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채 의원 발언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인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본회의장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를 드렸고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 후 의원님들의 심도 깊은 심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2003년도 본예산 편성시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필수경비 일부와 투자사업비등 필요예산 모두를 반영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도 부동산 경기의 호황으로 조정교부금의 주세입원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입이 많이 증가됨에 따라 추가 조정교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교부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편성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은 2003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후 법령지침이 변경되어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과 본예산 편성시에 추경으로 유보된 경비, 그리고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과 행정수준 향상을 위한 행정장비 개선비에 반영하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재원을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금년도 집행이 가능한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402억3,9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38억6,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63억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6%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338억6,1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1억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6억800만원, 금년도 국·시비보조금 감조정액 4,200만원 그리고 서울시 추가 조정교부금 291억4,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등 3개 부문에 총63억7,800만원으로 이는 2002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58억400만원과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의 보조금 집행잔액 5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세입재원을 토대로 편성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사회 간접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관리,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 등 도로, 하수, 교통분야에 19.7%인 66억6,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확장공사, 관내포장도로정비, 보안등유지보수, 도로시설물정비 등에 56억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 빗물받이정비 등에 7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시설물설치, 교통관련시설물정비 등에 2억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7.87%인 26억6,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인교통수당, 경로당개·보수 및 환경개선, 사회복지비로 1억4,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육시설운영지원, 서원어린이집 이전 건립, 구립난향어린이집 시설공사, 신림여성교실 집기구매, 청소년어울마당, 길거리농구대회 등에 13억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환경개선비, 중소기업육성기금적립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경비로 7억2,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분야는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경비와 인건비부족분에 4억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분야에 0.4%인 1억3,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재인 강사상신도비보수,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등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공원녹지 및 청소환경분야에 14.9%인 50억3,9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퇴직금등 인건비인상분, 음식물쓰레기자원화를 위한 수거용기구입비,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보라매중간집하장지붕공사, 청소차량구입 등에 39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악산등산로정비,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근린공원보수정비, 주민편익을 위한 주택가인접지공원 등 설치비, 가로수 수형조절사업비 등에 1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민방위대원교육 및 민방위창설의날 기념행사비 등 민방위 분야에 0.03%인 1,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법령지침변경등에 따른 기준경비 및 일반행정분야에 24.7%인 99억5,1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본예산 편성시 재원부족으로 반영이 유보되었던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비 및 직원의 기본급량비 여비, 시간외근무수당, 직원조직강화훈련비, 신청사건립기금적립 등에 69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장비현대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실바닥공사비 등에 9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동청사 부지매입비, 신림2·8동청사증축, 각종 행정장비개선 등 일반행정분야에 20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부동산투기 억제정책 영향과 현재의 침체된 체감경기 그리고 내년도 세입전망이 어둡다는 각종 경제분석 내용을 감안해서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비비로 93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인 취득세, 등록세 징수액이 작년대비 54%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1,094만원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98만원 전액을 의료보호기금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 3억4,978만원 전액을 저소득가구 융자지원금으로 계상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2002회계연도 발생 순세계잉여금과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60억1,648만원을 공영주차장건설비 및 적립금, 민간견인대행사업위탁금, 보조금집행잔액반환금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구의 금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당초예산 편성이후 법령 지침의 변경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거나 재원부족으로 유보했던 구정운영 필수경비와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위주로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연도 내 추진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내년 본예산으로 편성을 유보하는 등 건전재정운영 기조로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충하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02억3,977만5,000원이며 일반회계는 338억6,158만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2.7%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63억7,819만2,000원으로 38.6% 증가되어 2003년도 총예산 규모는 2,058억5,602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3%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 41억4,793만7,000원,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 6억845만2,000원, 조정교부금 291억4,729만6,000원, 국고보조금 4,857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보조금은 6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항목별 주요내용을 보면 의회사무국은 기정예산 대비 6.1% 증가한 1억1,251만3,000원으로 의사운영이 1억1,251만3,000원으로 8.9% 증가되었는데 시간외근무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인건비 7억3,646만3,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인 연가보상비 등으로 5억6,625만2,000원, 사업예산으로 개인용컴퓨터, 컬러프린트 등 자산취득비 6,345만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감사담당관은 기본업무추진 급식비, 여비 등 3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행정관리국은 191억9,988만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8% 증가되었는데 기관운영은 29억6,511만2,000원으로 7.2% 증가되어 기본급, 수당, 기타직보수 등 인건비부족분 17억5,684만8,000원,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12억826만4,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30억9,167만6,000원으로 40.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256만6,000원 자체사업으로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 3,326만원,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이 계상되었고, 예비군육성 자본보조 1,415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인사관리는 8억4,909만5,000원으로 14.2%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건강보험부담금 및 재해보상금 부족분 등 경상적경비 3억6,909만5,000원, 콘도회원권 자산취득비 4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방위관리는 일반운영비,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 자산취득비 등 1,074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민자치관리는 17억6,320만5,000원으로 22.1%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7,142만7,000원, 자체사업으로 동청사부지매입 및 증축공사 시설비 15억5,270만원, 동사무소 정수물품 및 일반비품 자산취득비 등 1억2,959만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획관리 및 법제관리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 2,639만원이 계상되었고 정보통계는 8억3,682만4,000원으로 56.7% 증가되었는데 일반수용비 2,294만3,000원, 전산개발비 및 개인용컴퓨터 자산취득비 등 자체사업비 8억1,388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93억9,261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문화공보는 일반운영비, 여비,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5,377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상환은 공공도서관·문화관건립융자금상환이자 207만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민원실운영은 무인민원발급기 자산취득비 1억282만원 등 57.9% 증가된 1억3,015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사회진흥은 일반수용비, 도서구입비, 전산개발비 등 2.8% 증가된 7,822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국은 재무회계관리, 세무2관리, 지적관리는 일반운영비, 업무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건축물현황 전산화사업 등 12.7% 증가된 1억7,36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복지국은 61억5,094만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8%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는 8,575만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 증가되었으며, 일반운영비, 여비 1,674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민간경상보조 4,000만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개·보수, 자산취득비 등 5,350만원, 국·시비보조금반환금 3,27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이3,855만원, 기초푸드뱅크운영 민간경상보조 1,872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으며, 가정복지는 13억613만원으로 13.5% 증가되었는데 구립어린이집임차료 일반운영비 1억 200만원,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운영비 1억1,550만원, 자체사업으로 어린이집건립 시설비 및 시설개선 등 8억9,290만3,000원, 국·시비보육사업보조금집행잔액 1억9,572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여성복지 및 청소년복지는 일반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시설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8,499만1,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산업관리는 7억1,570만3,000원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 1억6,000만원, 중소기업육성적립기금 5억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570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실업대책사업은 공공근로사업비집행잔액 642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소관리는 39억2,449만9,000원으로 27.4% 증가되었는데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및 퇴직금 28억9,923만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등 경상적경비 5억3,776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중간집하장목재파쇄기작업장지붕공사,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부족분, 사업용정수물품 자산취득비 등 4억3,761만9,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4,98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2,74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은 11억4,38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8% 증가되었는데 주택관리 및 도시행정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도시계획공람공고료 등 5,690만2,000원, 공원녹지는 10억8,698만8,000원으로 44.8% 증가되었는데 공원녹지관리 및 일시사역인부임 1억8,421만5,000원, 사업예산으로 가로수 수형조절사업, 어린이공원현대화사업 및 공원가꾸기사업 등 4억6,539만5,000원, 관악산등산로정비 및 공원보수정비 등 3억6,0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은 66억6,913만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6% 증가되었는데 건설관리는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3,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도로건설은 56억3,489만3,000원으로 86.3% 증가되었는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 1억1,000만원, 사업예산으로 남현동, 봉천6동 도시계획사업 시설비 29억원, 도로정비사업, 건설폐기물운반및수수료 18억5,000만원, 도로조명사업 7억원 등이 각각 계상되었으며, 하수관리 및 재해관리는 일용인부임인상분, 하수도구조물보수공사 등 40.2% 증가된 7억5,823만8,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교통행정은 어린이보호구역내 도로시설물설치, 도로정비, 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144.8% 증가된 2억4,000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4억798만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 증가되었는데 보건행정 및 위생관리는 2억6,451만1,000원으로 5.7% 증가되었고, 봉급조정수당등 인건비 1억4,982만6,000원, 급량비, 여비, 복리후생비 등 1억1,45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지역보건은 3,657만1,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등 563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료구료비 4,220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의약관리는 전자복사기,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73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은 1억3,430만7,000원으로 0.9% 증가되었는데 일반운영비, 국·시비보조금집행잔액 1억7,744만4,000원,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 가정도우미활동비 1,486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직 업무추진비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3.9%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시비보조금집행잔액 1,192만6,000원, 세출예산은 의료보호급여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1,192만6,000원 계상되었고,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20.6%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3억4,978만5,000원, 세출예산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억4,978만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60억1,648만1,000원으로 40.8% 증가되었는데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억4,281만8,000원, 시비보조금집행잔액 5억7,366만3,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민간견인대행사업 및 거주자우선주차제 전산운영관련수수료 3억6,400만원, 남현동평면식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 24억500만원,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4억9,273만4,000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9,3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의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자체재원이 47억5,600만원으로 27.4%, 의존재원이 291억500만원으로 72.6%이며, 세항별 증감내용을 보면 인건비, 경상적경비인 경상예산이 10.1% 보조사업 자체사업인 사업예산이 20.6%, 예비비등이 156.2% 증가되었는데 분야별 배분내용을 보면, 신청사건립기금 적립, 동청사 부지매입비 반영, 직원 기본급량비, 시간외수당 부족분 등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계상, 봉급조정수당, 연가보상금 등 본예산에 미반영되었던 필수경비 계상에 예산의 57.1%인 193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 하수, 교통분야에 19.7%, 사회복지 및 보건분야에 7.9%, 문화체육분야에 0.4%, 공원 및 환경분야에 14.9%, 민방위분야에 0.03%를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형덕입니다.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여기 48쪽에 보면 콘도회원권 구입이 있습니다. 16구좌?

예.

이거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현재 평수를 몇 평형으로 콘도를 구입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까?

평균 17평에서 24평형까지.

17평에서 24평형. 그리고 콘도라는 거는 급수가 있습니다. 최우수 지역에 최고급이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창 휘닉스나 무주 리조트 정도라면 최고에 들어갑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가급적 콘도 확보는 좋은 그리고 전국적으로 산재돼 있는 그런 콘도하고 계약을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어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콘도에 가격차이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편성금액은 얼토당토 않은 금액이에요.

우리가 지금 한화콘도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왜 그러냐면 콘도회사들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마는 차후에 계약내용들이라든지 아니면 콘도회사들이 부도가 나 가지고 자금회수할 그런 부분들까지 전부 고려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단가가 비싸더라도 좋은 콘도회사들하고 계약을 하려고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자금을 회수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관악구에서 콘도회사에다가 자금을 대준 데가 있습니까?

아니 자금을 대준다는 게 아니고 구좌 보증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증금을 대준 데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평창에 휘닉스 같은 경우에 20평형이 현시가로 1,300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야 회사별로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는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한 지금 기준은 우리나라 콘도에서 가장 우수한 콘도로 지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세 군데는. 그리고 대명이나 거기는 후순위입니다. 한화는 그 아래 순입니다. 그걸 알면서 이렇게 아무렇게나 계산도 없이 무조건 올라온 이걸 갖다가 예산편성해 달라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보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콘도가격을 각 회사별로 전부 비교해 가지고 차후에 어떤 사고가 발생되지 않을 건가 될 건가 그런 것까지도 전부 염두해서 시중에 책정돼 있는 거래가격들을 비교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닙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한 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평창 휘닉스, 무주 리조트는 가장 우수한 곳이다, 제일 인정을 받고 있는, 아주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인데 여기 기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어느 적정한, 적당하게 한 것이 아닌데 이것은 누군가가 시장조사를 잘못했든지 누군가가 무슨 장난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급량비나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콘도회원 이거 사용은 1구좌당 1개월입니다 회원권 하나가. 알고 계십니까?

예, 30일 기준으로 한 겁니다.

30일 기준 1개월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나 똑같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가 좀 알고서 구입을 하고 또 제대로 편성을 해야지, 이해가 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그런 수치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더 면밀한 데이터가 있다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을요 위원님, 한화콘도를 기준으로 저희들은 예산 책정을 했고, 거기 한화콘도를 한번 위원님이 지금 현재 기준을 알아보시고요,

지금 현재 한화콘도는 신설 중입니까?

이 기준들은 우리가 임의대로 산정한 기준들이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된 그런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주먹구구식으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콘도는 이미 완성이 된 곳도 있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질 좋은 콘도가. 거기에 가면 회원권은 언제든지 나와 있습니다. 구입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꼭 정부의 기준을 따라가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잠깐만. 위원님, 저희들이 한화콘도를 산출기초로 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했는데 평창 휘닉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콘도를 가는 것은, 그 평창 휘닉스는 평창밖에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한화콘도는 전국체인입니다 전국체인. 그러니까 내가 제주도를 가고 싶으면 제주도도 갈 수 있고 부산을 가고 싶으면 부산도 가야지, 지금 콘도가 5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거는 체인이 전국에 한두 개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체인은 대명도 전국체인입니다.

