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 의원 발언

최준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예산심의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기에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의 행정편제를 하는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그러한 조직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를 제공하도록 명문화 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 팀 또 친절 팀 이러한 부분들이 행정감사실로 편제가 되어서 특정 업무하고는 그렇게 관련이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연의 행정조사 업무가 아닌 이 직제가 행정감사실로 편제가 되어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이외의 인사상의 가점이 붙게 됩니다, 가점까지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직접 관련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감사실로 편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주어지게 되고 또 인사상의 가점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은 개편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그걸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최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그간의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민방위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였던 업무의 일부가 감사실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총무과로 편입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타 과 담당관으로 흡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당초에 흡수되기 이전의 업무성질로 보아서는 기존의 기준으로 보면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업무의 범주에 속하지 않았지만 그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편입되면서 2개의 계가 1개의 계로 통합되는 그런 현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나 안전지도업무도 시설물 안전점검과 안전감사 업무 수행으로 이렇게 되면서 서울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를 기준으로 보아도 현재의 조직 내에서 보면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지도계에 특수 업무 수행비나 활동비, 가점을 주는 것은 같은 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형평성이라든가 사기에도 상당히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안전지도업무도 감사업무로 보아서 특수 활동비나 가점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충질문을 좀.

지금 현재의 위치에서의 기능으로 보아서 집행하시는 것이고 안전점검 팀 하고 친절 팀이 행정감사실 직제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에 행정 감사실에 편제되어서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나 가점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성질상으로 그 업무는 주어질 수 있는 업무 범주 내에서 벗어나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그 직제가 빠져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지금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최준호위원님 말씀 하시는 바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환경은 변화가 무쌍하고 상당히 급속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재난관리계와 안전지도팀이 2개로 합쳐져서 안전감사팀으로 바뀌리라고는 얼마 전에도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의 급류를 타다 보니까 이렇게 구조도 축소되고 또 그 업무도 각 과 기능상 갈데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한참 고민하고 검토한 끝에 감사실로 가야 된다 또 본 청에 서울특별시에 예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 업무도 우리 구의 그런 업무와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 구도 안전감사 팀을 감사담당관실로 편입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검토해 볼만한 것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불가피해서 감사담당관실로 그 업무를 편입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나오셨습니까? 안나오셨다고요?

여기 예산서 89페이지에 보면 무빙라이트 2,800만원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다. 무빙라이트 구입 2,800만원, 무빙콘트롤러 구입 132만원해서 2,932만원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대공연장에 조명시설로 설치를 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대공연장 임대를 줄 때 8만원, 11만원, 15만원 차등으로 오전, 오후, 하루 종일 이렇게 받고 있고 이 라이트를 필요로 하는 행사도 있고 필요치 않은 행사도 있고 한데, 우리가 조례로 사용료를 징수할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더 많은 투자를 한다면 사용자에게 이 투자된 금액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예산을 더 투입해서 시설을 한다면 그에 걸맞게 사용료 징수에도 개정을 해서 징수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가 물었더니 계획이 여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설비를 많이 투자한 만큼 사용료 징수에도 투자한 내용에 비해서 징수를 하겠다는 계획이 서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이 나기빈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무빙라이트라든지 스트로브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핀 라이트는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무빙라이트는 일반적으로 배우들이 어떤 동적인 움직임을 보였을 때 효과적으로 보여지는 조명의 효과입니다. 그리고 스트로브는 어떤 형상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드릴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반짝거림을 줌으로 인해서 동적인 잔상효과를 내주는 효율적인 장치입니다. 현재까지는 문화예술회관에서 운영하는 공연장 대관료 자체가 어떤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서 대관료 수입을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직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대조동청사 신축 12억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대조동청사는 증산동청사와 ’98년도 분 본 예산에 책정되었다가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대조동청사는 화장실 설치공사를 해서 쓰겠다고 해서 2,723만 2,973원을 들여서 ’98년 12월 31일 준공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2,723만원을 들였는데 2년도 안 되어서 철거를 하고 임대료 3억을 들여서 임대이전을 하고 그 건물을 헐어서 신축을 하려는 방안인데, 이러한 곳 말고도 은평구 내에는 신축예정지가 증산동, 응암3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2,700만원 이상들여서 화장실을 고치고 2년도 못 되어서 헐어버릴 거라면 우선순위에서 대조동 보다는 증산동 이나 응암3동 같은 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옥상이 새고 벽이 새고 그런 데는 어떻게 후순위가 되고 2,700만원 들이고 2년도 안 되어서 철거해야 하는 데가 우선순위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청사 신축 우선순위, 이것은 개관적인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순서대로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응암3동 청사 같은 경우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런 동청사를 먼저 해준다는 기준으로 보면 물론 응암3동청사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또 투자를 왜 ’98년도에 해놓고 우선순위가 1번으로 갔느냐, 이렇게 따지면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98년도 당시는 IMF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시 판단할 때는 2700만원이란 돈을 투자해서 동사무소 청사를 계속 활용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방침으로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IMF가 속히 종료됨으로 인해서 재정상태도 좋고 해서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대조동사무소를 먼저 실시하게 된 것은 기왕에 대조동사무소는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설계비를 매몰비용에 넣고 다른 데를 또 설계하는 것은 불합리이다 판단해서 우선 설계가 완료된 데부터 하고 내년에 증산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비를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선순위를 객관적으로 따지자면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는 한 어디가 우선순위 1번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대조동청사를 먼저 추경에 넣게 된 것은 기왕에 설계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내년에 증산동청사도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금년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장기계획에 동청사를 신축하려는 계획이 들어있을 텐데 화장실에 2,700만원을 소요할 때는 중장기계획에 몇 년도에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으며, 지금 2년도 안 되어서 헐어버린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증산동이나 응암3동, 대조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96년, ’97년 이때 전부 계획을 수립하던 중 아시다시피 IMF환란이 오는 바람에 모든 계획이 거의 수포로 돌아가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웠던 중장기계획의 실효성이 없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조동청사는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설계비가 매몰비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안 하면 다음에 다시 설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98년도 그 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대조동청사의 화장실을 고쳤고, 그래서 이번에도 대조동청사부터 신축하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계공사를 설계비가 기일이 있어서 기일이 지나면 다시 설계를 해야 됩니까?

