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섭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장 김태열입니다.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636페이지, 양산일반산업단지혁신사업 있죠?

네, 있습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혁신사업과 관련해서 올해 집행잔액이 10억이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 10억에 대한 경위에 대해서 한번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 5월 25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고해 가지고…….

아니, 잠깐만, 96년도가 아니고 2016년.

아, 2016년요, 2016년 5월 25일자 산자부 공고로 혁신지원센터건립사업 공모가 됐습니다. 공모할 때 공모내용 안에 선정되면 1차 년도에 10억 원 지원하고 2차, 3차 년도에 각각 15억씩 해 가지고 국비를 40억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양산혁신지원센터가 9월 12일 날 선정이 됐고요, 그때 당시에 2회 추경예산 요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19일 날 추경 요구를 해 가지고 11월 14일 날 추경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산자부에서 국비가 바로 내시될 것으로 판단을 한 이유가 1차 년도에 바로 10억이 지원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리 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12월 20일 날 산자부로부터 국비지원 가내시가 있었는데 그게 경남도를 경유를 해서 내려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경남도로 12월 20일 날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습니다마는 경남도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늦어져가지고 사실상 당초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2017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본이 없는 이월이라고 해 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2016년도 9월 달인가 내시는 아닌데 선정됐다는 공문만 내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2016년도에 이미 2회 추경에 20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안내려오면 안해야 되는데 굳이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마 당초에 사업계획공모를 할 때 1차 년도에 바로 10억을 지원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무리수를 두고 그렇게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리수 뒀죠? 그 당시에 담당이 누굽니까?

경제기업과에서 집행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호순 주무관하고.

이호순? 그러면 계장인데 아직?

그때 그 당시에 정계영 팀장님하고 박성관 과장님하고 그렇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답변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면 문제가 생기겠는데? 자, 그래 가지고 2016년도에 없는 자금을 내가 서류를 보니까 일단 했는데 이월을 당초예산에 자금 없는 이월을 했죠? 또 10억을?

네, 그렇습니다.

10억을 자금 없는 이월을 하고, 가만있어 보이소, 서류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하다보니까 복잡합디다 보니까, 그래 놓고 2017년도 2회 추경에, 2017년도에 9억 5,750만 원이 내려왔죠? 10억이 안내려오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9억 5,750만 원이 내려오니까 그 9억 5,750만 원을 이월된 10억과 같이 덧붙여서 9억 5,750만 원을 다시 편성을 또 합니다. 그러면 19억 5,75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되거든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단디 보고 이야기하소.

네, 맞습니다.

맞죠? 그래 놓고 2017년도에 보면 이 예산 10억은 국비로 내려온다고 자금 없는 이월된 10억인데 이것을 지금 시비로 다시 전환을 시켜 놨거든요, 모릅니까?

시비전환은 없습니다. 국비가…….

결산서에…….

내려올 거라고 보고.

결산서에 나와 있는데 당초에.

