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계속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중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시정요구사항 6건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이태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임대 농지를 농가에 매각하여야 함에도 매각하지 않고 계속 임대농을 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니 임대농가에 매각하기 바라는 내용이며, 또한 임대농가들이 농지 소유를 갈망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행정으로 시정하기 바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리 결과 내용은 국공유재산 매각은 국유재산법 그리고 지방재정법상의 적법 여부를 검토하여 매각 가능한 재산은 최대한 매각토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 기준은 보존부적합재산, 그리고 1981년 4월 30일 이후 사유건물 소재,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로 5년 이상 실경작자에게 만 평방미터 이하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상, 또는 보존관리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개선입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 집행에 있어 사회복지과와 산업과, 보건소 등의 경우 많은 보조잔액이 남아있으므로 앞으로는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사회복지과, 산업과, 보건소 등의 국도비보조금은 개개인의 생계형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집행 후 잔액을 보조비율에 의거 정산 반납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을 근거없이 집행할 수 없는 관계로 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비는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보조금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각 실과장이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미흡하므로 1천만 원 이상인 실과장에게는 엄중 경고하고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다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징수독려반을 편성·운영토록 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외수입은 세법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강제적으로 징수되는 조세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해서 각 실과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징수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고,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과 징수 독려, 분임징수관 책임하에 채권 조기 확보 등을 통하여 세외수입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으로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 시 재고량 확인 내용입니다.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을 구입 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인쇄물 구입 시에는 정확한 인쇄 물량을 확인하고 구입하여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각종 고지서 및 인쇄물 구입 요구 시 재고량 확인 및 인쇄물 구입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입니다. 홍성지역 독립운동가 학술회의 용역 철저입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의 정확한 발굴을 통하여 용역의 효과 및 독립유공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바라는 지적 사항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앞으로 용역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확한 발굴과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용역 협의하고 용역 업체에 독려, 정확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으로 자투리땅을 일제히 조사·정리하여 쓸모없는 땅을 처분하고 사용 가능한 대규모 땅으로 대체하여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효율을 기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로는 소규모 국공유재산에 대하여는 금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제조사 후 쓸모없는 소규모 토지에 대하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매각하고 대규모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국공유재산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자투리땅 조사는 8월 30일까지 일제조사를 완료하고 10월 말까지는 지목변경, 공부정리,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용도폐지 및 관리전환을 실시하여 12월 말까지는 전체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4쪽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철저입니다. 이 사항은 제가 행정감사 때마다 얘기가 되는 사항인데 대부분이 재무과는 열심히 해도 각 실과에 산재돼 있는 예산으로 인해서 체납액이 항상 많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내용 중에 반드시 천만 원 이상 실과, 사업소, 읍면에게는 엄중 경고해서 왜 이 사항이 실천이 안 되고 하는지를 밝혀달라 했는데 여기에는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재무과장님 얘기 좀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공문으로 각 실과에,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는 실과에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촉구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을 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재무과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촉구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각 실과라든지 여기에서는 미온적이어서 체납액이 줄지 않는 거 같아요. 앞으로 재무과에서는 더 철저히 해서 다음 감사 시라든지 이것이 재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현재 홍성군 예산이, 집행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 정도 있습니까?

2003년도……

이월된 예산과 2004년도에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남은.

현재 2003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알기로는 한 58억 정도 되고 있고 2004년도 예산은 아직 제가 파악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을 하고 남은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십니까?

데이터는 제가……

계장님 답변을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그거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뽑아야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재 급여나 봉급 기본적으로 사용할 예산 이외에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사용하고 지금 현재 집행을 안한 예산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는지.

금년도 집행해야 할 예산 중에서 현재까지 집행을 하고.

사업 예산으로 얼마 정도 지금 쓰셨나 하고 한번 여쭤보는.

사업 예산 중에서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자료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준비를 못 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한 가지, 지금 홍성군에서 보면 각종 입찰이나 뭐 입찰수수료 받지 않습니까?

예.

