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부 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본 위원회 일정운영계획에 따라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국, 안전도시국, 개발주택국 소관의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가지고 오늘 회의는 우리 결산승인은 우리 이호근 의원과 우리 위원님들을 갖다가 의회에서 채택해 가지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회의는 비공개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송은 스톱시키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국별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페이지는 나눠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문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마는 2017년도 전년도 이월액이 27억인데 다음 년도 이월액은 271억 정도로 지금 아주 몇 배나 지금 늘어나 버렸거든요, 방금 제안설명하신 자료에.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이유가 뭡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출장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대표적으로 센트럴파크 조성공사를 포함해서 대형 사업들이 지금 설계 들어가고 공모하고 이제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이월되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절차는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자꾸 뒤로 사업이 좀 밀리다 보니까 이월됐습니다. 거기다가 도로과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작년에 이관이 되어 내려오면서 사업추진이 시기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사업추진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문제는 없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 전체적인 보상협의 과정이 이게 지금 가장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좀 잦은 겁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보상협의과정도 부분적으로 있고, 설계변경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도로관계의 사업이 본청사업에서 작년에 넘어오면서 일괄해서 출장소로 이관되었습니다. 그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면서 지금 발생된 이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이월사업으로 한 마디 해 주시죠.
이용식위원
내가 소장님께 말씀 드렸으니까…….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446페이지, 그 이전에 우리가 국, 소관 별로 이렇게 보더라도 이 경제환경국 역시 지난해 2017년도로 볼 때에 2016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 대비 2017년도에서 이월해야 할 금액이 증액됐습니다. 소위 말하면,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런 문제는 어느 국 할 것 없이 지금 계속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예산의 효율적 예산 집행과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가능하면 집행액, 이월액을 줄여줘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국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줄여 주는 게 당연하고 또 그래 돼야 되는데 집행하다보니까 뭐 어떤 불가분의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안 있었겠나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그런 것까지 좀 세밀하게 따져가지고 집행에 이월되는 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니다손치더라도 결국은 이러한 과다한 예산편성을 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심사를 잘못했거나 심의를 잘못했거나…….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건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집행과정에 너무 소홀함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446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국제특송과 관련된 해외물류비지원사업 있죠? 1,000만 원 예상해 가지고 487만 8,000원 쓰고 512만 2,000원 남았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은 지금 반응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남은 걸 보니까 활용도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는 저희들 수출담당 우리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수출 분야에서 조금 업무적으로 소홀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전문관이 한 명이 채용이 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게 상당히 회사에서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증액, 내년도에 증액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는 조금 소홀히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활발하게 추진…….
이용식위원
지난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이것보다 훨씬 많이 올라왔던데 결산 적으로 볼 때에는 이것도 집행을 못하는데 예산을 또 그렇게 올려가지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전문관이 한 명이 채용이 됨으로써 이게 활발히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좀 부족했습니다, 올해도.
이용식위원
기왕에 예산 집행한 거는 싹 다 써야 됩니다, 그래야 일을 잘 하는 공무원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시지 말고 뒤에 앉아계십시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462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피해보상지원.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네.
이용식위원
올해도 예산이 많이 지금 올려놨죠?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네, 많이 올려났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 조례까지 이번에 제정을 했다 아닙니까?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개정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예산이 돈 이렇게 남아있는데 조례까지 개정을 하고 한 것 같으면 대폭 지금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결산자료를 볼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요?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예방사업이 있고, 피해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아까 추경에도 하고 당초예산에도 많이 올리지만 피해예방사업은 저희들 전기울타리라든지 철책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부분은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사실 시비를 추가로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지금 농업인들이 어떤 야생동물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입니다. 이 보상은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이거를 신청하면 안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를 해 놨는데 사실 신청이 좀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가 면적에 비해서 사실 저희들이 100평 이상 손실이 있을 때에 보상을 해 주다 보니까 면적이 작게 한20~30평 이래 피해 입은 부분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다 보상해 주기 시작하면 쉽게 얘기해서 주말농장하시는 분들 피해 부분까지도 보상해 준다는 거는 사실 좀 어떤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고 이래서 언제 신청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확보해 놨는데 신청이 좀 저조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좋은 현상입니까?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좋은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저희들이 피해방지단을 구성해 가지고 피해가 내려오면 즉시 출동을 합니다,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피해가 좀 적은 점도 있고 사실 피해 입은 분들이 귀찮아서 안하시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안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보상을 해 드릴 테니까 신청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피해예방지원 사업비는 많이 지금 올려놨고, 대신에 피해보상은 많이 안 받아갔다?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신청이 저조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피해자가 적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좋은 이야기네요,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주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는 결산심사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산림과.
