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장기동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장기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선임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임금동 위원님께서 주정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주정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정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명칭은 홍성군재해대책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재정법 110조 3항, 홍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입니다. 설치목적은 재해 사전 대비 및 응급 복구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96년 12월 16일 조례 제정이 된 뒤로부터 설치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2003년도 말 현재액이 4억 1,272만 원이고, 2004년도에 수입이 2억 9,366만 2천 원, 지출이 5억 4,810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5,444만 5천 원이 지금 마이너스가 된 상태고, 2004년도 말 이월될 것이 1억 5,827만 5천 원입니다. 재원의 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기금의 용도는 재해 사전 대비 결과 시급히 보수·정비해야 될 사업, 재해 응급 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하수도시설사업,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 배수로의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을 하는 데 쓸 수가 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보면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5억 3,838만 2천 원에서 도비보조금이 1억 6,800만 원이 지원돼서 총 7억 638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당초에 9,3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2004년도 해빙기에 재해위험지구시설 조사 시 나타난 위험시설과 2004년도 7월 17일 집중호우 시 피해된 시설 중 총 17개 시설을 복구하는 데 총 5억 3,838만 2천 원이 소요됨에 따라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조례상 이월돼야 될 금액이 4억 4,538만 2천 원이어야 되는데 지금 1억 5,827만 5천 원뿐이 이월이 안 됨에 따라서 2억 8,710만 7천 원이 지금 부족한 실정입니다. 요 부족한 금액은 3회 추경 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거기에 안 되면은 2005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7쪽에 나타난 지출계획은 우리가 봄에 재해위험지구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시 나타난 위험시설하고 2004년 7월 17일날 집중호우에 피해된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5억 4,810만 7천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0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1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재해대책기금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변경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홍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으로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금명칭은 홍성군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홍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근거를 둡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국민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 2월 28일입니다. 두 번째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은 73년도 말 현재액이 2,165만 4천 원에서 2004년도 운용계획이 수입액이 1,889만 7천 원, 지출예정액이 1,917만 2천 원으로 27만 5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금년도 말 현재액으로 2,137만 9천 원이 됨을 보고드립니다.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식품진흥기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용도는 식품진흥기금운영위원회, 명예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모범음식점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업 수행을 위한 예비비 등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4,055만 천 원입니다. 지출합계도 4,055만 천 원으로 계획이 됐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금년도 예금이자가 감소돼 가지고 50만 원 계획을 했다가 3만 5천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2,33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167만 6천 원을 감했습니다. 맨 하단에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 기금 지원사업비로 244만 8천 원을 감액한 843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운영수당을 식품진흥기금관리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12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요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이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당초 768만 원이었는데 172만 8천 원을 감액했습니다. 두 번째 그 다음 항목입니다. 모범업소 유해곤충 박멸약품비 지원입니다. 요것도 72만 원의 도비가 감액돼 가지고 24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하단에 기금적립금, 이것도 183만 천 원을 감액해서 2,137만 9천 원을 계상해 가지고 총 예산 4,055만 원을 집행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성군식품진흥기금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세부적인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소관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이 증액됐습니다. 그것은 혁신계가 생기면서 인원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홍성비전 중장기계획에 대한 인쇄비 3백만 원, ISO 9001 운영규정집 발간 3백만 원, 2005년도 군정업무 영상홍보 제작에 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청유치위원회 운영비 지원 5천만 원, 다음에 감사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수당, 목표관리위원회 참석수당과 일반수용비를 합해서 320만 원을 조치했습니다. 다음 87페이지에 역시 예산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을 13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가 본예산에 5천만 원 섰습니다마는 연말까지 부족분이 예상돼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법무관리 소관으로서 일반수용비 중에서 대한민국법령 추록구입분 4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88페이지에 혁신분권관리 중에서 혁신분권담당이 다시 신설됐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본수용비 혁신협의회 구성을 위한 회의자료집, 혁신분권업무 실천계획서 유인, 다음에 계의 프린터 토너 및 드럼 교환, 그 다음에 일하는 방식 개선 업무 추진에 따른 급식비, 지역혁신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합해서 890만 원이 계상되었고, 혁신계 국내여비가 25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지역혁신협의회 회의 시 급식 제공비 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행정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혁신분야 프린터기 한 대가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86쪽에 상단에 도청유치위원회 운영 지원이 있는데 5천만 원 세웠거든요. 그런데 예산군과 합의가 돼서 세웠는지, 그리고 합의됐으면은 어떻게 할 계획 내용은 뭔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양쪽 시군이 운영비를 5천만 원 정도씩을 확보해서 예산·홍성공동추진위원회 그쪽으로 같이 모아서 회계를 같이 보는 방법으로 이렇게.

예산군하고 합의는 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획 내용은 아직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청추진위원회 운영지원해서 작년에도 그 예산이 2천만 원 섰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백만 원밖에 안 썼죠?

아닙니다. 지난번에 당초 5백만 원 쓰고 지난번 저희가 토론회할 적에 읍면별 인원동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치가 돼서 지금 한 5백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계획있게 예산을 세운 게 아니라 예산군과 합의에 의해서 앞으로 이렇게 쓰겠다 해서 세운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회 추경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금년에 보조사업 포함해서 23억 1,490만 원의 예산 계상 요청했습니다. 먼저 내포사랑 축제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를 150만 원 요구했고요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그게 성립전으로 국비 1,500, 군비 1,500 해서 3천만 원입니다. 95쪽입니다. 홍성향토사료관 및 영상시설 설치사업이 국비가 8,400, 도비가 8,400, 군비가 1억 1,200 부담되는 사업을 2억 8천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내포사랑 큰축제에 1억 2,800은 군민체육대회 관계 예산을 내포사랑 축제에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의회에서 감사 시에 지적됐던 무인경보 용역료를 72만 원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전기요금, 홍주의사총 전기요금, 김좌진장군 생가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요구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비 150만 원이 계상된 천연기념물 불법포획 감시활동 및 밀렵도구 수거, 또 그 아래줄에 있는 천연기념물 먹이구입 3백만 원이 됐습니다. 97쪽입니다. 파리장서 기념비 설치가 당초에 도비 7천에 군비 부담을 7천하라고 했는데 당시에 3천뿐이 부담 안 했기 때문에 요번에 4천만 원 추가 부담한 사항입니다. 예술단원 및 운동부 보상금, 군청 양궁팀에 대해서 보조사업, 도비 2천만 원에 따른 군비 2천만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제1회 군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비가 도비 천만 원에 군비 천만 원 해서 2천만 원 계상 요구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신축비가 도비로 이번에 5억이 계상됐습니다. 보조가 됐기 때문에 저희 군비 별도로 부담해서 합이 14억이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도지사기 각종 대회 중에서 탁구대회 개최된 3백만 원을 지원 요청했고 도지사기 각종 대회 했는데 지금 다섯 종목에 대해서 50만 원씩 250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내 육상보조경기장이 이번에 국민생활체육기금으로 3억이 국비 보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는 군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지시에 의해서 1,300만 원 설계비만 저희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셨던 홍주종합경기장 테니스 경기장을 공사하다 보니까 그 소향리 주민 민가 쪽에 옹벽 설치를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해서 3천을 요구했는데 의원님께서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제일 하단 만해제 행사 지원에서 내포문화제 속에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요 사항은 밑에 써 있는 대로 도비 2천만 원이 보조된 사항입니다.