그 입찰수수료를 폐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그거는 저희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충청남도내에서는 도청하고 천안시만 하고 있고 일부 두 개 내지 세 개 정도 시군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지금 폐지한 이런 시군이 많은 게 아니라 폐지를 준비하고 있는 시군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고려를 하고 있는, 세밀하게 제가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부 시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건설업이나 이런 여러 가지 하시는 사업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지역에 있는 그런 업체 분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도 가능하시다면 적극 검토하셔서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이태준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홍성군 내 국공유재산 농지 중에서 전답 경작이 되고 있는 임대 전 필지에 대해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또 김원진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사업 예산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명칭 개선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의 명칭에 있어 분재란 용어가 자연을 훼손하는 어감을 주고 있어 사업 명칭을 자연을 보호하는 이미지로 사업명을 변경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니 시정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결과는 저희가 용봉산 분재공원화사업 당초 용역 명칭을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사업으로 명칭을 개칭했고, 세부 사업 명칭도 분재공원이라는 것을 자연분재형 소나무 가꾸기 또는 곡간형 소나무 가꾸기 사업으로 세부 명칭도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9월 9일날 의원님들 모시고 보고 때 현황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한기권 의장님이 요구하신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입니다. 지적사항은 용봉산 휴양타운 조성계획에 있어서 사조마을도 포함해서 연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용역 중인 회사에 의뢰해서 함께 개발될 수 있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입니다. 처리는 용봉산 휴양타운 기본계획 수립 시 사조마을 활성화 방안에도 용역팀에 포함해서 검토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 내용을 보면은 우선 과업지시서에 2004년도 추가 사조마을 부지를 포함을 했고, 계획과제에 신규확보지 효율적 활용도 포함을 시켰고, 시설계획에도 신규확보지 사조마을 관계도 산림종합휴양타운으로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한기권 의장님이 요구하신 산불유급감시원 임금 지급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은 산불유급감시원 임금 지급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기 제출을 했습니다. 5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비옥한 농토 만들기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비옥한 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토양측정 판정 후 토양개량제를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과 벼 곡물건조기가 대형RPC에 투입되어 기존에 있는 것도 사장되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라는 내용으로 우선 처리 사항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정 및 살포량을 산정해서 토양개량제를 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진흥청장 지침에 의해서 매년 실시하는 사항이고 우리 관내 현재 4년 주기로 해서 규산질비료하고 석회살포를 마을별로 순회해서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춘기에 3,534톤이 들어갔고 추기에 2,048톤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그 RPC 건조기가 사장됐다는 말씀은 벼가 생산이 돼서 수확을 해서 물벼를 수매하고 난 이후에는 그것이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활용을 않는 것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곡물건조기를 읍면별로 필요량을 조사해 보니까 183대가 요구됐는데 금년도 의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서 50대만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검토해서 필요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정열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림자원 종합계획입니다. 홍성군 종합 숲가꾸기 사업의 계획이 필요하므로 어린 묘목부터 가꾸어 가면 적은 예산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나무 가꾸기 전문가를 직접 채용해서 전문가의 밑그림에 의해서 지도·육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처리 사항은 산림자원 종합개발계획은 충남도지사가 지역산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군별로 사업을 합니다. 어린묘목 키우기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조언에 의해서 홍성군에 임야가 19,933ha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군유림으로 자료조사를 했더니 263필지에 488ha를 지금 갖고 있는데 이중에는 임대가 기 돼 있어서 임대로 산림을 관리하는 데가 있고 또 미임대 실시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임대된 것은 임야를 관리하는 분들한테 그것을 회수하기는 좀 어렵고 미임대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조사를 해서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반영토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고서 만약에 대상지가 선정이 된다면 대상지에 의해서 우리가 품목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되 전문가 채용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서는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와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사업 추진하게 되면은 협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거기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임금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지도감독 철저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기계 보관창고 관리 사항으로 연중 1회 이상 순회감시를 실시하고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창고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지금 홍성군이 농기계 보유창고가 8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리사항을 파악했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농기계 보관창고에 농기계 아닌 물건이 적재된 사례가 있고 또 이용실적이 저조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농기계 보관창고하고 마을이 산재된 지역은 농기계를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농계 보관이 안 되는 걸로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시정 조치로는 저희가 매년 1회 이상 실태를 점검해서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이용실적이 저조한 창고에 대해서는 마을대표와 협의를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자가 창고 옆에 바로 있어 가지고 혼자만 사용한 거에 대해서는 대표자한테 협의를 해서 그 동네에 같이 공동으로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태준 의원님이 요구하신 못자리 상토 공급 개선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농가별 상토지원에 있어 자금 지원 중에 일부 농가에서 미지급 또는 과대 지급했다는 사례가 있다 그래서 읍면별로 그 공급사항을 확인해서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하고 과대 지급분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를 해라 그러고서 농가별 상토 공급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그 처리는 저희가 금년도 묘판 상토 지원 사업비를 지급한 거에 대해서 8월 20일까지 읍면으로 하여금 조사 확인토록 한 결과 미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또 과대 지급한 사례도 적발된 보고가 안 들어왔고 다만 문제가 야기됐다고 예측되는 사항은 지급된 이후에 임대를 했다든가 매각을 해서 그런 분이 의원님한테 혹시 나는 안 받았다고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직불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직불제에 들어있는 명단이 작성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될 수는 없다. 과대 지급이라는 얘기는 저희가 읍면에 조사한 결과 앞에 정산 내역과 같이 정산이 된 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이종화 의원님이 요구하신 산촌종합개발사업에서 지적된 사항은 산촌개발사업 시행 시에 특산물 판매대 10동이 활용이 안 되고 동막 3개, 장승 1개소, 진입유도사인 등 사업이 어느 곳에 설치돼 있는지 파악할 수가 없고 전체적인 예산이 적절히 사업 추진이 됐는지 그 사용에 대한 자료 요구와 판매대는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수리 조치하라는 내용으로 사업 내역에 대해서는 기 의원님한테 제출을 했고, 다만 산촌개발사업 당초 3개년 계획에 동막, 장승이 설계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되었다가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설계 설명 과정에서 변경으로 시행돼서 동막하고 장승은 않고 다만 진입유도 설치는 지금 현재 은하IC에 하나가 있고 광천 가정, 담산리 갈라지는 세거리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러고서 지금 판매대에 대한 수리 관계는 금년도에 예산이 어려운 관계로 내년 당초 예산에 수리를 해서 그 판매대 활용용도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장기동 의원님이 요구하신 인공상토 공급 시에는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 자연상토를 공급할 시는 늦가을에 공급해서 흙 정선기계와 상토, 비료, 농약을 함께 공급하여 줄 것을 이거는 건의를 저희한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상토를 공급할라면은 우선 상토 관계의 여론에 따라서 방침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방침 결정이 되면서 예산이 확보돼서 추진할라고 보니까 늦어도 저희가 상토 공급은 앞당겨서 금년 2월까지는 공급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인공상토 공급 시에 안전성 검토는 저희가 일단은 그 인공상토가 여러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공상토를 만약에 선호가 된다면 저희가 그 인공상토를 공급할 수 있는 그 회사 거를 갖다가 일단 농촌지도소에다가 한번 그 토질을 검정해 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할 적에는 공급이 되겠고, 또 거기서 성분분석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은 안전성을 못 믿는다고 할 적에는 의원님이 조언하신 얘기대로 보험이라도, 공급할 시 보험 가입이라도 해서 써서 나중에 문제가 걸렸을 때는 농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검토도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 흙 정선기계하고 그 상토 소독 농약, 비료 등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읍면에 파악해 보니까 지역농협에서 일부 읍면에 공급이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급된 지역을 제외하고 군에서 나머지 읍면을 공급을 마을별로 할 때 형평성의 문제도 대두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역농협을 통해서 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좀 딴 부락도 이렇게 지역농협에서 환원사업을 하니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우리는 그 돈을 딴 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딴 사업으로 농업기계 한 대라도 구입하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6-9쪽에요 산촌종합개발사업, 지난번 감사에 시정요구한 사항인데 주민과 협의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됐다고요?

예.

