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9월 10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에 걸쳐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행정국, 복지문화국, 복지재단, 보건소, 시립도서관, 웅상출장소, 읍면동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기관 동안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각 국‧소장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연일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주된 목적은 양산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사무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해서 양산시민 전체의 지적 사항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주요사항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첫째, 세출예산의 이월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항으로서 주요원인을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이에 따른 예외성 등을 충분히 숙고하여 당초예산으로 편성해야 하는데 추가경정예산에서 편성함으로써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와 공기(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액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한정적으로 운영하시고 이에 따른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간자본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건축이나 공작물의 신축, 증축, 개보수 등에 따른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공사완료 여부만 확인하고 바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있으며 공사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도 소홀히 하여 각종 건축이나 공작물이 불법인 상태로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간에 따른 대상물들을 재확인하여 미 조치된 부분을 보완하시고 향후에는 행정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집행부에서는 시 산하기관과 재정적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 감독에도 철저해야 합니다. 가령 인재육성장학재단은 그 동안 감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으며 양산시 체육회와 복지재단은 채용비리나 부적정 회계처리에 대한 의혹이 언론에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소관부서 및 감사부서에서의 적극적인 지도, 감독과 감사를 통하여 산하기관과 해당 단체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기본경비는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특정 정책사업에 속하지 않으며 부서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 내 정책사업 수행을 위한 소모성 비용을 기본경비로 충당하여 사업예산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는 사례가 있었으며 자산취득비로 계상해야할 물품구입비를 소액이라 하여 기본경비로 구매한 사례 또한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기본적인 예산회계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에 대한 숙지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섯째,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한 의안과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검토를 위한 서류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부정확한 자료 제출이나 착오에 따른 오타와 누락, 이를 통한 추후 수정 등으로 인해서 시민을 대표하여 한정된 기간 내에 각종의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야할 시의회가 부정확한 자료에 의해 오인하거나 불필요한 검토를 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제출 전에 자료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 다섯 가지의 지적사항 이외에도 개선이 필요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많이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노력을 헛되게 하지 마시고 시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지적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통해 통보해 드릴 예정이오니 성실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열정적으로 감사활동에 임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양산시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며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