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시책구상사업,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경제성장 둔화 및 불황에 따른 빈곤층의 복지수요 증가와 노인 및 등록장애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다양한 욕구가 있고, 여성의 사회활동 확대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여건속에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과 빈곤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령사회에 따른 경로효친사상 고취 및 노인종합대책 수립·시행하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여성 권익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방향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22건으로 기존 및 개선사업 17건, 신규사업 5건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최저생활 보장 및 생산적 복지행정을 구현하고, 근로능력자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의료보호사업의 내실 추진으로 안정된 진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각종 급여를 비롯해서 8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재활서비스 향상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을 비롯해서 16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수용자의 안정된 생계보호와 청결한 환경조성으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과 지역정서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장수원과 사랑육아원, 홍성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입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환경에 거주하면서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적응력을 향상시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홍성읍 청솔아파트에 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성 4명에 대해서 가정생활을 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입니다. 전통적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고 범군민적인 노인공경 분위기 확산을 유도하여 노인의 역할제고와 건전사회 육성을 위하여 경로연금을 비롯해서 10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9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대다수 지역 노인들의 유일한 여가 공간인 경로당을 노인 여가시설로서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난방비를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10쪽입니다. 극빈노인 안정대책 사업추진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식사를 거르는 노인분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등 6건의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1쪽입니다. 충·효·예 교실 운영입니다. 고유의 미풍양속인 충·효·예절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하계와 동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8개소에 대해서 충·효·예 교실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2쪽입니다.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위안행사가 되겠습니다. 10월이 경로의 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노인공경을 높이기 위해서 10월 중에 홍주문화회관에서 약 1,000명의 관내 거주 어르신들을 모시고 본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3쪽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지원입니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취미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교양 향상과 건강유지를 도모하고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위해서 노인 솜씨자랑 외 7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4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노인들의 경륜과 지식을 활용한 여가 선용과 사회봉사 기회를 제공하고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노인에게 만족감을 부여하여 자아실현과 소속감, 성취감을 고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1억 6,923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중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5쪽입니다. 노후 경로당 정비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경로당 신축 1동과 증축 1동, 보수 9동 해서 1억 9,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노후 경로당 정비 및 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투철한 윤리의식을 가진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고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문화접촉 기회를 제공하고 전인격을 갖춘 청소년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외 21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7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운영에 대한 운영 및 개·보수사업입니다. 수련관 위탁운영비 1개소에 2억 8,560만 원, 개·보수사업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의 질적향상으로 보육여건 및 교육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영유아의 건전육성으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외 11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동복지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불우아동의 건전육성 도모에 목적을 두고, 소년소녀가장 및 광천 사랑육아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 수능공부방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내년도 군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자 이 사업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양성평등문화 확산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양성평등문화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전국 평가에서 기초단체로서는 저희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음을 먼저 보고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의식 및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과 건강한 가정육성 및 건전한 사회발전 유도를 위한 여성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어머니 교양강좌를 비롯한 10건의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 생활안정 및 복지수준을 제고하고, 건전한 자녀양육과 자활·자립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4건에 32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충령사내에 월남참전 기념탑건립추진위원회에서 약 8,000만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화강암으로 3.75미터를 설치할 계획인데 이에 따른 부담을 약 50%인 4,000만 원을 지원해서 2005년도에 기념탑을 건립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령사 단청 및 관리사 보수가 되겠습니다. 충령사 본전과 삼문이 노후돼 가지고 단청이 벗겨지고 삼문이 비틀어지는 등 보수가 요구되고 또 관리사의 건물이 노후돼서 내년도 6월 6일 현충일 이전에 단장을 말끔히 해 가지고 호국영령들에 대한 후손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본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사업입니다.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우리 군에서 인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이 개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그동안에 보수보다는 임시방편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지하수 개발과 건물 안전진단을 통해서 건물을 보수하기 위해서 내년도 총 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요구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소 신축사업은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만 어린이 집이 없는 읍면을 우선 선정해서 신축 2동을 실시하고 개보수사업은 홍북어린이집으로서 내년도 사업으로 9,600만 원이 책정돼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머니 “끼” 발산 페스티벌입니다. 우리 홍성군에서는 금년도 홍주문화회관에서 어머니 노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한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중년 여성들, 어머니들의 끼 발산을 통해서 여성의 자긍심과 군민의 화합을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구상사업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9-6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에서 장수원,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군비가 지금 현재 장수원 같은 데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이게 매월 들어가는 겁니까? 매월이라고 쓴 건 뭐요?

예산을 매월 지급한다는 얘깁니다.

이건 총액이죠? 연간.

예.

그런데 도비가 8,000만 원인데 군비가 4억 5,700만 원이죠?

예.

맞는데 어째 장수원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다 받고 군비를 이렇게 많이 투여하는지 그게 의심스럽거든요. 이렇게 많이 투여한다면 우리 홍성군 사람만 받아야지.

그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서 그 동안에 국비를 80% 주던 것을 책정돼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보조는 그전과 같이 이뤄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왜 군비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지방이양사업이라서 그렇게 표현된 겁니다.

군비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본다면 타 시군 받을 필요 없잖아요. 우리 홍성군 사람만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분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지방을 너무 인식해서는 안 되고 만약에 홍성에 없는 시설이 타 자치단체에 있다고 할 때는 우리 군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 주시고 일단은 우리 군민을 우선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을 우선해서 받도록 부탁드리고, 9-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지원이 총액이 2억 8,700만 원이죠?

예.

그러면 매월 65,000원씩 상시 운영비 지원하는 거고 농한기는 6만 원씩 지원해 주고, 전기세요 이건?

경로당을 운영하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필요한 기본요금을 표시한 대로 그렇습니다. 30인 이하는 상시운영하는 곳에 대해서 월 6만 원……

전기세 같은 그런……

예, 여러 가지 잡비를 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4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여기에서 주로 학교앞 도우미, 마을가꾸기사업 등 공동참여 이렇게 했는데 노인분들 중에서도 지식이 풍부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충효교실도 병행해서 같이 서예나 아니면 여성분들은 고전풍습, 다례 그런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면. 그런 것도 같은 일자리에 끼워넣어서 같이 교육을 지역사람, 후대사람한테 교육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했으면 좋지 않나 나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일 아래에 보면 충·효·예 교실 운영강사 파견 등 했는데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특히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네 곳이 있거든요. 앞으로 늘어날 추세고, 그런 데에 항시 일반 평상시에는 비어있단 말이오 낮에는. 주로 저녁 때 이용하고 그러는데, 이런 낮에 그분들 상시적으로 근무하시게 하면 어떤가 생각도 드네요. 읍면단위.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에 사실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인원이 항시 올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실지 조사해 보면 좀 어려움이……

조사를 해 봐서 가능한 지역은……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9-17쪽에 청소년수련관운영지원해서 3억 4,700만 원이 나가고, 그런데 그 위에 청소년보호 및 건전육성사업 이게 대부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거 아뇨?

