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그러면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전년도에 4억이었다는 게.

제안사항을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아니면 한 계단을 올랐을 때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어서 건강에 이로움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멜로디가 나온다든가 약간 특색 있는 계단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기자동차는 올해 1대 임차를 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해서요. 그래서 그 임차료를 주고 내년도에 한 대를 추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기자동차는 임차한 게 1대가 있고요. 내년도에 1대를.

네.

네, 가능합니다.

그것은 이월을 시킨 거고요.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20억 원쯤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세우는 금액하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 플러스 삭감한 2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2015년도 추경에 나간 게 예산은 다 잡혀있는데 보상된 일부분 8억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출이 잡아도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나가면 이월이 되는 건데요. 그때도 저희가 협의가 될 줄 알고 세출을.

제가 알기로 한 개 구간 8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8억.

그것은 이월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98.1%입니다.

그것은 기술제안 입찰이 흔치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조달수수료도 한 2억 이상 나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도에 평가를 한다 그래서 기술제안입찰로 간 거고요. 그때 일반적인 입찰이 7, 8%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93%로 예상을 한 건데요. 지금 기술제안 입찰한 이 사람들이 금액 자체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 돈을 유리 같은 것을 하는데 복층유리로, 더 좋은 유리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거의 100%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30억 정도 절약을 해서 30억을 재투자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기술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삼우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일반적인 설계를 한 거고 기술제안을 하면서 건축 부분에 에너지등급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제안한 데다가 돈을 다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13년 8월에 현황보고 했을 때 당초 총사업비를 입찰도 보기 전에 651억으로 맥시멈을 잡고 시작한 건데요. 그 사업비에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갈 때 아파트에 속해 있는 가구는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TV나 냉장고는 사시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건축에는 인테리어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발주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와 닿지 않는 게 지금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인데 입찰해서 진행한 것은 복합,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숫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면 이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매각절차를 가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들어오려고 하면 절차가 일단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전체적인 사용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안에 입주단체나 기관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시고 그게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의회 의결 후 저희 예상으로는 감정평가하고 제반 행정 절차하는 데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시기를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종료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의회만 거치면 시기는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재산 종료가 해당 관리부서에서 언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네.

일단 행정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만 상정되면 이행한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일찍 공실이 돼 버리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년 7월 준공목표이기는 한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 공실화 돼서 넘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말.

네.

또. 다 하셨어요?

한 40억 정도. 지난해에 이것 관련해서 회의한 자료에는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개.

뭐 많은 것 같은데.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네.

올해 회계과 예산 보니까 청사관리비하고 관용차량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관용차량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 이런 데 지시 내려서 차 좀 잘 쓰게 얘기 좀 하고 그러는 건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니니까 막 끌고 다니고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 매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시민회관 매각 왜 안 하냐 그래서 나중에 코너에 몰려서 헐값에 하면 안 돼요. 얘들도 짜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쪼이니까 시에서는 하긴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보류시키자 해서 나중에 똥값에 매매될 수가 있어요. 이것 잘 하세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코너에 몰리다 보면 살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의회에서는 쪼이지, 시에서는 얼른 매각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꾸로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격 푹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도 할 수 없이 의회에서는 매각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잘 자문 좀 받아서 해야지. 내 것 아니라고 막 저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까 특별교부금 보니까 매각한 게 있네. 기타특별회계 4억짜리 이것 어디 매각한 거예요?

매각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매각대금으로 그 정도를.

잡은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시민회관 괜히 지금 말로만 40억, 40억 하다가 나중에 잘못 하다가 20억도 안 될 수가 있어. 그것 잘하셔야 돼요. 또 괜히 잘못해서 부동산에 놀아나면 큰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잘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묵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영기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상우 체육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고 목적은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체육진흥활동지원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진흥 사업 지원에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13억 5531만 9000원에서 2017년도 수입은 1992만 5000원이고 지출은 4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1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부, 체육산하단체 연맹 및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기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에서 9528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992만 5000원으로 총 1억 152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71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4400만 원과 예탁금 6240만 9000원, 예치금 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255만 9000원이 감소한 9528만 4000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431만 7000원이 감소한 1992만 5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2717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금 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로 체육회육성지원금 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운동부 15개교 16개 팀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8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6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안과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그것 감액된 것은 이자수입이 준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세출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차후 더 해 보겠습니다.