도비로?

예, 예.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내포문화제 속에 포함된 거잖아요?

만해제는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아니, 내포문화제 속에 같이 계획 들어갔잖아요.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만해제는 부대행사지만 예산은 별도로 해마다.

거기 계획에 한용운 뭐 축제에 대해서 계획이……

그런 사항은 연계행사로 우리가 전체 대외적인 홍보활동에서는 같이 모듬어서 나가는 그런, 우리 내포사랑 축제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된 김좌진장군 전승기념행사라든가 요런 행사를 같이 홍보를 해야지 하나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광천 새우젓축제라든가 서부 대하축제를 같이 공동 홍보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거 내포문화제 속에 다 함께 할 계획이죠, 이것도? 2천만 원 쓰는 내용은.

그건 아닙니다. 따로.

따로 날 잡아서 하는 거예요?

예,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 동안.

10월 9일부터 10일까지 별도로 잡는다?

예, 홍성문화원에서 그렇게 준비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예산은 기정예산액이 3억 2,570만 7천 원이었으나 1억 1,360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3,930만 9천 원입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4백만 원은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 구입 부족분에 대하여 계상을 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198만 2천 원은 개별공시지가 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62만 원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인부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및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으며 보조사업비 부담액 변경으로 도비 352만 2천 원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군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억 4,304만 6천 원보다 3,730만 8천 원이 증액된 5억 8,035만 4천 원이며, 증액된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3,732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설비는 개나리아파트 화장실 출입문이 목재로 되어 있어 하단부가 부식되어 화장실 문을 교체하기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나리아파트 관리실 현관문 비가림시설 설치를 위하여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은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원금 2,0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이자 2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111쪽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부족분에 대해서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억 7백만 원이 지급됐기 때문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홍성군 장학회 설립에 따른 각종 유인물, 정관 등 유인물 4종에 대해서 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을 4,500만 원 더 요구했는데 당초에 5백 명분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 8월까지 출생한 사람이 461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50명 정도 더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학회 출연금 3억 원을 출연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그 기본자본금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각 실과 사무실 환경정비에 따른 포상금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월별로 이렇게 실과 청소상태를 확인해서 우수한 실과에 포상을 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부족분 8백만 원입니다. 이것은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장 공무원 여비는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보내는 사항인데 3천만 원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돼서 추가 소요 판단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새마을 교육 관계 참석보상도 부족분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요 여성 도의교실은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130만 8천 원을 깎는 그런 계상을 했고요 114쪽입니다. 지금 녹색그린투어에서 체험마을이 19개 선정이 됐습니다마는 요번 추석절을 맞이하여 홍보팜플렛을 제작해서 우리 특산물 판매 홍보를 하고자 예산을 8백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인데 정보통신 분야에 사용전, 인터넷이라든가 전화선 조사하는 업무가 정통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 실지 나가서 조사하는 그 여비가 없어서 15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장 대학정보화 지원 봉사활동비, 도비가 90만 원 지원이 돼서 180만 원 추가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산화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전산화 표준코드가 전국적으로 단일코드로 이렇게 일원화한다고 그럽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서 재경향우회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비 5백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재경홍성군민회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 소양강사 수당이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도 21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이 되는 것이고 다음 장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운영비인데요 여기가 세 개 마을을 선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마, 은하, 결성의 한 개 마을씩 해서 시범 훈련을 하고 있는데 국도비가 조정돼서 18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방위대장 특별교육 보상금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103만 원을 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요것도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참가비 아까 세 개 마을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150만 원 더 계상하는 걸로 계상을 했고요. 방독면 구입비도 국도비 조정이 있어서 827만 천 원을 감하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보상금이 도비와 군비간에 조정이 있어서 총액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보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갈산면 의용소방대 청사를 증축하는데 부족분 5천만 원에 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출산장려금 지급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61명 보상하셨다 했죠?

8월 말 현재까지는 461명이 출생을 했고 지금 백 일 있다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240명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혼모나 이런 출생할 때도 보조금 줍니까?

지금 조례상에는 홍성군에 부모하고 출생자 셋이 등록이 돼야 백 일 동안 있어야 주는 거로 이렇게 돼서 그 기준대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가 안 됐더라도 지금 외국여성하고 결혼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문제가 제기돼서 지금 검토 중인데 될 수 있으면은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님.

120쪽 갈산의용소방청사 증축인데요. 지금 몇 평 정도 증축하실 계획이십니까?

담당자 얘기 좀 해 보시죠. 평수를 잘 모르겠는데. 38평 규모라고 합니다.

38평이면은 1억이 계상됐는데 그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에 홍성군 장학회 출연금으로 3억을 계상했거든요. 올부터 시행해서 줄 거예요?

아니죠, 올해 재단 설립을 하고 그 재단 이사들 선임하고 전부 기초적인 정관을 통과시키고 기초작업을 올해 해서 내년부터 기금 형성을 해 가지고 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군에서 출연금을 주신다든가 또 기금이 많이 확보되면은 그 확보된 기금에 따라서 수혜를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는 내년 초쯤 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금 목표액은 아직 설정은 안 했죠?

지금 잠정, 먼저 설명드렸을 때 20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형성된 후에 지급되는 건가?

아닙니다. 지금 조례에는 상당금액이 형성되기 이전에 수혜자가 있으면은 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자로 계산해서 지급할라고 그런 건 아니죠?

20억 되면은 이자로 해서 지급이 돼야 되고.

만약에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은 인제 출연이라든가 자꾸 비용 확보를 노력해야죠.

기금 목표 최소액이 얼마예요?

자본금은 지금 3억.

3억 이하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자본금이 3억입니다.

