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바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한상숙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2016년도 말 조성액 3억 5988만 1000원이며 2017년도 수입 2억 5032만 원, 지출 2억 3098만 원으로 1052만 원 증가하여 2017년도 말 3억 7040만 1000원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82에서 84쪽까지의 수입계획입니다. 먼저 82쪽 2017년도 수입계획을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420만 원, 과징금수입 2억 원, 기타수입 10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수입 3612만 원, 84쪽에 예치금회수수입 3억 5988만 1000원으로 총 6억 102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85쪽에서 88쪽까지의 지출계획은 먼저 85쪽 식품안전관리 일반운영비 1484만 원, 일반보상금 5300만 원, 민간이전 650만 원, 86쪽에 음식문화개선사업 일반운영비 4846만 원, 87쪽에 자치단체이전 8000만 원, 민간자본이전 1500만 원, 여유자금인 예치금 3억 7040만 1000원, 반환금 기타에 2200만 원으로 총 6억 1020만 1000원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 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세입 보니까 과징금수입을 전년 대비 1억 원 100% 증액시켜서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몇 쪽일까요?

82쪽입니다. 수입계획에서 과징금수입 2억 원 잡아두신 거요.

과징금수입이요.

네. 전년 대비 과징금 항목이 늘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위생관리팀장 안교원입니다. 그것은 저희 예상치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조금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계상하고 그래서 그 금액을 잡은 겁니다.

1억 원이면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비율로 보자면 100%라.

전년도가 적게 잡은 거고요.

알겠습니다. 혹여나 이게 수입 부분인 거라 저는 세입은 보수적으로 잡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잘못하면 결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차피 예치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인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과징금이 식품안전팀 소관인데요. 그것보다 조금, 제가 볼 때는 높지는 않고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너무 행정이 뭐랄까, 과징금 위주로 가면 좋지는 않겠지만 위생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목표하신 만큼 거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방개선사업이요.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올해 300만 원 지원해 주고 자부담 50% 해서 다섯 군데 해서 주방개선사업에 안성시 관내 요청하는 데 있으면 저희가 나가서 심사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에도 이 사업 비슷하게 한 적 있었죠?

2015년도에 했고 2016년도에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액을, 작년에는 200만 원 보조해 주고 자부담 50%인데 이번에는 금액을 올려서.

자부담률도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준은 일단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나가봐서 불법건축물이 없고 적합하면 지원해서 주방개선사업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내 요식업에 어려움이 많으신 분들께서 위생도 철저히 하시면서 이렇게 기금에 도움을 받아서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이기영 위원님.

신원주 위원입니다. 우리 안성 관내에 요식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관리를 하시기도 요즘에 상당히 힘들 거예요. 장사도 안 되는데다가 가서 들여다보고 그러면 불쾌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하듯이 음식 남은 것 재사용 안 한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가서 감시하는 것보다는 팸플릿이나 이런 접객업소에다가 붙여줄 수 있는 홍보물 같은 것을 붙여주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외식업지부 통해서도 항상 같이 업무를 교류하고요. 내년도에 또 원산지 표시판을 대대적으로 100㎡ 이상, 2000개소 이상으로 표시판을 새로 해서 음식업지부랑 같이 해서 드릴 때 그것도 관내 음식점에 대해서 홍보 많이 하고 지도하는 차원으로 해서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위생관리팀이 먹거리 창출이나 이 부분에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노로바이러스다, 그 과정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것 보면 위생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안성 관내의 먹거리 창출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많이 해서 외지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학교나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같은 데도 식사를 해 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여기서 관리를.

저희가 본래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50인에서 100인 이상이면 영양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레시피 제공하고 위생관리교육 시키고 하는 부서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한경대학에다가 위탁 줘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는 그런 학생 수가 적은 곳에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지금 교육 시켜주고 레시피 제공하는 사업하고 있습니다.

여기 센터는 관리를 보건위생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네, 저희 보건위생과.

학교는요? 50인 이상 되는 데는 영양사가 있어서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지는 않고요. 거기는 교육청에 보건교사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협동해서 점검도 나가고 그런 부분은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나가고 합니다. 교육청에도 자체적으로 영양사도 있고 보건 관련 전담 선생님들이 들어서요.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과징금에 대해서 작년에 많이 안 세워서 그렇다는데 올해는 많이 늘어났는데 과징금은 주로 어디서 많이 저기하나?

주로 금액이 큰 곳이 식품제조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조 쪽?

일반음식점보다는 식품제조 쪽입니다.

무슨 뭐 달이고 이런 것 홍삼, 그런 데서 많이 저기 되네, 그러면?

주로 그런 것보다는 제조기록지가 미흡하다든지 또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첨가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일정치보다 조금 더 들어갔다든지 하면 그런 샘플로 조사해서 그렇게 나오면 식약처에서 연락이 오면 저희가 가서.

보통 제일 많이 낸 사람이 과징금을 얼마 정도 냈어요?

식품제조 쪽에는 보통 3000, 4000만 원씩 그렇게 내기도 합니다. 매출 실적에 따라 과징금이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징금에서 일반음식점에서 그렇게 많이, 그런 제조 저기에서.