임정섭위원장
474페이지입니다.
이용식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마이크 켜고…….
이용식위원
미안합니다. 네, 과장님이 원체 열심히 하시는데 489페이지에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489페이지에 보면 백록지구 산사태복구사업은 복구를 완벽하게 안 했습니까? 예산이 어떻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설계를 하고 그 집행 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집행 잔액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당초에 백록지구에 설계를 했는데 현지여건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감이 됐습니다, 칠십 몇% 됐는데 이 부분 현장여건에 따라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조금 잔액이 조금 많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래 많이 남을 리가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공사를 입찰을 하면요, 수위계약은 보통 80%, 81~82% 정도 되는데 여기서 설계변경을 하면서 한2~3%정도 조금 더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아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공사는 제대로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예 이빠이 예산을 올려놓고, 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거는 당초에 차바태풍피해 복구비용이거든요, 대부분이요, 그때 국비를 받아와서 사실은 한 건데 당초에 받을 때는 우리가 사실 예산을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설계를 개략설계를 가지고 예산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현장에 안 맞는 부분을 조금 바꾸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국비 받을 때니까 조금 이해는 됩니다마는 지방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지방비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정신이 없네.
임정섭위원장
한5분 정회…….
이용식위원
한5분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건설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에, 5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보험 있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보험, 네.
이용식위원
풍수해보험 가입은 이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건데 이게 이렇게 집행이 배 이상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주택하고 비닐하우스, 농작물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실제로 보험을, 풍수해보험을 가입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면 보험가입 할 수 있는 곳이 은행이라든지 이런 곳이 5개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체 비닐하우스 500㎡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보험가입비는 한36만 원 정도 되는데 본인부담이 한16만 원 되고, 실질적으로 혜택 보는 금액은 한400만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선호도가 상당히 낮은 어떤 그런 거고, 그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가입자가 자기 부담금이 한45% 부담하고 정부지원금이 이제 55% 부담을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도 자부담이 다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한80㎡ 기준으로 해서 보면 만약에 전소됐을 경우에 한700만 원정도, 80㎡ 한25평정도 그렇게 받는데, 우리가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뭐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읍면동으로 통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문자로 해서 여러 방향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각 부서별로 지금 보면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 비닐하우스 이런 쪽으로도 부서별로도 홍보를 하고 해도 이게 사실상 가입률이 좀 저조한 어떤 그런 상태이고…….
이용식위원
자, 그럼 일단 이 보험가입 할 때에는 선호하는 자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가입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강제성은 없는 거고 해서 우리들이 이제 홍보를 해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식위원
재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판단해 가지고…….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가입을 하고.
이용식위원
가입을 요청을 하면 가입을 하면서 이게 일부 보험금을 지급해 주고 개인이 몇 %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개인이, 일반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45%입니다.
이용식위원
45%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80㎡에 대해서 부담금이 한2만 2,000원~2만 3, 000원정도.
이용식위원
1년에?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전체적인 보험은 해당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지난번 우리 차바 같은 경우 왔을 경우에 개인주택피해자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보험이 일체 없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험이 됩니다, 풍수해니까.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니, 지급을 안했기 때문에, 했으면 가능하겠지.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보험가입을 안했기 때문에.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불특정다수의 피해자한테는 보상금이 일체 안 나갔을 거 아닙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불특정다수 침수된 곳에 한해 사유재산피해액 해 가지고 그런 거는 침수는 100만 원, 자연재해로 인정해서…….
이용식위원
그거는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합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자연재해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용식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다는 말입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조례에도 없잖아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조례에는 없어도 법상 그렇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법상에 그렇게 있습니까?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네.
이용식위원
침수는요?
