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득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과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마친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결과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2.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3.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시월 사업비 승인의 건

기획예산실장 임경택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도 명시이월 총 사업은 74건으로 일반회계 72건 사업에 175억1,611만1,620원이며, 특별회계는 2개 사업에 21억7,152만9,100원으로 도합 196억8,764만720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0개 사업으로 일반회계 9개 사업에 1,687억3,176만원이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과 하수관거 사업에 262억21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1개 사업으로써 변동이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의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명시이월조서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명시이월은 총 72건에 680억3,181만8천원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문내면사무소 부지매입에 1억3,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과 소관에는 진산리 청자도요지 정비에 17억8,485만7천원, 그 다음에 674쪽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우슬경기장 보수보강사업 등 해서 11억4,666만7천원, 그 다음에 농산유통과는 전남 농수산기업 등 펀드 출자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으로써는 소도읍 육성사업 등 76억4,400만원, 그 다음에 675쪽 해양수산과 소관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47억4,999만6천원입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밭기반정비사업 등 510억8,252만9천원, 다음은 678쪽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은 삼산면 예비군 군대본부 신축에 5억5,500만원, 다음 보건소 소관은 화산 보건지소 신축 등 6억3,87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서는 관광지관리사무소에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22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682쪽입니다.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당초 1,425억2,524만5천원으로써 수정이 1,687억3,176만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고산 윤선도 유적지 정비 등 내역이 표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86쪽입니다. 특별회계는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100억입니다만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상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 세부적인 사항 각 실과담당과장이 제안설명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까?

실과장이 하도록 했는데 총괄을 저한테 하라고 해서 제가 다 해버리고, 더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실과장들을 불러 가지고,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항 먼저 제가 실장님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명시이월사업 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할 적에는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각 과에서 받은 것을 명시이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해 가지고 작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하지요.

예.

그냥 담당과에서 무조건 낸 것으로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기획예산실에다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명시이월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판단을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총무과에서 요구되어 있는 명시이월 요구예산에 황토나라사업 홍보비가……, 이것 홍보비잖아요.

총무과요? 명시이월?

명시이월요구 총무과 소관에 땅끝황토나라사업 홍보비……, 명시이월 요구서 이것 아니에요? 이것 정기추경분입니까? 정기추경자료를 여기다 왜 놔둬요. 회기도 아닌데. 정기추경 자료를 무엇 때문에 임시회기도 아닌데 여기다 놔 두냐고.

예산서 뒷면에 있는 673쪽부터입니다.

이것은 이번 제출해 놓은 자료 아닙니까?

예. 다음 정기추경에 할 것입니다.

그것은 21일부터,

그럼 그것은 그때 질문을 할게요 됐어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30)

운영위원회 간사 김평윤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200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의원석 교체 및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장, 부의장실 노후 응접의자 교체비 95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먼저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지침은 곧 준 법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몇 가지 사항만 문제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경비가 운영비, 서울사무소 관내·외 여비 등 약 4,000여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단 자치단체에서 사무소를 설치하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먼저 서울사무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행정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예산이 계상이 되어야지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서 예산이 계상된 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151페이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4,000만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은 풀 계상되어 가지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풀 계상되어 있는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80쪽에 있는 지방세 과징 읍·면 시상에 있어서 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세원이 적고 하는데는 매년 시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납자가 많고 하는 지역은 노력을 하지만도 연말에 가서는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한 만큼에 따라서 어떠한 보상을 받아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닌가 싶어서 다소 이런 것들은 형평성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합니다. 215쪽에 이것은 사실상 저 자신도 어렵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의상진행발언 있습니다. 진행방법을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결과 그 내용을 먼저 가지고 이의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전체적인 분야는 나중에 별도로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총무위원회소관 의문사항 있으신 의원님께 질의하라고 했더니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산건위까지 다 끝난 다음에 전체적인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아니, 제가 이의가 있어서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위원회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전체적인 부분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자고요?

