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해당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처리결과를 청취하신 후에 의문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은 시정요구사항 6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 요구사항 1건해서 8건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정비사항입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 정비사업은 저희가 2000년도에 6억 6,000만 원이라는 특별교부세를 투자해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이후에는 서해안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특별히 역점을 두어 투자한 것은 없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 투자 시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간 사업비가 균등하고 공정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입니다. 그동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시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하던 것을 2004년도부터 정액과 임의보조단체를 구분없이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토록 해서 금년도부터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또한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 지원한 단체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원해 오던 단체로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이 꼭 필요한 단체만 지원하고 그 외 단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통운영비 집행의 부적정입니다. 공통경비는 예산편성 당시에 계획되지 않았던 사업이 발생한다거나 예상액보다 추가요인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홍성군 관광홍보(특집)비는 당초계획에 없어 공통경비를 집행하였으나 앞으로는 형평성 등을 감안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기금운영 관리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입니다. 홍성군 기금운영 체계개선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확정하고 있으며, 현재 통합관리 기금조례제정, 유사기금 통합, 미운영기금 폐지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정별로 차질없이 진행해서 내년 1월달부터는 통합기금운영체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의 처리입니다. 홍성군의회에서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처리는 관련부서 실·과장과 예산담당 등 관련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현장에서 건의되는 사항이나 개선사항, 문제점들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장답사 후 의회사무과로부터 제출되는 현장답사 결과를 각 부서에 통보 조치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하고 있는 형태인데, 향후 군의회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시 기획감사실장 등 관련부서 실·과장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현장답사 시 제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행정시책평가 표창 개선입니다. 행정시책평가에 따른 시상금 사용은 그동안 해당 부서의 자율적인 요구에 의해서 시상금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시상금을 받은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면 법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해당 부서의 요구대로 예산을 반영토록 하되,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서해안권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입니다. 서해안권 주변지역 개발계획은 충남, 전북, 전남 등 3개도 15개 시·군의 고속도로 주변에 대한 개발사업의 선정 및 추진을 위한 지침적 성격의 행정계획으로 홍성군에서는 15개 사업에 1조 5,814억 원의 예산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본 계획에서는 홍성군을 정주체계에서는 내포문화권 관광지와 친환경적 전원도시로, 산업개발에서는 농·수·축산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정보화기반 확충지역으로 개발이 구상되었고, 홍성군 관련 사업은 6개 사업에 2,6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향후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등 법적 개발계획에 홍성군 관련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홍성비전10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국가 개발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안)에 3개 사업을 저희가 건의했고,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도 지금 현재 기획예산처에서 접수해서 검토 중입니다만 계획된 사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 아이디어 공모사항입니다. 군민 아이디어를 운영하는 목적은 군민들로부터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공받아서 군정에 접목하여 지역발전과 군민의 발전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서 군민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도서상품권을 지급하여 많은 주민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 제안자로 채택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신문, 홍주신보에 게재하고 군청 LCD전광판에도 홍보해서 본인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연말에는 그동안 심사된 안건을 인쇄·배포하여 각 부서별로 제안된 사항들이 적극적으로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제안제도를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최종심사하는 문제는 시행시기, 심사의 일관성, 소요인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앞으로도 군에서 일괄 접수해서 심사·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에 대한 처리결과사항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3쪽 사회단체 보조금 중에 제가 쓴 사항은 타 시·도,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추려서 쓴 사항인데 타 시도, 시군에서는 주로 사회단체 보조금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출장여비, 인건비, 위로금, 격려금 같은 것은 주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 부서가 많이 있었고, 집행서류에 있어서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붙이는 그냥 적당한 아무 견적서나 이런 영수증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각 실과,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에서는 실과별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붙여서 정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저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1건입니다. 2-2쪽입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내포문화제 준비입니다. 내포문화제를 실시함에 있어서 첫 축제가 대단히 중요한데 1회 행사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 처리결과로는 축제전담팀을 8월 1일자로 구성했습니다. 본관 부군수님실 옆에 기능전환팀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6급 1명, 7급 2명, 기능직 1명해서 4명으로 현재 전담팀이 구성돼 있어서 축제 실행계획은 8월 5일날 수립하였습니다. 각 읍·면 및 단체에 행사계획을 8월 19일날 통보해서 협조요청 중에 있고 유기적인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읍·면, 단체에 자금배정은 8월 23일날 하였고, 축제추진상황 보고회를 4회에 걸쳐서 개최할 계획인데 1회 계획은 어제 오후 5시에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에 대해서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도 도출되고 개선할 사항을 개선코자 합니다. 앞으로 3회 동안 중간 중간 보고를 하면서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빈번한 문화제 변경의 부적정입니다. 문화제 행사라면 전통을 살려 후손들에게 선조들이 살아온 산경험을 토대로 발전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데 행사내용이 10여 년 사이에 여러 번 바뀜으로 인하여 우리의 전통적인 사항이 흐려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간에는 군민의 날인 10월 1일을 기점으로 했는데 금년부터는 10월 15일부터 시작함으로써 군민들은 이 행사에 갈피를 잡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홍성 내포문화제는 좁은 뜻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광의의 홍주 내포문화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어떠냐 이런 지적사항입니다. 