 들어가는 데 이런 데서 많이 깎이는 것 같네. 건축, 국고보조가 농업정책과가 제일 많이 깎인 것 같아요. 이것 왜 그런 건가요? 부서에 물어봐야 되나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해당부서에 물어볼 필요가 있고요. 국고보조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지정리사업이라든가 대구획 정리 이런 것 때문에 계속비로 하고 있어서 아마 그런 사용 때문에 많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니, 늘어나면 늘어나야지.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세무과 예산이 작년보다 1000 얼마가 줄었는데 왜.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나 여비 이런 데 조금씩 줄었고요. 금년도에 활용해 보고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그만큼 줄여놨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자진해서 이렇게 줄인 거예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안정열위원장

줄여서 또 추경에 올라오는 것 아니에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열심히 하다 보면, 모자라면 그때 또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위원장

또 없습니까?

이기영위원

없습니다. 전임도 잘하셨지만 박상호 과장님 가시고 나서부터 특히 일신하셔서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직원들, 공직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이 안성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칭찬한 것 생전 처음이에요.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네, 고맙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아까 보니까 체납액이 240억 정도 된다는데 내가 보기에 서부권 체육센터 하나 딱 짓는 금액이네.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양상민 팀장님 고생 좀 하셔서 많이 좀 받으세요. 그러면 특별보조금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시고 특히 세외수입팀. 우리는 TV 보면 그분들하고 언성, 큰 목소리 내고 그러는 것 보면 안타까운데 분명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양상민 팀장님, 8분 팀장님 중에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상민

양상민세외수입징수팀장

감사합니다.

이기영위원

다 같이 똑같이 노력한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안정열위원장

똑같은데도 그중에서도.
상호

박상호세무과장

징수팀이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니까. 욕은 많이 먹는 것 같으니까. 저도 몇 번 먹었으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상호 세무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좀 쉬셨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신원주 부의장님, 김지수 운영위원장님, 이기영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개요 및 기본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금조성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6년 말 152억 1786만 2000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017년도에 수입 38억 4498만 1000원, 지출 2억 3880만 7000원으로 36억 617만 4000원이 증가하여 2017년 말 188억 2403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18쪽에 수입계획을 보시겠습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6831만 7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45억 6218만 7000원, 기금별 여유자금 혜택에 따른 예수금수입 36억 617만 4000원,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이 21억 3113만 4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7049만 원으로 총 105억 38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20쪽 지출계획을 살펴보시면 총 105억 3830만 2000원으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8개 기금에 대한 예수금 이자상환 2억 3880만 7000원, 예치금 102억 99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2016년 말 12억 7688만 8000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2017년도에 수입 16억 1276만 8000원, 지출 20억 6175만 6000원으로 4억 4898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17년 말 8억 279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30쪽 수입계획입니다. 2017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1276만 8000원, 예치금회수수입 12억 7688만 8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원으로 총 28억 896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31쪽 지출계획은 지방채상환으로 공도읍 청사신축 외 1건에 대해서 총 20억 6175만 6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차입금 이자상환이 1억 6175만 6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이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8억 2790만 원은 여유자금인 예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에서 차입금 원리금 상환하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지난번에 2%에서 1%로 바뀌었잖아요. 그것 기준으로 해서 한 거죠? 이자율을 몇 %로 한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방채 같은 경우에 이자율은 상환 당시에 고정으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당시에도 쌌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에 갈음이 되겠고요. 다만, 통합관리기금에 대해서는 지금 이자수익이 조례에 4.5% 정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2%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개정 중에 있습니다.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저금리 기준에 맞춰서 변동금리로 운영을 할 예정으로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공도청사 짓는데 전체적으로 얼마가 들어갔어요? 공도청사 12억 상환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때 공도, 전체적인 것은 지방채금액을 저희가 12억을 갖고 왔습니다.

신원주위원

12억.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내년도에는 원금, 이자 다 상환이 되거든요. 전체 발행액은 당시에 60억 원…….

신원주위원

지방채 발행을 해서 이것 지은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중에서 원금하고 이자가 매달 12억 원씩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2억만 주시면 이자 포함해서 다 갚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3.5%로 지방채 갖고 온 게 60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3.6%?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3.5%.

신원주위원

3.5%면 비싼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저렴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7, 8% 이렇게 갔으니까.

신원주위원

변동이 아니고 이것도 금리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고정으로다가.

신원주위원

고정으로. 시채 발행해서 이것을 지은 거예요, 자원으로 지은 게 아니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번에 지방채 같은 경우는 하수도 때문에 별도 특별회계로 운영을 했고요. 저희 일반회계 쪽에서는 22년이면 교부금에서 차환한 것까지 다 갚을 예정입니다. 상환도.

신원주위원

상환하는 게, 매년 들어가는 게. 그러면 1년에 12억씩 상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금하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이자가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이기영위원

아까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10억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이자가 별도로 되어 있는 거죠? 이자 별도로 한 겁니까, 이자포함해서 12억 나가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별도 있는 거죠.

이기영위원

별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번에 BTO 민자 해지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죠?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갖고 온 상태고요.

이기영위원

전체 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449억 8000만 원 정도 갖고 온 거고 하수도 쪽에 내부방침으로는 거치기간이 끝나면 이자 포함해서 2022년까지 다 갚는 걸로, 조기상환으로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기영위원

이자율이 그때 말들이 많았잖아요. 농협중앙회에서 가져온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고정금리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고정인데 2.1%?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지금 경기도 것을 상환해서 할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자율이 더 싼 것으로 이번에 상환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공기업에서 보고를 드릴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당초에 경기도 지방채금액이 3%대여서 농협 것을 더 싼 것을, 경기도 것이 이번에 이자율이 2%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 갈아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농협에서는 사전에 그 부분까지 얘기가 된 거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2%대로 떨어지잖아요. 만약에 해서 우리가 고정금리해서 2.1%면 거의 되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저금리시대가 돼서 만약에 경기도 것이 더 싸게 되면 이자율을 더 낮추게 되거나 변동사항이 생기게 되면 그때 혹시 우리가 갈아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하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경기도 것 갈아타면 고정금리가 돼 버려요. 더 이상의 저기는 안 되고 변동금리도 없고 고율시대 돼서 올라간다 해도 그 금액으로 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지금 저쪽에도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지금 외부적으로 금리가 다시 점점 올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나마 유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치고서 금리가 올라가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기영위원

2022년까지는 우리가 정세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자율이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도 다시 연방금리 올린다고 했으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래서 고정금리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런데 그 당시 할 때 농협만 타진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도 타진해 봤습니까? 실제로 이 정도 금액이면 1.86% 다른 은행에서 제시할 수 있을 텐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개입을.

이기영위원

농협에서만 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처음에는 최소한 500억대, 마지막으로 449억 8000만 원을 가져왔지만 처음에는 500억을 발행하는 것을 계획으로 해서 전 금융기관을 다 알아봤었습니다. 하나금융지주나 신한이나 우리, 이런 쪽으로 알아봤는데 다 다르더라고요. 기업으로는 각 은행마다 차이가 있었는데 농협이 그나마 가장 싼 조건을 제시를 해서 농협으로 결정을 하는 수순을 밟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혹시 은행별로 해서 컨펌했던 자료. 신한이나 아니면 산업은행이나.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안 주고.

이기영위원

서로 오고 간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금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방해 주는 게 은행별로 보수적입니다. 자기들 영업방침이나 저게 맞아서. 그래서 저희도 쫓아올라가서 최소한 어느 것으로 줄 거냐 구두로 설명을 받은 상태죠. 거기서 농협이 가장 싸기 때문에 해 온 거지. 이것을 공시를 해 준다던가 공문을 안 해 주더라고요.

이기영위원

문서를 우리가 보냈는데 안 왔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 정도는 문서를 해 줘야지. 그래야 투명성이 확보되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예민하더라고요, 은행에서도. 금리에 대해서 물어보는 자체에 대해서도, 아무리 차입을 하려고 그래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이기영위원

꼭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아는 지점장님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대출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대출을 할 기업도 마땅치 않고 대출을 많이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조건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능할 수 있지 않았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협의를 해 줬을 때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저희가 500억 계획으로 다 문의를 해 봤지 않습니까? 지점이라는 데서는 다루지 못하고 본점에서 다, 거기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기영위원

당연하지. 그분한테 내가 물어본 거고. 실제로 본점에서 하면 이자율도 한 1.86% 정도까지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당시에 아마 농협이, 그래도 가장 파격적인 제시가 들어와서 농협으로 잠시 탔다가 연말에 우리 기금 있지 않습니까? 갈아타는 방향으로 그 수순을 밟고 있을 겁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고정금리 농협에 한번 하면 다른 데로 갈아타기 실제로 어렵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 농협 것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 갈아타는 거죠.