지금 21건의 사업 중에서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도 있고 수련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거……

대부분이 수련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 같은 내용이 들어서.

그게 조금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민간 단체에다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것은 연초에 회의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런데 수련관 잘 이용돼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지나다보면 너무 조용하더라고요. 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별로 들어가는 걸 못 봤거든요.

오후에 5, 6시 되면 많이 와서 이용을 합니다. 낮에는 학생들이 거의 학원이라든가……

아니, 가끔가다 지날 때 관심있게 봐도 들어가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내부에 가 보시면 이용자가 많이 있어요.

너무 투자에 비해서 활용도가 낮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위탁은 한번 위탁하면 이분들이 평생 위탁하는 것 같이 변함이 없어요.

뭐를……

위탁관리자, 위탁관리자가 한번 위탁에 들어가면 변하지 않고 그 사람들만 계속 주거든.

아니죠, 수련관 같은 데는 관장은 임기가 있고요 한 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바뀌고, 나머지 종사원들은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한다고 보면 이것도 사실은 기간이 되면 경쟁입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비도 절감하고 더 활성화되지 않나.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연구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군정질문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강만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경쟁입찰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경쟁입찰을 붙여야 되지 않나. 예산절감도 그렇고. 그래야 그네들이 충격받아서 열심히 노력하죠 안 뺏길려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그래도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수련관에 지원되는 2억 8,560에 대해서는 종사자 인건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입찰하면, 관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현재 종사자는 전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바뀐다면 지금 임기가 만료되면……

임기가 몇 년씩이오?

제 기억으로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이건 지난번에도 YMCA 같은 데에서도 1억이면 충분히 자기네가 한다고 장담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더라도 경쟁입찰을 할 수도 있지.

그것은 지금 공식적으로 답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6·25 참전건립 이건 현재 기념탑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충혼탑이 설치돼 있는데 6·25 참전했던 분들 이름이 전부 새겨진 게 있습니다. 별도로 6·25 참전 저기는 없지만.

월남참전 전사하신 분들도 거기에 다 위패는 되어 있잖아요.

월남참전자들은 거기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뿐 아니고 각 시군에서 작년부터 기념탑을 건립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9-10페이지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두 개소를 운영하는데 홍성, 광천만 운영하지 면단위는 사실 소외돼 있는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지난번에도 질문을 주셨었는데, 현재 경로식당을 운영할려면 일정한 면적하고 취사도구라든지 이런 걸 설치할 수 있는 면적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면단위에서는 지금 그럴만한 장소가 뚜렷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성, 광천 두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까?

장소가 적합하다면 저희가 검토해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9-15페이지 경로당 신축하는데 지금 여성분들, 그러니까 할머니들 경로당이 군내에 설치된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 자료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요 더러 있습니다. 읍면이 한두 개소씩.

그게 저희 구항면 같은 데가 두 군데가 요청을 하는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본 의원이 그런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할머니 경로당을 저희가 운영에 따라서 등록해 주는 경우는 지금 홍성읍이라든지 광천읍 또는 지금 현재는 결성에 하나 있거든요. 결성은 마을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성면 전체 할머니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외에는, 사실 할머니 경로당이 따로 있어야 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겸하는 곳이 아니고, 그러니까 면소재지 경로당인데 여성분들이 갈 수 없다 남자들만 하기 때문에. 또 연세 많은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할머니들을 모시기 위해서 신축 경로당에는 거의 많이 방을 별개로 해서 할머니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항면 같은 데는 두 개 경로당이 방 하나만 있어 가지고 곤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면단위 부락에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전체적으로 노인들 봐도 50명이 안 넘는데 그걸 별도로 운영을 따로 하기는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에 지하수 관정 설치로 3,000만 원인가요 했는데 지하수가 관정이 어떤 경우입니까? 지금 사용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현재 수련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관정 설치된 곳이 먼저 사조마을에서 할 때는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이해관계가 없었는데 내부조절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토지가 남의 것이고 또 우리들이 앞으로 수련원을 리모델링해서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하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또 내 땅에 설치해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없겠다 싶어서 내년에 다시 신규로 관정을 개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는 관정 땅을 그 가격 주고 매입하면 안 됩니까?

그분이 땅을 한 평이나 두 평은 팔 의사가 없다고 그러고 그걸 이 자리에서는 답변드리기가 뭐한데 하여튼 팔 의사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관정은 딴 데서 사용을 하더라도 팔 의향은 없다. 저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는 팔 의사가 있으면 3,000만 원 주고 사는 게 괜찮지 않느냐. 9-25페이지 어머니 “끼” 발산 페스티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홍성군에서는 홍주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중년 여성들에 대해서 무료한 시간을 뭔가 새로운 취미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오전, 오후반으로 나눠서 노래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머니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통해서 이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물론 노래교실에 다니는 분뿐만 아니라 각 읍면 전체로 통해서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가수초청도 하고 그래서 이분들의 끼, 뭐 춤을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어떠한 악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소질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년여성분들의 장기자랑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9-4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이게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자활후견기관 현재 위치는 기차역 가다보면 좌측에 옛날 금고있던 옆에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법인 기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조금을 줘서 우리 공무원들 인력이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이분들에게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용역업체라는 그런 업체입니까?

용역업체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 사업을 보면 의료원에 간병사업 같은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길러가지고 간병사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으면서 또 사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또 농촌에 가장 어려운 농사철에 어려운 노인들이 있다면 그런 데에 사람을 보내서 일을 도와주고 대신 인건비는 여기서 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럼 일하는 곳에서는 보수를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9-5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금이 13억 300만 원, 많은 거금인데 거기에서 복지회관 운영비 재가복지봉사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이런 운영비로 써지는 것이 50%가 넘습니다. 그랬을 때 액면만 컸지 개인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 복지관 운영이나 심부름센터나 이런 큰 사업을 장애인들에게 직접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을 더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질문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운영비를 절약해 가지고 개인한테 지원을 더 많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장애인 수당을 비롯한 중증장애인 추가지원비라든지 쭉 10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급수에 따라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것이고, 홍성군 같은 데는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따라서 현재는 예산요구가 전부 군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데는 어차피 이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비용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그분들에게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운영비를 절약해서 개인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장애인 심부름센터가 잘 운영됩니까?