홍성에서 홍주로 바꾸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로, 시기는 의원님 말씀대로 10월 1일이 저희도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9월 말에 추석연휴가 있는 관계로 내포사랑 큰축제는 첫해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알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기도 추석연휴에 하면 읍면이라든가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금년에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했고, 앞으로는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항은 더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4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라는 축제명칭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이라든가 토론 이런 관계로 해서 내포지역이 홍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내포사랑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인근 지역으로부터 거부감을 해소시키면서 같이 홍성 내포사랑이라는 공동이름으로 나가자는 의미에서 내포사랑 큰축제로 바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군정홍보비 집행 부적정입니다. 군정홍보비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연초에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나중에 해가 다 갔을 때 한다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동안 홍보사항은 지방지 및 지역신문 4개 언론사해서 홍성신문, 대전일보, 충청일보, 중도일보에 광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축제시기에 맞춰서 9월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할려고 합니다. 연초에 집행하는 것이 옳으나 저희는 축제효과의 극대성을 높이기 위해서 9월달에 할려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행사 시기에 맞춰서, 포인트를 맞춰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이종화 의원님께서 처리요구하신 결성농요 농사박물관 내부전시실 자재의 부적정 지적사항입니다. 결성농요 농사박물관의 내부전시실 설계에 있어 벽체와 천정에 조명등 전기시설이 있는데 천정과 벽체의 자재가 합판으로 되어 있어 화재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유물을 전시하는 박물관에 화재방지 시설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됐습니다. 또 고가 유물 도난방지를 위하여 쇼케이스나 도난방지 시스템을 설치토록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우선 급히 자체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소화기는 8월 18일날 3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천정과 벽체의 자재관계는 추경에 확보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난방지 시설은 이번 2회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 주신 무인경비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앞으로 쇼케이스나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별도로 요구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김좌진 장군 생가지 주변공사에서 10월 25일날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를 하기 전에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는 이미 처리계획대로 지헌건설에서 낙찰은 돼 있습니다. 됐는데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옆으로 건설과에서 도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공사가 마무리돼야 기존 용호초등학교로 가는 길을 조경공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발주하기가 좀 어려운 형편이라서 건설과에서 하는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이 공사는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내포문화제 계획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입니다. 내포문화제 행사에 있어서 행사명은 “홍주 내포문화제”, 슬로건은 “내포의 중심지 홍성을 아시나요?”를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과 비슷한데, 행사기간에 있어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농민이 가장 바쁜 시기라는 문제가 있다.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시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고려해 보라는 말씀이었고, 또한 장소를 분산해서 실시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며, 각 읍면별로 수공예품(병풍, 서예, 도자기, 목각, 죽세공, 자수, 목공예 등) 이런 것을 읍면에서 엄선해 가지고 10 내지 30점 이상 출품토록 유도하고 우리 지역 모든 역사인물에 대한 출연계획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포문화제 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가 설문조사한 결과 “2004 홍성 내포사랑 큰축제”로 하는 것이 옳다 생각했고, 컨셉은 내포지역 6개 시·군인데 그래도 우리 홍성이 내포문화의 선두주자라는 컨셉을 가지고 주제는 우리 내포문화가 서민문화인데 어제 보고에도 마찬가지로 읍면 가장행렬이 주로 서민문화의 대표행사입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할당을 줘서 내포문화를 재발견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슬로건은 “내포문화의 핵 홍성을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해안지역 내포문화의 중심지다라는 내용을 간접적으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기는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인데 아까 말씀대로 여러 가지 농사철도 바쁘지만 금년 관계만큼은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결정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이번 축제가 끝나고 자체 평가해 본 결과 그것이 타당하지 못하다면 상황에 따라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축제기간 동안에 평가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을 시기라든가 행사내용 모든 것을 자체 평가를 하고서 수정하게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특산품 선정 출품 및 우리 지역 모든 인물에 대한 출연계획에서 중소기업 특산품이라든가 읍면별 특산품에 대해서는 부스를 설치해서 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는 홍성농협이 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 모든 역사인물에 대한 출연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특성에 맞게 홍성읍에서는 홍주목사행차라든가 홍북에서는 성삼문 선생의 처음 성장기서부터 형장까지 가는 모습 재현, 금마면에서는 최영 장군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특색을 맞춰서 읍면별로 인물에 대해서 조명을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최종평가를 해 보고 잘못된 점은 점차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제가 빈번한 문화제 변경의 부적정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왔다 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은 제향일만은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문화제를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제향이라든지, 한용운 선사 제향이라든지, 성삼문 이런 뭐를 문화제 행사는 그날로서 끝이지만 제향만은 자기 돌아가신 날 제향은 매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물론 확대해서는 못하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나 역시도 잘 모르겠어서 이걸 묻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해제 같은 경우도 8월달에 하였지만 의원님 의견대로 문화원 쪽에서도 고려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제향일과 관계된다든가 중요한 날짜가 정해져야 될 행사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문화제는 우리 내포문화제다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할 때는 그것은 그것대로 하지만 제향일이라는 것은 바꿀 수 없는 사항으로서 나는 반드시 제향은 지내야 된다고 봅니다. 간소화해서라도. 그래야지, 사실 문화제행사보다는 제향일에, 우리 선조들이 계속해서 내려온 것은 제향일이 가장 중요한데 제향일은 등한시되고 문화제만 치중한다는 것은 뜻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제향일은 간소하게라도 해서 제향만은 반드시 지내고 문화제는 격에 맞춰서 하더라도 그런 것은 한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예.