최소가 3억이라고?

예.

알았고요, 그리고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120페이지 갈산의용소방청사 증축이라 했는데 지금 현재 1층은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지금 예산은 서 있구먼.

5천만 원 서 있습니다.

예, 5천만 원 서 있는데 38평이라면 5천만 원 가지고 얼마나 부족하간 또 1억을 계상했어요?

지금 5천만 원 정도로 해서 보강을 할라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기왕에 지어주는 거 조금 넓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고, 또 2층 건물이기 때문에 기본 건물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강검사를 하니까 소요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는 거로 판단돼서 추가경정 올렸습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 취지는 좋은데 소방청사가 갈산에 2층으로 계속 하다보면 다른 데 1층으로 슬라브로 된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게 기본이 돼서 다른 면도 우리도 필요하니까 증축해 달라는 그러한 뭐가 되기 때문에 난 염려스럽게 하네요. 그렇잖아요? 이게 갈산면만 유독 여기만 하고 다른 데가 가만있으면 괜찮은데 갈산면은 했으니까 우리도 지어달라는 형식으로 이게 스타일이 꼭 그렇게 나가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 지어도 어느 마을 지으니까 저쪽 마을 했으니까 우리도 마을 회관 지어야겠다는 형식으로 그 면 단위의 소방청사가 2층 지었으니까 우리도 2층 지어다고 이런 염려가 되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건가 싶어서 그런데.

그런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대원들이 휴식공간이라든가 회의공간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두고 보세요. 나중에 다른 읍면에서도 해달라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문제예요. 심층 분석해서 해야지.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홍성NGT 체험마을 홍보추진 그래서 이렇게 8백만 원 예산…… 전부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지금 기왕에 제작돼 있는 그린투어 홍보책자가 4만 매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자치단체 실과 단위로 홍보물을 보낼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봉투 제작하고 그 밑에 추가분은 요번 추석을 맞이한 홍보 팜플렛을 해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책자를 만들어서 전체 자치단체에다 다 보낸다고요?

예.

타 자치단체에서 우리 홍성NGT에 대해서 얼마만큼 홍보를 해 줄지 그게 좀 의문이 되네요. 타 자치단체에 보냈을 때.

어쨌든 우리 구축돼 있는 인터넷과 19개 녹색마을이 선정된 사항, 특산물 이런 것이 책자로 수록돼서 당초 기왕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책자 제작이 4만 부 정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체 자치단체에 보내서 효과를 올리는 게 좋겠다 하는 판단에서 지금 해 보고자 합니다.

4만 부 만든 내용에 우리 군의 특산품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일부 누락된 것입니다.

예, 새우젓도 안 들어가 있어 가지고 책자가 문제가 있더라고요. 새로 제작할 때는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알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전체 자치단체에 보내는 거보다는 고속도로휴게소나 홍성IC, 광천IC 들어오는 데다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예, 그것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팝나무 이게 가로수로만 활용합니까, 무슨 약재나 뭐 됩니까?

이것은 원래 우리 군에 처음 이팝나무를 식재했는데요. 그게 지금 유성 쪽에 보면은 호텔 쪽으로 가로 4차선에 심어놨는데 백색가로등에 이팝나무 잎새를 비춰보면은 은빛 색깔이 나서 꼭 우리가 조그만 전구 달은 거마냥 그런 빛깔이 있고, 또 꽃필 때 그 향이 굉장히 멀리 간답니다. 얘기 듣기로는 이용학 위원님 잘 아실 테지만 1km 간다는 얘기는 거짓말 같기는 하고 사실은, 그러니까 향이 굉장이 멀리 간다. 향도 있고 해서 나무로서는 지금 시가지 쪽으로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마디게 커요. 마디게 커서 우리가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자동적으로 수형을 잡아가는 게 그 특색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몇 년생을 지금 이식할라고 합니까?

15년 정도 된 거 같아요.

15년이면은 굵기가 직경이 몇 cm나 됩니까? 대략.

지금 현재 재 보지 못해서 확실히 답변 못 하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 가로화단 및 꽃길정비 인부 축제 관련이라 했는데요 문화공보실 내포축제하고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어디 꺼하고요?

문화공보실 내포문화축제하고요.

거기에 저희가 국토공원화사업을 맡았어요. 업무 자체가.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가로공원 가로화단은 관리를 하죠.

그 밑에 녹색관광센터 물품구입 6백만 원 세우셨는데요 그 녹색관광센터가 담산리에 있는 거죠?

예, 상담.

숙박료는 얼마씩입니까?

숙박은 30평형은 10만 원이고 23평형은 5만 원 지금 받고 있습니다.

담산리에 위탁 관리한 거 아닙니까?

예.

담산리에 위탁 관리를 해도 군에서는 집기 같은 거를 계속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준공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그 준공을 해 주고 그 비품을 사실은 외상구입을 했어요. 준공하기 전에. 그래서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아마 그 마을에서 자기들이 돈 들여서 투자를 해서 구입한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기왕에 저희가 준공되기 전에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만 지원을 해 준 금액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 구입을 하셨다 했는데요 요것은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33페이지 민간적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병해충 자동방제기 지원 했는데 이게 250만 원씩 한 대에 들어가는데 어느 방제기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자본적보조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보조사업이 변경이 됐어요. 24대. 그래서 그것은 읍면에 지원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확정져서 지원을.

아니, 기계가 어느 기계냐는 얘기예요.

미스트기라고 합니다.

짊어지고 다니고 그러니까 비료도 살포하고 가루 농약하고. 그게 지금 많이 올랐네요, 250만 원씩이나. 대당 250만 원씩. 마치겠습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요.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지원사업, 이거 얼마 세워준 거예요?