대명이나 한화 같은 데를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거예요.

금액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좀 알고 시장조사를 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답변할 생각 마시고 현지를 직접 가서

장위원님, 조사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것으로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들이 조사한 근거를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료를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신림1동 출신 장동식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인 장상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유사한데 본위원은 요지가 틀립니다. 현재 우리 콘도가 16구좌를 더 확보하죠?

예, 이번에 추가

추가로요?

예.

그러면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이용합니까?

예, 그 계획 속에는 전체 다 포함된 겁니다. 우리 관악구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관악구청 전직원입니까, 아니면 의회사무국 직원도 포함됩니까?

다 같이 포함됩니다. 관악구 전직원이라 하면 의회사무국까지 포함을 한 직원수입니다.

포함된다고요?

예.

그러면 급여나 모든 물품구매 같은 것은 별도로 하는데 어떻게 의회사무국 콘도를 별도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착안할 때는 의회사무국까지 전부 해서 또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다 염두에 두고 했습니다마는 편의상 의회사무국에서 별도로 일정한 숫자를 확보하신다고 그러면 또 의원님들이 이용하시는데도 더, 직원들하고 중복되지 않고 더 좋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위원의 취지가 의원들이 사용하자고 그런 게 아니라 통상 보면 윗분들이, 사실 직급이 있다 보니까 콘도를 윗분들 사용하다 보면 아래 직원들은 사용에 곤란할 그런 경우도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급여나 물품이나 모든 것은 별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콘도도 의회사무국 별도로 그 구좌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에 16구좌는 서울시 평균이 25개 구좌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평균하고 맞췄고, 지금 9구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9구좌를 우리 전직원 수를 계산하면 약 151명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직원들 후생복지를 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16구좌를 추가로 더 확보합니다마는 그 외에 의회사무국에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의회사무국 별도 예산으로 검토는 충분히 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 좀 꼭 시행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세밀히 검토바랍니다.

예.

다음은 재해보상급여 있죠?

예.

부족분 사망조의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30명을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예.

그러면 추경이면 지금 한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예.

4개월에 30명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30명 정도, 우리가 연간 1년에 재해로 인해서 사망자가 몇 명 됩니까?

여기서 재해는 아니고요 사망조의금입니다. 말 그대로 "조의금"이기 때문에 본인이라든지 직계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봉급액에 1배 내지 3배 정도를 공무원연금법에 따라서 사망조의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본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봉급액의 3배, 또 부모라든지 아니면 직계 그런 경우에는 봉급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망조의금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했을 때보다는 직계라든지, 본인이라든지 사망하시는 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이 기준은 직계에 준하는 겁니까?

예.

직계에 한해서?

장인이나 장모님도 다 해당이 됩니다.

장인, 장모도 포함된다고요?

예. 그게 다쳐서 재해가 아니고요,

언제부터 시행한 겁니까?

시행 연도는 오래됐는데 제가 별도로 날짜가 꼭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시행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9쪽에 보면 민방위창설기념행사가 있거든요?

예.

이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마는 현상공모입상자시상품 했는데 이거는 내용이 뭡니까?

학교의 학생들한테 민방위표어라든지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수작이 나오면 학생들한테 일반인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주로 학교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창설기념행사에 국한시킨 겁니까?

예, 민방위 행사 관련된 표어 모집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위원입니다. 45쪽 보면 자율방범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원이 우리 27개 동이 전부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자료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가져오면 어떡해요,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

편성은 신림3동하고 신림13동이 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7개 동 전체가 안 돼 있고 신림3동하고 13동만 통합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각 동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배 떠난 다음에 가져오면 뭐해요.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27개 동으로 예산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을 반영해 주는 것도 좋은데 육하원칙에 의해서 타당성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가져오지도 않고 다시 삭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27개 동으로 편성한 거는 신림3동하고 13동이 어느 때고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27개 동으로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자료를 제가 바로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27개 동으로 편성해서 증액까지 해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2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신림3동하고 나머지 동은 전부 각 동별로 자율방범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2개동만

아니 방범대원이 지금 2개 동에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동별로 하니까 두배로

아니 동별로 그렇게 안 됩니다. 자율방범대가

그러니까 편성된 걸 줘야 되는데 왜 그렇게 편성을 하냔 말이에요.

신림3동하고 13동이 예를 들어서 분리가 된다고 하면

편성 안 된 데는 지급하지 말고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합되면 되는 대로

그러면 26개 내지는 25개면 25개만 지급이 돼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예산은 그렇게 지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림3동하고 13동이 지금이라도 동별로 나눠진다고 그러면 예산이 결과적으로 모자라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책정을 27개 동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현실에 맞게 하란 말이에요. 현실에 있지도 않을 걸 생길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자료제출해 주세요, 계수조정에 필요하니까.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콘도 문제도 의회사무국으로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많으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 소외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 5구좌 정도는 해줄 필요성이 있는데

숫자를 5구좌다, 3구좌다 그거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절한 구좌가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사기금적립금이 30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402억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30억원이란 돈을 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무작정 이렇게 계산 없이 해놓은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청사기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우리가 60억원씩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30억원을 추가로 더 편성하게 된 배경은 물론 내년부터 저희 청사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임차비도 나가야 되고 등등해서 설계해서 발주가 돼야 되고 300억원 정도가 지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30억원을 확보함으로 인해서 전체 금액은 720억원입니다마는 매년 청사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또 많은 재정이 청사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추경에서 재정이 충분히 있어서 이런 기회에 청사기금을 미리 좀 확보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서울시에서도 50 대 50 매칭펀드 형식으로 교부를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30억원을 더 추가로 확보를 하고 기 60억원 중에서 30억원이 교부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다가억원 정도를 더 빨리 달라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하게 된 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사기금도 그렇고 예비비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각 동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는 쪽에는 예산편성이 집중적으로 덜 된 것 같고 - 본위원의 생각에는요 - 그리고 그렇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편성이 많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또 보충해서 한 가지 다른 견해가 있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제가 꼭 짚고 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숫자를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논하는 자체도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후생복지나 공무원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다 콘도회원권까지 우리 관악구 주민이 봤을 때 자기 거는 다 챙기고 우리는 뭐냐 이럴 수도 있단 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회원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사용하게 되면 조금만 부지런하게 하면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 사이에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한 구좌당 하루씩. 그러면 500회를 했을 때 2,250만원 - 계산입니다 - 그걸 20년 동안 썼을 때도 4억8,000만원이 됩니다. 4억8,000만원을 구입비에 투자하는데 사실 그걸 가지고 쓰면 더 요긴하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차원도 의회가 그런 걸 원해서는 특히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왜냐면은 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제일 마지막 민원부서에서 일하시는 정말 힘드신 분들이 콘도를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도 의심스럽습니다. 왜냐? 하다보면 눈치도 봐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가족과 가야 되는데 같이 갈 수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하여서 집행부가 집행하여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보다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콘도를 확보해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해 달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이상하게 이번 추경에는 재무건설위나 총무보사위가 일률적으로 정수기를 구입한다고 대당 250만원짜리 고가를 계상했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우리 구청에 상용직이 있습니다. 상용직들이 주로 밖에 나가서 현업부서의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상용직 사무실에 정수기를 비치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250만원이라는 단가는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카탈로그를 보고 시장조사를 해서 정수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할 때는

시장조사를 누가 했습니까?

직원들이 주로 인터넷 시장조사를 할 때는 조달청에서 매달 나오고 있는 물가정보지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250만원짜리 물품 회사명하고 모델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료 갖고 있습니까?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0만원이라는 정수기는 최고가입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기능에 차이점이 없고 효과가 없다고 이미 매스컴에 판명이 돼 나왔습니다. 그러면 250만원 짜리 정수기를 사다 놨을 때 이것은 휠터교환비만 해도 연간 2~30만원이 들어갑니다. 250만원 계산할 때 예를 들어서 랜탈을 한다면 랜탈 월 3만원입니다. 설치비도 안 받습니다. 수도에 직수 연결해 줍니다. 냉·온수 다 됩니다. 그러면 250만원이면 3만원씩 랜탈했을 때 1년에 36만원 계산해서 7년이면 252만원 나옵니다. 그런 내구연한이 5년이죠? 5년 있다가 또 바꾼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런 예산편성 할 때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치밀한 계획없이 무조건 최고가로 올려놨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예산편성이 잘 됐다고 봅니까?

정수기를 고가를 써야 되느냐 아니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랜탈을 해서 써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휠터 같은 거 교체여부도 사실은 거론을 다 했었습니다만 상용직 고생하는데 수도꼭지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걸 써야 되느냐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사실은 다 했었습니다. 그래도 상용직들이 밖에서 특히 더운 여름철입니다. 여름철 같은 때 고생하고 오면 안전하게 물을 좀 마실 수 있는 그래서 그 분들 배려차원에서

과장님, 과장님도 잘 보실 겁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에 놓을 건지, 상용근로자들 이용하는 사무실에 놓는다는데 지금 눈앞에 당장 나가 보십시오. 의회사무국 앞에 그거 얼마짜리입니까?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그냥 무조건 계상해 놓은 거 아닙니까? 250만원 최고가품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명회사 청호나이스등 한 서너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에 저도 한 번 직접 구매도 해봤고 사용도 해봤고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본 결과 지금 우리가 250만원 짜리 사무실에 갖다 놓을 상태가 아닙니다. 이러한 돈을 여기 정수기에 250만원씩 투자할 바에는 지역에 청소상태나 잘 감독하게끔 CCTV라도 한 대 더 사갖고 가서 해주는 게 낫지 이게 뭡니까 이게. 노인정에는 지금 쌀이 모자란다고 하는 판국인데 정수기 한 대 250만원 갖다 놓고 5년 되면 내구연한 끝났다고 교체해야 된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7년 랜탈하면 252만원인데 여기에 또 기타 부속비용이 휠터교환비가 연간 2~30만원 들어가는데 5년이면 그것도 얼맙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은 정수기구입은 전면 재검토하고 렌탈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한 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상용직들의 물론 일반 직원들이 그런 고가장비를 놓고 마신다고 그러면 저도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이 됩니다마는 그분들 업무의 특수성 또 일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사실은 정수기를 비치하는 거기 때문에

과장님, 이 정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아마 계수조정해 가지고 렌탈로 기본 4개월분을 올릴 겁니다. 그 선에서 활용을 하시고요. 다음은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건립기금 내년 경기가 어둡다고 해서 30억원을 추경으로 잡아 놨는데 그러면 경기가 어려우면 모든 게 다 어렵습니다. 자, 하수도공사도 해야죠, 토목공사도 해야죠, 노인정도 지어야죠, 재난 당하면 거기도 지원해 줘야죠 우리 주민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번에도 환경청소나 공원녹지나 14.9% 편성했습니다. 모든 거 보면 아주 빈약하게,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복지 불과 몇천 만원에 그것도 나중에 3,100만원 5억원 맞추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태여 종합청사 짓는 30억원을 꼭 추경에 넣어야 될 싶요성이 뭡니까? 경기가 어둡다고요? 이런 거 전반적으로 구상을 해보고 올린 겁니까? 그리고 종합청사기금 총공사비가 700몇 억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도로 그 금액 올렸죠, 총공사비요?

