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안성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2017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과 15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경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인 세입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세무과장님으로터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예산이 조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실시하되 회의 중 추가적인 질의답변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건의 특별회계 예산안 또는 부서장의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설명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일 개의하는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2017년도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마친 1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기금안에 대해서만 질의답변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서가 있으시면 별도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상호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17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일반회계 총예산은 전년 대비 91억 5639만 1000원 증액된 4663억 40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 부분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300만 원이 증액된 1397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재산분, 종업원분 세액 증가로 전년 예산대비 2억 5700만 원을 증액된 7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세는 주택가격 상승률, 개별공시지가 인상률, 재산세 평균 신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전년 대비 7억 9400만 원 증액된 446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주행분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가 전망되어 전년예산 대비 85억 8700만 원이 감소된 24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담배소비세는 성인인구 수 증가를 반영하여 28억 3800만 원 증액한 16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국내총생산 예정성장률 상승과 부동산 거래신장률 감소, 부동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56억 1700만 원 증액된 435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으로 전년예산 대비 1억 8400만 원이 증액된 27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17억 2799만 7000원이 증액된 204억 73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은 전년예산 대비 5529만 4000원 증액된 123억 254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중 국유재산임대료·사용료 감소로 전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유재산임대료사용료는 전년 대비 890만 원 증액된 1억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으로 공연장 입장료 증가, 기타사용료 중 캠핑장, 국민체육센터 이용객 증가로 전년 대비 1억 5160만 원 증액된 25억 5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는 징수율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사용료 공유수면사용료는 신규 사용허가 증가로 1034만 원 증액된 1억 62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장료수입 중 사계절썰매장 수입은 2016년도 과다계상으로 2017년도 4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공연장 입장료는 관람객 증가로 인하여 전년 대비 22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각종 체육시설 이용객 증가로 2억 1051만 증가된 15억 6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으로 교통정책과 자동차등록 관련 재증명 발급 증가로 인한 등기수입 증가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증가, 가축분뇨처리 수수료 증가, 대체산림자원 조성 비취급 수수료 증가, 여권발급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1억 2882만 6000원이 증액된 49억 242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5쪽부터 8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억 7270만 3000원이 증액된 81억 48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부담금은 토지개발부담금 외 5종으로 이마트 토지기반시설 조정공사 종료, 원곡 산하지구 교통처리개선사업공사 지연으로 감소 예상액 6억 5000만 원, 당왕 4블록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공동사업자 시행자 부담으로 인한 13억 원 세입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5000만 원 증액된 20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는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등 전년 대비 6259만 1000원 증액된 10억 6847만 6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0쪽부터 16쪽까지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83억 9460만 6000원 감액된 1493억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297종으로 전년 대비 19억 8647만 1000원이 감액된 1206억 341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18쪽부터 34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전년예산 대비 64억 8013만 5000원이 감액된 287억 312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 지원 등 288종으로 34쪽부터 54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입니다. 보존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예산 대비 10억 원 감액된 1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 본예산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7년 수정 1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30억 6664만 7000원 증액된 4694억 6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보조금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등은 1214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등은 2억 78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세내역은 1쪽과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다음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부분이며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예산 대비 27억 7600만 원이 증액된 15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순세계잉여금은 3회 추경 시 예산편성 시 부적절로 계수 조정된 8개 사업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 수정 2차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본예산 수정 2차 세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예산액은 4684억 670만 4000원으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지방교부세 중 교통교부세는 27억 7600만 원을 증액한 1047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중 순세계잉여금을 2015년도, 2016년 평균으로 125억으로 계상하여 37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2017년도 본예산 수입 수정 2차 세입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구내식당 관련해서 물론 여론조사 결과도 여기 첨부를 했는데 이것하고 또 듣는 이야기하고 많이 다른데 차라리 논란이 많으면 민간인한테 위탁 줘서 처리를 하고 우리는 임차료를 받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위탁처리하게 되면 그분들이 당연히 양이나 질을 더 높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몇 끼 이상 먹게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상‧하반기 여론조사를 했을 때 구내식당 의무식이라든가 또 금액에 대해서도 보면 거의 한 50% 이상이 적정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내식당 근무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 호봉제로 전환되면서 인건비가 조금 상향된 거죠.