설계비 예산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계된 것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조동부터 하게 됐습니다.

설계가 이미 나왔었는데 설계실효가 된다는 것이 2년이라면 2년 이내에 새로 지어야 된다는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장실을 2,700만원 들여서 꼭 고쳤어야 되느냐 이 얘기죠?

그것은 그 당시 사정으로 봐서 그렇지 현재 사정으로 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98년도에 동사무소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은 환란의 그런 상태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지 평소의 환경 같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그 설계를 그냥 쓸 수 있으니까, 2,700만원 들여놓은 것이 아까우니까 더 후순위에 짓고 더 급한 동을 지었으면 어땠느냐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나기빈위원님이 질의하신 화장실 관계 건은 그 때 당시 거기가 주차장 공간이었는데 화장실이 밖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으로 집어 넣었던 것이고 2년여 정도를 대조동 주민이 불편 없이 활용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경때 예산 들어온 것이 금액이 12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듣기로는 여기 증액된 것으로 해서 11억 4,0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14억 정도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인상된 요인에 따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준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아시다시피 ’98년도에 설계할 때는 기존 설계 금액이 13억 6,0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추경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그 당시에 환경여건이 병의원 휴폐업이라든지 을지연습 이런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못해서 기존 설계 금액보다 적은 12억 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말씀도 있었고 사실상 현장조사가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어서 지금 평당 400만원씩 계산하면 14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부분은 계수조정하면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덕홍위원장, 유중공간사와 사회교대)

또 질의하실 위원, 강태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나기빈위원님개서 동청사 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응암3동 같은 경우나 증산동 같은 경우 앞으로 청사 계획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을는지,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정확히 말씀 좀 해주세요.

당초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중장기 계획을 수립 할 때 그 당시에 재정 형편이 상당히 열악할 때 세운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도 2000년도에는 진관외동을 수선하고 2002년도에는 대조동을 신축하고 2003년도에는 응암3동과 증산동을 신축하려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놨었는데 아시다시피 경기여건이 좋아져서 재정 형편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가 당겨졌습니다. 그 점은 환란 대처를 잘하신 정부의 덕택으로 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 앞당겨서 시행되면서 응암3동과 증산동의 신축계획도 약간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동이 있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히 예산추정, 시기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장기 계획이 변경되면서 응암3동도 2년 당겨지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다시 정정할 때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끼?

지금 현재의 경제여건이면 내년예산에 증산동까지 가능하고 1년 당겨진 2002년 정도면 응암3동도 건축가능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해도 매맞을 매는 맞는 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해도 해야 할 것, 제가 임기있는 동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화끈하게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모두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있는 임기 동안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언제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속히 예산을 세워서 반영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시설비 예산이 무려 19억 3,000만원입니다. 행정관리국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에 반영된 것은 추경 얘기죠?

예.

시설비 예산에 반영된 것은 확정된 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반영된 거죠?

그렇죠.

이로 인해서 예산에 사업자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또 시설자재의 형평성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관리국에서 기본자재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방음, 카펫, 전기시설, 창호 이런 기본적인 자재는 반드시 기준을 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시설비 6억을 신청해 놓은 것은 그 동안 자치센터,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 타 자치단체를 견학한 바 최소한도의 시설을 하려면 6억은 더 소요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에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어떡하면 효율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시설 할 수 있겠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경을 요구한 것은 타 자치단체들과 비교해서 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이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말씀하시다시피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을 하지 않아야 될 그런 돈 까지 다 시설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치위원회도 구성되고 자치위원회에서 어느 프로그램을 운영 하겠다 이런 것이 확정이 된 후에야 정확한 실행예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최소한도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이 정도 예산은 확보되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되었기 때문에 요구한 액수이지, 그것이 실행예산액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과 고민을 같이해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직 투자하기에는 이른 그런 동사무소에서는 투자해서는 안 될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염려하시는 바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본 위원 얘기는 자재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동에 우리가 17개동을 하게 되면 사업자가 각자 다를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추정예상액을 어떻게 사업자가 알게 되면 각종 자재를 가지고 예산의 금액에 시설비를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자재.

