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조성숙 의원 발언
이영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지원과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경애입니다. 먼저 2016년도 6차산업 최우수기관으로 수상할 수 있도록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이영찬 위원장님, 유광철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 그리고 황진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4-H후원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16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설치근거로 안성시 4-H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며 설치목적은 안성시 4-H회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1980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안성시 4-H 발전과 활성화지원 및 학생4-H회 육성이며 2017년도 기금사업개요는 고등학교, 중학교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수입이며 지원기준은 안성시 학교4-H회 우수회원 장학금지원이 되겠습니다. 171쪽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계획은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407만 6000원이며 2017년 조성액은 1억 446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만 4000원 증가가 예상되면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지출액은 230만 원이며 2017년도에는 200만 원으로 전년보다 3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2쪽입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수입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으로 343만 4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액은 261만 4000원이 예상되며 전년 대비 82만 원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치금회수는 2016년도에는 1억 4292만 7000원이며 2017년도에는 1억 4407만 6000원으로 114만 9000원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173쪽입니다. 2017년 지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은 우수 4-H회원 장학금으로 고등학교 20만 원 7명해서 140만 원, 중학교 20만 원 3명해서 60만 원, 총 2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4-H후원회 후원기금 보니까 설치연도가 1980년도부터 했는데 조성금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지금 4-H후원기금은 생존해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4-H 선배나 지도자님들이 자금을 조금씩 출연해서 출연된 기금입니다. 그리고 시 재원으로는 충당한 것이 아주 적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분들이 자원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기금이 적습니다.
황진택위원
조성 목표금액이 얼마였는데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별도로 그때 당시 정해진 목표는 없었습니다.
황진택위원
보니까 4-H회 후원기금이 1억 4000만 원이고 전입금도 없어요. 이자로만 하는데 다른 데는 1년에 십 몇 억씩 전입금 가져오고 하는데 여기도 기금을 2억이면 2억, 10억이면 10억 정해 놓고 목표를 하고 그 기금을 이자수입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너무나 소극적인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는 보니까. 현재 2016년도 말 조성액이 1억 4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남들이 보면, 알면 우스갯소리가. 이건 1억 4000만 원으로는 기금운용이라고 볼 수 없죠. 이자 백 몇 십만 원 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이것 기금운용에 관한 것도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목표금액을 설정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대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대로 갈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봐서는 기금 자체를 없애는 것이 낫지 1억 4000만 원으로 뭘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 번 기금운용에 대해서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성시 4-H후원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세출예산내역서 1쪽부터 3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2억 3616만 8000원이 증액된 21억 9496만 7000원으로 우리 시 농업‧농촌의 활력화를 위한 지도기반조성, 작목별 농업인 기술수준별 수요자중심의 맞춤형교육 추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6차산업의 저변확대에 목표를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9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10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시설장비유지비로 1억 18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730만 원, 청사환경관리를 위한 재료비 107만 5000원, 산학협동심의회 행사실비보상금 28만 5000원, 시간제임기제 퇴직연금 238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2143만 2000원, 기본경비, 공공운영비,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로 55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청사 피뢰설비 공사를 위한 시설비 2500만 원, 지역농업의 선도실천을 위한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464만 원, 행사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과 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회원 해외연수비 600만 원, 농업인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2160만 원, 일반보상금 1652만 원, 여름리더십캠프 등의 4-H회 육성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700만 원, 체험학습포 운영과 공동학습포 운영을 위해서 재료비 4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영농 4-H회원에게 지식농업을 통한 선도적 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00만 원, 농업기술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600만 원, 운영수당 1000만 원, 임차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서 농업인대학 운영 실습재료비 200만 원과 일반보상금 600만 원을 편성하고 4-H회와 4-H 지도교사에게 농심함양 교육을 통해서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한 일반운영비 200만 원과 재료비2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4-H회원 과제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 400만 원, 젊은농부 영농기술 시범사업으로 4000만 원을 민간자본이전으로 편성하고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도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과학영농의 선도실천과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을 위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지원 일반운영비 2920만 원과 일반보상금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과 14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 민간이전 1900만 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의 전문능력 향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80만 원과 여비 1494만 4000원 등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을 위한 인건비 6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5쪽과 1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을 위한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품목별 연구회의 생산기술과 경영마케팅 육성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10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0만 원과 일반보상금 60만 원을 국비지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쪽과 19쪽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50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하고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90만 원과 재료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과 21쪽이 되겠습니다. 전문농업기술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보상금 390만 원을 편성하고 귀농창업 활성화지원으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교육재료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과 2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400만 원을 교육 및 홍보장비 구입비로 편성하고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260만 원과 재료비 288만 원을 편성하고 6차산업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생활개선학습단체의 농업정보교류와 지역사회발전의 주체로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과 25쪽입니다. 생활개선학습단체 육성을 위해서 재료비 300만 원과 일반보상금 200만 원, 생활기술보급을 위한 일반운영비 720만 원, 재료비 600만 원, 일반보상금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농업신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기술시범 5000만 원, 종가음식 관광모델시범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5000만 원, 재료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 원, 농산물가공지원센터 2층 조성비로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5000만 원을 농산물 가공 및 포장기자재 구입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농식품 자원활용 새소득원 창출을 위해서 쌀이용 농촌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과 29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1416만 원을 편성하고 재료비300만 원, 일반보상금 84만 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000만 원, 농촌노인 사회활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쪽과 31쪽입니다. 지역농산물 가공상품화기반 조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3850만 원, 시제품생산 재료비 25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000만 원, 기자재구입비 500만 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 시범사업 5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8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과 3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과학영농기술지원 인건비 2억 2256만 2000원을 편성하고 생활과학기술교육 운영지원 인건비 34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706만 6000원, 여비 5616만 원을 편성하고 부서운영경비로 업무추진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내실 있게 집행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살리고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391쪽인데요. 귀농‧귀촌 지원입니다. 보니까 귀농‧귀촌 현장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고 그다음에 설명서 396쪽에 보면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지원에도 차량임차비하고 있는데요. 이게 더블된 것은 아니죠?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더블된 것은 아니고요.
황진택위원
차이는 어떤 차이인가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국비나 도비 지원받은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보충해서 넣었기 때문에 더블된 사항은 아닙니다. 나누어져서 편성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귀농‧귀촌 현장견학 가는데 비용이 400만 원드는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한번 운영하면.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별도로 따로 담았을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418쪽인데요. 농산물 종합가공 기술지원인데 농산물가공 및 포장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인지. 농산물 가공 및 포장 기자재 구입. 설명서 418쪽.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설이 완비가 되면 거기에다가 가공할 수 있는 죽가공시설이나 분말가공시설이나 가공시설을 넣는 데 필요한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센터는 올해 조성이 완료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내년까지 건축을 하고요. 2016년, 2017년도까지 건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시운전을 해서 기자재들을 최대한 활용이 능숙하게 된 상태에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내년 ’17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시운전까지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내년에 준공하는데 그러면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가면 건축비나 이런 것 다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에 또 담아야 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지금 이제 국비, 도비 받아서 5억, 5억씩 해서 10억하고 그러니까 ’16년도에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추경에서 2억 5000만 원을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본 골조, 뼈대는 만들어 놓고 지금 여기 기자재 구입하는 것이 일부 들어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는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내년에 준공하기 어려운 것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준공은 우선은 시켜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부족한 예산을, 기자재를 사는 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기자재 구입비용은 내년도에 특별히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기자재는 추경에 담아서 해 볼 계획입니다. 본예산은 건축비용만 들어가 있고.
황진택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본예산 편성에 안 집어넣은 이유는 뭐예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본예산에 할 수 있는 범위만큼은 넣었습니다. 저희가 건축해 놓고 나서 기자재를 설치해야지,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기자재를 넣어야 될 것으로 보여서.
황진택위원
어차피 내년에 준공한다고 보면 내년에 예산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줘야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준공목표를 내년도에 했지만 내년도에 준공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어떤 사업의 목표가 정해지면 목표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때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뭐 기술센터가 어렵다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 있으시면 한 번 의원들을 이용해서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무지 고생하는 것을 알지만 실질적으로 이야기할 때만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별다른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돌아간다는 생각을 자주 가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농업기술센터 문제라고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결정권자가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못하고 결정권자가 아닌 사람이 하려면 본인 나름대로 질책받고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봐서는 공무원이라는 것이 해야겠다고 목표설정하고 사업계획을 짰으면 거기에 맞게 가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누구의 눈치 보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지만 이것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앞서서 황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맞물려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농산물가공센터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면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하는데 지금도 사실은 농업기술센터를 가면 그 주차장이 포화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가공센터까지 같이 맞물려서 갔을 때 이 문제 해결책은 찾아보셨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저희 아픈 데를 찔러주셨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총 70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교육을 하거나 이러면 보통 100명에서 150명 정도 오면 직원들하고 해서 나머지 주차시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심지어 보개면사무소 밑 도로까지 주차해서 안전상 문제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낸 사항으로는 저희 청사 뒤편에 한 2000평 정도의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을 산정했었습니다. 하니까 거기가 경사면도 있고 옆에 도로면을 넓혀서 경사면을 내려서 해야 되는 상황까지 한 1억 정도가 소요되는, 뒤쪽에 주차장시설까지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이것도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먼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가공센터를 만들어 놓고 나서 가공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농업기술센터를 오시는 분들에게 최대한 편의제공을 위해서는 주차장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또한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다시 기회 되면 모셔서 이 위치에 이 자리에 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이 한 1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숙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정말 순수하게 농업인,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누구의 눈치 없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고 실천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 속 아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프시더라도 감안하셔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지원과가 예산이 2억 30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2억 36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조성숙위원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국비, 도비 예산을 따온 것이 5억 3900만 원, 한 5억 4000만 원 정도가 돼요.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지금 전반적으로 국비, 도비가 내시된 것이 이 사업은 항상 이렇게 내시가 되는 부분이었습니까 아니면 가서 따오신 부분입니까?
