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청취를 실·과, 사업소 직제순에 따라서 실·과, 사업소장님의 보고를 들으신 후에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철학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군정여건과 정책방향입니다. 2005년은 크게 대별해서 민선자치 출범 10주년의 해로 군민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지속 추진과 도청입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가 되겠습니다. 국내적으로는 환율이 하락되고 산유국의 고유가 정책 등으로 경제불안 요인이 항상 상존해서 성장둔화가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DDA나 FTA 등 농업관련 개방압력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3차년도를 맞이해서 국토 균형개발, 지방분권,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의 가시화 노력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적으로는 민선자치 출범 10년 군민의 기대감은 점차 고조되고 균형발전과 도민화합 차원의 도청이전 입지가 가시화될 것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새로운 조직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며, 지역특화 발전을 위한 지연산업 육성 노력이 강구될 것입니다. 먼저 재정적으로 재정여건은 세입면에서는 자체수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소폭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담배소비세는 금년까지 갑당 510원에서 624원으로 증액됩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에서 크게 증액돼서 총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25%가 증가될 것입니다. 세출은 지역현안사업과 도시기반시설확충 등 세출요인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중장기계획과 재정 투·융자심사에 의한 계획적인 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한 건전재정 운영과 경상예산은 Zero-base에서 경직성 경비를 최소화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중·장기계획과 투·융자심사에 의거 투자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정책 방향입니다. 군정방침은 참여하는 투명행정, 활력있는 지역개발, 찾아가는 사회복지, 특색있는 문화관광으로 해서 군민감동 행정실천과 자치역량 강화, 두 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행정 구현, 세 번째는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네 번째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푸른 홍성 조성, 다섯 번째는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역개발, 여섯 번째는 전략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기반구축, 일곱 번째는 관광지 개발과 문화유적 발굴 보존 등 7개 역점시책을 시행하여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 추진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의 업무여건과 방향은 공직사회에 대한 변화와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재정분권에 따른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며, 중단없는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도민여론과 함께 도청이전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입니다. 우리 실의 방향은 관례답습, 모방형식을 탈피해서 창의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서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과제 발굴과 낭비요인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전재정을 위한 안정적, 합리적 재원배분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반영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가운데 앞장서서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구조적인 행태, 부조리 개연성 등 감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3페이지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기존 개선사업 23건, 신규사업 4건으로 총 27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군정 종합 조정 및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군의회와의 협력 증진으로 군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대한 최대한도의 편의를 제공드리겠습니다. 군정 현안사항 종합 기획·조정은 사안별 정책토론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단위사업별, 부서별 관리로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행정혁신을 통한 조직문화의 개선입니다. 공직사회 내부혁신을 통한 자치역량 강화로서 토론문화를 조성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행정혁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혁신아이디어 창출과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ISO 9001 품질행정인증을 받았습니다만 내년에는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추가 시행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주변 여건변화에 따른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고 99년에 세워진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의 재정립 방향은 우선 과거의 용역방향을 탈피해서 우리가 먼저 비전을 제시해서 중·장기 목표를 내부적으로 설정한 다음에 추진전략 등을 수립하는 과정을 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추진입니다. 자체평가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책별 특정과제를 선정해서 전문심사 평가를 실시하겠고, 주요 현안사업의 현장중심의 현실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하겠으며, 주민에 대한 영향지표 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있을 행정기구 개편시에는 평가전담기구 신설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류사업 확대로 상생 발전 도모입니다. 먼저 산·학·관 교류협력 사업의 지속 발굴입니다. 개별적 협력관계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협력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교류협력 실무회의를 정례화시키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학·관 포럼활동을 통해서 지연(地緣)산업 육성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연산업은 지역특산물의 신상품 개발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중국 기수현과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교류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와 가장 친밀한 접근해 있는 일본 자치단체와도 국제교류를 검토해서 국제화재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상호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가 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해서 자매결연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농 나눔의 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기획감사실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것은 산업과로 업무를 이관시키고 내년에는 1사 1촌과 아파트단지와의 자매결연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청 유치로 지역발전의 전기 마련입니다. 도청이전에 대한 충청남도의 발표에 의하면 용역발주는 금년도 12월 중에 실시해서 용역납품을 내년도 10월에 받고 의회에 상정을 11월에 실시해서 후보지 결정에 대해서는 2005년도 12월에 확정짓는다는 도청이전 로드맵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발주가 끝난 다음에 이 용역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검토해서 홍성·예산이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도청유치 지지·협력 체계를 위해서는 서해안지역 시·군,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공동대처를 위해서 서해안권행정협의회 8개 시·군과 공조·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의원에 대한 뒷받침을 철저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지역으로 후보지가 결정될 것에 대비해서 지원전담팀 등을 구성해서 행정지원을 하고,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 방지 또는 주민안정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입니다. 기존의 업무수행 절차를 근원적으로 재고하고 철저한 재설계를 통해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일버리기 해서 선도하는 모임을 구성하겠습니다. 이 선도하는 모임은 7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하겠습니다. 회의문화의 개선이라든가 결재관행, 보고형태 등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 유연하고 탄력있는 조직문화를 위해서 토론방을 설치해서 분야별로 목적별로 자유로운 연구모임을 장려하고 참여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위해서 이해관계자 참여, 부서간 협력 증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재정혁신과 연계된 재정운영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영을 중·장기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심사가 되지 않은 사업은 심의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는 실정이고, 중앙부서는 금년부터 탑다운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실·과별 사전 재원배분과 자율편성 예산제도를 도입해 나가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자료수집 분석과 교육을 실시하고 2006년부터 실·과별 탑다운제를 실시하겠습니다. IMF 기준에 의한 통합재정 수지분석 제도의 도입입니다. 재정운영과정에 주민참여를 시키고 2006년도부터 시행될 복식부기 도입에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운영 관리계획입니다. 유사성격의 기금을 통·폐합으로 기금의 안정성과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요번 정례회에 통합기금관리조례를 상정하였습니다. 기금운영 집행방법 개선으로서 현행 기금관리 부서에서 운영하던 기금을 재무과로 이전시켜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조를 득하여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투명화입니다. 정관에 의거 운영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정관에 부합하고 공익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서 시행하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중점적으로 심의 결정시켜서 사업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철저한 정산심사로 이 규정에 위배되었을 적에는 다음에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 운영은 금년과 같이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전산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운영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정 전산에 대한 프로그램은 부서별로 프로그램이 다 다릅니다. 예산편성프로그램과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집행프로그램 다음에 다시 결산하는 프로그램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직도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읍·면에서는 지출업무를 수기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 통합프로그램이 시행되면 전산으로 모든 것이 개선됩니다. 이를 실시함으로서 자금의 흐름상황 파악이 용이하고 사업비의 집행상황이라든가 잔액의 효율적 활용이 제고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역시 국정 역점과제인 부패 척결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반부패 여건조성 및 의식전환입니다. 부패의 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일상감사의 확행이라든가 설계변경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하고 공무원 청렴도 측정을 위해서 보조단체나 관급업체 인·허가 민원인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해 나가겠으며, 공무원 행동강령의 이행을 위한 Clean신고센터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부조리 신고센터의 지속 운영을 위해서 홍성군 홈페이지에 생활불편, 민원부조리사항 접수사항을 엄중 처리하고, 내부고발 신고제를 활성화해서 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시키겠으며, 군민 공개감사제도를 운영해서 감사 착수전 주민 민원을 접수받아서 감사반영을 실시함으로써 열린감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현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치법규집은 3권에 40개 부서에서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발간된 지가 12년이 경과돼서 훼손되고 가제의 누락이 심화됩니다. 이번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철저한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능력배양입니다. 소송 진행사항 관리체계를 개선해서 관리카드화하고 담당자를 지정해서 책임감을 부여하겠습니다. 소송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위해서 법률교육을 강화하고 승소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통계서비스 개선으로 주민에 대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현재 각종 통계를 주민공개로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통계연보나 실·과, 사업소별 기본통계만을 대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만 변화되는 통계를 홍성군 메인 홈페이지에 배너를 신설해서 즉시 찾기에 들어가도록 해서 웹방식을 통한 통계자료 구성을 통한 열람을 시켜서 주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00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주기로 한번씩 조사하는데 내년에는 2005년 11월 1일 0시를 기준해서 실시합니다.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 신규사업으로서 앞에서 언급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홍성군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을 하되 5년 단위로 구분 작성해 나가겠습니다. 과업의 내용은 지역현황 분석에 따른 문제점과 성장잠재력, 특성을 도출하고, 상위계획과 연계한 홍성의 정체성에 근거한 부분별 발전전략과 지역고유의 정신문화 고양을 위한 계획이 되겠으며,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과 홍성발전 방향 등을 제시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중앙부서가 중·장기 계획이나 재정 투·융자 실시를 하지 않은 사업은 중앙부서의 심의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분야별로 앞으로의 계획된 것을 실무적인 차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입니다.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ISO 9001에서 이미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방식이라든가 접근하는 사항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특성상 환경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국제규격에 의한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환경분야를 다루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1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군의 특수시책으로 우리 군을 상징하는 대중가요를 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홍성의 특색을 살린 홍보가요를 제작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고장을 알리고 군민들이 애창곡으로 불러서 군민화합을 결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홍성의 특색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작사, 작곡을 선정하는데 소재는 문화재라든가 인물, 관광지 등 방법은 인터넷 또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두 가지 방법을 실시하겠으며, 절차는 작사, 작곡을 실시하고 가수를 선정하고 녹음과 함께 녹음 사항을 저희한테 보내면 전체 군민이 모인 가운데 시연회를 해서 그 중에서 선정해서 납품받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 말고도 그동안 많은 시·군들이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대중가요들이 있어서 사례를 몇 가지 조치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명칭을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우선 붙여 봤습니다만 이것은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통하여 살기좋은 마을을 조성토록 동기부여를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으로서 지역공동체 형성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발전에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전통이나 관습이 보존되어 테마가 있는 특색마을을 육성하고자 하는 뜻이고, 주민 스스로가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사업에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선정된 다음에는 연차별로 사업비를 일정비율 지원하고 평가하고 보완을 통한 환류를 해서 1개 면당 1개 마을씩 전통있는 마을을 가꿔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을별로 공모를 실시해서 읍·면에서 2개 마을을 자체심사해서 선정해 올라오면 군에서 종합심사를 해서 1개 읍·면당 1개 마을씩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개소당 1억 원씩을 연차적으로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7페이지는 기획감사실의 소요예산 조서입니다.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기획감사실 소관 구상사업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1-5쪽에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추가와 ISO 9001 관계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ISO는 국제공인기구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9001은 코드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01은 행정 쪽이고 14001은 환경 쪽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떤 어떤 것을 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환경 쪽에 우리가 가장 문제 시 되는 것이 먹는 물 관계에 대한 시스템하고 축산폐수 처리 문제입니다.

9001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뭐를 하고 있나요?

