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주 제7차 심사에 이어 회계과, 교육체육과, 정보통신과,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재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예산 설명에 앞서 배석하신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수민 경리팀장입니다. 김광일 계약팀장입니다. 이걸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호만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오세왕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17년도 본예산은 전년 대비 4억 2637만 8000원이 증가한 총 23억 446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재정집행 및 결산업무 추진으로 예산회계 결산과 재무제표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을 도모코자 결산검사위원 수당 10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300만 원이 증액된 3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만 원 증액 사유는 내년부터 결산 시 성과보고서가 추가됨에 따라 첨부서류 유인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회계 및 재산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3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에 따른 보험료로 50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회계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가입하고 있으며 가입방법은 직위포괄방식이며 대상은 관‧과‧소 및 읍·면·동 포함 230명입니다. 다음은 413쪽 계약 및 입찰관리로서 사무관리비로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계약법 제32조 규정에 의해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등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입니다. 또한 공공운영비로 조달사업법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거 나라장터 전자입찰이용수수료 386만 원과 계약관리 및 적격심사 프로그램 유지관리보수비 198만 원,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4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관용차량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하여 공무수행에 차질 없이 지원코자 자동차 검사 수수료 36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399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선박비 1억 5000만 원 등 공공운영비 2억 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차량 교체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본청에서는 75대의 차량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7쪽 공유재산관리로서 우리 시 소유건물 및 시설물 등에 재해발생 시 재해복구비와 영조물 손해배상을 위한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으로 전년 대비 4023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536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내년도 8월에 복합교육문화센터, 장애인복지관, 보훈회관 등이 준공 예정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물품관리로 전자태그장비 및 물품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실태조사, 매각, 대부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로 906만 원, 등기우편 송달료 등 공공운영비로 309만 4000원, 공유재산 실태조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로서 전액 도비예산이며 도유재산 측량수수료 100만 원, 일반수용비 90만 원, 도유재산 실태조사 여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시청사 유지관리로서 시청사의 효율적 관리로 내방객 및 근무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근무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억 3504만 7000원이 증액된 10억 355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청사 조경관리 인부임 3360만 4000원, 환경미화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9954만 원, 시설장비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6억 1140만 5000원, 시청사 정비 등 시설비로 2억 71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통신전산실 전기선로 증설공사로 2900만 원, 시청사 공간 내진성능 평가에 따른 보수공사 5000만 원, 제2별관 승강기 제어반 및 부속품 교체공사로 2200만 원, 제1, 2별관 건축물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 평가에 2000만 원, 걷고 싶은 계단 설치공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청사시설관리요원 인건비로 승강기 등 기계설비 관리에 필요한 기타직 보수 1명 예산으로 기본급 등 427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계약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원활한 계약사무 집행을 위한 전산입력 등 계약관리 전산보조원 무기계약직 1명 인건비로 기본급 등 35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 공유재산관리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전산보조원인 무기계약직 2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등 746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청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로 청사의 깨끗한 이미지 조성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청사 환경미화원 8명의 인건비로 기본급 등 3억 387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기본경비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1679만 1000원, 공공운영비로 44만 원, 국내여비로 5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쪽 부서운영기본경비로 통상적인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설명서 441쪽에서 44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20억 9834만 9000원이 증가한 41억 7634만 9000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로 1억 7000만 원, 예금이자로 10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 4억 원, 공유재산 변상금 3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5억 93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설명서 446쪽으로 공유재산 집단화의 시설비로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비 20억 4344만 9000원과 적립금으로 21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질의하실 때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짧게 짧게 하세요. 옆에서 살을 붙이지 마시고 바로 들어가세요. 누가 먼저 하실래요? 김지수 위원님?

다른 분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하죠. 신원주 위원입니다. 409쪽 보면 올해 결산서 부분에 인건비가 배가 늘었는데 이게 무슨 이유입니까?

네?

결산업무추진비에 결산업무비용이 작년도에는 200만 원인데 올해 500만 원으로 부쩍 늘었어요.

그게 제가 설명드릴 때 했듯이 3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데요. 저희가 올해 2016년도 회계 결산부터, 그러니까 올해 것을 내년에 결산합니다. 그때 할 때 첨부서류에 성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과보고서를 유인하려다 보니까 유인비로 해서 저희가 3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첨부서류 유인하는 유인비로.

지금까지 성과보고 첨부가 안 됐어요?

그것은 없었습니다.

그것 없이 하신 거예요? 그것 없이 어떻게 보고를 한 거예요?

결산 서류들이 다 있는데 전에는 그것만 유인했던 거고 내년도부터 성과보고서, 성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하는 사항이 추가됐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인하려다 보니까 인쇄비용이 더 소요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과보고서를 책으로 해서 몇 권이나 더 만들어서 하기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를 하고요.

우리한테 원래 주지 않았었어요?

그때 결산보고 할 때 첨부서류들이 쭉 있는데 여태까지는 성과보고서가 없었습니다. 그게 내년도부터는 성과보고서도 포함을 해서 유인을 해야 돼서 첨부서류 유인양이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드리는 거고요.

갑자기 그게 배가 늘어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415쪽 관용차, 지금 안성에 전기차 충전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저희 시청에도 두 군데 있고요. 시청 후문 쪽에도 있고요.

저쪽에 있어요.

그리고 또 본관동 서쪽 들어오는 입구 쪽에 전기차 임대를 올해 하나 했기 때문에 전용 또 하나를 설치했고요. 지금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를 몇 대로 했는지 몰라도 이 부분에 효율성이 있을까요?

지금 법적으로.

1대 해서.

50% 이상 친환경차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그중에 전기차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조사했을 때 저희 말고 등록되어 있는 차가 1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로서는 시내에 없고 휴게소에만 있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시설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데 전기플러그를 꽂아서 할 수 있는 태그방식으로 하는 것을 보급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좋지도 않은데 이것 1대 갖다 놓는다고 효율적으로 크게.

저희는 충전할 수 있게 전용충전소를 만들어 놨습니다.

직원들이나 지역에 전기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충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습니다. 저희 임대하기 전에 1대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관서부터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간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지원을 2대를, 그러니까 저희가 1대 사고 민간인한테도 1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은 2대로 받았습니다. 아직 구입은 하지 않고요.

지금 국비만 있고 도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는 없고요. 국비에서만 대당 14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비는 어째 안 나오는 거예요?

도비가 없습니다.

1대를 해서는 크게 효과는 없을 텐데, 내가 봤을 때.

계속 늘려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프라 구축도 하고요.

그러려면 많이 해서 관용차를 전부 전기차로 대행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효과가 있을는지 몰라도 1대씩 갖다놔서 크게 환경이나 뭐에 미치는 영향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회 충전을 해서 주행할 수 있는 게 160㎞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출장거리들이 멀고 한 면이 있어서 1회 완충을 해서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도시지역에서 짧게 움직이는 데들은 효과적인데 저희는 여건상은 조금 불리합니다.

이게 한 번 충전시키면 몇 ㎞ 정도.

현재 저희가 구입해서 되고 하는 것들은 160㎞가 되고요. 외국에서 지금 되는 게 한 300㎞까지도 한다고 그러는데 점점 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3년 정도 후쯤은 실용화가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434쪽을 보면 예산이 급격히 줄었던데. 청사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작년도 본예산, 추경 해 보니까 4억 2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3억 3000만 원으로 내려놓고 있는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 부분이 추경에 한 1억 올린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지 않고요. 지금 인건비는 저희가 노조하고 해서 호봉제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에 따라서 예상소요비용을 산정을 한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작년보다 신규도 2건 늘어나고 그랬는데 4억 예산이 인건비가 나갔는데 3억 3000만 원의 인건비로 계상을 해 놨으니까 추경에 해서 올릴 거냐 이거지.