예, 이종화 의원님.

2-2쪽에 의장님께서 시정요구사항을 낸 사항인데, 내포문화제 준비, 현재 축제에 대한 홍보 포스터나 안내 팜플렛, 홍보자료 같은 게 제작됐어요?

지금 용역을 줘서 제작의뢰했는데 10일까지 납품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제가 한 달여 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지 않나, 사전에 미리미리 이런 준비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군에 최고 큰 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큰 행사인데 준비가 너무 소홀하고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홀이라고 표현하시면 조금 섭섭하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는 최대한으로 인력 4명 가지고 1시, 2시까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사전에 미리미리 하나씩 해 놨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보니까 첫해라서 방향설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열심히 좀 지원해 주십시오.

사실 요즘 귀족문화보다 서민문화가 더 중시되고 더 대중화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 내포의 서민문화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고 지역에 특산품이나 지역의 농산물 이런 것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좋은 행사인데 준비가 사전에 미리미리 하나씩 하나씩 해 놨어야 되는데 이게 좀 미흡한 것 같고, 또 읍면에서도 부대행사가 있잖습니까? 그런 행사 준비도 자료가 제가 지난 토요일날 기능전환팀 사무실에 방문했었는데 안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온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이 읍면에서는 그게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 전부터 했던 행사인데, 금년에 처음하는 게 아니고 읍면 같은 데는 전부터 했던 행사잖아요.

읍면행사 계획도 의원님도 아시지만 의원님 지역구에 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도 당초보다 일정이 또 변경됐잖아요. 처음에는 14일부터 17일까지 한다고 했다가 다시 17일부터 20일로 바꿨더라고요. 그런 것이 읍면 사정에 의해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모든 계획은 취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라든가 대하축제, 새우젓축제 모든 사항을 총망라해서 만해제까지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서 곧 배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홍성에서 이뤄지는 축제행사는 다 알 수 있도록 전자메일로 보내주고 유인물로 발송할 겁니다.

하여튼 실장님 행사준비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 자치단체의 큰 축제 행사를 보면 준비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올 여름 피서철에도 해수욕장에 와서 그 지역 공무원이나 지역 의원들이 홍보전단도 나눠주고, 또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피서철에 큰 피서지 있잖습니까 그런 데에 톨게이트에서도 홍보전단 같은 것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인제서 한다고 그러면 추석 때 활용해야 할 것 같으네요.

그래서 15일경부터는 4개 풍물단체에서도 편성해서 행담도라든가 쭉 계획이 다 잡혀있고 지금 그동안 사전에 홍보를 다 못한 사항은 첫해에 하다 보니까 전체의 마스터플랜이 아직 안 잡혀있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서 홍보하기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정까지 완전히 잡혀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제 추진상황 1차 보고회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는 누구 참석하신 분 있으셨습니까?

어제는 의원님들한테 한 것이 아니고 실과, 사업소, 읍면장들이 분담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준비하고 있고 문제점은 뭔가, 예를 들면 교통대책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보완해야 할 사항을 했습니다.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2-4쪽 9월 중에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계획이 있는데, 광보 홍보를 뭘로 집중적으로 하실려나 말씀해 주세요?