민원행정하고 여성분야, 축산방역……

민원행정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는 주로 뭐를 중점을 두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원처리에 대한 절차가 지금 절차법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어서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았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예산편성하고 홍성군의 앞으로 향후 설계를 위해서 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하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홍성군의회와 협력증진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한 얘기로 의회하고 좀 관계가 서먹하다고 할까 상호 견제를 한다고 할까 이런 관계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에 제가 보고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심의 때 특히 집행부에서 가령 지난번에 축산과 같은 조직개편안 같은 경우에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 심의하는데 이해 당사자 간에 달려와 가지고 심의를 사실은 방해하는 그러니까 자기 이익집단들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때 심의기간에는 특히 의회한테 못오게끔, 물론 민원인들이 오는데 군에서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올린 그 사안에 대해서는 1차 올린 당사자가 군이니까 군에서 좀 진솔한 대화를 해서 그분들한테 이해시켜주는 부분은 저기하고 심의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물론 원론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사실은 가능하냐.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각종 집회나 이런 것들을 견제하지만 그래도 소수의견들이 자기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부 법을 무시한채로 집회를 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물론 집행부가 의회에 올린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전체적으로 집약해서 올리는 사항이고 심의는 의원님들 소관으로서 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에 제3자의 개입, 이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가 회기가 열리는 동안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이행은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달라는 얘깁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사례가 두 번에 걸쳐서 있다 보니까 저희도 의원들이 심의하는 데 상당히 제약을 받았고 사실은 의원들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수현하고 실질적으로 저도 자매결연하는 데 참석했던 1인이지만 이게 그 후로 실질적으로 이뤄진 경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현에 대한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국제교류를 해보자고 또 일본이나 중국은 대단히 우리 나라하고 가깝고 같은 문화권이고 그래서 외국을 알아야 된다는 뜻에서 국제교류를 착안했고 또 다른 자치단체들도 두 개 내지 많은 곳은 다섯 군데 정도를 선정해서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를 시작하면서 중국을 먼저 택했는데 우리가 중국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화교류재단에다가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지역을 선정해 달라는 의뢰를 했는데 그 국제화재단에서 중국 기수현이라는 곳을 택해서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하고 국제교류를 맺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그쪽에 가서 상황을 다 판단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구는 200만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는데 가보니까 우리 지역에서의 문화 정도나 이런 것을 대조해 보면 우리 나라 60년대에 대한 그런 정도의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서로 우선 문화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부터 서로 알아가자는 뜻인데 기수현이라는 쪽에서는 우리가 현재는 중국보다 한국이 선진국이기 때문에 일차적인 목적은 한국기업을 중국 기수현에 어떻게 하면 유치하느냐 이거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게. 그러면 홍성군에서 사실 홍성군 자체도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홍성군에 대한 어떤 기업인들이 중국에 가서 기업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면이 현재 봉착되어 있습니다. 봉착되어 있고, 또 내실적인 면에서 두서너번 왕래를 해 보니까 아직도 국제간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다 안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가서 며칠간 머물면서 하루에 두서너 시간씩 대화를 해 보고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부 거기 가서 기업하는 데를 가보면 50년이나 30년동안 땅을 무상으로 주겠다 이렇게 해서 기업유치를 하고 있는데 전력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보면 우리 나라처럼 중앙공급식이 아니고 농공단지마다 화력발전에 의해서 전기를 일으켜서 단지를 돌리는데, 우리가 가서 투자했을 경우에 정말 저것이 현재는 홍성군에서 가서 투자할 형편도 안 되지만 지속적으로 언제까지 유지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중국에 진출해서 기업들이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현재는 실패한 사례들이 더 많다.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고 저희가 또 지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홍성군 자체로는 요원한 얘기고 우선은 국제관례상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고자 해서 자매결연을 맺었기 때문에 우선 그 나라에 대한 문화나 풍속이나 이런 것부터 우리는 알아나가자 그런 뜻을 가지고 교류하는데 양국에 대한 어떤 시각차이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조금 우리보다 선진된 일본 쪽을 금년에 문을 두드려서 물론 국제화재단이나 이런 곳에 의뢰를 하지만 거기에 의뢰된 사항들을 몇 군데를 선정해서 저희가 직접 가서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하는 것이 우리 홍성군도 사실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거기 기수현에서 요구사항은 기업을 유치해 달라, 투자를 해달라, 농산물을 구매해 달라 이런 사항인데 우리 군 실정은 너무나 길과는 멀지 않느냐. 우리 군도 사실은 농산물 같은 경우 판매를 해 줘야 되는데 거기서 수입해 가지고 현지에다 풀면 우리는 상당히 어려운 지경을 득한다. 특히 자매결연 도시로서는 부적절한 기수현을 택하게 되지 않았나. 우리 군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도 동감이 가는 사항은 우리보다는 선진국하고 자매결연을 해야 더한 방법이 나오지 우리보다 못한 후진국과 자매결연을 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득볼 것이 없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질문했고 설명을 부탁드렸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뤄지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여러 가지 기획실에서 안을 말씀하시고 하신 것을 보면 저희가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매년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자치시대에 맞는 홍성을 위한 비전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나. 관치의 시대가 아니고 민선에는 나름대로 그 지역에 특색있는, 나름대로 특색을 가지고 있는, 또 특색을 만들어 내야 앞으로 홍성의 미래가 밝은 쪽으로 변할 수 있는데 그런 정책적인 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많이 부족한 면도 있겠습니다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적인 역량이 뭐냐면 군 자체에 대한 어떤 재정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검토를 해 보시면 의존수입은 대단히 많이 늘었는데 의존수입이 늘다보니까 금년만해도 우리가 17%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13% 정도로 내년에는 재정자립도가 줄어들어 나갑니다. 그런데 의존재원을 줄 적에는 거의 7, 80% 정도는 목적사업에 주고 있고, 나머지 1, 20%를 가지고 군비를 합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형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하기에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데 기술적으로 배분해서 대형프로젝트를 해서 나갈려고 하는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을 중단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옮길 수는 없다. 그래서 앞에서도 제가 전체적인 시책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현재 있는 사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른 신규사업 프로젝트로 나가겠다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욕심같아서는 금년 한 해에 모든 것을 다 해보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질적으로 부닥쳐보면 그렇게는 되지 않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군민이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아쉬운 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가장 취약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 연구를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기존 의존수입을 가지고 정책을 하기에는 홍성군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그럼 나름대로 홍성군의 미래를 위해서는 우리가 의존수입에만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홍성에서 생산적인 그런 쪽으로 군 역량을 결집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실에서는 어느 정도의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 사업 업무보고를 들어보시면 각 사업과별로 대단히 활동적인 사항들이 금년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인구가 지금 부족하니까 인구부족의 증가책은 뭐냐, 홍성이 살기가 좋아야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는데 일자리 창출면에서는 금년도나 내년도해서 5, 60개 정도 소규모 공장이지만 추진하고 있고, 또 관광지에 대한 볼거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한 해 정도에 어떤 가시적인 숫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고, 또 하나는 우리 군만 재정재립도가 낮으냐 우리 나라의 233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80%에 해당되는 것이 농촌형 자치단체입니다. 이 자치단체가 전부 20% 미만에서 재정자립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한 군이 뾰족한 정책을 세워서 바로 재정자립도가 50%나 60%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나라에 현실적으로 지금 경기상황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생산적인 면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가장 갈망하고 원하는 시책이고 또 이것으로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노력을 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인 측면이나 복지문제에서는 지금 현 민선3기에는 상당히 발전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지금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경제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뚜렷한 그런 비전이 보이지 않고 또 지역 주민이 아니면 군민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상황이. 그런 쪽에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총론은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강론에 가서 보면 도청유치 문제는 도지사님께서 사석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충남과 대전을 합치는 게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도나 이런 쪽에서 도청이전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모양인데 홍성군에서는 그런 대응이나 뭐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문서상으로 도청을 어떻게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은 시군에는 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도청이전에 대한 로드맵은 저희가 도청 관계부서하고 파악한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용역 발주를 하면 용역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시방서가 나갑니다. 그 시방서를 저희가 입수해야만 도청에서 어떻게 방향을 결정했다는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 신행정수도를 정부가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과거에 작년, 재작년에 우리가 도청을 옮기겠다는 그런 용역 방법하고 전혀 다르게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청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으면 신행정수도를 결정하는 과정과 같이 가겠다 그 방향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청유치를 위해서 주민 공감대라든가 우리 서해안지역 시군들의 단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도청을 이전하는 입지를 결정하는 입지결정에 대한 좌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어떤어떤 항목에 대해서 채점을 해서 제일 많은 곳을 결정하겠다 하는 채점항목이거든요. 그런데 이 항목이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중간중간 하면서 시군에 자문위원들 한 분하고 기획실장하고 같이 가서 그것들을 공평성있게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항목을 보면 어떤 항목이 있느냐면 외국인 수가 많은 곳을 점수를 준다든지 문화재가 많은 곳을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심의위원들이 단합을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편중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빼고 다른 항목을 넣고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 아마 내년에도 12월달에 용역을 주면 그 사항들이 매월 한 번씩 일어납니다. 그런 요인들이. 그래서 우선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지표를 설정하는 항목을 선정할 적에 우리한테 유리하도록 어떤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 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 군만이 혼자 힘으로 안 될 때는 서해안 시군이 단합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군민들이나 출향인사나 서해안 주민들이 차령산맥을 넘어서 서해안 지역으로 도청이 와야 된다는 공감대 이런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엮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홍성·예산에 도청이 유치된다면 도청이전 프로젝트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발전계획은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시과에서 서해안 중심도시에 대한 어떤 형성을 위해서 용역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지원단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일하는 방식 개선인데 이게 홍성군 조직 전 시스템을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현 시스템대로 하고 내부적인 그런 변화만 주는 겁니까?

우선 일하는 방식의 개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 저희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불필요한 일을 하지 말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의를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회의가 진행될 것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단축해서 9시 30분으로 단축을 시켜보자. 그런데 지금까지 회의하는 관행은 어떤 일방적인 지시사항이 관행이었다면 어떤 문제를 내놓고 서로 토론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부의 의견을 들어서 변화를 시키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고 건의도 했습니다만 현 조직 시스템으로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다. 그러니까 그 조직개편을 혁신적이고 능동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쫓아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자 하는 건의를 누차에 걸쳐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에도 자치과 등등 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봤고,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에 조직의 관행은 중앙부서가 여러 가지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통제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조정이 필요합니다.

군수님께서도 현 조직 시스템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장님도 잘 아시지만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일하는 거 이런 거 개선해 가지고 홍성군이 경쟁력있는 군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스템을 과감하게 바꿀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관계부서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나름대로의 조직의 편성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저희에게 맞는 조직으로 이미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직에 대한 통제가 있다. 그 통제 범위내에서 우리가 조직을 바꾸는 것인데 이 조직만 바꿔가지고서 어떤 혁신적인 우리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여기에 맞는 내부적인 어떤 공무원들 구성원들간에 의식이라든가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첫째가. 조직이 잘못돼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저하고 견해가 다르시니까 시간관계상 다음에 한번 심도있게 논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경제도 어렵고 상당히 뭐한데 꼭 지금 이 시점에서 군 상징 노래가 필요한지?

저는 그런 것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신다면 저도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군 상징 노래보다 더 다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군민이 화합하고 결집할 수 있는 방향이 도출됐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디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건 어디까지나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의욕이니까, 또 의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공을 하십시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을 하는데 요즘 우리 나라 전체가 고령화시대로 점점 빠져들고 또 이농현상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현 농업정책으로는 농촌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는데 인구가 자꾸 줄고 마을에서 이농현상이 자꾸 심화되는 이 시점에 투자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님 생각은 농촌에 투자를 한 푼도 안 하면 괜찮겠습니까? 다 떠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이것은 농촌으로 도시인구를 찾아오게 만들기 위한 마을을 만드는 겁니다. 살고 있는 마을사람 스스로가 보기 위한 그런 마을이 아니라 외부사람을 자기 마을로 찾아오게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1, 2억 투자해 가지고 외지에서 사람들이 오는 마을이 되겠습니까? 몇 십 억이나 이렇게 투자하면 모르지만 1, 2억이라는 것은…… 1, 2억을 어디다 뭐를 하시겠습니까?

여기 점차적으로 투자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글쎄 점차적으로 지금 11개 읍면 시범 실시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11개 읍면에 1, 2억씩 투자해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올 수 있겠습니까? 한 군데다가 10억, 20억을 투자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서 올 수 있는 방향을 해 주시던지……