하고 또 넘어 가고,

그런 방법보다는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상임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다든지 이의가 있으면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분야를 별도로 또,

김창환위원 의견에 동의사항,

그렇게 하고 총무위원회 소관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려고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보건소 306쪽에 삭감된 내용이「민원실 전자 혈압기 500만원」, 전자 혈압기 500만원을 보건소 민원실에 구입한다는 것은 군민들을 위해서, 민원인들을 위해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500만원 전액을 삭감해 버렸는지, 전자 혈압기가 별도로 비치가 되어 가지고 필요 없어서 삭감을 했는지 그 부분 먼저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실에서는 이런 것을 짜서 올립니까? 필요 없는,

내가 보충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은 예산심의를 좀 특별하게 했는데 각 실과장들을 불렀어요. 불러 가지고 “당신들이 필요에 의해서 해 놓은 것을 여기서 적출을 해 주라.” 그래서 각 실과장들이 적출을 해서 자기들이 제출했던,

그것은 예산심의를 잘못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 어떻게 1년 예산을 짜면서 500만원 아무 필요 없는 이것을, 금액이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서 의회에서 500만원을 줄였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그 뜻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필요 없는, 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는.

안 세워야 될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그래도 하나를 더 해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기왕에 하나가 있는데, 뭐 때문에 하나를 더 추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놈도 많습니다. 하나가지고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보건소에서요?

예.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실에 가보면 혈압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장이 났어요. 자꾸 고장이 나니까 그 놈을 새로 바꿔서 놓으려고 했는데 그냥 그 놈을 고치려고요. 그래서 예산을,

아니, 이것은 보건소 것인데.

보건소 민원실. 왜 필요 없는 예산을 짜 놓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는 바로는 사회복지과에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 3,000만원, 이 부분 예산은 매월 월남 참전 동지회가 있는 모양인데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군수를 그 자리에 초청을 해서 타 시·군에는 이러한 월남참전 기념탑이 기 건립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상당히 사기를 진작을 시켜주니 어쩌니 해 가지고 우리 해남은 안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 세워달라고 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아마 답변도 하고 그랬는 모양입디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편성 과정에 사회복지과에서 자료가 늦게 들어가 가지고 예산 제안설명할 때 빠졌는데 나중에 그 단체 대표들이 다시 방문을 해 가지고 “하나 건립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아마 예산에 편성이 된 것으로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뭐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에서도 판단을 해 가지고 “아, 이것 하나 해 주면 이분들, 군민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하고 너무나 상반되게 집행부에서는 편성이 되고 의회에서는 “필요 없다.” 이렇게 의견이 나와서 이런 부분도 그분들에 사기, 제 의견입니다만 기왕이면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타 시·군에는 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제 생각인데 반영을 좀 해 줬으면 하는 왜 이것은 삭감을 했는지 그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답변할게요. 그것 답변드릴 랍니다. 그것이 이제 “해야된다, 안 해야된다.”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실은 “노청”이라고 거기가 내가 친형제간 같이 지냅니다만 거기도 왔대요. “이놈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왔길래 이것이 얼마냐 그러면 이놈 가지고 탑을 짓는 것이 아니고 땅 매입하고 그런 것이 1억 얼마가 요구가 되었대요. 그래서 땅끝에다가 하고 어쩌고 하는 것보다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참전용사회장께서도 “그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해하고 돌아갔습니다.

한꺼번에 그럼 다시 앞으로 또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땅만 사고 그럴 돈이지, 탑 건립하고 그럴 돈이 아니에요. 1억 얼마가,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 없는 예산이다. 해서는 안 된다.”하는 차원에서 삭감이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적으니까 다음에 한꺼번에 해라.”하는 그런 차원이냐,

그런 차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차원입니다.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요.

