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열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구상사업보고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성단체에서 장순화 전 여성단체 협의회장님 그리고 한병래 유권자연맹 홍성군지부장님, 이해숙 재향군인회 여성부장님, 정선영 유권자연맹 간사님, 최숙자 유권자연맹 회원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5년도 업무구상사업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최정환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 중에서 기존·개선사업과 신규사업,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축산분야 업무여건과 방향은 업무여건으로는 생산가치보다 환경가치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심화되고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한편 안전하고 품질좋은 축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지속 증가하고, 구제역이라든가 악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여건이 상존하고 있으며, 축산업 등록제, 친환경 축산, 생산 이력제의 본격 시행으로 축산행정 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며, 축산물 유통개선과 신뢰기반 구축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 또한 증대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추진방향으로는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 순환형 축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를 중시하는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에 주력하고, 가축방역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가축질병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와 함께 아울러 혁신적인 축산행정 추진으로 축산발전과 주민만족 행정을 추진코자 하며, 축산물간 차별화를 위한 우량브랜드의 적극 육성과 둔갑판매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3페이지 2005년도 추진코자 하는 시책구상사업은 기존개선사업 28건, 신규사업 9건 해서 총 37건으로 하단에 신규사업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기존·개선사업 첫 번째 친환경축산 실현으로 환경과 조화되고 주민에게 불편, 걱정을 끼치지 않는 축산실현을 위하여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지원을 하고,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자연순환형 농업 실현을 노력하며, 축산발전 토대마련을 위한 축산업등록과 친환경축산 직불제를 적극 수용 추진코자 하며, 이 계획으로 첫 번째 축산업등록 관리를 우리 관내에 800여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소, 닭, 오리의 경우에는 300평방미터 이상, 돼지의 경우 5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업등록 추진코자 하는데 등록기간은 2005년 12월 26일까지이며, 효율적인 등록관리 업무를 위해서 등록관리원 1명을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군비를 합쳐서 1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으로 축산업등록을 마치고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참여코자 하는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40호 내외를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초년도로 21농가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2003년도 12월달에 신청해서 농정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3농가에 대해서 국비와 융자금을 합쳐서 12억 9,340만 원을 지원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네 번째로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주택밀집지역 및 도로변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축산환경개선제 20,000㎏을 공급해서 축산환경과 주변환경을 개선하는데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도비, 군비, 자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 처리비용을 지원코자 합니다. 화재나 재난으로 인한 폐사축이 발생하게 되면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군에서 굴삭기나 장비를 지원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해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전염병 발생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자급사료자원을 이용코자 하는 분야로, 여유토지와 부존 사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자급사료 자원활용을 극대화하여 사료 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사료작물 재배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춘파, 추파해서 620㏊를 종자대와 비료대 일부를 지원해서 재배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개미산 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양질의 싸일레지 제조로 농가소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대해서 350기, 1,000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5,750만 원으로 도비와 군비를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생볏짚 곤포싸일레지 제조사업으로 벼 수확기에 볏짚사료의 효율적인 수거 이용을 목적으로 초식가축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300롤, 1,500톤 제조분을 공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5,800만 원으로 축발기금과 자부담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한우산업 육성 분야로 한우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 확보와 개량촉진으로 차별화된 한우브랜드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으로 한우 송아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한우 암소 사육농가 분에 대한 1,561두 분을 한우 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지원코자 합니다. 가입비는 두당 2만 원으로 농가에서 만 원, 군에서 만 원씩 지원 가입토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송아지 안정가격 기준이 126만 원으로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에 26만 원 한도로 보전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사업으로 한우가 방목위주로 사육되다 보니까 무분별한 자연종부에 의한 한우 능력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방지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한우사육 농가에 대해서 4,110두 분에 대해서 도비, 군비, 자담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우량한우 정액스트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한우능력 향상으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관내에 개업 수의사와 협력해서 우량정액 2만 개를 한우 인공수정에 활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와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량정액이라 함은 한우개량사업소에서 정액이 생산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량정액이라고 하면 A등급으로서 그걸 사용해서 생산된 송아지는 확실히 차별이 되기 때문에 우량정액을 활용해서 우량한 송아지를 생산코자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양돈산업 육성분야로 양돈농가의 우량모돈 확보와 포유모돈의 유량(질)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확보 및 고급육 생산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첫 번째 양돈농가 모돈갱신 지원으로 불량모돈을 우량모돈으로 교체하여 우량자돈 생산에 의한 고급육 생산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돼지고기 브랜드화를 추진하는 영농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1,150두를 도비와 군비, 자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모돈 생산성 향상사업으로 포유모돈의 유량과 유질개선으로 우량자돈을 육성시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돈장, 양돈단지, 영농조합법인, 계열화 참여농가를 대상으로 28,000㎏을 도비와 군비, 자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브랜드화 분야로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을 위생적인 처리 및 품질의 균일화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우리 군 축산물의 공동브랜드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코자 하는 목적으로 첫 번째 한우거세 시술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도에 700두를 거세 사육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거세를 희망하는 브랜드화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2,000두를 군비와 자부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양돈보조사료 지원사업으로 양돈브랜드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2만 두 보조사료를 지원, 브랜드화를 촉진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의 고급육 생산 의욕을 고취시키고 홍주미트의 운영을 활성코자 하는 목적으로, 홍주미트에서 도축된 돼지를 출하한 관내 양돈농가에 대해서 8만 두 규모로 군비를 투자해서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A등급은 3,000원, B등급은 2,000원 이렇게 지급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한우 광역브랜드 개발사업에 참여코자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광역브랜드화에 희망하는 농가가 참여토록 해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7-12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축산물브랜드 기반조성사업으로 양돈 브랜드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비육돈 4만 두를 생산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브랜드 추진을 위한 보조사료를 공급코자 하고, 브랜드 참여농가에 대한 기술교육과 선진 브랜드 벤치마킹 및 판로를 개척코자 하며, 추진계획으로는 사료 및 품종·사양관리의 통일로 브랜드 추진이 가능한 단체를 엄선코자 하며, 참여농가의 친환경축산 등록과 차별화된 사양체계를 구축하고, 시험 사육되고 있는 돼지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분석 이행토록 추진코자 하며, 돈육의 품질우수성 및 기호성을 인증받아 적극적으로 브랜드화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13페이지 가축방역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 방지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농가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제역 등 청정화유지 및 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닭뉴캐슬 등 주요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통한 축산물 수출기반 여건을 마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으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코자 하는 목적으로 예방접종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예방약 구입은 탄저·기종저 외 11종에 대해서 665만 두에 대해서 공급 실시코자 하며, 예방접종 시술비를 탄저·기종저 외 6종 76,000여 두에 대해서 시술비를 지급코자 합니다. 