군정홍보 중에서도 저희가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포사랑 축제 이거에 대해서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니, 어느 곳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할려고 그래요? 광고지에 할 겁니까, 신문지상에 할 거요 뭐요?

저희가 하는 것이 인터넷 배너광고도 했고, KTX라고 해서 고속철도 차내에 비치하는 것도 취재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10월지에는 그것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방송사라든가 모든 것에 전체적으로 다 할 사항입니다. 신문도 그렇지만.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있어요?

2,3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2,300만 원 가지고 방송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일반 공보예산으로 서 있는 것이고 내포사랑 축제에 일부 예산이 홍보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그 예산을 활용하겠다는 얘깁니다.

신문에 광고했다는 데 그게 얼마씩 줬어요? 홍성신문이나 대전일보, 충청일보, 중도일보한테.

이건 크기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지면이 1면이라든가 다 틀립니다. 보통 220 정도 짜리가 VAT 포함해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먼저 감사에서도 계속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인데 지금 군민이 신문을 거의다 안 보고 있잖아요. 쉬운대로 방송매체 TV나 어디 화면을 주로 보시지 이걸 할 때 예를 들어서 안성시 같은 경우는 안성시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안성맞춤이라고 이렇게 해서 TV나오면 잠깐 동안이라도 홍보의 효과가 클텐데, 홍성은 특히 신문에 매달려 가지고 계속 홍보하고 광고한다. 부적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극대화를 기한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구태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홍성군에서는. 실장님 그렇게 안 느껴요? 그렇게 느낍니까? 아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구태연하다는 말씀은 좀 그렇고 저희가 충남 전체를 타킷으로 놓고 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충남지역인데, 지역신문 있죠 홍성신문처럼. 충남에 10개 신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곳은 광고비도 40만 원이면 된답니다. 그래서 적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저희도 홍성군민이 홍성신문 잘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개념으로 충남 전체를 타킷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방송이 중요하다고 해서 KBS에 시간대 15초 1회 방영하는 것이 42만 9,000원인가 하더라고요. 대전·충남 방송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15일 정도 할 계획이 잡혀있고……

아니, 실장님께서 계속 내포문화제를 대전·충남만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데 이게 먼저도 전국적인 행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수도권 관광업체라든가 다 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방송사에 서울 방송을 한다면 15초가 뭐 400만 원 됩니다. 한 번 15초에.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4,000만 원 들더라도 효과를 극대화시킬려면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을 더 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9월 중에 극대화를 기한다고 했는데 신문이나 광고 이거해서 극대화를 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기 때문에 인터넷 배너광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번에 계약한 회사가 회원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 곳으로 해서 요즘은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 필수잖아요.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안성시처럼 400만 원이 들어도 슬로건인 “내포문화의 핵 홍성을 아시나요?” 홍성군수가 나와서 한번 하는 게 큰 효과가 극대화를 기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은?

그 사항은 군수님께서 이번에 윤도현밴드 관계 TJB에서 15일부터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팝광고를 했습니다. 곧 나올 겁니다.

TJB 시청률 높아요?

높죠. 지역사람이 지역방송 안 듣나요.

아니, 전국적으로 중앙방송을 해야지.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기하신다고 그랬는데 아주 대단히 성공할 수 있도록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광고가 상당히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내포문화제 때문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대학과 연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축제 총 연출자도 청운대학교 교수 박정배 교수가 총 연출자이면서 대학에서도 많이 협조되고 있습니다.

대학에 작년에 보니까 지역페스티벌이나 이런 행사를 위해 가지고 문교부에서 2억 5,000인가 지원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건……

작년에 홍성 축제하기 얼마 전에 청운대학교에서 같이 하자는 제의가 아마 문화공보실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홍성군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기는 어렵다 그쪽에서는 UFO축제나 여러 가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특색있는 축제를 만약에 홍성 축제와 같이 연계시키고 싶다 해서 영상방송학과인가 그쪽에서 한번 제의가 들어온 것을 안 된다 해서 아마 각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홍성군이 아까 실장님 말씀에 예산이 없어서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앙방송에서 얼마전에 6시 내고향인가 아침에 하는, 대하 방송해 준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런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런 계획은 지금도 계속 잡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다면 그런 중앙방송에서 지역을 위해서 특색있는 광고를 해 줄 때 적절히 이용하면 오히려 효과는 우리가 광고를 내는 것보다 더 극대화할 수 있잖습니까?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군정홍보비 중에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는 말씀에 따라서 드린 말씀이고, 저희가 다른 것은 최대한으로 언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활용하는 데 얼마전에 새벽에 남당리 자연산 대하가 많이 나온다고 할 때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런 때 자연스럽게 홍성의 문화를 알리고 할 수 있는, 꼭 그 대하 때문에 리포터가 와서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홍성군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적인 전략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홍성뿐이 아니고 그 방송은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의 계절에 맞춰서 특산품이 나는 대로 많이 홍보하고 할 때 다른 지역은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이용하고 지역축제나 이런 것을 같이 삽입해서 하는 그런 것도 많이 나오던데 왜 그런 것은 전혀……