만약에 위탁 주는 것하고 직영하는 것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탁 주는 것보다는 직영하는 것이 식사에 대한 질과 양은 더 좋아질 수 있고요. 그분들의 인건비를 투자해서라도 그렇고 차출금을 비교해 봤을 때도 거의 한 23개소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위탁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요.

제가 보충설명 잠깐 드릴까요?

네.

직영하기 전에 민간위탁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식당 4000원씩 받았습니다. 4000원씩 받았는데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음식의 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용자가 한 50명에서 70명 정도 됐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직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요즘은 음식의 질이 좋아서 평균 350명에서 400명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또 한 가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이번에 무기계약직과 단체협상을 했습니다. 단체협약을 체결한 결과 이 친구들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그렇게 단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으로 전환을 해도 이 친구들을 다른 데로 근무여건을 변경을 시켜 줘야지 식당을 민간으로 위탁한다고 해서 인건비를 삭제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양사, 조리원 급여를 보니까 어떤 분들이 오셔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채용을 했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왜 채용했냐, 그것까지는 안 묻겠는데 일단 직영하는 것하고 위탁처리하는 것에서 물론 공무원들이 먹는 것의 질과 양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안성시의 예산 차원에서는 직영보다는 위탁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는 거예요. 얼마큼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식사를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안성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는데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데에다가 굳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막대하다기보다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고요. 당장 수익성 바라보고서 돈 들어온다.

위탁을 하게 되면 먹고 안 먹고, 질이 나쁘고 안 나쁘고는 본인들이 선택하는 문제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저희가 서비스 질 쪽에서, 위생적이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더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장 위탁을 줘서 나오는 이익금, 수익창출로만 본다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 예도 든 적도 있었습니다. 다른 데 위탁 줘서, 대형병원 이런 데서도 보면 단가를 더 적게 해서 들어가면서 운영이 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위탁 되면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식자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좋은 것 쓰겠습니까? 이윤 창출하기 위해서 단가 맞추려고 그러겠죠.

식자재를 좋은 것을 안 쓰면 장사가 망하는데 망하려고 위탁을 들어오겠어요? 그것은 안 맞는 얘기죠. 자기가 벌려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먹는 사람이 인원이 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것이지 나쁜 것 하면 누가 안 먹지. 당연히 망하지. 그러면 위탁 안 들어오는 거죠.

물론 그런데요. 식대 단가가 올라가면 그런 저기가 있죠.

식대 단가는 계약할 때 정해 주고 우리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0, 400명 정도 먹으면 3500원에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만약에 여기서 질이 나빠져서 공직자들이 안 먹고 시내 가서 먹는다면 시내도 경제성이 돌아가는 거니까 질에는 상당히 좋은 안인지도 모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장님이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읍·면·동장은 뭐해요? 지역주민의 민원 받아서 처리해 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읍·면·동장 할 일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의원들은 뭐해요? 읍·면·동장, 시의원들이 할 일을 시장님이 다 해 버리는 거예요. 일을 좀 줄이라고 하세요. 예산도 없고 일거리도 많다고 하면서 왜 자꾸 본인은 일을 많이 하시려고 그래요?

시장님이 연초에 가서 방문하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이 없다면서 시민과의 대화 때 예산 투정하면 다 추경에 해서 해 주고. 일을 좀 줄이라고 권고 좀 하세요, 권고 좀! 그런 얘기 못 해요? 어떻게 혼자서 다 해버리려고 해요.

시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거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구내식당 종사자 예산을 이렇게 살려달라고 그러셨는데 다시 한 번, 노조하고 협약 맺은 게 있습니까?

나눠 드린 자료에 있는데 위원장님 안 보셨어요?

아니, 그냥 설명을 해 주세요.

맨 뒤에 협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단체협약을.