아닙니다. 전년도.

전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나갔어요?

아니요. 전년도에 4억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확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오르는 것으로.

인건비 오르는 것으로?

네.

누가 담당이에요?

호봉제로 바뀌면서 인건비 상승분이 있죠.

전년도에 4억이었다는 게.

그런데 상승해서 올랐으면 2017년도도 더 인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었으니까 왜 줄었느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 4억에서 3억 3800만 원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4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제가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에 2억 1200만 원이 됐고 2100 얼마가 늘었어요. 늘어서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2000만 원 정도 늘었기 때문에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됐었던 겁니다. 올해가 2억 40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내년에는 3억 3000만 원으로 많이 오릅니다. 왜 그러냐면 미화원들은 경력이 오래됐기 때문에 호봉이 10호봉 이상 됩니다.

10호봉?

최고 26호봉인가까지도 있고요. 대부분 높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걷고 싶은 계단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꾸미신다는 말씀이신지요?

제안사항을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는다든가 아니면 한 계단을 올랐을 때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어서 건강에 이로움이 된다든가 그런 사항입니다. 멜로디가 나온다든가 약간 특색 있는 계단을 꾸미는 것 같습니다.

관용차량관리에서 국비 1400만 원 이번에 보조 내려온 게 전기자동차 관련된 예산인 건가요?

네.

전기자동차 임차료는 1000만 원인데 나머지는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지금 전기자동차는 올해 1대 임차를 했습니다. 3년간 계약을 해서요. 그래서 그 임차료를 주고 내년도에 한 대를 추가적으로 국비를 받아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입비에 사용하실 예산이신 거고요. 그럼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총 몇 대인 거죠?

지금 전기자동차는 임차한 게 1대가 있고요. 내년도에 1대를.

그러면 내년도에 구입해서 총 2대 운영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특별회계 좀 여쭤볼게요. 전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예산 35억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가능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전년도에 청소년수련회관 쓰지 못한 것, 8억 원 집행 못 한 거죠?

그것은 이월을 시킨 거고요. 추경에 세웠던 예산을 삭감한 게 있습니다. 그게 여기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겁니다.

네. 그것은 알겠는데요. 추경 때 삭감한 금액이 얼마였죠?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것도 20억 원쯤 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세우는 금액하고.

저는 순세계잉여금 제가 계산하기로 한 20억대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35억 정도라 이게 가능한 금액인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거기에 플러스 삭감한 20억 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번 그 산출하신 것 좀 갖다 주시겠어요?

네.

청년수련회관 때문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나간 게 2015년도 1회 추경 때 30억 나간 것은 집행된 거죠?

그것까지 잘 모르겠네요.

2015년 1회 추경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까지 청소년수련회관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간 것 좀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2015년도 추경에 나간 게 예산은 다 잡혀있는데 보상된 일부분 8억 얼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에 우리가 세출로 30억을 잡았었거든요.

세출이 잡아도 다 나가지 않습니다. 그게 안 나가면 이월이 되는 건데요. 그때도 저희가 협의가 될 줄 알고 세출을.

그러니까 30억에서 얼마가 집행이 된 거죠?

제가 알기로 한 개 구간 8억 정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억만 나가고 22억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2016년에 세출로 8억 원을 잡아놨던 거고요.

네, 8억.

그럼 그 부분은 집행이 안 된 거죠?

그것은 이월시켰습니다.

내년도에 20억 잡아놓으신 거고요?

네.

그것 내용을 쭉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추경, 본예산 이렇게 따로 되니까 예산이 한눈에 파악이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한편으로 특별회계 돈을 묵히는 것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어려울 때 공유재산 부분에 쓰이는 것이 어쩌면 이 회계의 목적일 수 있기는 하나 청소년수련회관 사업만을 위해서 이 특별회계가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향후에 집단화하는데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집행이 전무하다는 것 또한 개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청소년수련회관 사업 자체가 만들어진 것이 복합교육문화센터 부지의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자꾸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사업추진을 무마하려고, 생기는 어려운 여러 난관들을 무마하려고 이렇게 자꾸 만들어지는 사업들인 것 같아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꾸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더, 복합교육문화센터 우리 입찰률이 얼마였던 거죠? 낙찰률이.

네, 공공시설팀장 이호만입니다. 98.1%입니다.

98.1%요. 당초에 의회에 설명할 때는 93%대라고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기술제안 입찰이 흔치는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조달청에 의뢰를 하려다 보니까 조달수수료도 한 2억 이상 나가고 경기도에 계약심사과가 생겨서 도에 평가를 한다 그래서 기술제안입찰로 간 거고요. 그때 일반적인 입찰이 7, 8% 정도 다운되는 것으로 그래서 한 93%로 예상을 한 건데요. 지금 기술제안 입찰한 이 사람들이 금액 자체는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건물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그 돈을 유리 같은 것을 하는데 복층유리로, 더 좋은 유리로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서 거의 100%를 맞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30억 정도 절약을 해서 30억을 재투자한 거죠. 그런 개념으로 기술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낙찰률이 좀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삼우에서 설계를 했잖아요. 일반적인 설계를 한 거고 기술제안을 하면서 건축 부분에 에너지등급이나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기술제안한 데다가 돈을 다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찰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당초에 계획하고 예상했던 것보다 사업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설로 재투자했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을 하나라도 아껴서 진행해야 될 상황이 반대쪽 시각에서 보자면 너무 방만하게 집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저희가 2013년 8월에 현황보고 했을 때 당초 총사업비를 입찰도 보기 전에 651억으로 맥시멈을 잡고 시작한 건데요. 그 사업비에는 아직까지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비 안에 들어가는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아파트를 갈 때 아파트에 속해 있는 가구는 하는데 들어가는 사람이 TV나 냉장고는 사시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건축에는 인테리어까지 들어가 있는데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생각하시는 것과 의회에 그 내용이 보고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발주부서와 사업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와 닿지 않는 게 지금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것은 복합교육문화센터인데 입찰해서 진행한 것은 복합, 보훈회관, 장애인회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도 숫자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민회관에 대한 관리 소관 부서가 문광과죠? 이것 회계과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문광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일이기는 하나 재산관리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회계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투융자심사 승인조건이 현 시민회관의 매각이잖아요. 준공 전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인데 문광과에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절차를 제대로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게 자꾸 느껴지거든요. 회계과에서 봤을 때 어떠한 생각이십니까? 준공 전에 매각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하면 이 절차를 저희가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습니다.

어떤 브레이크가 걸려있나요?

지금 현재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 회계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이후에 매각절차를 가게 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과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건가요? 일반재산으로 변경해서 매각하기까지 예상 소요기간 어느 정도 잡으시나요?

재산관리팀장 이걸필입니다. 그것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알기로는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 들어오려고 하면 절차가 일단은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라든지 전체적인 사용종료가 되어야 합니다. 안에 입주단체나 기관이라든지 그러면 다른 쪽으로 이전하시고 그게 다 정리된 다음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심의회와 의회 의결을 거쳐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의회 의결 후 저희 예상으로는 감정평가하고 제반 행정 절차하는 데 2달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시기를 지금 여기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 게 일단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종료가 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오고 나면 그때부터는 의회만 거치면 시기는 거의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행정재산 종료가 해당 관리부서에서 언제가 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은 아직 정확히 알지 못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지금 절차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렇고 실제적인 수요자가 또 나타나야 되는 부분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 투융자 심사의 승인조건이라는 것을 이행하는 것이 매각절차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조건을 이행한다고 보나요, 아니면 매각이 완료돼야지 이행됐다고 보나요?

