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배부해 드린 당일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14건, 의견청취 1건,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안건심사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국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인 경우 일괄 상정하여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친 후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인 본위원이 발의한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 건에 대하여는 질의답변과 토론 및 표결을 마치고 남은 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회의진행은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이 끝날 때까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방금 이용식 위원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끝났습니까?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기 보면 참고자료에 김해시, 우리 기존에는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죠?

김해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경남에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현재 양산시까지 해 가지고 우리하고 유사한 데는 다 1,000분의 50으로 되어 있는데 1,000분의 25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재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낮추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는 퇴실하시고요.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환경관리과장 권오경 과장께서는 승진자교육관계로 심주석 팀장이 오늘 대신 출석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퇴실하시면 되겠습니다. 13.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5.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6.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확인이 됐던 건데 원동면에 가면 용당에 국일농장이라고 있죠?

그 이래 쪽에 옛날에 오의정마을이라고 마을이 옛날에 형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순간인가 보니까 산림보호구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되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주거지였고 그때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한10여 세대가 살고 있다가 지금은 불과 한2가구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변경됐는지 모르겠네? 사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군락지가 형성되고 있었던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역사 차원에서 현재 마을이 소멸되지 않았다면 그 용도 자체는 유지해 주는 게 맞지 싶은데? 사실 이렇게 세분화가 되고 나면 더 규제가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 이 조례 내용하고는 별개사항이니까, 이 조례가 올라왔으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아직까지 용역 중이니까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 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기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징수방법은 현찰로 합니까? 카드로 합니까?

뭐, 그것은 기행의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예로 유원지시설에 가보면 카드를 판매를 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사실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충전식으로 쓰고 반납하고 쓰고 반납하고 이런 시스템도 괜찮지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절기 행락철 홍룡사 주정차지도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의견청취의 건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건별 토론 및 표결로 인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방금 이용식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용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비즈니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이용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십시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양산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근린공원) 결정(해제)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찬성의견 또는 반대의견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일부 변경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 등을,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동의의 발의 또는 위원장 제의에 의해 본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과 본위원회가 채택할 의견수렴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