경애
이경애농업지원과장
저희가 내시를 합니다. 내시가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고 신청된 사업 전체를 내려주지는 않습니다. 시·군별로 또 쪼개져야 하는 사항이고 나눠져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담당자별로 맨투맨으로 우리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는 이런 사업,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맨투맨으로 작업해서 가져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 위원님께서 지금 짚어주신 것처럼 실제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만 는 이유 중에 하나는 생활개선 분야 쪽 시범사업이 큰 액수를 지금 경기도에 하나, 두개짜리를 가져온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있어서 이 사업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고생 끝에 이런 예산을 따오신 것도 감사한 부분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부분이에요. 안성시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저희가 노력해서 가져와서 안성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할 나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도비나 국비를 따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것만큼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도에서, 정부에서 국비, 도비를 내시해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담은 모양새밖에 제 눈에는 안 보여요, 사실상. 이것은 꼭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담아야 된다는 모양새로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농업인이 그 농업기술센터를 바라보는 모습 뒷면에는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되거든요. 더 많은 일들을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목말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런 노력도 사실은 시에 와서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충, 확보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물론 도에 가셔서 시비를 담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 자체가 살아 움직여줘서 농업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줬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정부나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 끌려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살아 움직여서 농민들 가슴 속에 들어가는 모양새를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억 3000만 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국·도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를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우리 농업기술센터 문 닫으실 것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게 참 가슴이 쓰려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술센터는 특히 우리 농업인을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물론 뭐 어려움도 있으시고요. 힘든 것 저도 압니다. 사무실 가면 텅텅 비어 있는 사실도 보았고 아는데 그래도 농민들이 기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손을 맞잡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에 앞서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좀 더 고단하고 힘들지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더 부딪히시고 더 움직이셔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가슴 속에 많잖아요. 농업인들이 이것저것 가져와서 의뢰하시는 것도 많으시고 민원도 많으시고 저 다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쪽 시민을 베어내는 느낌 같아서 너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단 이런 부분은 꼭 유념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공센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산을 꼭 확보하셔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추경에 충분히 반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경애 농업지원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심준기입니다. 기술보급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 내역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3714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4857만 5000원으로 고품질 쌀 생산, 지역특화작목 육성,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및 생산비 절감에 목표를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역서 1쪽에서 3쪽 설명서 441쪽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자체사업으로 안성마춤 쌀 1천호 육성을 위한 DNA 분석 인부임 519만 2000원, 수용비, 임차료, 사무관리비 등으로 3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서 2쪽 기술보급 시책업무추진비 240만 원, 안성마춤 쌀 1천호 육성을 위한 쌀 품질분석 시료 쌀 혼입률분석 재료 등으로 5270만 원, 도중앙단위 기술보급사업 참석자 보상 평가회 워크숍 보상으로 290만 원, 내역서 3쪽 식량작물 자체시범사업으로 벼 신품종 종자생산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11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3쪽, 설명서 445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적기방제를 위하여 예찰포 인부임 병해충 방제 및 농약안전사용 리플릿 제작 등 일반운영 재료로 844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제 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8억 10만 원, 탈망기 구입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4쪽에서 5쪽, 설명서 44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187만 2000원, 임대농기계 확충을 위하여 소형트랙터 등 6종 농기계구입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6쪽에서 7쪽 설명서 452쪽 농업신기술 보급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동하계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계 조사료 최대생산시범, 식용곤충 소독화 모델 구축시범 등 7종 사업에 6억 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7쪽에서 8쪽 설명서 456쪽, 458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업기계안전교육 및 교육용 농기계 교육지원사업으로 기술교육에 필요한 임차료, 연료비, 재료비, 급식비 등 1000만 원, 트랙터 안전운전 시물레이터 구입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9쪽에서 10쪽, 설명서 460쪽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수용비, 장비유지비, 재료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1쪽, 설명서 463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을 위한 벼, 고추, 배, 포도 병해충 관찰포 운영재료비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1쪽, 12쪽 설명서 465쪽입니다. 도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경기명품 쌀 생산 새기술보급을 위해 벼 우량종자 채종포 시범사업, 벼 키다리병 제로화 방제기술 시범사업에 904만 원, 설명서 468쪽 전작물 새기술보급을 위하여 잡곡류재배 가공생산 시범사업으로 8000만 원, 설명서 470쪽 우수품종 공급지원을 위하여 추청, 고시히카리 종자지원으로 7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역서 12쪽에서 14쪽, 설명서 427쪽입니다. 원예기술 자체 시범사업으로 온실, 실증포장 운영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하여 인부임, 수용비, 연료비, 장비유지비, 재료비 등 2970만 2000원, 설명서 474쪽 채소생산 기술보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135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탄소발열체 이용 에너지절감사업, 고추비가림, 건조기, 세척기 보급시범사업 등 5종 24개소 9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설명서 477쪽 특용작물 기술보급사업으로 인삼산업육성 시범사업을 올해보다 사업비를 대폭 확대한 4억 원을 반영해서 우리 시가 안성 전국 제일의 유기농인삼 생산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내역서 15쪽, 설명서 479쪽입니다. 국비 센터 내 과학영농 실증포 운영지원사업으로 온실을 리모델링해서 스마트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서 481쪽 원예새기술 보급 도비민간보조사업으로 화훼농가에 저면관수베드 등 시설개선 분화생산 시범사업에 2200만 원과 설명서 483쪽 친환경보급, 새기술보급 도비민간보조사업으로 킬레이트제 활용 시설채소 재배지 토양소독 기술 시범사업으로 800만 원을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6쪽에서 17쪽, 설명서 485쪽, 487쪽 축산기술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 재료비로 1000만 원, 도비지원으로 초유공급기술사업 재료비 6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내 육성 조사료 신품종보급 시범사업 등 3종 7200만 원, 한우송아지 육성을 위한 초유공급 장비구입비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역서 18쪽, 19쪽 설명서 490쪽, 49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 자체사업으로 축산관리실 운영 시설장비유지비 160만 원, 축산기술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수용비, 임차료, 보상금으로 21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친환경 가축방역시스템 구축시범사업 등 3종 사업으로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9쪽, 20쪽 설명서 496쪽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사무용품구입, 급식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293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술보급과 직원 일동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명품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고한 원안대로 처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484쪽인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하는데 지금 인원은 다 차 있는 건가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현재 임기제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내년에 1명을 추가 인원 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소 운영이 빠듯하게 돌아가는데 장비는 계속 사거든요. 이게 지금 앞뒤가 엇박자가 나는 거잖아요. 현상유지하거나 일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인원이 배치 안 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장비구입하지 말라는 차원이 아니고 인력보강을 하루빨리 하도록 계속 해야죠. 아니면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거고. 지금 임대사업이 잘 되고 효율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구시대적인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그래서 저희가 결재를 맡아서 인원 배정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황진택위원
과장님께서는 인원보충이 안 되는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현재 시 전체적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이 부족해서.
황진택위원
다른 데는 이게 무기계약직 다 놓고 하던데. 안성은 지금 인력채용에서도 어디가 급하고 어디가 안 급한지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는 무기계약직 채용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선심성으로 심어주는 그런 행정을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이게 지금 만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관행대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거예요. 정작 필요한 부서에 인원보충은 안 하고, 이게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고 안성 전체의 문제예요. 그러면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무원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앞에서는 “네네.” 그러한 행정이 안성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이 공무원들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지금 현재 농업 부분이 자꾸 축소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농업 분야에 인력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황진택위원
안성시가 행사하는 데는 몇 억씩 투자해서 하는데 정작 이런 필요한 곳에 인력을 고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사업을 하고 기계를 구입한다는 것보다는 인력보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올해 안 되면 내년부터 농기계임대사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시간 비워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거고 안성시 농업정책 다 뻥치는 거예요. 자기들 실적, 행사위주로 해서 외부에 포장해서 드러내는 이런 농정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참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네, 지금 황진택 전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이거 1명 보충해서 되겠습니까? 당장은 할 수 있어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올해 현재 1명이 있는 상태에서 일단 1명이라도 더 하면 당장은 급한 대로 유지가 되고 앞으로 이제 확대를 하는 측면에서 보면 팀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꼭 1명을 더 충원을 받고 임대농기계가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여해서 쓰는 데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작년에 보니까, 올 보니까 수입도 상당하던데요. 굉장히 횟수가 많죠?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현재까지 1000여 건에 3900여만 원이 세입에.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게 혼자 감당을 거의 못 했을 텐데. 우리 직원들이 옆에서 다 도와주셨죠?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담당하시는 분이 교육을 간다거나 무슨 저기 있을 때 우리 작물팀에서 같이 움직여주고요. 사실 혼자서는 하기 힘든 그런 일입니다.