잘 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집에서 전화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일을 해다오 그러면 즉시 처리가 됩니까?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어서 이에 따른 민원은 별로 없거든요. 혹시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분을 위해서 우리가 분회장님들 모일 때나 장애인들 모일 때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장애인도 보통 아주 중증이어서 자기가 직접 할 수 없고 또 시각장애인으로서 혼자 걸을 수 없는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장애인들은 오히려 버스 타고 나오면 될 것을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중증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민선 3기 홍성군정 중에 가장 두드러진 정책적인 변화를 많이 가져온 게 복지정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 3기에 가장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복지 쪽은 다른 정책보다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정책도 역시 지원 위주의 정책이었지 자활을 위한 정책은 전혀 두드러진 게 없다 그런 점이 아쉬웠습니다. 시대적 변화에 맞게 지원 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복지정책이나 장애인정책이 자활을 그리고 경제력을 펼칠 수 있는 비장애인과 아니면 모든 비복지혜택을 받는 분들이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아직도 2005년도 사업구상보고에 보면 그런 점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퍼주기식 그런 행정에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하실 말씀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김원진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좋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만 일단 우리들이 보는 자활기반이 우선이다 뭐 퍼주기식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어느 의원님께서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활후견기관의 예산이 연말에 가 보면 조금 남아서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신의 어떤 근로능력을 활용해서 생활에 어떠한 보장을 받을려고 하는 그런 좀 기피라고 할까요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물론 아주 근본적인 것은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복지에 가장 근본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자립기반을 키워주는 데 중점을 두고 싶어도 이분들이 조금 소극적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강론에 들어가서 장애인 복지증진 쪽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홍성군에서 각 읍면단위에 장애인 분회가 설치됐잖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그런 데 참석해 보면 여러 가지 장애인 그 분들이 물론 중증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지원혜택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정말 젊은 층이나 인터넷을 접하고 하는 그런 분들은 나 장애인이지만 내가 정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또 과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번에 결성에 농공단지에 장애인만 위주로 하는 그런 업체도 이번에 도지사님께서 각별히 이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시책이다 해서 참석도 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접근하는 방법이나 요구하는 것이 그냥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받아 먹고 일종에 사회참여도 못하고 항상 격리된 상태에서 사는 것보다는 동등하게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 달라 그런 요구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시대적인 요즘 요망이 장애인, 비장애인을 떠나서 인터넷이나 그걸 통해서는 동등하게 사회참여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은 지원을 받고 뭐하다 보니까 사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던 분들이 아,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깨어있구나 하기 때문에 왜 나도 동등하게 정말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라 하는 욕구가 상당히 많고, 또 시대의 변화가 그런 쪽으로 유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복지정책이나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배정된다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비장애인, 장애인을 느끼지 않게 사회에 홍성군민으로서 동등한 기회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정책개발 말씀하셨는데 현실과 어떠한 이상과는 좀 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정동에서도 장애인 전체를 고용해서 운영한다고 TV에도 보도되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취업박람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은 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채용하는 그게 아니고 저도 거기에 가서 하루종일 있다 왔는데, 그래서 물론 우리 정책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사회도 또 개인기업도 많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현재 장애인 읍면분회를 창립식을 갖고 이렇게 하면서 장애인들에게 보다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구상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뭐 하루아침에 될 것은 아니지만 부단히 노력해서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2005년도부터는 그런쪽으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는 전담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물론 이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루아침에 모든 사업이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는 좀 차별성이 있는 진정한 장애인을 위한 그런 정책이 많이 개발이 되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9-6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라고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번에 지적했던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에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나 결과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운영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잖습니까?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하고 어린이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기 보면 사랑육아원도 들어있고, 복지시설을 시설만 개량해 준다고 그래서 복지시설이 잘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잘 운영되게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지 질적 뭐 일반 가정집을 호텔식으로 격상시켜 준다고 그래서 그게 운영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글쎄, 의원님이 지금 질문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이라는 것은 장수원이나 사랑육아원, 사회복지관인데 사랑육아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뭐를 말씀하시나요? 지금 여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기 사랑육아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군수님 관사 뭐에 여러 가지 그런 것도 그렇고 사랑육아원도 분명히 제가 지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아원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종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처리가 됐고,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느티나무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어떻게 보면 유용을 했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편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별도의 경찰서 형사계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장이 인건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해서 고의성이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수조치를 했고 또 지도·감독을 통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정열 의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한정된 예산속에서 모든 예산이 운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원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가 지원도 해주고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 홍성지역 주민이 혜택을 본다든가 하는 그런 것은 좀 시설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물론 앞으로는 뭐 국비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선심성 행정이나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꼭 지원을 해 줘야 되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깊이 말씀을 드릴려다 말았는데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해서는 거의 신축할 때 보면 국비가 80% 정도 지원해서 건축을 합니다. 운영비도 여기는 군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고, 이 문제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회복지과장들 토론회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져다고 하는 건의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분권에 따른 자치단체부담, 경상북도 상주인가 어디가 시설이 100 몇 개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군수님이 직접 보건복지부에 건의하라고 해서 A4용지 두 장으로 그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는데 이것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어떠한 시책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고, 우리 장수원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이양사업 하기 전에, 물론 이양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70%고 도비, 군비 15%씩 했는데 물론 자치시대에 우리 군, 우리 군 하는데 노인들이 오갈 데 없는, 예를 들어서 예산, 홍성, 청양, 서산 이 인근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볼 때는 어느 일정한 곳에 그런 시설을 하나 해 놓고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하는 시설일 때는 그 인근 시군 노인분들을 전부 보호를 해야 되는 것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우리도 따라야지, 물론 군비가 조금 들어간다고 해서 인근 시군 인구는 안 받는다 이런 것은 제 생각으로서는 복지시책으로서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장님이 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만 군정을 다루는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분명히 지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꾸 중복된 질문을 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만……

저도 그건 이해를 하면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이 문제만큼은 사실 심도있게 정말 우리가 의회에서 타당성이 갈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명분을 주셔야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 열악한 군 재정에 어떻게 보면 이게 선심성 행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의회 측면에서 보면. 그래서 자꾸 중복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9-9페이지 경로당 운영, 이것도 모든 측면이 아까 제가 장애인 그쪽에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만 경로당 운영 이 자체도 사실은 지역에 노인분들이나 원로분들이 경로당에 계시면서 소일거리가 없고 하다보니까 잡기나 이런 쪽에 생활이 거의 이뤄집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가지고 계신 많은 경험과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원론적이고 상당히 좋은 대안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는 노인분들이 노동력이 있으면서 어디 봉사를 한다든지 자기 일거리가 없어서 못하는 분도 물론 있습니다 일부는. 그러나 우리 홍성군에 대부분의 경로당에서 여가를 즐기시는 노인분들은 농번기에는 거의 홍성읍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사일에 종사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사가 원래 그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사업이 있잖습니까, 노인 일거리사업을 하는데 진짜로 그분들에게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분들에게 어떠한 용돈마련이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겁니다. 정책적으로도.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성에 보면 주변에 많은 공장들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일감을 받아서 경로당에서 조금 해서 같이 접목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더라고요. 그 전에 노동력이 쌀 때 뭐라고 할까 수공업 이런 것은 지금은 우리 나라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공장에서 받아다 할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봐요.

홍성군에도 자동차 관련 사업이 많이 왔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노인들이 경로당이나 어디서 만들어 가지고 납품하고 아니면 손으로 해서 내고 하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지금.