자꾸 제가 토를 다는 것 같은데, 전혀 소리는 좀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산확보 안 된 사항도 부군수님도 문광부까지 가시고 KBS도 가고 저도 같이 대전도 다녔습니다만 예산 안 들이면서 홍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전국노래자랑까지 유치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우리 영역이 지금 김 의원님이 지적한 대로 모든 것을 다 우리 손이 뻗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은 인력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태스크포스트팀까지 하고, 그럼 적은 인원으로 고생하면서 효과를 극대화할려면 정말 자원봉사자나 먼저도 지적했다시피 지역을 위해서 홍보해 줄 수 있는 중앙에 있는 그런 분들도 이용하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홍보라는 것이 적은 인원 가지고 맨투맨 이런 접근보다는 활용할 수 있는 가용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자 먼저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그 일환으로 김을동씨하고 윤용현, 이애주 교수가 명예홍보대사 위촉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있는 모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먼저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특산품 선정 출품 우리 지역 출연계획에서 이런 내포제에 지역의 경제를 기하기 위해서 김치페스티벌이나 이런 것을 해 보자하고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그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각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시상금 100만 원, 200만 원 걸면 정말 이 지역 고유의 김치 전통 맛을 알릴 수도 있잖습니까? 그것은 많은 예산이 안 들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의회에서 얘기하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아니라 ……

저희 계속 연구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군정홍보 때문에 각 홍성지역에 있는 관광버스 부착해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용역이 돼서 시공업체에서 관광버스를 다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51대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김좌진 장군 생가 주변 공사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김좌진 장군의 묘가 있는 대천 청소는 요즘에도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성의 한용운 생가지나 김좌진 장군 생가지에는 물론 여름에는 많이 온 것 같습니다만 요즘까지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지 않고 그런 문제도 많이 올 수 있고 적극적으로, 꼭 공무원들이 접근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 지역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나 모든 분이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홍성문화원 지금 신축 중이잖습니까? 그러면 공기에 매달리다 보면 준공공사하고 다시 뜯어서 인테리어를 다시 해야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럼 그거 비효율적으로 예산낭비 아닙니까?

뜯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기도 저희가 우기 대비해서 공기는 연장을 해 줍니다 여유있게.