유광철위원
하여튼 간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횟수와 사업 현황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수고가 많으시고 내년에 꼭 1명 더 충원해서 임대사업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끝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성숙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지금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우리 황진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인원을 보충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건비에 비해서 일이 굉장히 많아서, 힘드셔서 버티지 못하시고 나가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농기계 담당하시는 분은 전문 분야 기술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계약직, 일용직 이런 인부임 수준 정도 가지고는 거기에서 일하기 마땅치가 않아서 저희도 전문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해 달라고 사실은 이번에도 의뢰를 했었는데 그게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어떻게 일반 기계직이 됐든 공업직이 됐든 그런 분들이 배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하여간 임기제 내지는 무기계약직 해서는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에 우리가 다른 부서의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인건비를 한번 비교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거기는 무기계약직이라도 단순직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는 기술직이거든요. 전문직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연으로 계산해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인원보충하는 데 인건비가 4∼500만 원 정도 낮게 책정돼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거기로 누가 들어가시나. 저는 그 생각도 해요. 이것은 물론 뭐 어떤 문제점으로 인해서 보강하는 것이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에서 오실 분들도 더 안 오시지 않나. 왜 그런 차등이 있는지 도대체 제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더더구나 기술직인데? 왜 여기는 이렇게 낮게 책정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그것은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밸런스도,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그런 부분은 더 많은 생각을 하시고 고심하셔서 책정할 때 맞췄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것은 너무 효율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안성시 전반적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도 충분히 숙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유기농인삼에 대해서 지금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인삼 자체도 이제 농가가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유기인삼은 그야말로 아직까지는 판로가 괜찮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유기농인삼을 재배하는 데 가장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배양토라고 그러나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상토.
조성숙위원
네. 그것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세요?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유기농 상토 생산시설은 저희가 시설이 돼 있고요. 저희 금년도까지는 저희 지역특성화 사업 재료비 가지고서 상토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그쪽도 충분한 재료비라든가 인건비가 확보가 덜 돼서 충분한 공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본예산에 안 담아있죠?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조성숙위원
그러면 그것은 소득기술과 소관이에요?
수형
유수형농업기술센터소장
소득기술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계상을 해놨다가 사실은 실링에서 잘렸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만.
조성숙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은 올라온 거를 제가 못 봐서. 지금 안성시에서 농민분들이 이 인삼농가를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인삼조합을 가서. 그분들이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돌리세요. 또 더더구나 안성에는 이런 시설도 있고 아직은 다른 타 시·군에서 미처 못 했던 것 안성에서 앞서서 이런 부분에서 훌륭하게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해서 기대수치는 있는데 시설만 돼 있으면 뭐 해요. 재료가 없다는데. 지금까지 안성시에서 담은 게 없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도비에서 그걸로 여태껏 담으셨던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까 앞서 질책하신 부분하고 똑같아요. 농기계 임대사업 물론 훌륭하죠, 농기계도 우리가 더. 왜냐하면 농가에서는 기대심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운영을 할 수가 없다면 그게 바로 그림의 떡이라는 거잖아요. 유기농 인삼에서 많은 분들한테 제가 그 말씀까지 들었어요. 유기농 인삼 없어서 못 판다고. 지금 화장품 업체에서도 콜이 들어오고 그래서 없어서 못 판다는 소리까지 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점적으로 먹고 사는 데 관심을 가지셔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안 되니까 진짜 저도 화가 나려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와 마찬가지로 우리 기술보급과에서도 보면 37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국·도비를 보니까 6억 3000만 원 가져오셨더라고요. 가져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노력만큼 우리 기술보급과가 빛을 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이것 가져오시느라고 고생하셨어. 그렇죠?
준기
심준기기술보급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런데 저는 뭐가 문제냐. 그래도 안성시라 하면 경기도에서는 농업 선진도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안성시에서 예산을 이것 담고 진짜 기술보급과에서 일을 하시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선진농업 소리나 빼시든가. 이것 농업기술센터 존치를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국비하고 도비만 운영을 하시라는 건지. 우리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금 기술보급과가 28억 되더라고요. 아니, 6억 4000만 원은 빼 봐요. 시에서 담아준 예산이.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한 과에 증액된 과도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전반적으로 농업 예산을 끌고 가라는 건지. 이것은 단 어느 분의 책임이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렇죠. 상하직계도 있을 것이고 자존심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는 단지 여러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고 전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농업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것 꼭 숙지해 주시고 좀 싸워서 예산 확보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해야 될 거는 해야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따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준기 기술보급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안녕하십니까? 소득기술과장 임효빈입니다. 소득기술과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내역은 1쪽부터 29쪽이 되겠으며 사업설명서는 501쪽부터 5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의 2017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금년도 예산 21억 5567만 9000원보다 2억 818만원이 증액된 23억 638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으로 1쪽부터 2쪽입니다. 농업소득 기술보급사업 22억 7188만 2000원으로 농업인정보화 기술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영정보사업비 2억 6280만 2000원을 편성하여 농업기술 정보화사업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820만 2000원과 원예복지문화 형성 사업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125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쪽부터 4쪽에 도시농업육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 일반운영비 2012만 원, 재료비 1238만 원과 일반보상금 25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6쪽에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5260만 원, 재료비 3100만 원과 일반보상금 140만 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쪽에 농업경영체 육성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8쪽의 강소농 육성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일반운영비 3500만 원과 재료비 300만 원, 일반보상금 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8쪽, 9쪽의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에 농가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12쪽에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으로 일반보상금 504만 원과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인력지원사업으로 인건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 13쪽에 과수기술사업으로 6억 8214만 4000원을 편성하여 과수 기술보급에 일반운영비 514만 원과 일반보상금 135만 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부터 15쪽에 과수 과학영농시설 운영사업비 165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92만 8000원과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9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물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이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 99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17쪽이 되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2693만 6000원을 편성하여 환경농업 연구개발에 일반운영비 및 연구개발비와 민간자본이전 등 438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관리실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18쪽에 안성마춤 농산물 정밀농업관리 모니터링사업으로 인건비 및 재료비로 52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8쪽, 19쪽에 친환경미생물배양실 운영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34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이 되겠습니다. BM활성수 생산플랜트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6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미생물배양실 분소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21쪽에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인삼상토시설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17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1쪽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9억 4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98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 24쪽의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부터 26쪽까지 친환경농업 새기술보급을 위하여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여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6만 4000원, 일반운영비 813만 6000원과 재료비 3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억 4100만 원과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29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9197만 7000원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토양검정 실태조사 및 데이터 관리 인건비와 농업경영정보 자료입력 요원지원 인건비로 6999만 3000원과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및 부서운영기본경비의 업무추진비로 2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소득기술과 전 직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신 분 먼저 질의하세요. 유광철 위원님 없으시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유광철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황진택 위원님.
황진택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아까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인삼상토에 대해서. 왜 이번에 상토 만드는 데 재료비를 많이 못 담으셨어요? 예산은 세웠는데 잘렸나요? 그러면 545쪽을 가겠습니다. 설명서 545쪽을 보면 지금 안성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미생물 배양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활성화를 더 시켜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료비가 그냥 항상 맞물려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저예산으로 그야말로 가장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으신데 이런 부분에서라도 조금 예산을 더 세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위원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안성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과수에도 치중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528쪽을 보면 기후변화대응에 대해서 기술보급 시범이라든가 이런 게 저는 가장 우선순위여야 되는데 여기에서도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부분이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삭감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도 지금 더더군다나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이런 기술보급이라든가 어떤 것을 좀 더 농가한테 편리하게. 어떻게 보면 농가한테 조금 더 많은 기술을 그런 때 가장 앞장서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미생물이라든가 상토라든가 기후변화에 가장 대처를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시에서 담을 것에서는 다 빠지고 신규 사업으로 다 들어온 걸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담은 그런 모양새로 지금 신규가 다 편성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안성시에 맞는, 안성시 농업에 맞는 그런 예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 소득기술과에서 지켜서 그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위원님의 지도편달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나름 과수농가들이 요구하는 건 많습니다. 솔직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지 못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숙위원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면 몇 년 내 안에 안성시 농업인 다 죽습니다. 이거는 또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소득기술과에서도 증감이 2억 정도가 됐는데 제가 국·도비를 계산해 보니까 여기에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도대체 안성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을 하시자는 건지 농업인하고 같이 그냥 주저앉자는 건지 참 창피해서 이건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느 하나 과의 잘못만도 아니고 안성시 전반적인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입으로는 그러잖아요. 5개 브랜드. 5개 브랜드 왜 이렇게 선전을. 차라리 거기에서 빼시라고 그러세요. 5개 브랜드가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요? 농업인들은 이렇게 앓고 있고 병들어가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지금 내가 전반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를 보면 뭐가 있느냐면 화상병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이것 예산 빼면 별로 없어요. 국·도비하고 시비 담은 것 그 예산이 전반적으로 많이 차지를 하고 있지 그것 빼고 사업에 대해서는 별로 없어요. 그게 어떻게 농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소득 창출을 위해서 뭐를 하시겠다는 건지. 소득기술과가 결국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농가에 좀 더 많은 소득을 줄 수 있는,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부서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다 이렇게 반토막이 나있고 어쩔 수 없이 국비, 도비가 담아 있으니까 시비에서 담아가는 모양새가 되고. 어쩔 수 없이 소독은 해야 되겠고 화상병으로 죽어나가고 거기 예산은 담아야 되겠고. 그러면 새로운 신기술이 지금 필요하잖아요. 화상병으로 묻어가면 거기에 어떠한 뭐를 대체를 해야 되나. 대체식물을 해야 되나. 대체작물을 해야 하나. 그런 신기술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다 뒷짐 지고 있고. 이것 우리 과장님 책임도 큽니다. 진짜 이것은 우리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고.