하여튼 없다고만 하시지 말고……

아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아는데……

검토를 하자는 얘기지 없다고 그렇게 단적으로 과장님이 하시면……

거의 없다고 그랬어요. 아주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앞으로는 모든 것이 그렇잖습니까. 사회참여, 소외시키지 말고 사회참여를 하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답변보다는……

저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고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9-22페이지 보면 충령사 단청 및 관리사 보수했는데 이 관리사는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충령사를 거의 매일 한두 분이라도 오시기 때문에 관리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관리사 여성단체 사무실로……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별개고, 그 위에 보면……

위에 뒷건물 말씀하시죠?

예, 위에 조그만 거.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실 쪽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 이 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로 질문을 하라고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5억여 원을 들여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비효율적으로 방치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매번 지적했습니다.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활용을 못하면 공보실이나 이쪽에서 활용할 수 쪽으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진짜 한 5억 원 들여가지고 여성단체협의회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효율적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글쎄요, 비효율적이다는 표현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김 의원님이 세 번째인가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사실 여성단체에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의 투자가치보다 비효율적이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런 쪽으로 자꾸 말씀하시면, 의도한 게 저하고 여성단체하고 조금 사이가 뭐 어쩌고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느 개인 사회단체에다 활용하도록만 하면 비효율적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니죠, 그런 쪽이 아니죠. 왜냐면 여기 공보실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충령사는 과장님도 아시지만 어린이부터 초등학교 학생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홍성군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최영 장군부터 문화적인 인물을 전시공간이나 여러 가지 우리 홍성의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자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과 여성단체협의회가 활용하는 것과 어느 게 낫습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건의를 드렸던 것이지 여성단체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 무슨 단체가 있어서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닙니다. 사실 어떠한 단체는 그런 쪽에 충령사보다는 홍성 시내에 좀더 반듯한 건물에다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무실을 해 주는 게 지역에 접목하기도 좋고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제가 답변하는 중에 기분나쁜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그런데 사실 충령사내에 있는 건물이 제 사견입니다만 당초에 그 건물을 살 때에는 충령사 내부에 그러한 건물이 있음으로써 경관이나 여러 가지 나쁘다고 해서 아마 군에서 사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그래서 현재는 그렇게 운영이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서 한번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실 좀 아쉬운 점이 저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책적인 건의를 벌써 공보실이나 처음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너번에 걸쳐서 공보실이나 이런 쪽에서 자긍심 고취나 홍성지역에 역사적인 그런 뭐를 않는다면 이런 사업을 않는다면 저도 이런 건의를 안 드렸을 겁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축을 많이하고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충령사라는 것은 홍성에 그래도 상징적으로 거기 한용운 동상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6·25 참전용사나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해서 정말 자라나는 홍성의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이런 측면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어도 대안이 전혀 안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김 의원님 이렇게 주고 받기식으로 하지 말고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는 쪽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답변하셨을 때는 과장님도 사업적인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서 아직까지 이렇게 뭐한다는 것은 사실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건물은 충령사 전체를 위해서 필요로 한 신축이나 구입한 건물이 아니라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 건의에 따라서 제가 개별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하기에는 장소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는다고 개별적으로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하고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그 건물은 본인이 생각할 때 충령사 전체를 위해서는 철거가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자세히 보고를 드릴게요.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렇습니다. 거듭 정책적인 대안제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만약에 이런 사업을 공보실에서 않는다면 모르지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도 과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이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잘못된 대안이다 하면 안 하면 괜찮습니다만 사실 예를 들어서 결성농사박물관보다도 그 건물이 큽니다. 1, 2층으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공간을 아무리 뭐해도, 의원이 얘기해도 소귀에 경읽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정말 서운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다음에 답변해 주신다니까 그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23페이지에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사업, 지금 홍성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컨벤션센터입니다. 이게 그냥 중저가 숙박시설로만 활용하시지 말고 리모델링 하시고 막대한 2, 30억 앞으로 향후에는 2, 30억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개축을 한다면. 그럴 때는 분명히 홍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리적인 여건도 좋고 한데 컨벤션센터를 같이 접목해서 구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의원님.

변화와 개혁, 무사안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사회복지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복지정책에 수고가 많으신 이병익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0쪽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극빈노인 안정대책 사업추진에있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아침상 차려주기, 독거노인,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사업 등이 추진돼야 된다고 봅니다. 회의실, 회관 등에 초청해 가지고 의원, 면장, 기관장들이 인사말을 장황하게 하면서 행사를 하는 것을 보면 그분들께서 편안히 생일상을 받으시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군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점검하여 군민과 당사자들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편안하고 조용하게 그분들을 위해 관계자께서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성군 사회복지분야 행정이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행정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5년도 사회복지분야 9-10쪽 예산은 충분한지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 사회복지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극빈노인 생활안정 대책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의원님께서 그런 자리를 한번쯤은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는 회관이나 이런 데서 않고 지금은 가장 안락하고 좋은 읍면별로 식당을 마련해서 이 분들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편안하게 진짜 자식들이 또는 손자, 손녀가 와서 차려주는 그런 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재가결식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형식적인 면보다는 지역에서 관심있는 많은 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본 사업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는 더 내실있고 노인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사회에서 어렵고 진짜 소외된 노인들을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사회복지과장님 우리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문제는 질의할 사항이 많으시고 한 관계로 인해서 너무 지루하겠습니다만 저는 유인물에 의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9-6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에서 사업비가 9억 6,197만 3천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도비, 군비가 나눠져 있는데 국비는 사실상 빠져있거든요. 왜 이렇게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지방이양사업비로 와서 국비가 빠졌습니다.

위 사업비 내용에는 국비가 2억 8,400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이만큼 들어갈 것을 군비에다 넣었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 표현이 이거보다는 군비에다 이것을 포함시켰다는 표시를 해줘야지 이렇게 되면 9억이 아니라 11억 얼마로 되는 내용이 되겠죠.

예, 인정합니다.

9-7쪽에 청솔아파트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사업을 거기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4명에 국한되는 것인지, 또 인원이 더 늘면 늘려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지?

본 사업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자립능력과 사회적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다시 확인한 후에 확대시행할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원을 늘려도 되고 그게 한도가 있는 건지? 4명 이하여야 되는 건지?

사회복지사 1급을 가진 이홍란이라는 선생님이 4명 이상이 되면 한 사람이 관리를 하기 어렵답니다. 그 사람들이 넷을 데리고 문열고 나오면 한 사람이 어디갔는지 모를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래서 한 선생님이 네 명 이상은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서 네 명을 기준해서 만든 겁니다.

자격증 소지자?

예.

경로당 운영에서 여기 보면 300개소가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사실상 상시운영하고 있는 업소가 몇 개 정도나 사회복지과장님 된다고 보는지요?

상시운영이 300개 중에 몇 개나 되느냐는 말씀이죠?

예.

지금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아니, 너무 구애되지 말고 이렇게 상시 300개소가 다 움직이고 있는지……

300개는 아닙니다. 일부 농촌지역에 보면 농한기에 운영이 안 되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상시운영하는 업소와 부분적으로 농번기에는 없고 이렇게 하는 데와의 차이점은 뭐를 두고 있나요?