이기영위원

아, 그렇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러면 경기도 것을 갖고 오는 거죠.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없으세요?

이기영위원

다른 분 하십시오.

안정열위원장

또 기금에 대해서.

김지수위원

우리 공도 청사 신축 관련된 상환은 내년도가 끝나는 거고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김지수위원

지방교부세 감액 차환하는 부분은 언제 끝나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202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2021년도에 끝납니다.

김지수위원

2021년이요. 그러면 매년 7억씩?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7억씩 나갑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면 내후년부터 지방채상환기금에서 특별회계 쪽에 관련된 부분도 상환 계획 가지고 계시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원금 상환이 들어갈 겁니다. 아니, 내년에는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이자만 나가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 그것 끝나고 내후년부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2018년도부터 원금, 이자 갚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1년에 그럼 대략 10억 이상 정도씩, 어느 정도 기금에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하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초기에는 원금이 42억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 110억 정도 원금이 쭉 늘어나서. 그러면서 2024년에 마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그 상환계획 관련해서 자료만 한 부 부탁드리고요. 우리 통합관리기금이요. 2011년도에 대대적으로 일반회계로 융자를 보낸 것 외에는 특별하게 기금이 제대로 목적을 갖고 운용되고 있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용하실 건가요? 지금 지출계획을 보더라도 별다른 계획이 없어 보이는 게 대동소이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당초에 2011년도 할 때 13개 기금을 통합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2014년도에 법정기금 4개에 대해서는 상환을 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을 유지하면서.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2011년도에 통째로 간 이후에 예수금 수입을 다른 기금에서 계속적으로 가져오시기는 하지만 기금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것 말고는 달리 통합기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목적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원래 10년 존치기간인 거잖아요. 2020년까지일 텐데 2020년까지에 대한 별다른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2014년의 법정기금에 대해서 이해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관리기금에 대해 저희가 운용했던 목적은 사실 취해 졌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김지수위원

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통합관리기금운용에 대한 목적 자체, 초기에 잡았던 목적에 대해서는.

김지수위원

2011년에 방만하게 일반회계 확 100억 선물 던져준 것으로 이미 목적을 다 했다고 보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예산팀장 김종명입니다. 한 가지 더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관리기본계획수립 지침에도 그런 여유자금을 개별로 적립하는 것보다는 통합해서 하라고 그래서 SOC 사업도 추진할 수 있고.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종명

김종명예산팀장

그런 부분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먼젓번에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할 때도 여유자금이 따로 따로 돌아다니는데 어차피 통합관리기금 있으니까 전체를 다 이것을 통합을 해라 해서 이번 계획에 나머지 기금에 대해서 여유자금을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현재까지는 금융기관에서 가장 높은 이율로 예치를 하고 나중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SOC사업투자라든지 아니면 기금에 어떤 이율을 더 높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지수위원

적어도 각각 따로 주머니 찰 때보다는 이율이라도 높다든가 뭔가 존재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정말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시의성을 놓지 않고 투입이 된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또 위원님들 없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안성시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안성시 지방채상환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계속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지금부터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을 보시겠습니다. 2016년도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242억 10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4억 1778만 4000원 대비 2억 767만 4000원을 감액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시정시책 기획 및 각종 정책수립사업입니다. 각종 책자 유인 및 미래발전위원회 운영, 신규시책 개발 및 공모사업 추진,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비용으로 1억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팀플오디션사업입니다. 안성시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발표대회 프로그램으로 워크숍 및 벤치마킹 보고대회 개최를 위해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혁신활동 지원입니다. 조직 내 혁신과 창의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안심사위원회 및 제안한마당 운영, 직무발명 등록비용으로 18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대학생 행정인턴십 운영입니다. 대학생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프로그램으로 과제 논문집 발간 및 행사운영과 관련 비용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시책 성과평가입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각종 평가 및 성과시상금 심사에 따른 수당, 포상금으로 5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상생협력연구용역 추진과 불합리한 규제 개선 활동에 필요한 예산으로 위원회 운영 및 전문가 자문비, 홍보비, 업무추진비, 포상금 등으로 15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전략적 재원배분입니다. 각종 심의자료 유인 및 재정통합시스템 유지관리비, 조기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등으로 68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예산편성입니다.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예산학교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6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공시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결과 및 재정운영에 대한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여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 확보를 위해 자료의 유인 및 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으로 1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관공통경비 지원입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경비로 부서지출이 곤란한 경우 지원하는 예산으로 4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업무추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마을대학 추진과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추진으로 총 5억 7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예비비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비용으로 45억 98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입니다. 각종 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 자원회수시설 운영,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위탁사업 사무 전반에 관한 인건비, 운영비로 146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예수금 원리금상환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원금상환에 21억 3113만 4000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에 1억 70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입니다. 지방채 원리금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를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의무 적립하는 사항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각종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비용 및 출장여비 등으로 44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부서의 원활한 운영과 직원의 사기앙양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비용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은 마치고요.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총예산은 68억 1420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4963만 6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 중 주민화합업무추진, 통‧리‧반장 활동 지원, 청사관리, 차량관리, 기본경비 그리고 주민자치사랑방 운영비 등은 모든 읍·면·동의 공통된 사항으로 읍·면·동의 요구대로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별 예산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를 제외한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도읍입니다. 총예산은 8억 332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3335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입니다. 기본 청사관리비 외 청사옥상 배수로정비공사 및 보안카메라와 무선마이크 구입 등으로 2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억 46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웅교리∼불당 간 도로재포장공사 3800만 원을 비롯한 12개 사업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개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45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쪽 주민화합업무추진사업 중 신축 주민자치센터 집기, 비품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8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불현리 마을안길 옹벽설치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광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5481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617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오산리 입암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4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운면입니다. 총예산은 3억 974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96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흥소하천 정비공사 50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면입니다. 총예산 4억 3768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1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개리촌 배수로 정비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17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149만 2000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촌마을 소하천 정비공사 34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면입니다. 총사업은 4억 5542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764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쪽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주차장 재포장 및 청사 환경정비를 위하여 시설 및 부대비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명목1리, 방신1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200만 원을 비롯한 8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곡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1871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660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청사관리사업 중 청사 남자화장실 개‧보수공사 및 시스템에어컨 설치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는 반제경로당 진입로 옹벽 설치공사 4000만 원을 비롯한 7개 사업에 2억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죽면입니다. 총예산은 6억 505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276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쪽 일죽면 지명 100주년 행사사업입니다. 일죽면 지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기념비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방은복지센터 관리사업과 일죽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입니다. 방은복지센터의 관리주체가 일죽면으로 이관됨에 따라 25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일죽 종합복지회관 2층을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기 주민자치 운영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마림마을 배수로 및 마을안길 정비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9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죽산면입니다. 총예산은 4억 733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0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신대마을 재포장공사 35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죽면입니다. 총예산 5억 60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20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쪽 주민화합 업무추진사업입니다. 삼죽면 지명 100주년 기념행사로 기념비 제작 3000만 원과 행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청사관리사업으로 삼죽면 청사 도색공사 및 민원대 설치공사로 시설 및 부대비로 2897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 16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내토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52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2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삼면입니다. 총예산은 3억 833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937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호동마을 농로재포장공사 3200만 원을 비롯한 10개 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1동입니다. 총예산은 2억 6259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256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안성천 교량 및 마을 꽃길 가꾸기 사업 재료비 2700만 원과 가사1통 도로정비공사 1500만 원을 비롯한 4개 사업에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2동입니다. 총예산 3억 5511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659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중리1통 옹벽 및 배수로공사 6000만 원을 비롯한 6개 사업에 1억 8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3동입니다. 총예산 3억 233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5173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4쪽 지역개발지원사업으로 당왕3통 마을안길 정비공사 3400만 원을 비롯한 5개 사업에 1억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및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신원주위원

보편적으로 그냥 읍·면·동에 주는 것은 4억 선에서 동으로 와서는 2억 선으로 자르는데 더 할 사업이 많을 텐데 매년 그렇게 2억 정도, 4억 정도 이렇게 잘라서 주는 이유는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가용재원도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읍·면·동 들어온 것에 대해서 균형적으로 맞추는 형편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신원주위원

균형 맞추는 게 아니고 최고 일선에서 농민들이 쓰는 농로나 이런 것은 우선적으로 편성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건설과나 농정과에 그런 부분을 건의사항이나 그런 사항으로 같이 병행해서 거기서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신원주위원

지금 어떻게 안성이 수도권이지만 지방 전라도 같은 데 내려가 있어도 농로 산골짜기는 다 해 줬어요. 우리가 등산이다 뭐다 등등 다니면서 보면 여기같이 안 된 데는 처음 봤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일부 농로포장은 80% 이상은 진행을, 80%가 넘을 겁니다.