네.

포상금 부분을 좀 줄이고요. 학교체육 쪽에 좀 더 운동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요?

위원님,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회계에 학교운동부 지원금 65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약간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 보면.

제가 그 부분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금액 늘어나는 부분이요?

체육행정팀장 이상우입니다. 학교 예산은 전년 대비 기금에서만 조금 줄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물론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상 이자율이 적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포상금을 교육기관 보조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일부?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된 포상금 일부를 교육기관 보조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액은 203억 276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4억 131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및 학교시설개선사업비 등으로 42억 8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의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경기도 교육청, 안성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공립유치원 방과 후 학교 과정 지원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사업 등 14억 52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의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브레아 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초청, 파견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솔자 여비, 국외이전비로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5억 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쪽의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 교원을 발굴 및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안성시 사도대상 시상식 및 백일장, 활동지원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쪽의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사업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2쪽의 스쿨문화‧음악 페스티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시 학생과 함께하는 축제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학교들의 예체능 동아리 발표 및 시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9개소에 교재교구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5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의 한겨레중고 통일축제 지원사업으로 남북청소년들이 교육공동체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축제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8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0쪽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평생학습 저변확대 예산 7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추진 및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코자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의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안성 평생학습대학 및 동안성, 서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 그리고 문예교육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행복교실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8쪽의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 e-배움터 지식 통합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e-러닝 시·군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평생학습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관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및 청사 기계실 펌프수선 등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예산 1억 3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2쪽의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강사 수당,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5쪽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체육대회 업무 관련 여비 36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체전,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3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비와 각종 체육대회 행사물품 구입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안성시 승격 제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국제테니스대회,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출전비, 전국 정구대회 개최비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개최비로 안성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등 총 10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체육 관련 단체 지원으로 안성시 체육회, 안성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에 소외된 장애인, 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종목별 프로그램사업과 읍·면·동 체육회 프로그램사업 및 동호인이 많지 않은 종목 활성화를 위해 비인기 종목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의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기에 출전하는 종목에 출전지원금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5세부터 만 19세 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 8만 원을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안성시청 정구, 테니스선수단 인건비와 출장비, 훈련비, 숙소운영비, 퇴직금, 정구부 숙소냉장고 구입 등에 12억 4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1쪽의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공도읍 겨울철 얼음썰매장 운영, 비룡초, 안성중 엘리트 축구부 육성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3쪽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시민대상 프로그램 강습 시 체육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및 일반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6쪽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요양원, 경로당 등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안성맞춤축구장 및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5개소와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동네 체육시설 20개소의 공공요금과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1억 8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안성맞춤야구장 안전그물망 보강공사 1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5000만 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밀점검용역 2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무빙워크 보수공사 3500만 원, 일죽‧죽산‧삼죽 축구장 전광판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공단 복싱장 링보수공사 75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2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삼죽 덕산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6772만 9000원, 일죽 테니스장 조성 및 공단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4억 4000만 원, 산악자전거 코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청미천 족구장 정비공사에 4500만 원, 미양 보촌마을 외 6개 마을 실외운동기구 설치에 8700만 원 등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7억 6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의 학교운동부 육성으로 관내 학교운동부 정구를 포함한 16개 종목 15개 운동부에 전입 및 일반코치 16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만 원, 학교운동부 운영 및 창단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지특사업으로 안법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지특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진로진학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전담요원 인건비로 32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의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인건비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7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의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로 3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국내여비 4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공주택 신축 등 인구유입이 많은 서안성지역에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및 각종 용역비로 12억 원과 토지매입비 33억 원 등 총시설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미양면 및 대덕면 그리고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37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체육시설 단지와 인접한 위치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자 보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본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원래 양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세요.

소음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15년도에 5억 정도 됐다가 작년에 줄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을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많았어요. 학교별로 다녀보니까 계속 지원을 요청을 했고 저희도 올해는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주되 공모 평가에서 우수한 시책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모든 학교를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거기만 현재.

그래서 올해 인성프로그램을 증액해서, 거기에 지원하려고 증액했습니다.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본예산에.

같은.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네. 그때도.

네, 알겠습니다.