그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자재, 방음시설 자재, 전기시설 자재, 창호, 카펫 이런 기본적인 시설 자재는 우리 구청에서 모델을 정해서 이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염려하신 바대로 기왕에 저희도 생각해서 지난번에 동장님들하고 설계한 업자와 같이 검토보고회를 할 때 각 예를 들어서 설계사무소별로 기준이 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간에도 정보도 공유하고 동간의 정보도 공유해서 시설에 불균형이 오지 않도록 이렇게 지시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하면 시설할 때 자기 동 것만 보면 모르니까 남의 동 것도 어떻게 하는지 보고 그렇게 하도록 기왕에 지시 되었습니다. 설계품셈에 예를 들어서 카펫이 어느 동은 평당 10만원자리인데 어느 동은 20만원짜리 가 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설계하는 설계사무소도 4개 설계사무소에는 권역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동간 균형을 맞추도록 저희들도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신 바 그런 부분이 잘못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자재는 프로그램변경에 관계없이 건물의 기본적인 자재입니다. 건물 자체 내에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주어서 형평성도 맞아야 되고 재질의 견고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중공간사, 김덕홍위원장과 사회교대)

노무웅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형승합자 대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형 승합차를 3,0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는데 본 위원이 차량 등록증, 운행일지, 차량 수리 현황, 내구 연도를 살펴본 즉 차량 6269 승합콤비는 7월 달에는 5일을 운행하고 8월 달에는 7일밖에 운행을 안 했습니다. 사용량이 너무 적은데 앞으로도 몇 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고 차가 양호하기 때문에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교체한다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중형 승합차는 91년도에 구입해서 저희 기준으로 보면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 동안에 한 28,000여 ㎞를 운행 했는데 이 대체 취득을 위해서 98년도에 방침을 받아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계속 말씀드리기 죄송한 말씀이지만 IMF환란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 내구연한에 비교해서도 3년이 경과 됐고 사실상 저희들이 업무가 있어서 차를 타보면 신사동, 수색 터널에서 고개 넘어 올라 오려면 불안할 정도로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8월 달에도 몇 번 사용을 안 하고, 7월 달에 몇 번 사용을 안 한 것은, 7,8월에는 혹서기에 업무가 적기 때문에 활용을 덜 했는데 그렇게 최저한도로 활용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3년도 더 탈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 사실상 차를 타보면 상당히 불안을 느낍니다. 개인적인 얘깁니다만 저도 차를 한 11년 탔는데 타보면 새 차 탄 것보다 좀 불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한 두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구 간부들이 상당히 여러분이 타고 나가서 현장민원을 처리 할 때 차가 성능이 나쁘기 때문에 차를 타고 다니는 간부들도 불안하고 해서 취득을 하려고 금년예산에 반영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승용차 오래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는 이에 호응하는 뜻에서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 더 오래 타시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유중공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으로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최소로 줄여서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지금 예상공사비를 일률적으로 평당 160씩을 잡았었는데 이 자체예산을 인정을 해주었을 경우 어차피 이 예산 규모에 맞게 설계가 되고,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의 대폭적인 감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물론 설계도서는 아직 진행된바 없지만 일률적으로 평당 160만원 이라는게 20평짜리도 160만원이고, 110평짜리도 160만원이고 전연 공무원들이 어떤 기준이 없이 잡아 놓은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시설비만 들여서 공사할 수 있도록 일단은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현재 예산 삭감문제는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타 자치단체 시설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준을 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실행예산이 유중공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품셈도 다 보고해서 하는데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갈현 1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열악한데 그런 동사무소에 시설하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완벽한 동사무소에 시설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품셈으로 계산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20평이면 2000만원, 30평이면 3000만원 이렇게 적용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런 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고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그러면 공사를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로 해서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설계검토 회의할 때 4개 설계사무소 각자 설계하지 말고 설계할 때 서로 정보도 교환해서 빈틈없이 하라고 설계사무소에 주문했습니다.

공사발주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공사발주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건축과 시설 팀에서 발주를 할 텐데, 어떻든 간에 지금 그러한 예산의 불균형문제는 크로스체크라도 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것을 몇 개동씩 묶어서 할 것인지,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고 시설 팀에서 방침을 정할 것인데….

이게 지금 1억 미만이면 수의계약이고 1억 이상이면 입찰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동은 지금 입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어느 동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단한 얘기로 페인트만 칠하고 들어가야 할 그런 동사무소와 인테리어를 해야 될 동사무소와의 차이는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한 후 시행하겠으니까….

아니 여기에서 국장님 견해를 답변해 주세요. 이것을 다 묶어서 공개입찰로 할 것인지.

아직 그 방침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공개입찰과 수의계약의 가격차이도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도 없이 지금 예산만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예산이라는 게 시행방침 또 실행예산까지 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를 다니면서 견학하고 봐온 바에 의해서 그냥 아우트라인만 정해서 추경을 요구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이게 공개경쟁이다, 수의계약이다, 이것까지 계산해서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조동청사 신축공사비,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기존설계가 13억 6,000만원, ’98년도 4월 준공도면 내역단가가 13억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추경편성에 12억 5,000만원을 올려서 지금 공사비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계변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대로 이렇게 예산을 12억 5,000만원으로 감액시켜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검토한 바 지금 1억 4,000만원을 또 추가해줬으면 하셨는데 그 동안의 물가인상분을 고려하더라도, 토목공사비가 70평 공사하는데 1억 7,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대 당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토목공사비에서 설계를 변경해서 감액 설계해서 물가인상분은 거기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고…. 기존건물 자체를 설계도서대로 지하층을 다 짓는다고 했을 경우 13억 6,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공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3층에 343평의 규모로 신축할 때 평당 한 400만원 꼴로 추정해서 추경예산이 한 14억은 들어야 되겠다…. 당초 저희들이 추경요구할 때 12억 5,000만원 요구한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아까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400만원씩 해서 14억이면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그래서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조정되어서 계수조정시에 반영시켜 주셨으면 하고 요구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산동 구산1호 화장실 외 3개소의 시설비 소요 예산이 1억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화장실을 구산1호만 증축하고 나머지는 계속 변경사항이 없고 내부변경인데….

내부개수입니다.

그런데 이게 약 300만원 가까이 나오거든요, 평당.