720억원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 분명히 줄여서 하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줄이라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본시 우리 예산계획이 구청에서 보건소 뒤에까지 확보하는 그러한 계산해서 700몇 십억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당초 계획대로 계획을 다시 잡았습니다, 당초 계획입니다 이건. 서울시 시비를 받았든

좋습니다. 그러면 총액을 본위원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 보고요. 그 대신 30억원 추경예산은 절대 본위원은 추경에 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지역에 사업할 것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종합청사 짓는 데만 추경에 30억원씩이나 올려놨다는 게 도저히 용납이 안 갑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걸렀다고 해서 전에 관례적으로 하던 것을 이번 예결특위에서는 그러한 개념을 깨고 뭔가 심사숙고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확실하게 짚어주시기를 호소합니다. 다음 이어서 자율방범대 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지원에 있어 가지고 동료위원이신 조명환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조명환 위원님은 예산의 원칙론을 말씀하셨고 본위원은 실제로 자율방범대에 참여도 했고 제가 지역에서 자율방범대장도 했고 또 현재도 거기 관여를 하고 있고 실제로 돌아보기도 했습니다. 운영의 실태를 본위원이 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사실 지금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거 보면 각 동이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위에 자율방범대 마크 갖다 붙이고 전기불 들어옵니다. 또 위에 경광등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저녁 9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순찰 돌다가 물도 먹을 수 있게끔 정수기를 랜탈해 놓고 있었습니다. 물 한 통에 4,500원에서 5,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보통 3통에서 4통을 먹고 또한 그 대원들이 야간에 순찰돌다가 또 잠깐 들어와서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러기 때문에 운영비를 또 차량 운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보험료 들어가야죠, 기름값 들어가야죠, 기타 보수비 들어가죠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월 10만원 책정을 했는데 사실상 예비비에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조금 자율방범대원들이 지역에 남들 취침할 때 그 피곤한 몸으로 특히 자율방범대원들은 젊은층에서 합니다. 그러면 생업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남 잘 시간에, 저녁 먹고 한참 식곤증 올 시간에 나와서 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역에서 큰 도움은 못 줄 망정 서울시 각 구에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만큼 이걸 좀 인상을 하는 생각에서 본위원이 제안하는 설명을 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신청사건립기금 30억원 재고 좀 해 주시고요, 정수기 구입문제 자율방범대 운영비 인상문제 이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위원이 6월 19일날 런던예식장에서 주민이 한 300명 이상 모여 가지고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가졌거든요. 이것은 경찰서나 관계 공무원 옆에서 지휘를 받지 않고 우리 동네 스스로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의심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알기로는 파출소가 19개나 20개 있어요 27개 동에서요.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7개 동 동별 지불할 것이냐 아니면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불할 것이냐 이거 두 가지 문제가 좀 의심이 있어요. 다른 동네는 대장 중심으로 해서 경찰서의 지배를 받고 우리 동네 같은 신림11동은 자율방범위원장이 발대식을 갖고 대장 밑에서 지휘를 받고 있어요. 순수한 우리 주민으로 해 가지고 발대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돈 지불방법에서 신중해야 돼요. 경찰서에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주는 동네는 좀 생각해야 될 문제고, 정말 꼭 우리 스스로 주민을 지키겠다는 예방 동네는 참작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참 잘 하셨어요. 동별로 줘야겠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잘못하면 7개 동이라는 동네가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거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확정이 아니거든요?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라는 거는 시행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물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편성할 때는 27개 동을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어느 동에 자율방범대 운영이 전무하다든지 구성이 안 됐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자율방범대가 활동을 해야 예산이 지급되는 거지 활동없이 예산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동료위원들이 질의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거 한계를 그어줘야 돼요. 돈을 지불할 때는 그렇게 자율적으로 아니면 어느 관계 경찰서장 밑에서 지배를 받고 하든간에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확인하고

예.

지불해야지 잘못되면, 우리 동네 같은 곳은 경찰서에는 신고가 안 되고 동네 중심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정말로 우리 동네의 도덕이나 청소년 선도하기 위해서 하는 동네는 내가 알기로는 서울시내 아니 대한민국에 우리가 처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심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발대식을 우리 구청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만 예방조치가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명예를 의식해 가지고 뭐 하나 그거를 갖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율방범은 앞으로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불방법을 꼭 파악해 주셔 가지고 여기 올라온 예산은 8,100만원인가 얼마 되는데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지 잘못 생각하면요 관계 공무원쪽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것을 참조해 주셔 가지고 돈을 지불하되 각 동별로 책임자, 동별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집행에는 신중을 기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걸 잘 참조해 주시고, 왜냐하면 혹시 오차가 잘못되면 자율방범 예산이 말만 예산을 세웠을 뿐이지 실지 몇 사람에 의해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말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입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세 가지 정도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53쪽을 보니까요 급량비가 나오는데 급량비가 후생비인데 지금 서초구나 강남구하고 비교를 해 볼 때 직급에 따라서 한 10만원부터 많게는 한 3 ~ 4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청은 지금 급량비 부분에 있어서는 꼭 그것을 그렇게 해야만이 그 돈을 지금 주고 있고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세워만 놓으면 하든 안 하든 무조건 지급이 되는 그렇게, 물론 예산면에서 차이가 나서 그렇겠습니다마는 쭉 급량비에 대해서 과별로 한번 들추다 보니까 이 추경에서만 보더라도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3,000 얼마인가 급량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는 12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세워서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차이가 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특근매식비를 월 10일 정도 해서 저희 과는 다른 데하고 달라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8명이서 하루에 10일 정도 해 가지고 4개월 정도를 반영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에 예산 항목에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렇게 등록만 하는 걸로 예산심의 시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본위원이 쭉 한번 과별로 급량비를 살펴보다 보니까 너무 적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계수조정 과정에서 언급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두번째로는,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내고장으뜸장기자랑대회가 전액, 행사비 지원부터 시책업무추진비,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토탈 1,450만원을 삭감하는 거 보니까 이 행사 자체를 아예 하지 말라는 예비심사에서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몇 개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또 우리 구에서도 통회장단 회의를 비롯해서 일부 의원님들이 통·반장 사기진작책으로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 가지고 발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지난번 회기 시에 1년에 두 번씩 개최하는 걸로 해서 비용을 많이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때 여의치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해 보고자 하는 사항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행정의 말단조직으로서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서 가장 수고를 하는 사람이 통·반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단은 우리가 문화관이라는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한번 모이는 기회도 주고 이것을 개최해 봐 가지고 반응이 좋으면 앞으로도 확산시키고 가령 이게 정 필요없다 하면 앞으로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범적으로 한번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통·반장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하려고 그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예비심사 과정에서 이 행사 자체를 한 것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선심성이 아니냐 아마 이런 시각으로 컨셉들이 접근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액수로 보면 토탈 1,450만원 정도인데 1,450만원 정도가 선심성이라든지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출직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시각에 접근하다 보니까 이 행사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충분히 반영돼서,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통·반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뭔가 좀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런 행사를 가져주는 것은 본위원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끼리 논의가 있어야 될 부분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세번째로는, 신림8동 청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거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디스커션을 거쳤는데 문제는 신림2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 하면 지금 동청사가 열악하다는 것은 본위원의 출신 동인 봉천9동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고 또 그런 예산을 한 40억원 정도를 반영하기에는 연차적인, 중기재정계획에 입각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과장께서도 상당히 그런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첫번째 문제는 그런 동청사를 이렇게 증축할 때는 분명히 따져봐서 몇 년 내에 헐어야 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지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으면서도 동청사를 한 2 ~ 3년 쓸려고 몇 억원씩 투자하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왕에 해 줄려면 확실하게 이렇게 증축을 하면 앞으로 신축할 필요가 없어지는 그런 동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신림8동 같은 경우에는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따져봤기 때문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림2동은 어떻게 됩니까? 지은 지는 얼마 안 됐고 분명히 증축만 하면 오래 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또 2 ~ 3년 내에 다시 신축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까?

신림2동은 증축만 하면 앞으로 신축하거나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없다면

동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증축부분만 지어진다면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겠다 그 건의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 가지고 한 겁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증축해 주는 건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산출근거가 정확히,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충분합니다.

최초에 요구했던 금액하고 또 예산부서에서 반영 안 되고 그런 거 없습니까?

예, 건축과에서 산출한 금액대로

금액대로 전액 다 반영된 겁니까?

예, 전액 다 반영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왕에 증축하는 거 이렇게 2 ~ 3년 안에 다시 신축할 그런 건물이 아니라면 예산 아끼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줌으로써 더이상 그런 동청사를 가지고 이렇게 민원을 요구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이거 많이 다룬 문제인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동청사 증축이나 아니면 개축 정도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의 한 사람입니다.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은 상당히 보장도 안 되고 앞으로 변동사항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을 항상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고요. 이번 같은 기회에 정말 우리 주민자치과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난곡지역, 신림지역, 서울대지역, 봉천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최소한 한 동 청사 정도라도 부지확보를 해놨으면 예비비도 지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었는데도 왜 이렇게 하지 않고 겨우 한 것이 보수, 보수하면 뭐 합니까, 거기에는 주차시설 미비할 것이고 더 자치센터도 좋지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안 했다는 거는 주민자치과장님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성의를 보이지 않아 그러신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청사 신축에 대해서는 5년 연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이미 계획이 전부 수립돼 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도 일부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봉천2동하고 봉천8동하고 지금, 봉천8동도 내일모레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명년도에는 봉천6동, 그래서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갖다가 추경에 반영도 시켰을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5개년 연동계획으로 해서 신축계획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증축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수시로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축과하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이 시설물을 지음으로 인해 가지고 앞으로 신축에 영향이 있을 것이냐, 또 영향이 없을 것이냐, 또 이걸 증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활용도가 어떨 것인가까지 세밀하게 따져서 판단해 가지고 지금 이런 추경까지라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 생각은 항상 증축하는 거는 저는 전혀 반대하는 쪽의 한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은 증축을 하고 나면 항상 나중에 가면 다시 신축할 그런 기회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몇 년 후에 그것도. 그 중장기계획에 좀더 낫게, 이왕에 하는 거 좀더, 돈을 투자해도 나중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한 사람만 자꾸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면 어떡합니까?

자기 부서, 그러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은 총무보사위원회쪽 하고요 의심스러운 부분만 짚고 넘어가야지 다 걸러온 걸 갖다 또 지금 다시 시작하면 시간이

본위원이 방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자율을 갖고, 시간을 갖고 임해야지 그런 데 쪼들릴 필요 없습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통·반장님들 노래자랑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100% 동감은 갑니다. 동감이 가는데 거기에 약간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통장님들이요 차량요일제 그거 받으라고 지시를 내려 가지고 늦은 시간까지 받으러 다닙니다. 또한 각 동에 요새 동민체육대회 한다고 해서 인원동원해서 준비하느라고 상당히 바쁩니다. 이 시기가 언제로 잡아놨습니까?

시기는 지금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정도, 10월 초.

10월 초요?

예.

지금 보세요, 9월달은 9월 10일부터 추석연휴입니다. 이렇게 연휴도 있고 또 차량요일제, 체육대회 등 여러 가지 동 행사가 겹쳐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구태여 추경예산에 지금 넣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 11월달에 해도 되고 12월달에 해도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추경예산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이거 100%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니만큼 오해의 소지없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내년에 통·반장님들 사기진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범적으로 실시할 거라면 금년도에 실시해 봐서 효과를 봐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잡든지, 더 확산을 시키든지, 폐지하든지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태여 폐지, 확산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으면 본예산이 12월달에 잡히면 내년 봄에도 있고 그거 본예산에 잡지 구태여 추경예산에 잡은 이유가 뭡니까?

이번에 추경예산으로 잡게 된 이유는 다른 때보다도 자금의 여유도 좀 있고 그리고 통·반장님들 통회장단 회의에서 또 건의사항도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걸 금년도에 한번 개최를 해 보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너무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일단 다음으로 미루어졌고 이번에 규모를 대폭 축소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하는

꼭 이렇게 해서 사기진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이걸 할려면 행정력이나 예산낭비가 많이 동원돼야 되는데 통·반장님들한테 사기진작하는 방법론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생각해 볼 견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각 동으로 내려서 통·반장님들 사실 통에 조직이 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야유회도 가고 그럽니다. 그럴 때 예산지원을 해서 그분들 하루 나가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올 수도 있는 건데 구태여 지금 바쁜시기에 아까 추경예산에 30억원 청사 짓는 원인이 뭐냐, 30억원 잡은 원인이 뭐냐? 경제가 어둡다, 경제가 어두운데 이렇게 하면 이게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은 사실상 이것을 정히 구청에서 시행을 하려면 추경예산 잡지 말고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여유있게 한 번 세밀히,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오늘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한 것만 다루고 나머지는 될 수 있으면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면 여기가 상임위원회지 이것이 예결위원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오늘 하루종일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너무 힘들어서 되겠어요. 보니까 오늘 상임위원회지 예결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하나 지적한 거 올라온 거 있잖아요. 딱딱 지적해 가지고 계수조정하고 나머지 정 안 되는 것은 별도로 우리가 조정하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부득이한 용무가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62쪽에 보면 61쪽, 62쪽 이렇게 걸쳐서 지방분권추진협의회에 관한 것이 나오는데 자, 이걸 제가 구분해서 여쭤볼려고 그래요. 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정부에서 지방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해서 지방분권이 상당히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별로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개정과 또 지방분권을 촉진하는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토록 협조가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현재 구성이 돼 있습니까, 구성 예정입니까?

구성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중이죠?

예.

그럼 구성인원, 조직은 어느 정도로 돼 있습니까? 조직과 구성원.

자료를 보겠습니다. 각계각층을 대표해서 구성하려고 하는데 구의회 시의원, 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법조계, 학계, 종교계 이렇게 각 직능단체별로 해서 학계쪽이나 법조계쪽은 추천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의회도 의장님께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93억원 정도 계상돼 있고 우리 일반회계는 338억원 - 그 이하 숫자는 얘기를 안 하고 생략하겠습니다 - 하고 93억원 정도 돼 있는데 그러면 상당히 예비비의 책정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보거든요. 2003년도 본예산 예비비가 15억9,000만원 가량 됐는데 현재까지 상반기 집행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추경에서 338억원 중에 93억원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간단히 한 4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이런 정도로 높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예산부서의 장 입장에서는 이거 예비비가 무슨 특별한 사안에 쓰기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닙니다. 자금확보 차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바로 내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9월 아닙니까? 이번 추경에 통보된다 하더라도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9월은 추석 지나면 금방 지나가고 설계하고 하면 실제 일하는 것은 한 두 달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 두 달 동안에 큰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이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내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혀서 이걸 재원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바로 내년에 세원이 돼서, 재원이 돼서, 내년 예산편성의 재원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의 지금 답변으로 봐서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상당히 2004년도 예산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예산액이 되겠지마는 현재 우리가 일반 다른 사업비쪽이 아무래도 우리 관악구가 항상 예산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항상 예산타령이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번 추경예산에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상당히 많은데 이럴 때 차라리 사업비쪽으로 더 확대시켜서 투자를 한다면 내년도에 이것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금년도에 내년도 일까지 어느 정도 처리가 된다면 내년도에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결국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이 다른 데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구민을 위해 쓰여지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금년에. 동절기도 다가오고

그 점은 이해를 하겠어요.