일반 음식점보다는 제조 쪽이 훨씬 금액도 크고 제조 쪽에서 거의 과징금 수입이 많이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세무과 세외수입팀처럼 암행순찰을 잘해야 되겠네, 큰 것. 그래서 어디 찔리는 데가 좀 있나 보죠. 왜 이렇게 많이 잡아놨지. 어디 물증 잡을 데가 있는 보지?

아니요. 식약처에서 계속 외국에서 수입도 하고 하면 그 수입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을 선별작업해서 샘플링해서 저희한테 지시가 내려오면 단속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전체 저기가 과징금이라고 해서 음식점에 해서 이렇게 많은가 여쭤본 거예요. 그게 아니니까 참 다행이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세상에 과징금을 음식점에 많이 해서 어려움을 더 이렇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더니 제조업 같은 데 이런 것에 과징금하는 거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새 곰탕집 여러 가지로 매스컴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관내 곰탕 쪽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네, 저희 지역은 현재는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엊그저께 안성에 하나 나왔다는 것 같던데.

일죽이나 고삼에 곰탕 해서 나오는 게 있는데 텔레비전 같은 데도 나오는 것을 내가 조금 본 것도 같은데.

식품안전지도팀장 채윤순입니다. 그 부서는 저희 보건위생과 소관과 상관이 없이 축산과에서 관여된 일로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

아, 축산과.

식품인데 어떻게 축산과가 하나?

저희 소관에서는 제조, 가공인데 그쪽은 제조가 아니라 그 축산물 원 재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서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축산과에 물어봐야 되겠네. 식품위생 쪽이니까 부서는 아니더라도 알고는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여쭤본 건데.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도 두 군데가 있잖아. 그런데 한 군데가 약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항생제를 쓴 소뼈를 같이 섞어서 곰탕을 내서 걸렸나 봐요.

하여튼 부서가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는 위생과에서 그냥 차 타고 한 번 들어갔다만 나와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관심 갖고 부서가 아니더라도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또. 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안성시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총예산은 22억 777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21억 1205만 2000원보다 결핵관리사업, 보건진료소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등이 증가되어 1억 6574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청사관리 및 조직운영은 총 3억 1362만 8000원으로 사무관리비 3417만 4000원, 2쪽에 시설장비유지 등의 공공운영비 1억 96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쪽에 업무추진비 730만 원, 약포지 구입 등 의료 및 구료비로 3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소방시설기준에 따른 보건소 4층 방화셔터 설치, 보건지소, 진료소 LED등기구 교체공사, 미양보건지소 관사보수공사, 삼죽보건지소 및 노곡보건진료소 옥상방수공사, 현곡 등 5개소 보건진료소 보일러 교체공사 등 시설비 6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혈압계 등 7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쪽 하단에 의료취약지역 의료지원사업은 총 4억 616만 6000원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금광보건지소 등 5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용으로 4억, 평택 은산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원곡면 산하리 65세 주민 진료비 지원으로 300만 원, 보건진료소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으로 31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역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지원은 지역재난을 대비하는 사업으로 재난현장출동의료팀 교육 및 부품구입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6쪽 하단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은 일반시민 및 기업체 등의 직원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마을별 건강지킴이 양성사업은 주민주도형 건강도시조성을 위한 건강지도자 양성프로그램으로 강사수당 및 노래방기기 구입비로 89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쪽 하단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 표본감시운영경비로 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임상병리실 운영사업은 검사실 운영에 따른 폐수위탁처리, 검사장비 수리비로 240만 8000원과 검사실 시약 및 기자재 구입비로 3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8쪽 하단에 감염병 관리 FMTP 교육은 전액 국비보조로 34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방역사업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건소와 12개 읍‧면 방역을 위한 인부임, 방역기기 수리비, 방역약품 구입과 유류비, 방역용 차량구입비로 총 1억 715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하단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62만 원 편성하였으며, 10쪽 하단에 국비보조사업인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은 35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에서 15쪽 국·도비보조사업인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총 1억 8874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11쪽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전담요원 인건비로 3162만 2000원, 12쪽에 사무관리비 571만 원, 13쪽에 역학조사여비 304만 원, 결핵약품 및 환자검진비 78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에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하나원 결핵담당 간호사 인건비로 6600만 원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한센피부병 검진사업비 320만 원, 한센인 의료지원비 7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하단에 식품의약안전관리사업 예산은 총 4억 6364만 7000원이며 세부내용으로 16쪽에 위생관리사업은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관련 사무관리비, 모범음식점 수질검사비 및 상수도 요금 지원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로 2235만 7000원 편성하였고, 16쪽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인 식품안전관리 및 대응사업은 879만 원, 17쪽 하단에 식품안전지도 관리를 위해 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중간에 건강기능식품 관리사업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거 및 여비로 60만 원 편성하였고, 18쪽 하단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9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집단급식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하단에 HACCP 인증지원사업은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업체의 식품안전성 제고를 위한 HACCP 인증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비로 2개소 112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은 홍보 및 교육강사료, 공익신고 보상금 지자체 상환금으로 40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하단부터 26쪽의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에 따른 업무활동 장려금, 임기제공무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보건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6억 309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보건위생과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세요.

