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 의원 발언

홍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예산결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대 의회에 마지막 예산심의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간 여러분들께서 갈고 닦았던 기량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마지막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성의 있게 심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더 이상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홍두표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박철환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철환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4.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14:09)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건 말씀을 드릴께요. 최종 추가경정 예산은 당해년도에 계상된 예산을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몇 건을 보면 최종 추경에 계상했다가 명시이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당해년도에 예산이 완결되지 않는 사항을 예산에 계상해서 명시이월 한다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3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들에 여러 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셔야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검사를 할 때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 지적된 사항을 반복해서 이렇게 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는 그러한 기구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얘깁니다. 집행부서의 독주를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인정하는 쪽이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에 계상되어 금년에 종결짓지 않는 예산은 내년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왜! 그런 것은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예산에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되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 다른 사항이라도.

그런 부분은 즉, 말하자면 불용액 처리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고 해야지,

반납할 것은 반납해야지, 예산집행이 아무리 재원이 국비고 도비고 한다 할지라도 원칙에 위배되면 안 맞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명시이월 해야 할 사업의 성격이 있고, 당해년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성격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두리뭉실하게, 물론 의회에서도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소요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인정을 서로 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예산원칙에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같은 지역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서 다소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은 원칙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그마치 억원대가 되었는데, 아무리 연도 말이 지났다 하더라도, 또 정리기간이 2월 28일까지라고 하더라도, 원칙은 12월말까지 정리가……. 다시 말하면 끝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항일 경우에는 2월 28일까지입니다.

지금 현재 굵직굵직한 이 사업들이 본회의에서 정리돼서 집행부서로 넘어가면 12월 26일전에 실과소에서 집행결의서 잡고, 예산요구하고, 사업발주요구하고 나면 12월 29일, 30일. 30일 단 하루만에 그 사업이 종료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2월 28일, 그것은 예외규정이라니까요.

2월 28일까지 가는 것은 예외규정이에요. 사업을 시행해서 그때 추진하지 못했을 때,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2월 28일까지 간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을 초월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12월 29일에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명시이월하지 말고 내년도 추경에 넣어서 하라니까요.

잘못 계상해서,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뭡니까? 당해년도에 시행하면서 사업이 완료되지 못했을 때 명시해서 다음년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 아닙니까?

2월 28일까지라는 것은 기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회계년도입니다. 그때 처리하지 못했던 것은 2월 28일까지 예외규정을 둬서 처리할 수 있도록 된 것입니다. 정리기간입니다. 정리기간을 집행부서에서는 회계년도로 계상해서 이런 예산을 계상하고 처리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뭣합니까?

그러면, 국비가 언제 보조내시 왔습니까?

땅끝 뿐만 아니라 김남주, 그 밑에 있는 민간예산 자본적 보조, 또 그 밑에.

그러면 그때 추경에 계상해서 해야지.

아니, 지금 회계절차가 안 맞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가 집행부서에서 요구하는 것 그대로 OK하고 넘어가면 물론 좋지요.

하수관거사업은 계속비사업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짚을 것은 짚으라는 것입니다.

시정이 안된 것은 아니지.

우리가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 이해할 것은 서로 이해하면서 넘어가야지,

당해년도에 안 끝난 사업을 3회 추경에 넣는 것이 원칙에 맞아요, 안 맞지.

원칙이 안 맞다는 것은 안 맞다고 짚고 넘어가야지,

어허, 그러면 삭감조서 말씀을 드릴께요.

사업이라는 예산의 원칙은 당해년도에 계상된 사업은 당해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당해년도에 집행이 불가능한 것을 예산에 세워 명시이월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죠. 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여기에서 확정지어 넘어가서 예산집행품의 잡고, 결재하고, 입찰 붙이고 한다면 12월 29일, 30일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사업이 끝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고, 아까 홍보비관계도 박철환위원님께서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 사업에 쓸 수 없는 예산임에도 3년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쓴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사항이고,

전문위원은 명시이월에 대한 정의를 빨리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죠. 이 안에 순수한 군비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왜냐 하면, 제가 결산검사 때 “그래도 의회에서 추천해서 심사하신 분들인데,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최종 추경에 올라와야 되겠느냐.”라고 우리 의회를 질책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다음에 당초 예산이 지금 심의가 끝나서 확정이 됐으니까 다음 1회 추경에라도, 이것은 계상이 인정된 사업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집행부에서는 의회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것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됐습니다.

재원이 안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산서 보면 재원이 나오니까 군비로 사업이 계상된 것이 여러 건이 있지, 다른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대로 해주자는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서에서도,

문제점 있다고,

문제점 제시를 제가 했다는 말입니다.

최종 추경에 이렇게 여러 건이 계상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짚어보시라는 얘깁니다.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다면 그대로 한다니까요?

문제제기는 제가 하겠습니다. 김남주문학관 건립 사업비 3억, 그 밑에 1억1,400만원, 이런 것들은 순수한 군비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00만원,

문화재관리 민간적자본보조.

예산세우는 사람들이 그런 것은 지켜야지.

저는 문제제기 3건만 하겠습니다. 원칙에 안 맞다고 하는 것만.

1억1,400만원하고,

성도사석축정비사업.

내가 문제제기는 하는 것은 큰 것만 한다는 거예요.

재원이?

그 다음 1억1,400만원은?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6,000만원은?

알았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수 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장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환간사님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결과를 들은 4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속비사업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도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박철환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박철환간사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한 결과에 따라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595억7,438만2천원, 특별회계 122억6,103만8천원, 총 2,718억3,542만원으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