효빈
임효빈소득기술과장
네. 위원님 통감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전반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 다시 한번 이번에 많은 생각을 하시고 2017년도에는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이라든가 더더구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농업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 개인적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작목반이라든가 그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사업이 많은 거지 개인적으로 “나 이것 하나 해 주세요.” 하는 사업은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예산을 갖고 가장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농업기술센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서 자꾸 우리가 낙오가 되니까 정말 답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한번 농업기술센터도 혁신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건 한번 반성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수형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이하 임효빈 소득기술과장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네」하는 위원 있음
조성숙위원
잠깐만 5분만 쉬지요. 힘든데.
이영찬위원장
그냥 알아서 쉬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총액은 135억 9519만 원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시개발사업 추진으로 240만 원과 안성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 외 18톤의 도시계획 도로개설공사에 76억 2000만 원을, 일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4건에 32억 6984만 4000원을, 도시디자인 및 경관개선사업으로 학자로 개선사업 외 3건에 26억 609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2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와 예산서를 같이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1쪽 및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지원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32쪽 및 예산서 1쪽입니다. 안성아양도로(대로3-11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알미산공원 사거리에서 내리 입구까지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34억 원으로 2016년에 2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추가로 시설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4쪽 및 예산서 1쪽입니다. 대덕 내리도로(대로1-5호선) 개설공사는 국도 38호선 신령사거리에서 내리 주유소까지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4억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88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현재 98%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10월에 착공하였습니다. 따라서 추가로 시설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6쪽 및 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도로(중로1-1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정문 앞 기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 공사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38쪽 및 예산서 2쪽입니다. 미불용지 보상은 이미 개설이 완료된 도시계획도로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0쪽 및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일죽 송천도로(소로1-1호선 2구간) 개설공사는 총길이 370m 공사구간 중 미개설된 잔여구간 177m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보상비 60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양 후평도로(소로3-9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예산설명서 42쪽 및 예산서 2쪽이 되겠습니다. 후평리 마을이면도로로 주택밀집지역 내 화재 취약 등 지속적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로 2억 9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70%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4쪽 및 예산서 2쪽입니다.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비는 하자 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중 노후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수리수선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6쪽과 예산서 3쪽이 되겠습니다. 동신리 동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방도 302호선에 접하고 있는 동문마을의 진입도로가 협소하여 화재발생 시 소방차 및 건설차량 등의 진입이 어려워 개설하는 도로로 사업비는 총 16억 원입니다. 따라서 금회는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48쪽입니다. 삼죽 덕산도로(소로3-3호선) 개설공사는 덕산리 삼죽초교 이면도로의 미개설된 구간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5억 8000만 원입니다. 금회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0쪽이 되겠습니다. 대덕 건지도로(소로3-85호선)개설공사는 38국도에서 궁전아파트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9억 원으로 2015년 보상비로 3억 6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보상비 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2쪽입니다. 보개 기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보상비 8억 2500만 원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4쪽 및 예산서 4쪽이 되겠습니다. 원곡 외가천도로(소로2-18호선) 개설공사의 총사업비는 12억 6500만 원으로 보상비 2억 원을 금회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6쪽입니다. 안성 도기도로(중로2-14호선) 개설공사는 도기동 일원 미개설된 구간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상비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보상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8쪽입니다. 서운 신촌도로(소로1-1호선) 개설공사는 서운면사무소 앞에서 서운파출소 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억 6000만 원입니다. 금회에 보상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0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2-16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걷고 싶은 거리에서 주차장 간 도로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2억 2000만 원입니다. 금회에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2쪽 및 예산서 4쪽에서 5쪽이 되겠습니다. 안성 당왕도로(대로3-1호외1호선) 개설공사는 금년 10월에 사업시행자인 거묵개발과 안성시가 기반시설사업 시행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6억 원 중 금회 10억 원의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나머지 66억 원은 추후 추경에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65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2-14호선) 개설공사는 걷고 싶은 거리에서 시내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5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실시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68쪽입니다. 공도 승두도로(소로2-17호선) 개설공사는 공도 걷고 싶은 거리에서 사곡경로당 사이에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 60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우선 설계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71쪽입니다. 죽산터미널 앞 도로 선형변경공사는 죽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설리 방향으로 진행하는 버스 등 대형차량의 회전반경이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도로 폭을 확장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 및 예산서 5쪽에서 6쪽입니다. 일죽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중 2003년부터 61억 2721만 8000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80%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서부경로당 및 천변 공영주차장, 농민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일죽초등학교 통학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8억 72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6쪽 및 예산서 6쪽입니다. 죽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도 앞에서 말씀드린 일죽면 소재지 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2억 8000만 원으로 2013년부터 54억 9432만 4000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70%의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죽주로 및 중앙길 전기·통신 지중화에 따른 사업비 정산과 죽산 역사문화공원 조성을 추진하기 위하여 7억 856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8쪽과 예산서 6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기초생활기반확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5억 7679만 8000원으로 2015년 19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현재 25%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공영주차장 및 공원 조성, 안성천변 인도정비 등을 위하여 사업비 5억 15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0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역경관개선)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6070거리에 전기, 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비 7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0억 1592만 4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2쪽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은 주민교육 및 마을경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2쪽 및 예산서 8쪽입니다. 학자로 개선사업은 한경대 동문에서 금산교차로 구간에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금회 2회 추경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 12일 한전, K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부대비 1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억 90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87쪽입니다. 혜산로 개선사업은 학자로 개선사업과 연계하여 금산교차로에서 구포동성당 앞까지 전기·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설비및부대비로 5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1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0쪽입니다. 예산서는 8쪽에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및 경관 개선사업은 도시디자인 경관법에 의한 경관위원회 참석수당과 홍보(경관)시설물에 사용되는 전기료, LED 전광판 유지보수 등과 공도구터미널 옆 보행자도로 환경개선공사를 포함하여 총 2억 9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2쪽입니다. 경관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은 하자기간이 만료된 시설물 중 노후화되거나 보수가 필요한 경관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4쪽 및 예산서 9쪽에서 10쪽입니다.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390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6쪽과 예산서 10쪽에서 11쪽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800만 원과 순세계잉여금 7억 74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액은 7억 8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사업 적립금으로 7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먼저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32쪽입니다. 지금 안성아양(대로3-11호선)확포장공사 금년까지 예산을 담으면 이게 총 54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년도까지 나머지 금액 해서 약 80억 이상을 내후년도에 담아서 완료하겠다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연차적으로 지금 현재 54억 예산은 거기 교량설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우선 설치하고요. 지금 현재 아양대로에 대한 토지보상은 LH가 시행을 하고 있는데 내년 3월에서 4월부터 보상이 실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이 실시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이게 130여억 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한꺼번에 80억, 50억 이렇게 넣는다는 이 자체를 지적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예에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아양대로 확포장공사사업에도 이게 일관성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된다는 이런 지적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황진택위원
대덕 내리 도로뿐만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에 3000만 원 편성했는데 공도 잘 아신다고 하니까. 가보셨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황진택위원
거기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에요. 걷고 싶지 않은 거리지. 그 1백 여원 들여서 조성한 사업입니다. 이것 한지 얼마나 돼서 계속 여기에, 이것도 물 빠진 독에 물 붓기 똑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안성시 진짜 총체적인 위기라고 생각해요.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지 정말 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공도니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도를 펴보니까 승두리 소로 개설하는 것 있잖아요. 가보셔서 알겠지만 거기는 전부 다 주택들이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전으로 이용하는 것들이에요. 그 구간은 100m 구간이 지금 50m가 다 잘렸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민원만 있으면 이렇게 계속 해 주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게 아니고.
황진택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계획이 3개 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50m 구간씩을 자르는 거예요. 그게 다른 데로 관통된 도로도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하지 말고 이건 시에서 일괄 매입해서 다른 걸 하든가 해야지 이것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승두리 2-14호선부터 16호선은 저희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14호선, 17호선만 개통이 안 돼서 그 부분의 주택밀집지역도 있고 그래서 그 블록 자체를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황진택위원
주택밀집지역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이쪽에 보면 경로당 앞쪽에, 17호선.