시술비는 참고로 소의 경우 1,000원, 돼지의 경우 500원씩 시술비가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14페이지, 두 번째로 공수의 배치 운영이 되겠습니다. 관내 동물병원 개업수의사를 공수의로 위촉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와 가축질병 예찰, 예방치료 등에 활용코자 합니다. 사업량은 6명을, 사업비는 3억 9,600만 원의 도비와 군비를 투자코자 합니다. 세 번째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연간 27회, 공동방제단 운영은 21회, 자율방제는 6회해서 27회를 운영코자 하며, 사업비는 축발기금과 도비, 군비를 합쳐서 2억 4,830만 원이 되겠으며, 공동방제단은 현재 118개 방제단이 구성 운영되고 있으며, 1회 운영비는 6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축산농가 소독약품 지원으로 중·소규모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6,000호에 사업비는 8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사업으로 농가별 차단방역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으로서 축사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인 농가를 대상으로 80개소에 대해서 도비와 군비, 자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7-16페이지 가축 해충퇴치기 보급사업으로 마을내에 위치한 양축농가에 해충퇴치기를 지원 보급해서 생활환경 개선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80농가를 대상으로 400대를 보급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군비, 자담을 포함해서 3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소당 150만 원씩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7-17페이지 기타가축 육성사업으로 생녹용 급속냉동고 보급으로 양질의 녹용을 생산하고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화분지원 공급으로 양봉산업 기반유지와 소득을 제고코자 하며, 또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우유급식으로 식생활 개선 및 체력을 증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첫 번째 사슴 녹용 급속냉동고 보급은 우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녹용을 급속냉동 보관해서 양질의 녹용으로 판매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슴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1대를 보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양봉농가 화분공급 사업으로 벌 먹이인 화분을 공급 벌 강군유지에 의한 채밀량 증대로 소득을 제고코자 하는 사업으로 50군 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2,400㎏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8페이지, 네 번째 학교우유 급식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우유지원 급식으로 식생활 개선과 체력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681명에 대해서 국비와 도비, 군비 5억 54,000원을 투자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 백색시유를 공급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가정 및 모·부자가정 자녀의 초등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섯 번째 아동복지시설 우유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불우한 어린이들이 생활하고 있는 광천 사랑육아원에 37명에 대해서 1년간 우유를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19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축산분뇨 액비탱크 악취제거제 공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001년부터 설치된 축산분뇨 저장탱크의 악취와 해충발생 억제로 해서 민원소지를 제거하고 축산분뇨 자원화를 촉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액비제조 탱크 설치농가 5농가가 되겠습니다. 악취 및 해충발생 억제제 1,000톤을 구입 공급코자 합니다. 두 번째 축사 환기시설 보급사업으로 축사 내부의 온·습도 조절과 유해가스 및 먼지제거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으로 가축질병 예방 및 친환경축산을 실현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업규모 축산농가 25호 내외에 에어쿨 50대를 군비와 자담을 투자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친환경축산 직불제 대상농가를 우선으로 공급코자 합니다. 다음 7-20페이지, 세 번째 양봉농가 프로폴리스 채취기 보급이 되겠습니다. 양봉 부산물인 프로폴리스 채취기 지원으로 양봉농가의 부가소득을 창출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업규모 양봉농가에 대해서 프로폴리스 채취기 4,000개를 도비와 군비, 자담을 투자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참고로 프로폴리스라는 것은 벌들이 벌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다 발라두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 물질이 항균, 항생 및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물질로 채취해서 정제 제품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한우 브랜드 활성화 및 축산군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고급육 품평회를 개최하고 시상과 고급육 생산 세미나, 시식회 등을 개최코자 하며 아울러 한우 암소와 송아지 품평회도 같이 겸해서 개최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군비, 자담, 축단협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다섯 번째 축산물 작업장 햇삽(HACCP) 운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물 가공공장을 햇삽(HACCP) 인증을 받아서 운영토록 지원해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과 유통으로 우리 군 축산물 브랜드의 신뢰를 획득코자 하는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홍주미트를 포함한 1 내지 2개소에 대해서 햇삽(HACCP) 인증 지원을 하고, 인증받은 햇삽(HACCP)을 지속적으로 운영·관리토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 여섯 번째 계사바닥 생석회 도포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계농가에 대한 닭 질병 발생원이 되고 있는 평계사 바닥에 생석회 도포로 원충 및 곰팡이성 등 각종 질병 예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닭 사육농가 중에서 평사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20개소에 군비와 자담을 투자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7-22페이지, 일곱 번째 소독약 희석용 계량컵을 보급코자 합니다. 농가별로 소독약 희석비율이 상이하여 소독효과가 낮거나 오·남용으로 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예가 많기 때문에 계량컵을 공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전 축산농가 5,425농가로 파악되었습니다만 농가에 대해서 계량컵 5,500개를 군비를 투자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개당 단가는 3,000원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관내 모든 가축사육 농가에 공급하고 계량컵을 공급할 때 홍성군 로고 및 문구, 가축방역 표어 등을 삽입해서 공급코자 합니다. 여덟 번째 오지마을 가축순회 진료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서 오지마을 가축사육 농가에 대해서 무료순회 진료 및 질병상담으로 축산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오지마을 영세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연 4회 군비 800만 원을 투자해서 사업 추진코자 합니다. 7-23페이지, 아홉 번째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소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와 각종 위해요인으로부터 동물을 보호하고 가축 전염병 전파방지 및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유기동물 및 사고동물을 대상으로 1개소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유기동물 신고시 군 및 공수의사와 합동으로 구조사업을 하고, 동물보호법에 의거 치료 및 보호시설을 지정해서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 7-24페이지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로서 저희 축산분야는 총 37건에 국비가 10억 5,800만 원, 도비 3억 1,200만 원, 군비 12억 7,100만 원, 축발기금, 자부담, 융자, 기타해서 27억 1,200만 원으로 총 53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축산과 소관 구상사업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은 해마다 계속되는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는 축산농가에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축산폐수처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죠? 뭐 고발됐거나……