신원주위원

지금 저 아랫녘은 거의 100%가 됐다니까 여기서 80% 따지면 뭐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단지 이제는 균형발전 차원에서는 국비가 많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자체 저기가 안 되니까.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국비사업을.

신원주위원

우리 시가 너무 큰 사업에만 치우치고 자질구레한 것은 안 하기 때문에 최고 일선 농민들이 최고 불편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시정시책계획 부분에 올해 시정발전 추진한 용역 같은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다 이게 신규로 나와 있는데.

김지수위원

지역발전 연구용역비 66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원주위원

네. 1쪽에.

김지수위원

해마다 안건을 달리해서 연구용역 들어가는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몇 쪽이죠?

신원주위원

시정시책계획 및 각종 정책수립 이 부분에.

김지수위원

안성시 지역발전사업 연구용역 2200만 원 3건 해서 6600만 원 예산이요. 추경할 때 명시이월시켰던 LH, 그것과 같은 종류의 사업이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섭

이원섭기획팀장

기획팀장 이원섭입니다. 올해 용역 사업한 내역을 설명드리면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투입이 됐고요. 안성시 전통시장 홍보영상물 제작 용역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컨설팅 용역 해서 한 2400만 원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연구용역이 옛날처럼 저희가 필요하지만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각종 주요 국비사업들이 옛날만큼 우리가 요구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공개경쟁을, 오디션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경쟁력을 갖고 싸워서 이겨서 확보해 와야 되는 형편이 되거든요. 그게 어떤 상황에서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비용이. 공모, 오디션사업이 국비가 범위가 커요. 최소 몇 십억에서 몇 백억까지 가니까.

김지수위원

이것을 정책기획담당관보다는 각 사업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도 판단이 되지만 사업범위가 있잖아요. 포괄개념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김지수위원

그런 성격도 있겠지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위원회 거쳐서 심의를 해서 공모에 필요한 저기라고 그러면 배분해 주는 형편이니까 이게 예측되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진행이 되는 게. 그리고 행정이 옛날처럼 계획된 행정뿐만 아니라 다변화된 형편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수시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기에 대해서도.

신원주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렇게 적은 돈으로 지역이 활성될 수 있는 용역을 줄 수 있는 돈이 안 되잖아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00만 원이나 1000 얼마씩 들여서 가서 30억, 50억짜리 공모사업을 가져온다면 훨씬 경쟁력이 있는 거죠.

신원주위원

그거야 당연하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쪽으로 많이 쓸 겁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산림 부분에 용역을 해본 결과 아무 해결도 없이 아무 득도 없이 그냥 3000 몇 백만 원씩 내버리듯이 그런 용역은 해서도 안 되고 전통시장 활성화다 등등 여러 가지 발전을 시키려면 이런 용역비 갖고는 안 된다 이거지. 더 많은 용역비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양면성이 있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이 구체화시키는 과정에서 당초의 용역 내용보다 여건에 따라서 더 올라가거나 또 아니면 더 미치지 못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요. 다양성이 있어요, 저희가 그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용역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생각보다 효용성이 덜 발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어느 용역은 진행을 해서 저희가 뜻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효용성을 가져오는 용역도 있고요. 그것이 교체가 되는 형편입니다. 여건이 딱 잘라서 진행을 할 수 있는 저기는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용역비가 얼마 안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 수 많은 것을 편성한 부분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무슨 말씀인지.

신원주위원

이것 가지고 무슨 용역이 되냐 이거지.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신원주위원

이따 또 할게요.

안정열위원장

김지수 위원님.

김지수위원

하나를 들여서 거기의 수백 배 되는 사업비를 따온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을 겁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차원에서 정말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그런 기획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국비 관련된 공모사업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이 앞장서서 하시는 것도 맞는 거고요.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은 여러 연구용역들이 성과도 없이 남발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이실 거고 하나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미리 사전에 심도 있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생각됩니다. 어쨌건 이번에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그 부분이 성과가 그만큼 나오지 못해서 안타까움도 있고 LH 삼죽 쪽 고민하시는 부분, 지난번 의회에서도 여러 지적이 있었지만 지적된 내용들에 대한 우려 부분이 해소가 돼서 삼죽 쪽에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나머지 올해 6600만 원 내년도 것,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것은 구체적으로 없으시겠지만 그동안의 노하우를 다 발휘하셔서 정말 좋은, 한 100억짜리 국비를 따오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위원님 격려에 내년에는 더, 지역주민들께 진짜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공모사업을 찾아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그리고 공모사업하실 때는 정책기획담당관 홀로 하시지 마시고 모든 관련된 부서들이 T/F팀이 구성되어서 정말 가열 차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규제개혁 관련해서 이번에 가현취수장이 해제가 되었는데 물론 행정절차가 좀 남기는 했지만요. 가현취수장 같은 경우 사실 1동, 2동 주민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원인데도 불구하고 해제까지 갔단 말이죠. 유천취수장과 비교한다면 가현취수장의 중요성이 저는 훨씬 더 크다고 보거든요. 이러한 논리로 유천취수장 부분에 대한 해제까지 끌어낼 수 있을까요? 수혜대상의 지자체 의지가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어려운 저기인데 가현취수장은 저희가 안 하고 상수사업소에서 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2가지 요인이 있어요. 광역상수도가 앞으로 도시개발과 비추어 봤을 때도 충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거고 또 해제가 된다고 취수틀이나 그것에 대해서는 다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기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일부에서는 취수문제를 얘기를 하셨지만 나머지 저기에서는 상류지역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생활 자체에 대해서도 애로점을 많이 겪고 호소를 많이 해 오셨던 형편이었고 또 지금 유천취수장과 저희가 평택하고 계속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저희 자체 내에는 해결 못 하고 거기 것을 해결하려고 얘기해 달라는 자체도 약간 논리적으로 막히는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해 보실 문제고 또.

김지수위원

제 뜻은 그래서 유천취수장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가현취수장이 해제된 상황에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유천취수장은 사실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어제 도의원님들을 모셔놓고 기남방송에서 토론회가 있었어요, 기획방송으로. 그것을 지켜본 것으로는 평택에서는 아직도 더 존치하자는 것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용인이나 저희 지역에서는 완전 해제를 해서, 왜냐하면 평택도 가현취수장같이 거기도 광역물량을 충분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지수위원

그러니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 여건으로 저희가 같이 겸비를 해서 용역이 나와 보면 알겠는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평택에서 해제를 못 하니까 호구지책으로 평택호 수질관리 개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자꾸 주장을 하는 형편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상류지역인 진위천이나 안성천에서 나가는 총오염부하량보다 수원이나 황구지천이나 평택, 세 천에서 들어오는 오염부하량이 주 원인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이런 논리로 용역과정에서도 상당히 주장하는 겁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 총오염부하량을 구할 때 유념해서 평택에서는 평택호 수질관리를 목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원인 주체인 너희가 더 잘해야만 유지가 된다, 이런 형편입니다. 지금 수질 자체나 또 내려가는 상류지역에 대해서는 평택기점 있지 않습니까? 거기보다는 훨씬 더 양호하게 내려가는 게 수치화가 되어 가는 형편이고 또 하나 저희 안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단도 있지만 거의 다 폐수종말처리장 같은 것을 구비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도 이번에 BTO사업으로 다 했고 앞으로 계획이 기본계획이나 다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고 또 비점오염 같은 것도 수시로 장기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고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여기를 해제한다고 안성지역이나 용인지역에서 주는 영향이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평택지역에서 나오는 부하량부터 잡아 달라, 그런 계획하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점을 잠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지수위원

내년 정도면 가시화된 뭔가 진행이 나올까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가시화가 되는데 도가 관여를 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이것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평택이나 안성은 용역이 나온다 해도 수치화가, 성과는 나오겠죠. 성과물은 어쨌든 간에 나오지만 평평한 것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을 여건일 겁니다. 그런데 도가 어떻게 개입을 해 주고 또 전반적으로 해제를 하려면 환경부 의견이 중요합니다. 저희가 합의를 보더라도 환경부하고 경기도에서 같이 어떻게 대응을 해 줄 거냐, 그런 마스터플랜을 같이 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일단의 임무입니다,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은.