일단 행정적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만 상정되면 이행한 것으로.

확실히 알아보셨나요?

그렇게.

예단하지 마시고 확실히 알아보셨나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루라도 날짜 다르면 교부세 감액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자의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일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문광과나 아니면 그 안에 입주해 있는 단체와 관련된 소관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늑장대처를 하는 것은 그쪽 부서들의 잘못이지만 어쨌건 매각절차는 회계과에서 진행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설계나 건축 관련해서도 회계과에서 담당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다면 크게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으로서 이렇게 늑장을 부려서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빨리 진행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 회계과의 책무입니다. 다른 과의 일이라고 책임 회피하실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너무 일찍 공실이 돼 버리면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일찍 아니에요.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잡으신다면서요.

내년 7월 준공목표이기는 한데 시민회관 같은 경우 공실화 돼서 넘어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연말.

그러면 공실화 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도록 얘기를 했어야죠. 관내 협조할 수 있는 많은 시설들이 있잖아요. 관내 대학교들과 협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바우덕이 남사당 공연장, 얼마나 훌륭한 공연장 있습니까? 그것을 활용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시민회관 공실화 우려한다는 것은 저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것은, 이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당연히 계획을 세우셔서 대안을 만드셨어야지 맞는 거죠. 그것 언제 팔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것 관련해서 교부세 감액 얘기 나올까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회계과 또한 지탄의 대상이 될 겁니다.

네.

또. 다 하셨어요?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시민회관 매각금액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한 40억 정도. 지난해에 이것 관련해서 회의한 자료에는 4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많지는 않죠.

2개.

뭐 많은 것 같은데.

2개밖에 없습니다.

2개밖에 없어요?

네.

상시 운영되는 것은 그렇고, 한정적으로는 금고위원회밖에.

올해 회계과 예산 보니까 청사관리비하고 관용차량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는데 관용차량 같은 것도 회계과에서 각 읍·면·동 이런 데 지시 내려서 차 좀 잘 쓰게 얘기 좀 하고 그러는 건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차가 아니니까 막 끌고 다니고 그런 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민회관 매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시민회관 매각 왜 안 하냐 그래서 나중에 코너에 몰려서 헐값에 하면 안 돼요. 얘들도 짜가지고 자꾸 의회에서 쪼이니까 시에서는 하긴 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단합해서 보류시키자 해서 나중에 똥값에 매매될 수가 있어요. 이것 잘 하세요.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해야지. 그냥 가만히 준비 안 하고 있다가 의회에서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을 안 하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코너에 몰리다 보면 살 사람들은 이것 봐라. 의회에서는 쪼이지, 시에서는 얼른 매각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거꾸로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다 보면 가격 푹 떨어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떨어져도 할 수 없이 의회에서는 매각하라고 자꾸 그러니까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은 계획성 있게 잘 자문 좀 받아서 해야지. 내 것 아니라고 막 저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아까 특별교부금 보니까 매각한 게 있네. 기타특별회계 4억짜리 이것 어디 매각한 거예요?

매각한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매각대금으로 그 정도를.

잡은 거예요?

네.

매년 이 정도씩 잡아요.

알았습니다. 시민회관 괜히 지금 말로만 40억, 40억 하다가 나중에 잘못 하다가 20억도 안 될 수가 있어. 그것 잘하셔야 돼요. 또 괜히 잘못해서 부동산에 놀아나면 큰 손해 볼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차피 우리가 매각을 해야 되니까 회계과에서 잘 준비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재관 회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박종철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용묵 교육정책팀장 배석했습니다. 백영기 평생학습팀장 배석했습니다. 이상우 체육행정팀장 배석했습니다. 당용원 체육시설팀장 배석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9쪽 안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총칙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안성시 체육진흥 조례에 근거하고 목적은 체육진흥 및 우수선수 발굴 육성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은 체육진흥활동지원과 우수선수 발굴 육성, 체육진흥 사업 지원에 있으며 기금조성 현황으로는 2016년도 말 현재 13억 5531만 9000원에서 2017년도 수입은 1992만 5000원이고 지출은 44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312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재원조성은 적립금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는 운동부, 체육산하단체 연맹 및 협회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초‧중‧고등학교 운동선수 및 종목별 가맹단체, 각종 체육대회 우수선수, 기타 체육진흥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예치금에서 9528만 4000원이고 이자수입은 1992만 5000원으로 총 1억 1520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2717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비융자성사업비 4400만 원과 예탁금 6240만 9000원, 예치금 8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1956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수입계획으로 예치금회수금액은 전년 대비 255만 9000원이 감소한 9528만 4000원이고 예탁금이자수입은 전년 대비 2431만 7000원이 감소한 1992만 5000원으로 총수입예산은 전년 대비 2717만 6000원이 감소한 1억 15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지출계획입니다. 체육진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체육회 가맹단체 훈련비 및 격려금 500만 원,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우수선수 및 지도자 포상금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단체법정운영경비보조로 체육회육성지원금 500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학교운동부 15개교 16개 팀에 총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쪽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88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으로 62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안과 7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먼저 하실까요?

지금 학교체육활동지원에 15개교 16개 팀에 잡아놓으셨는데 전년 대비해서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그것 감액된 것은 이자수입이 준 바람에 전체적인 예산이 줄어서 세출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보상금 관련된 것은 증액이 됐는데 학교에 체육활동 지원되는 것은 감액이 됐거든요. 보상금보다는 학교의 체육활동 가는 것을 하나라도 더 보내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차후 더 해 보겠습니다.

차후에 해 보신다는 게 승인되더라도 기금 관련해서 20% 내외는 변경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의거해서 검토를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어느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하실까요? 그것을 알아야 저희가 승인을 하죠.

포상금 부분을 좀 줄이고요. 학교체육 쪽에 좀 더 운동부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탁 부분 발생을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당초에 통합관리기금 이율이 4%대였다가 너무 실제 금리보다 높은 부분이 부담이 돼서 2%대로 조정이 되는 부분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별 각 기금에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목돈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높은 이자가 발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통합관리기금 운용의 취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에서 통합관리기금 보내실 때 정책기획담당관에다가 확실하게 그 부분은 고지하시고 우리가 개별로 운용하는 것보다 더 높은 이익을 내놔야 한다는 부분을 약속받으시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 전국소년체전, 이런 전국대회 하는데 우리 안성시에서 소년체전이나 이렇게 가면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대회별로 좀 다르기는 해요. 용품이라든지 아니면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년체전이 있고 전국체전이 있고 여러 가지 대회가 있어요. 도 단위 대회도 있고.

그런데 전국체전도 그렇고 소년체전도 그렇고 똑같이 다 200만 원이네? 2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뭐 해 주는 거예요?

주로 식대랑 숙박비랑 용품비입니다.

우리가 몇 명 정도 출전하는 겁니까?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시대표가 경기도체육회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회 때마다 대표가 시·군별로 책정되는 부분이 달라요. 인원수가 매년 동일하지 않고 매년 경기도체육회 방침에 따라서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도 대략 몇 명 정도 출전하는 것은 있을 텐데 200만 원이면 몇 명 정도 출전하는 부분에.

체육행정팀장 이상우입니다. 여기서의 200만 원은 포상금만 규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포상금?

네, 입상했을 때의 포상금 줄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게 포상금이에요?