단체협약한 것, 자료에 보면 뒤에 있거든요. 고용안정 부분에 대해서 보면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때는 조합과 협의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그런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일방적인 50% 삭감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건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규 행정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안동준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4건의 삭감액이 550만 원입니다. 먼저 통합사례관리 읍·면·동 평가포상금 150만 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읍·면·동에서 사례관리하는 것이 정부합동평가 하는 데 지표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적이 이런 평가포상금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최우수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확실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는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서해수호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행사비가 200만 원이고 참가자 식비가 100만 원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훈처에서 기념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월 셋째 주 수요일 날 행사를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행사비 200만 원, 그다음에 참석자 식비 100만 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년참배행사 참석자 식비 100만 원입니다. 본 사항은 사곡동 국군묘지하고 시청 뒤에 있는 현충탑에서 행사를 하고 구내식당에 참석자들이 오셔서 다과와 함께 떡국을 드시는 이런 행사로, 참석 인원은 70에서 80명 정도 됩니다.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규로 올라와 있네요.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수정한 예산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전혀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지금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77억 갖고는.

그렇죠. 이것 왜 대비 안 하셨어요? 이게 지금, 제가 어제부터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왜 대비를 안 하세요? 내년 8월에 준공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한 대비를 우리 시에서는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여태껏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가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한다는 이런, 저는 진짜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한두 해 시행된 것도 아니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여태껏 뭐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여태껏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셨어야죠. 도비도 발이 닳도록 다니셔야 했던 부분인 거고.

도비 문제도 저희가 안 다닌 게 아니고 십 수 차례나 시장님도 직접 도지사님 면담도 가시고 저희도 다니고 국장님이나 부시장님도 계속 다녔던 겁니다.

그럼 다니셔서 지금까지 못 받아왔는데 앞으로도 받는다는 보장 있어요?

일단 도에서 방침이 한 개 시설에 10억 이상은 못 준다는 얘기를 자꾸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로 계속 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금 전에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노력한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의회에서도 그러셨잖아요. 611억. 나중에 상임위에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40억에 대한 것도 예비비도 아니잖아요. 공사비에 부족부분으로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의회에다 보고를 하셨으면 611억에 맞게 공사를 하셨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매각부분도 그래요. 간담회 때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의원간담회 때 그때 국장님도 오셔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잖아요. “국비, 도비 분명히 따오고 이것 매각해서 이 예산 안에 담겠습니다. 611억만 세워 주시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셨잖아요.

그때는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는데 들은 얘기로는 611억에 40억을 추가해서 651억으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는 다 611억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 간담회 자료에도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 그때가 시기적으로 얼마인데요. 지금 만약에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일을 하셨다면 용도폐지가 안 돼서 매각이 안 난다는 것을 이제 와서 얘기하실 수 없잖아요. 이게 도대체 몇 년 전 것 공사인데요.

하여간 아까 김지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내년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그때 이 예산을 다시 따지자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 다,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얘기인데 죄송하지만 예산이 변동이 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변동이 돼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60% 이상 공정이 돼 있는데 위원님들 지적하신 게 틀리다는 말씀이 아니고 저 거대한 건물이 60% 준공 상태에서 중지가 되면 지금 터미널하고 똑같은 꼴이 됩니다.

잠깐만요. 제가 그 말씀, 누구한테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누가 저거 중지하자 그러셨어요?

뭐가 중지.

지금 저 거대한 복합교육문화센터 누가 중지한다 그랬어요?

아니,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되면.

그러니까 저희도 그랬잖아요. 이 예산을 가지고 노력을 해 보셔야죠.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결국은 매각을 안 하고 도비도 안 가져오시겠다는 거잖아요. 그거 가져오시면 공사 가는 건데 왜 중지를 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비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도비랑 매각을 하세요. 그리고 하다하다 안 되는 부족 부분은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면 마무리는 짓죠. 추경에 가든 어떻게 하든지. 지금 해 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자꾸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가 저거 세우자 그랬냐고요. 자꾸 이런 말씀을 들으면 시민분들이 또 다른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 저것 의회에서 세워 놨네?’ 누가 의회에서 저거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런 의도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하셨던 것처럼 과장님이 도비를 최대한 한번 해 보세요. 매각도 할 수 있는 만큼 해 보시고 그리고 예상치에서 벗어난 부분, 그런 것을 의회랑 집행부랑 다시 합의를 해서 그래서 이것을 가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해 봤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본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이것 이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됩니다.” 이게 저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과장님보고 일을 안 하셨다는 것도 아니고 집행부가 어떻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목적을 세워 놓고 우리 의회에서도 611억이라는 것을 승인해 줬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611억에 승인해 줬는데 이러이러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을까요? 어느 부서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20억을 일반회계에서 가져와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지어 시민혈세로 채워야 된다고 하는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 20억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해 보시는 데까지는 해 보셔야 되잖아요. 누가 저것을 멈추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가서 얘기를 다시 하자는 거죠. 노력한 것 지금 하나도 안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고 나서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한테 뭐 보여주셨어요? 단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뭐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이것을 다시 얘기를 하시면 저는 뭐라 말을 안 드리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 여기 의회에 뭐 하러 있어요? 서로 집행부나 의회나 머리 맞대고 고민을 해 보셔야지.