그런데 우기를 대비해서 여유있게 해 주더라도 만약에 시공업체나 그런 분들이 건물을 다 짓고 인테리어할 때는 준공검사 후에 다시 인테리어를 해야 됩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그러면 다시 뜯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데 이중의 지역 군비가 낭비요인입니다.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준공이 늦더라도 인테리어나 모든 게 다 끝나고, 사실 홍성문화원이나 입주를 몇 개월 늦추고 하더라도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은 철저하게 낭비가 안 되도록 하셔 가지고 좀 몇 개월 늦춰도 사실은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질의는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계시지만 공보실장님 홍보비가 너무 지방 재정 형성이 열악해서 홍보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말씀을 여러 답변 중에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 홍보라는 것은 지역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에서도 부군수님이나 군수님이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고 이런 실정에서 이런 축제를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비 정도는 충분하게 해 주시면 그거의 몇 백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효과를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부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축제문제가 갑자기 대두돼서 그렇지만 모든 지역을 알리는 이 홍보는 정말 홍성군정을 알리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서고, 진짜 홍성군에 필요한 지역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정말 빈약하지 않나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말 홍성지역에 재삼 말씀드리지만 지역경제도 너무 어렵고 한데 홍보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김 의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부군수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저희 종합민원실 소관은 시정요구사항 3건, 처리요구사항 1건해서 4건이 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열차승차권을 다량 확보하여 민원인들의 요구에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군청은 여행사처럼 영리목적을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서비스 차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간을 두고 예약하는 민원인에게는 원하는 시간의 승차권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승차권을 미리 다량 확보하였다가 판매되지 않는 경우 반환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차권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리 승차권을 확보해 두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좌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속·정확한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의 충분한 예산확보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매년 추가로 빈집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거대상 빈집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보다 많이 발생할 경우 필요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에 대하여 예산요구 등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농어촌 빈집 정보센터 운영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는 정보공개 동의자가 없으나 빈집 소유자 또는 대리인 등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정보공개를 희망할 경우 즉시 빈집 정보센터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도와 현재 이용상황과의 차이에 따른 측량비 확보입니다. 홍성군내 농촌지역 대부분의 도로는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이용하기 때문에 지적도상 표기된 도로와 실제 이용되고 있는 도로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70년대 야산을 개발하여 만든 도로로 소유권은 농림부 소관 국유토지로 국유지 관리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 국유지 관리부서에서 예산을 계상하여 경계측량 실시 후 지적도상 도로를 되찾아 실제 도로로 사용되도록 사업부서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쪽입니다.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수도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 부적정입니다. 마을하수도 사업지구 선정에 있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2005년 대상사업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보다 정확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종합민원실장님 상세히 잘 보고를 들었습니다. 열차 승차권 확보 문제는 본 의원이 느낀 사항인데 물론 여행사 같은 데에서는 이 사항이 항상 준비가 되고 또 자기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 돼 있는데, 사실상 이런 것이 우리가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해서 했다면 최대한 앞으로 우리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어떤 때 저는 여기서 없다고 해서 여행사에 가면 즉시 구할 수 있어서 어떤 때는 여기를 안 통하고 직접 여행사에 가서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다른 분들도 혹시 여기에서 열차 승차권을 판매한다고 해서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면 이분들이 생각할 적에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3쪽에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 예산확보 문제는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지원되는 것에만 국한하지 말고 지금 현재 40만 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많은 부담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락에서라든지 요구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이것은 군비에서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제가 생각해서는 한 돈 1,000만 원만 하고 도에서 오는 도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의 민원사항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예산부서에서도 꼭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우리 민원실장님도 이것을 앞으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진 의원님.

3-5쪽 하수도 정비사업 선정을 앞으로 계속 민원실에서 하는 사항입니까?

사업대상지 선정은 민원실에서 하고 사업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선정만 민원실에서 하고, 그러면 구체적인 그런 문제는 수도사업소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선정만 해 준다, 나머지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모든 문제는 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한다.