다 해서 뒤에 할 사람 없어.

제가 하겠습니다.

다 하셔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에이즈환자 부분에 금액이 늘었는데 환자가 급증이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서 예산이 늘었어요? 653쪽. 예산설명서 11쪽.

이것은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환자가 34명이었다가 33명으로 한 명 전출 가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비율대로 저희가 받기 때문에 금액이 2016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환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분들이 투약하면 진료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통해서 저희한테 진료비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그분들 진료해 드리고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면 진료 받은 것으로 해서 이분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또 전화해서 그분들하고 면담도 하고 합니다.

관리를 포괄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고 일상생활 하는 대로 놔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상생활하는 데는 진료만 정기적으로 잘 받고 약을 투약하면 남한테는 전염시키지 않기 때문에, 또 전염시키지 않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처음에 등록할 때 저희가 홍보도 해 드리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약 잘 받게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안내도 해 드립니다.

더 이상 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지금 한동안은 등록되신 분들이 크게 늘어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683쪽. 설명서 19쪽 식품 제조 컨설팅 그 부분이 올해 신설로 이렇게 첫 사업인데 두 군데는 어디에 지정을 해서 하시는 사업입니까?

안성에는 노르씨푸드하고 오투엠이라는 중소기업.

어디요?

노르씨푸드하고 오투엠이라는 중소기업체입니다.

두 군데서 원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네. 두 군데가.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이쪽이 중소기업이지만 자기네가 해썹 인증 받아서 해 보겠다고 하면서 컨설팅 지원요청해서 저희가 두 군데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두 군데 말고 식품 가공업체가 있으면 더 활성 시켜서, 컨설팅을 많이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기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15쪽 북한이탈주민 1076명 중에서 감염자가 결핵이 412명이라고 이렇게 설명서에 나왔거든요.

그것은 잠복결핵.

양성은 아니고 음성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일단 1076명을 진료했고 그중에 결핵환자가 17명 발생했고요. 결핵환자가 17명 발생하면 역학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발생하지 않아도 어느 범위까지를 혈액으로 잠복결핵검사를 합니다. 이분 중에 결핵균이 발병하지는 않았지만 몸에 결핵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12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분들도 똑같이 결핵약으로 3개월 치료를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 중에 2년 안에 5% 정도가 결핵환자로 발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잠복결핵 환자 412명도 3개월 약물 치료해서 몸에 있는 결핵균을 치료해 줬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민 중에 대략 몇 %나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짧게 세 가지만 여쭤볼게요. 일단 이것 보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 게 올해에는 방역소독연무차량 드디어 신규구입비가 섰네요. 그동안 연식이 너무 오래 돼서 운영하시는데도 굉장히 애로가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깔따구 민원도 많고 방역소독에 대한 민원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더 탄력 받으셔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을별 건강지킴이 양성이요. 저도 사업내용은 의미 있고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의문이 드는 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사업내용에서 보면 890만 원 중에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게 노래방기기 구입비 700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노래방기기를 구입해서 운영을 하시기보다는 700만 원을 강사수당 1회 20만 원으로 나눠보면 35회를 할 수 있는 비용이거든요. 마을지도자분들이 오셔서 8회 교육을 받으시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분들이 마을에 가서 그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봤을 때는 물음표가 던져져요. 그래서 지금 각종 TV프로그램에 건강정보들은 많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실천을 못 해서 생기는 문제라 차라리 마을로 직접 나가셔서 하는 형태로 바꾸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마을별로 나가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반복적인 교육, 그것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마을별로도 나가지만 공도건생에서도 동아리 모임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어요. 조금 더 활동을 하면서 저희가 이것을 기획하는데 동아리 식으로 지금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것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건강증진과에 보니까 동아리 형태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과 어떻게 차이를 두고 운영하시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돼서.

동아리 운영하시는 분들도 하지만 보건관리 측에서는 검사장비가 있으니까 공도건생에 검사장비도 좀 활용할 겸 나이 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체크도 해 드리면서 관리하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마을에 가서 그분들이 공도건생에 가면 이런 검사장비도 있고 동아리 활동도 해서 노인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의미로 그쪽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보건관리 측에서는 검사를 이용한 그분들 검사하고 걷기교육도 시키면서 분기별로 이분들을 저희가 피드백을 해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습관을 갖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마을로 파급하면, 저희가 또 나가서 마을별로 경로당 사업할 때 그분들이 있으면 더 업무도 수월하고 해서.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공도건생에 노래방기기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 운영하시는 음향기기에는 그게 없나요?

네, 없습니다. 그래서 동아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이분들 건강지도자 양성 할 적에도 그것을 같이 병행해서.

그런데 각 마을에도 노래방기기가 있지 않나요? 노래방기기를 이용하려고 보건소로 나올 것 같지 않은데요? 제가 현실을 잘 모르는 건가요?