요게 변동사항이 지금 국고보조사업이 없던 것이 도비보조, 군비보조 했던 것이 50ha분 국고보조가 이번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기왕에 있던 사업비에서 국고보조금 내려온 금액을 감한 금액을 계산한 겁니다. 먼저 거 깎고.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제2회 추경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7 연구개발비로 바베큐타운 특구용역비 7백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역특화 특구사업법이 9월 22일날 발효됨에 따라서 그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재정경제부로 10월 중에 제출을 위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가축살처분 보상금 3백만 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살처분보상금 사용하다가 2백만 원이 당초에 계상됐었는데 부족분 3백만 원을 추가 상정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방역사업비가 221만 천 원인데 이것은 국비조절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으로 3억 73만 4천 원인데 금년도에 친환경축산 직불시범사업이 31농가를 선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것은 전액 국비 받아서 그 사업 성과에 따라서 농가별로 지급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모돈 유질개선 및 항병력강화사업이라고 그래서 모돈에게 유질개선제를 급여해서 유질 개선에 의해서 건강한 자돈 생산을 유도코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군비 합쳐서 4,8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그 밑에 한우송아지 유전자 분석사업은 사업비 2,170만 원을 상정하였는데 요것도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한우 620두에 대해서 송아지 유전자를 조기에 검색해서 형질이 우수한 그런 한우송아지를 선발해서 개량을 촉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가축 해충 퇴치기 지원사업으로 2,24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요 사업도 국비와 도비, 군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80개소에 대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 회관 건립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요것은 93년도에 축산과 상사업비로 2억 5천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상사업비 2억 5천만 원과 저희가 2억 5천만 원 군비를 부담해서 5억 원과 축산단체협의회에서 일부를 포함해서 축산회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인데 요번에는 순수하게 국비 상사업비로 받은 2억 5천만 원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상정했습니다. 추후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상단에 한해피해 양봉농가에 대한 벌 먹이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봉농가가 저희 관내에 소규모, 대규모 해서 160여 농가가 양봉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아카시아 채밀이 아주 극히 부진했습니다. 아카시아 채밀은 양봉 채밀 전체 물량의 70% 이상을 아카시아 채밀이 돼야 되는데 조기에 아카시아 밀원이 한해를 입고 그러는 바람에 평균 채밀량의 20%도 채밀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양봉농가들이 금년 겨울나기 극히 힘들기 때문에 양봉산업 유지를 위해서 양봉농가에 지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브랜드지원사업으로 50만 원씩 2개소에 대해서 브랜드사업, 상표등록이라든가 지원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우송아지 유전자분석사업을 8백만 원 감했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코자 하던 그런 사업이었었는데 국도비가 교부되는 바람에 조절해서 감했습니다. 그 밑에 출자금으로 주식회사 홍주미트의 출자금으로 13억 7,100만 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요 사업은 기히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바와 같이 홍주미트에 대해서 증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이오. 한해피해 양봉농가 벌 먹이 지원이라고 설탕. 벌 한 통에 대개 벌이 몇 마리 정도 들었어요?

보통 약군, 강군 하는데 마리수로는…… 보통 매수라고 그러면 한 10매군 정도가 보통이라고 하는데 마리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해 피해 입었으면 벌 숫자가 많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벌이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요번에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3월 5일날 내린 폭설피해로 1차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3월 5일 이후에 아카시아꿀이 4월에 펴서 아카시아 채밀을 하기 위해서 전국 전사양봉도 하고 고정양봉도 하는데 아카시아 이 채밀이 아주 극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해 피해로.

아니, 피해라면 무슨 피해입니까? 벌이 꿀을……

못 딴 거거든요.

눈이 많이 와서?

아니죠, 한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아카시아 채밀할 시기에 이상 기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꽃이 꿀을 많이 분비해 줘야 채밀이 되는데 그게 아주 극히 부진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 평균 채밀량의 20% 이하로 아주 형편없이 채밀이 됐다 그래서 피해가……

그러면 양봉농가한테 해마다 꿀 채취량이 부족하면은 이 지원 계속 해 나가야 하잖아요.

그럴 순 없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럴 순 없고 금년도에 재해 차원에서 피해를 봤기 때문에 양봉산업이, 내년도에도 이런 피해가 계속 된다고 그러면 양봉산업은 뭐 없어지는 거로 봐야 되고 금년에 한해서 산업 유지를 위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가 예를 들어서 160농가라고 했죠?

예, 한 160여 농가.

160농가가 이 피해액이 얼마야 이 재해로 인정되는 겁니까?

그거는 재해 차원이지 우리 군 차원에서 이렇게 계산한 거지.

군 차원에서 재해로 인정한 거다.

예.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친환경축산 직불제, 친환경축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이라고 그래서 금년도에 축산업등록사업이 내년도 12월까지 되고 등록사업과 아울러서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이 실시되게 되는데요 그 사업 개요는 소의 경우 소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를 얼마만큼 농지에 환원하느냐 그 환원율이 친환경축산 직불제의 척도가 되겠고 양돈이나 양계의 경우에는 같은 면적에서 마리수를 얼마만큼 줄여서 사육하느냐 그 기준은 20 내지 30%를 기준보다 줄여서 사육할 때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그런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축 사육 두수를 같은 단위 면적당 줄여서 사육해서 가축이 건강하게 사육되고 또한 아울러서 거기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줄이자 그래서 친환경축산 이렇게 했습니다.

31개소로 돼 있는데요 어느 지역을.

31개소는 저희가 친환경축산 직불제 시범사업을 금년에 추진하면서 대상이 되는 농가는 전부 신청토록, 희망하는 농가는 전부 신청토록 했습니다.

신청받았어요?

예, 신청된 농가, 31농가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요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희망농가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축산 직불제직불금은 한도액이 1,500만 원, 가축 사육하는 데 친환경직불 시행하게 되면 1,300만 원, 축사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데 2백만 원 해서 한도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에 최신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번 3월 5일날 폭설피해 지원금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나갔습니까?

양봉농가에 나간 폭설피해 지원금은 제가 확실히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0농가라고 하셨는데 양봉을 전업으로 하시는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양봉 전업농가는 160여 농가 중에서 50농가 정도……

정확하게 50농가가 다른 부업없이 양봉으로만 전업하십니까?