우리 예산서에 명시이월로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상관없습니다. 일부러 내가 방송을 하지 말자고 했는데, 그것을 우리 과장님 지금 모르고 계시네요? 국장님도 모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지난 9월, 같은 이야기 반복됩니다마는 9월 12일 날 사업이 선정됐다아닙니까? 선정되고 10월 달에 그 당시에 아까 말씀했으나 경제기업과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11월 달에 우리 시에서 예산에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는데 그때 반영하게 된 것은 이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오니까 빨리 조기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공모할 때 금년도에 10억, 내년도에 15억, 15억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중앙부처라든지 이런 데 가내시되어 내려와야 거기에 맞춰갖고 이월한다든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래 내려온다고 보고 가정해서 아마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됐는데 사실상 이게 산업국 아니고 산업단지공단, 산단공에서 자금이 내려오다 보니까 자기들 10억이 온다 해서 10억이 내려온 상태에서 이게 편성이 되면 전혀, 자금 없는 이월은 가능하거든요, 자금 없는 이월 하신다 아닙니까? 어느 지자체든 다 합니다. 왜냐하면 연말에 중앙부처에 교부가 안 됐기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회계연도가 12월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12월 달 이후에 12월 초나 이렇게 중앙부처에서 내시돼서 오면 그 금액이 광역이든 지자체든 예산편성이 이미 의회에 요구한 상태고 12월 20일 전에 의회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항상 그게 자금 없는 이월은 어느 지자체든 간에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고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산단공에서 10억이 그대로 내려왔으면 끝났는데 10억이 안 오고 9억 5,700이라 해 가지고 나머지 2,450만 원 정도를 산단공에 자기들이 기획관리비형태로 국비 5% 이내에 쓸 수 있는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빼도록 이래 내려오다 보니까 결국 자금 없는 이월이 10억이 왔으면 전혀 문제없는데 10억이 산단공에서, 산업부라든지 보험복지, 전혀 그런 것 없습니다. 수수료 때는 게 없는데 9억 5,700오다 보니까 그 차액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이미 명시이월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금 이월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 되니까 앞에 내려온 10억은 불용을 처리했습니다. 불용처리하고 나머지 9억 5,700은 이번에 2회 추경에, 도는 1회 추경에 잡고, 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도 12월 20일 날 아마 산단공에서 경남도에 통보 오니까 예산 편성할 수 없어요. 도는 그 당시에 자금 없는 이월 안 시키고 그냥 아마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형태로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도는 1회 추경에 그 당시에 5월인가 6월 달에 하는 것 같던데 그때 돼서 1회 추경 잡고 내시되어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그 당시에 지난해 8월 29일 날 2회 추경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 잡다 보니까 금액이 10억이 10억으로 안 오고 10억이 9억 5,700으로 오다 보니까 차액부분만큼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부서도 그렇고 업무가 16년도에 편성되고 하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 실수입니다. 그리고 내시되어 온 상태에서 뭐든지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 안 되는 부분, 내시한 이후에 편성 안한 부분, 그다음에 자금 없는 이월을 이월하되 산단공에서 10억이 안 오고 9억 5,700만 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그 차액분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 불용시키고 2회 추경에 9억 5,700은 별도로 우리가 국비를 잡았습니다. 따로 시비를 잡고 이런 게 아니고 그대로 잡아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비를, 여기에 보면 2017년도 2회 추경 예산설명서에 보면 그 10억이 넘어온 것을 시비로 다시 잡아놨다니까 지금, 시비로 잡고 국비 9억 5,750만 원 잡고 해서 19억 5,750만 원을 예산을 지금 편성 해 놨다는.

시비는 금년도 새로 부담분 아니가?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시비 10억하고 국비 10억하고 그렇게 매칭…….

2017년도?

네, 매칭비율로 그렇게 되는데요, 국비가 10억이 안 되고 9억 5,000으로 되니까 이게 이월되다 보니까 삭감이 안 되는 사항에 걸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은 불용처리로 가고요,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아니, 2017년도에 지금 불용처리.

2017년도 당초…….

투자유치과 이봉석입니다.

투자유치과 이봉석입니다. 첫해연도 저희들이 내시 없이 예산을 잡을 때 국비 10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10억하고 그래 잡았는데 그것을 이월해서 넘길 때 국비가 자금 없는 상태에서 넘어갔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을 10억 그래 넘겼잖아요, 지금.

네, 그래 갖고 시비 10억은 이게 5대 5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있으면 시비도 10억을 붙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0억 시비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10억이 안 오고 국비가 9억 5,700만 원 그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파악할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닌데? 10억이 내려와 가지고, 2016년도에 10억이 내려와서 자금 없는 예산 이월을 10억을 시켰잖아요? 그다음에 9억 5,7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19억 5,7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금액은 합쳐…….

그런데 2017년도에는 시비 10억하고 국비 9억 5,000해 가지고 19억 5,750만 원으로 지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는 됩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국비하고 저희 시비하고 50대 50으로 매칭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6년도 자금 없는 10억을 명시이월을 시켜 놓은 금액은 그대로 빼놓은 상태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다시 시비를 10억을 플러스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국비 9억 5,700만 원하고 매칭사업으로 50% 더 잡은 겁니다. 그래서 29억 5,7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29억 5,700만 원, 네.

10억은 그대로 놔두고, 명시이월사업비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연말에 불용처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받지 않은 금액이 지금 그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받지 않은 금액이 지금 10억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연말에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불용처리, 그러니까 안 내려온 돈을 잡아놨다가 그 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그 돈을 썼습니까?