구산1호가 평당 400만원 정도, 그 외가 250만원에서 27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변기가 이렇게 부족해서 2개씩 넣었습니까, 화장실에?

어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부. 네 군데 다 남자화장실에 변기가 2개씩 들어갔는데.

대개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구산동 같은 경우도 속칭 결핵인촌이라 해서 거의 화장실이 없습니다. 집집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이용하는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구산동은 그렇다 치고 다른 동은….

다른데도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 하면 대개 어린이놀이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놀러나온 아이들, 어른들 해서 이용주민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서어린이공원 가면 정신이 없을 정도로 들어갑니다. 한 번 실제로 가보십시오, 이용주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자화장실은 변기가 2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남자화장실은 변기를 1개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구산1호인 경우는 5평입니다, 하다못해 세면대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3평정도 증축하고, 증축을 이왕 하는 김에 자연채광식 으로 채광유리로 해서 증축을 하는, 미관을 고려해서 지붕도 전부 새로하고…. 지금 불광3호, 증산3호, 갈현5호 전체가 단순히 개수하는 차원이 아니고 뼈대만 남기고 전체를 바꿀 정도로 인테리어 개념을 도입해서합니다. 참고로 건축과에서 지난달에 발주한 게 평당 350만원 정도 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산1호인 경우는 평당 400만원으로 증축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많지만, 나머지 화장실은 250만원 수준, 270만원 수준입니다. 그렇게 많지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예산을 올리려면 기초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서 심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 기준도 없이, 거기도 평당 얼마씩 뽑았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산출할 때 조사를 하면서, 지금 화장실공사를 하고 있는 업자하고 또 우리 장비계에 기계직이 있습니다. 같이 해서 개략적인 금액산출을 했습니다. 물론 설계까지는 안했습니다마는….

제가 보니까 화장실이나 동청사나 이번 추경심사에 올라온 시설공사비들은 너무 준비가 부족해서 지금 액수만 표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서울시에서는 화장실문화수준사업이라고 해서 기왕의 화장실의 개념이 아닌 화장실 내부에서 하다못해 커피라도 마실 수 있을 정도로 내부를 바꿔라, 월드컵을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일본에 비해서 가장 낙후된 부분이 화장실부분이다. 특히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개방 화장실 같은 경우. 그래서 문화수준 향상차원에서 공중화장실부터 개수하는 작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다행히 지난 번 상반기 때 구비 3,800만원, 시비 6,600만원, 한 1억 정도 규모로 해서 5개소의 화장실을 개수한 결과 서울시의 각계 민간단체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금상을 3개소가 받았고 은상도 2개소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도 이게 원만하게 된다면 서울시에서 1위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 이 사업이 1위로 된다면 약 사업비가 3억 5,000만원 정도 교부됩니다. 그래서 이점 저희들 준비가 소홀했습니다마는 인정을 해주셔서 하반기 공중화장실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화장실을 키우실려면 키우시든지 해야지 장애자용 화장실은 넣으면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림으로만 1m 공간에 휠체어가 회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수로 들어가겠어요. 이왕 하실려면 10평씩 하시지 그래요?

이 도면은 사실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새벽 5시까지 직원이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장 나가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보완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하나만 더 보충질문 형식으로 묻겠습니다. 진관외동 같은 경우 동기능 전환을 해서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시설에 이것을 보면 ’77년도에 건립된 건물인데 아까 일률적으로 160만원씩 평당 계산됐다고 했는데 여기는 30평이거든요. 30평인데 1억 2,800만원이에요. 1층 민원실 공사 5,000만원 한다고 해도 이 계산이 맞지 않는데 이것이 잘못됐는가 하고 1억 2,800만원이 맞는다고 하면 ’77년도에 건립된 것이니까 이거야말로 근간에 새로 지어야 될 건물인데 1억 2,8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드는 동 같은 데는 1억 7,600만원까지 들고 그러는데 아까 연구시설로 해서 잘해야 된다는 의견이 대다수라는 식으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30평 이용하고 1층 민원실 공사 5,000만원해서 1억 2,800만원인데 ’77년도 건립 된거면 노후 되어서 근간 새로 신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실질적인 이용 가치가 있겠는가 이런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진관내 · 외동에 아시다시피 그린벨트지역 이라서 건물신축을 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77년도에 지은 진관외동은 건물이 노후해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다른 동청사 들은 신축한다 라는 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진관외동 청사는 리모델링 한다고 방침을 받아서 대수선해서 청사를 그대로 사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거기 그 예산에 이번 주민자치센터, 주민에게 돌려줄 자치센터를 시설 할려는 예산까지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청사를 거의 대수선 하면서 다시 짓다시피해야 청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수선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나기빈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액이 사실 동기능전환센터에 투자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115페이지, 컴퓨터 10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 40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과가 보건행정과, 보건지도과, 의약과 3개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40대라면 한과에 13대를 586을 준다고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께서 이번 추경에 10대 또 올렸습니다. 그 10대가 어디어디에 필요한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강원입니다. 10대가 어디어디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보건소에 있는 것이 46대인데 컴퓨터 용량이 기능상의 확대와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의약분업에 대한 전산요구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건정보 시스템을 운영코자 10대를 기히 신청했습니다. 10대에 대해서는 의약분업 및 보건정보에 필요한 부분으로 추가신청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 있는 컴퓨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586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입한다는 것이 어느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PC중 펜티엄보다 더 앞선 기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최근 6개월에 생산된 기종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지금 586 위라는 얘기 아닙니까. 컴퓨터를 구입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컴퓨터 586 갖고는 일을 추진할 수 없습니까?