양축농가가 집단화되고 많이 사육되다 보니까 그런 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원농가하고 겹치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최정환 지원농가하고 겹치는 그 분석은 제가 안 해 봤는데 겹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원받은 농가도 그 지원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활용하고 해야 되는데 나태한 경우에는 적발도 되고 그러겠죠.

그래서 본 의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시설지원을 뭐를 해 주면 그냥 지원해 줄 때만 하지 말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폐수처리시설을 지원해 줬으면 그 폐수처리를 적법하게 하고 있나 사후관리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니까 그쪽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농가들을 그 다음에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은 괜찮을 거예요. 이게 지원해 주면 뭐해요, 그 다음에는 오폐수 방류나 하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동안 축산분뇨처리시설에 지원했던 명단하고, 법적으로 처리됐던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축사 환기시설 보급에 대해서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내가 이런 것을 보고 대단히 느끼는데 우리 관내 주민들의 에어컨 보급률이 얼마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 에어컨은 잘 모르겠네요.

사람도 사실은 에어컨 보급에는 문제가 있는데 저도 여름철에 에어컨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이게 짐승한테 에어컨 보급을 군에서 저기해 준다? 우리 군이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쿨이라고 공기를 넣어 주는 그런 시설이지 에어컨이 아닙니다. 냉방시설을 하기 위한 에어컨이 아니고 에어쿨입니다.

똑같은 개념 아뇨.

아니죠, 신선한 공기를 교체시키기 위해서 공기를 넣어주고 빼주고 하는 그런 시설이지 축사내에 기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에어컨 시설은 아닙니다.

그것도 전기가 들어가고……

예, 물론 들어갑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축사에 환기시설을 잘 갖추면 이웃, 인제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은 괜찮겠지만 이웃 농가들이 민원발생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차피 가스라든가 환기가 어디로 빠져나가도 빠져나가는 그런……

글쎄, 그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긴다거나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고 장담을 하십니까?

예, 그 정도는, 축사환기를 시켰다고 그래서 냄새가 특히 더 난다거나 그런 것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액비화 탱크를 하실 때는 액비화 탱크 폭기할 때 그거 생각은 안 하셨죠? 그러고서 보급하셨죠? 실질적으로 지금 폭기를 않고 있잖습니까?

않고 있다고, 일률적으로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역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 농가들은 못하고 있잖아요.

못하는 농가도 있고 잘 되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무조건 모두가 안 된다, 않고 있다 이건 아니죠.

아니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동떨어진 농가들은 괜찮겠어요. 그런데 이웃집에 축사가 있는데 거기다 환기를 계속 빼서 그 집에다 넣으면 그 집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글쎄요, 빼서 넣을 필요야 없겠죠.

아니, 공기로 발산하면 그게…… 아까 축산분뇨탱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민원이 발생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예,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고급육 품평회 개최, 이게 본 의원이 내포문화제에 삽입하자 작년 계속 주장했는데 저는 5,000만 원이라는 군비를 투자해서 하자는 것보다 5억의 예산 가운데에서 일정액수를 배려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5,000만 원이라면 품평회하는데 시상금도 필요하겠고 하겠지만 소 가격으로 따지면 10마리 가격입니다. 10마리를 잡아서 우리가 시식회할 정도로 그렇게 저기 합니까?

금년에 해 봤는데요 이번에 너무 미흡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규모있게, 도단위하고 협의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도단위 행사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제가 유도하는 것은 도단위 행사를 하면 물론 상당히 좋겠죠. 또 전에는 저도 품평회에 많이 다녀보고 했지만 사실은 축산발전 하는 데에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저기하는 것은 내포문화제에 삽입돼 가지고 그쪽에 돈을 5,000만 원을 더 주더라도 그쪽에 저기를 하자. 제가 지금 각 종목을 한 것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사료 뭐 지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어느 게 따불이 되는지 그걸 몰라서 지금 저기 하는데, 한우 거세시술비도 있고 또 어디는 브랜드사업에 광역브랜드 개발사업에도 있고 한우, 이 농가들이 과연 겹치지 않고 저기를 하느냐 또는 겹쳐서 지원을 해 주느냐 이런 부분이 저기한데 어느 품목에 보면 한우 거세는 2,000두, 양돈보조사료는 2만 두,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해 가지고 4만 두 했는데 이게 겹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이게 우리 브랜드화 추진을 위해서 각 분야별로 한우면 한우, 양돈은 양돈대로 하는데 양돈분야에서도 브랜드 추진하는 영농조합법인들이 몇 개 법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양돈사랑이라든가 백월양돈이라든가 홍주골배합사료라든가 이런 법인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좀 특색있는 그런 법인체별로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 축산물 브랜드 기반조성사업에는 법인에 지원해 주고 양돈보조사료는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그것도 법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예, 이게 양돈브랜드화, 어떤 브랜드화를 할려면 생산기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이 할 수가 없고, 브랜드화 추진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이 결성돼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브랜드화 추진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는 법인에만 지원해 주셨습니까?

예, 지금 브랜드 추진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그 법인 명단하고요 법인에 소속된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지원했던 경우 가령 홍성양돈법인에 지원해 줬다면 그 법인, 지원해 줬던 법인 명단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아무리 봐도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령 홍성양돈법인하고 백월양돈법인에 동일인이 양쪽에 저기 했다면 이게 겹치잖아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까? 한번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최신식 의원님.

7-11쪽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원해 가지고 홍주미트에서 도축된 돼지를 출하한 관내 양돈농가에 8만 두에 한해서 2억을 지원하신다는 뜻이죠? A등급, B등급해서.

예, A등급, B등급.

그런데 양돈농가가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걸 어떻게 확인하죠?

양돈농가가 홍주미트에서 도축하는 예는 홍주미트에 홍천산업이라는 가공공장이 있는데, 지금 저번에 정상화를 위해서 가공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공은 지양하고 있고 그 외에 협력업체, 가공업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홍주미트에서 도축해서 거기에 들어있는 가공공장으로 가게 됩니다. 가공공장으로 가서 가공해서 나가게 되는데, 어차피 홍주미트에서 도축돼서 가공공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홍주미트에는 거기에 위생검사를 하는 도축검사원이 나가있고 다음에 등급판정사가 나가 있습니다. 등급판정사가 돼지 한 마리 도축되면 A등급이다 B등급이다 전부 판정해서 농가까지 해서 농가명의로 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자료만 보게 되면 A라는 농가가 몇 월 며칟날 몇 두 출하해서 등급은 10마리 중에서 A등급 몇 두, B등급 몇 두 자료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에 대해서 장려금을 지급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 도축을 하러 올 적에 양돈농가에서 직접 도축을 하지는 않잖습니까? 그 뜻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요.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중간에 식육업자라든가 그분들이 가져오셔서 도축을 하실 거 아뇨 홍주미트에 와서, 돼지를 가져와서. 그렇다고 보면 장려지원금이 양돈농가에 가는 것이 아니라 중간업자한테 지원금이 가는 거 아니냐 이 뜻에서 질문을 하는 거지……

아닙니다.