김지수위원

가현취수장 해제를 환경부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한 명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게 환경부에서도 그냥 해 준 게 아니라 현장 다 본 거예요. 저게 시가지 내에 취수틀이 가운데 있고 유지를 하더라도 상류지역을 봤을 때 현 수질이 과연 장기적으로 합당하느냐. 또 물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 세워서 미래지향적으로만 너무 판단해 보는 게 옳으냐, 그런 것까지 종합 검토해서 결정을 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게 타당이 없었으면 해제 절대 안 됐어요. 저희가 노력만 한다고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김지수위원

그렇죠. 이게 고집 부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 뭔가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진행이 된 일이라고 저도 알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현취수장의 수원의 중요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민들도 아마 환경부나 시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천취수장의 해제까지 갈 수 있는지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하여튼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명분이 될 것이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 그래서 다각적으로 상수사업소하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건데 제가 평택하고 대응할 때 “너희 것 해지 못 하면서 우리한테 하느냐.” 이런 얘기 나오면 저희도 상당히 벽에 막힌 기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좀 해결된 것 같아서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제가 잠깐.

신원주위원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안정열위원장

간단하게들 하세요.

신원주위원

4쪽 보면 대학생 행정인턴십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10쪽을 보면 시정시책 성과평가라고 해서 공무원들 시상금은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학생 교류사업의 예산은 어떻게 줄고 시책 우수공무원들 시상금은 1000만 원이 늘었습니까? 4쪽.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4쪽 안 늘었습니다. 성과 저기는.

신원주위원

4, 5쪽 이렇게 보면.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보상금이나 참석자 보상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년도 유지를 했습니다. 깎은 게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여기 비교적 줄었고, 대학생 부분은 어떤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것도 예년과 유지를 해 준 겁니다.

신원주위원

같이 유지를 해 준 거예요? 행정인턴십에 과제 개발비용은 33.3%가 줄었잖아요. 이쪽에 우리 우수공무원들은 1000만 원을 늘려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성과금으로 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직무 관련 보상금이나 시책성과 우수시상은 12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읍·면·동 평가 시상금액에 대해서. 그것은 저희가 주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많이 약합니다. 그것을 좀 보완한 거고 다만, 대학생 행정인턴십에 대해서는 예년 수준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크게 성과를 내서 정말로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뒷받침을 잘 안 해 주잖아요. 능력대로 일을 하려면 예산을 다 깎아서 맞춰서 해 오라니까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하는데 무슨 성과를 내서 성과금을 주느냐 이거죠.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외람되지만 부의장님, 나름대로 저희가 분야별로는 경기도에서도 탑에 들어갈 겁니다. 조금 있으면 정부종합평가, 경기도 종합평가가 이루어지지만 금년에도 탁월한 저기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감지가 되고.

신원주위원

우리가 보면 도에 가서 청렴이다 등등 매년 우수라고 해서 타오기는 하지만 성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뭐를 가지고 하는지 성과를 뭐를 갖고 따지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플래카드 붙이는 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개별시상이 묵과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그게 경쟁력입니다. 경기도만 해도 36개이고 전국 지자체만 해도 249개 정도 해서 저희 규모에서 예를 들어서 최우수, 우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름대로 저희 공무원들이 엄청 분발해 주고 그것을 이끌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해 줘야만 또 다른 시너지가 계속 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신원주위원

수고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공모를 해서 우수를 해 오면 100억을 가져온다든가 200억을 가져온다거나 하면 칭찬을 해 줘야 되지만 상패 하나 갖다가 놓으면 안성이 달라질 게 뭐가 있냐 이거지.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사업 위주로만 판단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지만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주민서비스 측면에서 보면 그런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사항입니다. 부의장님 그렇게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무엇을 타서 포상금이나 사업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게 정책에, 예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복지서비스 부분이나 이런 쪽에서 갖고 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 봅니다.

신원주위원

매월 우리 시에서 상패, 종이 얼마 가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남발하고 주는 것도 뭐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책자 하나 해서 전부 나눠준다고 해서, 근본이 달라져야지. 근본이 안 달라지는데. 그다음에 6~7쪽 보세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략적 재원배분이라고 해서 조기집행으로 하면 시민들한테 느껴지는 경쟁력이나 이익은 별로 없는데 시상금까지 주면서 빨리 쓰라고 하는 이유, 빨리 써야 될 돈은 안 쓰고 이런 것은 그냥 내가 봤을 때도 작년, 재작년에 10억 이월되고 작년 9억 해서 19억을 안성천 사업하라고 줬는데 여태껏, 따뜻하고 일할 시기는 다 지났는데 이제 지중보 박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빨리 하지는 않고 맨 자질구레한 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것 빨리 쓰고 이런 걸로 해서, 시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부의장님,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900만 원 조기집행 올렸는데 작년에 우수부서 돼서 저희가 3억을 갖고 왔어요.

신원주위원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면 쓰는 것도 적당히 써야지, 조기집행, 조기집행해서 그냥.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기집행이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지역경기나 국가경기가 저성장률인가 시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에서도 조기집행을 하라는 이유를 제가 생각을 해 보면 돈을 지역 내에서 빨리 돌리는 겁니다. 돈을 풀어야만 돈이 돌고 내수경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원주위원

그렇게 돼서 경제가 얼마만큼 살았어요? 경제가 죽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예를 들어서 한번 도는 돈이 누구한테 한 번에 안 가고 전반적으로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대해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부를.

신원주위원

이것으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이게 만들어 주는 거죠.

신원주위원

왜냐, 조기집행해서 돈이 풀렸다고 해서 그 돈이 불어납니까? 1년 연중으로 사업을 하게끔 쭉 해 줘야 경제가 활성이 되는 거지. 내가 봤을 때 이런.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하고 견해가 다르신데 조기집행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어서 식당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게 다 높아집니다. 신발가게에서 신발 하나 사는 것이라도 돈이 돌면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발료나 목욕료나 이런 것이. 다 서민경제를 위해서는, 나름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조기집행이 필요합니다.

신원주위원

정부정책이 지금 보면 우만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조기집행에 900만 원씩 세워서 시상금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20쪽 보면 마을가꾸기 업무추진비 이 부분은 마을 주민들, 사업하는 분들 상당히 호응이 좋던데 예산을 이렇게 전년보다 줄였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좀 줄였습니다.

신원주위원

줄인 이유는 뭐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 이유가 저희가 체계적으로 해 보려고 저기에 대해서.

신원주위원

그럼 여태껏 체계적으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보면 누수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 번에 너무 욕심을 내지 말고 어차피 저희가 큰돈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을 고정을 시켜서 연례 반복을 하면서 참여율을 높여가는 방향이 있는데 이번에 23개 마을을 하다 보니까 운영협의에서도 사후관리라든지 시스템적으로 누수현상이 보였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해는 한번 조금 더 다지는 작업을 해 보자는. 그리고 선정에서도 지금 마을지원이나 사업선정에서도 능력 있고 할 수 있는 주민이 화합이 되고 확실한 아이템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자 이렇게 제가 좀 더 시스템화 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인범

이인범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

부연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면요. 내년도에 따복공동체사업이 예산이 증액, 확대가 됩니다. 저희가 @@60:28초급?(이것은..전화를 드려야하나?? 초로 시작하는 글자를 쳐봤지만..) 마을 같은 경우나 그 외에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마을은 도비 위주로 확대해서 갈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마을을 추진해서 주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체험마을이다 뭐 이렇게 등등 마을가꾸기 사업하고 이루어진 마을 보면 몇 개 정도 됩니까? 한 20여개 마을 되지 않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올해 23개 마을 했는데요. 연차적으로 이어진 게 50마을 가까이 됩니다.

신원주위원

전체 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계속 누적돼서 해 온 마을들이요.

