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호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 방청석에는 양산시 장애인 시의회 모니터링단 분들께서 본회의 참관을 위해 회의장을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방청인은 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허가 없이 녹음, 녹화, 촬영행위 등 회의질서를 방해하는 일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김상구입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활동 사항입니다. 비회기 중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 29일 이틀 간 황산공원 명품길 조성 예정지 등 총 64곳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양산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2018년 11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12월 3일부터 12월 21일까지 19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예산결성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원선임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박일배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용식 의원께서 발의한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종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지정 및 지원 조례안, 김혜림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양산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양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 등 49건의 조례안, 양산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등 17건의 동의안, 양산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견청취의 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의 건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청취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동 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고 또한 같은 위원회에 2019년도 업무보고청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호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최선호, 박일배, 정숙남, 이종희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O5분자유발언(최선호·박일배·정숙남·이종희 의원)

존경하는 35만 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일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리원전지역과 가까이 있어 늘 불안한 마음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리원전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운송하기 위한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 등으로 인해 이중으로 고통 받고 있는 “웅상 지역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도심구간의 지중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웅상지역은 34만 5,000V의 송전선로 두개가 주거밀집지역을 지나가며 주민의안전과 건강, 재산을 위협하거나 침해하고 도시미관까지 해치고 있어 20년 이상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전자파가 나오고 있는 34만 5,000V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평산동 중심지를 지나고 있어, 주민들은 비가 오는 날이나 안개가 많은 날에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으로부터 ‘웅웅’거리는 울림소리와 ‘지지지’하는 소리를 들으며 전자파의 불안감으로 인해 기분이 매우 나쁘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단위 아파트 지역인 평산동한아파트는 30여m밖에 떨어져 있지 않으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할 아이들이 머무는 평산동의 한어린이집은 마당에 송전탑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단골 공약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진척이 없습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전자파가 안전한가, 불안전한가를 따지기에 앞서 아이들이 고압선 밑에서 뛰어 논다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암연구센터(IARC)는 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살충제인 DDT와 납같은 2B(발암가능물질)등급의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3~4mg 이상의 전자파에 만성 노출되면 소아백혈병 발병률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암, 발달장애, 우울증, 신경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의 지중화율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12%, 부산45.5%, 울산 4.5%에 비해 양산은 3.7%로 저조한 상태로 나타났으며 더욱 큰 문제는 양산에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이 아직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 평산동 지역을 예로 들면 2개의 고압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으로 웅상인구 약 10만명 중 43%인 4만 3,000명이 집단 거주하고 있으며, 웅상지역 15개 초·중·고 중 7개로 46%로 차지할 정도로 학교밀집지역입니다. 하지만 양산시와 한국전력은 전자파로 인한 인체 무해론 만을 주장하고 재정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미온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주민들의 주거지와 학교주변의 송전선로 및 송전탑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수립과 지중화사업 시행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건강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도심을 가로지르는 송전선로 및 송전탑은 도심 속 미관을 해치는가 하면 심리적으로도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천, 서울 등 전국적으로 15만V 이상의 송전탑은 도심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이상 이격하여 지중화해 나가는 추세로 단계별 예산책정을 하는 등 각 지자체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송전선로 및 송전탑 주변에 전자파가 낮아 피해가 없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지만 우리나라 전자파의 기준이 전자파 건강피해 연구가 활발한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뿐, 전자파 피해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안해 한다면 송전선로 및 송전탑의 지중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양산시는 “양산시 전력선 지중화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경제․사회적 검토결과 송전선로와 송전탑 지중화는 타당성이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으로 애초에 시작이 잘못된 것입니다. 본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전체의 지중화가 아닌 주거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지중화를 점진적·단계별로 하자는 것입니다. 시민안전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숙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양산시민 여러분! 서진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정숙남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신도시 개발과 급격한 인구 증가로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젊은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반면, 원도심과의 격차는 날로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달 15일, 원도심 개발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재생전략 수립 주민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지역 여건과 효과를 고려해 남부시장, 북부시장, 서창시장, 신평시장 4곳이 예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모두가 시장 활성화를 통해 상권을 살려 도시재생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시장활성화를 통해 배후지에 인구 극대화 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의원은 지금쯤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 중국 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문제가 있었으니, 백성이 날마다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로 떠나 인구가 줄어들고 세수가 줄어들어 큰 걱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제후 섭공이 공자에게 “천리장성을 쌓아 막을까요?”라고 묻자, 공자는 근자열 원자래(近者悅遠者來)라고 답하였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뜻으로 정치, 기업경영, 인간관계를 망라한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주민 주도의 사업이 보다 중요하게 요구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원도심에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신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도시재생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 특성을 바탕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주민의 말씀이 가슴에 남습니다. 