속도가 느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있어서 프로그램은 내부용량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용량이 크기 때문에 컴퓨터 작동에 있어서 상당히 느리고 그 다음에 처리속도가 지연됨에 따라서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 586속도가 느리다 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컴퓨터 같으면 써야지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에 생각에 왠만하면 그 586 갖고 일을 볼 수 있다면 그대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동기능전환센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고 또 국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에 문화생활 공간과 이것은 10대 20대하고 20대하고 40대하고 도 50대가 서로 문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주민 문화 복지센터의 운영원칙은 무엇 보다 지역 이용자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센터의 문화시설에 대한 이용시간대와 연령별, 성별, 직업별로 차별화 되어 나타나야 되는데 시간대별로 유형별로 맞도록 적정한 공간 특히 연령별로는 맞는 10대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 20대 40대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 또 50대가 가장 좋아하는 문화, 이것을 시간대로 잘 조사를 해서 어느 시간대에 그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문화강좌라든가 센터를 말하자면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연구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간략하게 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유중공위원께서 질문한 내용입니다만 대조동 청사에 대해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되어 신축예산이 과다하게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이렇게 느껴집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그 동안에 겪은 경험입니다만 아무리 많은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을 해 놓은다 해도 이것이 입찰을 해서 신축과정에 하청을 주는데 아주 다운해서 하청을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의정생활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이 예산 입찰을 해서 하청을 주지 않는 업체가 없습니다. 그 동안 제가 감사한 내용이나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런데 이것을 만약 예산을 많이 평당 예산을 많이 부풀려 가지고 올려놓으면 좋은 건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보았을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반절 이상이 다운이 되어서 입찰이 되는 것이 비일 비재합니다. 우리가 우리 바로 눈앞에 보이는 신축 된지, 지은 지 얼마 않된 건물이 다 그랬고 또한 여태까지 관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계를 할 때는 가장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설계를 하는 업자의 예산을 가지고 설계비 건축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우리 위원들에게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내에 우리 건설업자한테 물어 보았습니다. 지금 평당 300만원씩 해도 지을 사람들은 우리 관내 업자들은 다 짓습니다. 대조동 동사무소를 건축할 업차가 꽉 차 있습니다. 만약에 평당 300만원에 업자를 구하기 힘들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십시오. 우리 관내에 건축업자들이 평당 300만원 줘도 우리 은평구의 어느 건물보다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업자를 제가 선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고 우리 관내에 건설한 다가구다세대 짓는 업자한테 물어보면 고급으로 짓는 업자가 전부 300만원 이하입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데도 아주 방 부엌 세대별로 쭉하니 올라가는 이런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설계를 할 때는 관내에 건축에 대한 이런 우리 관내에 우리 서울시 전체가 강남에 기준을 잡지 마시고 우리 은평구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나 다가구 다세대나 이런 것을 평당 조사하고 또 지금 세무과에 보면 평당 얼마 선에서 한다는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결산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참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를 많이 하시고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종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다용도실이나 다목적실을 각 자치센터에 필히 설치해서 그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설계도서에 반영이 되어서 각 동별로 동장님들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치센터위원회가 구성되면 자치센터위원회에서도 검토해야 되고 위원님들과 동장님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각 동별로 프로그램이 결정이 되고 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 하시는 것은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을 해 주어야 될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종복위원께서 걱정하신 부분을 다용도실이나 다목적실을 변화 가능한 그런 공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확보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설계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설계하는 부분에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사실상 설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부 품셈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는 것이지 어느 누가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설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한강 다리도 최저입찰제를 해서 1억에 낙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서 공사비가 1/2로 다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현장의 야기지 설계하는데 그걸 반영시켜서는 안 됩니다. 한강다리 1000억 공사도 예를 들어서 1억에 최저입찰을 해서 따낼 수도 있고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억대 이상 자동차도 1억에 낙찰 입찰해서 납품하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한 부분을 제가 깊히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그 부분까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소위 끝내고 하지요.

식사하고 합시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고관절 사다리차 이것이 국산입니까? 외제입니까? 대체차량을 하려고 하는데 차 자체가 국산이냐, 그렇지 않으면 외제냐.

외제로 알고 있습니다.

외제라 할지라도 지금 부속이 없다고 하는데 부속을 외국에다가 부속 요청을 해본 일이 있어요? 수리하기 위해서 외국에다가 요청한 일이 있냐고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수차를 9500만원 들여서 바꾼다고 그랬는데 차량 자체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절 사다리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는데 그 부분의 부속을 별도 구입하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다리 골절 부분만 별도 수입을 하면 됩니다.

그 부분은 현재….

통틀어서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예산에서 빨리 검토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한 다음에 예산요청하고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 부분을 노력도 하지 않고 덮어놓고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 가정도우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구정질문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마는, 반환금이 2,369만 9,930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다른 지역하고 틀려서 가정 도우미가 엄청나게 필요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지 않고 2,300만원이라는 돈을 반환했어요. 이거 일을 열심히 안 했다는 증거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원 보건소장입니다. 서울시 운영상 가정도우미를 더 확대한다면 상당한 노사관계 부분의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의 인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의 형평상 그 인건비에 해당되는 요소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요소를 부득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정도우미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업무도 부실하고, 홍보도 부실하고 이런 사항이에요. 이러한 돈은 말입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보다 더 많이 써야 될 돈을 반납해도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반납이 된 것이 인건비에 관한 요소부분입니다. 과거에는 가정도우미가 26명이었으나 현재는 24명입니다.