신원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도 어느 정도 정착이 돼 가니까 운영하고 있는 사업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 사업을 자꾸 공모사업으로 해서 많이 따올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국·도비가 따로 서 있는 돈이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저희가 안성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게 있고 아까 균형발전규제개혁팀장이 얘기했듯이 경기도에서는 따복지원센터가 있어서 따복마을 쪽으로 지원이 옵니다. 그것도 저희가 같이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따복마을 예산은 상당히 경기도 순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마을만들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선점을 해 오는 형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신원주위원

다 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제가 짧게 좀 하겠습니다. 가율취수장 이번에 해제할 때 동기가 유천취수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필요성도 있다 싶어서 그때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말해 놓고 너무 빨리 간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에 광역상수도비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러다가, 광역상수도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물량은 확실하지만 만약에 팔당수계의 물이 오염이 됐다거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 얘기 듣고. 물론 거기서 안전을 최소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 수원은 1만 톤이니까 가지고 있는 수원은 유지를 하면서 혹시 비상용으로 남겨놓을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지. 무조건 해제는 하되, 비상시가 되면 비상식수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아니죠.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취수는 비상용으로 아니면 농업용으로 쓰든지 나중에 공업용으로 전환을 하든지 그것은 100%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안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관정이나 그것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 보존유지를 하고.

이기영위원

보존유지하는데 우리 안성시는 그냥 방치해 놓으니까 중간 중간 점검을 해서 안에 있는 것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비용도 일정 부분 세워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뭐냐 있냐면 제가 어제 공청회를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유천취수장을 해제하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대한 여파, 효과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아직 각 관‧과별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해제를 하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형성이 되고 발전이 되고 어떤 지구가 들어오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마스터플랜이 아직 없는 것 같아서 그것도 한번 제 생각에는 관련 도시개발이나 도시정책이나 정책기획담당관님이 어차피 이것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관련되어서 총체적으로 점검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좋은 말씀이신데요. 해제가 되면, 작년에 2030도시기본 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마 반영이 돼야 될 겁니다. 해서 같이 맞춰가야지.

이기영위원

맞아요. 그것도 반영되어야 되지만 사실 장기계획이 없어서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취수장을 하게 되면 정말 취수장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치를 따지면 가치를 서로 논할 수는 없어요. 물이라는 것은 미래가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가 없어요. 도시형태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대신에 그쪽에 우리가 했던 것은 IC가 생긴다, 톨게이트 생긴다 등등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것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기회가 되면 시민들에게 같이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짧게 짧게 하세요.

이기영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면 읍·면·동에서 가장 어려운 민원이 뭐냐면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런 민원성 소지가 있는데 실제로 작년에 포장을 했지만 미양면 강덕리 같은 경우에 홈이 파여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쓰러져서 다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신촌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올해 조금, 내년에 조금씩이에요. 사람이 아주, 해 주고도 오히려 더 민원이 생기고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저쪽에 대덕면 능촌도 마찬가지, 무어산 그쪽 가는 길도 마찬가지. 가다 보면 빠져요. 굉장히 위험해. 다리 있는 데가 위험한데 긴 구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면 잘라서 하는 거예요. 작년 1500만 원 조금, 올해 이번에 조금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런 것 할 때는 나중에 짧게 할 수 있는 것은 짧게 하고 긴 구간에 대해서는 어차피 예산 똑같이 돈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나 올해 기금처럼 하겠지만 도시개발과, 도시정책과하고 이런 것도 상의를 해서 하자. 그리고 행정과 오면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는 무조건 시장과의 대화 시간에만 다 하려고 그러는 거고 서로 치고 박고 누가 하니, 나중에 하느니 그런 얘기도 하니까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왕해 줄 것 같으면 제대로 계획성을 가지고 해 줘서 주민들한테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 내년에 하고 나눠서 후년에 해 주겠다.”라든지. 이것도 아니고 그러면 다른 동네에서는 “너희 동네만 계속 가져 가냐.” 그럴 수도 있으니 정확하게 설명해서 해 주자. 민원성이 없도록 해 주자. 서로 선심성으로 돌려막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실제로 읍·면·동장님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사실 2억에서 2억 1000만 원 사이로 다 자르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조금 더 풀어줘야 돼요. 풀어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전에도 얘기했는데 계속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포괄사업비로 해서 나중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풀어줘라.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의원들한테 10억을 줬어요. 10억을 다 줬는데 우리 의원들한테도 2억만 주면 저희도 웬만한 민원 있는 곳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그리고 읍·면·동장님도 권한이 너무 없어요. 읍·면·동장님한테 기본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돈을 더 주셔야 돼요. 4000만 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이 2000만 원밖에 안 되잖아. 그런 것도 더 드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죠? 돈 많으면 많이 드리겠죠. 아까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던 전라도나 경상도 가면 포장이 다 됐어요. 아까 정책기획담당관님은 구조가 다르다고 그랬는데 구조가 다르긴, 다 같은 농촌인데 뭘 구조가 달라.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안정열위원장

열심히 하셔서 하여간 따올 저기하고. 그런 것 자꾸 변명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시설관리공단이 안 오셨어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김지수위원

이다음에요.

안정열위원장

이어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한번 물어보고. 또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사업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직원 자주 못 보시니까 직원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 김경훈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 정준혁 팀장입니다. 사업운영팀 장유정 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에 안경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김낙원 팀장입니다. 자원회수시설에 김복영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운영계획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변동되는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문예회관은 금년 7월부터 반환해서 문화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5번 자원회수시설은 금년 7월부터 수탁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 현황입니다. 큰 변동은 없고요. 공동주택 증가로 인해서 음식물수거차량이 신규 증차 1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축진개차는 진개덤프 2대를 교체해서 압축진개로 하기 때문에 압축진개차 2대가 늘어나고 기타차량에서 1대를 수리해서 압축진개차로 운영할 계획으로 해서 3대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압착진개와 암롤트럭 1대씩 폐차 예정입니다. 그리고 소각장의 차량을 새로 수탁 받는데 거기 차량은 암롤차량 1대와 지게차 1대가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수입목표는 42억 5800만 원으로서 금년보다 2% 정도 증액을 목표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인력관리 현황은 정원 230명 중에 현원 217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반기능직은 자원회수시설 수탁과 관련하여 16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요. 무기계약근로자 환경미화원 2명은 자연감소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상근직 1명은 문예회관 반환과 관련해서 감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선별장 2명과 산후휴가 대체인력 1명을 증가해서 3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3명을 배정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체육관 야간매표 1명을 추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로부터 저희 공단에 경상 전출금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140억 원이며 자본전출금 오더가 6억 9100만 원으로 총 14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77억 6416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7556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퇴직급여는 4391만 7000원으로 금년보다 65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퇴직연금부담금은 1억 8000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20억 9101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373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1억 8538만 원으로 3694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960만 원 그대로 금년과 같은 금액을 계상하였고요. 재료비는 1억 6953만 원으로 금년보다 1억 458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9억 7135만 9000원으로 금년보다 2억 909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만 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훈련비는 5100만 원을 계상해서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6억 40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4억 9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홍보비는 3100만 원으로 금년보다 59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관서업무비는 38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5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과급은 5억 24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탁관리비는 2억 10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1억 13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비는 7400만 원 계상해서 금년보다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990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출연금으로는 185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영업외비용으로 공기업 협의체부담금으로 2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기계장치 구입으로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운반구는 5억 9530만 원으로 금년보다 2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구비품은 7770만 원으로 금년보다 7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맞춤팀입니다. 고객맞춤팀은 9187만 8000원으로 금년보다 150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금 1850만 원을 신규 계상한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원팀입니다. 고객지원팀은 104억 8579만 8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억 226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여건상 금년도 직원급여 10개월 정도 계상한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41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은 시민회관, 종합운동장, 안성시체육관, 국제정구장, 안성맞춤구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민회관입니다. 다음 쪽 42쪽입니다. 시민회관은 6294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게 경비이고 인건비성은 고객지원팀에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입니다. 종합운동장은 8456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3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래구입 225만 원, A구장 CCTV 수신료 108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되겠습니다. 49쪽은 안성시체육관입니다. 안성시체육관은 7905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419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정구장입니다. 국제정구장은 8032만 8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6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모품 구입, 수선유지비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안성맞춤구장입니다. 안성맞춤구장은 야구장하고 축구장 두 개를 포함하는 예산입니다. 4777만 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7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성맞춤구장에 CCTV 하나 추가 설치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운영팀입니다. 국민체육센터와 안성시 썰매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는 5억 6128만 2000원으로 금년보다 65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원인을 신규 계상한 것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버스 타이어 교체비 330만 원, 보일러 세관공사 480만 원, 여과기 여재 교체 1000만 원, 변압기 냉각터버펜 수선 500만 원, 샤워실 바닥공사 300만 원, 야외수영장 트렌치커버 교체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3억 2305만 1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4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알바생입니다. 기간제근로자 675만 원과 상하수도 사용료 204만 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192만 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사업팀입니다. 재활용사업팀은 2억 1722만 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146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가 1200만 원, 타이어 구입비 200만 원 등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예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재활용사업팀에 있는 차량을 환경관리팀으로 전환 관리하는 것으로 감액이 된 겁니다. 다음은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입니다. 환경관리팀은 7억 5028만 3000원으로 금년보다 3861만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유류비 1140만 원, 차량수리비 2760만 원의 증액 편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환경안정화시설, 즉 매립장 예산입니다. 1억 7352만 6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보다 924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사용료 720만 원, 야간경비용역 5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팀입니다. 소각장입니다. 10억 42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입니다. 96쪽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고객지원팀의 업무용 PC 구입, 중계서버 구입, 업무용 노트북 구입으로 2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운영팀의 브로워, 세라믹 히터 구입, 충전 임팩트드라이버, 용접면, 청소기 구입, 트랙터 제설기 구입, 엔진전정기 구입, 전기온수기 구입으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2쪽이 되겠습니다.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에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고압살수기 구입, 청소기 구입으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뒤쪽 103쪽 썰매장입니다. 썰매장은 청소기, 무전기, 냉장고, 수중펌프, 야외수영장, 휴대용 앰프, 여과기 구입으로 2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되겠습니다. 선별장에 세탁기 구입으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의 청소차량 구입 5대와 청소차량 덮개 제작으로 5억 7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되겠습니다. 소각장에 공기압축기, 차량덮개 설치, 업무용 PC 설치, 사무용복합기, 와이어제본기, 세탁기, 빔프로젝트 구입으로 4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아까 보니까 소각장이요. 새로 만드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7월부터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