김 의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말고 김 의원님 물음이 지금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다 떠나는데 농촌에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농촌에 1, 2억씩 선심성, 이건 선심성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1, 2억씩 해 가지고 외지로 떠날 사람들이 안 떠나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창안사업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나중에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의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살기좋은 홍성을 위한 그런 계획들은 나름대로 많이 되어 있고 그동안 사업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서있는 홍성에 대해서는 하나의 군수의 캐치프레이인지 모르지만 전혀 그런 쪽에 계획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군이 어느 군보다도 외지인들이 왔다가 또 지나가다 느꼈을 때 홍성군은 그야말로 질서가 잘 되어 있는 자치단체다 이렇게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주민계도라든지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전혀 그런 계획이 없거든요. 제가 그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질서 쪽에는 여러 가지 질서가 있지만 교통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쓰레기 배출이라든지, 거리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런 질서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단속도 하고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보다는 주민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계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는 계도를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전혀 없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1-6쪽에 보면 교류사업 확대로 상생 발전 도모했는데 도농 나눔의 장 운영 활성화도 나름대로 잘 되어 있고 산학관 교류 협력도 과거에 안 하다가 최근에 많이 활동적으로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교류사업 부분은 아까 장기동 의원님도 지적하셨듯이 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재 일본 자치단체하고 새로이 검토를 해서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의원이 지난번 일본에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일본 구마모토현의 키츠쿠시에 방문했을 때 그쪽에 저희가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한편으로 부끄러움도 느끼고 왔는데 우리 군이 기본적으로 국제교류를 할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저희가 일본에 갈 때 우리 군에 대한 각종 관광지라든지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물을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를 준비할 때 일본어로 되어 있는 자료가 전혀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한글하고 기껏해야 영어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키츠쿠시에 갔을 때는 우리 홍성군보다 작은, 인구가 우리 홍성군의 반도 안 되는 조그만 시입니다. 그런데도 이 지역에서는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한글로 된 자기 지역 시정에 대한 홍보물, 자료 그리고 관광지 등을 모두 한글로 해서 저희한테 보여줬고, 또 시장이 직접 저희를 영접해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고, 또 저희가 다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돌아온 후에도 시장이 직접은 안 썼겠지만 비서를 통해서 썼겠지만 편지까지 보내주는 정도의 국제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있었는데 저희 군에는 기본부터 안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린다면 1-13쪽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은 상당히 잘 생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 2기 때도 나름대로 계획을 어느 정도 했었을 테고 그런데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또 계획이 변경되지 않을까.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변경되는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체장이 바뀌었을 때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하신 국제교류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군이 노하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취약점으로 저희들은 인정합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기수현 자매결연 맺을 때 상황을 설명드렸지만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한테 의뢰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또 이 사업을 자치단체로서 처음 해 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노하우 문제가 부족한 것도 사실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고 분석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본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런 문제도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대처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때 단년 위주의 예산이 아니라 중장기적 예산으로 패턴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도 중앙부서에서는 중장기 계획으로 패턴을 바꿨는데 이제 중앙정부가 이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자기들만 우선 써먹은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단체도 금년부터 해야 되지만 우리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못하고 저희들은 내년부터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서가 단체적으로 묶어주는 그 예산속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다 우선. 그래서 이것은 필연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한꺼번에 세워서 투융자 심사까지도 도청에 심사를 맡아야 되는 이런 사항이 바로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 중장기 계획을 세울 적에 실질적으로 그 군에 어떤 정확한 맨트를 주지 않고 용역하는 업체가 자기 스스로 창안사업처럼 이렇게 구상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발전계획을. 그런데 이번에는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부터 저희가 각 실과로부터 자료를 전부 수집하고 과거에 어떤 예산사항도 분석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용역을 보면 어디에는 무슨 관광단지를 만들고 어디에는 무슨 도로를 만들고, 물론 꿈과 같은 얘기가 다 써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이 과연 조달이 가능한 것이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은 계획이 나왔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과거에 5개년 동안 집행한 어떤 자금의 분야별로 실적을 검토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재원의 충당비율, 다시 얘기해서 성장비율 10% 내지 8% 정도를 감안해서 사업집행 계획을 세워나가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부터는 경상비 말고 사업예산은 그냥 그 책을 보고 2006년도에 중장기 계획했던 금액을 바로 예산안에 짜 넣겠습니다. 그래서 실효성있는 예산을 집행해 보자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재정 투융자까지 맡아놓은 사업은 자치단체장이 바뀌어도 변동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신규사업으로 중앙부서에 가서 예산을 받고자 할 때에는 얼마를 중앙부서에서 배정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명칭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세워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실효성있게 중장기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단지 여기에 10년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5년간은 연도별로 세우고 5년 후에는 묶어서 세워가지고 앞으로 변동이 있을 때 다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연동제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국제교류 사업에서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뭐 여러 나라하고 기관과 기관까지 서로 직접 교류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외교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민간외교를 하고 민간인들이 왕래를 할 때 자기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자료가 일본어뿐만 아니라 중국어라든지 프랑스어나 최소한 많이 왕래를 하게 되는 몇 개의 외국어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외국에서 행사 때 박람회 같은 거라든지 그런 데에 우리 군이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 있는 특산품업체 같은 것을 참여를 시킨다든지 해서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이 되어야지 형식적으로 양쪽에 기관장만 임원들만 왔다갔다하는 그런 국제교류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관광지라든지 우리 군 홍보를 통해서 외국인이 우리 군을 찾을 수 있고 또 우리 군의 특산품을 외국에 홍보해서 팔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 있는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이 필요치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방문했던 키츠쿠시에 후꾸무라미쓰 시장은 한국말도 몇 마디는 기본적으로 하고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에 한국 태극기도 걸어놓고 한국 관광포스터도 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자기 시를 방문하는 한국인에 대해서는 무비자로 일본에 왔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을 중앙정부에 요청해 가지고 그것을 승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할 때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방법은 키츠쿠시를 하루 1박하는 조건이면 무비자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하여튼 실질적인 국제교류사업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앞에서 좋은 질문들이 많이 계셨고 또 방금 중장기 발전 계획에 있어서 이종화 의원님이 자세한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저는 이 사항이 무척 실천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기획감사실장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 집행부에 있을 적에 이 업무를 다룰 때 사실상은 어려웠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에 주어져야 훌륭한 계획이 서있다 하더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데 중앙에서 예산이 제대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군에 금년도에 중장기, 그간에는 단기적인 계획이어서 그때그때 새마을사업이니 마을에 마을안길 이런 것 정도의 사업만을 계속 추진하다보니까 너무 졸렬하고 한 사업이 추진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때 뭔가 우리 군이 더 발전하지 않을까 여기에 기대를 하면서 꼭 이것이 실천돼서 조령모개의 계획이 되지 않고 장구히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꼭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 상징 노래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진 의원님께서는 이것이 이런 시대에 뭐하지 않느냐 이것은 서로간에 생각의 여지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본 의원으로서의 생각은 우리 지역을 외지에 알릴 수 있는 이런 뭐로서는 상당히 좋은 착안이라고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새로운 사항으로서 네가지를 냈는데 저는 중장기 계획 꼭 실천할 수 있는 사업만 된다면 아주 좋은 착안이고 또 군 상징 노래 이것도 우리 군이 은연중에 노래소리에 우리 홍성군이 홍보돼서 전국에 홍성이 알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떠한 용역을 준다든지 특별한 작가를 모색해서 우리 대대로 홍성의 상징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1-7쪽에 도청유치 이전에 대한 계획적인 대응을 하셨는데 군청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규용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홍성군 중장기 발전 계획, 도청을 유치하면 홍성·예산으로서 홍북 일원과 덕산 일원이죠? 도청유치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 홍성땅이 도청부지로 많이 흡수가 될 것 아닙니까. 흡수가 된다면 우리 군청을 이전할 적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월산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도청이 홍북과 덕산 일원으로 온다고 보면 군청은 홍성에서 떠야 됩니다. 홍성읍에서. 예를 들어서 장곡 옥계리 일원과 청양 비봉 일원으로 해서 청양군과 홍성군의 합군을 모색해야 됩니다. 홍성·예산을 도청유치의 구상을 세웠다면 홍성군과 청양군을 합군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템이라면 크게 그려야 됩니다. 우리 홍성군은 관광자원도 부족합니다. 아주 미흡하고. 그래서 청양군과 홍성군이 합군이 된다고 보면 인구가 10만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시가 자연적 될 겁니다. 시로 승격이 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관광자원도 풍부하고 뭔가 중장기 계획도 세울 수 있고 그런데 홍성군에 관광자원이 미흡한 데서 실장님께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워본들 별로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실장님, 그런 계획을 혹시 용역을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요, 아주 원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군 자체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발표하는 사항은 아니고 의원님께서도 개인 생각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 개인 소신을 밝혀보면, 우선 도청이전에 관계없이도 우리 홍성군청은 현재 문화재 구역에 있기 때문에 이전이 필연적이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금년도부터 대략 목표를 정해서 매년 이전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포문화권 개발이나 홍주성 복원사업 계획속에 군청을 이전하면 360억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군청을 이전하는 경비는 현재 소요액으로 봐서 400억 원 정도를 잡고 있는데, 군청 청사 자체 이전에 대해서는 지금 계획대로 운영이 된다면 재원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가 없지만 그 주변의 개발이 좀더 연구가 돼야 되겠다. 어떤 데로 옮길 것이냐 또 어떻게 그 주변을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차후로 미루시고 어쨌든 군청을 이전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조례로 군청사 이전에 대한 기금에 대한 조례를 금년부터 만들었다는 데에 뜻이 있고요. 지금 최 의원님 어떤 장소다 청양쪽하고도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은 구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청이전이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된다면 추후에 이런 논의를 활발하게 해 봄직한 대안이다 이렇게 저는 답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안 계시면 아름다운 마을가꾸기사업 중에서 금년도 예산이 11억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은 2개년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에 점차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 금년도 1억 지원하고 내후년에는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도 사실은 우리가 일부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아름다운 마을이라고 우선 지어 봤는데 명칭 자체도 앞으로 이 사업을 확정할 수 있는 예산이 조치가 되면 명칭 자체도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마가 있는 마을이라든지 어떤 고유의 명칭도 공모를 해 보겠고, 다음에 지금 각 마을에서 마을별로 사업계획이 들어오지만 사실은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자기 마을에 30개 내지 40개 되어 있는 마을을 가지고 면밀히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마을에 가서 설명하고 마을사람들 자체가 어떤 외부에 조금 지원을 받으면서 내 마을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읍면에서 2개 정도를 심사를 해서 들어오면 어떤 마을은 사업계획서를 보면 2억 가지고 될 수 있는 마을도 있지만 어떤 마을은 장차 10억 투자한다든지 하는 그런 마을도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기본적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1억 가지고 해 보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는 아까 말씀대로 연차별로 계획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1억 사업은 왜 이렇게 여기다 2년으로 못박았느냐면 이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토론을 할 적에 여기에는 각 부서가 서로 협조해서 만들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마을에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총괄을 어디서 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각 부서와 협의해서 일단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해서 받아서 검토한 다음에 차년도, 몇 년도까지 이것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신 가운데 국제교류사업에 있어서 지금 기수현 같은 데는 몇 년 동안 교류사업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야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안에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런 이유도 없이 1억 3,600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어떤 사업을 지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사업에 따른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1억 3,600이라는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경철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5 시책구상사업 중 기존·개선사업, 신규사업 그리고 2005년 소요예산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업무여건은 군정추진 사항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각종 시책, 제도, 공지사항 등 정보습득에 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으며, 홍주성 복원사업 등 옛 고도 문화유산 보존사업 추진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로서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색있는 향토축제 개발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는 시기에 투명한 군정홍보로 신뢰받는 공보행정을 구현하고 문화유적을 발굴·보존하고 특색있는 지역축제 개최와 적극적인 관광홍보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체력 증진을 2005년도 중점 추진방향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2-3쪽입니다. 2005 시책구상 사업은 총 14건으로서 기존사업 9건, 개선사업 1건, 신규사업 4건입니다. 2-4쪽입니다. 기존사업 중 내실있는 군정홍보입니다. 홍주신보 발간은 군정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매월 1회씩 3만 부를 발행해서 군내 전 세대, 유관기관, 출향인사 등에게 배부하고자 합니다. 홍성군보 발간은 군민의 의견수렴 및 조례, 규칙 등 행정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월 2회씩 발간해서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마을이장 등에게 배부하고 군정홍보 광고를 위하여 군정 주요현황 및 관광명소 등의 홍보를 통한 우리 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에 5,940만 원의 예산으로 군정 주요시책 홍보, 문화·체육행사 홍보, 관광명소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제2회 홍성 내포사랑큰축제 개최입니다. 금년도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 제1회 내포사랑큰축제에 이어서 명년도에도 농번기를 피해서 10월 초순경에 3일간 개최코자 합니다. 장소는 그동안은 홍주종합경기장과 조양문, 홍주문화회관에서 했는데, 홍주성이 개발이 된다하면 내년도에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홍주성이라든가 이런 곳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결과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읍·면별로 준비하는 내포문화 재현행렬에 중점을 두고 종목을 줄여서 실속있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고암 이응노 화백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은 홍북면 중계리 386번지에 생가 복원과 기념관을 건립코자 40억 원의 추정사업비를 투입하여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동안 추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금년 8월 11일부터 2005년 2월 7일까지 180일간의 용역기간을 줘서 충남발전연구원에 기본계획 용역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재지정 신청, 유품 및 작품을 확보하고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토지매입 및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2-7쪽 문화유적의 보존 및 전승입니다. 문화유적의 보존 및 전승으로 홍주의 찬란했던 문화를 전승하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 및 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홍주성 복원 및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 개발을 위해서 홍주성 주변 중 법원, 검찰청, 세무서 부지와 군청주변 사유지에 대하여 우선 복원하고자 의병공원을 조성하고 남문을 복원하고 지장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군청 주변에 사유지가 5필지가 되고 지원, 지청, 세무서가 지금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 관리전환 신청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24억 2,800만 원, 금년도 사업비 22억 2,800만원해서 총 46억 5,600만 원을 투자해서 내년도에는 지장물과 토지를 매입하고 의병공원 조성과 남문복원사업을 착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쪽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보수입니다. 선현들의 얼이 담긴 문화유적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홍성군 일원에 지정, 비지정 문화재 유지·보수를 위해서 1억 원의 풀예산을 확보하여 수시로 문화재를 유지·보수하고자 합니다. 3항 문화재 안내판 및 도로이정표 설치입니다. 문화재 안내판 1개소와 도로이정표는 군 경계 등 관광객이 보다 쉽게 문화재를 찾을 수 있도록 홍성 IC, 광천 IC 주변에 중점적으로 이정표를 6개소 설치하고자 합니다. 2-9쪽 홍성역사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학생에게 홍주의 얼과 역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홍성군민으로서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26개교, 중학교·고등학교 12개교 등 38개교에 대해서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홍성교육청으로 하여금 홍성의 연혁, 인물, 문화 등을 수록한 책자 제작 배부와 문화유산 해설사를 활용해서 초·중학생에게 특별활동 시간을 이용해서 역사교육을 시키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을 위해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승제조, 댕댕이장, 결성농요, 수룡동당제에 대해서 기능보유자에게는 월 50만 원, 후보자에게는 월 30만 원씩 전승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도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를 위해서 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관내 도지정 문화재를 보수·관리하고, 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관내 6개소의 전통사찰 유지·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관내에 소재한 충·효·열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후손 및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에 힘쓰겠습니다. 2-12쪽입니다. 독특한 지역문화 창달과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관광자원 벽면광고는 서울역 지하도와 서울 시청앞 지하도에 4미터 × 2.5미터의 규격으로 홍성의 관광명소, 특산물, 지역축제 등을 홍보하고 수도권 지하철을 통한 이미지 광고를 위하여 서울지하철 1, 2호선 84량, 충남 1,200량에 대해서 1,000만 원의 기획료로 홍성의 관광자원, 축제, 체험관광 등을 홍보하겠습니다. 2-13쪽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서부면 남당리 일원에 50,275평의 규모로 350억 원의 재원을 투자해서 관광지 조성사업을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년간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은 공공편익시설, 상가시설, 숙박시설, 편의시설이며,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금년 3월 18일 변경하였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수립 용역을 금년 8월 11일부터 내년 5월 10일까지 1억 6,600만 원으로 충남발전연구원과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관광지 개발사업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착수하고자 합니다. 2-14쪽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학교 운동장 및 생활체육공원에 배구 외 10개 종목의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 관내 학교운동장 및 체육관에 유소년교실, 청소년교실, 노인교실, 직장클럽교실 등 4개 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2-15쪽입니다. 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군민건강과 체력향상 도모를 위해서 생활체육 지도자를 테니스와 생활체조 등 지도자를 배치해서 주민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유소년들에게 체계적인 기술습득 여건을 마련하여 어린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꿈나무 선수 저변확대를 위해서 유소년 축구교실을 홍남초등학교에 개설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2-16쪽부터 17쪽까지 제40회 군민체육대회 개최, 제57회 도민체전 참가, 제5회 전국 마라톤대회 개최,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군민체육대회 개최는 내포사랑축제와 연계해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홍성군청 직장양궁팀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9쪽 개선사업 중 문화유적지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안내원을 증원 운영하여 효율적인 사적지 관리와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수준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재 제초인부임 소요예산을 군에서 관리하던 것을 해당 읍·면에 자체 편성토록 해서 안정적인 문화재 유지·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적지 관리·안내원 증원 배치 운영입니다. 현재 문화사적지에 관리·안내원은 백야, 만해 생가에만 배치되어 있는데 앞으로 백야, 만해 생가지, 결성농사박물관, 홍주성, 성삼문 유허지, 홍성군 일원 관광투어 시에 홍성군 일원에 대해서 금년에 문화유산 해설사 교육을 4명이 마쳤습니다. 그래서 기존 2명과 금년 4명 포함해서 6명에 대해서 안내 및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 해설사 활동보상비는 보조금으로서 2,700만 원이 확보되어 있는데 이것은 150일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군비 일용인부임을 2,700만 원 확보해서 문화재 사적지도 관리하면서 안내까지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화재 제초작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문화재 제초인부임을 군 및 해당 읍·면에 자체 편성토록 하고 시기적으로 읍·면장이 적정하게 운영하여 안정적인 문화재 유지·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재가 있는 제초대상 읍·면은 8개 읍·면이 되고, 나머지 군에서는 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홍주의사총과 백야, 만해 생가지를 관리토록 하고 나머지는 읍·면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20쪽 신규사업입니다. 홍성 영상홍보물 제작입니다. 군내에 산재한 문화유산과 관광자원을 영상홍보물로 제작해서 충절 및 관광의 고장 홍성을 전국에 알려 관광객 유치 및 군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홍보영상물 VTR 및 CD를 제작해서 군홈페이지에 동영상을 제공하고 전국의 지자체에 배부하며 관내 학교 및 기관의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내방객에게 배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수록할 내용은 홍성군 역사, 문화유산, 홍성8경, 관광명소 및 군정 전반에 대해서 기록을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명예 무용단 위촉입니다. 한국 전통무용을 체계화시킨 한성준 선생의 위업을 기리고 전통무용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군내에 무용에 소질이 있는 자진 참여자 10명 정도를 위촉해서 우리 군의 문화예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군민의 문화적 역량과 자긍심을 함양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성준 춤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취미활동으로 계속 배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명소 육성 및 보존·전승사업 중 만해 체험관 건립입니다. 만해 선생의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고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문화적 휴식공간 마련 및 관광명소 조성으로 문화군민의 자긍심을 함양하고자 만해 한용운 선생 생가지에 체험관 1동을 지상 2층 연면적 200평의 규모로 30억 원을 투자 2년 연차사업으로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명년도에는 국비 4억 5,000 군비 10억 5,000이 확보 예산 계상 중에 있습니다. 홍주의사총 수종갱신입니다. 홍주의사총내에 기 식재된 리기다 소나무를 제거하고 전통 육송으로 수종을 갱신해서 군민들의 휴식공간 마련과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2억 1,400만 원을 확보 갱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항 조응식 전통가옥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백야 김좌진 장군 생가지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백야 장군 생가지와 인접된 도로 군도13호선의 완공으로 기존 노선과 연결되는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생가지 주변 여건 개선과 주민 및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갈산에서 결성 용호초등학교로 가는 도로가 있었는데 건설과에서 새로운 도로를 개통했기 때문에 지금 김좌진 장군 생가와 사당이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구역으로 묶어서 김좌진 장군 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우회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장곡산성(주류성) 추가발굴 학술용역입니다. 그동안 장곡산성에 대해서 1, 2차 발굴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발굴조사를 실시해서 백제부흥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주류성 여부를 규명해서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가발굴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보면 1차 발굴이 95년도에 했고, 2차 발굴이 97년도에 했습니다. 이번 추가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은 건물지 서쪽 경사면 주거용 건물지와 남문지 안쪽에 못이 있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발굴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발굴이 된다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크게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에 추가로 발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4쪽입니다. 광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확대 및 건전여가 활용공간을 마련하고 체육활동과 휴식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광천읍 광천리 현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26,200평의 규모로 내년부터 2006년까지 27억 5,2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2년차 사업으로 조성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사업비는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확보 지금 계상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 도입할 시설은 축구장 1개소, 궁도장 1개소, 테니스장 5면, 배구장 2면, 게이트볼장 4면, 족구장 4면을 도입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내년도 소요예산 사업 신청한 것은 총 55건에 10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36억 8,900만 원, 도비가 11억 5,800만 원, 군비가 56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5년도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구상사업 보고를 하셨는데 시간이 중식시간이 가까워 가지고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서를 검토하면서 느낀 바 홍성군의 재정자립도는 17%이며, 자체수입으로는 홍성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소비성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며, 군민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공보실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예산 요구한 사항이 예년과 크게 더 증액된 사항은 없고 저희가 한 사항은 일반적인 저희 재정신장력보다도 더 올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게 소비성으로 했다 생각은 안 되는데,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고 이런 지적은, 이런 여론은 당년에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근간에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1회 내포문화제에 있어서 행사추진면에서는 잘 했다고 합니다. 예산에 있어서 군비로서만 행사를 한 것인지 아니면 국비 지원도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회 내포사랑축제는 아직 문광부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고 처음 시도됐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순수한 군비로 계획됐고 앞으로 이것이 평가가 되고 나면 국가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국가적인 문화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국비지원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예, 순수한 군비로 5억 부담했죠.