그 돈은 전혀 없었지요.

돈 자체가 안 왔죠.

안 왔지요? 그러니까 숫자상만 있는 돈인데…….

허수라니까요.

허수인데 이월되어 있는 지금 여기에 2017년도에 불용액 10억 해 놨잖아요, 지금 집행잔액이, 이번에 안 내려온 돈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예산서상에 명시 이월되어 있는 부분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없고 서류상으로 명시 이월되어 있는 부분만…….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10억이 남아있는데 이 돈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고 할 수밖에는 없잖아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2017년도 당초예산으로 매칭사업으로 된 것은 저희들이 지금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금 없이 이월된 부분이 서류상으로 불용처리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금 없는 이월이 실질적으로 이게 다른 것은 자금을 이월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10억이 10억 그대로 내려오면 그대로 받아서 정리해서 집행하면 끝나는 데요, 자금 없는 이월은 이월에 사실 허수를 잡아놨는데 결국 그 10억이 안 내려오고 9억 5,700이 내려오니까 이게 명시이월하고 맞출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억에 대한, 이월해서 잔액의 10억 명시 이월시킨 그것은 7월 3일 날 국비 명시이월처리 해 가지고 그때 그 당시에 시장님한테 방침 받아가지고 그것은 불용하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8월 29일 날은 1회 추경 할 때 9억 5,700 그것은 작년에 10억 올라온 것 실질적으로 9억 5,700 내려왔다 아닙니까? 산단공에 일부 제외하고 그것? 국비가 10억이 내려오면 지방비가, 혁신지원센터가 98억 2,000만 원 중에 국비가 40억이고요, 그다음에 시비가 58억 얼마 됩니다. 그러니까 10억하면 10억 매칭하고 10억, 10억 매칭하는 그게 시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그 금액이 내려온 상태에서 만약에 이게 아까 위원님이 말한 것 같으면 돈이 10억 어디 가 있어야 되는데 자금은 이월인데 허수가 되어 가지고 안 내려오는, 돈이 안 왔다 아닙니까? 그 10억은? 안 내려오는 그것은 불용시키고 내려온 게 12월 20일 날 내려온 게 9억 5,700만 원 그만큼만 그다음에 2회 추경에 9억 5,700을 잡고 시비부담금, 그다음에 절차 따려면 지방비에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담 분 10억, 그렇기 때문에 그 돈 또 잡고, 또 잡고 그런 게 아니고요, 앞에 자금 없는 이월 그것은 불용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은 위원님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할 때 이게 특별한 경우라서, 10억이면 10억이 다 오는데 10억 온다 하면서 산단공에서, 산업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옵니다. 산단공이다 보니까 자기들 혁신지원센터 짓는데 5% 이내에서 국비에 대해서 기획관리비로 쓸 수 있다, 이런 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수수료 떼고 그렇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상 자금의 출처에 오고 간 점에서는 10억이 더 남고 이런 게 아니고요, 불용되기 때문에 전혀 지금, 회기 상에 어떤 문제가 됐는데 지출 상에, 잔고 상에 이런 것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혁신지원센터 전체 총 금액이 98억 중에 국비만 40억이고 시비는 58만 2,000만 원해야 되니까 첫 해는 10억, 15억 이래 돈을 맞추다 보니까 결국은 연차적으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4년 안에 집을 다 지었다고 하면 내년에 15억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냥 허수로…….

허수로 10억이 잡혔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내가 지금 결론을 명확하게 내가 못 내겠는데 아무튼 이 자료를 보고 예산과 관련돼서는 좀 정확하게 하는 게 맞다, 다른 일반적인 사무 같은 경우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데 금전이 수반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특별한 경우라고 자금 없는 이월은 할 수는 있지만 내려오는 자금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부라든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내려왔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게 혁신지원센터 업무가 산업부에서 아마 산단공에 업무를 위임해서 하다보니까 산단공에서는 또 자기들은 산업부의 하나의 출자계다 보니까 자기들 국비 중에 5% 이내 기획관리비로 쓸 수 있다 하니까 자기들도 결국은 혁신지원센터에 산단공이 입주합니다, 경남협의회 들어올 건데 거기에서 아마 수수료를 이천 몇 백만 원 떼다 보니까 자기들은 지자체의 사정을 모르고 하다보니까, 우리는 그냥 잡아놓고 자금 없는 이월 하면 항상 그다음에, 도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내려오는 만큼 내려오는데 올 때부터 9억 5,700이라는 금액이 내려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앞으로 회계 관계 질서에 이런 일 없도록 각별히 저희들이 유념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업무에 대한 의욕, 이런 욕심 이런 부분이 연관이 안 있었겠나 하는 생각을, 좋은 쪽으로 볼 때는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이 예산은 항상 가내시 정도에서 잡아놓고 본 내시에서 확정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해서 본 내시에 이게 안내려와 있는 것 같으면 수정을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럽게 안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차후의 문제는 나중에 한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있습니다.