그런데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오시면 제일 먼저 원하시는 게 여기도 그거 있어서 프로그램 일환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가 계속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 교육하면서 노래로 힐링치료, 심적치료도 하나의 우울증이라든지 치매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도 같이 프로그램에 병행해 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50분이 어떻게 말하면 보건소의 홍보대사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좀 더 보건소에 나오실 수 있도록 마을분들을 이끄시기도 하고 마을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보건소에 와서 알려주셔서 보건소가 좀 더 맞춤형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피드백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썹 인증이요. 2개소 관련된 예산이 먼저 정부 측에서 공모가 하달이 돼서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쪽 민간 측에서 먼저 제안이 올라와서 역으로 이 사업비가 따와진 건가요?

이게 국비 40%, 시비 30%, 자부담 30%로 이게 해썹 인증 자체가 식약청에서 인증을 해 드립니다. 이게 한번 인증을 받으려면 금액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해썹 인증을 받고 싶어도 컨설팅 자료준비하고 이런 게 되게 어렵고 자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게 아마 식약청 쪽으로 중소기업들의 건의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인증 받고 싶다 그러면 준비과정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 지원 좀 해 줘서 이런 사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국비로 지원이 내려오면서 중소기업 측에 우선적으로 원하는 곳을 식약청에 자원하면 그중에 관련 지역에 통보가 되고 저희를 통해서 올라가서 인증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게 2017년도부터 새로운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1개 연도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안성 관내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 계속 사업이 열려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국비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복평보건진료소 보건진료원 계약만기에 따른 퇴직금이 인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이것은 다 이루어진 내용 아닌가요? 이게 왜 올해에 올라왔죠?

이분이 2016년 4월 1일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1년 되면 2017년 3월 31일 만기가 됩니다. 주 35시간으로 지금 현재 근무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이 1년 단위인 건가요?

1년 단위로요. 그래서 주 35시간 근무에 대한 퇴직금 한 달 치 계상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쪽에 보면 보건소 옥상 방수공사도 하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방수 공사를 하나? 일반 방수공사 하는 거예요, 지붕으로 해서 하는 건가? 우리 경로당 같은 데 일반 방수 하는 것 보면 한 4년이나 이렇게 가면 다시 또 옥상방수 나오는데 아예 여기도, 제가 알기로 이 금액이면 갈바로 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하시려고?

일단 기존에 있는 것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우레탄 시공하고 처리하고 발수 코팅제.

옛날식으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요즘 그렇게 하면 4년이나 5년 있으면 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예 고정으로 해 놓은 게 있어요, 지붕재로. 그럼 25년은 까딱없는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밑에 보면 노트북을 문기초, 죽산초, 금광초 보건실에 하는데 보건행정업무를 보건소에서 같이 해요?

그게 아니라요. 그쪽에 구강체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노트북이 오래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구강보건실은 저희가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건강지킴이 위원님들 몇 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공도 건강증진실에 하는 거예요?

네, 건강증진센터요.

그러면 건강지킴이,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공도만 하는 거예요? 양성, 원곡 이런 데 다 해서 전체적으로.

네, 서부지역. 공도, 원곡, 양성.

그러면 마을단위 건강지킴이가 한 분씩 계신가?

일단은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서 각 마을별로 이 건강지킴이 양성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지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 마을에서 우리는 다 하기 싫다 그러면 지원 안 할 수도 있고 마을별로 우리는 다 하겠다고 하면 두 명씩도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원하는 분들을 모집하기 때문에 공문은 똑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괜히 마을지킴이 한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저기하는 것 아닌가?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관리팀장 이지은입니다.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바뀌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주민 주도적인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떠한 자원을 제공을 해야 그분들이 움직일 것 같아서 저희가 이것을 계획했고 동아리와 함께 활성화를 해 보려고 계획서를 제출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지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차원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홍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센터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분들을 이런 건강에 대한 습관을 정착시킨 다음에 그분들이 마을로 돌아갔을 때 주민들한테 표본이 돼서 보여줄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희가 이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을건강지킴이 하면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스스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경우죠.

마을에 부녀회장님이나 부녀회 총무님들이 신청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 할 일 많고 귀찮고 안 하면 졸속으로 해서 한 20, 30명이 매일같이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놀이터가 되지 않을까 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강제성을 띄어서 마을단위에 건강지킴이를 꼭 한 분씩 오셔야 된다는 강제성을 두지 않으면 이게 내가 보기에는 지킴이 그분들, 차라리 경로당에서 연세 안 드신 분들 한 분 선정해서 하는 게 낫지.

일단 젊은, 연세가 65세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분들이 활동성이 있거든요. 활동성이 있는 분들한테 일반적인 질환에 대한 상식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 받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린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마을에 돌아가서 65세가 넘으신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갔을 때도 그렇고요. 부락에서 본인들 스스로 운동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면 부락에서 보여주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래방기기는 방송시스템으로 바꾸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소에는 있나?

본소에는 있고요. 저희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 동아리가 올해부터 스스로 하는 주도적인 동아리 운영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스스로 하면 동아리 회장이 있고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동아리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를 저희가 추천을 해서 국선도라든지 이런 것을 지도를 할 수 있게끔 해 드리고 어떠한 환경적인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뭐가 있으시냐 했더니 그분들이 “이런 데에 어떻게 노래방기기가 없느냐. 노래교실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건강지킴이뿐만 아니라 건강동아리라든지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노래방기기를 신청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모범음식점 수질검사 지원비가 있는데 여기는 수질 검사하는데 5만 2820원밖에 안 들어요?