그 주민들한테 본 의원이 들어본 바로는 원래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하기로 했었는데 빠진 게 많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난번 감사 자료 요구 내용에 연도별 사업한 내용, 개발 내용에 보면은 분명히 2002년도에 관정과 동막 3개소 뭐 장승 1개소, 의자 10개, 오솔길 13km 이런 거 다 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그 산촌마을에 가서 봤을 때 어디에 설치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제출된 걸로 보면은 그 내용에는 지금 지적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산업과에서 제출해 주셔 가지고 이후에 감사자료에는 이렇게 됐었는데 다시 또 왜 없느냐 했더니 실제적으로 사업한 거만 제출해 주셔서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지역주민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당초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기로 했고 변경됐다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왜 이런 사업이 빠졌느냐 그런 지적사항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부락에 설계서를, 당초하고 변경한 사항 내용을 충분히 이해 가도록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때 당초 예산을 편성했을 때 회의를 개최해서 거기서 이것은 딴 사업으로 돌렸으면 좋겠다 해서 변화한 걸로, 그래서 주민이 이해가 안 간다면은.

회의할 때 그 회의록 있습니까? 주민들과 협의했던 회의를 개최했을 때 회의록.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하신다고 해놓고 실제적으로 사업은 좋은 사업들을 다 빼놓고 다른 사업만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녹색관광센터 위치의 부적합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먼저 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가 전체적인 사업비를 어디다 없앴다면은 그 산촌마을사업비의 활용을 덜 했다는 말씀이 나와서 그 사업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 사업비 전체는 투자된 걸로 해서 어떤 딴 사업으로 돌아왔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 위치 사항은 저도 처음에 처음 갔을 때 그 위치는 부적정한 걸로 저도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유는 그 마을에서 위치 선정할 적에 토지 관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그래서 부득이 그 위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것 때문에 그 위치의 주변 경관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경도 특별히 관심써서 했고, 그런데 금년도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무슨 활용하는 데는 또 지역주민들이 온 분들이 그 위치가 외부에서 온 분들 얘기입니다. 외부에서 온 분들이 위치가 부적정하다 이런 얘기는 들은 사실은 없고 여러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볼 적에는 그것이 부적정하다는 것은 인식을 합니다.

금년에 녹색관광센터 이용도는 상당히 높았죠?

예, 그런 거로 지금 들었는데 아직 분석이 이번달에 들어오도록 돼 있어서.

이용도는 높았는데 본 의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타 지역에 있는 펜션 이런 것들은 1일 사용료가 보통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 오서산에 있는 녹색관광센터는 5만 원, 10만 원이었기 때문에 50% 가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용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되고, 그 위치는 사실 대토를 해서라도 다른 지역으로 했어야 되는데 꼭 지역주민이 제공하는 토지에만이 이 녹색관광센터를 설치한다 난 그런 고정관념속에서 이 위치가 잘못 선정된 것 같습니다. 맞죠?

예,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을 때는 특별히 위치 선정을 잘하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됐던 사업들이 주민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협의한 내용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그런 게 없다 그러면은 주민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 사업들이 제대로 원래 계획대로 완료가 돼서 산촌마을 소득증대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못자리 상토 공급 계획에는 문제점이 있었죠?

내년에는 못자리 상토를 인공상토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자연상토로 공급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 수립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방향은 읍면의 여론을 수렴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저희 인근 시군, 또 관련된 농업기관 이렇게 협의를 한번 해서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상토를 공급하면은 2월 말까지 공급하신다고 했는데 자연상토를 공급할라면은 금년 겨울전에 공급하는 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여기 보면은 광천, 금마, 갈산 등은 상토제조기를 공급했다고 그랬는데 농협에서. 이 이외에 형평성에 맞진 않겠지만 이외 마을에 자연상토를 공급한다면은 공급을 하고 그 면에는 다른 것으로 대체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예.