다가오니까 지금 이거 예산편성해서 사업비 쓰는 거나 내년에 하는 거나 불과 2, 3개월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들 나중에 결산하실 때 왜 사고이월이 많느냐, 불용이 많느냐 이런 지적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애당초 이걸 재원으로 해서 전반적인 내년 업무계획과 연계돼서 사업비 쪽으로 많이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런 질의를 해도 될 런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93억원 예비비를 특별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 발생했을 때 아니면 재난이 발생해서 그것이 이용된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마는 그렇지 않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이 93억원 예비비를 그대로 묶어두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확실히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예산서 짜면 서울시로 다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예비비에 대해서 나중에 보조금 지원할 때 예비비를 가지고 판단하는 기준같은 게 분명히 시에서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비비로 많이 충당을 시켜 놓으면 이 예산서를 서울시에서 보고 예비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책정이 돼 있으니까 보조금이 분명히 영향을 받을 거란 이야기예요. 안 받습니까?

괜찮습니다.

전혀 안 받습니까?

전혀 안 받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네. 안 받습니까 분명히?

예, 그리고 하여간 금년 수준 이상으로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있거든요. 반복된 질의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두 가지 맥락에서 상당히 이 예비비를 좀 줄여야 된다는 본위원의 시각인데요 첫번째는 방금 보조금을 줄 때 서울시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예비비로 이렇게 많이 비축을 해놓으면 적어도 관악구에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은 모양이다 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서 나중에 예비비가 우리 보조금이나 교부금하고 연계가 될 수 있다라는 시각 하나하고. 두번째로는 어차피 들어갈 사업예산이라면 더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의원들은 동네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민원성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비근한 예로 토목과에 뒷골목 도로 포장공사 포괄비 같은 건 11억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부서에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한 38억원 정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잡아서 시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비비를 그렇게까지 비축시키지 말고 그쪽에다 집어 넣으면 내년에 포장공사비는 좀 적게 책정을 해도 예산 짜임에 있어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시달돼 있고 또 예산편성에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숙원사업 분야는 저희가 편성지침을 만들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각 동의 숙원사업 지금까지 구청 주관 과 위주로 했던 것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동장이 주관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파악하고 주민자치위원회나 또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같이 받아서 각 동에서 먼저 파악해서 각 과로 보고토록 하고 각 과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기획예산과로 오고 그러면 저는 또 봉천동, 신림동 지역간 사업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이 추경 가지고 섣불리 하는 것 보다는 전반적으로 다시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을 믿고 추경은 이대로 해 주시고 내년도에 명실상부한 주민들의 의견 숙원사업이 해결되고 동별로 균형있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형식적으로 세출예산에 계상을 하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게 목적있는 예산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돼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의회쪽에서 예비비는 백지위임장을 집행부에 준 거나 같거든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작년도 5억9,0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책정된 것이 이게 상반기 중에 거의 소진됐다고 봐야 돼요 현재 예비비 이 정도로 책정해 놓은 거로 봐서는. 상반기 중 작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금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지금 예비비는 마음대로 집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기치 못했던 사업 또는 어떤 소송에 의한 배상금 기타 재해 이와 같이 특정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상반기에는 한 2~3억원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태풍도 거의 지나간 상태고 어떤 사항이 발생해도 기정이 한 15억원 가지면 금년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지났으니까 상반기 중에 예비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곧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오전 점심시간에 들리는 얘기가 상당히 제가 목소리가 남들보다 좀 높은 것 같아서 강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알고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차입금들 있죠?

예.

그러면 차입금이 있으면 이자가 발생되잖아요?

예.

그러면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잡으면서 이자를 지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까? 웬만하면 본위원은 차입금을 아까 오전에도 모 과장님이 답변을 예산이 많아서 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여유있을 때 이자를 지불 안 하고 차입금 상환을 하면 어떤가 생각하는데.

차입금은 관악산 입구에 문화관·도서관 짓는데 빌린 것인데 금년이 마지막 상환입니다. 금년 상환 다 끝납니다. 지방채가 금년이 마지막으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마채숙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길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99쪽부터 1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세요.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년복지 문제 있죠, 신림청소년독서실 도시가스설치 문제. 여기 올라온 거 보니까 원래 예산이 6,000만원인데 4,000만원 여기 올라와 있거든요. 혹시 4,000만원 이거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공개입찰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수의계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전문업체의 견적서를 받은 결과가 7,000만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심의에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됐고 이번에 6,000만원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거기서 또 2,00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만 예산이 편성이 된다라고 하면 그 범위 내에서 탱크만 교환할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어느 전문가가 말씀하시기를 이 정도 가지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죠? 지금 현재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8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요 기름보일러로 돼 있거든요.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현재 18년째 됐나요.

혹시 관악구 전체 봤을 때 지금도 석유나 기름을 때는 곳이 있습니까 독서실이나 이런 데?

없습니다.

없죠?

예.

왜냐면 우리가 나무로 봤을 때는 30년, 사람을 봤을 때 100년 계획을 하고 일을 해야는데 우리 관악구가, 이런 얘기해서 안 됐지만 나 자체도 이런 공부할 기회를 안 줘 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짧아요. 그래서 후세를 위해서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게끔 따뜻하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어려운 사업이 있으면 관계 과장님들이 여기 위원님한테 와서 설득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하고 설명을 해 줘야지 가만히 계셔 가지고 공사비가 적네, 많네, 어렵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찾아다니고서 설득을 하세요. 우리 후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겨울이면요 앉아있지를 못해요 거기를. 힘들어요. 다만 한 가지는 위원님들 몇 분이 얘기하시기를 설정비가 좀 비싸다고 얘기를 해요. 이걸 잘 계획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애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확인 좀 합시다. 각목명세서 102쪽이요, 기초푸드뱅크운영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경상보조요.

저희가 복지관에서 일반호텔식당 같은 데서 먹고 남은 음식, 먹고남은 음식이 아니고 장사를 하고 남는, 안 팔리는 음식을 저희들이 차로 가져와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걸 누가 주관하는데요?

그건 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복지관에서 하는 거예요?

YWCA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는 잡았다가 편성과정 자체적으로 없앤 겁니까? 각목명세서 봐 보세요.

예산서에 올리지 않아야 될 세목을 예산서에 편성해 가지고 나중에 다시 감액조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 자체적으로 감액편성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서 정리하느라고.

전에는 이런 보조한 게 있었어요?

어떻게요?

본예산 같은 데 보면, 지금까지 보조한 내용이 있냐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시에서 쭉 보조금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로요?

예.

우리 구비는 출연 안 합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서 신림종합사회복지관(구비부담금),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저희들이 복지관 기능보강비라든지 개·보수비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청에서 50%, 저희 자치구에서 50% 이렇게 분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신림복지관하고 성민복지관하고 선의복지관 3개 복지관은 이미 시에 요구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는데 저희들 자치구가 예산지원을 못해 가지고 아직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런 복지관들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시에다 직접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가 시에다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지금 내려와 있어요?

시비는 아직 안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면 본청에 통보를 해서 바로 교부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5억원이 되면 출연을 시키잖아요.

예.

그런 계획 같은 거 세워보셨습니까? 지금 5억원 된다며요, 이거 3,100만원인가 넣으면.

그런데 그 계획을 전부 수정해야 됩니다.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전에는 이율이 높을 때는 그 5억원을 예치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필요한 사업에 쓸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는데 지금 이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임현주 위원님이 저한테 주신 질의인데 그것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 봐라 이런 질의도 주셨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지금 각 동 공히 경로당에서 도배니 뭐니 여러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 경로당개·보수및환경개선하고 조도개선 이것하고 넣어주면 충분히 요구한 대로 각 동 공히 다 해 줄 수 있어요?

거의 해소가 됩니다.

해소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혹시 노인정의 보수비용 500만원이라고 한정돼 있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500만원 이상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방침을 받기를 우리가 모든 것은 공개수의계약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구에서 각 경로당 44개소에 대한 개·보수를 할 때 그걸 일일이 공개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면 시간도 지연이 되고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미만 공사는 동 주관으로 개·보수를 하도록 하고 그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는 구가 주관하면서 공개수의계약하도록 저희 자체방침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노인정 같은 데 보수하는데 소액 공사비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일부분이 바닥이 깨졌다거나 수도가 좀 파손됐거나 이런 경우에 이게 사실상 바로 조치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작업을 지시하다 보면 그게 사실상 한 2 ~ 30만원 공사비인데 그걸 뭐 사업자 등록증 갖다 제출하고 이것저것 절차가 복잡한가 보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상 그것 갖고 수지타산도 잘 안 맞고 또 그런데다가 결재방법에 있어 가지고 한 2 ~ 3개월 걸려 갖고 이 업자들이 그런 걸 회피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노인정 같은 데는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액 예산 같은 것은 바로바로,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거기서 취급해 갖고 선조치 후결재하는 방도로 하든지 시급한 것을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몇 개월 걸리고 그러한 시간적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걸 앞으로 예산을 그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번째로는, 구립 서원어린이집 건립 문제에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먼저번에 질의드렸다시피 이것을 지금 어떻게 연구 좀 해 보셨습니까? 분명히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토를 달아서 올렸죠, 두 가지를요?

예, 그런데 그때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이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이 좀 높지 않느냐, 그걸 낮춰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감정평가기관에서 한 번 정한 금액은 다시 재조정을 한다라고 하면 건물주가 또 어떤 제3의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요청해서 그 감정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것은 자기가 원한 금액에 못미쳤을 때, 또 현저하게 금액이 낮게 책정됐을 때 하는 그런 보완사항이고요, 현재는 서로가 구두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가격, 토지매입에 대한 가격은 일반 공사건축비하고는 틀립니다 그게.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정해진 사항이거든요. 감정평가기관을 2개 기관 이상 감정평가를 해서 평균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가격을 조절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금액은 두번째고요, 먼저 본위원이 질의한 거는 이주비용 있죠?

예.

이주비용 5,000만원을 지불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매수금액 재협상하고 이주비용도 사실 꼭 줘야 되나, 과장님께서 그때 답변하신 걸 보면 그걸 법적으로 주게 돼 있다는데 이게 꼭 법적으로 근거가 있지마는 사실상 갑과 을이 매매할 때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무조건 법적으로 있다 해서 무조건 지급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매수 재협상을 하고 또 이주비용 같은 것도 좀 고려해 달라고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아직 이거를, 오늘 간부님들이나 관계 부서에서 어느 정도 연구를 하셨나 싶어 가지고,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지금 세입자 조사를 다시 했거든요. 6가구가 나왔어요. 이것은 저는 용어선택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거기 용어는 "거주이전비"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주를 이전해서 생활비입니다 이게. 그래서 공익사업을위한토지취득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규정에 의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주는 2개월간에 도시근로자 평균가격으로 산출해서 주도록 돼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매도인이 조건부를 부칠 수가 있거든요. 매수협의를 할 때 이거는 매도인이 이주비용을 줘라 아니면 조건이 안 맞아 갖고 여타저타 해 가지고 그러면 매수인이 내겠다 이러한 서로 협상, 협의하에서 지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세입자 내용에 보면 거의다가 4 ~ 5년 이렇게 돼 있고, 딱 한 세대가 2003년 2월달에 임대차 계약서를 썼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바로 빨리 매입을 해서 집행을 금년에라도 들어가야 된다는데 그러면 그분은 지금 임대차계약법에 보면 안 맞지 않습니까. 임대차 계약날짜가 2003년 2월달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할수없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된다는데, 그런 걸 과장님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별도로

그럼 그분에게 보상비를 주는 겁니까 5,000만원 중에서?

아닙니다. 5,000만원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들이 새로 이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활비를 주는 겁니다, 생활비. 즉 말하자면 보상성격이에요. 그 사람들이 꼭 돈이 없어서 어떤 실질적인 생활비보다는 우리가 공익사업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또 타의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될 경우가 발생했으니까 하나의 보상성격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거를 저희들이 토를 달았다시피 그 두 가지는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서 심도있게 한번, 아직 매수 접근은 안 했잖아요?

예.

접근 안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건 줘야 됩니다.