또 한가지 금년에 내포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방향결정은 결심을 받지 못했지만 내년도 축제는 금년에 미비점을 보완해서 저희 실무자 생각으로는 체육대회를 하고 그날 오후에 전야제를 해서 연계하는 방법을 아까 보고드린 대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직 결심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체육대회를 하고 저녁에 전야제를 하고 해서 3일정도 계획을 같이 생각 중인데 아직은 제 개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결심은 받지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내년 연초에 다시 결심을 받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셔 가지고 군민체육대회와 내포문화제가 같이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하여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먼저 총론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2005년도 사업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고 계획을 하고 계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부수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홍보쪽에 예산이라든지 그리고 홍보쪽 사업에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나, 방법에 있어서도 그렇게 예산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주5일 근무제가 되고 인구는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으로 살아날려면 주5일 근무제로 인한 도시민들을 주말에 우리 군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우리 군의 경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군민의 지역경제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데 홍보쪽에 예산배분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예산 조서를 보면 축제부분에도 예산배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론에 들어가서 2-4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홍주신보 발간이라든지 군보발간 그리고 군정홍보, 광고 이게 홍성을 홍보할려면 전국적인 신문이나 전국적인 방송매체를 활용해야지 지역민들한테만 매번 지역민들이 다 아는 일을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문도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나 중앙의 언론매체를 활용해야 되고 또 제대로 홍보를 할려면 서울 지하철역 안에 광고판이라든지 그리고 언론지도 보면 돈 안 들이고도 하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 봐야지 전혀, 이 지역에만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2-5쪽에 제2회 홍성내포사랑큰축제 개최 계획을 봤는데 용역은 어떤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할려고 하는 건지. 금년 같은 경우 축제가 나름대로 자체적인 계획을 해서 그 정도의 축제를 했다고 그래서 나름대로 잘 했다고 평가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축제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지역민들만의 잔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행사기간 방문한 부분에 대해서 외지인 방문조사를 하셨겠지만 내포문화제에 외지인이 온 것은 사실 그 기간내에 했던 서부 대하축제라든지 오서산 등반대회나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그런 행사에서 외지인들이 많이 왔지 이 내포문화제는 외지인이 별로 안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한 2년여 군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지역민들은 다 압니다 보면. 외지인하고 지역민하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내포문화제 때 외지인이 얼마나 왔다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사실 저도 외지인도 일부 보기는 봤는데 그 분들이 생각할 때 하는 말들이 이 행사가 “내포문화제가 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포문화제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행사가 하나도 없었다는 얘깁니다. 사실 이 행사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홍성군을 홍보하고 내포문화제를 홍보할려고 하는 행사라면 외지인들이 홍성에 와서 제대로 내포문화제에 대한 인식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행사 주제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계획해서 행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포문화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사업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지인이 얼마나 참여했고 그 조사한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 잘 알았고요, 아직 결과서는 납품서는 안 받았는데 방금전에 말씀하신 용역을 어디다 했느냐고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내포사랑큰축제 5억 예산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2,9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한국지역문화이벤트연구소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납품서는 안 들어왔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이 축제가 5억이라는 돈이 내포사랑축제만 한 축제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홍성방문의 달 행사라고 해서 홍성을 알리는 경비가 1억 5,000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할 때 그 5억 중에 작년에는 홍보는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예를 들면 새우젓축제라든가 대하축제, 오서산 모든 것을 같이 동시에 홍보하면서 오서산 등반대회까지, 지금 하신 말씀대로면 오서산 등반대회는 외지인이 왔고 내포사랑축제에는 안 왔다 그랬는데 오서산 등반대회 경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번에 이 축제 경비 중에.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말씀드린다면 이 축제를 저는 잘 했다고는 않는데 첫해이기 때문에 외지인들한테 한번에 이 축제를 다 알리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번 축제에 대해서 장단점을 가려서 잘못된 것은 배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아까 말씀대로 11개 읍면에서 준비한 내포문화 재현행사를 중점적으로 두고 나머지 부분, 이번 용역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잘한 것, 못한 것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이 들어올 텐데 그거에 의해서 맞춰서 내년도 축제는 좀더 성숙한 축제를 하겠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번에 이것을 만족시킨다면 그건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열심히 노력해서 내년도 축제는 더 발전된 축제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그 용역을 주셔가지고 축제에 대한 결과를 조사를 맡긴 거 아닙니까? 얼마만큼 축제의 성과라든지 외지인이 얼마만큼 참여했나 이런 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맡긴 거 아닙니까?

평가만이 아니라 내년도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용역을 준 겁니다. 평가 플러스 내년도 계획.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본 의원이 축제 때 용역업체가 설문지를 받는 것을 봤습니다. 봤는데 외지인이 설문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 외지인도 별로 없으니까. 지역민들이 다 설문지에 답을 썼습니다. 조그만 젓갈 기념품 하나씩 주는 걸로 해서 그거 받을려고 지역민들이 쓰고 있는 것을 봤는데 정확한 조사를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행사이니만큼 행사의 효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 조사해서 완전 수정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지인이 와 가지고 봤을 때 이게 무슨 한 지역 동네에……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거에 했던 군민체육대회를 조금 확대한 행사에 지나지 않나. 그렇게밖에 못 느꼈습니다.

그렇게 신랄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처음에 의회에 말씀드릴 때에도 이 내포사랑축제를 가지고서 전 외지인을 전체 비중을 높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간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발전시켜서 외지인이 많이 오도록 점차적으로 비율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지 하루아침에 그렇게 많은 외지인이 오게 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해에 성공을 못하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5억이라는 예산을 승인해 줬던 것이고, 첫해가 모든 행사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외지인이 온 사람 중에 그 중에 전체 행사 참석한 사람 중에 몇 %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와서 느낀 부분이 첫 번째 느낌이 안 좋으면 다음에는 다시 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첫 번째 행사가 제일 중요하고, 외지인들이 와서 홍주종합경기장에서 행사하는 것을 보면서 내포문화제에 대한 제대로 된 뜻을 이해를 못하고 갔고, 본 의원 생각에는 그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각 읍면에 행사를 하나씩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일찍 와 가지고 처음부터 참관해서 본 사람들은 제대로 봤지만 외지에서 오다보면 점심 때도 도착하고 오후에도 도착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행사 시작할 때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볼 게 없습니다 볼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실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행사에 참석했던 가장행렬이라든지 각종 주제를 가지고 부락별로 읍면별로 했던 그걸 그 복장을 행사 기간, 내포축제 기간동안 계속 그 사람들이 착용하고 다니고, 외지인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어주고, 홍성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홍성 내포문화를 아이한테 교육도 시켜주고 또 제대로 된 내포문화를 알고도 오고, 옛날 복장을 한 사람들하고 사진도 찍어갈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지 입장식하고 나서 다 벗어던져놓고 그 뒤로는 지역민들이 술만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는 제대로 된 내포문화를 알릴 수 있는 축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외지인들이 많이 오게 할려면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엊그제 서울에서 오면서 서울에 보면 서울시내 쪽에 있는 큰 역마다 아침에 무료로 배부하는 신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료로 배부하는 일간지들. 이런 포커스지라든지 이거 외에도 몇 가지 신문을 무료로 배부합니다. 소식지인데 이런 신문에 보면 뒤에 자기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무료로 배부하는 신문이니까 아침 출근하는 사람들이 이걸 다 봅니다. 보면 2월에 하동에 가면 해 가지고 한 페이지 전체 하동군에 대한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이 지방지에다 홍성 홍보해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홍성이 돼야 되고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홍성이 돼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방금 지적하신 대로 외지인들이 볼 수 있는 축제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1회이기 때문에 아직 다 못 만들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1회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구상사업 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홍주성 주변이 토지매입해서 정리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험행사도 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홍주종합경기장에서는 체험행사할 정도의 그런 자리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경우도 무료신문 배부라고 했는데 저희도 KTF라든가 이런 곳에 다 했고, 인터넷 신문에 올리고 다 올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찰지는 모르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평가단 분석이 저도 이게 믿기지는 않는 사항인데 평가한 사항에서 27.5%가 외지인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맞다 틀리다는 못 하겠습니다, 평가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기간 동안에 대하축제나 등반대회에 왔던 사람들, 물론 우리 실장님 그것도 행사의 같은 일환으로 했다고 하시니까 물론 그 행사에 맞겠지만 그 사람들은 단지 특산품이라든지 등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지 제대로 그 행사장에서 물론 팜플렛도 나눠주고 했지만 행사장에 유입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당초의 계획이 오서산 등반대회 끝나고 축제장으로 오는 계획을 잡았던 것이지 그것을 따로 분리한다면 이 축제예산도 대하축제, 오서산 등반대회 다 분리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 그런 행사들은 뭐 예산 지원액이 2,000만 원, 3,000만 원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등반대회는 1,500만 원인가요?