네. 일반적인 것은 2017년도 예산에 엘리트체육 예산은 따로 서있습니다. 전국체육대회나 이런 대회는.

전체 운영경비 같은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져 있습니다.

본예산?

이것은 기금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포상금은 주로 얼마 드리는 거예요?

기준이 다 다른데요. 대회 명칭이라든지 우승, 준우승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 쓰여 있는 것, 정구 저런 데 우승 포상금은 대충 얼마예요?

50만 원도 나가고 많게는 200만 원도 나가고 그렇습니다.

포상금 제도면 장애인 체육대회는 포상금이 1400만 원씩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니까.

체육행정팀장 이상우입니다. 경기도 체육대회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해도.

장애인만 주는 게 아니고 경기도 체육대회.

거기는 출전종목이 많다 보니까 대상 선수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체육대회랑 장애인 체육대회 두 개 체육대회 전체 통틀어서 1400만 원입니다.

보통 한 20종목 정도 되거든요.

안성 장애인들만 해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사람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포함해서요.

포함해서?

네.

일반선수가 무슨 선수예요? 장애인 체육대회에.

아니, 이게 경기도민 체육대회랑 장애인 체육대회 두 가지 체육대회를 혼합해서 얘기한 거예요.

아, 혼합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께서 거기다가 하나 달아주세요.

뭐요?

아까 지적했던 것 포상금 부분을 학교생활체육으로 그렇게 좀 사용하도록 권고 하나 달아주세요.

위원님, 저희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반회계에 학교운동부 지원금 6500만 원이 별도로 잡혀있기 때문에 기금 쪽에서 약간 적게 잡은 부분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일반회계에 보면.

아까 설명하셨어야지 왜, 기금운용 그렇게 하신다고 답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은 미진해서 죄송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하는 부분까지 포함되면 전년 대비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황이?

금액 늘어나는 부분이요?

네, 학교 지원하는 부분.

체육행정팀장 이상우입니다. 학교 예산은 전년 대비 기금에서만 조금 줄었고요. 일반회계에서는 그대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에서는 증액이 되는 건가요, 그대로인 건가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학교에 돌아가는 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물론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금운용상 이자율이 적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전체적으로 다 모든 세출예산들이, 사업들이 감액이 됐으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포상금 부분은 증액이 됐는데 학교 들어가는 부분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일부분은 운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학교 쪽으로 조금은 감액되는 부분을 완화시키는 것이 맞지 않으시겠는가, 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권고 정도로 달아주세요. 집행부가 기금은 어느 정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운영하시면서 하나라도 포상금 부분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니까요.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포상금을 교육기관 보조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포상금 일부를’이라고 해야지 정확하지 않을까요?

일부?

네. 증액된 포상금 일부를 감액된 교육기관 보조로 일부 운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안성시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안 중 증액된 포상금 일부를 교육기관 보조로 변경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4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총예산액은 203억 2764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54억 1311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교육경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 등 일반보상금 및 학교시설개선사업비 등으로 42억 897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3쪽의 대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성시와 경기도 교육청, 안성교육지원청이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공립유치원 방과 후 학교 과정 지원 및 초등학교 생존수영 대응사업 등 14억 52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5쪽의 자매결연도시 홈스테이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자매결연도시인 미국 브레아 시와의 청소년 홈스테이 초청, 파견사업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솔자 여비, 국외이전비로 9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7쪽의 무상급식 지원사업으로 25억 8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9쪽의 안성시 사도대상위원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범 교원을 발굴 및 시상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와 스승을 존경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안성시 사도대상 시상식 및 백일장, 활동지원비 등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1쪽의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사업으로 안성시민장학회 지원을 통한 지역인재 발굴 및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안성시민장학회 출연금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2쪽의 스쿨문화‧음악 페스티벌 개최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사당 바우덕이축제 시 학생과 함께하는 축제문화를 조성하고 관내 학교들의 예체능 동아리 발표 및 시상을 통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4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교육경비 지원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19개소에 교재교구비 및 난방비 지원을 위하여 5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6쪽의 한겨레중고 통일축제 지원사업으로 남북청소년들이 교육공동체의 어울림 한마당을 통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하여 통일축제 지원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8쪽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예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원활히 추진하고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 및 각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5억 1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0쪽의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으로 우수프로그램 경연대회 추진 및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등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예산 8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운영 및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평생학습 저변확대 예산 720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4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네트워크 및 평생학습 기반 구축 추진을 위해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추진 및 평생교육협의회 개최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코자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76쪽의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안성 평생학습대학 및 동안성, 서안성 평생학습대학 운영, 그리고 문예교육 지원사업인 찾아가는 행복교실 추진 등에 필요한 예산 6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78쪽의 평생교육 e-러닝 도-시‧군 통합운영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평생학습 e-배움터 지식 통합운영을 위한 평생교육 e-러닝 시·군부담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0쪽이 되겠습니다. 노후화된 평생학습관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여 수강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평생학습관 조리실 환경개선공사 및 청사 기계실 펌프수선 등 평생학습관 청사관리예산 1억 39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2쪽의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사업으로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부응하고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기술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코자 평생학습관 평생교육강사 수당,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평생학습관 교육운영에 필요한 예산 4억 5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5쪽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으로 체육대회 업무 관련 여비 360만 원, 경기도 체육대회, 전국체전, 생활체육대축전, 전국 및 도 단위 체육대회, 전국 및 도 단위 장애인체육대회 출전보조금으로 3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87쪽의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으로 생활체육유공자 표창패 제작비와 각종 체육대회 행사물품 구입비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격년제로 개최되는 안성시 승격 제20주년 기념 시민체육대회 개최비, 읍·면·동 대항 실버생활체육대회, 국제테니스대회, 시장기 및 각종 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출전비, 전국 정구대회 개최비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대회개최비로 안성시장배 장애인 게이트볼대회,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등 총 10억 1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체육 관련 단체 지원으로 안성시 체육회, 안성시 장애인체육회 인건비와 운영비로 3억 66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에 소외된 장애인, 유아, 청소년, 여성,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 운영 및 종목별 프로그램사업과 읍·면·동 체육회 프로그램사업 및 동호인이 많지 않은 종목 활성화를 위해 비인기 종목 프로그램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쪽의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도지사기에 출전하는 종목에 출전지원금으로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95쪽이 되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인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정의 만 5세부터 만 19세 유아 및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하여 월 8만 원을 스포츠 강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497쪽의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안성시청 정구, 테니스선수단 인건비와 출장비, 훈련비, 숙소운영비, 퇴직금, 정구부 숙소냉장고 구입 등에 12억 49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1쪽의 생활체육 육성지원 사업으로 공도읍 겨울철 얼음썰매장 운영, 비룡초, 안성중 엘리트 축구부 육성지원사업으로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3쪽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으로 생활체육지도자가 시민대상 프로그램 강습 시 체육시설 대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4쪽의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학교,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및 일반시민에게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일반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사업으로 5명에 대한 인건비 1억 3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6쪽의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기금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요양원, 경로당 등 60세 이상 어르신 대상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8명에 대한 인건비 2억 17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8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지도자 1명에 대한 인건비 26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0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안성맞춤축구장 및 야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15개소와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동네 체육시설 20개소의 공공요금과 시설비, 유지관리비로 1억 880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을 통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코자 안성맞춤야구장 안전그물망 보강공사 1000만 원, 종합운동장 보수공사 5000만 원, 실내체육관 보수공사 4000만 원, 공공체육시설 정밀점검용역 2000만 원, 사계절썰매장 무빙워크 보수공사 3500만 원, 일죽‧죽산‧삼죽 축구장 전광판 설치공사 1억 2000만 원, 공단 복싱장 링보수공사 750만 원, 공공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공사비로 2억 8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4쪽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사업은 삼죽 덕산게이트볼장 편의시설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6772만 9000원, 일죽 테니스장 조성 및 공단 테니스장 정비공사에 4억 4000만 원, 산악자전거 코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청미천 족구장 정비공사에 4500만 원, 미양 보촌마을 외 6개 마을 실외운동기구 설치에 8700만 원 등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7억 697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7쪽의 학교운동부 육성으로 관내 학교운동부 정구를 포함한 16개 종목 15개 운동부에 전입 및 일반코치 16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80만 원, 학교운동부 운영 및 창단지원금으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1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지특사업으로 안법고등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에 지특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2쪽이 되겠습니다. 안성시 진로진학센터 설치운영에 따른 전담요원 인건비로 32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의 평생학습관 전문요원 인건비로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무기계약직 보수 76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26쪽의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필수인력 인건비로 38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업무추진에 필요한 조직운영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국내여비 40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1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공공주택 신축 등 인구유입이 많은 서안성지역에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자 서안성 체육센터 건립을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비 및 각종 용역비로 12억 원과 토지매입비 33억 원 등 총시설비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34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공공하수처리장 내 녹지공간에 축구장을 조성하여 미양면 및 대덕면 그리고 인근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축구장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537쪽이 되겠습니다. 이미 조성된 체육시설 단지와 인접한 위치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각종 체육대회 유치를 통한 체육시설을 활성화하고자 보개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위하여 기본설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철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원래 양이 많으니까 간단간단히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도 이게 얘기가 됐었는데 마전초등학교는 교부세로 체육관을 지어준다고 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예산까지 다 잘라서, 지난번에 한참 얘기도 했었지만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올해 안성교육청에서 대응사업 목록에 올라왔는데 거기도 누락이 돼 있었어요. 저희가 8000만 원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놨던 상황이었는데 일단 저희가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교육청이라든지 협의를 해 봐서 경기도교육청 대응지원사업비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청도 방문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쎄 그것은 국회의원이 따다 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2억을 세웠다 깎아가지고 8000만 원인데.