아뇨?

예, 유통업체가 물론 수집해서 갖다 출하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예가 많죠. 협력업체들이라든가 직접 출하하는 농가도 있지만……

그 뜻은 아니까요. 그래서 군에서 장려금 지원사업이 혹 양돈농가한테 안 가고 다른 중간상인한테 가지 않느냐 염려스러워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통업체한테 절대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8만 두라고 하면 좀 적지 않아요?

적습니다. 한 반 년치밖에 안 됩니다.

반 년치요? 아니, 반 년도 못 되죠. 현재 800두 이상 하더라도 한 달이면 2만 두 아닙니까?

거기서 A등급, B등급 추려지니까요.

그러면 1,000두 하면?

1,000두 하면 한 6, 700두 나올 겁니다.

알았습니다. 군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양돈농가한테 꼭 그분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는 7-17쪽, 사슴 녹용 급속냉동고 보급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산업과 소속이라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과수농가에서 사과 과자를 만들고 있죠, 그거 과장님 아시나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관내 50두 이상 사슴 사육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0두 이상 사육농가는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11대 하면 11개 읍면에 한 대씩 공급한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그런 기준으로……

본 의원은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섯농가와 과수농가와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1,100만 원이면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급속냉동고가.

구체적인 것은……

알았습니다. 전문성이 없으시니까 모르실 테고, 그런데 이것이 사슴농가와 과수농가, 버섯농가. 과수농가가 지금 급속냉동을 해서 수분을 추출해서 과자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과정이 국내에 없어 가지고 비용이 엄청나게 경쟁력은 있다는데 급속냉동고가 없어 가지고 제조과정에 비용이 뭐해서 가격 경쟁력이 뒤떨어진다는 거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산업과와 같이 연계해서 용량을 크게 해서 각 면단위 한 대씩 보급을 하신다고 보면 이것을 용량을 크게 해 가지고 세 농가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자세한 내막은 산업과 분야를 모르겠는데, 그 분야는 산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이쪽하고 매치시켜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축산업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축산분뇨를 통해서 환경문제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축산분뇨를 액비화사업을 통해서 폐수를 자원화하는 측면에서 군에서 그동안에 액비탱크를 많이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원해 준 개소수가 몇 개소죠?

105기입니다.

105기인데 거기서 활용하는 기수는 몇 기인지?

지난번 파악했을 때는 물론 활용이라고 그러면 조금은 정의하기가 어려운데요 1년에 액비탱크를 2회 활용하는 걸로 기준을 잡았는데 1회 활용하는 농가도 있고……

제가 묻는 요지는 105기에서 몇 기가 가동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23농가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액비탱크, 퇴비화시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이것은 각 농가별로 23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그런 시설로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할 겁니다.

계속 액비탱크를 설치만 해놓고서 활용을 안 하면 되겠느냐. 그 액비탱크를 처음에 신청할 적에 그 액비탱크는 어디다 뿌린다는 게 같이 접수가 되죠?

예.

그러면 그 액비를 뿌릴 적에는 사전에 이게 발효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걸 누가 판정해서 그걸 뿌리느냐 이거요.

지금 제도적으로는 저번에 액비저장탱크설치가 일시 중단되었다가 10월달에 재개됐어요. 재개되면서 농림부측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 개선방안은 물론 그 전에도 지침에 있었습니다만 액비를 검사해라. 기술센터로 하여금 액비검사를 하고 토양검사를 해서 시비처방서를 발급해라. 그 시비처방서에 의해서 액비살포를 해라. 그리고 그 뒤에 액비탱크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들로 하여금 한 사람에 다섯 개씩 책임져라. 관리상태를 관리해라. 기술센터하고 저희하고 해서 다섯 개씩 담당제를 해 놨어요.

본 의원도 잘 됐다고 생각해요. 기술센터에서 이 탱크는 뿌려도 좋다 이런 걸 해 줘서 환경부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기술센터에서 뿌려도 좋다고 확인했다, 사법기관에서 얘기해도 이걸 뿌려도 괜찮다 그걸 손쉽게 해야 계속해서 축산분뇨가 자원화돼서 그것이 비료로 돼서 작물이 잘 자라서 생산이 증산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액비탱크를 철저히 지도해 가지고 소기의 목적대로 축산분뇨가 잘 처리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저도 축산 몇 마리 가지고 있지만 축산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농업이 지금까지 발달해서 모든 청과물을 많이 풍부하게 지금 먹고 있다 또 생산이 많이 증가됐다 그것은 그 주변에서 상당히 축산분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본 의원은 이것은 폐수가 아니고 자원이다 늘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처리과정을 잘 하면 상당히 비료로서의 효과가 있는데 우리 나라 국토가 얼마나 넓습니까. 임야가 한 70% 가지고 있지 논, 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군데에 내보내다 보니까 이것이 폐수가 되지 전 국토에 지금 임도도 설치돼 있고 소량을 뿌려준다면 전 국토가 상당히 기름진 땅이 될 텐데 이것이 안타깝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 이것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건지 액비통이 있으면 그것을 가동을 잘 해 가지고 뿌려줘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고, 7-7페이지에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시중가격이 126만 원 그 밑으로 떨어질 때는, 126만 원까지 할 적에는 돈을 안 주는 걸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26만 원 밑으로 떨어질 때는 26만 원을 보태준다.

26만 원 한도내에서 보전해 주겠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성격으로 본인 부담이 만 원, 군비 만 원 그런데 한번 가입하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건지?

지속되고 신규로 가입할 때만.