4년 주기로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성이 있는 부분이 뭐 석회질비료는 그렇게 거의 전량을 사용하지만 규산질비료 같은 경우는 사용을 않고 농가에서 물꼬막이 같은 경우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런 거를 기왕 공급하면은 그러니까 실수요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방식이 좋지 않은가. 물론 그런 농가들도 노동력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필요는 한데 살포 못 하는 그런 오점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는 적극 독려를 하든지 해 가지고 사용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이 방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종화 의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산촌 개발에 따른 주민과의 협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축산 분야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축산폐수 처리방안에 대하여 군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환경오염도 막고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축산폐수를 방류하는 것을 고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교육·계몽하여 축산인이 부담할 것은 부담하고 정부에서 지원할 것은 과감히 지원해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을 신설해야 하고 액비화 사업이 중단된 것은 원인을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또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연계 처리용역 결과를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하기 바란다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규모 축산폐수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의거 돼지 15억 원, 한우·젖소 8억 원, 닭의 경우에는 10억 원 한도액으로 축산분뇨 공동처리시설비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개인농가가 아닌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이 되겠습니다. 지원조건은 융자기간이 10년으로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금리는 연 4%, 지원비율은 보조가 30%, 융자가 7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액비화사업의 중단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일부 중금속 과다 검출과 추진상 미흡한 사항 보완을 위하여 잠정 중단되었고, 현재 농림부·환경부 합동대책반에서 액비자원화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는 개선방안과 함께 재개 지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축산폐수 연계처리 용역결과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농가의 주사용 약병 등의 처리에 있어 약병 등을 수거하지 않고 매립하게 되면 환경오염에 있어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축산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폐기물 배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근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과 홍성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과·징수에관한조례”에 의거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의약품 및 백신 등의 문제점과 처리방법에 대하여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우선 홍보하였으며, 읍면에는 일제 수거일은 매주 목요일로 하고 배출장소는 읍면 실정에 맞도록 추진할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상황 점검과 개선 방안을 모색·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4페이지 주정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홍주미트 운영 개선 사항으로 홍주미트 운영에 있어 차입금에 대한 단기자금 이자율이 비싼 것부터 상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됨. 또한 LPC 융자금의 이율의 조정이 필요하고 전기 용도는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전기료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하고 푸른축산, 홍주축산의 증자가 필요하며, 주변 유통거래 신뢰구축을 위하여 계근장이 정확한가 살펴보고 세차 서비스를 개선하며 하의상달 체계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함. 또한 지역 기업축산과의 유대관계의 회복이 필요하며 직원 급여 체계를 개선하여 이득금에 대하여 직원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홍주미트의 단기차입금은 44억 9천만 원으로 고금리 자금에 의한 이자부담이 많은 부담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출자주주별 증자키로 한 29억 7,100만 원으로 고금리 차입금을 우선 상환하고, 잔여금액은 홍주미트에 배정된 축산발전기금 30억 원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전환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시정·조치코자 하며, LPC건설 융자금의 이율이 현재 3%이며 전기 용도가 산업용으로 수차에 걸쳐서 융자금 이율을 RPC와 같이 무이자로 전환하고 전기 용도도 농업용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하여 현재 종합적인 LPC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 향후 운영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근장 운영을 점검한 결과 전 시스템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생축의 중량이 변하는 사례는 없었으며, 중량조작은 회사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수시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조사 결과 세차장은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무료서비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기업축산과의 유대 관계는 홍주미트 운영에 중요한 사항으로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유대 관계 유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으며, 다음은 하의상달 체계 및 직원 급여 체계는 홍주미트의 구조개선과 같이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 직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조조정 중에 있으며, 생산직 근무자로 구성된 노동조합과의 정기적인 회의로 직원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해 나감으로써 회사의 어려운 운영 현실을 이해하고 업무에 충실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지원 부적정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지원에 있어 본 예방주사는 영세농가 10두 미만 농가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사항인데 10두 이상 농가 중 37농가 2,511두에 지원됨으로써 영세농가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회수 조치토록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바네 백신은 모기가 출현하기 전에 조달청을 통해서 조달약품으로 구입하여 예방접종 요원을 통한 예방접종을 완료한 상태로 예방약 회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예방접종 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으로 지침에 따라 영세농가 위주로 예방접종이 실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홍주미트 운영 개선에 대해서 물론 자금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삼 주주간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급 보증 문제에 대해서 주주간에 합의 사항이 다 이루어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지금 홍주미트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누차 토의도 하시고 내용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마는 1차로 증자가 실행돼야 되고 2차로 그 자본비율에 의해서 지급보증해서 기금 배정된 30억 원을 대출받아야 되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증자 추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보증관계는 1차는 합의됐습니다마는 다시 재논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아니, 재논의라는 거는 먼저 의회에 말씀하신 거는 3개 주주간에 합의에 의해서 홍성군에서 지급 보증을 하면 다른 주주도 지급 보증하겠다 하는 합의 사항을 홍성군에서도 협조해 달라 해 가지고 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3개 주주간에는 이미 주주총회에서 합의가 된 사항을 이행을 않는다는 거는.

이행을 지금 않는다 한다 하는 건 아니고 단계별로 우선 증자를 하고 2단계로 재정보증해서 30억을 대출받겠다 이런……

아니, 그러면 지급 보증에는 3개 주주간에 아무 문제가 없이 앞으로 계획대로 추진되는 사항입니까?

현재로는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주주 합의 사항은 그대로 이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쎄, 이행은 되고 있지만 그 의회에 요구사항도 3개 주주가 합의를 해서 홍성군도 이렇게 이행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고 홍성군에서는 모든 지급 보증이나 증자에 대해서 이행을 할 그런 여건이 갖춰졌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주주들도 당연히 이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주간에 합의해서 의회의 통과를 받았는데 의회 통과받고 홍성군에서 모든 사항이 이행 요건을 갖춘 현 시점에서 다른 주주들이 이행을 않는다 하는 거는 주주총회에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합의된 것이 정상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

아닙니다. 지금 당초에 주총에 의해서 합의되고 의원님들한테 제기한 사항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주총에서 합의된 사항을 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요건은 다 갖췄고 나머지 두 주주가 주총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최대주주로서 그 권한 행사를 하겠다?

예.

분명한 말씀이십니까?

주총 합의 사항을 이행않는 데에는 당연히 그건 뭐……

알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홍주미트가 운영상의 문제가 많고 조금 자금 압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합의가 된 사항이 조속히 시행이 돼야 홍주미트 활성화나 회생방안이 강구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홍주미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선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증자도 실행이 안 됐고 또 2단계로 지급 보증에 의한 저리에 의한 융자금……

아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경영에 대한 사항을 질문드렸던 거고, 홍주미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기 세차장이나 기업축산과의 유대 그리고 직원들의 문제, 그리고 또 다른 문제, 운영의 문제입니다. 요 이외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홍성군이 최대주주로서 운영하는 데 있어 문제점을, 물론 경영하는 데 자금이나 지원을 하고 그동안은 운영상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는 거는 개선을 시켜서 회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경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자금 지원을 하고 해도 운영하는 데 잘못하면은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당연한 거를 과장님이나 그 연계되신 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예, 수시로 파악키 위해서 수시로 만나서 같이 협의도 하고 출장도 나가서……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지적드리겠습니다. 홍주미트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돼지 도살이나 이렇게 하는 데 얼마 정도면 끝납니까?

도축 시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도축은 아침에 시작하면은 몇 시에 끝납니까?

두수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만.

차이는 있습니다만 얼마 정도 끝난다고 보십니까?

두세 시경이면 끝납니다.

두세 시에 끝나죠?

예.

그러면 규격돈 이외에 후보돈 그거는 몇 시에 끝납니까?

