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영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지수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추가로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8억 841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3487만 9000원 대비 2.7%인 492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은 기관 특성상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 특정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 중에 1쪽부터 2쪽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2%를 감액한 87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시설비에 본회의장 바닥재 교체 공사비 1900만 원, 자산취득비에 본회의장 노트북 구입비 1000만 원과 본회의장 및 방송실 냉난방비 구입비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의회기관 운영입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150만 원을 감액한 970만 원을 계상하였고 4쪽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은 기존에 세분화되었던 회비를 전국 시‧군자치구의회비로 통일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원 교류입니다. 5쪽 직원국외여비 중 자매결연도시 방문의원 수행여비를 전년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 열린의회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었던 의회방문 기념품 제작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따라 기념품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하므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공운영의 홈페이지 웹 접근성 심사비 11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세부사업 홍보물 및 기록물 관리는 의정활동의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등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 대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9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부터 10쪽 세부사업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6.4%를 증액한 총 9억 48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속기요원 보수 대민활동비를 신규로 편성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세부사업 기본경비는 일반 수용비 260만 원을 감액하여 7894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기본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 의정활동에 월정수당에 공무원 봉급인상률 미반영분 15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어서 세부사업 의회기관운영의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의 경기도 시‧군 의회 의장 남부권 협의회 개최결과를 반영하여 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신 업무추진비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기념품이나 이런 것은 업무추진비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식지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 일반 사무관리비는 융통을 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남아서 여기서 융통해서 쓰려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네, 그것은 없고요. 요즘은 핸드폰으로 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연하장을 하긴 했었어요. 안성시의회 의장 명의로 해서 사회단체장님이나 이렇게 해서 보냈었습니다. 또 집행부도 시장님 하고 있고요. 의회도 하고 있습니다.

의정활동 상황에 비해서 차량운행 및 유지비가 올해는 많이 좀.

작년도에 차량을, 소파라든가 쿠션이 안 좋아서 가는 부분에 예산이 작년에 많이 들어갔고요. 금년도에는 작년에 교체한 부분이 많아서 비용이 덜 들어갈 것 같아서요.

또 하나는 의정업무추진비라든가 활동보좌 추진비가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부분이죠?

직원들을, 집행부도 그렇고 업무추진비를 13% 정도 다 감액을 했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차원에서 직원들, 과장님들, 시장님 것 해서 거의 14% 정도 다 감액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네, 전체 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의정활동 여비에서도 많은 감액이 있는데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의정활동여비에도 보면 국내여비도 많은 감액이 두드러지거든요.

몇 쪽이죠?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의원교류에. 지금 제가 책자를 안 가져와서 이걸로는 869쪽이거든요. 사무관리비 나오고 그런 데. 지금 제가 큰 책자를 안 가져오고 이것을 가져와서.

5쪽.

869쪽.

국내여비에서 의정활동 여비가 많이 감액이 됐거든요.

160만 원 정도.

이 책자를 좀 갖다드릴까요?

의정팀장 이진섭입니다.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년 본예산 대비 여유 있게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국내연수 같은 경우 못 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현재 12월 달도 가기로 돼 있는데 못 가는 부분도 있고 봄철, 가을철 해서 국내연수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같아서 감액할 필요가 있어서 감액했습니다.

의정활동여비가 이번에 강원도 가려고 했던 부분 이런 것처럼 국내연수 갈 때에 쓰던 비용인데 금년도 보니까 못 가고 그래서 160만 원 정도 감해서 내년에 해 보려고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서 국내연수를 못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 상황이 해마다 똑같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기본예산은 세워져야 되지 않나. 올해같이 부득이 AI로 인해서 우리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월시킬 수는 있겠지만 아니면 감액을 시킨다든가 그런 방향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까지 제외를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여기서 감한 게 한 가지가 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연수여비가 더 있어서 그것으로 충당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기 보면 54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1인당 따지면 160만 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건데요. 금년에 간 횟수하고 내년도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그 정도 해도 충분할 것 같아서, 남는 것보다 알뜰하게 쓰자고 저희가 그것 감액했습니다.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취지는 오히려 저희도 감사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우리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은 해야 되는데 올해 예산에서 우리가 그 계획에서 벗어나서 혹시 그것에 대해 남는 것을 갖다가 또 내년에는 반영을 빼지 않으셨나 하는 우려에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요. 정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좀 더 반영해서 연초 계획했던 일정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서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는 어떻게?

5만 원인가 주는 건데요. 예산파트는 8만 원, 부서별로 예산편성 지침에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월정액으로 5만 원으로 하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변동하거나 증액하거나 줄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 부서하고 의회하고 차이점은 없습니까?

금액이 보통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민원실 근무자 거기는 얼마 이런 식으로 있는데 예산파트는 8만 원인가, 10만 원인가 그렇고요. 부서별로 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는 5만 원씩밖에 안 돼요?

행자부에서 지정된 거라.

정액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액으로 지정된 거라. 네.

불합리한 것은 제안하셔서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의회에 계신 분들이 대민에 대해서 더 많은 스트레스 받잖아요. 다른 일반부서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청원도 하시고.

네,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세미나 연수에서 54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쌀 관련해서 포럼을 하듯이 그런 포럼을 하려고 그러면 이 비용이 모자라지 않을까. 의원들이 금년도에 아직 제안을 아직 안 한 거지만 의원님들 중에서 몇몇이 한다 그러면 사실 모자라지 않나.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면 추경에 저희가 또 반영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다른 일반 집행부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똑같이 청원하셔서 불합리한 것이 없도록, 고생은 똑같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