아직 안 하셨으니까 그건 최대한 예산이 덜 들어가게끔 한번 접근을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출신 장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볼 게 있어서요, 질의하겠습니다. 105쪽에 보시면요 임차료라고 해 가지고 구립난향어린이집 1억원이 편성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많은 것 같아 의심이 돼서 물어보는데 이게 이유가 뭐죠?

그거는 신림제7구역이 재개발이 됩니다. 그 구역 내에 난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철거가 불가피하고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대체시설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아직 주택과에서 관리처분인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조합에서 그 예산을 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물색 중인 대체시설은 한 7,000만원 정도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라도 조합에서 예산이 집행되면 사실상 이거는 삭감을 해야 되고 그 이전에 해야 될 것 같으면 7,000만원 정도 가지면 우리가 임차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시 대체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다시 회수할

회수가능한 거죠?

예.

지금 현재 이 정도 임차료를 줄려면 평수는 어느 정도를

현재 물색 중인 게 35 ~ 6평 정도.

잘 알았습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건의사항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는데요. 엄마와 함께하는 재롱잔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우리 보육시설 220개소가 참여해서 하는 행사인데요, 그런데 금년에는 보육교사들이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가져보자, 민간시설에서 주관하는 사안입니다 자체가. 자기들이 예산을 1,000만원 편성하고 저희들이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제 20일날로 날짜는 정해져서 합니다. 저희들이 최종 행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교사들이 갑자기 하기 때문에 츄리닝을 입혀야 되거든요. 어린이들이 하면 츄리닝 값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500만원만 더 예산을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왔거든요. 저는 사실상 추경예산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사업비가 많고 해서 이런 행사성 경비는 저희가 추경에는 반영을 안 시킬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논의가 되신다면 500만원 정도 구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은 예산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에게 하나씩 깔아주세요. 그러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기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사항인데요, 무인카메라를 저희가 본예산 때 10대를 계상해서 해줬는데 설치도 안 하고 있었고 또 4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4대만 설치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신형이 4대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뭔가요?

예?

이유가 본예산 때 10대를 사라고 계상해서 예산에 반영해 드렸는데 왜 안 하고 또 10대를 계상해서

본예산에 10대가 계상돼 있어 갖고 9월달에 그동안에 각종 카메라 사양을 전부 받아서 검토 중에 있고 그래서 9월달에 구매할 계획이고, 금번 추경에 13대 들어간 거를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27개 동에 신형 1대씩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청소업무하는데 각 동에 1대씩 해서 동장이 이동해서 쓸 수 있도록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반영할 때 저희가 그걸 삭감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살려서 빨리 추진해야 된다 해서 그걸 계상해서 해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4대 현재 설치하고 있는 거를 지금 현재 새로운 장비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있고 뒤떨어진다고 해서 그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해 드렸어요. 그렇다 보면 27대를 전체 설치해서 운영한다면 4대 더 쉽게 말해서 구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형이 왜 문제가 되냐면 판독도 못 하고 설치해서, 그거를 식별을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판독도 안 되고.

어떤 거요?

지금 무단투기를 했단 말이에요. 카메라에서 잡았어요. 녹화필름이 올 거 아닙니까. 판독을 못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 과장님이 아니셔서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구형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10대를 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일을 안 하고 지금 또 해 달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것도 해 보지도 않고. 내가 여기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건

단속해서 과태료 매긴 건 한 건 있습니다.

한 건인데 물론 과태료 매기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예방차원에서, 무단투기하니까 이렇게 설치해서 한 군데만 고정설치할 걸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방지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런데 그 설치를 안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한 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여튼 늦게 구매되고 9월달에 준비를 다 해서 지금 사양을 받아놨기 때문에 9월달에 10대를 급히 구매하도록 하고 구매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각목명세서 125쪽을 보면 시설비에서 보라매집하장 목재파쇄기작업장 지붕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예산을 반영한 거 보면 본위원이 계속해서 주장하고 주장한 지금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올 예산을 작년도에 반영하면서 돌산쪽을 재활용시스템을 갖추어 보자, 적어도 그런 비용에 있어서는 서울시에서 많게는 한 70% 이상을 보조해 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행정타운을 정확하게 갖출 수 있는 그런 토대를 한 번 마련해 보자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명히 용역결과에서 성과품은 안 나왔어도 어느 정도 아웃트라인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지 그쪽에 관계되는 부분들을 반영하기 보다는 우선 지난번에 보니까 민간자본은 한 4억원 정도 우리 본예산에 2억8,000만원 정도 6억8,000만원 그 다음에 추경에 또 지붕공사 등등 이렇게 계속해서 그쪽에다 투자를 하는 거 보면 그러한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용역중에 있고 그 내용이 아마 과업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우리 집하장 쪽에 재활용선별시스템 만들면서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 개선 그 다음에 폐목재가 물에 노출돼서 비에 맞으면 중량이 많이 나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지금 선별시스템하고 이어서 지붕을 약 18m에서 30m 정도 그렇게 늘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돌산에 대한 타운문제도 만약에 그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입예산을 조금씩 확보해 나간다든가 저도 한 군데 더 청소타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특위 과정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또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길게 하면 지루하기도 하고 포커스에 빗나가는 그런 감이 있어서 감히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문제는 적환장 있는 보라매공원 가서 운동을 해보면 거의 알거든요. 냄새가요 거기 동작구도 있고 우리 관악구도 있는데 관악구 것에서 악취가 엄청 납니다. 저는 자주 가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임시방편으로 어떻게 잠깐잠깐 투자할 게 아니라 정말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움직여 가야 되거든요. 동작에서도 민원 들어왔죠? 동작에서도 민원 들어왔을 걸요 그 냄새때문에. 삼성쉐르빌인가 그쪽에서 민원 넣어 갖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비단 지금은 정말 동호회 중심이 아니라 운동을 구민이면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뛰고 달리고 다 하거든요. 보라매공원 저는 운동을 자주 갑니다마는 거기 가 보면 관악구 청소 압축롤하고 이런 데서 나는 악취때문에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장기적인 안목속에서 뭔가 재활용센터는 지금 주차장도 그렇습니다. 민간대행업체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그냥 길거리에 대고 세우고 말이죠, 정화조 치우는 차까지 대고 세워요 아무데나. 이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이고 진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접근을 해야지 물론 우선 급하니까 목재 파쇄한데 물먹으면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붕 좀 또 하고 뭐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선 임시방편으로 급한 건 급한대로 하더라도 장기적인 안목 속에서 검토가 돼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관악구 청소차량 현황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각 동 대면수거 한다고 차를 엄청 구입했는데 지금 각목명세서 125쪽을 보면 차량 2.5톤 진개덤프가 뭡니까 이게?

재활용 수집차량입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재활용 42대는 무슨 차입니까?

동에 나가 있는 재활용차량이 39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차인데요?

재활용수집차입니다.

그럼 이건 뭐라고요?

이게 재활용수집차입니다.

아니 지금 5대 해준 게

재활용수집차입니다. 39대 중에 들어가는 차입니다.

그럼 39대가 있는데 뭐하러 이걸 또 사요?

이게 노후돼 갖고 대폐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91년식인데 '91년도 차를 폐차하고 그걸 대신해서 지금 사는 차량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고 집행부 공무원들이고 제가 말이 좀 길어지는데요 문제는 재활용 부분도 굳이 우리가 잡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차 자꾸 구입하고 나중에 하여튼 따로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 그러면 처음에는 집행부 각목명세서에 짜놓은 거 보면 이렇게 짰는데 지금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히려 변동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2.5톤을 2대 살 것을 4.5톤을 사서 1대로 효율화시켜 보자 그래서 시범적으로 2.5톤 2대를 죽이고 4.5톤 1대를 신설했습니다.

아, 이것에 동의하시나요?

예.

아무튼 질의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따로 사적으로라도 한 번 관악구 정말 청소행정을 가지고 고민하는 자리를 같이 갖도록 하는 걸로 하고 오늘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식 위원입니다. 골목길청소봉사단운영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 3,87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 몇 명씩 돼 있습니까?

그거는 기준이 새주소부여팀에서 만든 골목별로 골목의 동장이 길이에 따라서 구간을 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다 틀립니다.

주로 하는 임무는 뭡니까?

임무는 자율로 해서 일주일에 3회 이상 청소를 하고 무단투기 계도, 재활용품 수집 배출하는 거 계도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명단을 보니까 고령자들이 거의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23년생, '32년생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연세가 지긋하셔 가지고 쉬셔야 될 입장인데 거의다 고령자들이 엄청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4,300여 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예.

나가면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걸 진짜로 감독도 구청에서 동사무소 철저하게 감독을 해 갖고 명단을 올릴 때도 그냥 의무적으로 올리지 말고 실제로 자율적으로 나와서 그러한 지역에 봉사할만한 사람들을 추천해서 올리라고 해야지 명단을 보면 고령자들이 거의 많더라고요. 그러니 이분들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명단이 올라왔는지 본위원은 궁금스럽습니다. 그러니만큼 과장님께서는 더군다나 예산이 4,300만원이나 지급되는데 창단된 지 이거 얼마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안 되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관악문화회관에서 위촉장 수료식을 했죠?

예.

그런데도 불과 각 동에 몇 명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인원은 3,000명이 되지마는, 단장들만 거기 참석대상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를 동별로 좌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체크해 본 결과 그 동의 단장도 올라와 있지마는 단장들도 참석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러니 이걸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더군다나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세심히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도우미 표찰이라고 했는데 도우미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거 단장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집에 청소용구하고 봉투를 단장이 관리하게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표찰을 단다고 했는데 도우미 표찰 대금으로 해서

골목의 청소단장

단장은 공짜로 해준다?

예.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구입해 가지고 3억5,700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 데 이거는 지금 20ℓ 용기에서 60ℓ 용기하면 한 4억여 원 돈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장소에 어떻게 비치하는 겁니까?

지금 2005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는 김포에 반입이 중지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2004년 1월부터 전지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를 해서 자원화시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에는 현재 예상으로 20ℓ짜리를 한 집에 하나씩 배부를 하고, 공동주택은 14세대 내지 20세대당 60ℓ 짜리를 하나씩 배부해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입처는 어떻게?

조달구매 하는 겁니다.

조달구매요.

예.

그 다음에 중추절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전에는 1인당 얼마 선에서 나갔습니까?

전에는 추석, 설날 1만원이었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1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이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1만원 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5,000원이라고요?

예.

그런데 1인당 1만원 예상이라고 나왔네요?

그러니까 추석에 1만원이었는데 설날하고 해서 1만원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각각 추석하고 설날 게 5,000원씩 인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무단투기단속장비 있죠? 여기 지금 각 동에 다 한 대씩 지급되는 겁니까?

예, 아까 조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10대 들어가 있고 추경에 13대 들어가고 현재 운영중인 게 4대로 해서 27대로 구매를

현재 몇 개동이 나가 있습니까?

4개 동 나가 있습니다.

4개 동 나가 있습니까?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1개 동에 1대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다 설치했다 이 얘기에요. 했을 때 여기다만 계속 놓을 수도 없고 무단투기 장소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할 때 이동설치비는 어떻게 됩니까?

이동설치비는 건물주의 승낙만 받아서 그렇게 하고 그냥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사려고 그러니까 물품을 우리가 본예산을 좀 늦게 한 게 야간에도 되고 이동도 쉽고 그 다음에 기타 경비도 적게 드는 그러니까 부대비용도 적게 드는 그런 걸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안 드는 걸로 하겠습니다.

전문기술이 필요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구매를 하면서 업체에다가 이동설치 이런 건 계약에다 넣어갖고 저희들 예산이 추가로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관리방법은요?

관리방법은 동에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실될 우려성도 있잖아요? 이거 24시간 설치해 놓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후속대책은 만약에 무단투기하는 사람이 거기에 찍혀 가지고 구청에 이관됐다. 그러면 구청에서 어떠한 조치를

과태료 부과합니다.

과태료 부과해요?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을 한 대 갖고 지금 사실 각 동마다 공히 다녀보면 카메라는 없습니다. 단속장비는 없는데 하도 많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지금 엄포용으로 해 가지고 엄청 많이 스티커 식으로 붙여 갖고 여기저기 그런 데 갖다 붙여 놨거든요. 그런데도 거기갖다 엄청 투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단투기를. 그런데 과연 이거 한 대 갖고 되겠나? 그러니만큼 에누리도 많고 그러니까 아예 이러한 장비를 더 많이 구입해서 1개 동에 3대면 3대 더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상태 보면 지금 일반폐기물하고 재활용하고 분리수거 하지 않습니까? 수거하는데 본위원이 요새 야간에 쫒아다녀 봤습니다 청소상태를. 너무 각 동마다 공히 지저분한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왜냐? 이것을 일반폐기물만 수거하는 대행업체에서는 딱 그것만 싹 가져 갑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재활용이고 잡쓰레기 엄청 갖다 쌓아놨는데 그거 그대로 방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고질병이 됐습니다. 아무리 새마을청소 한 달에 두 번, 세 번 나와서 아무리 한들 이거는 대책이 안 섭니다. 그러니만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재활용수거를 아예 민간업체에다가 넘기면 주민들도 얼마든지 대행업체에다가 야, 이거 청소 왜 안 해, 빨리 해. 안 되면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무단투기단속장비 이걸 좀 이따 계수조정할 때 서로 의논을 하겠지마는 과장님도 로비 좀 하십시오.