문곤
박문곤안전총괄과장
침수하고 전파, 소파. 뭐 이런 거 다 있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풍수해보험이 도입된 지 몇 년이 됐습니다마는 초창기에는 아주 실적이 저조했거든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홍보를 하다보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주민들 의식들이 좀 부족하다보니까 내 집에는 설령 피해가 안 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다보니까 가입률이 저조한데 앞으로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575페이지.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불법건축물철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거는 다 사실은 공통적인 그런 우리가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월금, 이월금이 줄지를 않고 있다 그렇게 볼 때는 이게 과다편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이렇게 계속 이월금이 늘어나면 다음에는 좀 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는 좀 타이트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왜 이월금이 안 줄어들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용식 위원님께서 하는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올 8월 1일자로 도로시설과장 부임을 해 와서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와 가지고 보니까 우리 2회 추경할 때 당초예산 했던 부분이 우리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약 40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2회 추경 때, 그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이게 집행되지 않은 부분은 미리미리 당초예산에 확보했다 하더라도 1회 추경, 2회 추경일 경우에 이게 올 연말에 집행이 안 되겠다 싶으면 저희들이 삭감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또 다른 곳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효율성도 꾀해야 되고, 재정건전성도 높여야 되고 그런 차원으로 볼 때에는 줄일 때는 줄이고 늘릴 때는 늘려가지고 그 예산을 빨리 빨리 급한 데 쓸 수 있도록 끔 그렇게 해 주어야 되는데 꼭 쥐고 앉아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거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축적으로 심의할 그런 생각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546페이지에 보면 대석하고 구소석 간 확포장공사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대석에서, 546페이지요?
이용식위원
네, 546페이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시도27호선요.
이용식위원
이거 공사 안 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공사 지금 다 했습니다. 공사 다 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부분이 교통광장, 그게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을 지금 보상비를 편성하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이용식위원
아닌데? 그런데 예산이 어째 많이 남아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아, 이 건은…….
이용식위원
집행 잔액이 2억 5,600만 원이나 남아있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거는 당초 도로개설 후에 가로등 설치계획이 2억 2,000정도 잡혀있었는데 그게 농지 가운데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가로등을 설치하면 농작물피해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가로등 설치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가로등을 설치 안하고 예산을 삭감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시도27호선 이게 몇m 인데요? 소로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게 지금 중로입니다.
이용식위원
중로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거는 시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전에 농어촌시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도시계획 결정해가지고 사업 시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가로등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그 안한 내용이 이 금액이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농작물피해.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는 신생부서라서 결산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오래 기다린다고 수고하셨는데 한 말씀…….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내가 아까 질의하려고 한 575페이지 불법건축물철거 관련 돼서, 한번 시도도 안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매년 불법건축물 관련 예산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국유지를 관리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불법사항이라든지 조치를 해야 될 때는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인데 가급적이면 강제조치보다도 자진철거 쪽으로 유도를 하고 하다보니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지출이 많이 된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하고 많은 갈등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매년 이래 예산수립을 하고 필요에 따라 또 연말 되어서는 집행이 안 됐을 때는 감액조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전에 무슨 특정지역에도 전수조사를 하고 서로 고발사건이 이어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역은 이야기 안 해도…….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서로 이해 설득을 시키고 자진철거형식으로 유도를, 거의 대부분 자진철거형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자진철거형식으로, 자진 철거하는 걸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강제철거까지 가면 굉장히 행정절차도 복잡해지고 서로 갈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들이 이 사업비는 안올릴 수는 없는 입장이고 연말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 감액처리 할 건 처리하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의적으로 우리 행정주도로 이래 해 가지고는 잘 안 한다 보통, 그죠? 꼭 민원발생에 의해서 지금 보통 시행을 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불법, 저희들이 하천부분에 있어 가지고 청경이 한 분 계시는데 하고는 있는데 그걸 한 명이 전체 하천을 감당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은 조금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단 개인사유지에는 우리가 이해를 한다손치더라도 가능하면 공공용지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하천이라든지 이런 공공용지에는 가능하면 법질서는 좀 지킬 수 있도록, 강제철거는 하더라도, 그런 부분만큼은 좀 지켜나가야 되겠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개발주택국장 나오셔서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개발주택국장 김진홍입니다. 개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네, 개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거 거의 공통질문 같은데요, 우리 전체적으로 국장님, 이 지난해의 결산해에 이월해 온 게 9억 6,000만 원인데 다음 년도 이월액이 23억입니다, 계속 이월액이 늘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우리 개발주택국 전체 소관액 이월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계속비 이월사업이 14억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고 저쪽에 소남마을새뜰사업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현재는 도시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여기서 14억이 발생했거든요.
이용식위원
도시재생팀이 그리 감으로써 그 예산이 그렇게 됐구나, 그 쪽으로 넘어가네.
진홍
김진홍개발주택국장
네,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 예산이구나, 그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양방항노화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