신규로 가입할 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국제경제의 변화에 따라 WTO, DDA협상 등 우리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가의 수입육에 맞춰서 경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 차별적인 축산정책이 필요한데 또한 타 지역의 축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정책이 필요합니다. 내년도 사업구상을 보면 국도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방역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축사의 환경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품종개량을 위한 지원사업, 품평회 및 브랜드 개발사업 등 아주 나름대로 기본적인 그런 것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들이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지역의 축산물이 품질이 좋다고 나름대로 인정하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구상 보고서를 보니까 여기에 하나 중요한 게 빠진 게 있어요. 이런 우수한 우리 축산물을 타 지역에 제대로 홍보해서 우리 지역 축산물이 제대로 된 값, 타 지역보다 좀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홍보에 대한 사업구상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홍보는 문화공보실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사업구상을 안 하셨는지도 모르겠는데 문화공보실과 협의해서 서울 지하철역이라든지 서울 대도시 쪽에 대형간판 같은 이런 홍보판들을 이용해서 우리 군 축산물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는 사업구상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에 대형마트 앞이나 백화점 앞에 이런 데에서 무료시식회 같은 것도 하면서 홍성 고기의 우수한 품질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구상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말씀이고요. 많은 질좋은 축산물이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 값어치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좀 미흡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셔 가지고 회생의 길을 걷고 있는 홍주미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홍주미트가 제자리를 잡게 된다고 그러면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진짜 생산부터 좋은 고기가 생산되고 또 가공되고 그래서 제자리를 잡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단기적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문화공보실이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하고, 우리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같이 협의해서 홍보, 마케팅에 전력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시고 관련 단체를 통한 시식회도 좋지만 우리 군내에 축산관련단체 말고도 일반 사회단체, 전국적으로 국제적인 사회단체들, 다른 지역에 대도시에 그런 조직과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JC나 로타리, 라이온스 이런 단체를 통해서도 군에서 조금만 예산을 지원해 주면 축산물을 홍주미트나 양돈협회 같은 데에서 돼지 몇 마리를 지원받고 군에서 버스 한 대 정도만 대여를 해 줘도 그 조직이 서울에 있는 단체 조직과 연결이 돼서 같이 서울에서는 농촌 축산물 살리기 운동으로 해서 하고, 여기서는 우리 군 축산물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 지역 축산물 홍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한번 과장님께서 구상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이용학 의원님.

7-1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대단히 사회복지 차원에서 잘 하시는 일인데,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이 그동안에 축산과에 있었어요?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중에서 밑에 있는 아동복지시설 우유공급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저희 군에서 한 사업이고, 위에 학교 우유급식 지원은 금년도까지는 도에서 추진한 사업인데 내년도에 시군에서 하도록 도비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실시합니다.

아니, 군에서 하는데 축산과에서 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상식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전문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한테 어려운 학생들한테 우유급식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축산과는 사실 이런 사회복지, 급식에 관한 그러한 사업이 담당부서에 해당이 조금 내가 생각할 적에는 이해가 덜 가네요.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 사업 취지자체가 발상자체가 농림부 축산국에서 도 축산과로 이렇게 해서 시달되고 지원되는 이런 사업인데 우리 나라 낙농업 중에서 우유 생산이 과잉생산되고 물론 수입 때문에도 그렇습니다만 낙농산업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유급식을 통해서 우유수급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데 초점을 우선 뒀기 때문에……

취지는 충분히 알고, 도에서 계통적으로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 홍성군 축산과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이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취지는 좋으나 보건위생 면으로 볼 적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볼 적에는 해당 부서가 사회복지사들이 여기에 대한, 우유에 대해서는 물론 축산과에서 보급을 해 주더라도 일단 사회복지에 해당되는 부서를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사랑육아원이라든가 해당 학교 아동지원 급식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이 앞으로 어떤 사고가 있을 적에 좀 어려운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미 도에서 계통적인 지시가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뭐 우리 홍성군 축산과만이 자체적으로 한다면 서로가 협의할 사항이지만 도에서 지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는 충분히 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 옳고요.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무슨 사고가 나면 여기에 대한 취지는 좋은데 책임관계는 어렵다 얘기요. 물론 여기 아동복지시설 그런 해당자한테 준다고 하는데 그런 데도 전문 복지사들이 여기에 대한 취급을 함으로써 안전성이 더 있는 것이고 만약에 어떤 사고가 있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관계가 좀 무난하지 않느냐 그런 것입니다. 이게 어느 부서에서 준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데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참작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7-5페이지 환경개선사업 악취제거제, 금년도 예산이 5,000만 원 세우셨거든요. 자담 5,000만 원 말고. 작년 예산이 얼마죠?

작년에도 1억 정도 됩니다.

5,000 정도죠.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이런 정도에 20톤, 5,000만 원 가지고 몇 농가 정도 대개 몇 % 정도 줄 수 있으십니까?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악취라고 그러면……

간단하게, 대개 어느 정도나, 몇 % 정도나. 10% 미만이죠?

10% 미만……

10% 미만도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이 악취제거는 앞으로 환경법이 악취법까지 나와있고 지금 축산분뇨처리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악취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악취를 덜나게 하느냐 하는 것이 주변농가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문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시는 것이 대개 단순히 악취만 제거하는 제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제재를 쓰신단 말입니다. 이 생균제 미생물 제재라고 하는 것은 악취도 제거할뿐만 아니라 더 기대할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화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사료효율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급육도 생산되고요. 그래서 이 제재를 잘만 선택하면 아주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런 사업이거든요. 환경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꼭 써야 될 제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정말 축산군인데 가장 중요한 이 사업에 있어서 10% 미만 농가 정도에 조금씩 공급하는 정도는 너무 적어요. 점점 가면서 확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사업은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 원 가지고 어림도 없어요. 어느 도인가는 도비, 국비 받아가지고 거의 100% 농가에게 이런 제재를 공급해 주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더 확대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음 또 한가지는 지금 그렇다 보니까 악취가 앞으로 법에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 악취제거제 미생물 제재를 취급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수백 종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정말 효과가 있는 좋은 제재도 있고 아니면 효과 없는 이런 제재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가가 판단을 못한다 이거요. 그래서 축산과에서는 농진청이나 축산기술연구소 쪽에 문의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나와있는 미생물 제재의 실험데이터 같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래도 좀 효과가 있다고 하는 몇 품목 정도를 축산농가에게 권유해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7-11페이지 돼지고기 고급육 출하 장려금, 지금 홍주미트에서 도축된 돼지 A, B등급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데, 8만 두 정도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반 조금 못 되는 정도의 숫자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축산농가가 생각할 때는 아, 우리 홍주미트에 출하하면 A, B등급을 받았을 때는 이런 장려금을 받는다 하는 이런 인상을 못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 그거 눈밝은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 이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아까 최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정말 내야 하는 축산농가가 나는 거기다 내기만 하면 A, B등급만 받으면 나는 장려금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급육에 맞춰서 아주 좋은 고급육을 거기다 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인상 이런 것이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절차도 좀 복잡해요. 다를 못주다 보니까 신청서를 받고, 약정서 받고 그런 어떤 절차를 밟죠?

지금은 금년도에 도비지원 받아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목상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교부신청받고, 교부결정해 주고 이랬는데, 앞으로 홍주미트가 조금만 안정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탁금으로 일단 나가있는데 거기에 출하하게 되면 위탁금해서 집행하고서 저희한테 결과보고만 하도록 이렇게 개선했습니다.