황진택위원
거기에는 고무다리길로 옆에서 상가가 쭉 형성된 거고 주택이 밀집됐다고 볼 수 없는 거죠. 이미 고무다리길 옆에만 상가를 지어서 상가나 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어디 주택이 밀집돼 있습니까? 그 뒤에는 경로당하고 예비군 중대하고 몇몇 개밖에 없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어차피 석정동도 마찬가지지만 도시개발이 가속화되기 전에 저희가 도로를 좀 개설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죠.
황진택위원
미리 하든가 아니면 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업계획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거예요. 오래 전에 실시설계를 했으면 그때 당시 추진이 됐을 텐데 이제 지나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구간을 30m, 40m, 50m로 계속 자르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 그러면 민원요구도 서명 한 90명 받으면 다해 줄 수 있냐.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그분은 자기 땅 다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땅이 맹지가 되니까 그것 해 달라고 민원을 지금 계속 내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시에서 계속할 거냐 이거죠. 거기에 공영주차장 낼 거예요. 앞에 건축자재 하는 것 그 사이로 지금 내 달라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집 딸랑 한 채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집. 거기를 7여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우선 해 놓고서 주변상황을 보고.
황진택위원
아니, 실시설계를 했으면 그때 당시 하던가. 지금 지나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는 거지. 거기가 뭐 인구가 밀집된 지역도 아니고 다 거기는 전이에요, 거의 다 전. 아까 상가 부분 옆에만 빼고.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또 송정～야촌 간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지만 거기는 일단 주민들 동네 진입하는 도로가 적어요.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해야지 시는 지금 도로 개설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 개인한테 혜택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중의 시민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만드는 도로인 건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도로가 지금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학자로 개선사업 지난번 추경 때 한경대 쪽에서 금산로터리 쪽으로 한다고 해서 9억 원 예산편성으로 했는데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지중화사업 하는 데 9억이라고. 총사업비 얼마예요? 나중에 18억이라고 하고 이것 보니까 총사업비가 39억 원이네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39억인데요. 민간 전기, 통신 이분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1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황진택위원
처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 한경대 입구에서 백성초등학교 입구 들어가는 삼거리까지는 KT에서 자기 비용을 다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의해서 백성초등학교에서 금산교차로까지는 시비로 9억을 해달라고 해서 해 준 거예요. 알고 보니까 금액이 그게 아니더라니까, 지금 24억이잖아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24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여기가 더불어서 또 연결돼서 혜산로까지 하면 지금 한 70, 80억 사업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갑자기 추경이 돼서.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혜산로 70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 전선 지중화사업계획을 한번 줘 보세요. 찔끔찔끔 그냥 못 먹는 감 찔러봐서 넣어서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고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큰 사업을 추경에 갑자기 예산 편성해서 쭉 밀어붙이는 것 아니에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지중화사업을 보시면 중앙로길이 완료가 됐고요.
황진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거기 지중화사업 얘기를 전체적으로 듣지도, 하지도 않은 거예요. 마치 KT에서 한경대학교 구간만 자기 부담으로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끼어서 지금 다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학자로, 혜산로 다 지중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총괄적인 사업계획을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는 학자로하고 혜산로에 대한 계획이고요. 추후 계획은 아직 지중화에 대해서 설립된 게 없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혜산로도 38억 7500만 원 들여서 지금 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38억 중에 15억은 전기·통신 사업자가 민간자본으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23억 정도.
황진택위원
그러면 KT에서 한 15억 대니까 안성시에서 23억 드는 것은 돈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아니죠. 저희가 어차피 지중화하면서 학자로만 하게 되면 전체 노선이 있는데 또 그게 나머지는 가로환경이 깨끗해지고 또 나머지 부분은 좀.
황진택위원
제가 어제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거기 가로환경 지저분하지 않습니다. 깔끔합니다. 전선도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슨 지중화사업을 해요. 간보다가 맛보다가 그냥 이것 사업 시작해 버린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어차피 저희가 KT나 전기 한전하고 승인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협약 체결까지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황진택위원
사업을 어영부영 보고하고 그냥 시행해 버리더라니까.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9억으로 끝나는 사업인 걸로 알고 그때도 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없으시죠?
유광철위원
한마디 할까요?
이영찬위원장
아니요. 조성숙 위원님 있으면 하세요.
조성숙위원
하세요.
유광철위원
대덕 내리 도로 보면 올해 본예산까지 총 98억을 확보하는 건데 이게 총사업비가 100억 4600만 원 맞습니까?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1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업비.
유광철위원
104억 6000만 원이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얼마가 부족한 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6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유광철위원
6억이요? 이것 그냥 얼마 안 되는 것 다 확보해서 마무리하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예산팀하고 협의한 게 내년도 특별교부세가 오면 2017년 6월 30일 정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조기집행에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아마 추경에 있으면 그때 저희가 확보해서 공사를 6월 30일 날까지는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머지 9억 하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시계획도로 사업하는 것 지난번에 추경에 올렸던 것하고 이번에 올렸던 것하고 총 사업하는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중에서 개설시작을 오래된 순서부터 해서 그렇게 현황을 순서대로 쫙 뽑아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비 적은 것 목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억 정도, 10억 이내에서 예산편성만 하면 올해, 내년에 준공될 수 있는 것 그렇게 해서 현황 두 가지를 좀 뽑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러면 본예산하고 수정예산.
유광철위원
네, 같이.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3회 추가경정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니까 전체 올라와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전체 아닙니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유광철위원
그렇게 해서 순위별로 해 가지고 현황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저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과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그것에 하나 플러스를 시켜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공사 전체적인 면에서, 또 혹시 여기 계획은 있는데 누락된 것도 있나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저희가 보고한 사항은 거의 누락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총사업비와 기이 투자된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 앞으로 남은 잔액라든가 그런 예산을 전반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조성숙위원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똑같은 문제인데요. 설명서 84쪽을 보면 학자로 개선사업에 지금 총사업비가 39억 6500만 원이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네.
조성숙위원
2회 추경 때 보면 여기는 총사업비가 18억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진택 전 부의장님과 같이 저도 9억이면 이게 완료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안 맞고 다르죠? 어떤 자료가 맞는 거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총괄적으로 해 보니까 총사업비가 38억이 맞고요. 그중에서 전기하고 통신 그 부분이 한 15억 정도 부담이 되니까 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그중에서 약 24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추경 때와 지금하고 똑같은 사업 놓고 계산이 안 맞느냐는 거죠. 지금 여기 2회 추경 책자 있거든요. 똑같은 사업을 두고, 똑같은 문구를 두고 어떻게 해야겠다는 사업을 똑같이 뒀는데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나느냐는 거죠.
허진
허진도시디자인팀장
도시개발과 도시디자인팀장 허진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전에 협약만 일단 체결해 놓은 상태이고 한전에서 실시계획을 진행해 보니까 지중화사업비가 증가돼서 총사업비 일부 증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전하고 KT에서 설계가 완료돼서 저희한테 금액이 넘어와 있는 상태라 이 금액이 정확한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말이에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이 9억이었거든요. 9억이면 완료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자그마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39억 6000만 원이면 이게 몇 곱의 변화가 온 것인데 어떻게 한 말씀도 없이 증액돼서 올라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분명히 9억에 마무리 짓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으면 의회에 충분한 어떠한 해명이라든가 와서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추경 때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그러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면 충분히 와서 “이런 이유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다시 할지말지를 여기에서 우리가 또 얘기를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예산이 누구 말처럼 붕어빵 하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안성시가 어떻게 행정하시냐면 일단 발을 하나 들여놔요. 마무리를 어떻게 짓겠지. 지금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의회에서 자꾸 이렇게 힘들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꼭 이게 도시개발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일단 발을 하나 슬쩍 디밀어놓고 예산이 저예산이다 통과시켜 놓고 나머지는 시작만 하면 마무리는 짓겠지. 그러면 나중에 보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시비가 16억에서 8억 정도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지금 8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희는 9억이면 마무리 짓는 줄 알았더니 24억에서 9억을 빼 봐요. 앞으로 얼마를 더 담아야 되는지.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지금 16억씩 담았기 때문에 앞으로 학자로 개선에서 16억 정도 추가로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처음에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과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도시개발이라든지 정책이라든가 건설, 건축은 안성시 기본 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안성시가 이러다가 골다공증 걸려서 쓰러지겠다. 뼈대가 튼튼하고 살이 붙은 다음에 옷을 입혀야지. 안성시가 그냥 뼈에는 정말 구멍이 숭숭 뚫렸는데 화려하고 거대한 옷만 입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 되면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현재 중앙로나 장기로는 개선사업이 완료됐고요. 저희가 구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 혜산로와 학자로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을 하면 어느 정도 시가지에 대한 가로환경개선사업은 완료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숙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에요. 원칙을 지키자는 거죠. 처음에 의회와 약속했을 때 그 원칙을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다른 것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안성시 실정에 이게 약간 과하다 그랬을 때는 의회에서도 조정할 기회가 있잖아요. 지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이것은 선심성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또 따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주
김삼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2017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규모는 528억 615만 원으로 2016년 예산 552억 2004만 원 대비 24억 138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설명서 3쪽입니다. 예산서 2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택지판매수익으로 2016년 예산 대비 45억 3387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분양이 완료된 산업단지의 2017년도분 중도금 수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인 예금이자수익으로 전년 대비 2억 3735만 원이 증액된 5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기타영업외수익, 설명서 6쪽 선수금수입, 설명서 7쪽 전기손익수정이익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존치과목으로 각각 1000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9쪽, 예산서 25쪽에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한 2억 3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 예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조직운영 기본경비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결산용역비 및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분양에 따른 홍보비 예산의 증가로 작년 대비 714만 3000원이 증액된 49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동항2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파업에 따른 보상비 및 공사비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쪽입니다. 제3일반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매각을 위한 상‧하수도 인입공사 및 도로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40억 92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및 연월액 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7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삼주 도시개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사업소장 김영웅입니다. 상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10억 513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747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쪽 마을상수도 수질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는 29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4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위탁비 2억 2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사후관리 및 상권으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노후화시설 개량사업 지원입니다. 시설비 2억 1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3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지하수 관련 특별여비는 전년도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로서는 수질측정망 설치 3100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옥외자동검침기 PDA 구입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1억 원을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검침원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급여체계가 호봉제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 대비 21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248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57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검사하고 우리 일반 광역상수도 수질검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먹는 것을 할 때는, 항목 자체는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 지하수는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하는 것이 있고 차이가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상수도는 지금 전 품목은 2년에 한 번씩 받나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상수도는 매년.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번갈아가면서 2년에 한 번씩 전 품목 받고 다음에 12개인가 받고 그렇다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마을상수도 물탱크청소는 어떻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위탁업체 이게 예산서 보시면 사후관리용역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후관리하는 업체를 지정을 해서 1년에 2번씩 물탱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에서 사후관리 100톤 이상 한다는 것이 그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물탱크는 100톤과 상관없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업체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할 때는 저수조 청소업체와 상‧하수도업체와 두 개를 보유한 업체를 입찰을 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 예산은 예산서에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수도시설 민간위탁비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 576쪽이 되겠습니다.