그거는 지금 상당 부분 개선된 게 아침 시작시간을 많이 당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후보돈, 아까 말씀하신 규격 이외의 돈은 5시, 6시까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후보돈 작업시간 확실한 끝나는 시간은……

그러니까 그걸 정확히, 이거는 홍주미트에서 관여되신 분이 정확히 저한테 요런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도 파악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를 과장님께서 정확히 인식을 하셔야지.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두 시나, 늦게 끝나도 두 시면 끝나는 거를 후보돈 도살을 위해서 여섯 시까지 공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 전기나 여러 가지 비용은 도살을 하든 작업을 하든 작업을 않든 비용은 다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 문제가 왜 발생했다고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모돈, 티돈이라고 그러는데 티돈 작업시간이 지금 한 4시까지 이렇게 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을 위해서 지금 푸른축산농가들한테 폐모돈, 티돈을 납품하도록, 그러고 미래축산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작업량을 채워서 공회전 시간을 없앨라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건 진짜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뭐하면서 실질적인 푸른축산이 홍주미트의 대주주이면서도 전혀 홍주미트의 그런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가 아니고 뭐했다는 사실을 파악이 됐으면은 이게 홍주미트 부실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개선을 시켜줘야지 여직까지 알고 있는 사항을 홍성군에서도 않고 세 주주들이 서로 이 운영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아무리 홍성군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잘못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요 티돈에 대해서는 푸른축산하고 누차 협의해서……

협의라 해도 지금 안 이루어지는 거를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약 단계에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 있고 요거는 불원간 개선될 겁니다.

분명히 개선시키겠습니까?

예, 예.

먼저도 제가 이 홍성군이 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분명히 과장님한테도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은 실질적으로 홍성에 정말 질좋은 돼지나 이 소 개선을 해서 홍주미트 이용을 않는다. 그러면 지원은 따로 홍주미트 운영은 따로. 비효율적인 그런 지원과 비효율적인 운영 때문에 군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엄청난 부실이 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차장 운영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손사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문제는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을 의회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태까지 이런 식의 운영 체계이기 때문에 다른 도축장이나 어디를 봐도 지금 세차비 받는 데 있습니까? 이 세차 하나 해 놓음으로써 홍성에서 도축이나 이런 차들이 외지로 빠진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어느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분명히 2002년도에도 지적을 했었고 누차에도 요런 문제를 개선해라, 3천 원 5천 원의 수입 때문에 몇 십만 원의 수입이 다른 데로 날라간다, 이런 건 운영에 잘못된 사항이 아닙니까.

물론 개선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전임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고 전임사장님한테도 분명히 이거는 개선해 주십사, 이런 진짜 소탐대실, 조그만 몇 천 원 때문에 그 엄청난 도축할 양이 다른 외지로 빠지고 있다 이거는 아까 지역의 기업축산과 유대관계가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기업축산측에서 개선을 시켜달라고 홍성군이나 홍주미트측에 누차에 걸쳐서 요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개선을 해 줘야지 왜 개선을 안 시켜주고 2년 동안 그렇게 왔다는 것도 기업에 아무리 유대관계 말로만 유대관계 해서 홍주미트가 회생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거는 분명히 지적을 했으면 해결을 해 주고 또 해결해 줄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체 지금 홍주미트 운영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거기서 임대료 받아서 썼는데요 임대료를 주고서 직영하든지 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탐대실 누를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현 요인은 운영자금……

분명히 시정시켜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업축산과의 유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계십니까?

기업축산인과의 유대를 어떤 계수로 말씀드릴 순 없고 서로 이해해 가면서.

홍주미트가 흑자냐 적자냐 이게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기업축산하시는 분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이 어떻게 홍주미트가 잘 되시길 기대하십니까. 요런 문제는 과장님께서 아니면 더 윗선에서도 홍주미트 회생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쳐야 된다고 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정말 강력하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셔서 홍주미트가 잘 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축산분뇨처리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 연계처리가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거는 사실상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의 답변내용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답변을 내신 겁니까?

여기에 보면 답변내용에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러면 먼저도 이 문제를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했었죠? 사실은 축산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축산의 성패가 이 축산분뇨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홍성축산이 살고 홍성농업이 산다는 거 맞습니까?

예, 저도……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물론 축산과에서 폐수의 처리 문제까지 관여를 다른 과에서 하니까 안 해도 된다지만 사실 홍성축산을 책임지는 과장님께서는 요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요 축산 연계 처리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는 다른 시군에서는 다 이루어지는 사항이 왜 홍성군만 유독 안 된다는 사항이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분명히 광천하수종말처리 그 시설에 보면은 이 축산분뇨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처리공법입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 용량 문제.

용량을 하루에 5천 톤 처리하는데 실질적으로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서 얼마나 나갑니까? 광천하수종말처리장 1일 처리용량이 5천 톤입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 확실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관은 아닙니다만 과장님, 홍성축산의 전반적인 문제를 과장님께서는 과장님의 과가 아니고 다른 과에서 처리하지만 이거는 연계 처리를 적극 주장을 하시고 축산을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사실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연간 한 10억씩 군비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억여 원씩. 그런 것이 시정이 안 되고 뭐하면 홍성축산이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요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액비화사업이나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도 몇 분 안 되는 분이 정말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핵심적인 요런 사항은 축산과에서 정말 다른 과하고 연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군비를 낭비 안 할 수 있는 요인이라든가 그 축산폐수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 많은 양을 처리해서 정말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어느 정도는 연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분명히 알기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 축산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담당 과하고 지금 지적을 하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만 이런 거를 적극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축산폐수처리장에서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그 관이나 요런 관 시설하는 비용만 많이 들으면 매년 정말 비용 절감은 상당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몇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축발기금 30억을 받게 돼 있는데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재정보증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을 때 3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도 30억 원이 한도액이고 꼭 필요한 자금이 대출받아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야 될 겁니다.

저희 군에서는 13억 7천, 저희 지분은 해 주기로 했잖아요?

예, 물론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13억 7,700만 원이라는 것은 한도금액이고 그 한도내에서 지분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대출받아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글쎄, 받기로 돼 있는데 그 받는데 다소 액수 차이는 있겠지만 받는 데 문제는 없느냐는 얘기죠 현재.

현재 합의사항 외에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2단계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제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개 주주가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때 가능한 건데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당시 가봐야……

그때는 숨 넘어가는 소리 하더니 지금 승인해 주니까…… 잘 되기 바라면서 지금 대형차량의 세차비가 5천 원 받는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형차량은 돼지 같은 경우는 몇 두씩 싣고 들어옵니까?

40두.

이중으로 된 차량은 한 70두, 60두 싣고 들어오죠?