다목적체육관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가야죠. 경기도 대응지원사업으로 할 게, 아이들 복지 쪽으로만 지원이 우선 많이 되고 체육관이나 기숙사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을 잘 안 해 주는 추세입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은 계획을 한번 세우면 그 계획을 괜히 남발하지 말고 한번 세우면 실제로 옮겨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맨날 해 준다고 했다가 안 해 주고 이런 관계가 되니까. 449쪽 처음 보면 지난해 본예산에도 없이 하던 게 올해 학교시설 개선사업이 급격히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이게 2억 7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사실은 13억 4000만 원인데 창조고등학교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뒤에 예산서하고 달라서 이번에, 사실은 13억 4400만 원입니다. 늘어난 게 아니라 줄어든 거예요, 오히려.

예산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이 일은 추진 잘될 것 같습니까?

시설개선사업은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청하고 매칭사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청도 예산이 어렵기 때문에 자꾸 지자체, 교육경비법이 바뀌고 조례 제정되면서 소규모 5000만 원 이하 자체사업은 시에다 많이, 학교에서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 원 미만은?

네.

5000만 원 이상 되는 사업이 많은데 이런 것 다 매칭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청이랑 협의해서 저희가 사업 순위를 정해서 대응 지원되는 순으로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육지원 사업비나 이런 것은 대응 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죠. 그래서 우리 시 돈이 덜 들어가야지. 시 돈 얼마나 된다고, 지원해 줘봐야 얼마 돼. 교육비는 교육청에서 다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많이 협의하겠습니다.

많이 따다가 시 돈이 덜 들어가도록 대응사업비로 많이 노력 좀 해 달라는 부탁드리고 453쪽인가? 여기도 대응지원사업 비용이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갑자기 많이 늘어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프로그램이 몇 개가 늘었는데 비용이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대응지원사업은 작년 대비해서 12억 7000만 원인데 그것은 사업은 별로 늘지 않고 생존수영이랑 방과 후 학교하고 그런 부분이 늘은 거지, 다른 것은 늘은 것 없어요.

보면 개선사업으로 해서 똑같이 늘어났는데 이것도 비용이 14억 정도 들어가는데 전부 시비로 대는 거네.

여기에 6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이것은 시비 예산 편성하는 부분만 나열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도비는 여기 없어요?

그 내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릴게요.

그럼 이것은 별도로 서류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결산 하기 전에.

네.

그다음에는 461쪽. 시민장학회에 1년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얼마나 되고 운영비가 줄었어도, 다시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까지 2011년도에 장학회가 설립돼서 1600명에 15억 8000만 원 정도 지급을 했어요. 장학금을 매년 2억 8000만 원가량 지급하는데 그게 이번에는 KCC에서 10억을 지원했었거든요. 그것을 4년에 걸쳐 2억 5000만 원씩 쪼개서 하다가 내년부터는 그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기금에 대한, 예금에 대한 이자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장학회 운영비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3000만 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자와 비슷한 금액이 예산이 늘었는데도 편성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거기 사무국장하고 과장하고 직원 두 명하고요. 사무실 임대비하고 운영비 이런 부분입니다.

사무실 직원 인건비예요?

사무국장님이 한 4300만 원 되고요. 과장은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과장이 얼마?

과장이 연봉 2300만 원 정도 되고요. 사무국장이 4200,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4000?

2, 300만 원 정도 됩니다.

상당히 많네.

올해 집행내역하고 내년도 인상 계획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료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까, 485쪽 보면 체육 관련한 예산이 대부분 다 늘고 단체예산도 다 늘었어요. 그런데 행사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다 늘었는데 기반시설이 적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세요?

체육시설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물론 예산이 넉넉하면, 체육시설도 건의사항 많이 들어오거든요. 사실 요즘 여가 생활할 시간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런 쪽에, 운동도 많이 하시고 해서 시설부분도 많이 설치해 달라고 요구는 하시는데 예산사정상 저희가 그렇지 못하고 이 부분도 저희가 매년 지원은 하지만 동호인들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급한 대로 대회 개최 쪽에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시설 쪽도 많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체육관 같은 것을 지으면 다목적체육관으로 지어서 테니스하면 족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안 되는 거예요?

일부 종목은 가능합니다. 족구하고 풋살 같은 경우는 가능하고 실내체육관에서도 9인제 배구도 같이 하고 족구, 피구도 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외에다가 종합운동장 짓고 하면 체육시설을 다목적으로 쓰게끔 배구도 할 수 있고 테니스도 하고 족구도 하고 이렇게 같이 겸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일부 종목은 가능한데요. 배드민턴전용구장은 마룻바닥이 일반 족구나 이런 것은 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나무재질이 배드민턴 종목에 맞게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아니고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마루는 여러 가지 종목을 병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지원부분이 늘어나면 체육하고 즐길 데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만 늘려서 괜히 복잡한 데서 운동하기도 저기하니까 경기장도 늘려줄 수 있을 때 늘려주고. 지금 봤을 때는 게이트볼장 부분 이렇게 등등 보면 쫙 있는데 게이트볼 신설로 해서 운영하는 데는 안 해 주데.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죽산도 바닥만 깔려있거든요. 비가림시설도 저희가.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왜 연합회장하고 결탁을 해서 연합회장 마음에 안 들면 안 해 주고 연합회장 마음에 드는 데는 얼른 해 주고 그런 스타일로 정해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게이트볼 예산 담긴 것은 시민과의 대화 때 우선적으로 많이 들어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직접 건의 받아서 현장 확인해서 반영한 거지 회장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더 반영해 주고 이런 사항은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게이트볼 회장이 마음에 드는 데는 나열돼서 쭉 해 주고 있는데 죽산 같은 데는, 우리 지역구라 말은 심하게 안 하겠는데 그런 부분은 어째 안 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얼마 안 들어가는 것 얼른 해 주지.