가산산단에는 지금 현재, 저때 강서산단이라는 데서 대행방식으로 하려할 때 그때 강서산단에서 일부 모집한 데는 있는데 저희들한테 제출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 그거는요, 그 전에 처음에 가산산단 시행계획을 잡을 때.

넘어가기 전에.

네,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을 잡을 때 3,000개 업체에다가 의향을 물어본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입주희망업체는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례회 들어서 예산도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결산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결산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뭐 하나 질의하소. 봐 놓은 게 있는데 큰 것은 아닌데 우선 농업기술센터,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도 예산이 굉장히 많네요? 보니까? 올해 이월액만 21억이나 되니까.

센터 전체가 그렇습니다.

네, 센터 전체가, 지난해는 이월액이 3억밖에 안 됐거든요, 올해 사업계획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까? 어째?

이것은 농업기술과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과에서,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저번에 현장행정 오신 것 가공종합지원센터 그게 좀 이월된 게 있습니다.

아, 집행을 안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 내가 얼른 봐놨는데 찾지를 못하겠는데 다문화가정, 결혼하는 부분 있죠? 600억인가?

아, 그거요, 600만 원인데.

왜 그거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의지가 없었습니까? 예산이 없었습니까?

그게, 해마다 한 건씩 저희들이 예산은 국비로 해 가지고 잡아놓고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 한4~5년간은 없었습니다. 최근에 좀 주춤한 편입니다. 그래도 혹시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예산은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데 다문화가족들이 더러 많이 있을 건데?

농업인 중에서는 조금.

아, 농업인 중에서, 대상이 농업인 대상으로 한다? 농촌총각? 그렇습니까?

네.

요새 국제결혼 다들 많이 안하는 모양이죠?

그게 한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주춤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는 대상이 없나? 그러니까 출산율이 자꾸 저조하다 아니가, 한 건하면 출산율에 보탬이 될 건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진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수과 특별회계 64페이지 보면 기타 자본적 지출 있죠?

91억, 네.

네, 91억에 대해서, 이게 전체 다 적립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이렇게…….

올해 사업 잘했습니까?

이게 매년 이월해서 조금씩 이래 적립해 넘어가는…….

전체.

전체 이월한 적립금입니다.

전체, 나는 잘 몰라서 앞으로 향후 계속, 92억 정도가 계속 적립이 돼 나가는 겁니까?

92억에서 매년 조금씩 한10억이나 15억씩 이렇게 예산을 쓰고 조금씩 누적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기계가 노후화에 대비해서 기계 수선비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을 해야 되거든요.

아, 수선충당금.

네, 그래서 이런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적립금을 지금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일정비율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그해에…….

예산지출현황을 보면서 조금 그렇게 적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는 모른다, 그죠?

네, 예산 쓰다 보면 당해 연도 수선해야 될 게 많으면 수선비용에서, 이 적립금에서 예산을 돌려서 씁니다, 저희들이. 쓰고 또 다음 연도, 다른 연도에 적립금이 또 적게 발생하면 적립금을 또 적립하고 이렇게 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박성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외 수당인데 우리 직원들이 그때 연말 되면 항상 좀 많이 할 거라고 보고 자료 낼 시점에 아마 예측을 조금 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외수당을 좀 작게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당이 좀 남았던 부분입니다.

운영비는 고지서 공공요금인데 고지서, 추가로 지금 발생해야 될 이런 우편요금하고 이것을 좀 연말 것을 예측을 많이 해 놨던 부분.

네, 과하게 잡았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좀 앞으로는 시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