상시운영과 30인 기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됩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쉽게 얘기하면 30인 이하는 상시운영해도 6만 원, 농한기일 때는 55,000원, 30인 이상일 때는 65,000원, 6만 원 차등지급을 하는 이유는 인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여러 가지 경비가 덜 들어간다고 판단이 되고 또 농한기에 몇 달 동안 않는 데에 대해서는 월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적게 줘도 형평성에 맞는다 해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원에 의해서만 구분을 한 거죠?

인원과 상시와 농한기 네 개로 구분된 거죠.

30인 이상이라도 상시운영이 안 되면 55,000원 주나요?

아니, 6만 원이죠.

상시운영하는 데에 나는 중점을 둬서 더 지원이 돼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9-15쪽에 갈산면 가곡경로당 신축했는데 이것은 어느 지역을 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곡에도 마을회관은 있을 거 아뇨?

제가 갈산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마을회관보다 가곡경로당이 5, 6개 마을에서 노인들이…… 학교 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은 지가 오래돼 가지고 보수하는 것보다는 터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신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내년도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로당 수용인원을 마을별로 몇 명, 20명인가 이상 돼야 경로당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이 인원은 그럼 몇 개 부락에서 오고 있을 때 이건 어떻게 보고 있는 데요?

인원을 보면 당초에 가곡경로당은 학구단위 노인회관으로서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노인들이 이곳저곳에서 오시는데 이중으로 등록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살면서 A경로당 가고 또 그분 이름으로 가곡경로당 오고 이런 경우는 없고요. 거기에 상시적으로 잘 모이는 분들 명단 작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뭐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자기 지역에 경로당 했으면 자기 지역에 해야 되고…… 당초에 경로당을 설치하는 것은 학구단위 경로당이 원칙이었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다보니까 마을마다 경로당을 설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병폐가 왔는데 이 사항은 조금 한번 살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 부락에는 제 부락대로 그 사람이 올라있을 것이고,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이중적인 역할을 하지 않나. 그리고 나는 될 수 있으면 경로당은 마을회관에 같이 활용이 돼야지 마을회관 따로 있고 경로당 따로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사항은 마을회관 위주로 할 수도 없고 경로당 위주로 할 수도 없습니다만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같이 써야지 사실상 요즘 농촌부락에 몇 사람살지도 않는데 여기에 경로당 따로 두고 마을회관 따로 두는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9-20쪽 양성평등문화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몇 개 정도가 되나요?

6, 7개 되는 걸로 기억합니다.

이거 잘 아시는 담당 계시면 담당으로 하여금……

담당도 자기 분야밖에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는 제가.

여기에 여성이 몇 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몇 분의 1 정도.

위원회는 저희들이 2007년도까지 여성비율을 40% 이상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임기가 끝나면 임기가 안 된 것은 할 수 없고, 끝나는 대로 여성 비율을 최대한 맞춰나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질문한 사항이고, 대부분 보면 다른 실·과 위원회보다도 특히 사회복지과에서는 양성평등을 주장하고 있는 실·과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회복지과 위원회에는 여성이 50%는 차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을 가장 위시해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사회복지과에서의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이 불평등하게 몇 명 되지도 않게, 전연 없는 위원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임기가 끝나는 대로 그 비율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3쪽 홍성용봉산청소년수련원 활성화해서 유스호스텔로 전환한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쯤 어떻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을 보시면 건물 안전진단도 있고 주변 진입로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반듯이 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보수한 것은 내용이 문짝이 고장나고 화장실이 부서지고 주로 이런 것을 보수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또 군비만 투자해서는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최대한 유치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몇 년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뇨.

내년도 전체 진단하고 해서 2006년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은.

그런데 여기 신축이나 개축은 마음대로 안 될 것이고 앞으로 고도제한인가 뭐해서 계획을 세운다고 하던데, 만약에 이것을 지금 있는 건물을 완전 개축입니까, 신축한다는 것은 안 될 거고, 개축합니까,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인가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하면 거기에 리모델링으로 그냥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고쳐서 된다고 판단이 되면 고칠 수도 있고 도저히 안전진단결과 이것은 철거해야 된다면 철거하고 다시 짓는 쪽으로라도 해 나가야 되겠죠.

도시계획을 관장하는 부서하고 상당히……

예, 사전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주민들이 거기서 얘기가 되고 있던데, 우리 군에서 위배돼서는 안 되겠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여기 보면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뭐는 없고 그냥 주변 토지매입 여기에 도로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수련원을 가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협소해 가지고 버스가 들어가는데 어렵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급커브 있잖아요. 앞으로 지방도로 반듯하게 길을 내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주변토지 매입보상 1억 5,000 한 것이 그 토지매입만 얘기하는 것인지 여기에 따른 도로를 내서 포장이니 뭐니……

아니죠, 저희는 일단 토지매입비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보육시설이 우리 군 내에 면마다 하나씩은 있나요?

지금 없는 곳이 은하하고 장곡면이 없고 광천이나 홍성은 많이 있죠.

농촌에서 농번기가 되면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대부분 읍면에도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홍북에 어린이집이 하나 뭐 하는데 이것은 홍북에 그간에는 없었나요?

홍북어린이집이 있는데 증축사업으로 금년도 요구해서 내년도에 증축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 뭐요?

법인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앞서가는 선진군이 될려면 그야말로 사회복지 분야가 제일 잘 돼야만이 살기좋은 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리 군도 사실 군수님이 살기좋은 홍성 질서있는 홍성이라는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 복지행정을 위해서 많은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업무보고 자료에서도 봤고, 또 답변을 많이 들었는데 다른 의원님들이 많은 질문과 걱정과 제안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기반 확대사업 해서 많은 좋은 사업들을 추진계획을 세우셨는데 다른 사업들은 보면 국비와 도비를 유치해서 하는데 제일 밑에 사랑의 집 지어주기하고 저소득 장애인 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군비로만 계획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왜 국도비 유치를 못하셨나 본 의원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융자도 이것은 저희가 금융기관에 추천해 주는 것이고, 사랑의 집 지어주기 이것은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같은 경우는 보면 일률적으로 전국이 공통적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하고 이 두 가지는 저희가 자체 특수시책으로 이어져 왔고 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없이 군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특수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지금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홍문표 의원이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해서 한 20여억 원을 우리 군에 유치할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심의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늘 내일 계수조정이 되면 정확한 예산이 확정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홍성으로 20여억 원요?

26억 원을 지금 할려고 하는데 계수조정이 되면 정확하게 다운이야 조금 되겠죠 뭐 22억이나 23억이나. 건교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으로.

아뇨, 농어촌이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필요하다면 접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6쪽에 사회복지시설 수준향상해 가지고 내년도에 3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본 의원이 광천에 사랑육아원이 청결문제라든지 시설이 상당히 안 좋아서 환경개선을 해야 된다고 누차 강조했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이 됐는데 이게 개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축인지, 보수만 하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되는 사업입니까?