양봉이 주업이 되는 것이고요. 양봉을 하면서도 또 주업이 뭐가 되느냐가 문제인데, 다른 업도 같이 하는데 주업은 양봉으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147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행사지원비에 취업박람회 개최해서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0월이나 11월 중에 홍성하고 청양하고 저희 군하고 3개 군이 우리 군에서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구인·구직을 돕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홍성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광천시장 환경개선사업이 당초에는 국비와 군비 지원이 50 대 50 이었었는데 이것이 이번에 국비가 60%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비를 40% 부담하기 때문에 10%씩 해당되는 2억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도 거기와 연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홍성정기시장 재건축상가 배수설비는 저희 홍성정기시장에 정화조가 탱크의 오물이 지하실로 일부 스며들어가지고 냄새가 나기 때문에 상가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화조에서 직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해 주는 배수설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지역특산물 판매용 드럼통 구입비 지원이 1,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광천 새우젓이 현재 철로 된 드럼통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녹이 슬고 해서 건강상 많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에서 2,000만 원, 광천농협에서 1,000만 원, 수익자부담으로 1,000만 원, 저희가 1,000만 원 보태가지고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약 250개의 드럼통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홍보판 정비는, 갈산에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 만들기 홍보판을 만들었습니다만 이것을 일부 정비하도록 하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는 특별히 이것을 보완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작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 지원 증·감에 따른 내용 정리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기왕에 2억 5,670만 원이 확정됐던 것이 3억 3,160만 8천 원으로 일부 증액 조절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도 이거와 연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 버스재정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상반기에 도에서 확정을 져줘야 되는데 지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비수익 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 보고된 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우선 작년도 지원 기준액만큼만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조정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작년도 지원해 준 금액만큼이 확정됐고, 그 밑에 공영버스 구입 64만 7천 원이 늘어난 것은 시군에서 버스 한 대를 교체를 않는다고 해 가지고 시군별로 한 대에 대한 지원을 나눠서 지원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4페이지에 무단방치 차량, 재해방지 차량, 이것은 렉카차를 저희가 임차해서 쓰고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무단방치 차량을 예년보다 많이 견인했기 때문에 견인료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사고위험지역 과속 단속 표지판 설치하고 신호등 전구교환 단가계약이 있습니다. 과속 단속 표지판은 도로변에 싸이키 경광등을 시설하는 내용이고, 신호등은 신호등 끊어진 것을 교환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35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계상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93페이지 피복비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방한복이 계상이 안 돼서 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도색에 99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광천 하상주차장에 도색이 사업을 다시 하는 바람에 다 지워져서 다시 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배후 주차공원 설치는 홍성 소도읍과 관련해 가지고 주차공원 시설을 하는 데 주차장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5,000만 원을 전출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01페이지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세계잉여금과 한전 부담금이 있습니다. 세출부분에서 406페이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죽도주민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기름유출로 인해서 죽도주민들한테 1억 9,700만 원을 보상해 줬습니다. 그 부분을 한전과 협의한 결과 약 80%를 한전에서 부담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로 이번 추경에 50%를 계상하고 50%는 내년도 정기예산에 편성해 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약 1억 6,000만 원 정도는 저희가 한전에서 받고, 나머지 3,000여만 원은 본인한테 구상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최종 군비에 피해가 없도록 매듭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죽도전화사업 2003년도 정산분은 결산하고 남은 부분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4페이지 하단 도심배후 주차공원 설치 이것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어떻게 뭔가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도시과에서 수정탕 건너서 도심지배후 공원을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공원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같이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억 5,000을 그쪽으로 전출해 주는 겁니다.

주차장 겸해서 공원을 만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안에는 안 올라왔는데 아케이트하고 시장 정리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다만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시급한 게 화장실 문제를 계속 거론을 했는 데도 전혀 계상이 안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습니까?

화장실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저희가 뭐 예산이야 다른 쪽으로 해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하고서 결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죠. 저희가 그건 하여간 매듭을 지어드릴 테니까요.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과는 다른데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노인양반들이 저기 하십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주·정차 단속을 하는 데 그 옆에 노인양반들이 단속요원으로 계신 데도 차가 주·정차를 한다고 그래도 저기를 않는다고 여론이……

그게 그렇습니다, 뭐 노인분들이 단속권한은 없고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밖에 없거든요. 저희 공익요원들이 가서 호루라기 불고 단속을 해도 사실 질서를 안 지키는 그런 형편인데 그분들이 그 더운데 하루종일 할 수는 없어요 가서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러고 호루라기 불어가며 질서를 유도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하시는 분들은 또 잘 하는데 어려우니까 의자 갖다 놓고 쉬기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절감하거나 추가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이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충령사 관리용 예취기가 고장나서 이번에 예취기를 구입할려고 4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른 조정하는 내용이 되고, 159쪽 흰 지팡이 날 참석보상과 장애인의 날 행사 참석보상금은 여기에서 삭감하고 목변경으로 해서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1쪽 중간에 앞에서 말씀드린 흰 지팡이날 행사 목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200만 원을 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69쪽에 화장장 현대화사업에 있어서 도비 금년에 12억 4,4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0쪽 노인대학 운영 지원금에서 100만 원이 부족해서 100만 원 지원되는 내용을 요구했고, 밑에 결성 두지동 경로당 보수와 원금곡 경로당 보수는 당초에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었는데 시설보수는 시설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3쪽 보육업무 회의가 잦다 보니까 여비 1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쪽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일반 어린이집들은 일반인들이 차량운행에 따른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느티나무 어린이집은 장애인들만 수용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없어서 이것은 부득이 지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1,200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319쪽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23쪽에 보면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금년도 가정산한 결과 약 2,603만 3천 원이 부족해서 이쪽 일반회계를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가 본예산에 안 섰어요?

예, 본예산에 안 섰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했죠?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그래서 연말이 다가오니까 정산해서 이걸 매듭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운전기사 언제부터 채용했죠?

계약할 때부터니까요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안 세우고서……

이게 보조금 전체를 계상하다 보니까 일반 보육시설 33개소에 지원되는 데는 좀전에 보고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부담금을 전부 냅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주는데……

국가에서 지원이 없어요?

이것은 없습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비가……

보육사만 인건비 나오고 운전기사는 별도……

장애인 어린이집도 일반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일반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인건비를 지원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1회 추경에 했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7페이지 제설용 삽날이 7,200만 원어치나 가요?

그게 하나에 660만 원인데요 11개 읍면에 전부 하나씩 보급할려고 보니까 7,260만 원입니다.

제설용 삽날이 뭐요?

더블캡 앞에다 우리 지금 덤프트럭 앞에 삽날을 달고서 눈을 밀고 나가는 거 있잖습니까?

이게 그거예요?