제 생각에 이거는 올해 한 대씩 해서 운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점차 늘려가면 좋겠습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사실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이 목적인데 우리 주민들한테도 미치는 영향도 있고 해서 우선 한 대씩을 각 동장들한테 줘서 실제 한 번 운영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했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21실천운영보조금집행인데 이게 한 250만원 잡혔거든요.

반환금입니다 반환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의

아, 반환금.

예, 반환금입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세요.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달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힘들죠? 다른 과보다 유달리 우리 청소환경과에는 감액이 됐거든요. 과장님, 꼭 이것만은 하겠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한 번 이 자리에서 기회를 줄테니까 얘기 하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저희들이 이 네 가지 항목 감액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했습니까?

예, 이거 해도 저희들 금년도 연말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환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175쪽부터 193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보건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약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재무과장 강승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임순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추경예산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133쪽과 14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엄태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위원입니다. 13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아파트승용차자율요일제참여경진대회시상금이 1,0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최우수 아파트 1개에 대해서 500만원을 지급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용차자율요일제 아파트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참여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아파트가 저희 관내 약 69개 단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69개 단지에 세대 규모가 100세대 미만부터에서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A그룹은 1,000세대 이상, B그룹은 500세대에서 1,000세대 미만, C그룹은 500세대 이하, D그룹은 비의무적 아파트로 구분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 최우수, 우수, 장려상으로 이렇게 구분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최우수는 최우수대로 전부다 금액을 모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이번에 요일제 참여에 대한 실적이 지난 8월 31일 마감으로 서울시에 보고가 돼 있죠?

예.

현재 우리 관악구 실적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위 정도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이 승용차자율요일제 총괄은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아파트를 대상으로만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한 5위에서 6위 사이 정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상위권에 들어서 예를 들어 이 자율요일제로 인해서 서울시에서 어떠한 인센티브제도가 실시된다면 우리 관악구에도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된다는 걸 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박문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지금 신림6동 관리 그거 담당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면, 가로수도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예.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깔아놓은 거 공원녹지과 소관 맞습니까? 신림6동.

지금 이 자료는 공식적으로 배부해 드린 게 아니고요 해당 위원님께서 배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리 알고. 혹시 과장님, 금천구하고 관악구하고 공원녹지 분야뿐 아니라 시설에 대한 비교를 해 봤습니까?

제가 지금 구청 인접구하고 비교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현황은 자세히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우리 관악구 관내 공원녹지분야의 모든 시설이 낙후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제가 왜 묻냐 하면 여기 오신 지도 얼마 안 돼 가지고 업무파악을 하셨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사실 왜그러냐면 관악구 구민들이 금천구하고, 모든 걸 보면 금천구가 제가 보기에는 관악구보다 낫다고 보는데 지금 난곡의 관악구민들이 금천구 놀이터로 전부 그리 다 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또 거기 가로수 수형조절사업이라 해 가지고 5,0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예, 저희 소관입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 주세요.

가로수 전지작업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에도 보니까 남부순환도로에 작년부터 실시해서 지금도 봉천역에서 신림사거리까지는 잔여구간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지작업을 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하나에 20만원씩 예산이 소요됩니까?

그것은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마는 나무 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장비를 들이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나무 크기에 따라서 다르다?

예, 저희들이 평균 잡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묻냐하면 지금 저희 동네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봉천역까지 오다가 딱 끊어졌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그 주위에서 이쪽은 하고 안 하니까 주민들이 예산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면 일괄적으로 다하고 안 하면 안 하지 봉천역에서 신림역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때그때 다르겠지만 그래도 공원녹지과에서는 제가 하고 담당 되는 분들도 어느 선까지만 해 주라, 다시 말해서 주민들 보는 시각이 안 좋으니까, 지금 예산이 없지만 지원이라도 해서 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이해가 갑니까?

예.

그러면 이 추경에 올리기 전에 주민이 원하는 거는 먼저 하든가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또, 나무 하나에 20만원씩 책정했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예산상 보면 본예산은 제가 안 봐서 모르지만 충분히 한 나무에 20만원씩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그 나무에 따라서 숫자에 따라서 하고 안 했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2002년도에 2,000만원 가지고 200주를 하고요, 2003년도에 190주를 전지하고 또 일반 보식도 아울러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여기는 250주로 돼 있습니다마는 물량을 다른 지역을 포함해서 더 할 계획으로 우리가 한 320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겁니다. 250주를 가지고 딱 하지 말고 주위에 얼마씩 할 수 있으면 많이 좀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예산은 이렇게 숫자는 잡아놨습니다마는 하다 보면 물량도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운 나무는 우리가 예상은 20만원 든다하지마는 더 30만원, 40만원 들여서 할 그런 나무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효율을 높여서 많은 양을, 5,000만원 가지고 많은 양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천10동 출신 조명환 위원입니다. 144쪽이요. 낙성대전통야외소극장시설확충에 대해서 7,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낙성대 소극장이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런데 무슨 시설확충이 필요한가? 또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서 하고 있는가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뭔가요 이거?

낙성대전통야외소극장은 준공이 2001년 12월 12일에 돼서 최근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런 전통시설을 만들면 거기 운영목적에 맞게끔 부대시설이 갖춰져야 되는데 사실은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건물만 지어져 있고.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하다 보면 비가 오는 날도 있고 여러 가지 일기문제라든가 음식을 먹고 하는 대접하는 그런 부대시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7,000만원 잡은 것은 그 바닥 마당부터 배수가 안 돼서 비가 오면 질퍽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배수시설하고, 그런데 전통행사를 하는 데 따른 부대시설 고정건물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사에 그때그때 필요한 이동식, 조립식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은 필수적으로 갖춰져야만이 이 건물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천시 그런 걸 대비해서 그런 장비를 보완한다는 거예요?

우천도 그렇지만 우천이 아닌 날이 좋은 날이라도 거기, 예를 들자면 결혼식을 한다고 보면 그 주변에서 손님 하객들을 맞이하는 접대를 해야 되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그 근방에서 접대하고 뷔페할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그 주변 주차장 나와서 한다든지 산 속에 가서 천막을 치고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용자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마당 안에서 천막을 치고 그런 접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재설계를 할 때 소극장을 꼭 결혼식에 맞게 할 수는 없지마는 그런 부대시설을 미리 생각해서 설계도 하고 필요한 장소도 거기서 원거리고 식당이 멀지 않습니까, 공원 내이기 때문에. 결혼 피로연은 당연히 따르는 건데 그런 것들의 준비를 미리서 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지금 와서 어떻게 거기를 한단 말이에요?

당초에 할 때 그런 것이 감안돼서 다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랬는지 어쨌든 기본시설이 좀 미비한 건 사실입니다. 또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가 전통혼례만 하는 건 아니고 기능이 여러 가지 놀이마당을 한다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행사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이동식 필수적인 기구·장비를 갖춰야만이 그 행사 목적에 맞게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장비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봐요.

지금 거기는 사실은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그런 고정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사 때 필요한 조립식 천막이 있습니다 천막. 어떤 행사든지 이벤트 행사하면 그런 천막이 있는데 그런 것을 평소에는 접어뒀다가 어떤 행사를 할 때 필요한 만큼만 펴서 항상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장비를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현장답사 내지는 현장활동에서 지적한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이 확충이 안 됐었어요. 그런데 정확히 해서 그런 장비도 구입해서 어떠한 장소선택을 정확히 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또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결혼식을 하게 되면 하객들이 차량을 가지고 오면 주차장 이용시설이 없어요. 거기 공원 내에 하면, 지금 주차장을 위탁 줘서 주차료를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하객이 오면 주차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개방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7,000만원에 대한 이런 예산을 반영한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관계는, 주차장 문제는 사실 저희가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소관 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아니 그럼 소극장 안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떻게 깔고 필요한 장소도 없던데 어디 다른 데 또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마당 안에 담장 옆으로 공간을 활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고정건물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만 조립식 천막을 쳐서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실내, 거기 지금 담 안에 그러한 공간이 좁더라는 얘기예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얘기지요.

행사규모에 따라서는 좁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바깥에 나와서 주차장이나 일부 공원을 활용하는 것도 이용자들에게 어떤 불편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그 안에서 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관악산 유실계곡 정비사업은 우천 시에 유실된 부분입니까, 어떤 거예요 이거는?

거기는 2002년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일부 징검다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유실되고 파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소방서나 이런 데서 위험하니까 빨리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요, 이건 또 청장님 연두 순시 때도 주민건의사항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악산 각 계곡 말이에요? 하천이 아니고 거기, 서울대 옆에 있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이 호수공원에서 제4야영장 중간지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계곡바닥도 파이고 그래서 계곡바닥도 정비하고 주변에 돌망태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금년도 1월 11일부터 신림6동 임야주변, 그러니까 주택가하고 인접한 임야주변을 계속 점검해 왔는데 2001년도 7월 수해 때 관악구에서도 상당한 지역이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이 신림6동, 10동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7월 임기 이후부터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이제 그런 재난을 다시는 겪지 않아야겠다 하는 신념으로 제가 일을 추진해 왔는데 사실상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까지 보면 그런 엄청난 수해가 난 것도 사전에 충분한 예방대책이 있었다면 그런 정도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고, 우리도 미리미리 점검하고 파악해서 그런 정비계획을 세운다면 이런 위험한 재난을 겪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제가 점검한 내용을 공원녹지과를 통해서 같이 점검을 했고 그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는 기획예산과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아마 기획예산과에서는 내용을 보고 현장을 모르시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은데 사실 해당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우선순위 판단을 잘해 주셔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 제가 상임위에서 이 건을 발의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우리 특위에서 발의를 하는데 분명히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위험성에 대한 지금 또 그 위에 지적한 부분이 예상한 대로 석축이 붕괴돼 있고 또 그 다른 부분에서도 상당히 토사유출이 심해서 하수관까지 막히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했는데 우리가 이번 기회에 내년 여름을 대비해서라도 시급히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가 추경에 요구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반영을 안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심각성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라도 이것을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바로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배포를 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현장사진까지 했는데 예상한 대로 석축이 제대로 쌓여져 있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급하니까 쌓아놨던 것이 예상대로 붕괴가 된 현장사진까지 제가 첨부를 시켰는데 동료위원님들도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자기 지역 동의 현안을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 역시 똑같은 맥락에서 여러분께 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신림12동 주택가 문성터널 옆이라고 보면 됩니다. 문성터널 옆에 보면 경사면이 아주 급격하고 축대가 있는 곳입니다. 이 부분은 본위원이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몇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경사도도 위험하고 또 무단쓰레기 이런 것이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곳이. 그래서 그 자리에 지하는 공영주차장을 하고 윗부분은 공원의 원래의 목적대로 공원을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하였으나 검토한 결과 녹지라는 이유 때문에 주차장은 되지 않는 걸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 지역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비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못 할 바에야 이것도 못 해 준다, 저것도 못 해 준다 하면 주택가 한 가운데 약 800평 이상 되는 땅에 그냥 방치해 놓고 쓰레기를 거기다 무단 투척하게 되고 지저분하고 또 어린이들이 냄새가 나서 여름이면 굉장히 그 근처 지나가지 말아야 할 정도의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예산을 사실은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애시당초 처음부터 잘못됐는지 몰라도 제외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공원녹지과장님께 이 예산의 편성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어서 예산반영을 못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기 싫어서 일부러 뺀 건 아니고요 우리 구 형편이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 주시면 정비사업은 하겠습니다. 만약에 추경에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곳에 지저분한 것을 없애고 자체적으로 수목이라도 심고 해서 환경을 개선했다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집행부에 계신 분들이나 또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걸 좀더 깊이있고 심도있게 생각하셔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나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예산에 반영이 되면 좋고. 복개천 있죠, 서울대 입구 복개천 사거리부터 시작해서 봉천교 즉 은천교 삼거리로 쭉 해서 양쪽에 녹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녹지대?

예.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시죠? 양쪽의 녹지대 그거 관리 안 하십니까?

민간인들 수목한 그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도로의 양쪽 녹지대요.

예, 지금 복개천에 기존에 돼 있는 녹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시죠?

예.