2,000만 원, 1,500만 원 중에 홍보예산이 저희가 그쪽으로 투입을 했잖습니까 홍보계획에.

물론 그건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봄부터 우리 군에서 내포문화제를 계획하기 전부터 등반대회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접수를 받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은 별개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별개는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포문화를 그 사람들이 느끼고 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 내년에는 그런 행사는 사전에 내포문화제보다 먼저 해서 홍성에 내포문화제를 사전에 홍보하는 게 그런 행사를 통해서 하는 게 낫지 않나. 그 행사 참석하고 또 내포문화제 참석하고 이중으로 한다는 것은, 따로따로 해야지 당일에 한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배정을 보면 서부 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같은 경우 2,000만 원인데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행사는 3,000만 원입니다. 대하축제나 광천 토굴새우젓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민이 전체 사업비의 70% 이상을 부담하는데 이런 행사는 군에서만 전적으로 다 부담하는 겁니까?

그것은 구상안이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획실 구상보고 때도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는데 우리 군 관광안내 책자 같은 게 현재 한글 외 영문판만 있습니까? 외국어는 뭐뭐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만 되어 있죠. 그런 부분도 국제화 시대에 맞춰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2-7쪽에 보면 홍주성 복원 및 홍성고도 역사문화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에 지장물 매입대상 토지를 결정하고 감정평가하고 보상금 지급을 2005년도 2월달에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는데 지금 위에서 말한 공공시설 4개기관 지원, 지청, 세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전을 곧 하게 되고, 또 우리 군청의 이전이 가시화되면 사실 홍주성 부근은 지가가 상당히 낮아집니다. 그때 가서 매입해도 늦지 않은데 사실 예산을 절감하고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낫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국비 2004년도 22억 2,800만 원 중에 이것이 당초에 문화재청에서 토지매입 조건으로 승인이 돼서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매입 문화재청 지침 승인된 토지를 보면 8필지에 3,157평방미터가 홍주성 주변 그것이 이용빈씨, 이충남씨, 삼거리갈비집 그 부분 3필지, 그리고 군청주변에 이기엽씨 땅 장재근씨 땅, 이태열씨, 정덕래씨 땅 이것이 승인이 나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경제적 원리에서 다 땅값이 내리고 나서 산다고 하면 이 사업비는 집행을 못하고 계속 이월돼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승인난 대로 2004년도 사업비로 매입을 하고 다음 단계에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홍보부분하고 내포사랑큰축제 부분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기존에 하던 방식을 완전히 탈피해 가지고 홍성군을 제대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문화공보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2005년도 시책구상 사업을 세우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5쪽 내포사랑큰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질문하셨는데 저는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올해에도 5억을 들여서 내포문화축제를 하셨는데 2005년도에도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2004년도 내포사랑큰축제의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2쪽 관광자원 벽면광고 하고 2-20쪽 홍성 영상홍보물 제작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 톨게이트와 광천 톨게이트에 홍성군 홍보 광고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행정감사에서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2005년도에는 사업예산이 좀 세워져서 그것이 고속도로에 세워질까 했는데 아직 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좀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윤도현밴드 공연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 홍성군수님께서도 광고를 하셨고 끝나고 나서 장학기금을 성금한다고 했기 때문에 홍성신문이 주관이 되어 있고 TJB가 후원해서 한 것인데 홍성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 의원님, 윤도현밴드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이것은 취소하겠습니다.

답변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예.

홍성톨게이트와 광천톨게이트에 기존 홍보 야립간판이 두 개 설치돼 있는데 이 사항은 먼저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그것을 철거하면 그 당시에 설치비만큼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잘못됐다 할지라도 화면교체만 우선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바꾼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년에 상·하행선 통과하는 차량 대수가 9,000만 대입니다. 서울 지하철에 홍보물 부착하는 거와 맞먹는다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지나면서 홍성군을 모르고 지나는데 어떤 예산이 됐든 이것은 저는 꼭 2005년도에는 이전을 해 가지고 서산이나 보령시처럼, 서해안 고속도로 다녀보셨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1억 5,000만 원의 야립간판 그러니까 홍보판 예산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군수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설계까지 내용이 거의 되어가는 과정 중에 서울공사라는 곳에서 자기들이 시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서 저희 홍보문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야립간판 안이. 그래서 금년 안으로 저희 비예산으로 설치할 겁니다. 우선은 그거 하나 설치하고,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자 않고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하고서 다음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의원님들께서 내포문화제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물론 처음하는 행사니까 그러려니 생각하지만 의회에서 이번 그러니까 2004년도 개최시기는 농번기하고 겹친다 좀 날짜를 조정하자는 그런 제안을 주정열 의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때는 기술센터에서 그 시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 추수기가 끝나고서 저기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됐었죠?

예, 저희도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문화예술담당이 기술센터에 자문을 받았어요. 받으니까 15일 경에는 거의 끝날 때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금년에 보니까 예년보다 더 늦더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기술센터의 수준이오 현재. 인정하시니까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개최시기를 정할 때에도 군민들하고 실지 농사를 짓는 분들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다음에 잘되고 잘못되고 한 것은 아무리 잘 됐어도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특히 군민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 생각과는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금년에는 획일적으로 각 읍면에서 한 가지씩 행사를 그러니까 가장행렬을 하고, 그리고 가장행렬을 운동장에 갖다 속된 얘기로 메다부치고서 그냥 자기 바쁘니까 자기 연고지로 돌아가 가지고 시골로 대다수가 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판단한 것은. 행사장도 줄이고, 행사장에 갔으면 운동장에서 그 재현을 다시 해야지 그래야 관객도 있고 솔직히 얘기해서 이걸 뭐라도 볼려고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그냥 메다부치는 식으로 갖다 부쳐놓고 그냥 뿔뿔이 헤어진다면 꼭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패전병들이 옛날에 홍주의병들이 저렇게 해서 패하지 않았느냐 끈기를 가지고 모든 걸 해야 되는데 이게 끝에 심지어는 사분오열돼 가지고 갔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착안해서 꼭 행사를 거기서 다시 재현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읍면별로 하다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목은 읍면별로 저희는 참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때문에, 예를 들면 11개 읍면 중에 8개 읍면은 참여시키고 나머지 3개 읍면은 안 시켰을 때 그것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읍면별로 한 가지씩 준 거거든요.

물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8개가 진짜 해야 된다 그러면 4개 읍면은 사실은 그 읍면에서 먹거리 같은 것도 장만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 참가하면 타 읍면이라도 같이 먹고, 먹거리 담당 쪽에도 생각을 해 보면 너무나 많이 난립이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보다는 낫다. 유사한 것이, 왜냐면 제가 보는 것은 홍동 농경문화하고 서부 어촌 풍어제하고는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믹서해서 해도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저기 해도. 물론 보는 시각에서 저기 하지만 전부가 그렇게 하니까 재현하기도 또 그것만 가지고도 하루 넘겨 소화할 수 있더라는 얘기죠 제가 본 것은.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개최하는 쪽에서 또 용역이라도 줘서 한다니까 그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제 의견이니까. 그리고 금년에는 우리가 내포문화제하고 군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자니까 운동장을 치우고 하는데 문제가 된다고 실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같이 겸해서 행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왜 그러냐면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행사하고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것은 좋아하겠지만 실지 일 품매가지고 농번기에 일 못하는 사항이 상당히 저기하고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저기하고, 돈봉투 가지고 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 봉투에 대해서는 축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것이 없고요. 저희 이번 축제 같은 경우 내년도에 아까 말씀대로 홍주성 주변에 토지가 매입되고 법원, 검찰청, 세무서가 연초에만 나간다면 10월 축제하면 이 부분이 정비가 되고 홍주성 주변에 밖으로도 20미터 이상의 잔디 심은 곳이 있잖아요. 홍주종합경기장 같은 경우는 스텐드 때문에 축제장이 구획이 돼 가지고 일체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홍주성 주변을 복원해서 이쪽 법원, 검찰청부터 개인 사유지를 사면 군청쪽 전체는 한 섹터로 돼 가지고 이곳에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험행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판단이 돼서 체험행사도 하고 하면 11개 읍면에 준비한 것을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 결심을 받은 사항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에서 저희끼리 토론해 본 결과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개선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본 의원이 알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읍면별로 홍성읍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1,300 정도 지원하고 읍면별로 한 500 정도 지원해 줬죠?

예.

그런데 그 500만 원 가지고 거출을 않고 확실히 일부 읍면은 된 읍면도 있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 만족하게 거출이 안 되고서 집행을 했다고 봅니까?

그것은 읍면마다 다 부담했다는 것을 제가 이미 알고 있고……

그런데 부담한다는 것은 돈 봉투를 어느 사람인가는 냈기 때문에 그것을 저기 한 것이지……

제가 아는 것은 체육회 경비로 많이 지원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내년도 행사는 11개 읍면에서 준비하는 내포문화 재현행렬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소품도 특별히 상하지 않는 것이라면 완전히 준비가 돼서 항상 그 소품은 처음에 준비할 때만 경비가 많이 들지 이미 준비가 되면 그 뒤부터는 편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읍면쪽으로 배부를 많이 할 계획입니다.

글쎄, 액수를 좀 증액해서 해달라는 얘기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종목을 줄일 그런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제 의견하고 거의 같네. 종목을 줄이고서……

느낌은 같을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군체육대회 개최할 때 읍면별로 지원액을 얼마 정도, 여기 1,000만 원씩 한다고 하셨나요?

예, 예산안에 1,000만 원씩 해서 1억 1,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1,000만 원 가지면 읍면별로 거출을 않고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의원님하고 약간의 견해 차이인데 100% 다 지원해 줘 가지고 체육대회에 참가한다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출을 한다?

거출이 아니라, 지금 제가 근무하던 실례를 본다면 은하에서 어느 면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거출은 없고 그날 오셔가지고 기분좋으면 2만 원이고 3만 원 이렇게 찬조낸 금액이 되어 있고, 읍면에 체육회 이사들이 은하 같은 경우 5만 원씩 체육회 이사비로 1년에 5만 원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 경비로 낸 금액으로 운영한 것이지 크게 별도로 제가 면에 근무할 때처럼 부락별로 30만 원, 40만 원씩 이렇게 부담은 안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사항 정도는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지 금년에 읍면별 체육회가 거의 거출을 못해 가지고 갈산을 제외하고는 실지는 못 했죠? 거출하게 못 해서.

그것은 구항면장님이 저한테 기부금품 모집에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어떻게 할 거냐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것은 면장이 알아서 할 얘기지 그걸 공보실장 보고 판단하라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그 당시에 경기도 파주인가 어디에서 문제가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할당을 했기 때문에 그런 수사대상이 됐었고, 자발적인 계획이 됐다면 그런 수사대상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체육대회가 그렇게 안 하는 곳이 어디있습니까? 그것은 읍면장의 소신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그런데 읍면장님들이 안 할려고 하고 사실은 면민들이 중요한 것은 안 낼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읍면 체육회도 못하는데 군체육회를 사실은 1,000만 원 가지고 저기를 하면, 물론 1,000만 원 중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복, 츄리닝을 사 입으면 1,000만 원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읍면별로.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데 어느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서 군민들의 호주머니에서 안 내놓고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돈을 1원 한 장이라도 거출이 된다면 돈 봉투를 뭐 강압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 와서 저희 구항면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내포문화제할 때 먹거리가 변변찮게 제공이 됐지만 그 부분도 일부 독지가들이 이게 하다보니까 안 되겠다 내 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들도 마음 편해서 내 준 것은 아뇨. 어떻게 하다보니까 체육회 예산에 300만 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를 부담하자 그러면 그것도 돈 1,000만 원 이상 들어갔다는 얘기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게 참고사항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면체육회를 작년에 못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돈 거출 관계 때문에 못했는데 사실 군체육회만 하고 면체육회는 완전히 앞으로 개최 못하는 군으로 할 것인지 그런 무슨 방법이 있는지 군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왜 그러냐면 오죽하면 면체육회를 금년 같은 경우 개최를 못하면 전부 날짜까지 정해놨다가 반납하고 않는 그런 군이 됐었는데 이게 홍성군에서는 그걸 굳이 개최하겠다 의회하고 사실은 많이 마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상의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상사업 보고와는 동떨어진 사업이라고 생각하실텐데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수월스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 중앙일보라든지 조선일보 같은 데에 신문지상에 연재도 되고 했던 스님입니다.

제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개인감정으로 잘 안 보는 편이라 못 봤습니다.