예.

그런데 5천 원 받으면서…… 이 기업이라는 걸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차비 관계는 누차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40두만 들어온다 그래도 한 대에 80원꼴이에요. 돼지 도축하는데 지금 제가 아는 거는 한 5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 얼마입니까? 돼지 한 두 도축하는 데. 홍주미트에 지급해야 되는 거. 담당께서 대답해 주세요.

계장님 나오셨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부 저기할라면 하여튼 전부 도살장에서 내야 되는 돈.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원체 운영자금이 달리다 보니까 웬만하면 그 임대료 내주고 직영해서 서비스해서 참 80원 들여서 13,200원 유치하는 그런 식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재삼 얘기하지만 12억이라는 미납금이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돈. 이 얘기도 안 할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열통 터지니까 자꾸 얘기……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오석범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해도 되겠어요?

예.

누차 제가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에 대해서 저기를 했는데 요 문제는 제가도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여기에 좀 저기하니까 빠져있네요. 현실적으로 축산분뇨를 우리가 살포할라면 문제점 있는 부분을 과장님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축산분뇨를 계속 지금 분뇨탱크를 설치할 걸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중단하실 계획이십니까?

현재는 금년도 사업물량 중에서 일부 4월 말까지 계약된 사업분에 대해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되면서 유보지시된 그 후로는 금년도 사업물량도 아직 중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림부 합동개선팀이 개선안을 마련해서 어저께도 일부 내려왔습니다마는 일부밖에 안 됐고 어차피 시책 지시에 따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개 지시해서 금년도 사업물량 계속해라 할 경우에는 계속해서 개선방안에 따라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부 기준이 어떻고 감사원 지적사항도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학비료에 함유하고 있는 유해독극물 함유량과 우리 축산분뇨가 짐승이 배설한 배설물이 오염도가 심한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화학비료는 제조된 제품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가공처리할 그런 여지가 없는 거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일정 절차에 의해서 완전히 부숙됐다고 그러면은 훨씬 양호한 비료는 당연히 가축분뇨 비료라고 저는.

가축분뇨가 유해 저기는 없을 텐데.

지금 얘기되는 것이 기준도 애매합니다마는 10개 샘플 채취해서 검사한 중에 4개 샘플에서 구리함량이 액비에서 30ppm 이상 나왔다, 비료공정규격에 30ppm 이상일 경우에는 안 된다 요거를 들어서 중금속이 과다 검출됐다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비료공정규격에 보면 거기에는 질소함량이 1%로 돼 있습니다, 1%. 1%일 때 30ppm이다 그러면 보통 액비의 경우에는 질소함량이 2.7%일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한 90ppm 정도로 상향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자체도 물론 농진청 고시로 돼 있습니다마는 규격 자체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요번 개선팀에서 거론되고 개선사항도 나올 것으로……

이 화학비료 지난번에 군정질의에서도 얘기했구먼서도 이게 정부가 진짜 화학비료를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축산분뇨 같은 경우를 처리 못 하게 하는 거 아닌가 본 의원은 의구심을, 의구심이 아니라 참 뻔한 사항이지만 그렇지 않은가 하고 사료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화학비료는 사람이 접하면은 독극물인 경우가 많은데 화학비료는 사람이 먹을 순 없잖아요. 먹으면 거의 즉사할 정도로 독극물인데 축산분뇨는 아무리 오염도가 심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잘못돼서 흡입을 했다 해도 이게 그냥 뭐 생명의 위험성을 느낄 정도의 독극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규제한다는 거는 대단히 좀 잘못된 정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글쎄, 환경 측면에서도 같이 대치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농림부장관께서도 가축분뇨를 친환경에 접목시키고자 이런 발표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점차 개선돼서 활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아마 개선될 걸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계신다니까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 처리 결과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축산업은 저는 3D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처리결과에서 지원조건, 축산인에게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1회성이 아니고 매년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는 충분히 돼 있다고.

지금 축산인들을 만나보면은 지원비율에서 정부보조가 30%인데 이것을 50%로 상향 조절해 달라고 건의가 저한테도 들어오고 그럽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축농가단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정부에 건의됐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 보조비율에 대해서 다시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확한 결과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축산인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주는 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50%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홍주미트에 비교하면은 이건 뭐 조족지혈인데 그래도 짚을 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아까바네병 예방접종이 75농가에 2,511두 해서 이게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영세농가에서 불평이 없습니까?

아는 농가들은 불만이 있겠죠.

그러면 영세농들은 예방접종을 해야 될 데도 많이 못 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양만큼 혜택이 덜 간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연중 그 예산이 이게 얼마나 됩니까?

연중 아까바네 예산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오질 안해서……

담당이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담당 나오셨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없으면은 별도로 주시고.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많은 예산인 것 같은데 예방접종요원에 의해서 예방접종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방접종요원이라는 거는 지역에 수의사들?

예.

그러면 이게 두당 접종단가가 얼마입니까?

소의 경우에 두당 천 원.

그러면 이게 두당 천 원이라고 할 때 그 숫자가 많은 대농가만 찾아다니면서 예방접종을 했다 그러면은 이게 수의사들의 횡포 아닙니까?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영세농은 바라보지도 않고 대농가만 다니면서 쉽게 두수를 올려서 돈을 벌라고 하는 이런 횡포.

글쎄, 전체가 그런 건 아닌데요 일부 배정된 수의사가 그런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수의사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경고조치를 했고 지금 예방백신이 물론 현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물로 예방주사 실시됐기 때문에 현금 회수한다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축산과에서 지시는 10두 미만의 농가에만 해라 이렇게 지시가 됐잖아요?

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의사가 그 지시를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대농가만 찾아다니며 했다 그러면 이거 수의사가 변상해야죠?

변상보다도 저희가 공수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다음 공수의 임용할 때 그런 사항을 들어서 공수의 임용을 배제시키는……

아니, 변상해야 원칙 아닙니까? 이건 규정 위반이니까 당연히 변상을 해야죠.

글쎄, 예방접종 놓은 거를 현금 변상한다는 것도……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일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떤 대책이에요?

