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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종희 의원 발언

158회 제3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2018-09-20

이종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희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8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및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여야 하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4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의회사무국과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먼저 보고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회별 2017 회계연도 결산서와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생과, 교육지원과, 도로관리과는 2018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자료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입니다.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입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입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입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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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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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170페이지, 양산시 의로운 시민 지원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의로운 시민이 한 분도 없었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12년도에 한 분하고요. 2013년도에 다섯 분하고 그렇게 발굴되었는데 그 이후로는 안 나타나가지고.

이용식위원

갈수록 의로운 시민이 많이 나타나야 할 건데.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시민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잃었다든지 그만한 게 나와야 되는데 여태까지 발굴 못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의로운 시민 대상자는 없는데 사무관리비만 147만 원 나갔네요? 관리비도 한 푼도 안 나갔네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없으니까 보상금하고 사무관리비도.

이용식위원

올해도 1,000만 원?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은 얹어놓고, 올해부터는 저희도 찾아보려고 찾아서.

이용식위원

의로운 시민들이 많이 나와서 이런 분들에게 거기 상응하는 보상을 해줘서 공동체 의식도 갖고, 많은 시민이 의지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식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270페이지 봐주세요.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행복교육과?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작년에 교육체육과였습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행복교육과하고 교체과가 올 1월부로 분리돼서, 이것은 2017년이기 때문에.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체육과 할 때.

이용식위원

네, 지역교육발전워크숍 관련된 것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이용식위원

워크숍 안 했습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사업을 하나도?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5월달하고 6월달하고 교육 관련해서 간담회가 2번 있었습니다. 그때 교육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참석하시고 해서 굳이 워크숍을 안 해도 되겠다는 판단에서 안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교육발전위원회는 일개 단체잖아요. 일개 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안 맞는 사항이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을 개최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것은 지원금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원금 아닙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이용식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데 어떻게 1개 단체만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아예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행사비 지원해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지역교육발전워크숍에 행사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목이 201이거든요. 지난번에도 예산이 있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없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없었으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을 건데.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시하고 같이 교육발전을 위한 워크숍이었기 때문에 특정단체를 염두에 두고 워크숍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방금 교육발전협의회라고 지칭하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협의회하고 시하고 전체 같이 교육발전을 위해서 워크숍을 계획한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으로 대체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렇게 계획했는데 5월달에 학교장 간담회하고, 6월달에 학부모간담회, 학교발전 관련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이 도출되고 했으니까 워크숍을 안 한 것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과는 결산서에 없습니다. 없어서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전지훈련팀 유치와 관련돼서 전지훈련팀 유치 계획이 있으면 실행이 되었을 건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예산에 그대로 1,500만 원 남은 것. 이게 사실 연변팀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유치를, 연변팀이 옵니다. 중국 연변, 조선족 많이 사는데요. 연말에 하려 했는데 자기들 일정을 2017년도 말에 못 오고, 그래가지고 올 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예산이 명시이월하지도 못 하고 잔액으로 남고, 올해 예산으로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해마다 오는 팀 아닙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작년에 자기들 사정이 있어서 못 오고, 2017년도 연말에 못 해서.

이용식위원

사비로 했는가 싶어서. 해마다 오는 팀인데 예산은 한 푼도 안 쓴?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북스포츠파크 그쪽으로 오는 팀이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많이 합니다.

이용식위원

마케팅 차원인데 많이 노력해서 주는 예산은 알차게 과감하게 써야 합니다. 계획대로 이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네,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관장님, 박물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더 확대해야 되는데? 증축. 계획을 내놔야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9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5분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