수월스님이 지금 현재 강릉지청장 김진태 지청장님께서 쓴 물위를 걷는 달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이 연재되었기 때문에 책이 두 권에 걸쳐서 편찬이 됐습니다. 경월스님의 수제자로서 그러니까 지금 충남 홍성 구항면 신곡리 출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있지만 아직까지 이 스님에 대해서 자세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스님에 대해서 생가지 복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까지 수월스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정도 국가에 공헌했는지를 아직 입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실지적으로 국가에 공헌한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복원이고 뭐가 될 테지만 지금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구체적인 답변은 못 드리겠네요.

실질적으로 강원도 화천군 같은 경우는 그보다 못한 스님한테도 100억을 들여서 성역화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조계종하고 연결해서. 그런데 제가 이 부분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만해 스님의 생가지 복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님을 한번 방문하신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군에서 자료가 나오면 그 후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까? 한 10개월 가까이 되는데.

조계종 총무원장님 관계는 군수님께서 지난주 토요일날 법장 스님을 만나가지고 대화가 돼서 우리 만해 체험관이 30억 계획으로 2년차 사업이잖아요. 내년에 15억, 그 이듬해에 15억인데 우리가 별도로 하나를 말씀드렸더니 그분 말씀이 군수님께서 지시한 사항입니다. 그분과 대화의 과정에서 우리 계획을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해 줘라. 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불교계 차원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해 주겠다는 얘기가 돼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불교계에서 문화관광부와 협의하는 방향으로……

그게 자료입니까? 군수님이 가셔가지고……

아니, 그게 자료가 아니라요.

글쎄, 자료를 준비해 주면 그쪽에서 얘기하면 의회가 먼저 가면 안 되니까 자료를 준비해 주겠다고 하고서 여태까지 그럼 잊어버리신 것 같으네? 그런 사실 없나요?

사실이 없다고는 제가 단언을 못 하고요.

잊은 것 같죠?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웃 음)

그런 거 소소한 거라도 저희가 발상을 하기는 충청남도에서 총무원장이라는 것이 나오기 상당히 대통령 나오기보다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한 분 나왔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방문해 가지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산 좀 어떻게 해서라도 따와볼려고 할려고 했었는데 뭐 군수님께서 잘 하셨다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 같은 거 따다가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잖아요.

예산은 이미 확보가 우리가 30억 계획이었던 것이 문광부에서 계획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연차사업으로. 저희는 국비를 9억을 요청했는데 그것을 한 해에 주기 어려우니까 연차사업으로 4억 5,000 주고 다음 4억 5,000 주는 걸로. 저희가 계획된 것은 우선은 성공했다고 국비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수월 스님도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면 만공 선사님하고 같은 연배의 스님이랍니다. 그런데 그 위에 스님이기 때문에 이분은 표를 안 내고서 그러니까 저기를 했기 때문에 수덕사 쪽에서 많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뵙자는 얘기죠.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문화는 그 지역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합니다.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21세기는 문화가 주도한다. 그런 측면에서 구상사업이라는 이것이 모든 것이 지금 모든 지방자치단체 아니면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에 문화공보실이나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보면 홍성군이 타 군과 타 지역과 또 세계속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그런 구상사업은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홍성군의 군정의 모든 역량이 투입돼서 정말 세계속에 홍성 아니면 전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의 전략적인 개념에서 출발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보면 그동안 있었던 관행에서 조금 벗어나서 이런 쪽으로밖에 발전을 못한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무 실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보시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만서도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할려고 하는데 의원님의 생각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건데 많이 개인적으로 지도해 주시면 노력하겠습니다.

홍성군에서 가장 실력있는 실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실 예산이나 모든 것이 사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지금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기초를 닦아 놓고 어느 정도 그런 사업을 구상해 놓고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해 나가야 홍성이 존재할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지 정말 그동안 했던 이런 모든 그냥 체육대회나 행사나 이런 쪽에 소모성 예산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뭐 실장님이 아니고 군수님, 기획실장님 뭐 여러분한테도 정말 우리가 경쟁력있는 쪽으로 사업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뭐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홍성군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몸부림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신문까지 이렇게 무상 배부까지 하면서 주는 인구 늘리고 또 없는 문화도 만들어서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연구하고 체계적인 그런 것을 갖춰가지고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그러면 홍성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홍보쪽 물론 군정홍보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하지만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홍성군에 모든 것에 대해서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다른 지역과 차별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홍보를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지만 홍보라는 것은 전략적 개념에 홍보의 다양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 벽보를 붙이고 아니면 고속도로 주변에 이런 홍보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성사랑 새찬이나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호응이 많습니다. 음식점이나 어디 가서 새찬주세요 아니면 홍성사랑 주세요. 그리고 이봉주 마라톤 대회가 자꾸 침체되는 거 알고 있으시죠? 이런 것도 지역홍보를 위해서는 좀 전마련이나 이런 쪽에 그냥 우선 사업을 줘서 그네들이 알아서 하기 보다는 홍성군에서 나름대로 춘천마라톤이나 잘 된 데를 벤치마킹하고 연구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지 매년 하는 사업이니까 매년 한다. 홍보쪽에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이 홍보문제 만큼은 상당히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홍성이 홍보될 수 있는 쪽으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쪽으로 빨리 연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포사랑축제 여러 의원님들이 아까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참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포사랑축제도 물론 다른 데에서 용역을 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홍성에 특색있는 이런 것은 다른 지역과의 차별성은 좀 부각되지 못한 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의병 이런 문화 같은 것도 홍성뿐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축제로 더 연구를 해 주시고, 그동안 잘 한 점도 있습니다만 못 한 점은 다시 재검토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고, 또 한가지 내포사랑큰축제 할 때 지역대학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읍면단위에 그런 과제를 줘 가지고 한 것도 상당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성 지역에 있는 약 만여 명 정도의 지역 학생과의 연계성 이런 것이 정말 이 내포사랑축제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외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니면 신문 지면에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는 것보다 이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뭐한 사람들이 나가서 홍성에 이런 좋은 축제가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는 게 어떤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윤도현밴드는 서산, 태안에서도 버스가 수십 대 인근 지역에서도 버스가 수십 대가 왔습니다. 사실 윤도현밴드가 음악계에서 톱에 끼는 그런 밴드라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그렇지만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역에 문화가 워낙 척박하다 보니까 그런 정도의 밴드가 와서도 엄청난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잘 살펴서 내포사랑축제 이런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략적 개념에 출발이 필요하지 않나. 이해하십니까? 2-11페이지 보면 충·효·열 시설물 정비가 있습니다. 이걸 어떤 방식으로 충·효·열 시설물 정비를 하실려고 하십니까?

이건 해마다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된 사항을 넣은 건데 우리가 충·효·열 시설물이 관리된 것에 대해서 보고하는 게 있어요. 수시로 관내 24개 시설물에 대해서 실무자들이 조사 보고해 가지고 도에 보고해서 승인나는 대로 시설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말은 상당히 잘 했습니다. 관내 소재한 충·효·열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여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후손 및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와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전승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본인이 남산공원에 대해서 여러 번 지적도 하고 건의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먼저 이하명씨 건물을 4억 5,000인가 막대한 예산, 5억여 원 들여서 매입했잖습니까?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저쪽 남산공원 얘기신가요?

남산공원 말입니다. 홍성에 공원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 많지도 않은 공원을 제대로 못하고……

그 사항은 뭐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은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까지 손이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관광명소로 조성하여 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도 건물을 사서 뭐 할 때 정말 가장 비효율적으로 여성단체나 이런 데다가 임대해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여성단체를 그쪽에다 주는 것보다 시내에다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그런 시설물은 거기에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홍성 인근 지역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아니면 소풍이나 뭐를, 아니, 엄청나게 옵니다만 홍성군에서 태어나고 뭐한 지역에 최영 장군을 비롯한 역사적인 인물 전시공간으로 해 가지고 활용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누차에 드렸습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항은 방금 전에 말씀대로 이것이 충령사 관리 쪽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지금 말씀하신 전시공간은 이번에 보고한 대로 홍주성 주변, 세무서 그 자리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학생들이 그쪽으로 소풍도 많이 오고 유치원부터 자라나는 어린이들 엄청나게 많이 오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업을 문화공보실에서 아니면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관리하는 것을 업무의 효율적인 그런 쪽으로 매치를 시켜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알아 들었고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저희 주로 큰 사업은 대개가 의존사업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받고서 일을 하는데 이걸 한다면 다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도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해서 하겠다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 영역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아니, 이게 내가 실장님한테만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군수님한테도 누차에 말씀을 드려도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사업에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아이템이라도 반영해 줍니까? 안 해 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예, 알았습니다.

2-13페이지 보면 남당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좋은 사업을 남당리가 홍성 발전에 한 축을 이루고 있음에도 그동안 투자를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여기 보면 남당리가 축제를 하고 하면서 가장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주민들 마인드도 마인드고 주차시설 이런 것이 가장 취약하거든요.

주차시설 취약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저희 혼자만 판단할 게 아니라 앞으로 임해관광도로가 축제장 뒤로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기본시설이 갖춰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 이 남당지구 중에도 주차장이 많이 돼요. 되는데 지금 다 생각은 하면서도 한번에 그것을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생각은 갖고 계시니까 저도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앞으로는 예산도 총액예산제로 군수님이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총액으로 내려오잖습니까? 그러면 가장 우리가 시급하게 이 지역을 위해서 투자할 데는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단계적이나 뭐로 이렇게 서로 대화로 해서 말로 해서 넘어간다 그런 것보다는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 이거 문제점 있다 그러면 이게 홍성 발전을 위해서 아니면 남당리 발전을 위해서는 시급히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어떠한 돈이라도 끌어들여서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렵다 이런 측면은 정말 앞으로 홍성에 가장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왜냐, 홍성하고 비근한 대천어항이나 가 보면 어항은 주차장 확보를 완벽하게 하고 도보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성 남당리는 차하고 뭐하고 완전히 뒤엉켜서 오면 좋은 이미지로 홍성을 느끼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주차장 확보를 하고 교통 통제를 해서 문화적으로 느끼고 아니면 어촌으로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빨리 확보를 홍성군에서는 인프라 조성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까?

“O”냐 “X”하면 좀 그러네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하지만 인제는 모든 것이 그냥 있지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어려운 데 있으면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말 홍성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2-16페이지 보면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누차에 걸쳐서 이 사업도 먼저 기획실장님 말씀하시면 “김 의원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봐”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도 뭐 누가 들어줍니까? 의회에서 얘기하는 거 뭐 반영시켜주고 한 거 있습니까? 대안제시를 해 주고 정책을 건의드려도…… 정말 안타까운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16페이지 각종 대회 개최 및 참가 했는데 이 문제도 홍성군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냥 홍성군에 우리 나름대로 그들만의 리그는 앞으로 지양하고 전국대회나 도대회를 유치하고 그래서 홍성을 홍보하고 외지에서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개념에 뭐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홍성은 실장님도 아니면 군수님도 정말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스포츠 타운이 됐습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몇 백 억 들여 가지고 스포츠타운 시설을 좋게 기존 인프라를 갖춰놓고 하는 거 보면 그냥 그들만의 축제, 집안 굿이나 뭐 이런 거 하지…… 보면 여기에는 안 나오고 물론 실장님도 정구대회나 전국대회 유치하시고 많은 복안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런 뭐가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스포츠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게 내적인 행사는 좀 줄이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고요. 전국대회 개최 관계는 여기 구상사업 보고에는 망라가 안 됐지만 예산요구서 상에는 여러 가지 있고, 우선은 내적으로 충실하고 대외적인 행사도 개최해야지 우리 거 기존 하던 것을 다 없애고서 전국대회 한다는 것은 조금……

없애라는 애기는 아닙니다. 아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로 곤란한 점이 많고. 먼저 전임 군수 시절에는 외지에서 개최되는 실업축구대회나 유소년 축구대회나 홍성에서도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윤도현밴드나 이런 거에서 정말 이 지역은 문화나 모든 격조높은 것을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느끼셨잖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하자는 얘기지 기존 대회를 다 무시하고 없애고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걸러서 필요없는 것은 하나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인재 발굴이나 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만의 행사는 조금 줄일 것은 줄이고 걸러내고 정말 경쟁력있는 그런 행사로 바꿔보자는 얘기지 다른 뜻이 뭐 있습니까 제가.

내년도에도 전국 정구대회 개최비를 요구했으니까 깎지 말고 좀 세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2-16쪽에 군민체육대회 개최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10월달에는 농번기다 해서 여러 가지 여론적으로 내포큰사랑축제하고 병행해서 군민체육대회를 하자 이렇게 의견이 대다수로 나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내포큰사랑축제는 올해도 예산 5억을 세웠었죠?

예.

또 내년도에도 5억입니까?

예.

5억 가지면 충분합니까?

욕심이야 한이 있겠습니까만……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장기동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면단위에 더 지원을 해 주겠다, 500만 원씩 더 지원해 주겠다 하면 다른 행사가 위축될 거 아닙니까? 읍면단위에 더 지원을 해 주면.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뭐냐면 제2회 내포큰사랑축제 및 군민체육대회 해서 예산을 8억이고 얼마고 예산을 세웠으면 읍면단위 1,000만 원 지원해주면 적다는 소리가 안 나올 텐데, 이게 읍면단위 1,000만 원 지원으로 나왔잖아요? 구상업무보고에.

예.

