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발언

이기영입니다. 저도 똑같은 질의하려고 했는데 같은 질의해 주셔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실제로 쓰다 남은 돈이죠?

그렇죠. 남은 돈이죠. 2013년도에는 사실 한 32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됐고 2014년도에는 40억이 감이 됐고 2015년도에도 20억이 감이 됐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제가 보면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감이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추측이 되는데 이것을 지나치게 27억을 많이 잡은 것, 예를 들면 속된 말로 얘기하면 후까시를 쳐서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을 하면서 보이지도 않는 예측을 해서 무리하게 잡아놓는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은 시민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속된 표현으로 하면 시민들을 속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제때에 적기적소에 정말 필요한 예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본예산에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많이 잡았다? 이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예산이든지 어떤 사업이든 어떤 일을 할 때는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어려운 곳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예측 가능하게 잡아야죠. 그렇죠? 예측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예측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고 눈에 보이도록 해야 되는 것이 예산이고 이것을 막연하게 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버해서 후까시 해서 잡았다? 이것은 안 된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 40억을 감했다? 이것 안성시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15년도도 20억을 삭감했어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016년도도 해 봐야 되겠지만 2017년도도 역시 증액해서 한다? 2016년도도 아직 결산이 안 나왔는데 이것을 최근 2년 계속 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오버해서 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확실한 근거 데이터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막연하게 세출을 늘리기 위해서 이것을 더 잡았다?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이 나오면 나중에 해서 정말 필요할 때 1차, 2차, 3차 추경도 우리가 정말 필요한 곳에 할 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예산 운영하면서 1차 추경하고 언제 제대로 했어요? 못 했잖아요. 필요한 곳이 얼마나 많아요. 못 했잖아요. 그런 것은 아니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같이 카피 떠서 드려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항목이, 도서관 신축 같은 경우 최대 16억이라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100억 공사가 돼도 최대가 16억이라는 얘기죠?

하여튼 노력하셔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페스티벌을 하는데 전에도 가서 보면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자기들끼리 축제처럼 즐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모습이었는데 이 정도까지 예산을 안 들여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4000만 원이 과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성시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안성시에 가수를 불러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사실 부적절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수준에 맞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원어민 화상영어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어느 학교에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는 얘기죠?

생각은 좋은 생각이지만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안성시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면 영어 관련된 화상영어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는 것은 강사의 수준이라든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교육관서에서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 거고요. 이런 것까지 안성시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오히려 전에 강남에서 하듯이 예를 들면 콘텐츠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수험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하도록 강남구에서 직접 한 것이 있습니다. 강사를 구해서 강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 부분도 많이 퇴색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삼 게이트볼장은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때 담았기 때문에 지금은 감을 한다?

도기동 테니스장 관련돼서 계획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어디 가시고 팀장님이 설명하세요?

시나리오?

하세요.

새로 질의하세요.

제살 깎아먹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신원주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들도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이 같이 껴서 가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저도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는 복합교육문화센터만 얘기를 꾸준하게 했지 이렇게 된 것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켜보면서 보니까 복합교육문화센터 짓는데 보훈회관하고 장애인복지회관은 실시설계만 하고 바로 그냥 입찰하는 것으로 한 거죠? 입찰된 거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노력도 안 하고 이 정도 금액에서 하는 것은 꿩 먹고 알 먹는 거지. 그렇게 됐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현재 공사 중에 바뀐 시설 같은 경우 그 내역 혹시 받아볼 수 있나요? 공사 중에 바뀐 시설내역.

이미 시설 바꾼 것도 있잖아요. 안에.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다른 것은 또 없습니까? 공사 중에 바뀐 시설 같은 것 또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실제로 공사하다 보면 제대로 된 자재를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냉난방 효율성을 위해서 복층유리 당연히 써야 되는 것을 그런 것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비용을 아껴서 재투자한다, 그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누가 봐도 다 그것은 모순이지.

평당 단가는.