김지수위원

환경과에서 했던 것이 옮겨 왔죠.

이기영위원

인수받은 것.

안정열위원장

기존에 하던 것을 인수.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렇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러면 먼저는 어떻게 했던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한라산업 설치업체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10억 주고 인수한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김지수위원

인수라기보다는 거기서 위탁운영을 했던 것을 위탁업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바꾼 거죠. 안성시 거고요.

안정열위원장

질의들 해 주세요.

김지수위원

전년도에 인건비 부분이 충족치 못해서 토요근무 부분에 대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해소가 된 것으로 보십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것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전년 대비 10억이 늘어난 부분이 다 해소가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10억이 늘어난 것은 소각장 관련한 예산이고요.

김지수위원

그러면 다른 부분을 어떻게 감축하셔서 그쪽 부분에 해소를 하도록 짜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예산이 완전히 다 짜진 게 아니고요. 균형집행문제도 있고 그래서 일부는 내년에 편성하는 것으로.

김지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게 본예산으로 다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일단은 내부방침상 토요근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것은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

김지수위원

변경 없이, 그러니까 중단 없이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맞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다 하셨나?

김지수위원

아니요. 제가 청소차량의 각각의 기능들을 정확히는 모르겠어서 아까 압착진개차하고 암롤트럭 같은 경우에 각 한 대씩 두 대분이 폐차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강은 필요 없나요? 운영하시는 데 괜찮으십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기존 차량들이 자꾸 고장이 나고 그러니까 예비차량을 더 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새로 신차로 교체가 되면 예비차량 있었던 두 대는 없애도 되는 겁니다.

김지수위원

운용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지수위원

지금 소각장 운영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운영상의 문제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렇기는 했지만 저희가 당초에 예측했던 대로 수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조치만 한 사항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수리해야 될 부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사실은 그런 수리보수 시기를 놓치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돌아오게 되기 때문에 제때 맞는 수선이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담아져 있는 건가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최대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담았는데요. 내년도 진단을 더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진단하는 것들은 대충 담으려고는 했습니다.

김지수위원

소각장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옮겨간 데에는 첫 번째 현실적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성을 높인다는 차원이 첫 번째 이유가 있을 것이고요. 그것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쓰레기 정책과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이 긴밀히 정책기획담당관과 향후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왜냐하면 지금 소각이 거의 포화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당초 소각장 설립을 계획했을 때 한 대기를 더 증축할 계획을 갖고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요원한 상태고 소각장주민협의체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차라리 한 대를 더 증원해서 안성과 가까운 인근 지자체하고 운영을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것이 아닌가. 그것이 안성시의 재정에도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주민들과 나눠주시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에도 향후에 쓰레기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김지수위원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담겨진 계획을 의회에 와서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국민체육센터 우리 세입 들어온 것하고 비교해 봤을 때 흑자가 나는 사업은 이것 하나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국민체육센터도 흑자는 나지 않습니다.

김지수위원

흑자는 아니고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김지수위원

그나마 그래도 운용의 건전성이 가장 높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나마 수지비율이 제일 높은 게 국민체육센터입니다.

김지수위원

국민체육센터의 기능이 주민분들의 체육 여건을 돕는다는 것이 있지만 또 공공의 기능을 다해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에 대해서 2015년부터 의무화가 됐지만 사실 안성 관내 수영장이 국민체육센터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관내 아이들이 그것을 다 해소하지 못하고 4개교만 지금 겨우겨우 간신히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의무시간을 다 이수를 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담당 팀장님과 얘기가 있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교육체육과하고 면밀히 얘기를 나누셔서 대대적인 주민, 지역사회의 이해를 바탕으로 주 2회 정도는 아이들을 위한 시간으로 뺄 수 있는 그런 관리계획을 도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지수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보고 계획 때는 그 부분 말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어요?

김지수위원

네.

안정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신원주위원

신원주 위원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짧게들 하세요.

신원주위원

나는 짧게 할게요. 우리 직원 인원이 276명으로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맨 위에는 일반 시간제근로자까지 다 합친 금액이고요.

신원주위원

다 합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인건비를 보면 3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나도 인건비에는 큰 지장이 없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금년도에 인건비가 다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돼서 내년에 같이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신원주위원

내년에 편성을 하는데 감액이 돼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올해가 금액이 감액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여가 10개월 치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2개월이 아니고.

신원주위원

2개월 치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2개월 치가 내년에 편성이 돼서.

신원주위원

2개월 치는 또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본예산에다 원래 다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지수위원

요구했으나 정책기획담당관에서 돈이 모자라셨겠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균형집행 문제도 있고 한꺼번에 다 일시적으로, 당장 필요한 돈은 아닌데 일시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러면 재료비에 1억 4000만 원이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게 소각장 관련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소각장에 위임받는 금액 10억 외에 또 관리비?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원주위원

관리비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관리비가 아니고 거기에 쓰는 재료비들입니다.

신원주위원

거기에 위임받는 데 재료비가 갑자기 그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저희는 재료비가 거의 없었습니다. 소각장에.
복영

김복영자원회수시설팀장

연간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료비.

신원주위원

운영을 저쪽에서 하다 위탁을 줬었는데 우리가 사서 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위탁을 하면.
상기

박상기이사장

예를 들어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소모품이나 기계 같은 데 그런 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반영을 한 사항이죠.

신원주위원

후생복리비에 한 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 건데 어떻게 갑자기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에 잘 안 해 줬었나?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게 다 소각장 관련해서 인원이 늘어나니까 인건비만 10개월이고요. 복리후생비는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은 1년 치를 다 세운 겁니다.

신원주위원

소각장을 하나 더 인수받아서 운영하는데 후생복리비로 2억 9000만 원이 더 증액되는 부분이.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4대 보험이라든가 각종 명절휴가비라든가 이런 게 복리후생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그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신원주위원

보험비 뭐 이런.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4대 보험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이사장님, 이번 본예산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저쪽에 시설개선비.
상기

박상기이사장

네. 최대한.