1,000만 원이면 이것은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호주머니 털어서 내라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 매년 300만 원씩 지원해 주다가 1,000만 원으로 참 기하급수적으로 올랐습니다. 많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각 읍면에 50 내지 100명정도 체육회 이사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회비를 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적으로. 했고, 또 찬조를 받았고. 그런데 1,000만 원 지원해 주면 선수 훈련비라든지 모든 게 부족해요. 계산 잘 하셨겠지만 부족한데,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웠더라면 체육대회를 하고서 저녁에 전야제 하신다고 했죠 아까 말씀하실적에?

예.

그럼 같이 병행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적으니 많으니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체육회 예산을 별도로 세우시고 또 내포큰사랑축제 별도로 세우시고 두 가지 목이 되는 거죠. 그 축제 기간에 체육대회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아니, 구상이 그렇잖아요.

저희 생각이 그런 것이고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 알았어요. 잘 하실 줄로 믿고, 그리고 서부 대하축제에 올해도 2,000만 원 지원해 줬죠?

예.

광천 새우젓축제도 2,000만 원 지원해 줬죠?

예.

이것이 행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홍보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행사비로 지원해 주면 거기서 알아서 자부담해서……

그런데 이건 제가 느낀 건데, 행사비는 번영위원회나 추진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민간인 자생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게 놔둬야지 군에서 돈 2,000만 원 지원해서 별로 내용 없어요. 아까 서울 얘기 지하도 어디 홍보한다고 했는데 특히 남당리에 많이 오는 손님은 서울보다 대전에서 많이 와요. 홍보를 해 줘야 됩니다 홍보를. 서울이고 어디고 홍보를 해 줘야 되지, 2,000만 원 가지고 홍보를 해 줘야지 행사지원비로 주면 내용이 없어요.

홍보는 아까 말씀대로 축제예산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많이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강경 새우젓축제나 뭐를 할 적에 보면 각 휴게소마다 약도까지 그려서 홍보를 하고 있어요. 남당 대하축제, 광천 새우젓축제는 그게 없습니다. 휴게소에 없어요. 심지어 화장실 들어가는 데까지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 홍보가 문제지 지금 2,000만 원이나 1,000만 원 지원해 주는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원해서 행사하는 것은 소모성 아닙니까, 행사지원비는. 홍보를 해 주면 그만한 홍보의 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오셔야 된다는 약도를 그려가지고 홍보를 하고…… 이것을 행사비로 지원해 주면 내용이 없더라 이거요. 앞으로 축제가 축산인들도 또 축제를 한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축제하는 데 또 지원해 줘야 하는데 축산인들 자생력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거지 군에서 행사비로 2,000만 원,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내용 없는 겁니다. 제가 서부나 광천분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 군이니까, 군을 생각하고, 그럴 적에 실장님께서 잘 착안해서 하시고, 방금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홍성의 얼굴을 비추는 것이 공보실장님의 아이템입니다. 홍성의 얼굴이 문화와 예술, 아까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막중한 임무가 공보실장님의 두 어깨에 주어져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어떻게 더 세우실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방금 최신식 의원님 말씀에 이어서 아까 이종화 의원님께서 2005년도 축제 행사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적은 사실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광천 새우젓축제에 2,000만 원, 서부 대하축제에 2,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금년에는 김좌진 장군 행사를 똑같이 2,000만 원을 지원했다가 2005년도에는 3,000만 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축제 행사의 성질상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는 자기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한 개인 소득도 있잖습니까. 그러나 김좌진 장군 행사는 역사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행사입니다. 금년에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위원회와 단체에서 1,500만 원을 거출해서 3,5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으니까 세워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에도 또 자부담은 역시 군에서 지원만 해준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이 지원금만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 면민들이 그렇게 얘기해서 자부담을 해 가지고 3,500만 원을 가지고 치뤘습니다. 단체라면 예를 들어서 소방대,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상록회 이런 데에서 보통 100만 원, 150만 원씩 내 가지고 체육회에서도 내놓고 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새우젓축제나 서부 대하축제의 예산과 비교를 하면 타당성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적하고, 또 하나는 금년에는 김좌진 장군에 대한 홍보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홍보비가 없다는 얘기는 홍보를 안 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광천 새우젓축제나 대하축제를 홍보하는 김에 같이 해서 홍보를 하면 되는데 김좌진 장군에 대한 홍보는 전혀 안 했기 때문에 면민들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고 빈축을 샀습니다. 다른 답변은 필요없고 홍보에서 누락된 부분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를 안 한 것보다는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새우젓이나 대하축제는 상품개발해서 판매하기 때문에 특히 이것이 더 홍보를 많이 준 것 같고, 리프렛에 전승기념 행사도 각종 매스컴에 홍보할 때는 반드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행사 홍보도 다 들어있습니다. 신문이 다 스크랩되어 있는데, 되어 있기는 되어 있지만 부의장님이 생각하신 만큼 탐탁지 못한 홍보였지 안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기는 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생각이 아니고 면민들이 엄청 비난을 하더라고요. 김좌진 장군을 알리는 행사인데 왜 홍보를 않느냐. 이런 이런 행사는 어째서 이렇게 홍보를 많이 하느냐 이런 식의 비난을 하고……

저희도 홍보문안을 만들 때도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행사 하는데 그것을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행사 중에 행사계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늦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도 홍부문안에다 뭐뭐 한다는 내용을 넣기가 어렵기 때문에 10월 25일날 전승기념 행사를 한다는 내용만 부대행사로만 계속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 행정기관도 잘못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도 조금 빨리 종목을 선정했었다면 저희도 세부내역을 더 홍보하기 좋았는데……

계획이 늦어서 그러면 안 했습니까?

늦어서 안 했다기보다 그 내용을 하면서 전승기념 행사가 10월 25일날 개최된다고 해서 새우젓축제나 쭉 부대행사로 놓어 놓고 내용을 못 넣고 그냥 기념행사만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사항을 홍보사항에다 다는 넣기 어렵죠.

예,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 알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이 행사를 군에서 주최할 수도 있는데, 한다는 군수의 말씀도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간부회의에서 군수님이, 군에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군단위 행사로 승격시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김좌진 장군 축제 추진위원회가 갈산 면민으로만 구성됐는데 이것을 홍성군민으로 구성해서 광범위하게 군단위 행사로 하라는 그런 내용이지, 저희가 이것도 군에서 직접 차고 들기는 어렵고 보조를 해 주되 위원을 군단위로 크게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만 군단위로 하면 위원들이 다 나와서 행사를 합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격이 향상되고 그동안은 면장이 추진위원회에 관여가 됐지만 거기서 면장은 중간에서 도와주는 업무가 될 테고 그런 식으로 조금 바뀔 테죠.

2005년도에는 군단위 행사가 되도록 실장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방금 앞에서 얘기한 대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일 행사는 반드시 군단위 행사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일개 면장이, 물론 면장이 한다고 해서 내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총사령관을 어떻게 해서 갈산면에서 이런 것을 합니까. 나는 이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우리 홍성군에서의 행사였다고 봅니다. 앞으로 분명히 이 행사는 군단위 행사로서 면이 주축이 되더라도 반드시 추진위원장 정도는 군단위에 뭐한 분이 추진위원장이 돼서 이 행사를 해야지 면단위 행사는 너무 김좌진 장군을 무시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꼭 그것은 군단위 행사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내포큰사랑축제 이것이 지금 공보실장님 하도 질릴 정도로 들은 얘깁니다만 제가 생각은 용역도 없이 그냥 직접 고안을 해서 이 행사를 크게 잘 치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겠지만 저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한 지난해의 행사보다는 훨씬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5억으로 됐습니다만 내가 대략 이 행사에 투자된 것을 보면 10억이 다 됐더라고요. 왜냐면 광천 새우젓축제나 서부 대하축제, 김좌진 장군 전승기념 행사, 만해제 뭐 이런 것도 내내 내포큰사랑축제에 해당되는 사항이어서 10억이 다 되더라는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지금 문화공보실에 축제다 또는 체육대회 이것으로 인해서 경상경비 이쪽에 너무 투자되는 감이 있습니다. 혹시 공보실장님은 이 소리를 들으면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공보실장님은 너무 세입이라든지 세출에 대해서 밝고 직접 예산계장을 했고, 예산에는 누구보다도 밝은 실장입니다. 우리 지방세를 금년도 것을 한번 봤는데 지방세 수입이 150억하고 세외수입 100억 해서 우리 군이 250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의 하여간 인건비가 216억에 경상경비 202억이면 418억인데 250억밖에 우리 군 자체에서 못 하는데 경상경비까지 인건비 합치면 418억이면 순전히 우리 군은 공무원들이 쓰고 인건비하고 턱도 안 닿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축제나, 물론 축제도 지역발전을 위하고 문화가 향상되어야 지역적으로도 지위가 향상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런 뭐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군의 세입이라든지 이런 면을 고려해서 축제 행사에 너무 투자되는 감이 있다. 금년도에 우리가 체육대회를 안 함으로 인해서 체육인들과 의회와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있었고 했었습니다만 전 해에 비해서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자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도 3년간 평균을 내서 우리가 이렇게 경상경비로서 이런 행사 축제비로서 많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2002년, 2003년, 2004년 3개년 것을 체육대회비하고 또 문화제 행사비하고 이것을 전부 예산서를 뽑아서 제출토록 해서 이번 2005년도 예산을 확정지을 때는 그것을 감안해서 또 갑자기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번에 삭감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행사에 지장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제출해서 이번 예산심의에 꼭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20쪽에 명예 무용단 위촉, 이것도 문화행사의 일환입니다만 우리 지역에 저번 축제 때 이분들이 활약하는 것을 봤을 적에 이런 것도 다소의 조금의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도 줘서 이것을 더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 사항을 신규사업으로서 내세운 공보실에 대해서도 좋은 착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읍면민들의 화합과 체육진흥을 위해서 각 읍면에서 읍면체육대회를 할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기부금품 위반으로 각 읍면에서 읍면체육대회가 전부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면인가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군단위에서 예산 지원이 없으면 읍면체육대회가 거의 무산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2003년도는 10월은 홍성 방문의 달 이렇게 된 것을 금년도에 와서 홍성내포큰사랑축제 이렇게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5억이라는 돈이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그렇게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10월은 홍성 방문의 달 그 당시에는 서부 남당리 대하축제 또 광천 토굴새우젓, 만해 행사 있고 3색축제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명칭을 바꿔서 홍성내포사랑큰축제를 하면서 5억이나 갑자기 들어갔는데도 사실 입장식에 불과한, 그게 초과된 거란 말이오. 그래서 너무 예산이 낭비됐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17쪽에 제5회 전국 마라톤대회(이봉주 보스턴제패 기념) 이 행사가 어떻게 자꾸 해가 갈수록 더 활성화가 되지 않느냐 아까 이종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장소가 광천 새우젓 특화단지 여기서 개최한다는 거죠? 2005년도에는.

예.

이것은 저는 잘 생각했다고 생각해요. 해마다 홍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 다음에는 김좌진 장군 생가 거기에서 그런 행사를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느냐, TV에 방영한다든지 하면. 그 다음에는 만해 한용운 생가 그쪽에서 전국 마라톤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홍성지역 곳곳에 있는 문화유산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군정에서 가장 주민들과 마찰이 있는 부분은 어제 오전에 있었던 각 실과 마찬가지요 이게, 공통사항으로 되는데, 군의회와의 협력증진 이것이 안 돼서 그렇지 않느냐. 금년도에 가장 주민들과 마찰이 심했던 것은 체육대회 문제인데 이것이 기획실에서 오전에 보고한 군의회와의 협력증진, 이런 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사전에 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하고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우리 군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의 모든 사업은 군수와 군의회와의 같이 그림을 그려 나가는 거 아니냐 군정이라는 것은. 그런데 그 그림을 그릴 적에 거의 참여를 안 시키고서 일방적인 그림을 그려서 우리는 하나의 검토과정만 거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군정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런 계획서를 작성할 적에라도 중간중간 유인물을 해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생각하는 안을 좋은 것은 첨가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홍성내포사랑큰축제 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그 추진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포사랑큰축제 추진위원회는 각계의 학계 교수, 사회단체장 그러니까 이번 축제에 참여한 단체장들 주로 위주로 하고 지역발전협의회 이런 위원들로 구성했습니다 주로.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보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설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죠?

이게 1회였기 때문에 처음 구성된 것이라 변경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읍면 체육대회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그것도……

이것은 저희가 뭐 무산될 위기라고는 생각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아니, 군비 지원이 없으면……

저희가 차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서 기부금품모집 이거 때문에…… 작년에 갈산은 했거든요. 그 얘기 듣고도 했어요 갈산은.

그것이 잘못이에요. 왜냐면 돈을 어디서 나서 했느냐 이거요. 아무래도 어디선가는 불법 돈을 받아서 했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돈으로 한 것은 아닐 테고.