여기 유인물에는 사랑육아원에 대한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시고 또 제가 답변을 통해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육아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2005년도에 사업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원장이. 그것을 통해서 2006년도에 신축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고 있고 그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개선하도록 하고요. 또 먼저 하겠다고 했던 PC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도와 중앙에 연결해 가지고 금년도 조절추경에 PC 10대, 대형 TV, 인터넷 연결, 운용비를 지원하고 해서 조절추경에 예산이 서서 지난번에 보고드렸던 사항은 완벽하게 이뤄집니다. 기타 환경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16쪽에 청소년 육성사업 이 사업도 상당히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인데 청소년들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들이 많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동계나 하계시에 이 지역에서 접할 수 없는 그런 레저교실 같은 것을 운영해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 받아서 저렴한 비용에 스키캠프라든지 다양한 레저캠프를 하는 것을 타 시군 홈페이지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사업을, 기본적인 계속 이런 사업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사업도 확대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가정이 넉넉해 가지고 집에서도 가족끼리 갈 수 있는 그런 가정도 있지만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은 이렇게 청소년수련원을 통한다든지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계획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한번 앞으로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해서 저희 군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의 복지행정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주정열 의원님.

9-14쪽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서 지금 현재 노인회관에서 노인 스스로 협동해 가면서 일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네들은 뭐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부상으로다 선정해서 뭐 하는 거 없어요?

봉사한다는 것은……

봉사가 아니고, 스스로 일감을 가져서 노인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곳이 있는데 그런 데를 상주는 그런 제도 없느냐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지원금 같은 특별지원 같은 거 없느냐고요?

경로당에서 여러 어른들이 참여해서 하는 데는 재료비라도 보조해 줘서, 지금 있죠. 어디 말씀을, 금당에……

금당노인회관 같은 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노인회관에서 스스로 노인분들이 그런 일감을 가져가면서 열심히 하는 곳은 주변에 알려가면서 선전을 하고……

저희가 그런 사업을 선정하고 장려하고 권장하고……

장려해야 다른 데에서도 자꾸 본보기가 돼서 스스로 할려고 하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영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여건과 방향 2005 시책구상사업 중 기존·개선사업, 신규사업,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2쪽 업무여건과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2005년 시책구상사업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총 15건으로 기존사업 13건, 신규사업 2건입니다. 10-4쪽입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 중 첫 번째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홍동면 문당리마을 외 4개 마을에 총 7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2005년도에는 25억 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둘째로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제2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에따른 홍천주민 수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10-5쪽 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복지시설 등을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홍북면, 홍동면 일원에 5억 3,600만 원을 투자해서 기히 수립된 기본계획에 의거 사업비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12㎞를 1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설계시부터 해당 주민과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0-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다목적 용수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을 제고시키는 사업으로 총 20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12개 지구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지구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기히 경지정리지구내 토사 용배수로의 자체정비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농업용수의 원활한 용배수를 위하여 절실히 요구되는 사업으로 6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기히 건의된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읍면별 형평성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집단화된 밭을 대상으로 용수개발, 농로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광천읍 운용리 일원에 5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10-8쪽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광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44억 6,000만 원을 가지고 99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15억 원을 투자해서 삼봉배수펌프장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9억 8,000만 원을 투자하는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도에는 33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교량 2기와 제방축조 3.6㎞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도심하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소하천 4개소 4.2㎞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친화적 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도준설사업입니다. 기존 하천의 하상 퇴적으로 배수가 불량하여 농경지가 침수되는 3개 하천에 대하여 10억 원을 투자해서 하도준설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기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집중호우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쪽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 중 첫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군 관내 총 16개 노선 8.6㎞를 74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추진으로 민원을 사전에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3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군 관내 3개 노선 500미터를 개량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1쪽 새로이 추진할 사업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농촌경관형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을 조성하고 농촌지역의 잠재된 자원을 특성화하여 농촌 주민의 자립기반 구축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3년까지 정주권사업 대상면 중 면당 1개소씩 6개 권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내지 5개 마을을 1개 권역으로 하여 잠재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 권역별로 특성화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민, 지역개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민주도의 상향식 예비계획을 신청받아 우수한 권역을 우선 선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12쪽 어린이 보호구역개선사업입니다. 자동차특별회계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6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관내 4개 초등학교 앞 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추진시 경찰서, 교육청, 해당 초등학교 학부모 등과 협의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13쪽에서 16쪽까지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구상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의 보고를 들으셨습니다만 중식시간이 되어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홍성군정 및 홍성군의회에 대한 활동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여성단체협의회 방은희 회장님, 총무 신효선님, 홍성군여성대학장 최의자님, 유권자연맹 최희숙님, 유권자연맹 회원이신 이기화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6페이지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20억 2,500만 원인데 그동안 생활용수 개발해서 지하수 오염돼서 지금 사용 중지된 곳도 몇 군데 있죠?

현재 생활용수로 개발해서 사용중지된 곳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이게 그런데 생활용수는 원래 도시과에서 하는 거 아뇨?

농림부사업이라 건설과 농지계에서.

농지계에서 하는 거요, 생활용수도?

예. 해서 개발이 완공되면 수도사업소로 관리이전을 시켜 줘서 관리는 그쪽에서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지하수 오염돼서 사용 못하는 곳이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문제가 개발까지는 좋은데 지하수 오염돼서 잘못되면 엄청난 경비만 손실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그러는 것이고, 왜 있죠. 특히 결성 같은 데 25억 들여서 한 거 그런 것도 사실은 현재 중지돼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것도 있죠.

결성에요?

예.

그것은 지방상수도사업으로 시행한 것이고요.

그렇게 현재 엄청난 돈을 들여서 개발해도 제대로 사용 못하는 곳이 비단 거기만 말고 다른 곳도 지하수 오염돼서 사용 못하는 곳도 간혹 있잖느냐 이래서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건 수도사업소에서 잘 알 거요. 그런데 개발하는데 가능하면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을 선택해서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거요.

예, 저희들이 개발하면 다 수질시험을 해서 합격된 관정에 한해서 이용시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걱정돼서 그래요 지금 지하수 오염되는 게. 그런데 상수도사업을 보령댐에서 각 읍면에 하는 것이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아닌가요?

지금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구역 외에 저희들이 농업생활용수를 개발하는데 또 그런 지역에서 개발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올 적에는 그 관에 연결만 시켜주니까 큰 무리는 없습니다.

10-8페이지 월계천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생각이 나서 홍성 앞에 들어가는 것이 이름이 뭐죠? 홍성천인가?

홍성천은 저쪽……

거기에도 사업을 투자해서 뭔가 물이 그냥 흘러내리지 않고 어느 정도 고였다 내려가게, 그렇게 하면 삭막하지 않은 도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것도 계획 좀 세웠으면 하는 바람이라서 건의드려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령 같은 데는 하천이 크잖아요. 큰 하천에 물도 많이 내려가는 데도 거기를 조그맣게 보를 만들어서 항시 물이 호수처럼 차있게 해서 내려가게 하더라고요.