도비 관계도 계속 1년 내 다녔고 이번에도 1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지, 손 놓고 있는 것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신원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 많이 하시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되지 않을 일을 서두에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책임지지 못할 계획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도비 나오기로 약속을 받았으면 그것은 진짜 철저히 이행되도록 수없는 노력을 하셔서 지금쯤은 어떠한 절반이라도 가져오셨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다 거쳐서 이렇게 많은 토의를 해서 올라왔지만 그 노력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노력을 더 많이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용도폐기 전에도 매각신청을 해서 어디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입지를 만들어 놓고 돈이 나올 수 있게끔만 해 놓으면 그것만큼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준공 후에 용도폐지해서 매각을 한다는 것은 너무 늦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도비 확보가, 국비는 확보가 됐고요. 도비에서 40억을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 대체재산 매각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용도폐지를 해서 준공 전까지 매각절차를, 행정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해서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자금을 만들어서 건물이 멈추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맞춤랜드 내에 정원관리나 소공원 제초작업 이런 부분은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부서를 한쪽으로 몰아서 일을 하면 인력이 적게 들고 인건비가 덜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부서별로 나눠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편성이 되고 이것을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한군데로 몰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정책기획담당관실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그것을 협의해서 공원녹지다, 운영관리 이런 것을 한쪽에서 해야지. 부서도 아닌 부서에서 이런 관리를 하다 보면 인건비다, 일을 제대로 시킬 줄을 알아.

맞춤랜드 공원은 저희가 관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산이 여기저기로 나눠져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낭비성이 더 많다 이거죠. 이런 것은 부서별로 상의해서 산림녹지과로 이관시켜 주는 게 맞습니다.

끝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황진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교육문화센터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은 사업을 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우발계획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비책이 전혀 없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그간에 도비든 시민회관을 매각하든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다르게 얘기하고 위원님들을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게, 사실 저희도 자괴감 들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하는데 우발계획도 없이 합니까? 우발계획이 있었으면 우발계획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는 거고 일단 저희는 2년 반 왔지만 한 번도 진솔하게 소통이 된 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그때마다 원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우리 다 똑같은 안성시민이잖아요. 안성시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직원도 서슴지 않게 하는 사람이 진정한 공무원이기도 하고요. 마치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이번에 이것 안 하면 저것 못 합니다.’ 하는 겁박의 형식으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물론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리라고 충분히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위원들 겁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터미널처럼 흉물 만들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어떠한 사업을 하시든지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우시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이 잘 돼 있어도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도 있을 수 있으니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자꾸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환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장 김건호입니다. 저희 축산정책과에서 금번 제출된 환경 친화적인 축산단지 조성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1억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매년 축산농장에 악취 민원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고 더군다나 안성발전의 저해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11월에 시장님을 모시고 유럽에 선진축산시설 및 농장을 벤치마킹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친화적인 축산시설의 단지화를 설치를 해서 안성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속적인 축산 관련 민원을 해소시키고 또 민원을 발생시키는, 야기시키는 농장에 대해서 이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줘서 안성시 축산업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악취 관련 민원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적화되고 효과적인, 환경 친화적인 축산시설 단지화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산농가뿐만이 아니라 시민들의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용역비 1억 원을 2017년도 예산에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주 위원입니다. 요즘 AI다, 상당히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김건호 과장님 이하 박혜인 방역팀장님 오셨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친환경적 축산단지라고 작년에도 7000만 원인가 5000만 원 세웠다가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추경에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지역 내에서는 축사다, 돈사다 1.4㎞ 설치 못 하도록 조례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용역비를 들여서 또 용역을 한다 하면, 또 여기에 보면 친환경 무슨 악취 문제로 해서 돈을 많이 세웠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축산 하는 부분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다 할 계산을 하고 하시는지 몰라도 축사 들어오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용역비에서부터 제가 보기에도 약간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잘 지적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황진택 위원님, 조성숙 위원님께서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 용역을 줘서 어떠한, 방금 신원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 추경에 요구할 때는 일죽면 화곡리의 시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느 지역을 특정해 놓고 검토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유지뿐만이 아니라 개인 사유지에도 연구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당장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착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어느 지역이 거론이 돼서 그 지역을 단지화 해도 되겠다는 이런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역주민들과 일정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역의 현안문제인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이 요구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안성지역의 축산밀집지역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작성을 하고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취저감의 시설개선 적용방안이라든가 또 환경친화적인 단지화 설치 가능지역 선정 문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이 용역을 주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축산정책과를 많이 응원해 주고 계시지만 이게 시급하게, 악취 문제는 어떠한 이유라도 축산부분에서 가장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악취문제는 시간과 돈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돈사 청결하게 하는 데 가보면 비용이 조금 더 들어서 그렇지,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가셔서 벤치마킹하고 그렇게 자꾸 강조를 해서 청결하게 하면 병도 안 나고 주변에서 민원도 안 들어오는데. 냄새가 나고 민원이 발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제재를, 앞으로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어떠한 민원, 그 냄새 저감하는 테스터기는 없는 거예요?