이기영위원

얼마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상기

박상기이사장

전체적으로 금액을 더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시설비로 필요한 것들을 팀장들이 다 뽑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고 시에서도 시설유지보수비가 지원이 약했다는 것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은 다 넣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성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치를 예산을 다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똑같이 해서 12개월 치 다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정책기획담당관님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종도

박종도정책기획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꼭 필요합니다. 이게 같은 일을 하면서 좀 그렇잖아요. 일을 하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소외받는 듯한, 변방처럼 느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센터 수영장에 관련해서는 현황을 수익률하고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해서 체크해서 저희한테 주세요. 저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레인 쉬는 날하고 생존수영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 거고 아까 전에도 말씀 나눴지만 예를 들면 아주 오래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5년 이상 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 그분들은 그게 일이에요. 그분들은 그것을 못 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나름대로 또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그분들한테 설득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 관련돼서 총체적으로 현황을 해 주세요. 초급, 중급, 고급 세 반이 있잖아요. 세 반이 있으면 몇 명씩 되어 있고 몇 년 한 사람, 연도별로 되어 있는 사람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수익도 해 주시고, 수익과 지출을 해 주시면 돼요. 올해 수리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올해는 거기 그쪽에 실지렁이 같은 것 전혀 안 나왔죠?
유정

장유정사업운영팀장

그런 것 없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가 수영장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보상해 주는 예산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유정

장유정사업운영팀장

사고발생 시에.

이기영위원

그러게.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유정

장유정사업운영팀장

민간인 피해보상금이라고 저희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서 고객이 다쳤을 경우 저희가 재해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재해보험이에요?
유정

장유정사업운영팀장

네. 보험을 들고 거기서.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보험 외에 가볍게 다치는 분들.

이기영위원

그런 얘기 같은데 정확하게 보험이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다치는 데는 항상 다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끝나고 와서 욕실 들어가서 미끄러질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끄러지지 않는 매트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설을 교체할 수 있으면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식당을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주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쭉 미끄러지는 거예요. 슬리퍼를 줬는데 슬리퍼가 아주 재질이 안 좋은 슬리퍼인 거예요. 예를 들면 슬리퍼 같은 경우도 착 달라붙는 슬리퍼, 사람들이 안전사고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차량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해 줬는데 이것도 올 때마다 매년 그랬으면 좋겠어요. 신규로 사고 그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현황을 항상 같이 보고 좀 해 주시고 노후차량이 어떻게 됐는지 지난번에도 보고를 해도 해마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요즘에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러잖아요. 병가를 하거나 공무상으로 처리하거나 아프거나 다치는 경우도 있고 공무상 현황하고 산재 현황도 같이 보내주시고 다치고 그랬을 때 대체인력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그것만 여쭤 볼게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대체인력이 지원반이라고 따로 있는데요. 평상시 일정 코스도 있지만 항상 꽉 차 있는 코스는 아니고 일정 코스도 돌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지원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고 인원이 많은.

이기영위원

몇 명 정도 있어요?
낙원

김낙원환경지원팀장

3명이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리고 인력이 많은 구역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인원조정을 조금 해서 옆에 사람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어려워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들은 육아휴직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공직자분들한테 전에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었는데 안 되면 주변에 경력 가지고 퇴직하신 분들 해서 인력풀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그분들도 와서 하면 일자리도 자기들 나름대로 창출되기 때문에 촉탁으로 해서 하는 방법.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산후휴가 1차 한 명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일하시는 분들도 서로 부담감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됐습니까?

이기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소각장에서 20명이 저기네. 20명 인원이 증액된 거 보니까.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소각장에서 대부분 다 들어간 겁니다.

김지수위원

20명 다는 아니잖아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네, 20명 다가 아니고요. 대부분 다.

이기영위원

14명.

안정열위원장

14명.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14명이 아니고 18명이 늘어난 건데요. 2명은 기존 이게 소각장 인원이 18명이 되고 2명은 다른 데서 줄어든 거예요.

김지수위원

이동을 한 거죠.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그래서 실제로 소각장은 18명 증원된 겁니다.

안정열위원장

증감이 20명 되어 있어서.

김지수위원

전체 다고요.
윤환

김윤환고객맞춤팀장

전체 다가 그렇습니다. 소각장만 한 게 아니고요.

안정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하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총예산액은 12억 6270만 4000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13억 9384만 7000원 대비 1억 311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공보행정비 사무행정비로 업무추진 행정예고비 4억 5430만 원, 신문구독료 3554만 8000원, 뉴스스크랩 3600만 원, 인터넷, 디지털유선방송 사용료 1800만 원 등 총 5억 73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공보행정 공공운영비로 공공요금 2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공보기획 및 언론간담회 종합업무추진비 420만 원과 시정시책 및 대민활동비 1000만 원 등 총 1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정홍보 우수부서 시상에 따른 포상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방송시설 운영 사무관리비로 방송장비 및 화상방송 시스템 유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성맞춤소식지 사무관리비로 안성맞춤소식지 제작비 8700만 원, 안성맞춤 점자소식지 제작비 1000만 원, 안성맞춤소식지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 수당 및 안성맞춤소식지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성맞춤소식지 공공운영비로 안성맞춤소식지 발송료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운영비 3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타보상금으로 시민명예기자단 원고료 및 안성맞춤소식지 기고료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홍보대사운영 사무관리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 다중매체홍보 사무관리비로 다중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비 2400만 원, 시정기획 홍보비 2240만 원, 중앙매체 홍보 4000만 원, 라디오 홍보 800만 원, 시 브랜드 검색 홍보 1320만 원, 다중시설 활용 광고 1800만 원, 케이블TV 활용 6000만 원 등 총 2억 3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다중매체홍보 공공운영비로 전광판 유지보수비 72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시정시책홍보추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영상 편집장비 구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시정홍보 시민블로그 대회 290만 원, 시민블로그 기자단 운영 240만 원, 페이스북 이벤트 240만 원 등 총 77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상금 공무원블로그 기자단 벤치마킹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7쪽 이것은 전부 인건비하고 기본 과 운영경비로 세웠습니다. 일단 생략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이번에 시정홍보 관련해서 1억 3600만 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삭감하고 나서 항상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에 또 올리는 것 아닙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번에 삭감된 내역은 저번에 유기시설물 있잖아요. 그게 당초에 1억 7000만 원 세우는 바람에 그것 빠져나간 거라 총액은 감액됐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감액된 것은 얼마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기영위원

그러면 늘어난 거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작년도 수준으로 보면 됩니다.

이기영위원

오히려 더 늘은 거네. 유기시설물 관련돼서 1억 7000만 원 짜리가 나가면서 됐구나.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빠져나가니까.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번,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고 나서 추경에 또 올리잖아요. 가급적이면 추경에 올리는 것은 불요불급한 것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본예산에 제대로 잡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고 최근 것 ’14, ’15, ’16년 해서 중앙지, 지방지 쭉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주세요. 실제로 얼마나 증감이 됐는지 주세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증감내역을 달라는 말씀이시죠?

이기영위원

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이기영위원

그리고 대민홍보 추진을 하는데 2쪽에 1000만 원씩 잡았거든요. 대민홍보는 필요한 겁니까? 저희가 다 실제로 전광판에 홍보하죠. 별도로 이것까지 홍보할 필요가 있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이것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언론인들하고 간담회하고 이런 데 쓰는 돈입니다.
동선

김동선전문위원

업무추진비.

이기영위원

똑같이 업무추진비로 해서 똑같이 그러면 이것은 언론인들 상대로 해서 하는 거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실제로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언론인 간담회를 월 1회로 정례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한번 모이면 40, 50명씩 많게는 60, 70명도 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 2만 원, 3만 원씩만 잡아도 대단한 금액입니다.

이기영위원

3만 원 이상 안 되는 거고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저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안성시에 대해서 좋고 나쁜 기사가 있으면 객관적으로 기사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하면 다 좋은 뜻으로만 거의 다 쓰는, 보이지 않게 관변신문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정론지로서 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선택을 할 때 안성 홍보하는 것만 광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정론지로서 안성에 잘못된 것도 지적해 주는 사람이 사실은 고마운 신문이지, 그런 신문하고 똑같이 좀 해 주고. 그것도 잘못 실었다 해서 “다음에 안 줘.” 그러면 안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3000만 원 짜리가 해마다 하는 겁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이기영위원

이게 3000만 원까지 듭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방송은 이것도 굉장히 적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소 예산 가지고 한번 해 보려고, 이런 부서하고 굉장히 많이 다투고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고.