예, 대천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분수대도 만들고, 그러니까 홍성도 물은 적지만 그렇게 해서 분수대도 마련해서 삭막한 도시를 조금 더 활성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이번에 건설과 사업 시기를 보고서 느낀 건데 광천재해위험지구 하는데, 재해위험지구라면 우기철에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텐데 3월달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 하도준설사업 같은 경우도 3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걸 좀 앞당길 수는 없어요?

광천재해위험지구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하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배수펌프장 2개가 남아있고 하천사업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은 하천 외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기하고 또 그걸 그 전에 완공하기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복합적인 공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연말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하도준설사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기전에 마무리할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이게 어떻게 책정되고 그래요?

그것은 충남지방경찰청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홍성군에 고시된 학교, 이건 초등학교만 고시해 놨습니다. 그것이 18개교가 됩니다. 18개교인데, 지금 국도상에 있는 학교가 5개교 금당초등학교, 갈산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서부초등학교, 광남초등학교는 국도상에 있는 초등학교이고, 지방도상에 있는 초등학교는 배양초등학교, 장곡초등학교, 대평초등학교 3개교가 있고요. 군도 및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10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10개교는 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국도상에 있는 것은 국도유지관리사무소, 지방도상은 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도시계획구역 안과 군도상에 접해 있는 초등학교는 10개교는 지방청에서 연차별 계획에 의거 계획이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2004년도는 홍주초등학교, 홍성초등학교, 덕명초등학교를 시행했고, 내년도에는 4개교 광동초등학교, 홍북초등학교, 산수초등학교, 금마초등학교가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나머지 3개교 구항초등학교, 천수초등학교, 은하초등학교는 2006년도에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지방청에서 그동안에 교통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을 내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지방청 계획에 의거해서?

예.

그리고 농촌 종합개발사업 추진에 친환경육성형, 전통보전형, 자연생태보전형 등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문당지구 같은 경우는……

친환경육성입니다.

친환경육성. 전통보전형도 또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현재 계획은 2013년까지 정주권 대상면이 6개 면이 있기 때문에 면당 1개소씩 우리가 추진할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이 계획이 자체가 주민들이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상향식으로 제안서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안이 되면 그걸 검토해서 뭐 5개 면이 들어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지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1개 면을 우선적으로…… 또 신청하면 그게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하면 도에서 걸러지고 도에서 걸러서 농림부에 올라가면 농림부에서 심사해서 거기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도 사업추진을 할 계획이십니까? 새로 신규사업으로.

2005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대상지를 해서 할려고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입장은 처음 시작하는 해에, 올해에 시작한 것이 우리하고 예산군이고, 내년도부터 사업비가 지원되는 것이 공주, 청양, 부여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 입장에서는 시군간 안배를 할려고 그러니까 올해에 했으니까 우리는 저기하고 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10-5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균특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에는 예산이 지방양여금 그런 예산이었는데 지방양여금 제도가 없어지고 균형발전특별회계라는 회계가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줄여서 균특회계라고 하는데 균특예산이라고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럼 이게 국비입니까?

균특예산은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 일괄적으로 주면 광역자치단체에서, 도에서 분배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단 국비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도비요?

그냥, 먼저 예산에 양여금 제도와 같은 그런 예산에 저기입니다.

양여금이……

그게 없어지고 균특예산이 생긴겁니다.

이런 용어를 좀 미리 얘기해 주셔야지 과장님 혼자만 알고 저기 하면……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벌써 다 균특회계에 대해서 설명이 됐을 텐데요……

내가 몰라서 그랬나. 의원님들 다 알았습니까? 그거봐요. 과장님 혼자만 알고 여기다 적어놓고서 그냥 넘어가지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요. 또 한가지는 2004년도 정주권사업 해당면이 어디어디였죠?

올해는 구항면하고 결성면이 마무리를 했고요. 마무리한 나머지 금액을 홍북면하고 홍동면을 지금 올부터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해당면이……

홍북면하고 홍동면이 20억을 소화할 때까지는 추진해야 됩니다.

3개 면씩 하는 거 아뇨?

당초 2개 면씩 했습니다. 당초 지침은 1개 면씩 끝내라고 해서 1차 정주권사업을 할 적에는 1개 면씩 했습니다. 1개 면씩 하다가 마지막에 구항면하고 결성면하고 했는데 서로 의원님들끼리 결정해서 반씩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때부터 2개 면씩 했거든요. 당초 중앙이나 도의 지침은 1년에 1개 면씩 해서 빨리빨리 한 개 면씩 끝내라는 그런 겁니다.

2개 면 했다가도 못하게 되면 1개 면씩 하라고 했다고 1개 면씩 하면 되겠네? 군의 방침은 군의 방침대로 해야 될 거 아뇨?

군의 방침이 지금 2개 면씩 할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안 한 곳 홍북면하고…… 2005년도에.

홍북면하고 홍동면은 정주권 2차 사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2차 사업?

당초에 1개 읍면당 30억씩 지원되는 것은 끝났고 2차 사업으로 20억씩 지원되는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갈산면은 언제 돼요?

그것은 당초에 1차 사업을 한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갈산면이 1차 사업을 했는데.

아닙니다.

아뇨?

예, 홍북면을 제일 먼저 했고, 그 다음에 홍동면 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갈산면은 언제입니까?

그건 예산이 내려오는 것대로 많이 내려와서 2개 면이 끝나면 그 다음에 또 2개 면이 들어가고 하는 거니까 지금 언제라고 제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사업배정은 순서가 있을 거 아뇨. 그동안에 쭉 해 온 순서가 있을 거 아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는데 건설과에 지금 모든 하는 일을 보면 내 느낌은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정말 시급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이건 시급하다고 건설과내에서 인정을 합니다. 하고서도 뭐 다음에 2006년도, 2005년도 무슨 계획이 있어서 이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미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미루지 말고 이게 도사업이라 치더라도 홍성군 실정에 맞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미리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지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모르겠어요? 갈산천에 인도교를 현장답사하고 거기 실정을 설명하면서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안 나오셨었는데.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2006년도에 갈산천 하상정리가 있어서 안 된다.

하상정리가 아니고 전체적인 갈산천에 대한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글쎄, 정비계획이 있는데 지금 이쪽 요구하는 데는 그 사업과 별로 그렇게 문제될 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그림을 홍성군 실정에 맞도록 건설과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것이지 도에서 와서 그럼 도 마음대로 합니까?

도에서 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지방 2급하천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하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기본계획이 수립된 뒤에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어느 정도 드는 것을 판단해서 도에서 사업을 하든 아니면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홍성군으로 도비를 재배정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지금 무엇을 저기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인도교를 해 주세요.