악취측정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민원인들 오면 설치를 해서 냄새가 몇 ㏙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법적인 절차로 “당신 먹고 살기 위해서 기업으로 축산을 하는데 주변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벌금을 부과시킨다든가 아니면 벌금 낼 돈으로 악취 저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약품을 투여해서 저감시키는 것은 자기들이 해야지, 우리 시에서 자꾸 저감시설을 특별히 지원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만 받으려고 그러지, 개인 자부담을 안 들이는 것 아닙니까?

바른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내년도 2017년도 예산에 요구도 했지만 내년도에는 악취측정기를 구입을 해서 농장입구에, 저희 안성시에 양돈논가가 150농가가 있습니다.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인력을 1명 더 확보를 해서 매일매일 악취농도를 측정해서 농장입구에 악취농도를 게시를 해 놓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도 없던 것 올해 2억 5000만 원씩 세워서 하니까 하여튼 최대한 축산인들한테 부담을 시키고 시에서 일부지원이 돼야 합니다.

네. 지금은 저희가 악취 관련 예산을 생균제 예산만 몇 년 동안 했는데 세부적으로 이 악취 관련 예산을 요구한 것은 2017년도가 처음입니다. 하여튼 저희도 악취 관련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고요. 하여튼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황진택 위원님.

지금 과장님께서는 환경친화적 축산시설 단지화 연구용역을 꼭 해 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간단히 어필하고자 합니다. 지금 악취 민원 많습니다. 그래서 악취저감으로 인해서 맞춤형 컨설팅 용역비도 7000만 원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 따로 하고 그거 따로 하고 지금 엇박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 돈 줘가면서 축산시설 지어서 이주해야 가지 본인 같으면 가시겠느냐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7000만 원의 축산악취 맞춤형 컨설팅 교육비 하시라고 지금 했잖아요. 이것 다 조건 붙여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도 해 달라고 하면 처음부터 축산 악취저감사업 관련 예산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축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건호 축산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왜?

고가도로에 녹지조성을 하면 거기에 적합한 수종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깊게 생각을 안 했는데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산림녹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은 맞는 건데.

어제 산업위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수원 국도하고도 협의도 하고 그렇게 돼서 반영하게 됐었습니다. 그 얘기는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떠한 사업이든지 보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다가 우리 지역에 해 보면 그 지역 여건하고 맞지를 않아서 거기는 성공을 할지를 몰라도 여기에 갖다 하면 실패작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벤치마킹을 해야만 성공률이 있다, 이것을 내가 말씀드리고 우리가 벤치마킹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잘된 지역을 가서 봐도 여건상, 지역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여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반영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우리 안성에 자전거 도로가 몇 구간이나 있습니까?