예, 그것을 더블캡 용량이 맞게 나온 게 있어서 읍면에 하나씩 사서 보급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자율명예환경감시 활동 우수 읍면 시상비 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장 192쪽입니다. 일반수용비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에 2,1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이 1억 4,700만 원인데 쓰레기봉투 판매 지원금과 홍천마을 주민 이주부지 매입지원금 이 부분은 1억 5,900만 원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문화마을을 조성함에 있어 가지고 홍성군이 44가구에 대한 분양을 해야 되는 데 거기에 따른 분양 매입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은 환경도시과 예산에 섰다가 나중에 건설과 예산으로 세입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계약을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쪽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이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뀌면서 그 지침서를 인쇄해서 각 실과와 읍면 관련 직원들 교육용으로 책자 인쇄비용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비 2억 원이 감됐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 삭감에 따른 감이 되겠고, 도시지역 항공측량 성과심사비 5,300만 원은 항공측량을 한 결과를 국립지리원에서 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심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계천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이 계상됐습니다. 194쪽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1,150만 원, 이 부분은 역전 앞에 있는 도로 106평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김연화라고 하는 사람은 예산군에서도 그렇고 전국을 다니면서 도로에 편입돼 있는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서 소송을 걸어가지고 반환금을 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저희가 법원 화해신청에 의해 가지고 그동안 5년간 그러니까 채권시효 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5년간 반환금으로 1,150만 원이고 월 20만 원씩을 지급해라 하는 그런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소도읍 육성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군비부담액 1억 5,000만 원이 전입되겠습니다. 다음 340쪽 특별회계가 되겠는데 역전 앞에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작년도 결산 결과 나머지 부분 1,061만 5천 원이 플러스 되겠습니다. 369쪽 옥암지구와 관련된 부분 이것도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결산 결과 늘어나는 금액입니다. 379쪽 고암지구와 관련된 3,300만 원이 늘어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사업에서 깎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건 전반적으로 지금 특별교부세가 깎이는 바람에 그게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저쪽 홍주온천 앞에 이 돈을 보태가지고 할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소도읍 사업비에서 군비 부담하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입니다.

아니, 이건 사업을 안 해서 삭감이 된 겁니까?

아뇨,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홍성군 같은 경우가 전체로 7억의 교부세가 깎였는데 그 중에 포함됩니다.

만약에 이게 사업을 다 했었으면 삭감될 원인도 없잖습니까?

그건 다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상태가 아니고, 아닌 것을 그럼 반영돼서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중앙에서 또는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이거 이것이 포함을 시켰다라고 공문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에 계상했다가 이것이 돈이 내려오면 집행이 되는데 돈이 안 내려오면 집행을 못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사건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데요.

소송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패소한 거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전문적으로……

예산군에서도 재작년에 소송해 가지고 작년에 결론난 게 있고요.

이 사람한테?

동일인입니다. 당초에 이 사람이 법원에 요구한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한 사용료에 대한 임료로 2,199만 2,790원 하고 매달 32만 1,950원을 청구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결정은 홍성군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토지 소유권 상실 또는 도로사용 폐지일까지 매월 원고에게 금 20만 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입을 못 해요?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해야죠. 매입하면 이것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대개……

안 팔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당초예산 대비해서 이번에 증가된 예산이 329만 4천 원이 증가돼 가지고 총 67억 7,612만 9천 원입니다. 그 중에 국비가 32만 9천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429만 2천 원이 감액됐습니다. 반면에 군비가 791만 5천 원이 증액된 바가 있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한센병 양노자 생계비 15만 4천 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와 도비의 보조분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나환자로서 생계비 지급을 받는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조금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가 36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서 국비가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20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치아홈메우기사업 재료비가 12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항은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있는 치아홈메우기 장비 구입비를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결핵환자 관리 검사용 기자재 구입에 24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것도 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다음 페이지의 자산취득비에 자외선 공기 살균기 구입비로 해서 목변경이 됐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홍북보건지소 전기시설 보수공사 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홍북보건지소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한방진료실도 들어가고 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홍북보건지소에 전기시설을 부분적으로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치과용 X-ray구입 금마보건지소 이것이 160만 원으로 한 대가 섰습니다. 치과진료용 X-ray가 구입한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내구연수를 지난 지도 훨씬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구입·확보해서 보강할려고 했습니다. 다음 광중합기 구입비 180만 원입니다. 이 사항도 금마보건지소에 치과환자 진료용에 기구라는 점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약보관용 냉장고 구입 이게 50만 원씩 두 대를 세웠는데 이것은 갈산보건지소하고 서부보건지소의 치과실에 냉장고가 너무 헐어가지고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위생관리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 중에 290만 원이 감액돼서 3,649만 2천 원의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수용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대형음식점이 21개소가 있습니다. 21개소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업소다 해 가지고 업소에 메뉴판을 외국어로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서 외국인이 왔을 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식품위생진흥기금 적립금 500만 원이 감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금으로서 진흥기금이 감액됨으로 해서 저희 사업비를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광현입니다. 207페이지 저희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 기본급과 수당은 저희 직원 중에 직위해제됐던 직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지급을 못했던 수당을 금년도 예산에 지급해서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저희가 육묘장이 있는데 육묘장 관리하는 인부를 사역하기 위해서 계상을 112만 원했습니다. 다음 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는 저희 청사에 전기를 80㎾에서 200㎾로 승압에 따라서 공공요금 계상 500만 원을 했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정화처리시설이 하나 있는데 당초예산이 270만 원인데 저희가 계약을 해 보니까 월 35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분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9페이지도 복리후생비까지는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 소방시설 정비입니다. 3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저희가 교육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고선 또 화재 대비 유도등이라든지 비상벨 등이 전부 정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민 초청 김장체험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거북이 마을에 서울 등 외지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홍성에서 난 채소나 이런 것을 많이 소비할 수 있도록 김장에 따른 재료비,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보여주는 직접 할 수도 있는 그런 재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200만 원 정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 중에 오지마을 농업기계 순회수리 부품구입 500만 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1,200만 원 이었었는데 수리하다 보니까 더 필요해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생균제 제조는 이게 미생물 생산 배지를 그동안에 활용했는데 앞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5종에 400만 원 계상했고, 미생물 생산하는 기자재가 부족한 게 있어서 5종에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저희가 영농교육하는 과정에 CD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장용 메모리를 한 10대 정도 사는 것으로 해서 150만 원 계상했고, 토양 종합분석장비 구입은 저희가 현재 검사하는 장비가 한 대 있는데 오래돼서 고장도 자주 나고 그래서 교대하기 위해서 800만 원 계상해서 한 대 구입해 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균제 제조 재료에서 이렇게 하면 기술센터에서 생균제를 배양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그동안에도 약 32농가에 4,000두 대상으로 생산해서 공급했습니다. 한 120리터 정도를 생산해서 그동안에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상당히 확대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미생물을 반드시 쓰기는 꼭 써야 되는데 너무 비싸서 농가들이 못 쓰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앞으로 악취방지 관계도 그렇고 또 이런 좋은 미생물을 씀으로써 다른 병 같은 것도 예방하고 따라서 항생제도 덜 쓰고, 그래서 상당히 이 사업이 확대됐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무조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전 농가를 대상으로 원하는 농가는 일정액수를 보조한다든가 무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환경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배양해서 필요한 농가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만 있다면 이거 대단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확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영농교육용 휴대용 저장장치 구입해 가지고 150만 원인데 이게 어떤 장치입니까?