그게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일단 먹을 수 있는 것만 해 주는 게 이거예요?

네.

대개 보면 몇 십만 원 들어간다 그래서.

항목이 연도별로 전 항목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는 일부 항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연차적으로 하고 똑같이 매년 전 항목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예를 들어서 약수터나 이런 데 공공우물을 검사하는데 한경대학 이런 데 가서 하면 몇 십만 원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5만 2800원이면 보건소에서도 해 줄 수 있나 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수질검사비가 29만 4490원이 있고 5만 2820원이 있습니다.

4군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연도별로 한해는 전 항목하면, 이게 상수도 쓰는 데는 수질검사를 안 해 주고요.

그러니까 상수도 아니고 지하수.

지하수 쓰는 데 하는데 한해는 전 항목을 하고 그다음 해는 12개 항목하고 다시 그다음 해는 전 항목.

음수로 사용할 수 있냐 없냐 이것까지 확인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른 일반 음수로 쓸 수 있는 데, 시민들이 먹고 싶은데 찜찜하잖아요. 나온 게 없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해 줄 수가 있느냐고.

먹는 물과 관련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안 하고 한경대학교에다가 한다든지.

엄청 비싸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얘기하는 거지. 30만 원인가 얼마 정도 가는 것 같은데.

네. 이게 한경대학에다 하면 29만 4490원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다 조금 저렴합니다.

그래도 이런 것으로 하면 싸잖아요. 어차피 먹을 수 있다 이러면 내가 보면 2만 9000원짜리도 있고 5만 2000원짜리도 있고 먹는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괜찮지 않을까 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30만 원짜리 갖다가, 예를 들어서 공동 대여섯 분이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드시는 물을 30만 원씩 들여서 못 하니까 혹시 먹을 수 있나 없나 이런 간단히만 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 들이고 할 것 같으면 시에서 하지. 시에서 못 해 주니까 그런 거지. 아까 해썹 컨설팅 저기인데 이것은 우리 일반 축산 같은 데 이런 데는 한 100만 원인가 얼마인데 여기는 무지하게 비싸네. 560만 원씩이네.

이 컨설팅이라는 게 일단 그 사업 전반적인 것을 안내해 주고 자료 만들고 하는 과정이 되게 좀 까다롭고 전문적인 게 많이 필요하답니다.

우리 축산도 해썹 받잖아요. 우리도 100만 원 정도인데 이것은 무지하게 비싸네.

그리고 해썹 인증 받고자 하는 제품 그것에 따른 컨설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창조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창조경제과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해썹 같은 것을 하고 그러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하나?

해썹 인증 자체는 식약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약청에서 하는데 중소기업이니까 창조경제과, 이런 데서 맡아서 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 뜻이지.

위생관리팀장 안교원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체이기 때문에 식품하고 관련된 거라 저희 위생부서에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시설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엄격해서 미국에서 실시하는 것을 저희가 들여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그것은 아는데 해썹 컨설팅이라면 어차피 식품이고, 기업이니까 기업을 창조경제과에서 관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썹 저기하면 어차피 해썹은 거기서 의뢰를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직접 안 해도.

전체적인 회사운영이라든지 지원에 관련된 것은 창조경제과하고 연관이 있겠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을 생산하는 과정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식품안전성을 위해서 저희가 관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게 국비, 시비인데 창조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 지원해 주는 그런 저기가 있잖아요.

네, 소상공인 지원사업.

그런 쪽에서 지원해 주는 쪽을, 해썹을 필요로 하는 데는 거기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사항인데 하여간 알겠습니다. 내 생각은 거기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건데 여기에 서서.