그래서 죽산도 바닥은 인조로 깔려있는데 비가림시설이 없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부의장님.

그것 십수 년 만에 해 준 거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난 여기까지만 물어보고.

네. 김지수 위원님.

저도 오늘 가율초등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안 그래도 토요일 날 관련된 학부모님들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걱정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학교 앞 30m에 고속도로가 생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소음 때문에 아이들 수업에 지장이 막대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될 일이고 다행히 도로공사에서는 다른 대안이 가능하다는 말을 구두상으로 들었습니다. 대안 부분이 어느 정도의 거리가 확보되는 건지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아이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다른 부분보다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로서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도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당초 원안대로라면 전혀 학교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온 수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안이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이유는 구체적으로 교육체육과에서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들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혹여 고삼저수지와 연계된 부분이었다면 시의 의견개진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충분히 의견조율을 해서 적어도 학생들에게만큼은 피해가 없는 노선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성맞춤 우수교육 시책 지원사업이요. 전년 대비해서 약 1억 5000만 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지난해 ’15년도에 5억 정도 됐다가 작년에 줄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급 학교에 프로그램을 연계성 있게 해야 되는데 작년에 예산이 줄다 보니까 운영이 제대로 안 된 학교가 많았어요. 학교별로 다녀보니까 계속 지원을 요청을 했고 저희도 올해는 공모사업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기본은 주되 공모 평가에서 우수한 시책을 더 주는 것으로 해서 모든 학교를 조금씩 차등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작은 학교들 중에 통폐합 예정된 학교가 어디 있죠? 보개, 서삼, 가율 그 곳만 지금 대상인 거죠?

네. 거기만 현재.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보개초등학교에 작은학교살리기 사업 일환으로 윈드오케스트라 지원이 있었는데 일몰제 때문에 끊기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특히나 다른 소학교와 다른 명분이 통폐합되는 부분에 대한 시의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육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통폐합되는 학교에 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게 아이들 한 학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은 일몰제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은 계속 대상이 바뀌기 때문에 꾸준히 이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때까지는 10년이고 20년이고 저는 계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도 혜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인성프로그램을 증액해서, 거기에 지원하려고 증액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세부적인 것은 자료요구를 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승격 체육대회에 전년도 2015년도에도 8000만 원, 시에서 직접 하는 것만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읍‧면‧동 별도 지원이 또 3억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추경에 올라왔었나요?

아닙니다. 본예산에.

그러면 목이 달랐었나요?

같은.

그때는 3억이었나요?

네. 그때도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3억으로?

네. 그때도.

알겠습니다. 그것 외에 행사경비 관련해서 사실은 안성시가 내년도에 복합교육문화센터 때문에 허리띠를 잔뜩 졸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행사성 경비부터 우리 시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각종 체육대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되어 올라온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행사 관련해서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외에 전국 단위 행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사실 말이 전국이지, 어떤 효용성이 별로 없는 그런 무의미한 전국대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시장기 대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국회의원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격년제로 한다든가 아니면 대상을 두 번 할 것 한 번에 모아서 하시든가. 축구대회도 너무 여러 개가 많이 생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의회에서 이 부분을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 단위의 행사대상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보개스포츠파크요. 이게 총사업비가 117억 5000만 원인데요. 지금 시점에서 진행하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글쎄,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복합 쪽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이것 외에도 서안성 체육센터가 또 있고 한데.

그렇죠.

일단은 저희가 기본설계까지만 해 놓고 예산은 추이를 보면서 국비라든지, 국비도 저희가 체육시설은 지특회계 30%를 받게 돼 있지만 혹시 서안성 받게 되면 그런 지원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 설계만 해 놓고 추이를 보면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사업이 당초 2011년도에 투융자심사 할 때 너무 과다한 사업이라고 지적이 되어서 통과가 안 됐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 이후에 대거 축소를 해서 야구장 부분만 진행을 했던 것인데 복합교육문화센터 끝나기 전에 서안성 부분 삽을 뜨려고 하는 상황에다가 스포츠파크 100억 원 이상 사업비 소요되는 부분이 과연 지금 시기적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도 시기를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안성 체육센터 관련해서 총사업비 217억 중에서 국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써놓지를 않으셨어요. 국비 30%에 대한 지원은 얼마 정도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토지매입비 빼고 나머지 금액인데요. 지특회계에서 60억 가량 30% 하면, 지특회계가 한도액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확보하려고 다니면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특회계 외에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 있으셨지만 교육부 쪽에 올 초에 알아봤을 때 생존수영 관련해서 수영장 건립, 수영장 부족 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만 해도 6개 지자체가 선정되었었는데요. 한 지자체당 30억 가량의 교육부 특별교부세로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특회계 말고도 각 정부부처에 관련된 사업들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부터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 그것이 가능할 때 같이 진행을 하는 것도 맞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하나라도 특별회계 부분을 따올 수 있을 때 진행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3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요.

그런데 아마 그것은 신설학교 할 때 그때 얘기하는 걸 거예요. 기존 학교 내에 수영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교육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거라면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긴 한데 저희가, 그래서 공도에 학생야영장 부지도 서안성 체육센터 부지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지 관련 부분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못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다시 협의를 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공유재산관리법상 거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왜요?

거기가 건물은 안성시교육청으로 등기가 되어 있고 땅은 경기도교육청인데 그게 서로 간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매각도 어렵고 그리고 경기도교육청에서 토지사용 승낙을 해 주고 시에서 수영장을 짓고 관리비까지, 운영비까지 댄다 그런 가정 하에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매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사서 하는 것밖에 안 되고 부지를 사용 승낙이나 임대해서 하는 것은 법상 어려운 사항이에요.

법상보다 교육청의 의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교육청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을 지자체로 내주는 것보다는 팔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해요.

안성 전역에서 같이 교육기관이랑 안성시하고 나서서 해결을 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교육청이랑 같이 손잡고. 안성교육지원청이 아무래도 도교육청 눈치를 많이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저희도 교육 사업하면서 답답한 면도 있고.

사실 우리 시 보면 이번에 교육시설 관련된 예산이 전년 대비 한 400% 늘어났고요. 대응지원사업도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이, 안성시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히 이것을 명분으로라도 교육지원청에 얘기를 해야 되고 또한 생존수영이라고 하는 것이 2018년까지는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다 수혜대상에 포함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교육지원청이 수수방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거기서도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그쪽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자체랑 손잡고 같이 다니면 좋은데 공문만 보내 놓고 사실은 이번에 6600만 원도 교육청에서 공문은 왔지만 편성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학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고 급하니까 그것도 편성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교육청이 같이 저희랑 손잡고 돌아다니면서 확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교육발전협의회 운영비 올라왔는데 이런 것 해 봤자 백날 뭐합니까? 그런 것 해결하려고 이런 위원회도 있는 거잖아요.

교육청 위원회랑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만 믿으면 거기도 일반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안 움직이니까 운영위원장이라든지 학부모회장님들하고 같이 해서, 올해도 여기 워크숍에 예산을 넣었거든요. 그래서 안성시 전반적인 교육사업에 대해서 같이 마인드도 공감을 하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이번에도 워크숍비를 담은 겁니다.