저희가 영농교육을 나갈려고 하면 영상 같은 거 할 때 주로 디스켓이나 CD를 활용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판넬 같은 것도 가지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메모리를 10대 사서 거기다 컴퓨터를 끼우기만 하면 영상으로 쏘기 때문에 그런 메모리 스틱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SD카드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광천도서관 내부도색입니다. 광천도서관은 1997년도에 개관돼서 현재 열람실하고 독서실 1층, 2층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벽체가 상당히 낙서도 돼 있고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1층, 2층, 지하실까지 도색하기 위해서 800만 원의 시설비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회관 주차장 도색이 되겠습니다. 현재 문화회관 앞 광장에 앞편, 뒤편, 아래해서 주차장 표시가 퇴색되었기 때문에 도색사업비 150만 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현관에 온풍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올렸습니다. 현재 홍주문화회관 대강당 현관 로비에 겨울철 행사 시에 상당히 혹한으로 추워가지고 온풍기를 구입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장실, 이번에 분장실 수선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분장실은 수선이 되고 여름과 겨울철에 냉·온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냉방과 온방을 겸할 수 있는 냉·온방기를 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회의용 탁자가 되겠습니다. 저희 홍주문화회관은 각종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회의용 탁자가 없어서 군청에서 전부 갖다 쓰고 또 갖다 놓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탁자를 구입하는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쓰레기 선별 인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부족하게 서 가지고 이번에 1,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음식물 자원화시설 약품구입 이것은 9월 중에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12월까지 쓸 수 있는 최소의 예산을 저희들이 상정했습니다. 위에 소각시설 대기오염도 검사 수수료 이것은 당초에 월 2회 검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7월 1일부터 월 4회 검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기요금이 당초에 9,800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게 서 가지고 이번에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도 당초에 6개월 분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여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중펌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 가스로 인해서 도저히 수선이 불가능한 것이 서너 대 있어서 이것은 불가피하게 살 수밖에 없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오존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활성탄 등 사용이 연 6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4회로 섰기 때문에 2회 분이 부족해서 나머지 66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먹는 물 필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다시 갈아야 될 사항이 돼서 66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2회 추경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일반회계 중 간이상수도 개·보수 3억 1,200만 원 중 도비보조를 2분의 1해서 시설비, 부대비 포함해 가지고 3억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마 화양 간이상수도 관로이설사업비로 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홍성하수종말처리장 진입도로 편입용지 보상금으로 839만 7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은하농공단지 업무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코오롱네오뷰에서 상수도가 한 1,800톤 정도 먹을 줄 알았는데 실은 300톤 정도밖에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2억 9,500만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 전자입찰 수수료를 500만 원 계상했고, 신설공사로서 현대아파트 신설공사 수수료를 272만 4천 원, 그리고 시설분담금을 9,080만 원 감시켰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01쪽 세출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프로그램 구입을 위해서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수도미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556만 4천 원을 감시켰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11쪽입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회계변경으로 해서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수도시설 원인자부담을 당초 2억 원에서 3억으로 1억 원 증시켰습니다. 예금이자 200만 원을 계상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6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415쪽입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비를 1억 8,000만 원 계상했고, 하수도 및 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물품으로 해서 오토캐드(AUTO CAD)와 대용량USB(저장장치)를 1,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로 4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9,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읍면 예산안입니다만 설명을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설명은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9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조 용 함) 230, 231. 예,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골당 안치대 구입으로 600만 원 예산을 했는데 지금 납골당이 누수돼 가지고 포장인가 덮어놨다면서요? 그런데 포장 덮어놓은 데다 안치대…… 누수되면 이거……

지금 현재 안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 새는 데 그건 보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보수했어요?

아직 보수를 안 했는데, 근본적으로 그건 조금 다뤄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습기가 밑에 층에 있고 위층은 상관이 없고 밑에 층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안치대는 알루미늄으로 할 거요?

제가 재질은 잘 모르겠는데 현재 있는 안치대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조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성읍 237쪽, 238. 예, 오석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사랑큰축제 시가지 정비로해서 여기도 꽃묘 구입을 박스하고 1,600만 원인데 산업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읍하고 다 중복되는 겁니까, 따로따로 나가는 겁니까?

산업과는 도시 외지역에 일반 가로화단 밖에 있는 것을 손보는 것이고 여기는 도시지역에 조치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에는 꽃박스나 꽃을 심는 경비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포사랑큰축제의 큰 타이틀이 홍성읍에서 거의다 이뤄지기 때문에 홍성읍에도 세웠고 그 다음에 광천 새우젓축제 하는 곳, 다음에 서부, 갈산 김좌진 장군 행사 등등 해서 네 군데가 별도로 세워져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도 이부분은 설명을 들었으면 하는데, 각 읍면 예산안을 보니까 내포사랑축제하고 겸해서 꽃박스를 놓는 곳이 광천, 홍성읍, 결성, 갈산, 서부도 그렇고 이것은 예산이 그러니까 내포문화제에 속한 예산안 중에 하지 않는 것 아뇨, 더 들어가는 거 아뇨 실질적으로는.

이것은 하고 있는 지역에 손님이 오기 때문에 거리에 치장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포문화제 총액보다는……

총액 속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홍성, 갈산, 서부 왜 4개 지역만 국한됐습니까?

행사장이 있기 때문에요.

오서산도 올라갔다 내려오면 오서산 주변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가지만 했어요.

알았습니다.

광천읍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홍북면, 금마면, 장곡면, 은하면. 이 봉급 부분이 왜 본예산에 안 서고 이렇게 자꾸 저기하죠. 인원이 무슨 변동이 있었나요? 신규?

은하면은 1명이 증원됐다고 그럽니다.

1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예.

결성면, 서부면, 갈산면, 구항면, 구항면은 직거래장터에 500만 원만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됐네요.