억지 유인책보다는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 쾌적함, 자부심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주민들의 불만뿐 아니라 도시 미관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큰 주택가 쓰레기 줄이기, 배출·수거 방법 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나마 개선해 나가고자합니다. 지금까지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간판 정비, 전통시장 활성화, 벽화그리기 등 다양한 정책들과 지원으로 긍정적 변화도 많지만 일상 속에서 느끼는 만족도는 어떨까요? 깨끗한 물, 맑은 공기, 쾌적한 환경 모든 환경문제가 우리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고 있지만, 일상에서 느끼는 체감정도가 가장 큰 것이 쓰레기 문제입니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아파트와 신도시에 가려 주택가, 원룸, 다세대주택 등 주택밀집 지역에는 쓰레기 무단 배출과 골목마다 넘치는 쓰레기로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쓰레기 배출 방법은 크게 두 가지 거점배출과 문전배출입니다. 첫 번째 거점배출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내 중간 수거 용기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편리할 뿐 아니라 자체 내 인력으로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활용이 주민의 수입으로 환원되어 복지에 사용되고 있어 재활용에 대한 인식 또한 높은 편입니다. 두번째,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음식점은 지정된 시간에 집 앞에 배출하는 방법으로 우선 편리함은 있지만,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로 도심미관을 해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가 넘어지거나 넘침으로 악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쓰레기는 배출시간을 맞추지 못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우리 지역에 농촌지역 등 분리배출이 취약한 지역에 거점수거시설인 “재활용동네마당”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으나, 수집 횟수 부족과 쓰레기 넘침, 악취 등으로 이 또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배출 방법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과 원도심에도 쓰레기 배출 거점 지역을 시범 운영하면서 ‘재활용동네마당’의 문제점을 해결해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쓰레기 문제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환경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성숙된 시민의식과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서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는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 나갈 때 가능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와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양산시의회는 오직 시민들만 바라보고 시민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숙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감량화 정책추진을 기대하며,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 큰 변화, 더 행복한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김일권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먼저, 양산시가 환경부 주관 한국환경공단 시행의 전국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운영 실태평가에서 유산폐기물 매립장 운영의 최적화와 주민 참여도 등으로 전국 최우수상을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양산시에는 쓰레기와 관계되는 환경기초 시설로서 유산매립장, 바이오시설, 자원순환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양산시 인구가 더 늘어남으로써 쓰레기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에 대한 여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첫째, 양산시에서는 합리적인 매립방법과 새로운 매립장 찾아야 합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산매립장은 2040년이면 포화상태가 됩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보도 되었듯이 서울, 경기에서 발생하는 지역 폐기물을 인천에서 더 받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로 지역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인근 일본 오사카에서는 바다 4곳을 매립하여 현재 사업을 마무리 했거나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오사카 연안 바다 매립장소인 이즈미오츠 기지는 20년 전부터 계획하여 2017년 11월부터 쓰레기가 매립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쓰레기는 모두 소각되어 재만 들어오기 때문에 매입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지의 오염된 물은 충분히 정화하여 바다로 방출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음식물 쓰레기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위해 매년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2016년 기준으로 1년에 약 494만t에 달합니다, 이 중에 양산시는 2016년 2만 3,484t이었으며, 2017년에는 2만 3,958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 중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약 3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또한 막대합니다. 2016년 45억 원, 2017년 51억 원으로 인구증가에 따라 처리비용도 점차 증가하여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도 여러 가지 감량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 대단위 공동주택에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RFID(무선인식)기반 종량제 사업을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2016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여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를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RFID장비의 경우 관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39% 정도 설치하여 36%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이에 반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천적으로 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보급은 올해까지 549대가 보급되어 전체 세대수 대비 0.4%에 불과하여 감량효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감량시책 예산이 5억 원에 불과하고, 다른 지자체와 달리 감량목표도 없이 시책 추진이 이루어지다 보니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데 분명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유산매립장 내 설치 운영 중인 바이오가스화시설의 유효용량이 음식물 일일 60t과 축산폐수 일일 70t 등 총 130t 처리규모의 시설에 2018년 현재 일일 135t 규모로 처리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운영되고 있어 공공처리시설 증설이 시급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현재 500여개 정도 되는 대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는 이 시설로 반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런 대형 음식점의 음식물 쓰레기도 이곳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의 최소화에 중점을 두어 원천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있어 최선의 해법은 발생 자체를 줄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 주거형태의 75%가 공동주택이므로 각 아파트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홍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형·복합 찬기 사용 및 음식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한 음식문화 개선운동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거버넌스(governance) 체계 구축도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에 따른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수수료 차등 부과 등 경제적 유인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2020년 양산시 음식물 배출기준치(BAU) 대비 20% 감량을 목표로 적극적인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시책 추진을 기대하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원 이장호입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시는 2018년 12월 7일 오전 10시 30분 및 2018년 12월 21일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등 모두 6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장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방금 제안설명과 같이 시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12월 7일 제2차 본회의와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휴회결의(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