황진택위원
세부내역이 없어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 전체 마을상수도에 대한.
황진택위원
그다음에 민간위탁비 중에 세부내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이것은 저희가 141개소인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 군데에서 다 하기는 뭐해서 지역별로 개소수를 비슷하게 맞춰서 입찰해서 업체선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탱크청소부터 해서 주변청소라든가 그 지역에 전체적인 이상이 있었을 때 사후관리까지.
황진택위원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상세내역을 서류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하수검침 PDA하는데 현재 몇 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지하수는 그렇게 많이 안 하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검침의 용이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황진택위원
검침원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검침원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지하수도 다 가지고 있고 여분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오래된 것은 폐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황진택위원
총 몇 대 있다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5대 구입하는 거죠.
황진택위원
현재는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5대를 구입한다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지하수는 3대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총 8대가 된다는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런데 구형은 저기해야죠.
전호
강전호지하수관리팀장
지하수관리팀장 강전호입니다. 이게 너무 오래 돼서 잦은 고장으로 한 대는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의 두 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두 대도 잔고장이 있어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황진택위원
검침원이 4명이죠?
전호
강전호지하수관리팀장
3명이요. 그래서 5대는.
황진택위원
그래서 3대하고 2대는 여유분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거죠?
전호
강전호지하수관리팀장
네.
황진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조성숙 위원님.
조성숙위원
지금 설명서 580쪽을 보면요. 지하수 방치공 처리비가 있거든요. 그게 전반적으로 안성시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은 됐나요? 아니면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는 건지.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지하수기본계획이 승인이 완료됐어요, 금년도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수치는 모르는데 방치공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세워서 처리를 해 줘야 지하수 수질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데 실상 먹는 물 아닌 방치공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약간 미비합니다.
조성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먹는 물 아니라고 해서 방치를 하지만 그로 인해서 수질오염이 되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표면에서 만 그게 성향이 다른 거지 어쨌든 땅속에 들어가서 지하수가 오염될 때는 상관없이 오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예산을 확보하셔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승인이 났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숙위원
이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요새는 이런 경우가 덜한데 불과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사실은 크게 몰라서 그 당시에 방치된 것도 상당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조사를 한 번 해 보셔서 이것은 저희가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그야말로 지하수, 꼭 우리가 상수도를 드시고 지하수를 덜 드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 또한 다 우리의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염도에서는 조금 관심을 더 많이 쏟아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그리고 또 수질측정망 설치가 있잖아요. 전년도까지는 없었던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없었어요. 이게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그것을 연계해서 설치해서 같이 해 보려고 이렇게.
조성숙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을 설치하면 저희도 보지만 국토부에서 보고 공유를 하게끔.
조성숙위원
전산망식인가요? 올해 처음으로 그것을 설치 운영하신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특별히 한번 하겠다고 보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조성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총예산규모는 343억 43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94억 9064만 5000원보다 51억 8631만 7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상수사업소 수익은 총 249억 8284만 5000원으로 전년도 301억 1129만 3000원보다 51억 2944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194억 4630만 9000원이며 가정용은 77억 2060만 8000원, 일반용은 108억 6972만 원으로 4억 486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0쪽 대중탕용 2억 595만 6000원이고 산업 및 공업용은 6억 5002만 5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수익은 1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조공사수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55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수수료수익은 전년 대비 1365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도사용료가산금 2160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영업외수익입니다. 4억 302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6264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금이자수익은 1억 4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타회계전입금수익은 2억 9420만 원으로 12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3204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이익은 전기손익 수정이익과 기타특별이익으로 존치과목으로써 각각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쪽 사업비용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은 176억 8817만 9000원으로 전년도 166억 7989만 4000원보다 10억 82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수비의 인력운영비는 7억 2398만 7000원으로 1981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7142만 원으로서 12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 1억 6658만 1000원으로 1363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95억 2658만 5000원으로 일반재료비는 2100만 원, 약품비는 2288만 5000원이고 31쪽 정수구입비는 94억 8270만 원으로 광역상수도 댐용수 요금인상에 따라서 4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는 6억 65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9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력비입니다. 시설물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16억 2840만 원에서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의 상수원보호구역 부담금은 1223만 4000원이며 4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설급수공사입니다. 신설급수공사비는 11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입니다. 상수도사무실 직원의 인건비는 9억 1289만 8000원으로 305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상수도검침원 보수는 5억 8840만 5000원으로 호봉제전환에 따라 7048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5쪽 직무수행경비는 6084만 원으로 4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1억 5314만 6000원으로 335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는 1억 4684만 원이며 38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여비는 9064만 8000원으로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210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1048만 원으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교육훈련비입니다. 100만 원에서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선유지교체비는 13억 7031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5억 9919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 2억 1957만 원, 지원사업장 시설비 1억 3400만 원, 수선유지비 10억 16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무기계약직 선진지 견학비로 4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34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262만 5000원을 증액한 267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상수도요금 과오납환급금으로 500만 원으로 전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비비는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수입은 39억 31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93억 4119만 6000원 대비 54억 1010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형자산처분은 토지매각수입, 기계장치매각수입, 기타유형자산매각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존치과목으로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중 국고보조금 수입은 7억 1200만 원으로 4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수입은 8100만 원으로 2억 338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건설보조금수입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조하는 금액으로 15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수입은 31억 228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107억 9242만 8000원으로 전년도 127억 7049만 4000원보다 19억 7806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시설부대비입니다.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 죽산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각 국비보조사업으로 미양면은 32만 8500만 원, 원곡면 43억 5600만 원, 죽산면은 1억 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급수취약지역 수도시설 확충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노후관 교체사업 5억 원 등 나머지 공사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쪽 시설부대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서 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유광철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53쪽이에요. 시설비 중에 미양면, 원곡면, 죽산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사업내용이 뭐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원곡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고요. 미양면 농촌지방상수도사업은 저희 안성정수장이 봉산배수지를 신설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된 사업지고 죽산면 농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은 저희하고 K-water하고 협약을 맺어서 죽산면 개좌마을 그러니까 걸미배수지 전에 충청북도 경계에 수질도 나쁘고 그래서 광역상수도 인입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광철위원
원곡면은 위치가 어디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원곡면은 안성 상행선 휴게소 있는 그 부분에 가압장을 설치하고요. 공도배수지에 배수지 증설을 합니다.
유광철위원
관로공사가 아니고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관로도 하고요.
유광철위원
아, 관로도 하고요. 관로도 교체하는 겁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용인 남사 쪽에 묻혀있거든요. 그것을 저희 산하리로 해서 고속도로휴게소 있는데 가압장까지 와서 그 가압장을 만나서 거기서 다시 공도배수지로 펌핑을 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 물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팔당물이거든요. 수계만 저희가 수도권 광역상수도를, 명칭을 붙이기 따라서 수도권광역상수도, 한강하류권광역상수도, 충주댐광역상수도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사 쪽에서 받아서 새로운 저기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다 하신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황진택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그러면 소장님, 원곡면 가압장 설치하는 것이 새로운 광역상수도망이 들어오는 거네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공도배수지라고 하면 공도가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반제리?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공도기업단지 뒤에 보면 배수지가 반제리입니다.