잘 하셨네요. 그런데 16만 내지 20만 농가가 되는데 그 중에서 8만 농가를 어떻게 골라요?

중간에 인제 끊어지겠죠.

그게 문제가 있는거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해 주면서도 축산농가가 알기로는 아, 눈밝은 사람이나 받아가는 거 내가 내도 받을지 말지 해 이렇다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만 더 지원하면 전 농가 누구든지 한 마리 내든 열 마리 내든 나는 A, B등급만 받으면 지원받는다 이런 인상을 가져야 진짜 여기에 고급육이 들어갑니다.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적습니다. 곱해 봐야 별거 아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전 두수 A, B등급 지원해 준다 이렇게 소문만 나면 정말 홍주미트에 들어가는 고급 돼지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이 예산 좀 늘려서 앞으로 전 두수 지원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의장님.

아까 질문했던 사항인데 축산업등록 관리 이것이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거죠?

금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작해서 저희 대상이 800농가 되는데 현재까지 등록실적은 30% 수준, 240농가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가 거의 다 해당이 되겠는데요. 축사 15평 안 가지고 축산하는 사람이 어디……

돼지농가는 전 농가가 전부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 소 사육농가는 조금 빠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친환경축산 직불제사업 그거와 관련이 있는거 아닙니까?

일단 친환경축산 직불제에 가입해서 희망해서 직불제 이행을 하고자 하는 농가는 축산업등록을 1차 해야 되기 때문에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록은 받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부반응 했던 것이 가축사육시설 중에는 무허가 축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축사는 축산업등록에서는 관여치 않고 무허가 축사든 허가 축사든 가축이 사육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면적에 의해서 등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 추진하고, 등록방법은 지금까지는 기간이 내년 12월 26일까지이기 때문에 축산과에 오시는 축산인들을 대상해서 받는다거나 또는 저희가 나가서 받고 이렇게 해서 지금 30% 정도 등록했습니다.

각 읍면에서 받는 것은 아닙니까?

저희가 직접 받고 있는데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읍면 순회하면서 이렇게 해서 등록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각 읍면을 통해서 받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축산농가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을 그런 한도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걸 널리 홍보해 가지고 한 농가도 빠짐이 없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18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이나 아동복지시설 우유공급 이것이 전혀 그동안에 홍보가 안 됐던거니까 홍보를 널리 해서 국도비, 군비를 들여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항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무사안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축산산업 발전에 수고하시는 최정환 과장님께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을 잘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의원은 간단하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생산가치보다는 친환경축산 시스템을 우선하며, 축산분뇨의 환경오염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써도 예방이 안 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은 질병발생 여건 속에서 홍성군의 가축질병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에 관해서 농가에서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일 어제 저녁에는 덕원양돈회에 과장님께서 나가셔서 주민들과 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축산발전과 주민만족 행정을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한 말씀입니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주정열 의원님.

8-9쪽 광천 재래시장 장옥시설 제작 설치했는데, 광천 230번지가 어디 일원입니까?

광천시장내로 화재났던 지역입니다. 혹시 시장에 이진귀씨 점포 앞쪽 거기 불난 자리를 전부 헐고서 다시 짓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옥시설도 좋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광천 구우시장 있잖아요. 구우시장과 저쪽 철도 건널목에서 이쪽 사이로 오면 역에서 터미널 사이에 장이 주로 형성되거든요. 형성될 적에 이것이 장옥설치를 해 가지고 일반 소비자가 거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사러. 그런데 지금 장보러 오시는 분들이 그 안에를 안 들어갑니다. 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을 옆에다 세워놓고서 거기서 직접 구입할려고 하지. 장옥을 시설해 가지고 뭔가 활용을 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활용이 안 된다고 보면 이쪽 지역으로 터미널 부분에 그쪽으로 하셨으면 괜찮지 않을까?

저희가 광천 재리시장은 그동안 진입로 개설이라든지 전기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 또 편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주로 해 왔습니다. 특히 장옥을 개선하는 것은 상당한 그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그동안 손을 못 대고 있었는데 광천시장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처음에 불탄 자리가 그냥 방치된 상태에 있고, 또 저쪽으로 가다보면 현재 채소 팔고 과일 파는 지역이 상당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농협쪽에서 광천시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거기서 또 막혀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결국은 저쪽 시내에서 보령가는 도로로 연결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겸해서 나중에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워낙 그 지역이 시장으로 해서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개선할 수밖에 없는 또 그것을 개선해 줘야만 밖에서 장사하는 노점상들이 거기로 와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구상했습니다.

과장님께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광천 문제가 시장에 장옥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역전통에서 볼 때 구충청은행 자리있죠, 축협옆으로 해서 길을 뚫어서 그 안에 김전 있잖습니까 그 길하고 거기서 다시 길을 뚫어서 시장내 불난 곳 그 길과 충청은행 자리에서 결성통과 그 길을 통과시켜 줘야지 장옥이 급선무가 아니라 그 길을 통과시켜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야 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그것도 지금 도시과에서 아마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좋죠.