이 도우미 인원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서울시가 당초에는 600면 정도를 활용했으나 지금의 본인의 원에 의해서, 또는 부득이한 이유로 인한 가정도우미 결원 시에도 추가로 뽑아서 활용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는 서울시의 지침에 의거해서 최근에 가정도우미는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보니까 우리 관내에 한 140가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반환금이 없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봉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147페이지에 보면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휀스 설치공사가 1억 1,76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나오셔서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연배입니다.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휀스 설치공사에 1억 1,760만원이 추경으로 편성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녹번 초등학교 주변 3개소에 연장 800m 를 설치코자 요청했습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민원 제기한 위치가 안전휀스를 설치해도 적정한지의 여부를 서부경찰서에 문의한 바, 서부경찰서도 좋다는 의견이 있어서 예산을 책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밀하고 세부적인 검토는 미흡하다고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넓은 도로도 있고 2차선인 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만 있으면 우선 긴급한 것만 하고, 그 추세를 봐서 추후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녹번 초등학교주변 3개소에 800m를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 건너편에 보면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안전휀스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아가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1억 1,760만원을 다 줄게 아니라 차라리 이것을 삭감시켜서, 은평구의 각 동에 보도블록이나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러한 데로 예산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안전휀스는 경찰청에서 안전사고가 많은 지점을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설치 해주십사 하고 요청해 왔는데, 이건 민원을 제기해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휀스를 설치하면 어떤 주민들은 찬성하지만 대부분의 상가들은 반대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절반정도만 책정했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도로보수용 예산으로 책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안전휀스를 해달라고 한 지정된 장소가 여러군데가 있어요. 자료를 받고서 내가 현장을 답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교통량 하며, 안전도 하며 쭉 봤는데 대부분의 곳에는 안전에 크게 이상이 있다 보여지는 데는 없고, 응암1동 백련산길 올라가는 그 길, 2동 사무소 있는 쪽에서 구청으로 내려오는 내리막길이 있어요. 거기는 차선도 좁은데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필요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문제를 가지고 많은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보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방향으로 해봤더니 민원은 어떻게 해서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찬성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있다가 다시 실무담당자하고 계수조정을 할 때 필요한 양만큼 한다고 하는 예산은 주고 나머지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유중공위원입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안전휀스를 설치해 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토지주들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야죠? 자체부담으로 철거해야죠?

철거시 말입니까?

아니, 안전휀스를 설치한 다음에 차량진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일단 설치가 되면 우리 구청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서 철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면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원인자 부담으로 안합니까, 지금까지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하시냐구요?

어디서 원인자 부담을 하는지 정확히 지금 모르겠는데….

안전휀스 설치해 놓고 그 차량진입로 낼 때 원인자 부담으로 안 하시냐구?

원인자 부담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돈을 징수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 원인자가 직접 제거해서 우리 구청으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녹번동 삼거리 통일로변에 진입로 설치했죠?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서 그때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전휀스를 보면 통일로 미관에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렇게 해놓은 것 아시죠?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안전휀스는 구청 자체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서 지금까지 무단횡단해서 인명사고가 많았던 지점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찰에 요청해서 설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20m이상 대로변 미관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작년에 간곡히 부탁했는데 여기가 물론 감사장은 아닙니다마는 안전휀스 해줘봤자 또 그렇게 한다 이거에요. 이왕이면 다른 구 타구들 좀 안봅니까. 미관유지에 얼마나 아름다운 디자인을 해가지고 해놓으면 예쁘고 어떤 집은 터주고, 어떤 집은 막아주고 아주 제멋대로 되어 있더라구요. 녹번동 거기 보면 그것 하나마나 아니냐 이거죠. 차량진입로도 없는데 터놓고 차량진입으로 상관없이 막아놨기 때문에 작년에 또 실패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금년에는 최소한도로 하셔서 시범구간을 정해 보세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미관에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20m 이상 도로에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도?