조금 있다 토목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 녹지대가 양쪽으로 쭉 있기 때문에 도로는 중앙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복개천이에요. 물론 그 녹지대를 중앙으로 이전해서 어떤 수목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거기 녹지대를 관리하시면서 그걸 근본적으로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가로수는 놔두고 녹지대를, 철거해서 중앙분리대로 수목변경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은 학술검토나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 중에도 현재 수목을 양쪽 녹지대에다 큰 나무들을 쭉 심고 있어요 가로수에. 그래도 양쪽 상가의 접근성이 미흡해요. 화단을 넘어가야 된다는등 녹지대를 넘어가야 상가를 접근할 수 있고 출입구는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요. 주민들이 어떤 나무를 훼손시켜 버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높은 나무로 해서 심을 것이 아니라 우선 낮은 나무로 해서 수목변경을 그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는 것이 좋은데 작년 겨울에 잠깐 봤어요. 돌맹이를 쌓아 가지고 더 높게 해 가지고 큰 나무들을 예산이 남아서 그러는지 쭉 심어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원성이 상당히 높고 그러거든요. 근본적으로 우선 해결은 못할 망정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셔 가지고 낮은 나무들을 심어서 상가를 막힘없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여건조성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공간에 그러한 컨테이너 박스 그에 따라서 환경미화원 박스가 또 있고 물론 미화원들의 휴식공간이 없어서 거기에다 설치해 놓고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철거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외관으로 보기도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고. 이것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계수조정해서 검토를 해보려니까 그러한 것도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부 확인해서 필요하면 이전도 시키고 정비할 거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 걸렀기 때문에 저는 낙성대공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새로 오셔 가지고 다 파악을 못 하셨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안 올라왔나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낙성대공원 내에 화재가 나서 보수가 깨끗하게 안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죠?

예, 그건 지금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낙성대 소극장에 예산을 올려서 낙성대 직원들 관리사무소 분위기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거기가 지금 아주 노후된 책상, 의자, 고물 재활용센터에서 갖다 놓은 제품으로 얼마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 하고, 낙성대에 조명 있죠? 그걸 좀 높여 주시고 또한 수목이 전지를 안 해 가지고 예산이 없어서 전지를 못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회기에 3대 때인가 제가 구정질문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번에 예산을 좀 우리가 해 드리면 수목 좀 교환하시고 전지 좀 해서 낙성대 주변을 단장을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149쪽과 16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현재 하수과장이 병원에 입원중인 관계로 하수과 소관에 대해서는 하수담당주사가 답변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임주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했지만 재무건설위를 처음 대하다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질의할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장님 질의에 답변만 듣고 하는데 실제로 현장 가서 보고 그 공사가 순위에 1순위인가 안 그러면 2순위나 3순위가 된 것을 1순위로 하는가 그에 대해서 내가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남현동 가는 길하고 봉천6동 가는 길이 29억원이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토목과 분야로 생각합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그건 토목과 할 때 질의하시고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150쪽에 불법노점상정비 인센티브사업비 집행잔액인데 이거 어떤 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가로정비 서울시 평가사업에서 저희가 우수구로 해 가지고 인센티브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사업비로 받은 것을 우리 구에서 17개 사업을 한 결과 거기에서 조금씩 남은 집행잔액 그것을 갖다가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가로정비하면서 노점상 이런 것도 단속하는 이런 정비 말이죠?

예, 그런 정비.

인센티브사업으로 받은 걸 집행하고 남은 걸 반환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 물론 여러 위원께서도 말씀드렸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싹 돌아오면 다시 또 설치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는 또 걷어가요. 걷어간다는 건 뭘 걷어간다는지 아시겠죠? 걷어간단 말이에요.

수거해 간다는 말씀이죠?

예, 수거해 가요. 나는 좀 딱딱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잘 못 하시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가져가면 다시 또 영업을 하고 물론 영세민들이 생계가 어렵고 그런 것이 있어서 걷어가 버리면 다시 또 해놓고 무단점유를 해서 통행을 못 하게 하고 그런 걸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제대로 집행 안 했기 때문에 돈이 남은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다 상사업비로 3억원을 내려보내 줬는데 그 3억원을 우리 구에서 각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을 모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거기에서 집행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노점상정비 인센티브라고 이렇게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비를 받아올 때 평가가 우수구로 평가받아서 그래서 나온 겁니다. 불법노점상이라는 것이 노점상도 일부 들어가서 평가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해를 내가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단속원이 잘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걸 잘못한 것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인센티브를 받았냐 나는 그 말이에요. 그리고 왜 이렇게 남았고? 상금 많이 받은 건 좋아요. 가식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위원님, 의사당에서 이런 문제 다루기가 적절치 않은 문제 같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기가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마는 그런 문제된 것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도 나가 보세요.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쪽에 가로환경정비인부 인건비 인상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인부들이 상용직입니까, 외부 인력입니까?

상용직입니다.

금년에 노사협약에 의해서 인건비 인상분이 몇 %인지 아십니까?

16.03%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도 인상분 프로테지가 16%로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 예산으로 올라온 걸 기정예산액 대비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8%가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 프로수가 맞지 않는 것은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6.03%로 인상을 했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각 종목별로 인상한 것을 전부다 합쳐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합계를 전년도의 우리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16.03%라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 번 계산기 가지고 두드려 보십시오. 기정예산액이 1억810만2,000원인데 수치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론 과는 다릅니다마는 하수과에서는 161쪽에 인상분이 11%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하수과도 물론 상용직이 일들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다면은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과마다 인상률이 다르고 상용직 중에서도 전문인력이 돼 가지고 특별한 급여가 나간다면 몰라도 이렇게 인상 %수가 다르게 된다면 이 인상되는 자체도 문제겠지마는 상용직들 간에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성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좀전에 제가 책장을 잘못 넘겨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답변만 듣고 우리가 질의를 하고 사실은 현장도 가 보지도 않고, 그것이 과연 1순위로 해야 되는 건가? 또 추경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꼭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걸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남현동 중앙도로 확장이 현재 추경에 21억원이 편성됐고요 총사업비는 27억원입니다. 우선 보상비만 편성했는데 이 사업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남현동에는 중앙도로가 주도로입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예천어린이집으로 통하는 기존도로가 8m에서 6m 이 도로가 30년 전에 토지구획등 정리사업지구로 해서 도로를 개설했는데 3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양쪽으로 상가가 전부 형성됐고 그 안쪽에는 현재 재건축을 여덟 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덟 군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세대수가 약 700세대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로써 차량이나 사람 통행에 아주 불편합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그래서 도로확장이 필요한 시급성이 있었고, 또한 중앙도로에 인접한 예술인아파트가 1, 2, 3동에 있습니다. 이 3개 동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위험건물로 보상을 주고 현재 주택과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에 대해서는, 건물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보상을 줬기 때문에 토지부분 그쪽으로 4m 도로를 확장하고 나머지 2 ~ 3개 동은 잔여지 토지이용이 안 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습니다 금년도 5월달에. 이미 건물은 보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잔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또한 도로 확장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우선 보상비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보상비 21억원이 나왔다는 겁니까?

우리 구 추경재원으로 보상비를 편성했고 그건 토지고, 건물보상비가 서울시에서 배정돼 가지고 이미 철거가 완료돼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없잖아요?

거기는 우리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시다. 그러면 40m, 20m, 구에서는 몇 m까지 관리를 합니까?

시도로는 도로폭이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고 소요예산도 시에서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20m 이상?

예.

그러면 밑에 보면 시에서 11억5,000만원 이것은 지금 어디, 공사하는 데가 어디서 20m 관해서 교부금 받아간 거 있잖습니까 밑에.

몇 쪽 말씀이십니까?

그 밑에 내려오면 도로정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포장도로 정비사업은 현재 20m 미만에 우리 27개 동의 뒷골목을 포장하는 포장사업비입니다. 그것은 구에서 포괄비로 편성해서 각 동에서 요구한 것하고 여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건의하신 그런 포장도로 정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02 특별교부금이라고 11억5,000만원인데

그 괄호 친 것은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일부 쓰고 남은 거 2억5,000만원 포함해서 그렇게 된다는 얘깁니다. 작년에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쓰고 집행잔액 2억5,000만원이 남았었는데 거기에다 포함을 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40m,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이거는 특별교부금 11억5,000만원은, 11억5,000만원 아닙니까?

11억5,000만원 중에서 2억5,000만원이 작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았는데 남은 겁니다. 그걸 포함해서 총 11억5,000만원이다.

그리고 여기 도로포장은 20m가 아니고 뒷골목인가요?

예, 그렇죠.

그런데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쓸 수 있습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으면 우리가 간주처리하면 구 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관내 전반기 포장을 언제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죠?

현재 포장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습니까?

예.

그러면 2003년 상반기 지금 현재까지 포장완료한 지역을 각 동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2003년도에 각 동에서 민원, 이러한 뒷골목 포장요청한 걸 각 동별로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또 지금 포장을 못 한, 포장을 기 하고 미비한, 못 한, 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있어야 할 수 있나, 전부 해 줄 수 있으면. 그러한 것까지 같이 서면으로 바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금년도 포장완료한 것은 수십 군데가 되다 보니까 바로 자료가 작성이 안 되고, 지금 현재 미포장된 각 동에서 올라온 자료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공사한 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각 동별로 위치를 전부 따져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되지는 않고, 하여튼 현재 미포장·미정비된 각 동에 올라온 전체물량은 있습니다. 바로 그건 제출이 되는데 실적은 바로 제출이 좀 어렵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실적은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지금 해야 될 사안, 포장해야 될 거를, 지금 요청들어온 거를 예상금액과 또 아까 포장한 거, 전자에 말씀드린 거 그것도 예산을 얼마나 집행했는가 - 포장 - 그 내용하고 그건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요청들어온 거 그건 바로 해 줄 수 있다면서요?

예, 그건 할 수 있는데

계수조정 전까지 아무튼 제출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할 테니까 그걸 바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겸 위원입니다. 조명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특별교부금 잔여분 포함해서 11억5,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뒷골목 포장이나 요구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편성하기 전에 각 동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동별로 27개 동을. 도로정비가 필요한 개소를 전부 받았는데 약 141건으로써 사업비를 개략 하면 35억원 정도 됩니다. 35억원 되는데 현재 우리가 11억5,000만원을 편성한 내용이 35억원을 다 편성해도 실질적으로 공사기간이 없습니다. 지금 추경이 통과를 해도 입찰까지, 낙찰까지 할려면 40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12월 15일부터는 공사를 못 합니다, 동절기라. 그럼 이 전금액을 우리가 책정을 하더라도 절반 정도 소화가 안 되고 나머지는 내년 3월 이후로 이월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40일 걸리면 월동기에 걸리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이 내려져도 공사를 못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돈이 내려오기 전에 미리 작업을 해서 12월 안에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그것은 우리가 절차상 예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11억5,000만원만큼은 12월 안에 할 수 있다?

그렇죠.

더이상 안 줘도, 불용될까봐 그런다 하는 말씀이죠?

실질적으로 불용이 아니고 사고이월이 돼서 내년 3월달에 다시 공사를 하는 겁니다, 불용되는 건 아니고.

사고이월돼도 그럼 12월 월동기 빼고 할 수 있다?

예.

예산만 내려주면?

그러니까 내년에는 할 수 있는데 내년에 넘어가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굳이 추경에 편성해서 추경에 할 수 있는, 12월까지 완료될 수 있는 공사물량하고 금액을 하는 게 효율적이다.

다른 과장님들은 예산을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하시는데 과장님은 지금 예산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니까 필요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필요없는 게 아니고

다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연말까지는 다 소화가 안 된다. 그래서 각 동에서 35억원이 오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서울대입구 복개천사거리부터 은천삼거리 내지는 봉천교까지 양방향 녹지대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원 이런 녹지공간도 늘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걸 전부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수차례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질문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학술용역비가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그 용역비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인가? 거기 복개천은 양방향 녹지대가 있기 때문에 상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접근성이 없어요, 넘어다니고 그래서. 사실상 그게 필요하진 않거든요. 주민편의도 증진하고 양쪽 상가도 활성화하면서 그런 걸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은 예산이 필요하면 여기서 요청을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천천 복개도로는 '84년도부터 '88년도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체 하천을 복개했습니다. 복개해 가지고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복개도로가 기존 주택가하고 단차가 발생해 가지고 진·출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점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면도로하고 단절돼 있고, 녹지대가 기능이 상실된 상태로 돼 있고, 일부 보도가 설치돼 있지 않고, 현재 차도폭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현재 노상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현재 그 구간이 봉천1동 롯데백화점에서 봉천7동 낙성대입구까지 약 3.5㎞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도로구조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도로구조개선을 할려면 우선 타당성 조사를 하고 기본설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이 2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금년도 7월에 현재 이 도로가 20m 이상 도로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용역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면 그대로 계속 그렇게 방치해 놓을 예정입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계속 안 된다면 최소한 우리 구에서 용역은 해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는 서울시에다 요구하는 게 객관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다 요구하는데 서울시에서 반영이 안 될 때는 계속 방치하실 거냐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요구를 일단 했으니까 내년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에는 우리가 일단 구에서 용역비는 편성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이해가 도대체 안 가서 내가 분명히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뒷골목 소파보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간단가 아닙니까?

연간단가입니다.

연간단가인데 무슨 발주하는 데 40일이 걸립니까?

연간단가도 일반 공개경쟁을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미 정해진 거 아니에요, 연간단가는.

그거는 상반기는 끝나고 별도 발주를 해야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다 별도 발주입니까?