만약에 중소기업청 쪽의 예산을 따오는 일이라면 창조경제과가 맞을 텐데 이게 식약청에서 지원이 나오는 사업이고 식품과 관련된 관리 부분이라 이것은 특화돼서 이쪽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지. 예를 들어서 식약청이 아닌 일반 창조경제과에서 하면 중소기업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에서 여기도 그런 게 있으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쪽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간 예산이 그쪽에서 내려왔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가 거기로 일을 덜어주려고 그런 건데.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아까 우리 자치행정위원장 말씀하시듯이 방수공사 발수제 발라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축과하고 건물구조를 한번 살펴보시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함석, 지붕을 그것으로 하면 20년은 손 안 봐도 되니까 그것은 참조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계과의 공공시설팀에 자문을 얻으시면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 놓고 4년마다 하면 자꾸 일어나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상숙 보건위생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채무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채계숙 팀장입니다. 방문보건 윤혜정 팀장입니다. 모자보건 신윤숙 팀장입니다. 보건진료 임용주 팀장입니다. 건강생활 허순선 팀장입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4억 8238만 4000원이 증액된 61억 72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활기찬 노후생활교실 운영은 프로그램 강사료 및 서부지역 음향장비 교체비 등으로 30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은 건강동아리 등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은 지정민간위탁비와 일반운영비 등 45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도시사업은 건강100세 장수버스 운행에 필요한 검사시약 구입비와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연맹 회비 등 3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운동, 영양, 구강 등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8796만 4000원, 홍보물 및 기자재 구입, 행사 운영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89만 원과 일반보상금 645만 원, 치매조기검진비 등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7370만 원 등 총 4억 700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하단부터 13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먼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1169만 2000원, 홍보물 제작 및 금연사업 전문인력 교육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1억 2666만 4000원, 금연학교 운영 및 금연성공자 인센티브 1096만 원, 약품 및 기자재 구입 등 6500만 원 등 총 3억 183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보건사업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4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 민간위탁금 3억 5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금 5000만 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민간위탁금 3000만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민간위탁기관 전담인력 배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노인자살예방사업은 전담인력비 등 65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707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836만 4000원, 정신사회복귀시설 공동캠프 참가지원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사업운영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주간재활 프로그램 운영 및 재가장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중간 구강보건증진사업은 노후치과 장비 교체 및 구강버스 기자재 구입, 치아의 날 행사 등을 위한 사업비로 245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금 16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터 20쪽 상단까지 모자보건사업은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출산준비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비와 철분제 및 엽산제 구입비 등으로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 관리사업은 셋째아 이후 출산양육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인건비 및 인공수정 시술 지원비 등 5억 15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민간위탁금으로 2억 14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민간위탁금 480만 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6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표준모자 보건수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제작하는 사업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비 지원으로 4280만 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영유아 검진을 위한 홍보 및 검진 등의 지원사업으로 51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하단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171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5쪽 신생아 청각검사 및 난청 조기진단을 위해 545만 6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5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구입과 소모품 및 기자재 구입 등으로 691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보건소와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로 총 25억 2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만성질환 관리는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검사스틱 및 소모품 구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장암 검진을 위한 채변통 구입비 100만 원, 암검진 홍보물품 구입 및 조기검진비 등 1억 441만 4000원,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165만 4000원, 재가암 환자에게 필요한 방문 간호용품 및 가정간호진료비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취약계층 일제건강진단을 위한 민간위탁금 390만 8000원, 방문건강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및 간호용품 구입비 880만 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한의학 진료서비스를 위한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한방건강증진사업으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내소환자 진료 및 의료지원에 필요한 진료의학품 구입 등 진료비 운영비 300만 원, 재활건강관리실 운영을 위해 세탁비 및 의약품 구입 등에 382만 원, 영상의학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18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중간입니다. 치매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500만 원, 치매약제비 및 치료비 민간위탁금으로 5600만 원, 자살시도자 가족 등 치료지원을 위해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사업은 성장기 아동의 척추측만증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신규 사업으로 59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7명에 대한 호봉제 적용에 따라 2억 508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금연지도단속요원 시간임기제 인건비 3503만 5000원, 예방접종등록센터 무기계약직 인건비 3919만 2000원, 영상의학실 운영 시간제임기제 인건비 345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5615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강증진이라고 그러면 우리 안성 전 시민을 애부터 어른까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살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생명사랑 프로젝트, 그 부분 보면 인건비가 3500만 원 올라왔는데 그게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전문가라 그러는데 어떠한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겁니까?

정신보건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인데요. 생명사랑 프로젝트가 자살예방사업을 생명사랑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한테 위탁을 줘서 어느 단체 교육을 시키는 건가, 강의를 하시는 건가?

지금 저희가 위탁 준 것은 보건소 내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 위탁을 줘서 모든 사업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출퇴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네, 계속 직장, 학교, 산업체에 출장 다니면서 교육시키고 경로당도 찾아다니면서 교육시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1년 연중으로?

네. 연중으로.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767쪽 보면 이것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약품이 다른 것은 다 그대로, 디피티라고 그 약만 올랐네. 다른 것은 다 그대로 있는데 어째 그것만 예산이 올라간 거예요?

약값은 저희가 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조달가격입니다.

그런데 보면 필수적으로 예방접종약 그 밑으로 나열된 것은 그대로 있는데 한 개가 왜 예산이 더 많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것만 올랐어요.

어떤 게 많이 올랐어요?

디피티, 맨 위에 상단부에 있는 것. 금액은 일정하게 다 똑같고, 명수하고 개수하고 똑같은데 왜 그것만 올랐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자보건팀장 신윤숙입니다. 디피티 국가필수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품 단가를 정해 놓은 게 아니고 조달가로 해서 구입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하달돼 내려온 금액이 어째 그 밑에 보편적으로 우리 일상에 예방접종하는 약품인데 다른 약품은 다 그대로인데 그것만 금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봤었어야지. 왜 이 부분만 인상 부분으로 왔느냐 하고 알아보셨어요? (김동선 전문위원, 신원주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답변)

위원님, 디피티가 전년도 예산액이 215만 원인데요. 올해는 오히려 115만 원으로 더 내려갔거든요.

내려간 거네.

오른 것이 아닙니다.

맞아. 줄어든 부분이에요. 줄어든 부분을 얘기한 건데 늘어난 것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네. 맞아요. 줄어든 것을 내가 잘못 봤어요.

단가체계로는 조달청으로 하는데 약품수급이 많든가 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가격이 인하가 됩니다. 약품도 이런 물가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것으로 끝.