황진택위원
거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배수지로 가고 그 물은 어디로 공급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게 공도, 양성 쪽으로 공급하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공도에 있는 공도가압장을 가지고는 공도 일원, 안성시가지까지 다 커버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한강하류권을 받으면 급수체계를 일부 조정을 또 해야죠. 한강권이 2만 2000톤이거든요.
황진택위원
거기가 새로운 인구가 밀집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난번에 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물은 충분한데 기존에 땅속에 매설되어 있는 관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상수도관이 지나갔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지선만 따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이라는 것을 주는데 그전에는 뭐 50, 60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은 120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20이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 그러다 보면 취수불량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도 쪽도 아파트를 계속 짓는데 공도에서 대덕배수지 오는 라인에서 따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서 다 빠지다 보면 대덕배수지에 잘못하면 물을 못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난관에 봉착된다는 얘기죠.
황진택위원
제가 그동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새로운 사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현취수장 해지하는 것과 맞물리는 사업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가현취수장 1일 1만 톤 정수해서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여기는 해지하는 방침을 세워놓고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어차피 그 물이 안 오면 그 물은 따로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그 물이 온다는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가현취수장 폐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도권에서 5000톤을 추가로 더 받는 것.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물은 받을 수 있는데 현재 말씀하신 대로 기존 관로에서 나가는 것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원곡 산하리 가압장 공도배수지 물이 온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은 그거지 뭐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거죠, 뭐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게 아니라요. 가현취수장과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하고는 한강하류권은 벌써 계획이 돼서 추진됐던 사항이고 가현취수장 1만 톤이 없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2030에 30만 인구를 대비해서 공급하다 보니까 1만 톤 정도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와 해서 수도권에서 5000톤 더 받는 것으로. 그리고 또 한강권이 2만 2000톤이 완료된 후에 다시 6200톤을 더 받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가 돼서 물량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금 한강하류권이 가현취수장하고는.
황진택위원
그러면 공도배수지에서 다른 데로 관로를 공사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네.
황진택위원
별도로 어디로?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지금 양성 쪽도 있고요. 저희가 양성 쪽도 일부 저쪽 관경이 한계가 있으니까 중간에 저희도 양성 쪽에 골프리조트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산정가압장을 이번 한강권에서도 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항가압장을 증설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어찌됐든 충주댐 물이 됐든 팔당물이 됐든 일단 오는 것 시스템 쪽으로 한번 설명해 달라고 했잖아요. 충주댐 물은 뭐 당목가압장으로 와서 각 배수지로 나가고 그다음에 팔당댐 물은 성남을 거쳐서 고속도로 관망을 통해서 공도가압장 와서 하는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야기한 지 꽤 된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가 물은 먹고 있지만 물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먹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관 노후관망 교체도 아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현재 우리 안성시는 상수도요금도 이미 다른 지자체보다 높은 금액을 미리 받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관망을 한다고 하면 수도요금도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뜬금없이 용역한다고 했다가 보고도 안 하고 달라고 해도 안 주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규제해제설명회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예산 따서 용역할 때는 금방 결과가 나와서 보고할 것처럼 얘기하더구먼 뜬금없이 그냥 감추고 있다가 달라고 해도 안 주고 어느 날 갑자기 저 산속 가서 설명회한다고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을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상수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안성시 행정을 지금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시민회관, 다른 데서 하지 그 산골에 가서 해요? 사람도 오지 않는데 자기 아는 사람 불러서 설명회하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광역상수도 개통은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릴 테고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저희가 평균요금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평균적으로 따지면 평균요금이 한 780원인가.
황진택위원
평균원가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1000 얼마고 저희가 인상률이 78%예요.
주덕
박주덕상수행정팀장
상수행정팀장 박주덕입니다. 2015년 저희 평균요금은 833원, 평균원가는 1068원입니다. 그래서 현실화율이 78.08%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상수사업소는 요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지, 이미 많은 저기를 다른 지자체보다 훨씬 비싸게 받았으니까.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게 비싸게 받았다고 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앙정부를 다니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저희는 도농복합시하고 일반 시하고는 다릅니다. 저희는 구역 자체가 넓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어느 한 부락 구제역이 생겨서 만약에 수도를 놔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사비를 수도요금을 가지고 뽑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상태입니다. 밀집되어 있을 때하고, 저희가 관망이 1200㎞입니다.
황진택위원
지금의 상수도를 이용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팔당이나 충주댐 먼 데는 비싸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에 비용을 더 요구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남, 경기도 인근 한강 밑에 부분은 실제 수도요금이 우리보다 훨씬 싸요. 그러면 우리는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먼 데 산다는 이유로 비싼 요금만 내고 먹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에 지원요구를 해서 아니, 돈 없는 사람이 덜 싸게 먹고 그래야지, 돈 없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면 안 되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수자원공사에서 왔다갔지만 수자원공사 직원들 가고 나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우리처럼 광역상수도 관말지역이 서로들 공유해서, 관말지역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가니까 물 값을 인하하는 것으로. 우리 시 혼자서는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자치단체들 예를 들면 경상도든 전라도든 찾아서 같이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우리끼리 안 되면 국토부가 중재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자고 아까 점심 먹으면서도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황진택위원
지금 상수사업소는 일단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을 그런 쪽에 치중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우선 수도요금 당장 올려서 얼마 걷어서 쓰는 그런 것보다 정말 우리가 이런 현실을 고려해서 볼 때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먹는 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포인트를 맞춰서 가야지 그냥 도농복합도시고 광역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서 이렇게 올라가야 합니다. 현실화율이 78%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는 얼마정도 올려야 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에 말씀드렸지만 가현취수장도 우리가 사실은 물과의 전쟁이잖아요. 앞으로 물과의 전쟁이에요. 우리 물 부족 국가고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용역발주를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일 1만 톤이면 1년에 30억이에요. 약 30억이 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는 포기해 버리는 거잖아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쉽게 얘기해서 가현취수장은 어차피 시장·군수 권한이 아니라 중앙정부 환경부의 권한인데 환경부에서도 담당자들이 현장을 와서, 가장 쉬운 얘기가 아마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안성시 정중앙, 시내에 바로 붙여 있는 데나 얼추 없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황진택위원
지금 안성시 논리는 그거 아니에요. 너네 가현취수장도 못 했는데 유천취수장 풀어달라고 하냐 이거죠. 아니 가현취수장을 풀어서 금광면, 보개면 이쪽에 공장을 지으면 얼마를 짓고 그 공장이 들어오면서 안성시에 얼마나 많은 생활이 윤택해 지냐고요, 시민이 행복해 지냐고요. 그런 것을 생각해야지 우선 당장 내 땅, 특정 집단의 이익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겠지만 이것은 그거예요. 지금 물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가 앞으로 그 지자체의 경쟁력이고 힘이에요.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만 톤 용량을 광역상수도로 대체하는 것으로 확보했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황진택위원
이미 그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걸 확보를 한 거죠.
영웅
김영웅상수사업소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국토부를 다닌 거죠.
황진택위원
안성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기업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 모르지만 지금 안성시 대기업 유치해서 나아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전원주택단지를 개발해서 부자사람들이 전원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와야 돼요. 그래야 제안서를 내든, 뭘 내든 하는 거지. 기업해서 세금 내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쭉쭉 빨아먹고 내는 것 별로 없어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본사로 다 가는 거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하수사업소장 정산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영찬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드리며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본예산 154억 420만 8000원보다 95억 6696만 9000원이 감액된 58억 3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대림동산 침수방지 하수관 개량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키로 함에 따라 세출예산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으로 하수도소규모 파손 보수 공사비 1억 원,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원과 준설토 성분검사비 1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관로 유지관리비와 하수도 노후관 정비사업비로 각각 1억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으로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비 4개소 7000만 원, 하수시설 운영관리비로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20만 원, 도기동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으로 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장의 전기요금, 하수사용료,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개선설비교체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위한 무균 채수병 구입비와 검체병 구입비로 각 3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하수도 관리사업 운영지원비 5억 원과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위탁운영비로 20억 5600만 원, 그리고 BTL임대료 및 운영비로 1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지방채상환금 및 이자비용 지원비로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사업소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설명서 594쪽입니다.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인데요. 금년도에 2억 6400만 원 했다가 추경에 1억 2000만 원 추가 편성했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금년도 본예산에 똑같이 담았는데 실제 더 담아야 되는데 나중에 추후에 담을 것을 예상하고 전년도 금액과 똑같이 담은 건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게 지금 분뇨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0년 이상 돼서 지금 보수사항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올해 세운 것도 다 썼고 내년도도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금액을 우리가 전년도와 동일하게 2억 5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죠? 그런 수요가 있다고 하면 올해 예산편성을 더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전년도와 비슷하게 동일하게 됐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 하고 더 필요한데 또 1억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다시 해서 하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 사업이 추가적으로.
황진택위원
왜냐하면 너무나 관행적으로 예산편성을 한다고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요. 왜냐하면 작년에 추경까지 편성해 보니까 소요가 더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예산을 늘려야 하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차후에 그런 것까지.
황진택위원
계속 전년도 예산 절감하라 하니까 “전년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해 놓고 나중에 더 들어가면 추경에 또 몇 억씩 담고 이런 행정은 하지 마라는 거죠. 불요불급하게 예산이 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때 추경예산을 하는 것이지 추경을 본예산하고 비슷하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원래 추경 편성하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유의하겠습니다.