불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고, 기부금품모집 금지사항 중에 이것이 저는 해당돼야 되는 건지도 저는 사실은 의아스럽습니다. 이것은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것 가지고 읍면체육대회를 못한다는 얘기는, 제가 타 시군을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는데 이것 때문에 못했다는 얘기는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저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모든 기부금품, 면민들 체육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봉투를 받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내용이야 어떻게 변칙해서 하더라도 모금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예산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그 면민들한테 나가는, 군민의 일부분은 면민의 축제로서 하는 것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서 면민들을 위한 돈을 쓰는 거니까 거기에 예산지원이 안 될 까닭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읍면체육대회도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이 돼서, 지금 내년도 체육대회가 읍면별로 1,000만 원 지원할 계획이 있는데 이거 1,000만 원이면 합니다. 하는데 쓸데없이 체육복을 전체가, 직접 선수도 아닌 분들한테 체육복을 하고 하다보니까 몇 천만 원이 들지 실지 실비를 따진다면 1,000만 원 지원에 돈 한 푼 안 걷고서도 군민들이 하루 즐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고요. 읍면별로 제가 알기로는 격년제로 읍면체육대회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면민체육대회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물론 저희 군에서 컨트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읍면장들이 체육대회한다고 예산요구를 했나 안 했나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다면 예를 들어서 홍북면에서 하고 싶었으면 홍북면장이 이번 예산요구를 했어야죠. 그것은 제가 컨트롤 기능이 부족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연구해 보겠습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고……

그러니까 군에서만 잘못했다고 보시면 안 되고, 읍면장들이 요구를 안 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재정립을 한번 해 봐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2-21페이지 홍주의사총 수종갱신에 국비가 1억 5,000, 도비 3,200만 원이 내려와서 9월부터 사업이 이뤄지는 걸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홍주성정비사업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남산공원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산공원 리기다 소나무는 아까 보고드린 금년도 22억 8,000만 원과 내년도 22억 예산 확보해서 그것을 사유지 매입하고 나서 그곳에 의병공원이라든가 역사공원을 조성할 때 동시에 같이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발주될 때 그것은 주변 정리가 자동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면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2004년도 내포사랑큰축제 집행내역을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가 끝나기 전에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또 이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각종 행사, 축제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주셔서 현재 의원님들이 느끼시는 분위기가 잘 감지하시고 2005년도 예산심의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구상사업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5년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2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05년 구상사업은 기존사업 8건, 개선사업 2건, 신규사업 4건 등 14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기존사업으로 토지관련 자료정비입니다. 토지종합정보망 구축자료 정비는 정확·신속한 자료제공과 실시간 민원서류 발급을 통한 최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며, 금년 6월말까지 연속지적도, 용도지역, 지구간 불부합 정비를 완료하여 7월 1일부터는 토지관련 민원서류를 전산발급을 실시하고 주민열람용 연속지적도 98매를 제작 비치하겠습니다. 지적공부 정리는 지적정보센터의 지적전산자료 공동활용을 위하여 등기부 전수대사를 실시 토지대장 소유권 사항에 대한 오류자료 지속 정비를 위하여 연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조상땅 찾아주기 사업은 그동안 도에서 추진하던 조상땅 찾아주기 업무를 가까운 군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적정보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온라인 확대 운영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연중 실시하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상속인, 정보 주체의 법정대리인 등이고 정보제공은 재산관리 소홀이나 교통사고 등 불의의 재난으로 인해 조상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으로 재산소유 현황을 파악하여 제공하여 주고 있습니다. 도서 및 해안선 연접지 조사·정리는 2개면 11개 도서와 해안선 연접토지 124필지를 대상으로 도서지역 신규등록 토지측량과 도서 및 해안선 연접토지 조사를 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3-6쪽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정리는 공유토지 소유자가 간소한 절차에 따라서 토지를 분할하여 소유권 행사와 관련된 이용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법 시행에 의하여 200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되며, 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 등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가 해당되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로 기한내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야분할 시 등록전환사업은 임야도 시행지역에서 분할측량 대상토지를 등록전환하여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지적불부합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여 경계분쟁을 방지코자 하는 것으로 측량신청에 의한 임야분할 대상토지를 전량에 대하여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공정한 조사·산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중 실시하며, 과세대상 토지, 국·공유지 등 177,755필지이며, 사업비는 1억 8,604만 7천 원이 소요되겠고, 정기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이고, 수시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하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경지정리 등 변동사항 토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건축행정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하며, 건축물 현황도면 24,000매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추진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불량주택 개량사업은 농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농민에게 신축 및 개축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11개 읍면에 불량주택 90동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동당 3,000만 원씩 27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흉물인 빈집을 정비함으로써 농어촌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11개 읍면에 80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동당 200만 원씩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겠고, 추후 일정에 따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이 구항 오봉, 금마 장파, 은하 상가 3개 지구가 최종 확정되어 30억 원의 사업비로 2005년도에 추진하도록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안내 도우미제 운영은 군민의 자발적 참여와 군정기여를 위한 여건조성을 위하여 홍성군 여성단체의 협조와 일용직 1명으로 민원안내 및 장애인, 노약자와 애니콜 서비스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내실화는 주민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민원서류를 신청·발급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를 다수 민원인이 이용 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실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의 날 운영 내실화는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의 여건조성과 민원행정 서비스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적극적인 행정구현을 위하여 민원봉사의 날 운영과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제를 4회 운영하여 주민이 직접 민원안내와 대서, 민원처리 과정의 체험기회 제공과 생활과 밀접한 부분의 전문가를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으로 선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지적관련 업무 이·반장 직무교육은 11개 읍면 이·반장 1,272명을 대상으로 실시코자 하며, 읍면 실정에 맞게 상·하반기로 구분 농한기에 실시하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는 도로나 하천, 구거, 제방 등 공공용지를 합병·정리하여 국·공유재산과 지적공부의 합리적인 관리 도모를 하기 위하여 연중 실시하는 비예산 사업으로 6월 30일까지 공공용지, 공공기관, 학교용지 등을 전수 조사·정리하고, 12월 31일까지 합병후 전량 등기 완료하여 합리적인 국·공유재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역사 문화관 설치는 우리 군의 다양한 유물을 종합민원실에 전시함으로써 홍성군의 역사성 고증과 군민의 역사적 자긍심 고취와 외부 관광객 및 민원인이 손쉽게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적지와 더불어 오랜 우리 군의 역사를 홍보하는 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서 및 유물 104점을 종합민원실내에 전시코자 하며, 추진방침은 종합민원실 공간의 적절한 배치로 편리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민원대기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간적 편의도모는 물론 애향심 고취와 홍성군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13쪽입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지역 오수처리시설 설치 면제는 마을하수도가 설치된 10개 마을의 신축 또는 개축 주택을 대상으로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면제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으로 오염부하량이 적은 단독주택과 새로이 신축 또는 개축하는 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며, 오수처리시설 관리부실에 따른 수질오염 방지를 하겠으며, 2005년부터 신축 또는 개축 주택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14쪽입니다. 마을비치용 연속지적도 제작 배부는 연속지적도를 제작하여 각 마을회관에 비치하여 단순한 위치 및 현황 확인을 위하여 군청을 방문하는 불편해소와 최신 자료의 도면제공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내 333개 전 마을에 연속지적도를 제작하여 비치하고 관리 책임자 지정 및 보관용 케이스를 구입하여 깨끗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15쪽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 구상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종합민원실 소관 구상사업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조서에는 안 나왔지만 소요예산에는 나왔네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3개 지구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저희 민원실에서는 사업지구 선정만 하고 사업추진은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토지관련 자료정비라는 것이 용도지역별로 해서 하는 겁니까?

그것이 뭐냐면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발급받을려면 수기로 작업을 해서 확인원을 발급하거든요. 그것이 금년 6월 말까지 완전히 용도지역별로 뭐 도시지역이라든가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산림보존지역이라든가 용도지역별로 모든 것을 완료해서 7월 1일부터는 완전히 전산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3-6쪽 공유토지 분할정리 했는데 공유토지라면……

2인 이상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토지를 그러면 분할, 예를 들어서 연명된 거겠죠?

연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맞지 않아서 개별등기를 못 내던 것이 한시특례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흔히 종중토지 같은 것이 다섯 명이고 얼마 한 필지에 연명된 것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러면……

그것이 아니고 연명으로 된 토지에 어떤 건축물이 건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안 맞아 가지고 분할등기가 나지 않던 것을 1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대해서 분할등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3-8쪽에 빈집 정비사업 이게 그간에는 40만 원인가 했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죠?

금년 같은 경우 저희가 39동을 40만 원씩 해서 추진했는데 내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단가를 도에서부터 지침이 시달됐는데 이것은 저희도 일단은 예산수립은 이렇게 했지만 금액은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금년도에 빈집을 두 채인가 뜯었는데 홍성읍에. 40만 원 가지고 홍성읍 같은 데는 도저히 되지 않아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돼 가지고 배정은 됐어도 이 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했었는데 나는 지금 200만 원 정도면 잘 됐다 해서 묻는 건데 이것은 혹시 때로는 40만 원 가지고도 할 곳도 있겠고 때로는 200만 원 가지고도 안 될 곳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조절을……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빈집은 뜯을 수 있다면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빈집이 그냥 있어 가지고 흉가로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것은 빈집 정비사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3-9쪽 군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 구현 해서 여성단체 12개 단체와 일용직 했는데 이것은 비예산 사업으로 시행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사업으로 합니까?

비예산 사업으로 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오시면 점심식사 정도는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해야 되지 않나.

일용직은 지금 있는 여직원……

예.

그 사람 한 명을 얘기하는 거죠?

예, 한 명이 있고 여성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그쪽에서 쾌히 해주신다 승낙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러한 제도를 도입해 볼려고 합니다.

좋은 착안은 착안인데 사실은 이게 형식상이지, 공무원들이 바쁘지 않고 뭐해서 친절하게 해 주면 되지 와서 거기 앉았다고 해서 이것이 뭐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3-9쪽에 민원봉사의 날, 1일 명예종합민원실장 운영도 주 1회씩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뭐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3-11쪽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 이게 1필지로 합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로나 하천, 제방이 어느 한쪽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 필지로 되기는 어려울 거 아뇨. 왜냐면 중간에 어떤 사유지가 낀다든지 했을 때 어떻게 한 필지로 합병을 하죠?

이것이 서로 지목이 같고……

내내 연결된 것이 혹시 분할됐을 때 그걸 합병하겠다 이거요?

예, 그런 것이지 예를 들어 도로나 하천을 같이 합병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지목은 같되, 같아도 가다 보면 사유지가 가운데 있을 수 있고……

그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천상 이어져 있는데 이것이 분할이 됐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만 합병시킨다는 얘기죠?

예.

역사 문화관 설치는 좋은 착안인데 이것이 우리 민원실이 지금도 좁은 실정인데 이런 공간은 물론 해 놓기만 하면 이 공간만 넓고 하면 이것이 좋은데 이것도 또 얼마 안 가서 옮겨야 하는 문제도 있고 이것도 타당성 여부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3-14쪽 마을 비치용 연속지적도 제작 배부했는데, 연속지적도라는 것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읍 오관리면 홍성읍 오관리에 해당되는 그 지적도를 다 하나로 나타나게 한다는 것인가 뭐죠?

그것이 아니고 지적도의 크기가 A0 도면인데 이것은 모조 전지 규격입니다. 그래서 1개리에 A0 도면 정도면 3매 내지 4매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목은 구분없이 전체……

예, 전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을회관 같은 데다 부착해 준다든지……

그러니까 오관리라면 1구에서 8구까지 오관리 도면을 각 마을회관마다 다 비치해서 지역주민들이 군청이나 면사무소에 가지 않고도 거기에서 볼 수 있도록 해서 배부를 할려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3-7쪽에 건축물 현황도면 전산화가 있는데 읍면에 건축물대장이 군청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정당한 건축물이 군청으로 이관이 안 돼 가지고 거의 내가 생각할 적에 3분의 1 정도는 합법적인 건물이 건축물대장이 빠져있어요. 읍면에 얘기하는 거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일단 허가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황측량을 하고 도면이 다 작성돼서 정리가 돼있는데 과거에 신고라든가 등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일부 누락된 것이 있거든요.

많이 있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죠 지금 현재?

일부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이 발생할 때는 필요시마다 저희 직원들을 이용해서 등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각 읍면에 사실 조사를 해서 전면 누락된 것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엄연히 문화주택으로다 지어 있는데도 그것이 전부 빠져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려고 해도 없다는 거요 가서 할려면. 건축물대장이 없다. 합법적으로 다 허가나고 한 건축물이 없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장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3-11쪽에 공공용지 합병 일제정리 여기에 도로, 하천 쭉 있는데 하천에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것을 분할해서 현재 살고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 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하천부지가 그러면 국유재산인가요?

국유재산이죠. 예를 들면 홍북면 중계리 동막부락 회관 알죠. 동막부락 넓은 회관 대지가 하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데를 분할해서 정리해서 그것을 매각해 가지고 실지 쓰는 동네에다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매각관계는 하천관리 소관 부서에서 조치할 사항이고 저희는 그것은 어렵고 하여간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적정리 측면에서 제가 얘기하는 거요.

매각이 된다면 나중에……

우선 지적정리를 해야 그게 되는 거니까.

소관부서에서 분할요청이 없는 데도 저희가 임의로 분할을 할 수는 없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임금동 부의장님.

조금 전에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빈집철거, 철거대상 건물에 철거를 지시했을 때 소유자가 불응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철거를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못합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소유자의 동의하에 저희들이 철거를 하지 불응하면 철거를 못합니다.

그리고 철거비가 1동당 200만 원이 확정된 겁니까?

도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아직 방침을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것이 아까 이규용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40만 원에 철거를 할 수도 있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폐기물관리라든가 해 가지고 동당 200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철거를 해 보면 폐기물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철거하는데 철거비용이 폐기물값이 전부 거의다 차지하고 장비대나 이런 것은 별로 안 들어가는데 그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옛날 목조건물이라면 별로 폐기물대가 안 들어가지만 시멘트로 된 블록집이라든가 기와집이라든가 이런 것은 폐기물처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조건물도 볏짚으로 옛날에는 지붕을 했잖습니까? 그런 것이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청취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