사업시행은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불법광고물 단속철저에 대해서는 시기도래한 광고물 철거방안은 44개소에 대해서 광고대행업사인 한국광고사업협회홍성군지회로 하여금 게시물 처리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 철거 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는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조치사항으로는 교육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전 직원 컴퓨터 활용능략 제고를 위해서 컴퓨터 운영교육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동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대기자 임무 부여사항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대기자가 두 명이었었는데 한 분은 명예퇴직을 하셨고 한 분은 2005년도 하반기 퇴직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임무부여 방안을 더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이장회의 제도 개선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 이장회의는 우리 군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마을회관에서 전 주민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 마을 관심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임과 군정시책에 대한 홍보 및 주민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마을회의 때는 읍면장이 꼭 참석되도록 이렇게 공문시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정열 의원님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장묘관리사업소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을 더 파악해서 정원을 충원시켜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책없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책부여를 검토해 보고 산업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에 대해서도 더 연구해서 통합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구증가 운동의 부적정사항은 어쨌든 인구늘리기 운동을 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고장 주민등록갖기운동을 홍성·광천시장의 가두캠페인이라든가 공무원과 지도자들의 3인 유치운동, 대학생 장학금 지원, 전입자 차량등록비, 출산장려금 여러 가지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고, 지적하신 대로 지역개발과 기업유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종화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적정하다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더 연구해 나가서 각종 위원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이종화 의원님께서 마을안길 포장사업 배정의 부적정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지금 33개 마을에 대해서 미포장사항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집계가 되는 대로 개략적으로 집계해 보니까 160㎞가 미포장된 걸로 한 89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3년 동안에 우리 군에서 마을안길 포장으로 지원된 것이 1년 평균 32㎞ 정도 됐고, 그러니까 32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60㎞면 16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것은 그동안 32억 정도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40억 정도해서 4년 동안 추진하면 지금 조사된 물량은 처리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 미이관 및 읍면 숙직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미이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구해서 군에서 업무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읍면 직원이 그 전보다 많이 줄어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기능전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 관계로 읍면 직원이 많이 줄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리고, 읍면 직원들의 숙직개선을 요망하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도 실감하고 있고 더 연구해서 지금 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곳이 4개 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나머지 읍면과 더 좀 연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보 세콤은 전 읍면이 잘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군민과의 대화 시 군민건의사항 개선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읍면순방을 하실 때 주민초청은 읍면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석여부라든가 건의내용을 사전에 파악한다든가 사업금액을 조정한다든가 이게 조금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더 개선방향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읍면으로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지금 읍면 의견하고 마을회의 추진관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이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서 행정구역이 통·폐합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용 의원님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부적정인데 앞에서 보고드린 이종화 의원님 지적과 대동소이한 사항이 되는데 어쨌든 이번 조사된 내용 계획을 더 세워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을안길 전체가 포장·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교육실시하는 것은 부적정하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내년도에 은하면과 장곡면이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말단 행정조직 통·폐합사항도 앞에 이태준 의원님 사항과 같이 일정대로 해서 연말안에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자치행정과 소관 본 의원이 질의한 4-2쪽과 4-3쪽은 유인물로 답변이 충분하기 때문에 약하고, 오늘 마침 주정열 의원님이 안 계신 사항 4-6쪽에 인사문제 중에서 장묘관리사업소가 지금 보면 소장, 정규직 2명, 기능직해서 4명이 있는데 본 의원 생각은 상용직의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위로는 세 사람만 가져도 되겠지만 밑에 상용직이 부족해서 어떤 때 민원이 야기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보면 토요일, 일요일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365일 거기에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한성희씨 같은 분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나는 모르겠는데 이런 분이 나간다면 될 수 있으면 상용직, 실지 거기서 일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지 여기에 꼭 행정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는 상용직이 더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이종화 의원님과 제가 대동소이한 안이 되겠는데 저는 5가구 이상이라고 표현했는데 5가구 이상으로서 아직까지도 안 된 데가 있다면 나는 어떤 읍면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5가구 이상이 안 된 지역이 있다면 우선해서 여기를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해 줘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 4-16쪽에 말단 행정조직 통·폐합, 이 문제도 이태준 의원님과 대동소이한 문제로서 이것을 본 의원은 어떠한 강제적인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통합을 하는 읍면이나 부락에 대해서는 뭔가 사업이라도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 강제성을 띠지 않는 범위에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내가 지적한 사항 중에서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바랍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인구증가 운동 먼저 이종화 의원님이 지적 시정요구는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여기 사회복지 개선, 지역개발, 기업유치 등 이런 것이 얼마나 중점적으로 홍성군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 시책이 전부 펴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일이 의원님께 나열해 드리기 어렵고, 먼저도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만 군수님께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자료를 안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군 전체 시책이 이런 사항이다 이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책이 물론 넓게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게 이렇게 뭐하는 데 실질적으로 가장 홍성군이 필요한 인구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각 정책이나 이런 게 가지고 있는지 저는 그런 뜻에서 질문을 드리면 똑같은 답변이겠습니다만 인구증가 운동을 위해서 정말 홍성이 얼마나 정책적인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일반 각 실과에서 이뤄지는 사항은 제가 전부 취합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위에 보고드린 것처럼 학생유치라든가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만 추진해 나가는 것이고 맨 밑에 이렇게 보고드린 그런 사항은 우리 군정 전체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그런 방안을 각자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의지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도 지적했습니다만 이 시책 이런 것을 각 과에 적극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시달하셨습니까?

시달보다도 군정 전체가 우리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시달한 것은 없습니다.

먼저도 이게 물론 자치행정과 문제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반의 문제겠습니다만 정말 홍성군에서 의지를 가지고 인구증가 운동을 한다면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이나 모든 게 많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냥 행정을 펼치는 그런 선에서 국한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다. 실질적으로 21세기 홍성의 미래는 인구증가 운동, 인구를 얼마나 많이 유치하느냐에 대해서 지역의 사활이 걸린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 미흡하게 행정만 펼친다고 그래서 이런 인구가 늘겠느냐. 홍성 나름대로의 특색있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적극 검토하셔서 실과장님 회의 때나 아니면 군수님에게 적극적으로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먼저도 제가 지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에서 사업이 올라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 책정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5가구 이상인가 아니면 꼭 해줘야 될 필요한 이유가 있나 타당성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시행했으면 합니다.