앞으로는 절대로 지침을 위반해서 그런 예방접종을 자기 편의를 위해서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교육과 사후검토를 충분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축산과에서 감시감독을 잘 해야지 않습니까? 감시감독을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앞으로……

10두 미만의 영세농가를 딱 전부 뽑아 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러 갔다 하면은 매일 매일 앉아서 전화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소홀히 하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축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뉴캐슬주사약이 상당히 우리 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뉴캐슬예방백신은 저희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배정되느냐 하면 가축 통계가 1년에 두 번 조사됩니다. 연말에, 그리고 6월 말에 조사되는데 연말에 가축 통계 조사할 때 닭 마리수가 조사되는데 닭 마리수 조사, 통계 조사기 때문에 산란계의 경우에는 현재 있는 숫자가 변동이 별로 없는데 육계의 경우에는 통계조사, 연말이라든지 6월 말에 조사 당시에 계사내에 닭이 없을 경우에는 없는 걸로 이렇게 조사되기 때문에 실지 통계수치와 또 우리 군에 육계를 사육할 수 있는 그 시설용량, 시설량하고 비교하게 되면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조사가 만약 우리 군에 육계가 백만 수 됐다 그러면 요 육계는 4회전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봐서 4를 곱해서 4백만 수 분을 공급하는데 저희 통계조사에 의해서 그렇게 받다 보니까 그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타 시군에서는 지방비, 군비로 조금 확보해서 같이 이렇게 세우는데 예측이 미리 지방비 확보도 안 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공급한 거는 한 450만 수 공급됐는데 조금 예측이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족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이 국도비에서만 우리 군은 하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국도비, 군비 이렇게 비율적으로.

예, 같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얘기로서는 타 시군은 우리 군보다도 더 많다. 우리 군이 특히 이 닭에 대한 것이 숫자가 어느 군보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뉴캐슬백신주사약이 적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산란계는 관계가 없는데 육계 통계조사하는 시점 그때 만약 10만 수 규모 농가가 통계조사 시점에 사육을 안 했다 그러면 그냥 누락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예산을 그러면 제대로 우리가 확보하지 못한 데에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만 확보됐으면은 얼마든지 나중에 구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 예산을 그러니까 넉넉히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죠. 항상 부족하지 않게 해야지 만약에 갑자기 뭐라고 할까 여기에 대한 병이 발생해서 뭐했을 때 물론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렇게 예산 확보를 안 해 가지고 타 시군보다도 월등히 적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 군이 특히 축산군으로서 도내에서도 수위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닭에 대해서도 타 군보다는 우리 군이 월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이 1, 2년 된 것도 아니고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예산을 가장 확보를 적게 한다 이런 얘기가 밖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요번에 비추어 보면은 어느 정도의 행정이라는 것은 다 나오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작년도에 얼마, 2, 3년간 통계를 내보면은 어느 정도의 예산도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통계를 잘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몇 년간, 5년을 잡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3년을 잡는다든지 해서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우리 군이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리 축산과의 임무이고 특히 우리 군이 축산군이라고 항상 다니며 떠들고 이렇게 하는데 축산군에서 예방주사약 같은 것이 가장 인근 군보다도 적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잘못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가축방역잔액이 남는데 그걸로 우선 해서 최단시일내에 공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수효 예측을 해서 여분있게 예산 확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도 예비비에서도 지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예비비에서라도 지출해서 정말 문제가 있다면은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문제를 외부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게꾸니 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는 정말 전염병이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예비비라도 지출할 뭐가 있다고 하면은 요구하면 될 거 아니에요.

예, 인근에 발생해서 위험상태라면 당연히 저희들이 집행해야 되는데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아직……

항상 적다는 거요. 밖에서 얘기가. 그리고 홍주미트 신용등급이 8등급이어서 이번에 우리가 증자를 하고 지급보증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전망 추계를 좀 해 봤습니까? 언제쯤이면은 몇 등급으로 해서 정상 가동을 해서.

9월 중에 증자가 끝나고.

9월 중에요?

예.

이번 추경에서 증자분 추경이 되고.

전번에 의원님들께서 그 15억도 조건을 해제하여 주셨으면 더 도움이 될 텐데 11월 중에는 재무제표, 가상재무제표가 나올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다시 재조정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축산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3개월 정도에는 계속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홍주미트에 대한 운영사항을 보고하겠다 했는데 앞으로 보고하는 데 차질이 없겠죠?

예, 분기별로 보고드리도록 했으니까 이행하겠습니다.