이영찬위원장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위원
설명서 591쪽입니다. 여기 보면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라고 4개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 소규모 하수도 정비공사도 하수사업소에서 합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 면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를 했고 내년도 한 11건이 있었습니다. 4개 본예산에 하고 지금 저희가 11건인데 다 못 세워서 일단 4건만 내년도 사업에 담았습니다.
유광철위원
이게 하수도 설치공사가 하수도 직관로하고 연결시키는 공사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아닙니다. 개거식으로 면에 있지 않습니까.
유광철위원
그러면 이건 왜 면 숙원사업으로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하수사업소에서 이 정비공사를 하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기존에 관로들 설치된 게 있지 않습니까?
유광철위원
하수관로.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게 하수관로 있는 것 갖다가 보수하거나 개량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유광철위원
그러면 면 숙원사업이 아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따로 저희 하수사업소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유광철위원
그랬어요? 전부터?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유광철위원
알았습니다.
조성숙위원
없습니다.
이영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계속해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68억 70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6억 5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하수도사용료 가산금으로 전년 대비 20억 4760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1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 이자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50억 원, 타회계특별회계지원금 12억 9916만 2000원, 국고보조금 41억 4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존치과목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처리장비로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63만 원, 공공하수도시설 전기안전검사비 4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으로 공공처리시설물 공제료 6000만 원, 소규모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3600만 원, 하수처리장 상수도요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도사용료의 정확한 계측 부과를 위해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1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1억 4000만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46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8쪽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민간 위탁용역비 10억 4990만 9000원,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53억 2900만 원, BTL 시설 운영비 6억 7067만 6000원,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까지는 하수사업소 4팀, 15명 직원 및 하수도검침원의 인건비로 8억 2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직무수행경비로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 35쪽, 36쪽은 사무관리비로 하수사업소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구입비, 하수요금고지서 구입비 등으로 4646만 7000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하수도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관용차 유류대 등으로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여비 3849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일반보상금으로 하수도검침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체납액 징수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2000만 원, 하수도사용료 과오납금 800만 원,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수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10억 5900만 원,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9970만 원,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2억 9300만 원, 미산1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2136만 5000원,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6278만 5000원, 미산1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 사업입니다.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4억 원, 수질 TMS측정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도촌하수관거정비사업 15억 1286만 원, 신가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4243만 원, 평장소규모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4억 1857만 원, 미산1리소규모하수처리시설 3억 8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불당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BTO사업 해지지급금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435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위원장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시면 하세요. 황진택 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거수」하는 위원 있음
황진택위원
불당공공하수처리시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아요. 그게 이자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이자가 포함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자가 지금 얼마예요? 원금 얼마고 이자 각각 얼마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원금이 35억 3250만 원이고 이자가 1억 15만 3000원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우리 안성시는 재정사업말고 BTO로 하겠다고 해서 받아서 돈 가지고 있다가 1억 15만 3000원을 공짜로 그냥 보태주는 거네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먼저도 이 부분 가지고서 위원님들께서 얘기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돈을 많이 가지고 온 것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에 저희가 예산 신청을 했어요. 그게 181억을 했습니다. 예산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바로 그다음 해에 예산 반영이 돼서 저희한테 내시가 됐습니다. 내시가 됐는데 내시될 때까지도 저희가 설계를 하지 않았거든요. 내시된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했는데 설계를 갖다 2013년 8월에 종료가 돼서 우리가 재원협의를 했는데 그게 2015년 12월에 됐습니다. 그때 135억 원으로 재원 협의가 돼서 차액 35억 3300만 원을 갖다가 환경부에서 반납하라고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하는 거고.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할 때는 우리가 재정사업할 계획이 아니었고 민투로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투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다 보니까 130억으로 조정된 것 아니에요. 안 맞나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고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을 2011년에 했고 설계를 2012년 8월 16일 날 했어요. 그런데 그전에 국·도비 내시가 떨어진 겁니다. ’11년도에 저희가 사업 신청했는데 그다음 해에.
황진택위원
담당하는 팀장님.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하수시설팀장 고상영입니다.
황진택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초 2012년도에 저희가 재정사업을 해서 일단 사업계획신청서를 올렸었는데 그 사업계획 신청을 개략적인 그저 불당처리장에 대해서 그런 재정사업으로 요청을 한 사항이었는데 저희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국·도비가 바로 다 내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기본계획 부분 변경을 하면서 저희 안성시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인구 증가분이 얼마 없고 사회적 증가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이것은 국고보조금이 아닌 자체 사업, 말 그대로 개발사업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충당을 해서 하는 게 맞다고 해서 기이 내시된 국·도비는 반납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이 돼서 반납하는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국비를 내시해 주는데 한 4, 5년씩 기다렸다가 환수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사업이 변동되었기 때문에 환수를 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 과정에 불당처리장 증설해서 BTO로 검토된 바도 있는데 그게 무산됐지 않습니까. 무산되어서 우리가 당초 재정사업 용역한 대로 내시가 확정이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게 확정이 언제 됐는데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확정이 2015년 12월 달에 됐습니다. 그게 135억 36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당초에 2011년도 할 때 181억은 환경부지침에 보면 톤당 얼마 해서 사업비가 개략 사업비로 신청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다음 해에 예산 신청된 게 다 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정확한 공사비 내역이 난 거죠.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재원협의 해서 35억 3300만 원이 너네 더 가져갔으니까 반납해라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재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시켜서 지금 이게 135억으로 결정된 것 아니에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렇죠. 원인자부담금이 당초 우리 사업할 때보다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31.6%였는데 저희가 2015년도 확정될 때는 88%까지 올라왔거든요. 원인자부담금이 우선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공사비 잔액을 국·도비 지원해 주는 거죠. 국·도비, 시비를 갖다 그것을 분담하다 보니까 이게 남으니까 반납하라 이겁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증설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135억 3600만 원이요.
황진택위원
그러면 135억 중에 시비는 얼마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시비가 3억 9500만 원입니다.
황진택위원
국비는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국비는 7억 9100만 원.
황진택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도비 3억 9500만 원. 나머지 원인자부담금이 88.1%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116억이거든요.
황진택위원
제가 계산을 잘못했나? 총사업비가 얼마라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135억 3600만 원이고 거기에서 국비가 7억 9100만 원, 도비가 3억 9500만 원, 시비가 3억 95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116억 8400만 원.
황진택위원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받을 돈 총액은 얼마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116억 8400만 원은 거의 다 확보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아니, 우리가 원인자부담금 지난번에 계산했잖아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불당처리장이요?
황진택위원
네. 금액이 얼마냐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불당처리장 말씀하시는 거죠?
황진택위원
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불당처리장이 142억 8400만 원입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한 26, 27억이 원인자부담금 더 걷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예측, 이거 계획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지금 원인자부담금 주요 납입처가 어디어디예요? 이게 자꾸 틀리니까 기록으로 못을 박아놔야지.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가 여기 지금 잡혀있지만 또 여기에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
황진택위원
우선 지금 140 몇 억이 확보됐다고 하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지금 공도 용두지구가 44억이고 이것은 납부 완료됐습니다. 그다음 만정지구가 31억 9000만 원, 그다음에 우방이 22억 2000만 원, 공도물류가 32억 3000원, 안성휴게소가 122억 2000만 원 여기에서 지금 납부된 것은 용두도시개발사업만 납부됐습니다.
황진택위원
이 5개가 지금 총 140 얼마예요?
142억 8400만 원입니다.
안성휴게소 하행선은 뭐 하는 데 122억이나 하죠? 이미 처리장 운영하고 있고 한데 뭔 계획이 있는 건가요? 지난번에 122억이 안 됐는데.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참, 12억입니다.
황진택위원
저 깜짝 놀랐어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12억이죠.
황진택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두지구도 하수처리장 연결하는 걸로 지금 협의가 됐잖아요. 거기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거기는 우리 하수정비기본계획에 저희가 일단 담는 것으로 그렇게.
황진택위원
원인자부담금은 계산 아직 안 했고요?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것은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그것은 주택건설 승인이 최종 나야지 만이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황진택위원
그러니까. 예상치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상치. 1400세대니까.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한 30억 정도.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그건 건축면적이 나와야.
상영
고상영하수시설팀장
면적이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요. 대략 약 30억 정도 됩니다.
황진택위원
약 30억 정도. 이상입니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이게 원인자부담금은 저희가 시설공사비 하는 데서 사용하지만 나중에 유지관리라든지 여러 하수처리시설 이용에 투여되는 금액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없으시죠? 유광철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광철위원
우리 하수도요금 있지 않습니까?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하수도사용료요?
유광철위원
네. 하수도사용료 일반가정용으로 따져 봤을 때 100원 정도면 얼마 정도가 되는 거죠?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100원 정도 다운되면요?
유광철위원
네.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저희 사용료 12억 정도 줄어듭니다.
유광철위원
수입이 12억 정도? 100원에 12억?
상진
정상진하수사업소장
네.
유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찬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상진 하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내일은 심사 보류된 조례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및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