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최근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온 국민의 열기 속에 그토록 뜨거웠던 여름도 어느덧 지나고 우리 고유명절인 추석인 다가오고 있는 이즈음에 여러 가지 일들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1,353억 1,400만원 대비 151억 7,000만원이 증가한 1,504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 회계는 156억 1,200만원이 증액된 1,302억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20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재원의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재원은 세입재원인 151억 7,000만원과 경정재원인 10억 5,200만원을 합쳐 총 162억 2,2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56억 1,200만원의 세입재원과 10억 5,200만원의 경정재원을 합한 166억 6,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써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구세부분에서는 특별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 부분에서 이자수입이 당초보다 5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이 64억 7,200만원,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 등으로 인한 보조금이 20억 2,800만원 증액되었으며 ’99년 회계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58억 7,800만원, 그리고 보조금집행 잔액 등으로 6억 6,500만원이 늘어나 총 156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법적 · 필수적 경비를 중점으로 9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봉급조정수당으로 8억 85,000만원,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 임금 인상분 10억 3,600만원, 명예퇴직자 증가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추가분 4억 5,000만원, 쓰레기매립지 건설부담에 따른 추가분 6억 1,600만원, 사회복지비 증가분 30억 6,000만원, 그리고 동기능 전환에 따른 비품구입 등으로 10억 2,200만원을 편성하고 기타 보조금집행잔액 등으로 23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비로는 주민의 편익증진과 주민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비로 7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투자사업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 등 토목사업으로 27억 9,800만원, 하수관 개량 등 하수사업에 12억 400만원, 대조동 청사 신축과 주민자치센터 시설공사 등으로 19억 2,000만원, 어린이공원 정비 등 공원녹지 분야에 5억 6,400만원, 기타 녹번경로당 건립 등에 7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추경재원은 감 4억 4,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5억 7,000만원, 주차료수입 9억 2,200만원이 감소하는 등 총 4억 8,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를 살펴보면 금번 추경안에서는 예년에 비해 많은 재원을 투자사업비에 반영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생활수준 향상 등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금회 추경에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을 십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깃들고 늘 건강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2000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8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행정관리국장이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입니다. 제1조에 세입 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한도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아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51억 7,028만 1,000원이 증가한 1,504억 8,38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66억 6,418만 7,000원으로 그 중 경정재원이 10억 5,213만 6,000원, 세외수입이 71억 1,261만 2,000원, 조정교부금이 64억 7,163만 4,000원, 보조금이 20억 2,78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4,1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 증감사항은 아래 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302억 1,000만원, 특별회계 202억 7,000만원입니다. 채무부담액, 지방채, 명시이월비는 없습니다. 2000년도 계속비 연부액은 구민체육센타 건립 45억원, 구립도서관 건립 11억 1,000만원이며 총액은 56억 1,000만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변동 없으며, 세외수입이 71억 1,000만원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64억 7,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20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국고보조는 9억 4,000만원, 시비보조 10억 7,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본 예산 대비 14.8%인 156억 1,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 번째 로 일반회계세출입니다. 일반행정비는 684억 8,0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26.6%가 증가한 146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의회운영 1억 6,000만원으로 기획관리인거비에 11억 4,000만원, 내무행정에서 주민자치센터설치에 따른 동청사 개 · 보수비와 대조동 청사 신축, 증산동청사신축설계비를 포함한 34억원, 재무해정에서 자산취득비 6억 8,000만원, 반환금 5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13억 1,000만원, 공보관리에서 1억 1,000만원, 행정감사에서 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475억 5,000만원으로 본 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7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영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에서 청소관리 인건비 8억 8,000만원, 하수관리의 관내하수도구조물보사공사등 시설비 2억을 합하여 6억 2,000만원, 사회보장비에서 녹번경로당건립 4억 4,000만원, 자활보호생계비 13억 6,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등 민간위탁금 9억 4,000만원을 포함하여 35억 2,000만원이며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3,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87억으로 본 예산 대비 12.6%가 증가한 2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역경제개발비는 변동이 없으며 국토자원보존비중 건설관리의 시설비에서 갈현동 12번지 우회도록 개설 공사 외 11개 사업에 계상되었으며, 불광동 353의 53~345의52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취소로 구산동 152의53~147의31간 도로개설공사는 사업보류로 6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교통관리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은 기정예산액 1억 7,213만 6,000원중에서 역촉 1지구 및 불광동 수양관지구 교통개선사업비 외 3개 사업예산 1억 5,000만원을 감액하고 숭실고주변 이면도로정비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5억 2,000만원으로 민방위훈련장비 구입비로 1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 22억 8,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을 감액하여 22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은 세외수입 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 반환금 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생활안정기금은 세외수입에서 3,500만원을 증액하여 민간융자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체적으로 4억 8,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1억, 감액 편성되고, 시비보조금 3억 9,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적립금 22억원이 감액 편성되고 역촌2동 공동주차장 건립에 7억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설치비용으로 9,0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 1억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5억 9,000만원, 주차단속용 차량구입비로 1,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편성내역은 경상적경비 94억 1,208만 7,000원, 투자사업비 72억 5,210만원으로 토복분야 12건에 27억 9,810만원, 하수분야 6건 12억 400만원이며 기타사업비로 대조동청사 신축공사 외 19건, 3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4억 4,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정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51억 7,028만 1,000원이 추가되는 것이며 자체재원 60억 4,684만 2,000원, 의존재원 91억 2,343만 9,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12.3%가 증가하여 전체 예산규모는 1,504억 8,389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60.1%를 조정교부금 및 교부금으로 의존하고 있는만큼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 순위가 적정한지, 무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는지 등 세심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