하지 말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4일까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과 체육진흥분야 예산 중 우수취업선수 급여 2,271만6천원과 상여금 1,135만8천원, 훈련수당 432만원, 가계보조금 252만원 등 4,0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 출하 장려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며,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원예작물수급안정대책 1억원과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3,600만원을 삭감하고, 시설원예육성 시설개선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예산 중 삼산면 도토마을회관, 옥천면 가곡마을회관, 계곡면 태인회관, 북일 수동회관, 북일면 신월회관 등 5개소 사업비를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예산 중 구림리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며,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영전 개메기 체험행사 개발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 중 농업인교육용 농사월력 제작비는 2,000만원을 증액하고, 실증시험포 부지매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 예산 확보토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건에 4억8,691만4천원을 삭감하고, 8건에 3억3,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평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개 기금에 수입 및 지출 총액이 142억5,166만2천원으로 장학사업기금이 58억2,373만8천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6억773만5천원, 체육진흥기금이 7억9,157만8천원, 식품진흥기금이 9,842만원, 사회복지기금이 21억2,981만원, 재난관리기금이 11억1,813만6천원, 감채기금이 6억424만5천원, 해남군청사신축기금이 20억7,800만원입니다. 8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비 2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건에 1,787억3,176만원으로 2004년도까지 379억3,779만7천원을 지출하였고, 2005년도에는 174억23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2006년도 이후 지출 예정액은 1,233억9,372만6천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0개 실과소 74건에 다음연도이월액이 196억8,764만1천원이나 전남농수산기업 등 펀드출자 3억원을 삭감하여 다음연도이월액은 193억8,7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입니다. 심사내역을 실과소별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중 군정주요시책 및 홍보 유공공무원 포상금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 중 강원도와 자매결연추진 행사에 따른 실비보상금 및 운영비 8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중 기획특집에 따른 군정홍보광고료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지방언론사 정보 아이디 이용료 6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중 베트남 참전 기념탑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3,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건소 소관 예산 중 보건소 진료실에 혈압계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민원실에 설치할 전자 혈압계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문화프로그램 지도강사 수당 6,480만원 중 1,089만원과 대공연내 무대기계설비 보강공사비 1,998만원 중 324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중 공원내 조경수 보식 사업비 500만원과 땅끝전망대 자판기 재료 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투자진흥과 소관 체육진흥분야 예산 중 우수취업선수 급여 2,271만6천원과 상여금 1,135만8천원, 훈련수당 432만원, 가계보조금 252만원 등 4,091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 농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땅끝햇살 브랜드사업 출하 장려금 2억5,000만원을 증액하고, 원예특작분야 예산 중 원예작물수급안정대책 1억원과 시설원예 비가림시설 3,600만원을 삭감하며, 시설원예육성 시설개선 사업에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지역진흥 예산 중 삼산면 도토마을회간, 옥천면 가곡마을회관, 계곡면 태인마을회관, 북일 수당마을회관, 북일면 신월마을회관 등 5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를 개소당 500만원씩 2,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 해양자원 예산중 화원면 구림리 바지락 양식장 모래살포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수산물유통분야 예산 중 영전 개메기 체험행사 개발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예산 중 농업인교육용 농사월력 제작비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실증시험포 부지매미입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중 본회의장 의원석 교체 및 정비 3,000만원 중 1,000만원과 의장, 부의장실 노후 응접의자 교체비 9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2개 실과소 23건에 6억483만8천원을 삭감하고, 3개과 8건에 3억3,100만원을 증액하며, 2억7,383만8천원은 예비비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평윤 간사님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후 4건의 안건에 대한, 예.

우리가 아까 들은 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해주는 것이요, 뭐요?

아니, 일괄 상정했다 해서,

아까 토론에 의해서 표결로 하기로 했으면 그것도 속기록에만 기록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그것이여. 우리가 정회한 상태에서 의견조율을 했으면,

속기록에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요, 뭐요.

속기록에 남기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면 내일 본회의장에서 수정안을 내시라고. 속기록에 쓸려고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요?

두 번이나 전체적으로 들어서 다 알아듣고 했는데 뭘 또 하고 그래요.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국비를 반납하자.” 그 말이요?

쉽게 그 말은, 국비를 반납하고 새로운 다른 아까 퇴비지원사업에다 증액하자 그 말이죠?

아니, 국비가 반납이 된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