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김장주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도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신 · 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그 3항이 사실상 시설공사라든지 물품제조 및 구매, 이렇게 해서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화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으로 제한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을 왜 제한을 했느냐,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구의회 감사를 받을 때 그 서류가 전부 구의회에 와 있는데 그 조항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상당히 지창을 초래해야만 그 사항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또 너무나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감사 · 조사 중인 사항으로 상당히 범위를 좁혀놨습니다.

조사는 그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여론의 지탄의 대상이 된다든지, 무슨 정보사항이 있을 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또 지휘계통에 있는 분들이 어느 사항을 한 번 조사해봐라,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럴 경우는 그 서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조사는 진행 중인데 공개를 요청하면 조사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기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것이 현재 규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포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을 전부 다 배제하고 그 부분을 최소부분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구조문과 신조문을 비교해서 볼 때 어느 것이 더 규제가 강화되었느냐 하는 판단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장주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이길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의운영및사용료의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21일자 중앙규제개혁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에 따라 은평문화예술회관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회관을 이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제10조(사용시간 및 사용료)조항 중 제1항의 회관 사용시간이 08시부터 22시까지 제한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동조항에 단서조항인 다만 특별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 할수있다 라는 조항을 신설하고, 또 조례 제 12조(사용료의 반환) 사항에 제3호의 회관 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를 사용예정일 3일 이전으로 취소신청 기간을 완화하고 제4호의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애매한 내용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조례 제13조(사용자의 설비)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구분한 규정을 통합하여 회관 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사용자의 의무조항을 완화하였습니다. 조례 제1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항에서 규정한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선언적 의미이므로 삭제하고 제2항을 사용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16조 제1항의 입장권 검인제도는 사용자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폐지하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방행할 수 있다로 완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5월 30일 제5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7월 23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본 조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영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은평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행정관리국장이 기히 설명 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와 비효율적인 절차를 완화하여 은평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구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현행 조례를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는 사용시간이 09:00~22:00까지 제한되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특별한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3호는 회관사용예정일 “15일” 이전에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할 때를 사용 예정일 “3일” 이전으로 취소 신청 기간을 완화하고 제4호 기타 구청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불명확한 내용은 삭제를 하였으며, 안 제13조는 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통합하여 “회관사용시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용자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로 개선하고 “다만, 시설의 원상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는 단서조항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는 제1항의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선언적 의미이므로 삭제하고 제2항을 “사용자가 주의 의무를 위반으로 회관의 시설물 훼손 · 망실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로 개선하였고, 안 제16조제1항 입장권 검인제도는 사용자에게 불편 · 부담을 주는 규제로 폐지하고 “사용자는 관람객에게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복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예.

부전한 방법이.

지금 현재 규정에는 전월 25일부터 29일까지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실지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 29일 이후인 30일이나 31, 아니면 개강전일까지도 받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크게 문제점이.

최소되어 봤자 그런 사례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더 개정할 사항이 있는 것은 추후에 검토해서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 장학금, 통반장 장학금, 어제 신설된 은평구 장학금, 또 그 각 분야별로 장학금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동감하는 내용인데 장학금의 설립 목적이 좀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 장학금은 지도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어준 것이고 통반장은 통반장대로 통반장의 사기진작이나 여러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장학금이고.

사실상 이게 가장 오래된 장학금으로 존재하고 있고, 어제 다시 제정한 장학금은 그 후에 장학금이 재원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새로 만든 장학기금인데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구의 장학금의 여러 개 있기 때문에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은 2,698만원인데 상반기에 1,191만 7,000원이 지급됐습니다.

조례에 보면 부족분은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여기에서 단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앞으로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