그 길부터 완전 통과가 돼야 차량이 들어오면서 지나가면서도 사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 차량이 들어올 수 없으니까 지금 모든 게 복잡하니까. 구우시장 자리와 지금 새우젓 가게 형성된 데 그 앞과 그러다보니까 터미널 앞에가 장날이고 언제 차가 와서 노점상들이 구우시장 자리로만 들어가 있으면 괜찮겠는데 그걸 좀 한 발씩 내놨어요. 그리고 또 붕어빵인가 잉어빵 장사들은 저쪽에, 그러면 차량이 통행을 못하고 있는 거요. 그러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아, 거기 들어가면 골치아퍼, 차 빼기도 아주 어려워 이런다면 거기 와서 새우젓 하나라도 사고 싶어도 다시 우회해서 다른 데로 빠지지 않을까? 그 장옥시설보다 도로가 급선무가 아닌가, 그 길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을 위주로 우선 하고 있고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도로개설 부분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옥시설 문제도 구우시장 자리 그 옆에 이쪽 본래 그게 주차장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쪽으로 화장실을 한쪽으로…… 터미널 화장실도 거기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화장실이 불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흉물로 남는 것 같아요. 아주머니들이 뭐를 갖다 놓고 판매하시고 하는데 쭉 보니까, 재래시장도 형성이 좀 어느 정도 돼야 다른 분들이 와서 선입감이 화장실 옆에서 뭐를 팔아 이거보다는 환경개선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재래시장에 자꾸 장옥을 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기존 있던 나대지 즉 외부에서 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대지가 자꾸 좁아져 가지고 도로로 자꾸 나오고 하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그런 여러 사람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대지는 최대한 남겨줘야겠다 하는 기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내년도에도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이 업무구상보고를 받고 사업계획 부분을 봤더니 8-9쪽에 아까 최신식 의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광천 재래시장 장옥시설 제작 설치사업은 본래 금년도 사업 아닙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다 듣고 심의까지 다 한 건데 그것은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자료에다 넣을 필요가 없었는데 넣으신 것 같고, 8-17쪽 홍성 재래시장 재정비 해 가지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2005년도부터 연차별 추진한다고 했는데 용역을 어느 업체에 줬는지 모르지만 가장 중점을 둬야 될 것이 노점상들을, 사실 홍성장날이 되면 홍성장이 정말 상당히 큰 장입니다. 외지에서 상인들이 많이 오는데 홍성도로가 완전히 한 개 차선은 양쪽으로 상인들로 점거가 됩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용역을 준 업체한테 그 부분을 강조해서 용역결과를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해 주십시오. 그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장 안에는 큰 건물이 있고 썰렁해 가지고, 그리고 시장 안으로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 장사할려고 하는데 앞집에서 아마 돈을 받기 때문에 세를 받을려고 그래서 안 들어갈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데에 대한 복안이라든지 대책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최신식 의원님도 광천시장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강경시장에 가면 우리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젓갈시장 안으로 대형버스가 다 들어갑니다. 시장 골목마다. 다 들어가 가지고 시장 앞에 가게에다 직접 대놓고 젓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버스기사도 차를 한 대 대면 인센티브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물건도 많이 팔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도로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만 시장 안에 큰 주차장 같은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광천시장을 보면 젓갈시장하고 김시장 쪽은 외지에서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옵니다. 젓갈시즌뿐만 아니라 연중 많이 오는 그런 시장인데 그 바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시장이 죽었습니다. 뭐 장사도 안 되는데 그런 시장을 군에서 과감하게 인수를 해 가지고 거기다 대형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그쪽에 조금 여유가 된다면 도시에서 젓갈 사러 왔던 사람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휴식공간도 만든다든지 그렇게 시장을 전환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 노후된 장옥이 현재 여러 가지 화재로부터 위험이라든지 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선 개선해 줘야 되겠다 또 그렇게 해야만 밖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고, 저희가 지난번에 구우시장 자리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주차장 위주로 포장을 했던 것인데 거기가 노점상들이 거의다 들어와 가지고 사실 주차장으로서는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내용대로 기차역에서 버스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나머지 부분 같은 부분이 빨리 도로개설이 돼야 될 것 같고, 저희가 또 농협으로 해서 난 도로도 연결해서 궁극적으로 시내에 차가 원활하게 운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기본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시에 이뤄지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장옥 개선사업은 그대로 하시고 도시과와 협의해 가지고 농협 옆으로 난 길이라든지 위에 젓갈시장 입구 들어가는 쪽 하고 완전한 도시계획도로가 형성되고 그 도시계획도로 옆으로 대형 주차장 시설을 해 가지고 차들도 쉽게 들어가고, 그 안에 또 외지상인들이 장날은 들어와서 장사도 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장옥을 우리가 신축을 하고 나면 그 지역이 새롭게 바꿔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짓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일 파는 데라든지 채소전 그 부분 옛날 우시장 자리 그 부분을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워낙 상인들이 여럿이 있고 개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주민들이 협조만 해준다고 하면 의외로 또 쉽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다 개방된 장옥을 짓던 일부 짓고, 일부 또 젓갈 전시장도 짓고 또 나머지 부분은 주차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해야만 시장이, 그것만 해 주면 광천시장은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되거든요.

이번에 공사해야 될 부분은 그냥 하지만 그 뒤쪽으로 이면에 상권이 아주 죽은 지역이 있잖습니까? 그런 데를 다시 개방형 장옥으로 바꿔가지고 외지상인들이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기존에 주차장 만들었던 데가 제대로 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그 사람들을 시장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시장 안에 위축된 그런 시장이 탈바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좀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8-18쪽에 홍성 젓갈류 특화시장 홍보시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홍보가 안 되면 판매의 양을 높일 수가 없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한데 지금 광천은 원래 토굴 본고장인 옹암 토굴마을도 있고, 거기도 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에 젓갈 원조시장, 그러니까 현 재래시장입니다. 그런 시장도 있는데 이쪽에만 이걸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시장이 자꾸 세분화되어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시장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한테도 그랬고, 제가 과장님한테 또 문화공보실장님한테도 얘기했었고 홍보관의 필요성을 누차 강조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여기 젓갈특화시장에만 한다고 하니까 상인들이 의견들이 많고, 강경젓갈 홍보관을 잘 해 놨는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직원 분들은요?

직원들도 준공된 뒤로는 못 가봤을 겁니다.

가 보셔야 돼요.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젓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젓갈의 좋은 부분, 요리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나와있고 외지인들이 와 가지고 젓갈만 사가는 게 아니라 잠깐 들려서 눈요기 거리도 되고 또 젓갈의 우수성 그런 부분을 알고 가면 더 젓갈 홍보나 판매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옹암쪽이나 광천시장 쪽에 제대로 된 젓갈홍보관을 과장님이 계획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토론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특화시장에 홍보시설은 저희가 금년도 국비사업을 하면서 도 전체에 국비가 조금 여유가 있다 해 가지고 저희가 하반기에 조그만 사업을 신청해 다오 해 가지고 우리가 한 거거든요. 이 사업비 가지고는 사실상 좋은 젓갈전시장을 만들 수가 없고요.

본 의원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거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존 시장이나 토굴에 원조인 옹암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 가지고 제대로 된 시설이 들어가서 토굴만 구경하는 게 아니라 젓갈에 대한 홍보관에 들려서 젓갈의 역사라든가 모든 부분을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8-22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관리사업해서 장군상 오거리부터 홍성 의료원까지 이게 기존 도로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까?

김좌진 장군 동상 오거리에서 이쪽 철도 건널목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저쪽 예산통으로. 그 양쪽에 저희가 노폭을 점검한 결과 주차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해서 홍주여객 버스부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역전 가는 쪽, 그 여유있는 그 도로부지에 주차공간을 더 증설할려고 그럽니다.

시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선을 조정하고서 양 노견에다 주차장을 할려고 합니다.