내가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대로 된 것으로 설계를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재투자하기 이전에 이미 설계를 제대로 해 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재투자한다는 명목 하에 그것을 한다. 예를 들면 점수를 따기 위해서 했다, 그런 것은 아니다. 원래 제대로 된 설계를 해야 되고 제대로 된 자재 시방서가 다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사실 문제잖아요. 다시 또 이것도 나중에 할 때 똑같이 하겠지만 주차장이 문제인데 지금 우리 앞으로 주차장 계획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것 한번 자료 좀 달라고 해요. 도시정책과가 될지 도시개발과가 될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내가, 옆에 길 넓히는 것 있잖아요. 현수동 가는 것 길 확장하는 것 20.5m인가? 넓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 내역서 좀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주차장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하주차장은 실제로 31대밖에 못 들어가는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 나중에 누수문제가 있고 만약에 지하주차장을 하게 되면 깨질 우려가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차들이 계속 하게 되면, 현재 상태에서 실제로 지금 31대밖에 안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훨씬 좋아지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효율성을 따지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편리성을 따지게 되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가는 게 원래 맞는 건데 지하주차장을 안 하게 된 근본원인이 그때 이 팀장님이 없어서 그러는데 원인이 안성천보다 수위가 낮기 때문에 지하수가 높아서 그 문제 때문에 안 한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결국에는 복합교육문화센터 하면서, 내가 자료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자료 가져오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이것 하면서 그 외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합교육문화센터에서 원래는 우리한테 약속할 때는 611억만 딱 하기로 했던 거거든. 그런데 가외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비비하고 물가변동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기타 금액으로 분리하는 거죠?

다시 정확하게. 611억 중에서.

무대설비가 49억이 설계되어 있는데.

11억만 반영이 되어 있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벽체에 음계 되어 있는 것,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공사가 확정이 됐습니까?

우리 팀장님한테 더 이상, 처음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처음에 우리한테 설명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설명한 분은 김병준 국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하신 분한테 다시 저희가 여쭤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은 직원분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는 부분은 알고 팀장님들이 노력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것은 김진환 과장님이 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가 되고 나면 무대감독을 하든 사람을 쓸 건지 직영할 건지 그리고 사람이 상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데 운영비용이 실제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저희도 꾸준하게 광고도 해야 되고 마케팅을 해야 되잖아요. 실제 제가 자료를 뽑아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연해서 공연장이 있어서 돈을 받는 것 퍼센티지를 대략적으로 추계를 해 보니까 전체 받는 금액의 18%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이 출혈이거든요. 시비로 충당하는 분야가 거의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문화공연 하는데 우리가 흑자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할 건지 고민인 거예요. 특히 경주 같은 데는 어마어마합니다. 경주는 BTL로 지었는데요. 경주는 지금 존폐위기에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주 같은 데는 난리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다시 반복되는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워놔야 되고 지난번에 제가 저쪽에 안기천 소장님하고 별도로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버스노선에 대해서 그쪽으로 신규 노선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도 신규 노선만 가지고도 되겠느냐. 거기가 비수익노선인데 그것도 한번 다양한 각도로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할 거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추계하는 금액이 운영비가 30억에서 40억까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그렇게 들어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도 답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숙제가 많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짓고 나서 고정비가 들어가는 게 문제입니다. 짓는 것은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크게 시설 지어서 했다? 해마다 고정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자급률이 34%밖에 안 되는 이런 도시에서 과연 충당을 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 데 고민이 저희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호만 팀장님이 38억 했다고 하지만 나중에 추가로 다시 따져볼 문제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좀 더 치밀하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말로만 예산 따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문화회관이랑 똑같습니다. 38억 따오겠다는데 답이 없어요. 1억 5200만 원밖에 못 따왔어요. 똑같은 겁니다. 이것도 아까 여쭤보니까 이번에 김학용 의원님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이번에 도비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을 도비 받는 것을 10억 확보했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것 난 아직 시에서 받지 못했는데 확정이 됐구나.

그래서 받았습니다. 실제로 해 보니까 10억 이상 단위사업자는 안 준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는 게 김진환 과장님이 그 당시에 저한테 해 올 때 20억을 해 온 게 이해는 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정질문, 본회의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추가로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죠.

넘겨줘야지. 넘겨주면 받아서 하는 거고 지난번에 40억 했으니까 여유를 갖고 해야 40억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