꼭 이것은 이행해서 무슨 축산과를 괴롭힐려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홍주미트를 살리기 위한 방안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홍성신문에도 기사를 썼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홍주미트를 살려야지 여기에서 홍주미트가 좌절되면은 우리 홍성군의 축산인구가 5천여 호가 된다면 약 6분의 1이 해당되는 숫자인데 이분들이 큰 실의에 빠지기 때문에 하는 사항이니까 우리 축산과장님께서도 더 신경을 쓰셔서 홍주미트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아까바네병 예방주사 지원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답변을 대신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요지는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있어서 교통량 조사 시 조사기간을 당초 2일에서 5일로 늘려서 정밀조사하도록 개선하는 거하고, 은하면 덕실리 구동마을에 버스노선을 개설해 줄 것을 지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벽지노선 버스운행에 있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평일은 2일, 그리고 토요일·일요일 등 4일간 조사를 해 가지고 평균승차인원을 산출해서 비수익노선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조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은하면 구동마을 버스노선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구동 부락 일부와 덕실부락 일부가 버스 운행에 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지점을 개선한 뒤에 다시 검토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고 말씀드릴 것은 이 노선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약 2.3km 정도가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요금인상이 약 170원 정도, 소요시간 약 10분 정도 더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 조치 향상에 대해서 이규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1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또 저희가 한 20여 건을 더 조사 조치를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저희 지역에서 무단방치차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5일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주정열 의원님과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불법노점상 정비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을 정리한 다음에 시장 쪽으로 유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기반시설 확충이라든지 도로편입 건물철거는 관련 과와 환경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철거대상이 19동입니다마는 현재 2동이 철거되고 17동이 미철거됐는데 이 중에서는 보상완료가 14건이 된 거로 돼 있고 현재 미협의된 것은 약 5건 정도로 장옥이 2건, 사유건물 3건이 있는 거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갈산시장 장옥 재건축 설명회에 대해서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이것은 지난 8월 24일날 의원님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타 지역 목욕차량 관내유입 지도단속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저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타 지역을 말하는 것은 덕산에서 유입되는 그 차량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은 호텔 차량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좀 미약합니다. 다만 일반전문목욕업자들이 저희 지역에 차를 유입시켜서 손님을 유치하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단속·조치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서부면 죽도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한전에 약 80%선 내에서 보상금의 80%선 내에서 전입을 받아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철저에 대해서 이종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드리고 처리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토록 하는데 주야간 단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강화하는데 요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10회에 걸쳐서 약 3백 건을 추가로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교통도우미라든지 또 저희 단속요원들로 하여금 스티커를 떼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질서를 우선 지키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불법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개선대책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마는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이번에 시연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개선이 된다든지 할 때 저희가 도입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외지 운전자를 위한 공영주차장 안내표지판을 확대·설치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 5일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김원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답변을 드리고 처리결과는 테스크포스팀을 구성·운영토록 해라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장옥 철거 및 정비를 위한 사전협의를 6회에 걸쳐서 했고 장옥 사용허가 해지 및 철거촉구를 하고 있고, 도로개설에 따른 군유지 매각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련 실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해서 본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무단방치차량 조치사항 중에서 견인을 할 경우 한 대당 수수료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1회에 15,000원 정도 주는 거로.

무단방치차량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하죠? 그것도 계속 방치할 수도 없고 누군가가 조치를 해야겠는데.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전부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일단 관련 폐차장에다 갖다 놓고서 다시 찾아가라고 공고를 하고 그래도 안 나타났을 때는 저희가 폐차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이 폐차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폐차에 의해서 수입되는 수입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있죠?

그것은 폐차장에서 수입으로.

폐차장 수입? 우리가 별도의 수수료는 줄지언정 폐차장 수입으로 해선 안 되죠. 왜냐면 우리로 인해서 발생한 사항이 폐차장 수입으로, 물론 폐차를 시키는 그 절차에 의한 수수료는 우리가 줄지언정 이것이 우리 홍성군이 폐차를 시킬 때는 거기에서 생기는 소득은 우리 홍성군 수입으로 잡아야지.

그런데 그게 저희 군청 소유 차량이 아니고 개인차량이기 때문에 무단방치되고 소유자가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폐차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폐차장 수입으로 전부.

난 그것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뭔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우리가 상쇄하는 식으로 그냥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폐차를 해서 고물이라고 할까 이것을 수입이 만 원이 됐는데 수수료는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쇄하는 데도 확실한 근거를 해서 상쇄를 해야지 그냥 거기로 넘겨준다면 일단은 우리가 공고를 하고 법적 절차를 밟은 뒤에는 우리 재산이란 말이오.

그거는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면 죽도 유류 유출사고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엊그제 추경에서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7,90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총 보상해 준 것이 1억 9,750만 원입니다. 이중에서 시설해 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결함이 생겼다 이렇게 저희가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한전에서 약 80% 정도를 지급을 해다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한 80%면은 약 1억 6천 정도, 5천 내지 6천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차 금년도에 반만 해 주고 내년에 다시 반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해서 80% 정도는 저희가 회수할라고 그럽니다.

잠정합의는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본 의원도 구상청구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지만 타당성이 대단히 많았었지만 참 과장님이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그 정도 성과를 했다니까 대단히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엔 5일 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엊그제 홍주쇼핑타운에 대해서는 지원책이 아니라 나무 같은 거 정원공사를 해야 되고 옆에 있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하나 기부채납한 건물은 나무 같은 거 없어도 시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관련 과에 의원님 지적해서 협의를 했는데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존치하고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같은 시장이니까 정원을 제거해서라도 용지가 없어서 노점상들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 정도 저기하면 한 백여 명은 들어갈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이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단방치 폐차 관계에 대한 정밀한 자료를 분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지적사항 1건입니다. 그래서 광천에 있는 사랑육아원 시설 노후와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는 육아원생들에 대해서 시설을 개선해서 조치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입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금년도 사랑육아원에 대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천만 원을 지원해서 비가림시설과 노후 창문 및 문짝을 교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개선대책으로서는 단순기능보강이나 리모델링보다는 건축이 노후돼서 요것을 2005년도에 보건복지부의 확정을 받아서 2006년도에 신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신축과 별개인 교구나 컴퓨터 등 교재비 등을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토록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에 본 의원이 시정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에 시설보강을 하셔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 줌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한 환경이 되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됐고 오래전에 지었던 건축물이기 때문에 단열이 안 돼서 보온이라든지 결로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2006년도에 건물을 신축한다고 또 계획을 하고 계신데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우선 급한 대로 내년도에 그 학생들이 책상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을 해 주신다고 또 하셨으니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책상 공급을 내년도에 해 주시겠다 했는데 수량은 어느 정도.

그래서 현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필요한 양에 대해서는 2005년도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정밀검사를 해서 최선의 시설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사실 거기에 수용돼 있는 학생들이 거의다 결손가정의 아이들이고 아니면 양부모를 다 잃었다든지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이 안 좋은 조건에서 성장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사회에 나가가지고 불량청소년으로서 또 전과자로 전락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일수록 깨끗한 환경에서 좋은 조건에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본 의원이 이쪽에 자주 이렇게 들러보는데 아주 상당히 열악하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PC가 없어서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서로 그냥 PC를 할라고 그것도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사용하는 PC라서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매년 PC를 교체하는데 그 PC 교체하고 쓰던 PC는 어떻게 처리하나 그런 PC를 공급해 줄 수 없나 과장님께서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고 또 요즘은 컴퓨터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구형 갖다놔도 또 필요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최선의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아이들한테는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PC라도 공급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군에서 신형 교체할 때 이 아이들한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