이기영위원

많은 것은 아니다. 콘텐츠 제작이잖아요. 전에는 YTN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호밀을 먹고 자랍니다. 안성쌀.’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테마가 안성시에는 바우덕이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지난번에 제가 자유발언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게 되면 앞으로 정말 생태가 살아 있는 도시가 되는, 친환경도시가 된다든지 뭔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콘텐츠를 개발해서 할 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테마가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성장하는 도시가 되든 뭐가 되든 했으면 좋겠다. 안성이 도농복합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살기 좋은 안성, 친환경도시 안성 그런 쪽으로 테마가 있어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정말 안성 가서 살아야지, 가봐야지.’ 느낌이 갈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공보행정에 대해서 총사업비가 6억 1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지금 업무추진 행정예고에 4억 5000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쪽. 이 부분 보면 전광판이 몇 군데나 되는 거며 또 지금 조선일보 이렇게 다 해서 홍보를 하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 안성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여기 보시면 행정예고비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나눠서 저희가 세워 놨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가 등록된 데가 총 113개인가.

신원주위원

113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문단체에서.

이기영위원

인터넷신문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죠?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전체적으로.

신원주위원

그게 비용이 조금씩 700만 원, 6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해 놓은 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런데 여기에 포함되는 게 전기요금도 포함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전기요금이요? 전광판 외에는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는데요.

신원주위원

공공요금 전기요금이라고 여기에 2760만 원이 올라와서.

이기영위원

운영비.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그것은 전광판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입니다.

신원주위원

전광판이 몇 개가 운영되는 겁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여러 가지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현재 3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3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석정동에 교통섬 있는 데 크게 해 놓은 것 하나 있고요. 공도 스위첸아파트 육교 있는 데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신원주위원

이것은 24시간 풀로 계속.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신원주위원

그럼 몇 시?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시간을 해서 동절기, 하절기 이렇게 나눠서 너무 깜깜할 때는 실효성이 없거든요. 통상 9시에서 10시 정도로 틀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 비용이 276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이기영위원

스위첸하고 한 군데가 또 어디죠?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공도터미널 앞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공도초교 앞에.

이기영위원

공도가 두 개있는 거네?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렇죠. 저희가 관리하는 것만.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신원주위원

그리고 나머지 시가지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그것은 해당부서, 농산물 홍보면 농정과.

신원주위원

왜 그것을 한 군데다, 홍보과로 해서 홍보 차원에서 다 과로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원

강광원공보팀장

건지리 육교까지는 다 관리하는데요. 거기 전기요금이 안 들어가니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가 큰 것만 관리하거든요.

신원주위원

큰 것만?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런데 작은 것, 칠장사다 뭐.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저희 과가 그것까지는.

신원주위원

그런데 그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길섭

이길섭홍보담당관

문체과나 소속부서에서, 조그만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있고.

신원주위원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2017년도 본예산 요구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총예산액은 4억 9천여만 원으로 작년보다 2300만 원가량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509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종합감사 및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청렴행정 업무추진 등으로 인한 예산으로 670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 워크숍에 2000만 원, 옴부즈만 운영비에 500만 원,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비에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3쪽 원가분석예산입니다. 총 47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주요내용은 원가분석 책자 및 소모품 구입비 230만 원, 원가분석사례집 제작비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자치입법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17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의회자료 유인비 240만 원, 교재‧현수막 제작비 90만 원, 법무 및 송무교육 강사수당 40만 원, 자치입법시책추진업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 소송사무처리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 2792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소송비용에 3억 원, 고문변호사수당 1440만 원, 마을변호사 자문수당 운영비 12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행정조사 및 진단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2318만 원으로 자문료 등 최소 비용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521쪽부터 526쪽까지는 연례 반복적인 사무용품비, 부서운영비 등 예산으로 별도설명을 생략하고 예산 설명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요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기영위원

미안합니다. 원래는 우리도 1시까지 끝내놓고 가려다가 길어져서.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래서 저희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기영위원

식사를 같이 못 하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괜찮습니다.

이기영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에 옴부즈만 운영을 하려고 예산까지 넣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까지 포함해서 조례개정을 했는데 변리사에 대해서는 홍보가 전혀 안 돼서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하게 되면 3회 이상 돼야 수당을 주는 거라 변리사는 별도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관련된 것도 점진적으로 해서 이번에는 못 잡았지만 홍보해서 나중에 추경에라도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저희가 청렴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금 했잖아요. 연례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매년.

이기영위원

네, 매년 되는데 그것 실적 좀 한번 저희한테 주세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전년도 실적을.

이기영위원

네. 금년도.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아직 안 했습니다. 12월에.

이기영위원

전년도 실적을 한번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가장 문제되는 것이 고문변호사 활용이잖아요. 소송은 고문변호사가 아니고 소송은 다른 사람 통해서 광장이 하든 태평양 하든 소송은 그렇게 하고 고문변호사는 단순하게 오셔서 이렇게 하실 테고.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직원들 상담.

이기영위원

상담 정도 하기 때문에 명예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제가 볼 때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소송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그것도 하는데.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직원대행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나중에 할 때는 사전에 활용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정말 큰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냐, 하는. 변호사들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송을 할 때 소송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에 꼭 검토를. 지금 고문변호사 세 분이죠? 세 분인가요, 네 분인가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고문변호사 5명입니다.

이기영위원

5명 꼭 활용을 해서 의견 먼저 수렴하고 소송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짧게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원주위원

배고픈데 길게 할 것까지.

안정열위원장

신원주 위원님.

신원주위원

금년에도 청탁법이 제도가 잡혀서 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없이 어떻게 교육을 하시고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 세우셨네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금년도에도 교육도 우리가 3회 정도 했고. 그다음에 책자, 서한문 발송, 신고시스템 구축, 청렴수첩 배부, 리플렛, 상담콜센터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정책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그게 들어간 게 1천여만 원 됩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좀 세워서 청탁금지법 정착될 때까지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이관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돈이 있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사무관리비가 정책기획관실에 좀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사무관리비 여유분이 있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신원주위원

소송비용이 금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년도에 한 8000만 원에서 지금 한 3억 정도로 늘었는데 소송비용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8000만 원을 본예산에 세운 건데 추경에 한 2억 정도 세워 놓은 거예요. 매년 2억 정도 들어간 건데 본예산 때는 좀 적게. 조기집행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는데 2억 정도 들어가고 1억이 조금 늘은 것은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비적으로 더 세워 놨는데 이것은 사건이 있어야만 주는 거니까 못 쓰면 나중에 반납이 되는 거니까 여유 있게 좀 세워놓은 겁니다.

신원주위원

올해는 소송을 몇 군데나 했습니까?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건수요?

신원주위원

소송을 올해는.

이기영위원

자료를 해서 주세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기영위원

전체 다 주세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네.

신원주위원

그리고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라고 있었는데 BTO, BTL사업, BTO가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BTO 성과는 어떻게 됐으며 이것을 계속 운영하는 건가?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하고 나서 뒤에 할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은 정경태 단장님이. (단장을 보며)
경태

정경태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네. 민자사업추진단에 정경태입니다. 지금 BTO는 해제를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지금은 BTL 하수관거에 대한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원주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BTL에 대한 성과는 어떻게 되고 BTL에 대해서 민자사업개선추진단이 계속 운영을 할 거예요?
경태

정경태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일단은 BTL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마무리될 때까지는 추진할.

신원주위원

BTL.
경태

정경태민자사업개선추진단장

네.

신원주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안정열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변호사 운영비 412만 원 이것은 한번 나갈 때마다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4개 권역인가요? (팀장을 보며)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마을변호사제도가 올해 금년도 11월 14일부로 첫 시행이 됐는데요. 법무부하고 행자부하고 대한변호사협회하고 하던 제도가 2013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는 마을별로 1명씩, 읍‧면별로 1명씩 자매결연식으로 연결을 해 줘서 전화나 팩스상담만 했었던 제도를 이번에 평택지청하고 평택시청하고 안성시청하고 이렇게 협약식을 해서 안성, 평택거주 변호사들을 자원봉사 성격으로 받아서 읍‧면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저희 시는 7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출장비 성격으로 한번 오실 때마다 월 1회당 10만 원씩 평택하고 안성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 잡았습니다.

안정열위원장

기름값 정도 드리는 거네요.
승린

최승린의회법무팀장

네.

안정열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길선

임길선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합니다.

안정열위원장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