금광면에 달팽이집인가.

네, 사회복지시설이요.

정신요양원에 거기는 입소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에 한 군데 6명, 7명 정도.

7명. 그런데 그 부분도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거기에 입소를 해야만 관계 종사자들한테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지금 거기 정원이 9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9인 이하?

네.

그런데 이하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인건비가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이번 예산에 올라가.

본예산에 잡은 거죠.

본예산에?

네.

지금 이 예산에 잡은 거죠.

인건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민원으로 저거 했었는데.

저희도 많이 받았습니다.

의원들도 하여튼 민원 상당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일부러 오시라고 하기가 뭐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는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네.

다 했어요? 김지수 위원.

아까 이기영 위원님께서 청소년‧아동에 대한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사실은 관련된 사업들이 물론 사업대상이나 상담내용은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만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센터 그루터기에서도 상담을 다루고 있고 또 복지정책과 관련돼서도 무한돌봄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 부서들과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상담 수혜대상이 몇 명이며 각 과하고는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에서 연계를 다 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혜대상이 몇 명이고 연결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자료로 추후 받을까요?

수혜대상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알고 있나요? (팀장을 보며)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아동청소년등록자는 221명으로 저희가 사례관리하고 있고요. 관련 부서하고는 사회복지사, 무한돌봄 이런 분들하고 같이 교육하면서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연계실적 좀 자료로 같이 부탁드릴게요. 현황을 파악해 보고 싶어서요.

네.

200명 중에서 집중 관리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요? 정말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은.

지금 관리하고 있는 221명 아동‧청소년 있고요. 거기에 또.

경미한 우울증도 있겠지만 정말 치료를 요하는 그런 대상도 있을 텐데요.

방문보건팀장 윤혜정입니다. 저희가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심층 사전평가해서 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한 10명을 병원에 의뢰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집중치료대상은 10명 정도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초등학생 외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은 그런 조사가 누락이 되어서 그런 건가요?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이 없었던 건가요?

중‧고등학생은 집중치료자는 아직 없었고요. 그분들도 1차 검사를 학교에서 해서 이상자가 있는 경우 교육지원청 wee센터에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분은 센터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과 관련된 질환이나 병들은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라 치료기관까지 가는 분들은 오히려 의지가 있는 분들이라 숨겨진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학교에서도 상담선생님들이 계시고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런 역할을 건강증진과에서 잘 이루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경미한 내용인데 아까 보건위생과에서 노래방기기 7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공도 활기찬 음향장비로 900만 원이 올라와서 사실 노래방기기 70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음향장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소장님,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하고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 세부내역 좀 주시겠어요?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센터에서 하는 것은 센터 내에 동아리 활동하는 데 필요한 거고요. 활기찬 노후생활교실은 예전 읍사무소 자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예 공간이 다르군요.

네,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같은 공간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장비를 옮기다 보면 오히려 장비가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구입을 한 겁니다.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건 세부내역은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한데, 내시가 일괄적으로 내려온 거라. 그런데 어쩜 이렇게 국가에서 무책임하게 사업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이번 3회 추경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이번 3회 추경에는 6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1억 3700만 원을 만들었던 사업인데 오히려 내년도 본예산에는 77%를 감했어요. 그러면 추경 대비로 하면 한 12%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지금 많이 삭감이 됐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삭감을 하죠?

알아보니까 위에도 돈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나 봐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점차적으로.

전년에는 오히려 추경 때 필요분이 인정돼서 6000만 원까지 증액한 사업을 본예산에 10분의 1을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말이 되나 싶더라고요.

그게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저귀, 조제분유 또한 우리가 추경에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추경 다룰 때는 기저귀, 조제분유 감액분에 대해서 생리대로 바꿨는데 생리대는 일몰제 형식으로 그냥 전년 대비로 끝나고 내년도는 아무것도 세워지지가 않았네요.

내년에 그 사업이 추경에 다시 내려올지 어떨지는 저희도 잘 알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사업은 일몰제 형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 맞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이끌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소 관련해서 향후 광역상수화 될 텐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전이었나요, 작년이었나요? 불소 장비 구입을 새로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이게 만약에 광역으로 바뀌면 불소 사업이 중단이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매각처리가 되나요? 아까워서요.

보건진료팀장 임용주인데요. 다른 데서 필요로 하면 저희가 매각처리를 하고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필요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장비가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 한번 사면 10년, 20년 쓸 수 있는 장비인 건데, 물론 건강증진과에서는 광역상수화가 이렇게 추진될지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입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라 할 수 없지만 그것을 1, 2년 사용하고서 중단을 해 버리는 것 또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추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소 구입비가 전년 대비 3배가 늘었던데 이것은 왜 이렇게 증액이 된 건가요?

작년에 광주시가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불소를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왜요?

거기 남아있는 불소를.

그것을 왜 우리 시가 떠안아요?

우리가 사려고 하면 예산이 들기 때문에 거기 시에서 저희한테 다시.

저는 궁금한 게 전년에는 200만 원으로 본예산에 충분히 1년 치가 되는 사업비로 잡았을 텐데 왜 600만 원이.