대부분 안전휀스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어요, 작으나마.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지 못할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노력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지금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등재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129페이지를 보면 불광천 제방정비공사 법면 이라고 해서 1억 3,000만원이 등재는 되어 있는데 추후에 안 사실이지만 이것은 시비로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서는 책자에 등재는 됐지만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불광천 제방정비공사 법면을 1억 3,000만원 요청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불광천 제방내에 쓰레기 적환장이 3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과 또 지하철 개통에 대비해서 환경정비를 하기 위해서 청소과에서 쓰레기적환장을 치우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개소에 대해서 법면을 정비를 하는 예산이 필요해서 1억 3,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일단 책정해 놓고 그 다음번에 저희들이 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다른 구간은 시에 2002년 월드컵에 대비해서 불광천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같이 포함해서 그것도 같이 좀 해 달라 해가지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쾌히 승낙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해도 좋다는 공문을 받아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실제로 없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책자는 협의 전에 이미 책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있다가 다른 항목으로 계수조정해도 이상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상정된 것을 대부분 보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조금 있는데 공원녹지과 예산을 쭉 검토해 보니까 일하려고 하는 의욕은 참 좋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는데 최소한도 이 예산안을 올릴 때는 심의하는 사람들이 어느정도 감을 잡고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내주어야 되는데 자료 내준 것은 예산에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게 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참다래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냈는데 그 중에 1,400만원은 이것은 뭘로 나왔는가 하면 실시설계하는 용역비로 나왔고 나머지 공사비는 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2억 5,000만원이 사실은 우리들로 봐서는 큰돈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대략 2억5,000만원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을 보면 너무나 간단하게 나왔다는 얘기죠. 그 2억 5,000만원이 써서 참다래 어린이공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는 정도는 심의하는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 써놓은 것을 보면 사업내용은 종합놀이대 등, 각종 놀이 및 편의시설물 설치일시, 건물철거 한 동, 녹지대 조성 380㎡, 기타 공원 등 관리시설 일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심의할 때 도대체 2억 5,000을 투자하면, 그 공원이 어떻게 된다는 상상을 못하겠어요. 내 생각에는 최소한도 예산을 요청을 할 때에 예산을 심의하는 사람들에게 조감도라도 하나 붙여주면 아! 2억 5,000이 들어가면 이 참다래 어린이 공원이 이렇게 변하겠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런 종이에다가 대략 써주었으니 어디 얼마가 들어가고 어디 얼마가 들어가는지 깜깜하단 말입니다. 아마 도시관리국장님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심의를 해도 나보다 더 못할꺼야 그래서 이번에는 기히 이렇게 됐지만 조금 있으면 본 예산을 심의하게 되는데 그 때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물론 요즘 우리 직원들이 일 많이 하고 항상 시간에 쫓기는 것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편성 할 때는 신경을 써서 이 자리에서 예산심의하는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매일 그것 갖고 싸우는 사람도 아닌데 이 자료를 보고서 어느정도 감을 잡아야 하는데 자료를 보고서도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내려가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갈곡리 어린이 공원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1억정도 됩니다. 제가 현장 한 군데 한군데를 다 가보았는데 여기도 1억을 들여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서술식으로만 간단히 써있지 조감도 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대조어린이 공원 시계탑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공원녹지과장한테 쭉 설명을 들으니까 이것은 세우는 것이 좋다고 저도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응해 주고 나도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런 것은 뭐 시계탑 하나에 2,000만원 정도이니까 나중에 시계탑이 선 다음에 가서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것이 판결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가 별로 안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며 이것이 있어요. 일성종 진입로 통나무계단 설치공사가 있는데 실지 공사하는 거리는 200m밖에 안 됩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산정이 됐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장도 이야기가 참 차도 안 들어오고 물건 갖다 놓고 등에 져서 날나야 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나도 백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대략 200m니까 1m당 한 15만원씩 산정을 해서 200m면 3,000만원 아니냐 해서 3,000만원을 산정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면 어느정도 숫자의 개념과 또 어떠한 통계하에서 예산이 산정이 되어야지 그렇게 산정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국장 박병천입니다. 남대우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할 때는 심의할 때 제대로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내용을 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예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국장님도 가 보았지만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것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된다는 것은 아마 모를 것이에요.

조감도 말씀을 하셨는데 조감도 그리는데 경비가 상당히 들어갑니다.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게.

한 장 그리는데 100만원씩 들어갑니다.

2억 5,000만원짜리 하는데….

미리 지출해서 그려나야 되기 때문에 조감도는 못 그리더라도 그런 내용을 아실 수 있도록….

내가 공원녹지과장하고 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뭘로 하라, 여기는 보도블럭 깐다, 여기는 공원 메트로 한다, 여기다가 벤치를 만든다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물론 공원녹지과장도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앞으로 본 예산을 상정할 때에 그 때는 좀 자료가 치밀하고 또 탄탄하게 이루어져가지고 누가 한번 보더라도 바로 바로 우선 이건 깎아야 될 성질이 아니야, 그래서 이건 바로 통과 시켜 주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도록 일을 해 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모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손을 대야 할 것인지 몰라요. 그렇게 해주면 일하기도 편하고 말도 열 마디 할 것 한마디로 끝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나기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깨 보충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조동에 어린이 공원의 시계탑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추진 배경을 보면 어린이 귀가시간 홍보 및 공원 이용질서 안내, 만남의 약속장로 이용, 주민들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공원면적이 넓어서 설치가 필요하다, 이용주민들의 시계탑 설치요구로 인한 민원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이 지난 5월 4일 준공이 되었다는데 시비로 되었을 그 때 그럼 이런 시계탑 같은 것을 착안해서 그 공사비에 합류해서 할 수도 있었을텐데 못 하고 있다가 몇몇 주민들이 시계탑을 설치해달라고 하니까 2,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은평구 예산 전체로 보았을 때 2,000만원 별 것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산이나 휴게소 정자 있는데 보면 만원, 2만원짜리 시계를 갖다 걸어놓아도 누가 떼어 가는 사람이 없이 다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방송시설까지 해서 무슨 조형미를 갖추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고 했는데 시계탑 설치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보기에 공공시설, 큰 공원 같은데는 간혹 있습니다만 스폰서를 구해서 어느 전자회사 같은데를 의뢰해서 상품광고도 하고 한다면 구 예산을 안 들이고도 설치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폰서 까지는 생각을 못해보았고요. 기왕에 대조어린이 공원을 공사를 하면서 시에서부터 받은 금액중에서 일부는 미사용을 했습니다. 1억 3,000만원이 그것을 이번 추경 세입예산에 전부 편입해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시 예산 가지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 예산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할 때 한다면 예산이 좀 더 절감이 됐으리라는 생각이고요, 이용 주민들이 시계탑 설치요구의 민원 해소 그랬는데 아마 몇몇 주민들은 요구도 했었겠지요. 그건 우리 도시관리국장께는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 보충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무단 횡당 방지용안전 휀스설치공사 1억 1,760이라는 것은 전에 보면 무단횡단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낮은 나무, 예를 들면 쥐똥나무 같은 나무를 심어서 무단횡단을 못 하게 했었는데, 1억 1,700만원씩 들이는 예산하고 그런 나무를 심어서 무단횡단을 못하게 시설하는 비용하고 견주어서 어느 것이 예산이 절감되는지 해보셨는지, 아니면 아까 말 못할 사연도 있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이 꼭 여기에서 보완 유지되어서 못해야 되는 내용인지, 아니면 쥐똥나무 같은 것을 시정책상 심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못 심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안전휀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래에는 도로 옆에 쥐똥나무를 심어서 여러 가지 조경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때부터인가 시에서 쥐똥나무 있는 것을 제거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쥐똥나무를 가지고 그것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것과 바로 하는 것과는 예산을 비교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휀스 만 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참다래어린이공원 시설중에, 시설단위를 1식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그 공원의 시설을 3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의 기억으로서는.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몇 년 전에 그것을 시설했는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다래어린이공원에 현재 조합놀이대, 정자, 벤치, 파고라, 화장실, 관리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조합놀이대는 ’97년도 4월1일 시설했습니다.