내년도 교육발전협의회 제1숙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시고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분간은 감독님 없는 체제로 운영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간단히 할게요.

간단히 하세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우리 정구부나 안성 명예를 실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재판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상임단원인데 공무원은 아니어도, 저희가 처분 때문에 변호사 다섯 분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라.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 중이기 때문에 파면할 수는 없고요. 거기서 무죄가 나오면 다시 복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처분할 겁니다.

그냥 뜬소문은 아니고 사실은 그러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나온 이야기고 하면 즉시 파면을 시키고 다른 후속타를 얼른 세우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여러 모로 쇄신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얼음썰매장이나 이런 것은 매년 돈만 내버리고 올해 예산을 반으로 줄였는데 이것은 매년 내가 봤을 때 얼음이 안 얼어서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후가 따뜻해져서 안성 시내지역은 내년에는 안 하고요. 공도지역만. 올해도 공도지역은 15일 정도 운영을 했고 안성 시내가 열흘 정도밖에 못 했어요. 저희가 투자 대비 너무 아까워서 시내 일원은 줄이고 공도지역만 해서 하나 올리는 겁니다.

작년에는 며칠이나 운영했어요?

공도지역이 한 보름 정도 했고요. 시내지역이 한 열흘 정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보름 하고 열흘 하고 하는데 2500만 원씩, 5000만 원씩 없앤다는 것은 앞으로 일기에 관해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다 하셨어요?

그다음에 510쪽 보면 사계절썰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데 보면 야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준공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비용 이번에 2억 8000만 원 얼마로 여러 가지 비품이다 보수다 등등 올라왔는데 너무 낭비성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설물 유지관리하려면 저희가 최소한의 경비를 잡아놓은 겁니다. 하다 보면 건물이 노후화된 부분은 많이 보수를 해야 되고요. 신규 건물은 덜 들어가니까 거기에 안배를 맞춰서 저희가 최소로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 하나 집어넣어 놓으면 지속적으로 관리비나 이런 것은 들어가지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여튼 저희가 세밀히 판단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우리 시비로 한다고 해서 남의 돈이라고 막 그냥 쓰는 쪽으로 지원을 물 쓰듯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 해 주는 부분, 이것을 보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야. 공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산림녹지과, 공원녹지과, 이렇게 해서 분리를 많이 하고 안 해 주는데 우리 체육시설 하는 부분은 공원이나 어디도 우리 체육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서로 밀고 안 해요.

체육시설만큼은 공원지역에 있어도 저희가 신설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하려고 관련 협의를 했어요.

예산 없다고 안 해 줬지 뭐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쭉 실내까지 해 주는데 발화동 실내 운동기구는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내가 아니겠죠.

실외입니다. 야외.

실외로 되어 있나? 실내로 봤는데. 이것은 잘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산림과나 분리해서 하지 말고 내가 봤을 때는 한 군데 통합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서로 밀고 일을 안 하잖아.

네, 되셨습니까?

네.

515쪽 보면 게이트볼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골고루 다 해 줬는데 죽산만 빠졌어요.

부의장님, 그것은 저희가.

지붕 씌워 달라고 만나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데 회장 찾아가서 언제 해 주겠다고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총무, 회장 매일 얘기한다고.

마을시설 관련해서는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꾸 그러면 길어집니다. 30초?

자료를 받잖아요.

위원장님, 설명을 책자로 갈음하시죠?

그래요. 책자로 갈음해요.

책자로 갈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는데 우리 정보통신과는 큰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책자로 저희가 갈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할게요.

네, 간단하게.

546쪽 전산실 운영 부분에 보면 공통기반 전산장비라고 정보통신과에서만 이것을 운영하는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탁비가?

저희 부서에서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겁니다.

전체? 알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기기 관리비가 이번에 갑자기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왜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 549쪽.

그게 컴퓨터 구입비인데요.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급격히 많이 줄어서.

그것의 예산은 정보보호, 개인정보 551쪽에 예산을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또 세웠습니다. 컴퓨터는 추경에 세우려고.

551쪽에?

네, 거기 보면 1억 7000만 원이 신규로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는 1억이 들어가 있고.

그 예산을 줄여서.

여기에는 1억 7000만 원이 감액이 되고 여기는.

추가로 신규로 세웠습니다.

이쪽에다 세웠네. 그런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목이 다르니까.

목이 다르니까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2개 마을 운영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전자상거래 내역도 있습니까?

저희가 그 자료를 수시로 받습니다. 1년에 분기별로 자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런 리플릿만 한 2000개씩 4000개 만들어서 2개 마을에다 갖다 주면 이게 다 공급돼서 외부사람들이 갖다 보고 활성이 되나요? 비용이 너무 적어서. 2개 마을, 그리고 이 넘어 것까지 따져보면.

그 뒤에는 인건비고요.

이것은 인건비하고 이렇게 해서 운영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 비용이 2개 마을에 이것 지원해서 활성이 되겠어요? 맨날 그냥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지.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건비 2명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설비 또 일부 보수비하고 정보화마을 전기료, 행사성 실비, 이 정도만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관리를, 여기서 지원을 해 주니까 과장님이나 팀장이 누구시지?

네, 제가.

아, 백 팀장.

네,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거기 지원을 우리가 해 주니까 지원책에 대한 부분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관리를 해야 되느냐? 운영이 요즘에 침체됐잖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활성될 수 있도록 여기서 조언도 주고, 여기서 조언 주는 것은 따라서 하는데 일반인이 조언 주면 안 합니다.

노력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는 않습니다.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홈페이지 통합구축 3개년 잡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적게 세우셨는데 괜찮으신 건가요? 1억 정도.

금년에 저희가 1억.

1억 8000만 원.

1억 8000만 원 세웠고 다음 연도에 1억 세웠거든요. 연차별로 금년에는 저희가 44개를 통합하는 거고 연차별로 해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 유지보수액이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 감액이 되었는데 유지보수는 연간 소요액이 비슷하지 않나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죠?

이것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공간정보시스템으로 1억 세웠고 또 전에 2회 추경에 3억 85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유지보수가요.

이 기계를 이번에 교체를 하거든요. 교체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그해는 무상입니다.

교체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출입자 스마트폰용 통제시스템은 뭔가요?

이게 뭐냐면 저희 전산실에 일반인이,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게 되면 거기다가 태그식으로 해서 전산실 안에서는 핸드폰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산실에 한해서 보안용으로 하신다는 거죠?

네, 보안용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GIS구축이나 자가통신망 관련해서는 본예산에 둘 다 잡혀있지 않은 거죠?

네, 추경에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3회 추경에 확보한 것은 아는데요. 사실 2017년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GIS도 잡혀있지 않네요?

추경에 저희가 7억 5600만 원을 했는데.

사실 3회 추경에 잡은 부분은 있지만 2016년도 본예산에 그만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잡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에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2017년도 연부액도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게 맞는 것인데 본예산에 이번에도 담기지가 않아서 정보통신과는 왜 더 세웠느냐는 질의가 아니라 세우셔야 되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라도 계획 있으신 겁니까?

그것은 확보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기영 위원님.

매년 통계연보 나오잖아요.

지리정보시스템이요.

이것 내년도 추경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올해보다 예산이 더, 추경에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예산은 많이 늘어난 상태거든요.

지리정보시스템, 이것은 내년 추경에 하나?

저희가 추경에 전체 예산을, 3억 원은 지리정보시스템을 확보했고 공간정보시스템 1억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왜 본예산에 못 담았죠?