예,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상반기에 14억원을 발주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가업체에다가 또 15억원을 다시 변경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별도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그런데 문제가 과장님이 잘 들으셔야 될 게 뭐냐면 전반기에는 포장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고 이제 추경 다루니까는 공기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동네에서는 난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태연하게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반기에는 14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전반기 본예산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반기에 예산을 많이 받으면 공사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지금 후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실질적으로 공사착공이 10월이 넘어가야 공사가 착공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연간이라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디 법에 나왔는지 모르겠지마는 연간단가라는 것은 변동이 연으로 정하는 거 아니에요? 단위사업이 아닌 이상은 연간으로 되면 그 업체가 그냥 하는 거지 무슨, 발주를 다시 한다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 때문에 서울시에서 일부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은 10% 이상은 계약금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행정지도사항도 있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다시 한 번이요.

현재 계약금액의 10% 이상 벗어난 계약을 하지 말아라 그런 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계약금액의 10%를 넘지 말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액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액을 연초에 예를 들어서 한 5억원을 편성해 놓고 연말에 가서 30억원이 된다, 이게 부조리 소지가 있다 해 가지고 서울시 감사부서에서 그걸 지양하라는 행정지도사항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14억원을 할 수 있었을 때 이미 6월달 되니까는, 그걸 3월부터 했을 거 아니에요. 3개월이면 14억원 이상을 공사하고 그 이후에는 공사해 주라니까 예산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응당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돼요.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전반기에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고 후반기에는 공기가 부족하다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답변에.

그래서 일단 전반기는 우리 전체적인 본예산이 그랬고 후반기에는 추경에 여유가 좀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더 주시면 인력을 보강해 가지고 최대한 민원사항은 해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목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을 대리하여 하수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주사 이선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하기가 뭐해서, 미안합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163쪽에 보면 펌프장건설안내문, 이거 꼭 붙이고 홍보해야 됩니까?

이 사항은 우리 구에서는 처음 생기는 빗물펌프장이 되겠습니다. 신림8동 소재에다가 펌프장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난곡로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에서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대방역까지를 전단면 - 땅 - 을 다 파헤쳐 가지고 하수박스를 묻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상당기간 동안 교통도 전면통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상업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홍보안내문을 보내 주면은 우리 주민들이 미리 준비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꼭 5개나

5개를 현재 설치를 하니까 오히려 더 설치를 해줬으면 하는 주민들 요구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수막은 모르지만 펌프장 한다고 해서 건설안내문까지는 안 해도 되지 않겠나.

다시 말씀드리면요 교통이 전면통제가 돼야 됩니다. 거기 난곡로가 신대방역까지 물론 구간별로 시행을 하겠지마는 그 해당 될 때는 양차선 전면 교통이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까지 난곡에 사시는 주민들한테까지 전부 홍보가 절대 필요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수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길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땅 매입할 때 감정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감정평가는 평가법인 2개 법인에서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수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는 교통행정과에서 감정평가 하는 거하고 다른 데서 하는 거하고 지가가 높게 나오는 차이가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아니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평가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감정평가 두 군데를 놓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과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의뢰해서 합니까?

구에서 지정해 줍니다. 돌아가면서, 평가법인이 있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번에 평가법인을 지정해 주십시오 하고 관계과에 보내면 관계 과에서 어느 법인에다가 평가의뢰를 해라 하면 공문을 보내서 몇 번지 몇 호에 있는 평가액이 얼마인가 산출해 주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하면 달리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차등이 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은 교통이 제일 어렵고 한데 1동1주차장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이 적립이 얼마나 돼 있습니까?

적립금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로 줘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동에 설치하려고 그러면 여러 부서가 연결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도 있고 또 감정평가액이 차등이 있고 해서 말은 1동1주차장갖기로 추진하지만 실제로 하는 데는 어렵고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좀더 감정평가나 할 수 있는 데로 추진을 실제 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십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님, 가지 마세요. 교통행정과장의 대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솔직히 한 번 표현해 보세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으로서 관악구의회와 의원들을 바라보는 심정을 솔직하게 한 번 표현해 보시라고요.

그걸 굳이 교통행정과장한테 질의해 주신 게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공직생활을 한 30년 넘게 했습니다만 저의 소신과 직무에 대해서 소신있게 업무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 민복인 공무원의 자세로서 주민의 대표인 의원과 의회를 바라보는 교통행정과장의 사고에는 문제점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전향적인 사고와 주민을 위한 열린 마음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주민의 대변인인 의회와 의원들의 뜻에 부합하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까?

하여튼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똑같은 자료를 계속 가져와서 직원들이, 그런데 알면서 넘어갔습니다. 과장님 한 번 오시라고 했는데 여태까지도 안 왔잖아요. 앞으로 좀 자세를 열린 마음으로 의원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계기를 갖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종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주차료는 어디다 편성해 놨습니까 세입 부분은?

지금 몇 쪽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물어보고 있잖아요 쪽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우리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합니다.

특별회계에? 세입에 들어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세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세입에 안 돼 있어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가요? 아, 본예산에. 지금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동을 작년 10월 1일자로 했기 때문에 아직 결산은 안 봤습니다만 대략 매월 들어오는 걸로 보면 연간 30억원 가까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30억원 정도요? 그러면 인건비에 주차관리요원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는 얼마나 됩니까?

인건비가 118명인데요 그게 약 연간 10억원에서 11억원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지급이 안 돼요?

예.

몇 명이나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118명이죠.

본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건 144명이거든요. 8개월 해보니까 인건비가 약 11억7,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어요.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거기서 제출한 거예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물어본 거예요. 8개월 게 그래요 8개월 인건비 지급이. 관리요원이 144명이에요.

그건

거주자우선주차만 우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영주차장 이거 빼고.

공영주차장 빼고 118명

거주자우선주차장. 저희가 전면시행한 지가 1년이 됐지 않습니까? 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보완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관리요원 제도가 지금 어떻게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각 동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동장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동장이 채용하고 있죠?

예.

근무형태를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현재 근무형태는 주간조하고 야간조로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쭉 제가 보고 있는데 반반씩이 아니고 야간에 한 명, 두 명 옛날에는 야간에 하지 않으셨죠?

예, 처음에는 안 했죠.

집에 가서 자는 분도 계시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야간근무조

따라서 각 동에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효율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 동에? 그런데 타 동네에 거주지가 있으면서 인근 동 내지는 원거리 동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 주차관리를 하면 어디서 활동을 해서 어떻게?

우리 관악구에 주소를 뒀으면 자기 동에 근무하고 채용을 할 수도

채용할 수도 있죠. 아니 그거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관리, 지금 저녁에 어디서 관리를 하냐고요? 밤새 돌아다녀요? 쉴 공간도 없고. 집으로 가 버린단 말이에요.

교통지도과에 24시 민원처리반이 있는데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각 동에서 어디서 하냔 말이에요.

각 동에서 잠시 거처를 어디 청소환경과 소속된 청소사무실, 미화원들 사무실에 거주하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방범초소에서 대기하는 데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 일부 대기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저녁에 폐쇄하는데 무슨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에 누가 있어요?

전부 미화원초소나 방범초소나

정확히 알고 답변해요. 동사무소 무인시스템 경비로 인해서 다 퇴근하는데 무슨 동사무소에 근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율방범초소에 누가 주차관리원이 방범초소에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관리요원이 대다수 서민인데 임금이 적기 때문에 많은 보수를 주지는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일당제죠? 일급.

일급이라뇨?

월급제입니까, 어떻게 관리를

일당제입니다.

일당제죠. 일당제냐고 물어봤잖아요. 하루에 얼마씩 주고 있습니까?

하루에 3만3,000원씩.

3만3,000원씩 주고 있죠. 문제는 제가 실태파악을 쭉 해보고 조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관에서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요. 그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마는 근무형태 계약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3개월에 한 번씩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 번씩 해요?

예.

3개월에 한 번씩 계약서를

계약갱신

갱신해서 체결합니까?

예, 당초에는 11개월로 했었는데 그게 3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면은 퇴직금이라든가 이런 걸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개월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모순점이란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3개월 계약단위로 해서 계속 근무를 해서 1년 넘으면 퇴직금 줘야돼.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위법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청에서.

그러니까 3개월씩 가려서 하되 최장 11개월 이상은 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3개월 단위로 하면서 개인이 11개월을 넘지 않게끔.

제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서 고생하시는 관리요원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해달라는 거예요. 줄 것은 주고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편법을 쓰지 마라는 얘기에요. 왜 편법을 쓰냐? 계속 근무하면은 퇴직금 관계 이런 등등 있으니까 계속 근속시키면서 서류만 한 것으로 해서 퇴직금을 이렇게 하면 뭐해요. 공무원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부분을 개선을 해라는 얘깁니다. 줄 것은 주고 일을 확실히 시켜요. 처우개선을 해서 퇴직금 줄 거 줘요, 뭐 무서워서 퇴직금 안 줘요.

퇴직금이라는 것은 시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예산편성을 할 수 없는 거죠. 이 주차관리요원은 시 지침에 의해서 채용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은 주고 싶지 않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런 지침이 있을 수도 있지마는 현실에 위법을 하고 있으니까 지적을 한다니까요.

위법이 있다면

위법을 하고 있다는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해요. 지금 현재. 11개월 해서 지금 계속 근무하고 있어요 서류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럼 실제하고 다르잖아요. 계속 근무시킬려면 계속 근무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일부는 근무를 종료해서 쉬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채용해요. 불신만 쌓인다는 얘기에요 불신만. 열심히 하는 사람 재채용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해주고 그런 것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시에다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봐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시로

그리고 제가 지적하는 것은 관리요원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마는 고령자가 좀 있대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업무능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물론 생계도 직접 연관이 되지마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점차 개선을 해 가야 하는데요 현실상 지금 젊은 사람들이 월 99만원 정도 받아 가지고 근무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고령자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 걸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개선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73세 되신 분이 계시고 74세, 67세, 60세 이상 되신 분들

조명환 위원님, 추경하고 관련된 것만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세요.

물론 추경하고 관계가 있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좀 가만히 계세요.

아니 위원장한테 그러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위원장이 제재를 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재할만 하니까 하는 거죠.

아무튼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려를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뭐 대단한 거예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이 적절히 그런 발언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가지고 위원장한테 그렇게 발언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10명) (김종길 간사, 이인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3회계연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를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80만원을 64만원으로 16만원 감액,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자원봉사자조끼 756만원을 540만원으로 216만원 감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골목길청소봉사단운영 홍보안내문 300만원 전액 삭감, 차량선박비 차량유지비 유류구매 4,500만원을 2,500만원으로 2,000만원 감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사업용정수물품 청소차량구매 2.5톤진개덤프 1억634만9,000원을 6,381만3,000원으로 4,253만6,000원 감액,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정수기 중간집하장 250만원 전액 삭감, 시설비 관악산등산로정비 1억5,000만원을 1억원으로 5,000만원 감액,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정수기 500만원 전액 삭감, 건설행정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정수기 250만원 전액 삭감, 도로건설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정수기 250만원 전액 삭감, 하수관리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냉온정수기 250만원 전액 삭감, 기획관리 지원및기타경비 예비비 일반예비비 93억9,261만8,000원을 85억4,413만원으로 8억4,848만8,000원을 감액, 감사행정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청렴도평가업무추진 1,000만원 신설 증액,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자율방범대원운영비 운영비 405만원을 810만원으로 405만원 증액, 서무관리 자체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예비군육성지원 1,415만원 감액을 2,285만원으로 3,700만원 증액,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포상금 직원격려 4,854만원 신설 증액, 사회복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경로당개·보수및환경개선 4,000만원을 1억5,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증액, 사회복지 기타 기금전출금 노인복지기금 3,100만원 신설 증액, 사업용정수물품 청소차량구매 4.5톤진개덤프 2,889만2,000원 신설 증액,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냉온수기사용료 중간집하장 28만2,000원 신설 증액, 공원녹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냉온수기사용료 42만원 신설 증액,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냉온수기사용료 21만원 신설 증액, 도로건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냉온수기사용료 21만원 신설 증액, 하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냉온수기사용료 21만원 신설 증액, 건설관리 도로건설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도로정비사업 관내포장도로보수공사 11억5,000만원을 16억5,000만원으로 5억원 증액,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급량비 동행정업무추진특근매식비 12만원을 160만원으로 148만원 증액,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콘도회원권사용료 2,250만원을 2,655만원으로 405만원 증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콘도회원권 4억8,000만원을 5억7,000만원으로 9,000만원 증액, 가정복지 경상적경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보육시설종사자체육대회 500만원 신설 증액, 주민자치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신림2동청사증축 7,900만원을 9,900만원으로 2,000만원 증액, 공원녹지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 주택가공원조성사업 신림12동 9,000만원 신설 증액,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임시적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 견인료 민간 2억6,400만원 신설 증액,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PDA 238만원을 480만원으로 242만원 증액,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PDA구입 1,020만원을 2,400만원으로 1,380만원 증액, 기타 기타내부거래 적립금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적립금 24억9,273만4,000원을 27억4,051만4,000원으로 2억4,778만원 증액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