지금 구간은 51개소에 노선이 59㎞가 있습니다.

가만, 지금 59㎞ 구간에 5군데 횡단보도는 사람 건너는 횡단보도예요, 자전거 건너는 도로예요?

일단 시내에 횡단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별도로 자전거를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하고 신호등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이 설치된 게 뭐냐면 한경대학교 앞에 보면 횡단보도 옆에 파란 색깔로 칠해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저희가 남파로 구간에 그렇게 설치할 장소가 8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군데는 지금 봉산로터리하고 대천동 성당 있는 데 하고 농심사거리는 했고 그 중간지점에 안 된 데를 5군데는 하려고 마무리 짓는 사업인데 예산은 저희가 4000만 원을 세웠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면 그 중간에 이 빠진 데만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다시 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전 구간으로 연결될 수 있는 자전거 도로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예요?

이것은 저희가 일단 시내에 횡단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외곽도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데는 상관이 없는데 시내 도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19년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도부터 안성 구간, 일죽까지 자전거로 연결될 수 있는 안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것은 안성지역 전체를 하는 것은 이것하고는 별개로 자전거 도로를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기이 설치된 횡단보도 옆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하는 겁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졌지만 그런 계획이 있으시냐고 물은 거예요.

그런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자전거 도로가 일반 도로하고 겸용되는 부분을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 시·군을 보면 자전거 도로가 다 사방팔방 뚫려서 부산까지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성시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있다고도 내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안성만 자전거 도로가 연결이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 연결이 되면 좋은데 구간 구간별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연결은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수원부터 팔당까지 연결이 다 돼 있고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우리 안성시도 안성시 자체만큼이라도 자전거 타고 왕래할 수 있는 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셔야 돼요. 엄청 늦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천 교통정책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삼주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소관 조정된 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성 석정동(소로1-7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아양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의료원 사거리 쪽으로 개설하는 도로와 이마트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4억 5000만 원입니다. 보상비 10억 9000만 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 중에 있으며 부족한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도 걷고 싶은 거리 유지보수비는 건설과로 이관하여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자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경대 동문에서 금산교차로 구간 전기, 통신을 지중화하고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금년 2회 추경에 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8월 11일 한전, KT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추가로 시설부대비 1000만 원과 민간대행사업비 6억 9000만 원 등 총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사업소에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한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부담금 관계도 있고요. 저희 상수사업소가 공기업특별회계는 내년 초에 결산을 하다 보면 1회 추경쯤에는 아마 결산된 것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네. 저희가 결산을 한 3월이나 이렇게 최종승인 나기 전까지 그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에 빠졌던 것들 더 추가로 반영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가현취수장 지금 김지수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해지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환경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하천물이 좀 더 좋아지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반대를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다.

이게 해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취수장은 보존관리를 해서 차후에 어떠한 대비로 관리체제를 하실 건가.