그 전에 광주시에서 남은 약품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덜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600만 원을 광주에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구입을 해 왔다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전년에는 우리가 모자란 부분을 광주 것을 이용해서 사용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1년 치로는 600만 원이 편성이 돼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것 한 번에 일시 집행하지 마시고 광역화되는 것을 보셔서, 광주처럼 중단으로 인하여 남는 양이 생기지 않게끔 적정선에서 집행을 해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불소 장비 얼마짜리에요?

구입비가 얼마였죠?

전체를 다 교체한 것이 아니라 판만 교체했기 때문에 2000만 원 들었습니다.

2000만 원. 그럼 1년 쓴 거예요?

네, 지금 1년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관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이게 다문화가정에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이분들 특히 동부권 쪽에는 많잖아요. 그분들 잘해서 동부권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 신경 좀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라 잘 될 때가 있다고요. 홍보를 잘 하면 아마 동부권에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더 많아야 되는데.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내년도에는 채매 관련해서 수혜대상이 경증까지 넓어지는 거죠?

네.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채무석 건강증진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주경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도서관에 근무하는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에 윤병삼 팀장 나왔습니다. 운영팀에 장경원 팀장님. 공도도서관 김수미 팀장님. 보개도서관 최호수 팀장님. 진사도서관 공정자 팀장님. 일죽도서관 봉혜숙 팀장님입니다. 지금부터 시립도서관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의 2017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은 25억 4270만 2000원으로 전년도인 2016년 본예산 18억 6355만 8000원보다 6억 791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저희가 대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짧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양도서관은 50억으로 건립은 마무리되고 준공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건축 연면적이 1800㎡을 기준으로 해서 국비 10억 포함해서 시비 40억 해서 50억 계획에 있습니다.

전보다 예산이 줄어서 50억인데 나중에 예산 적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면적을 봤을 때는 50억 기준이고요. 그것은 뭐 다음 그런 사안이 있으면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예산을 한번 세우면 그것으로 마무리를 지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돈 더 달라고 마무리 지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이 조금 늘어서 도서 관리나 이런 부분에 책 같은 게 일반 도서관리자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미리 준비해서 도서관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많이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합동평가 대상이고요. 도서구입비를 금년도 본예산에 2억을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는 3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도서관에 책이 모자라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일단 다행인 것이 그래도 도서구입비가 본예산에서 1억은 증액이 되어서 다행이기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정상궤도로 가려면 4억 원 이상은 돼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일죽까지 증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4억 원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봅니다. 일죽이 없었을 때도 사실은 예전에 4억 원 수준으로 매년 수서를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3억 하셨으니까 추경에 1억을 더 편성할 수 있기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서관에서 서명이라도 받아야 될까요? 도서관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늘 항상 시 행정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곳으로 꼽고 계시는데 이 부분이 예산으로는 들리지가 않아서 참 속상하네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셨기 때문에 본예산도 증액이 됐고요. 추경에 한 1억 정도는 확보를 하려고 계획에 있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교육은 여전히 전년도 수준으로 계속 동결이 되고 있는데 대거 3년 전에 삭감된 수준으로 유지 수준이거든요. 평생교육팀 쪽하고는 얘기를 나눠보셨나요?

교육체육과.

네.

위원님께서 자문을 주셔서 도서관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서부지역 공도도서관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넣는 것으로 이렇게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교육체육과 쪽에서 일부분 사업을 도서관 쪽하고 연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고요.

공도도서관에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확장되는 부분은 다행인데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쪽에서도 사실 수요 대비해서 참 모자라는 교육 실정이잖아요. 일수나 이런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화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정상궤도로 가야 돼요.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라. 사서정보원 부분이요.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사서정보원.

내년, 2017년 충원은 전혀 안 되는 건가요?

지금 당장은 신규로 계획은 없습니다.

2016년 추경에 감액됐었는데.

휴직자가 있어서요.

그것에 대한 충원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지금 휴직상태로 충원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근로하시는데 애로가 있지 않으신가요?

최대한으로 자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관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원활하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밖으로는 행정과하고 시장님께 인력부분에 대해 계속적으로 호소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영 위원님.

50억에서 20%면 10억이죠.

잠깐만요. 관장님, 지금 최대 받아오실 수 있는 국비가 16억이라고요?

지금 현 상태는 10억이고요.

그러니까 16억까지 최대한 노력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요.

네.

저는 했어요.

다 하신 거예요?

네.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 먼젓번에 일죽도서관 영화 내년도에도 계획 있는 거예요?

일죽도서관 팀장 봉혜숙입니다. 저희가 그때는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건데요.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때 호응은 어땠어요?

그때 한 10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날 비가 와서 그래서 그런 거죠?

네, 비가 와서 그날 날씨가.

날이 저기하는 바람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쪽에는 그래도 1년에 서너 번씩 늦은 봄 또 여름에, 초가을, 이렇게 한 번씩 영화 상영해 주는 것도 괜찮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큰 글씨 책도 있습니다.

일죽도서관은 가끔가다 4층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러는데 책 읽을 새는 없고 하여간 읽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주경 시립도서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들으신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