그럼 차선 새로 그리고 주차하는 거 그려주고 할려고 하는 거죠?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광천 하상 1, 2주차장 덧씌우기 및 도색사업, 이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난번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 차집관로 매설시에 지반이 단단하다 보니까 계속 강하게 타설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진동으로 많이 파손됐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다 해야지 지역경제과에서 뭐……

이 부분은 지난번에 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한 기억이 나는 데요 수도사업소에서는 차집관로 묻기 위해서 최대한의 그 부분만 훼손하고서 재포장한 것으로 그리고 저쪽 옹벽이 훼손된 부분까지 수도사업소에서 전부 손질을 해 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인데, 인제 그걸 하고서 나머지 부분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크랙간 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상만 아니면 저희가 아스콘 포장이나 덧씌우기 해도 되는데 사실 하천에다가 아스콘 덧씌우기는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정비하고 난 부분은 다시 걷어내든지 하고서 저희가 재포장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로 포장을 하신다고요?

예, 부실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정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경의 젓갈홍보관에 과장님이 직원분들을 출장을 보내서 정확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한번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천에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세우 주시고,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항상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무사안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지역경제에 한 축을 맡고 계시고 수고를 많이 하시는 유종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규사업 구상에 착오없이 시행해 주실 것을 바라며, 구상사업에서 8-14쪽 충남도청의 홍성군 이전에 대비하여 지역여건 조성에 대하여 홍성군을 동서남북 축으로 볼 때 동쪽은 친환경 농업단지, 남쪽은 시설원예단지, 북쪽은 행정단지, 서쪽은 산업단지 등으로 구분하여 공장지대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정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봅니다. 기존사업에서 8-11쪽 홍성군에서는 농어촌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군민을 위한 지원이라고 봅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버스 승·하차에 대해서 군민의 불만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혁신적인 지역경제 행정으로 주민만족 행정을 이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버스 승·하차 문제와 8-14쪽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승·하차 문제는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가요?

버스 승·하차 문제는 시골에 고령화가 되셔 가지고 버스가 하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집 근처에서 내리면 좋은데 버스 정차장이라고 해 가지고 200미터, 300미터 가 가지고 그쪽에서 내려드리니까 다시 시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오시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담당께서 한 군데를 잘 해결해 주셔서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 말고도 홍성군 일원에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 승강장 증설 그런 부분이죠?

예.

이 부분은 저희가 문제가 되고 있는 데는 한번 조사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문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 저희가 홍성군 전체를 놓고 볼 때 홍동이나 금마 이쪽 장곡 일부는 친환경 쪽,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은하라든지 결성이라든지 갈산 이쪽은 산업 쪽으로, 서부는 수산관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홍북 같은 데는 저희가 도청이전 관계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장을 안 들어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저희가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기 위해서 홍성읍 학계리 부분, 신성리 부분, 구항 일부 이렇게 20만 평 정도를 개발하는 것이 이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내년 초에 전문 용역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 경제성이라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은 그때 다시 간담회시에 보고를 드리든지 해서 저희가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8-11쪽에 농어촌버스 운영지원에서 군수가 시군간 노선 개선명령인가요, 개선명령을 몇 ㎞까지 할 수가 있죠?

㎞수는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네요.

시군간 노선 개선명령을 하여튼 7, 8㎞ 명령을 일방적으로 홍주여객한테 할 수 있는 거 아뇨. 지금 홍성에서 청양으로 홍성여객이 다니고 있나요, 안 다니고 있나요?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청양에서는 홍성에?

다니고 있죠.

그리고 홍성에서 보령, 대천에 시내버스 다니죠?

예.

또, 홍성에서 서산 시내버스.

서산은 경계까지만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 무슨 여객이죠?

서령버스가 홍성까지는 안 들어오고 경계까지만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단절됐죠?

예.

그리고 홍성하고 예산관계는 홍동에서 광시 가는 경우는 시내버스가 안 다니죠?

예.

홍동을 거쳐서 광시 갈려면 시내버스를 못 탈 거란 말이죠. 또, 금마에서 광시 갈려고 해도 군계죠 거기도. 또 갈산에서 덕산에 갈려고 해도 시내버스가 없고, 광천에서 대천 가는 시내버스는 없죠?

예, 시내버스는 없습니다.

서부에서 서산 부석으로 가는데가 거기도 안 다니죠? 그래서 홍북은 홍주여객이 덕산을 마음대로 다니고 있고 예산여객이 홍북을 못 들어옴으로써 홍북주민들이 덕산 그쪽으로 갈 적에 불편을 느끼는 거거든요. 예산 사람들이 홍성에 들어올 때 불편을 느끼는 거고, 그리고 삽교하고 홍북하고 두절됐기 때문에 양쪽 삽교읍 주민 또 홍북 면민들이 예산을 왔다갔다 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또 응봉에서 홍북과 교통이 두절돼서 그런데 물론 양개 운수업자들이 합의가 안돼서 그런데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노선 개선명령을 내리고서 안 다니면 예산여객이라든지 홍주여객에 벌금을 물리면 되는데 이걸 안해서 이런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시군간 손실보상이라고 하나 뭐요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이라고 하죠? 도의 조례가 작년도에 제정돼 가지고 시군노선 다니다 손해보는 것은 도비에서 지원하도록 조례가 제정됐는데 홍주여객에서 도비를 얼마나 지원받았는지 그건 모르죠?

도비 지원은 아직까지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교통량 조사해서 보고한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국비 지원이 일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 재정지원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재정지원을 금년도에 당초 내시된 것이 2억 6,7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50% 내시됐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약 1억 3,500 정도 되는데 이것이 약 7,000여만 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우리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시군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 조절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주여객이 예산구역을 다니잖아요. 그리고 시군을 넘어다니니까 도비를 청구해서 받아내야 되겠고, 도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예산과 홍성의 양쪽 여객들이 마음대로 다녀가지고서 손실보상 받으면 그동안에 회사간에 서로 이권다툼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의원은 예산과 홍성을 다시 노선을 이어주는 작업을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홍북을 통해서 예산 가는 문제 또 덕산에서 예산여객이 갈산에 들어오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과장님은 어느 일정을 정해서 이걸 타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손실보상은 도비에서 받으면 되는 거니까. 또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운수업체의 어려움을 타결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한가지 노선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홍동면의 금당초등학교 앞에서 홍동면 소재지로 들어오는 버스가 있나요? 없죠?

거기 다니는 걸로.

앞으로 다니는 걸로 했습니까?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금당초등학교 출신들이 홍동중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면 버스를 두 번 타야 되니까. 홍성읍으로 막바로 나가는 노선만 있고 면소재지로 들어왔다가 홍성읍으로 들어오는 노선이 있으면, 등하교 시간에만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청취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