그 문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지금 마을길 포장문제에 있어서는 읍면장님들께서 현장의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또 많은 주민을 만나시고 선급, 어디가 우선이고 어디가 늦게인가를 오히려 저희들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이것은 군에서 여기 해라 저기 해라 이렇게 지적하는 것보다도 읍면장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읍면장님이 올라온 것을 해라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타당성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게 약간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사실 읍면에 조금 친하다 아니면 친분이 있다 뭐한 분들은 바로 자기 집 앞에 한 집 있는 데도 포장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물론 읍면장님을 믿고 행정을 펼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감사나 현장답사를 가보면 한 집이 있는 데도 다 포장이 돼 있는 집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5가구 이상이 있는 집도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물론 읍면에서 올라오더라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서 정말 타당성 검토를 해야지, 아까 이규용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읍면 어디에 치우치지 말고, 읍면 어느 면, 어느 면 해서 공통분모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한번 검토해서 타당성 검토는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4-7쪽 시정요구사항 중에 인구증가 유치운동의 부적정을 본 의원이 지적했는데 처리결과 내용을 보면 전혀 변함이 없이 그대로 현재 하고 있는 사업대로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금년 1월 31일하고 5월 31일 사이에 인구가 2,140명이 감소됐잖습니까. 현재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9만 300명 정도로 해서 지금 조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늘었다는 것은 우리 지역에 도청이 들어설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행정수도가 충남으로 온다는 그런 기대감속에 증가된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공무원들이 부단하게 규정에 맞게 유치운동을 펴나가고 있는 것도 일조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게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라든가 이런 때 반영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하시고 또 이장님들한테 부담을 주셔가지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보면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받은 경우도 있고, 이게 적법하게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직원 1명당, 이장 1명당 3명씩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전입시켜라 하다 보니까 문제도 발생되고 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요즘에 조금 인구가 늘었다는 것은 이쪽에 토지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인구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듯이 그야말로 지역이 살기좋은 고장, 그리고 뭔가 이쪽에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게 가장 중요하지 억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주민등록만 이전하면 연말에는 많이 늘었다가 연초되면 다시 쫙 빠져나가는데, 연말에 주민등록 이전했던 사람들한테 장학금 줘야죠 차량등록비 지원해 줘야지 이거 예산만 낭비 같아요. 본 의원이 지난번 군정질의 때 출산장려금을 상향조정하든지 육아문제 같은 거 이런 걸 해결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그런 부분은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 같고요. 이게 주민등록상에 인구를 많이 늘려서 홍성군 인구를 늘리는 부분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늘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단순히 우리 군에 인구가 많아야 중앙부처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을 때 많이 받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아니죠. 그게 아니고, 기본이 10만을 놓고서 여러 가지 정부시책이 펼쳐지는 데 10만 이상이면 자치단체의 과가 12개로 우리보다 하나가 많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음으로써 주민들한테 행정을 베푸는 공무원수가 더 늘어난다고 할까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인구늘리기를 지금 해 볼려고 그러고 또 인구늘리기가 자꾸 줄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 줄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치단체 중에서 군단위 자치단체가 한 70여 개 됩니다. 그런데 군은 전부가 다 줄어드는, 시단위는 조금씩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군은 전부가 줄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까 김원진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이렇게 하여간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이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더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지적하신 출산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간 금년도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울 때에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처음에 인구증가 유치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교부금을 많이 배정받기 위해서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타 자치단체를 조사해 보니까 인구가 5, 6만 명밖에 안 되는 지역도 저희 군만큼의 예산을 배정받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 유치운동은 상당히 좋은 운동이지만 직원들이나 이장들한테 몇 명씩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시켜라 그러기보다는 그야말로 우리 홍성군이 살기 좋은 홍성군 그리고 질서있고 우리 군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살기 좋고, 질서있는 홍성을 만들어야 되고 기업유치나 사회복지 같은 거 그리고 문화시설, 문화행사 같은 것을 많이 해서 그야말로 살기 좋은 홍성으로 만들 때 인구가 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4-11페이지 그간에 연초 읍면 초도순시 군민과의 대화를 보면 사업관계 건의사항에 있어서 무제한 건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만 할 때까지. 건의할 사람이 없을 때까지 받아들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여러 가지로 형평에 안 맞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 안 맞느냐면 군수가 초도순시를 11개 읍면을 할 때는 이번에 예산은 얼마를 가지고 써야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정해져 있는 예산을 가지고 무작정 건의사항을 전부 받아들이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데요. 하여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가 무엇인지를 전부 알아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또 예산형편을 고려해서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은 먼저하고 천천히 해도 될 것은 중·장기계획으로 분류해서 지금 전부 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금방금방 해결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누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파악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읍면장한테 암시를 해서 읍면에서 어느 정도의 건의를 해라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맞춰 가지고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건의사항이라고 받아들이고서 안 해 준다 하면 군민들로부터 많은 불신을 받게 되는데 그런 건의사항을 뭣하러 받는가 싶은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이고, 읍면간 균형에도 맞지 않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 지적은 참고해서 하여간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