정식 해제가 돼도 농업용수나 아니면 후에 공업용수 쪽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그래서 시설 자체는 완전히 파헤치는 게 아니라 시설 자체는 그냥 두고 후에 농업용수로 전환한다든가 그것은 저희 시 실정에 맞게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웅 상수사업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2017년도 하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쪽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총예산규모는 468억 7081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2억 1563만 7000원보다 146억 551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수익적수입 현황입니다. 먼저 영업수익으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공업용 하수사용료 및 가산금으로 전년 대비 20억 4760만 4000원이 감액된 55억 1628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이자수익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일반회계지원금 50억 원, 타특별회계지원금 12억 9916만 2000원, 국고보조금 41억 4700만 원, 기타영업외수익은 존치과목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수익적지출 현황입니다. 먼저 영업비용으로 하수도 공공시설물 배상공제료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처리장비로서 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 용역비 2억 763만 원, 공공하수시설 전기안전검사비 400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 정밀점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6쪽 공공처리시설 공제료 60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전용회선료 3600만 원, 하수처리장 상수도요금 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유지교체비로 하수사용료의 정확한 계측부과를 위해 지하수 계측기 구입 및 설치비 1000만 원과 환경기초시설유지관리비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동력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11억 4000만 원,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민간위탁금으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용역비 46억 56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속해서 28쪽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민간위탁용역비 10억 4990만 9000원,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시설 임대료 53억 2900만 원, BTL 시설 운영비 6억 7067만 6000원, BTL 성과평가위탁수수료 3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쪽부터 32쪽까지는 하수사업소 4개 팀 15명의 직원 및 하수검침원의 인건비로 8억 202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직무수행경비로 44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 35, 36쪽은 사무관리비로 하수사업소 일반업무 추진에 필요한 사무용품 구입비, 하수요금고지서 제작구입비 등으로 4646만 7000원,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하수도고지서 발급용 우편요금, 계약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비, 관용차 유류대 등으로 31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쪽입니다. 하수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여비 3849만 6000원과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쪽 일반보상금으로 하수도검침원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과 체납액 징수보상금 등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으로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 1억 2000만 원, 하수사용료 과오납금 800만 원, 수익적지출 예비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자본적수입 현황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도촌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5900만 원,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9970만 원,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억 9300만 원,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도비보조금수입으로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2136만 5000원,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 6278만 5000원,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5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공사부담금으로 원인자부담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지출사업입니다. 소규모 오수관로 설치공사비로 4억 원, 수질 TMS 측정기기 교체 및 업그레이드 사업비로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 확보에 따라 도촌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5억 1286만 원, 신가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억 4243만 원, 평장소규모 하수처리시설 4억 1857만 원, 미산1소규모 하수처리시설 3억 84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자체사업으로 불당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따른 주민 공공시설 설치사업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BTO사업 해지지급금 충당을 위한 지역개발금 상환이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불당(증설)공공하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억 4350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억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자본적지출 예비비는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억.

진사리 주변을 보면 아파트 주변인데 아파트에는 사실 공원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주변에 또 공원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아파트 주변에 보면 공원녹지가 많잖아요.

아파트단지 내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전부 아파트 사이 아닙니까? 양쪽에 아파트가 있는 건데 여기에 공원이 급격하게 필요한가.

현재 위치가 지금 3m짜리 옹벽구간과 원래 지대가 높은 지대로 되어 있어서 잡목하고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잡목이 많으면 뭐 잡목 벌초작업을 해서. 그리고 또 공원을 만든다고 해야 나무 어차피 심을 건데 간벌을 해서 그냥 보존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돈을 또 13억씩이나 들여서 공원을 조성합니까? 그리고 내가 보니까 여기가 그다지 땅도 그렇게 공원 만들 땅도 안 될 것 같은데, 도로 앞 시야 가려져서.

팀장님, 잠깐만요. 자꾸 민원 얘기하는데 여기 3개 아파트단지가 있는데 오늘 전화 왔습니다. 2개 아파트단지는 이장님들이 전화가 왔습니다, 하면 안 된다고. 도대체 민원이라는 것이 어떤 민원인지 밝혀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토지주를 만나서 협의했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고 토지주가 건물 짓는다면 건물 지으라고 하세요. 왜 자꾸 특혜의혹 쪽으로 의심을 가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기 다른 단독들이 여러 가지 있다면 공원 필요합니다. 3개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단독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근린공원 있고요.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산림녹지과도 마찬가지예요. 특혜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다른 예산 손보지 않은 겁니다. 다른 얘기들 하지 마시라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려고 해요. 이게 옮기기도 전에 토지주를 만나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돼요? 안성시가 얼마나 많이 언론에 터지려고 이런 짓거리를 합니까, 진짜? 자꾸 민원, 민원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중요한 민원인지 금년도에 들어온 민원을 13억씩이나 들여서 바로 해 준단 말입니까?

지속적인 민원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도로 부분이라든지.

민원인 밝히라니까요? 민원내용 가져와보세요. 가져오라니까 가져오지도 못하고. 이것은 일정한 특정한 사람이 민원을 넣은 것 아니에요. 언론사 다 불러다가 해명하고 그럴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자꾸 주민들, 민원을 팔지 말라니까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문섭 공원관리팀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5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별도 설명이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일에는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