직거래장터가 아니고 아까 기술센터에서……

그건 테마마을에 저기하는 것이고, 상계3동하고 노원구 의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세울려고 했는데 각 읍면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좀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읍면에 500만 원씩 세워준 거 가지고 거기에서 써라 이렇게 조치했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지역사업별 몇 개씩 하시고 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없는데……

엊그저께 화요간담회 시간에 제가 금년도 예산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여금사업이 국가에서 세입이 1조 2,000억 원이 주는 데 저희 홍성군이 한 52억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금년도에 기왕에 사업을 시행했는데 그 중에서 계속사업비로 해서 내년도로 넘겨도 괜찮은 사업 등등 빼니까 저희가 한 32억 내지 35억 정도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 말씀대로 일반 잉여금 중에서 25억을 우리가 지금 세입에 잡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하고 기획예산처하고 하여튼 연말까지도 계속해서 그 양여금사업이 순조롭게 다 이뤄져서 사업비가 오면 그것이 쓸 수 있는 돈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돈을 연말에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양여금사업 자금 영달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메꿔야만, 지방비로 메꿔야만 금년도 총 우리 홍성군의 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을 남겨놓고 쓰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간담회 시에 기획실장님님께서 의원사업비, 생활민원사업비 3,500만 원씩 주기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2,000만 원밖에 안 주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이 그걸 천만 원씩 남겨놓고 하느냐 1억 2천만 원인데, 집행부에서 그럴 수가 있느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줄라고 합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사업비를 배정하는 문제는 각 사업과에서 최종 결심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예산만 배정하는 것이 순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몇 천만 원밖에 안 올라갔습니까?

배정요구가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이 생각을 안 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글쎄요,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신데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셔야지 의장, 부의장만 그냥 난처하게 된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걸 해 주셔야지 돈 천만 원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안 되면은 다음 몇 월달에 해 주겠다라든지 약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제가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그것 좀 이번에 안 되더라도 다음 달이라든지 3회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면 괜찮을 거 같아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약속은 못하고요 건의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은 답변하기 곤란하면 건의한다고 하면 그냥 끝이오. 기획실장님, 신경을 좀 쓰셔야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한기권 의장님.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곤란한 듯 답변을 하시는데 우연히 토요일날 전화를 군수님께서 저희 방에 있는데 오셨는데 거기에 의사계장님도 계셨고 의사과장님도 같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한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글쎄, 끝내고서. 어떻습니까? 의장님. (장 내 소 란) 예, 말씀 계속하세요.

저도 심의에 권한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 발언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를 먼저 본예산에 섰던 거 아닙니까. 서 가지고 누차에 걸쳐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기획실장님이 집행하기로 이렇게 구두약속을 거의 하신 건데, 그날 전화오시는 과정에서 군수님께서는 기획실장님이 약속한 것이지 자기는 잘 모르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이 문제는 사실 큰 금액이 됐든 아니든 모르겠지만 지금 예산은 다른 예산을 수용하는 거 보면 1억 때문에 없어 가지고 안 준다는 말씀이,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겠다는 거는 이해가 잘 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하고 또 예산상으로 다 수립돼 있고 사전에 약속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의원님들도 이것이 앞으로 올 수 있는 자금인지 예산을 수립해 놓고 안 주는 건지 뭐 내용도 모르고 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날도 군수님께서 오늘 가시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본인이 말씀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런 말씀도 없이 지금 다른 회의 때문에 나가셨는데 그러면 의원님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떻게 앞으로 가져갈 것인가를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제가 무슨 원칙론을 쳇바퀴 돌리듯 자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의원님들 사업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가 건의를 드렸고 또 사업비에 대한 풀로 묶어 가지고 있는 사업비는 저희 과에서 가지고 있지만 사용하는 권한은 자치과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전부 배정에 대한 최종결심을 얻어서 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오늘 의견을 충분히 제가 그동안에도 사적으로도 많이 들었고 오늘 공식적인 입장에서 들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리는 방법밖에는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태준 위원님.

예.

다시 심의하자는 안을 이태준 위원님께서 발의해 가지고 임금동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투표로 결정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태준 위원님.

홍성사랑카드나 이런 것은 이번에 뭐한 게 아니고 전에도 이게 돼서 지금 말씀대로 홍성군 구좌에는 아니지만 다른 곳으로 적립이 되고 있었잖습니까? 이 문제는 물론 우리가 아까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장학금 문제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실 여건상 어려운 시기에 꼭 장학회라든지 이것을 해야 되나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도 많이 계셨었고, 물론 장학회에 출연하는 그것보다 더 시급한 사항이 우선 불요불급한 그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아까 이태준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걸 아예 장학금 우리가 조례제정한 거 안 해 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좀 시기를 봐서 절충을 하자 하는 쪽이었지 이게 무슨 지금은 물론 삭감이 되지만 그런 뜻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실장님은 좀 어려우신 점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 삭감액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원안대로 갔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금액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들어가서 다른 데에 쓰지 못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리면, 연말에 추경 때 또 해 주시나 지금 해 주시나 똑같이 어차피 해야할 것이라고 보면 미리 법인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법인에 의한 이사회도 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외부 자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이거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 놓고서…… 이걸 또 투표로 결정하기는 또 뭐하잖아요. 예, 이종화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위원장님, 아까 우리 삭감한 부분을 계수조정 시간에 다른 위원님들 다 있는 데서 했잖습니까? 그 위원님들은 이렇게 결정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또 임의로 변경하면 이 자리 이석한 위원님들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사실 이 부분은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무슨 사항이 발생했을 때 써야 되는 예산인데 현재 우리 군에 예비비는 얼마 남아있습니까?

4억 5,000만 원, 약 5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4억 5,000이오?

예.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장학회 출연금을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고 다음 기회라든지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지금 어느 기관에서 어느 사업을 하는 데 출연금을 얼마만큼 내 주실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어려워 가지고 어려운 경기하에서 출연금이 많이 걷어지리라고 생각도 안 되고, 내년도에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은 원안대로 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 결정을 하고 계수조정할 때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상반된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태준 위원님 계속……

여기 오시기 전에 계수조정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가신 위원님도 많고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이 많이 있어 가지고 했던 사항을 위원님들도 안 계신데 우리가 다시 논의를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문제가 되고, 분명히 아까 제가 물론 그런 빌미를 제공해 드렸습니다만 느티나무 어린이집 이것은 사실 저도 해 드리고서 다시 번복해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공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건건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일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위원장님이 알아서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아까 토의를 하자고 하는 안을 했는데 철회를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의사대로……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더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예산심의하실 적에 다 삭감조서 만들고 다시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조례가 기왕에 통과돼서 공포가 됐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지금 계속 작업을 추진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세우면 바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재고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드릴까요?

위원님들 뜻이 그러니까 이게 한두 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서 다시 결정한 것을 번복한다는 것은 문제가 되거든요. 전부만 계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또 일부 가신 위원님들도 있고…… 이걸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조 용 함) 당초에 저기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안번호 제203호 2004 회계연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일반회계 세출에서만 5억 3,85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