본예산에, 추경에 되면 또 담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이 마무리 되었어야 되는 사업인데도 계속 지연되고 있는 안타까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난번 2016년 3회 추경으로 다 마무리가 되었다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소요돼야 되는 구간이 있고 예산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본예산에도 확보를 해 주셨어야 맞는 것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2억 30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잔여구간.

잔여구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17년도에 할 게 75㎞ 할 건데요.

다 할 게 대충 몇 ㎞가 남아 있는 거예요?

전체가 1475㎞인데요. 현재까지 완료된 것은 1255㎞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75㎞를 하게 되면 잔여물량이 144㎞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럼 얼마 안 남았네. 한 번에 다 세워버리지.

90% 정도는 한 상태입니다.

찔끔찔끔 세우고 그래요. 한 번에 다 세우고 끝내 버리지. 알겠습니다.

정리하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흥열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허근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토지민원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출예산 내역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민원과 총예산편성액은 10억 4319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서 1쪽 종합민원행정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소모품 및 유지관리비, 민원도우미 위탁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민원담당공무원 업무배상공제 가입비에 대한 예산 1억 54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증명발급기 및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민원인용 소파, 그리고 수족관 등 구입예산 25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부터 3쪽 고객만족 행정 구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시민에 대한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을 위하여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공무원 친절교육 강사료, 생활가이드북 제작과 전화친절도 우수부서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2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를 위한 사업 예산입니다. 여권민원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7만 2000원과 일반사무관리비 2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6쪽 민원실 운영 예산으로 민원편의제공 및 민원실 환경정비 등에 소요되는 경비 9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에 내실 있는 민원사무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민원 24시 그리고 어디서나 민원 업무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813만 6000원, 그리고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등 주민등록업무 관련 사무관리비 39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7쪽부터 9쪽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626만 8000원, 일반사무관리비 1560만 원과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무 국내여비에 1060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 지적공부관리 사업 예산입니다. 지적공부의 영구보존과 지적공부에 등재된 개인정보보호 및 이미지 암호화를 위한 프로그램 구입, 그리고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추진, 지적서고 시설장비 유지관리,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DB구축을 위한 경비 77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제증명 관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로 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기 위한 사업으로 세계측지계변환사업 공통점측량 수수료 25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운영 및 유인물 인쇄 등에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12쪽 도로명주소 사업추진 예산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전수조사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위탁 및 노후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교체, 신규개설도로 및 교차로의 안내시설 설치에 대한 84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명주소 등의 신규등록 변경된 사항에 대한 도로명주소의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을 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급하는 대행사업비 49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토지거래 업무 예산입니다. 부동산 중개업 관련 일반 사무관리 및 국내여비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부터 1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사업 예산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수수료 및 운영예산, 일필지조사여비 등으로 8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사업으로 개발부담금 감정평가 및 개발비용 확인용역 수수료, 그리고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보상금으로 등으로 1억 6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부터 19쪽 사무보조원 인건비 예산입니다. 토지민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의 인건비로 여권사무보조원 인건비 3183만 5000원, 민원사무처리 사무보조원 3240만7000원, 도로명주소 사무보조원 3280만 4000원, 지가관리 사무보조원 33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부터 20쪽까지 토지민원과 기본경비예산으로 토지민원과의 원활한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기본경비와 부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소요되는 부서 운영 업무추진경비로 총 87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근욱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1쪽을 보면 민원도우미 발급기 위탁운영비가 올해는 왜 이렇게 금액이 약간 늘어난 겁니까?

저희가 지금 예산은 8400만 원을 잡고 있는데 계약과정에서 아마 1000만 원 정도는 깎이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계약과정에서 깎일 것을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하신 거예요?

전년도에 그런 사항이 돼서.

계약내용이 변경됐어요?

아닙니다.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연중에 1000만 원이 올라가니까.

민원팀장 한승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도우미 위탁용역비는 노임단가를 시중 노임단가로 해서 우리가 조달청에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입찰 최저 낙찰률이 87.745%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인건비라 그 이하로 편성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찰을 보면 이 예산에서 약 1000만 원 정도 다운해서 계약이 들어갑니다. 입찰을 하고 모든 여건을 갖춰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세요.

중요한 것은 다 짚어주셔서 별다른 것은 없고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가 전년 대비해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고장 대비해서 발생하실 것을 예상하신 건가요, 아니면 고정적인.

지금 대수도 2대로 늘고 내구연수가 오래된 것이 있어서 부품교체 등 이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미양면하고 대덕면 2대.

미양, 대덕 2대. 이걸로는 부족하죠?

저희가 통합증명발급기를 지금 28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구연수가 다 돼 가는 게 많아서 내년도에는 많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26대에 대한 설치 연도하고 조사내역을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작업. 지금은 기록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저희가 2012년도까지는 완료가 돼 있고요. 2013년도부터 발생한 측량결과라든가 이것이 안 되어 있는데 예산이 우선 반영되는 대로 이것은 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보통 몇 개년마다 하는 것이 맞나요?

저희가 하면 몇 개년이라는 규정은 없고 매년하면 더욱 좋겠지만 2, 3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바로 바로 DB화되는 것이 행정적으로도 관리하는데 가장 효율성 있다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가 전년 대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유가 뭔가요?

그것은 지금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계약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따로 금액을 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일괄 정해 주는 대로 하는 거고요. 시스템이 더 복잡해지거나 개선되거나 이런가 보죠.

그런 것도 있고 유지보수, 저희가 장애라든가 특별한 경우 시스템 잘못 들어간 것 수정하고 그럴 때는 사업단위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는 거고 거기에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첫인상이 참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시 행정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곳이 토지민원과란 생각이 듭니다. 늘 시민들께 좋은 행정, 만족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

우리 지역에 도로명주소 만들어 놓고 민원 발생되는 부분은 혹시 없습니까?

도로명 자체를 가지고 이의제기하는 분들이 몇 분 있는데요. 도로명을 변경하는 절차가 상당히,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혹 가다가는 있습니다. “도로명을 왜 이렇게 지었냐, 다른 이름이 더 좋은 게 있는데.” 그런 경우는 있는데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된 사항은 없습니다.

상위법으로 따르라, 써라 하니까 쓰는 거지, 불편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도로명을 작명할 때는 읍‧면의 마을까지 다 동의를 받은 거죠. 이장님들 회의 때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보면 경유해서 들어가는 길을 안쪽마을명을 따서 이렇게 해 보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은 거지. 옛날부터 우리 지명을 이렇게 썼는데.

그런 경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왜 안쪽 동네 것을 썼느냐, 우리 지역 지명을 써야 맞는데. 원래 맞기는 앞에 것을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다 이거죠? 바깥에 다니면서 보면 민원이 조금 있어요. 농촌이니까 사용하는데 큰 불편들이 없어서 그렇지. 도시에서는 내가 보기에 더 많은 것 같은데.

많죠. 많습니다.

길이 너무 길고 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시골은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데 시골은 찾기 어렵고 그런 민원은 없다 이거죠?

네.

변경절차를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도로명을 사용하는 소유자들의 50%인가요?

도로 주변에 토지 갖고 있는 분?

아니요. 그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주소지, 그러니까 거기에 소유자가 아닌 주소를 사용하는 자들의 50% 이상 동의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은 바꾸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그렇죠.

문제가 있네. 변경을 하려면 주변에 사용하는 사람들의 50% 동의서를 해야 되면 거의 바꿀 수 없는 확률인데.

쉽게 바꾼다는 것도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잘 알았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또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