글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복합 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 외에도 서안성 체육센터가 또 있고 한데.

일단은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만 해 놓고 예산은 추이를 보면서 국비라든지, 국비도 저희가 체육시설은 지특회계 30%를 받게 돼 있지만 혹시 서안성 받게 되면 그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설계만 해 놓고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빼고 나머지 금액인데요. 지특회계에서 60억 가량 30% 하면, 지특회계가 한도액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다니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신설학교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기존 학교 내에 수영장.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공도에 학생야영장 부지도 서안성 체육센터 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지 관련 부분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상 거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거기가 건물은 안성시교육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땅은 경기도교육청인데 그게 서로 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각도 어렵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고 시에서 수영장을 짓고 관리비까지, 운영비까지 댄다 그런 가정 하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매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부지를 사용 승낙이나 임대해서 하는 것은 법상 어려운 사항이에요.

교육청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을 지자체로 내주는 것보다는 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네, 맞습니다. 교육청이랑 같이 손잡고. 안성교육지원청이 아무래도 도교육청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도 교육 사업하면서 답답한 면도 있고.

거기서도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쪽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랑 손잡고 같이 다니면 좋은데 공문만 보내 놓고 사실은 이번에 6600만 원도 교육청에서 공문은 왔지만 편성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급하니까 그것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이 같이 저희랑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육청 위원회랑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만 믿으면 거기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회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올해도 여기 워크숍에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 전반적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같이 마인드도 공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이번에도 워크숍비를 담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외입니다. 야외.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길어집니다. 30초?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책자로 저희가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1억.

1억 8000만 원 세웠고 다음 연도에 1억 세웠거든요. 연차별로 금년에는 저희가 44개를 통합하는 거고 연차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공간정보시스템으로 1억 세웠고 또 전에 2회 추경에 3억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이 기계를 이번에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그해는 무상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전산실에 일반인이,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태그식으로 해서 전산실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네, 보안용으로.

네,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7억 5600만 원을 했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네, 또 이기영 위원님.

이것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예산이 더, 추경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하나?

저희가 추경에 전체 예산을, 3억 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보했고 공간정보시스템 1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왜 본예산에 못 담았죠?

본예산에, 추경에 되면 또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7년도에 할 게 75㎞ 할 건데요.

다 할 게 대충 몇 ㎞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전체가 1475㎞인데요.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1255㎞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75㎞를 하게 되면 잔여물량이 144㎞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네. 한 번에 다 세워버리지.

90% 정도는 한 상태입니다.

찔끔찔끔 세우고 그래요. 한 번에 다 세우고 끝내 버리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총예산편성액은 10억 431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민원도우미 위탁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에 대한 예산 1억 5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인용 소파, 그리고 수족관 등 구입예산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생활가이드북 제작과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2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7만 2000원과 일반사무관리비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민원실 운영 예산으로 민원편의제공 및 민원실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에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민원 24시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13만 6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주민등록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3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7쪽부터 9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6만 8000원, 일반사무관리비 156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국내여비에 10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지적공부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지적공부에 등재된 개인정보보호 및 이미지 암호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지적서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을 위한 경비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제증명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측지계변환사업 공통점측량 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및 유인물 인쇄 등에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 및 노후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교체, 신규개설도로 및 교차로의 안내시설 설치에 대한 8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등의 신규등록 변경된 사항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거래 업무 예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일반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수수료 및 운영예산, 일필지조사여비 등으로 8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 그리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으로 등으로 1억 6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 사무보조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토지민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여권사무보조원 인건비 3183만 5000원,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 3240만7000원, 도로명주소 사무보조원 3280만 4000원, 지가관리 사무보조원 3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부터 20쪽까지 토지민원과 기본경비예산으로 토지민원과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와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경비로 총 8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수도 2대로 늘고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부품교체 등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지금 미양면하고 대덕면 2대.

저희가 통합증명발급기를 지금 28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돼 가는 게 많아서 내년도에는 많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요. 2013년도부터 발생한 측량결과라든가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우선 반영되는 대로 이것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면 몇 개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매년하면 더욱 좋겠지만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계약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금액을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유지보수, 저희가 장애라든가 특별한 경우 시스템 잘못 들어간 것 수정하고 그럴 때는 사업단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