그러면 ’97년도 4월에 시설한 것인데 지금 여기 시설내용을 보면 전부 없애버리고 다시 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되지. ’97년도 4월이면 ’98년도,’99년도,’2000년도, 지금 3년밖에 안 쓴 거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조합놀이대 시설은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부품이 일부 낡은 데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기왕 현대화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투자하면서 조합놀이대는 일단 해체해서, 기존에 있는 조합놀이대 부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차원에서 쓸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설치한지 3년, 망가진 부분이 뭔지는 몰라도 그 부분들을 보수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이것을 3년밖에 안 썼는데 그 많은 예산을 그냥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하겠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거지요. 예산을 그렇게 물 쓰듯이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2억 6,400만원은 재조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전체시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조합놀이대는 ’97년도에 설치되었고, 나머지 부분들은 부분적으로 ’92년도 이전에, 또는 개원일자에 설치된 시설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수리해야 할 것은 수리하고 교체할 것은 교체해야지, 모조리 하나에서 열까지 싹 쓸어버리고 새로 한다, 이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조합놀이대 자체는 부분적으로 해체하면 재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했던 것입니다.

됐습니다.

많은 질의들을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궁금한 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님께 직접 질문하고자 합니다. 234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 기타 잡수입 중 주차료수입이 본 예산에 비해 총 9억 2,17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료가 2,568만원, 또 주차문화시범지구 수입이 2,288만원, 나머지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유료화수입이 8억 7,31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사유는 본 예산 편성이 교통지도과에서 2000년도 추진계획을 보다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실현 가능성 있게 수립하지 못한 것을 제가 지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주차료 수입금이 감소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민간 견인료 수입에 대해서도 당초에 제가 보기에는 10대로 되어 있었는데 17대로 되어서 추경에 8,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또 세 번째는 주차문화시범지구에 본 예산이 8,560만원 정도 잡혀졌는데, 이것이 시범지구만 해놨지 시행이 늦어지는 이유도 간단하게 궁금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성열헌입니다. 이명재위원님께서 세 가지를 질문하셨는데 먼저 본 예산 대비 많은 예산이 감소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년 예산편성 당시에 서울시에서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면도로 뒷골목을 전부 유료화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시 저희 관내에 8,500여 주차구획선이 있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제 하는 데하고 노상주차장을 제외한 8,000구획에 대해서 예산을 예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면도로가 지금 심각한 주차문제에 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 보완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주로 뭐냐하면 주차시설물도 설치해야 되고, 또 차량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일방통행이라든지 주차구획선을 재조정하고, 또 이 시설들을 관리 할 수 있는 사후 관리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부득이 서울시에서도 이면도로 유료화를 신문보도를 보셨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부 한다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예산계상 한 게 차질이 빚어져서 이것을 감소 삭감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견인 대행비를 저희들이 금년에 추경에서 8,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5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범적으로 전체 각동에 전부다 실시하고 역촌2동에 주차문화시범지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전에 인근 주민들한테 구획을 지정해서 선금을 받고 저희들이 관리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주차장법에 의해서 구획선 안에다가 차량을 대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위반주차는 딱지를 붙일 수 없고 견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원을 주로 야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이 자기가 기왕에 돈을 내고 하는데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동에서 지금 공익요원들이 근무하고 또 저희 구청에서는 교통지도과 직원들이 밤 11시까지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견인대행비를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비는 사실상 저희 예산이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사후에는 다시 저희한테 그만한 예산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산상에는 큰 감소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되겠습니다.

이종복위원입니다. 제1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의 일반회계와 의료보호기금,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강태원 위원, 김성구위원, 김장주위원, 나기빈위원, 노무웅위원, 이양기위원, 임동균위원, 최봉구위원, 최준호위원이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세출예산안에서 구민한마음체육대회 3,580만원을 포함하여 7건에 총 8억 93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락의위원입니다. 제2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소위원회 심사대상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의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하였습니다. 심사위원으로는 본 위원과, 최명제위원, 백영준위원, 남대우위원, 박정운위원, 엄용웅위원, 유중공위원, 이명재위원이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출 · 세입에서 중형 승합차 3,000만원 외 7건에 총 4억 6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에서 견인료 수입 2,4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해서 민간 견인대행비 2,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원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8월 28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심사한 내역 가운데 본 위원회에서 감액 의결된 예산을 계수 조정한 결과 예산총직의 주차장특별회계 총액이 109억 3,865만 2,000원으로 변경되었고 세출예산에서 일반회계 11억 5,991만 3,000원을 대조동 청사 신축비등에 11억 5,991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 5,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이시어 심사결정하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에 대하여 은평구청장을 대리하여 동의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