인도교는 저희들이 먼저도 아마 그런, 담당 계장이 현장에 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하천에 공작물을 설치하면 안 됩니다. 정식적으로 제대로 홍수량 계산해서 제대로 된 다리를 놓는다든가 이런 것이면 저희들이 공작물을 설치해서 다리가 놓아지고 하지만, 인도교라는 것은 하천의 물을 그냥 잠깐 막아놓고서 있다 비오고 나면 그걸로 인해서 범람할 여지도 있고 저희들이 하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하라고도 못 합니다.

아니, 안 되는 걸 되게끔 하는 게 건설 아뇨?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안 되는 방향으로 하면 그 이유가 얼마든지 있죠 그건.

그것은 어느 정도 법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요구를 하시고 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저희들이 그런 걸 하면 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보고 그걸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못하죠.

3대에 와 가지고 갈산천 하상정리를 해 달라고 개인소유의 땅을 매입해 가지고 하상정리를 해 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지금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와룡천 하상정리를 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다라고 수차 다짐도 했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갔어요.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들은 다 그렇게 거짓말을 잘 하는 건지는 몰라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무슨 얘기를 해도.

글쎄요, 저는 제가 못하면 못한다고 했고 한다고 하면 할려고 노력을 하고, 하다가 정 안 되면 의원님들께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런 일은 있어도 거짓말했다거나 그런 것은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현장답사에 참석을 안 하셔서 그렇지, 계장님만 보내고 안 오셨으니까.

그때는 제가 중앙에 무슨 협의 때문에 가는 바람에 제가 참석을 못한 거 같은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의회에서 현장답사가 있을 때는 거기 참석을 하셔야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현장답사.

글쎄, 현장답사 의원님들한테…… 현장답사도 중요하지만 행정기관에서 저희들도 중앙에 회의가 있고 그러면 중앙에 회의를 안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바꿔서 갔으면 될 거 아뇨? 계장님이 거기 가시고 과장님이 여기 현장에 나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과장님께서 현장답사를 소홀히 하신다고 판단이 되고, 제 얘기는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시급한 사항을 요청했을 때 다음에 무슨무슨 사업 때문에 계획 때문에 안 된다라고 거기다 이유를 걸고 미룬다 이거요. 건설과에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그 문제만 지적하고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10-6쪽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해서 관내 9개 읍면에 12개 지구를 지하수 개발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내시는 12개 지구로 지금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수 개발말고 그냥 우수를 이용하기 위한 조그만 소형 댐 같은 거라든지 저수지 이런 거 계획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지하수는 우리 나라도 앞으로 물부족 국가가 될 텐데 지하수만 자꾸 개발해서 쓸 게 아니라 우수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앞으로 자꾸 점차 만드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한 예로 부여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자연휴양림 근처에 가면 이런 조그만 저수지를 많이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그만 계곡만 있어도. 그래서 자연경관도 살리고 또 우수를 거기다 가둬놨다가 갈수기 때 하천으로 흘려보내서 하천도 맑게 하고, 필요한 생활용수도 쓸 수 있게, 이 지하수만 개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8쪽 재해예방 하천정비사업해 가지고 이게 재해만 예방하는 것보다는 재해도 예방하고 깨끗한 환경조성도 필요한 거거든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월계천을 자연친화적 하천으로 만들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상하셔 가지고 제대로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의원 생각에는 호안블럭이 식물을 식생하기 위한 구멍이 너무 작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블록이 옆 블록하고 연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트로……

철제 볼트로요?

예.

볼트는 녹 안 스는 거요?

글쎄요……

하천이기 때문에 녹도 슬 수 있고 그 블록자체가 구조적으로 이가 맞춰지는 그런 형태의 블록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구조적으로도 서로 짜임새가 있고, 거기서 식생식물이 자라면 그 뿌리가 또 붙잡아 줘 가지고 견고하게 견딜 수도 있고 한데, 다음에 이쪽에 지금 보면 금년에도 소하천 정비해 가지고 결성에 금곡리 잠방골하고 홍북에 풍덕골, 청광리 청광소하천 이런 데 할 계획인데 블록을 지금 현재 월계천 하는 거 거기 하는 것보다는 다른 블록으로……

지금 월계천은 지방 1급하천으로 소하천이 아니거든요. 소하천보다는 하폭이 넓고 그래서 이것은 규격이 큰 호안블럭을 사용하고 있고, 소하천은 저희들이 쓰는 것이 의원님이 가 보셨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성에 잠방골 소하천 같은 데 쓰는 호안블럭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봤고요, 거기는 잘 됐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사실 이게 완전 소하천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큰 하천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블록이 아까 과장님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연친화적이 아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이 자연친화적 호안블럭으로 제작되고 판매되는 그런 블럭입니다. 블록이고, 저희들이 그런 블록을 계획한 이유가 친수공간 접근하기가 쉽게, 그 블록이 밟고 내려가기가 편합니다 그런 블록이. 그런 블록으로 우리가 선택했는데 지금 북문교까지는 그런 블록으로 시행하고 북문교부터 합류지점까지는 완전히 돌쌓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밟고 내려간다고 하셨는데 밟고 내려가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블록 면 자체가 둥글게 됐더라고요. 밟으면 미끄러워서 일반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하천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식생식물이 잘 자랄 수 없게 구멍이 상당히 조그맣던데요. 제가 언뜻 지나가면서 보기에는 아예 전혀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구멍이 있기는 있는데 작더라고요. 좀 큰 걸로 하고, 그거 말고도 다른 블록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게 블록을 하더라도 사면에 안전성이라든지 그리고 진짜 환경친화적이다 보면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되고 블록과 블록의 결합이 철로 하는 것보다는 블록 자체가 서로 이가 있어 가지고 요철로 해서 같이 맞춰지는 그런 블록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블록도 좋은데 자체적으로 묶어주지를 않으면 한 군데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전문성이 많이 계시겠지만 더 많이 다른 데 환경정보 같은 것을 인터넷 같은 데 많이 활용해서 참고를 많이 하셔가지고 그야말로 재해예방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재해예방이 돼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환경도 친화적이고 주위 경관을 더 살려줄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추진방법은 어떻게 추진하고 선정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목적이 뭐냐면 농업용수를 개발해서 남는 물을 생활용수로 써라 이런 식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행했던 것인데 지금은 농업용수보다는 생활용수에 더 비중을 두는 이런 사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농업생활용수는 저희들이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는 권역 이런 데 이외에 실질적으로 상수도가 못 들어가는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책정해서, 이것도 읍면을 통해서 어디어디 생활용수를 해달라고 하면 그것을 농정심의위원회에 부의시켜서 농정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면 거기를 다시 사업비가 내시되는 대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2002년도부터 말씀드렸던……

예, 서구지역은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논의했는데 거기는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포함이 됐습니까?

급수구역으로 해 가지고 관을 그쪽으로 해서, 홍성읍은 어느 정도는 상수도로 커버를 해야지 생활용수 개발 대상지는 아니다.

그런데 홍성지역 중에서도 그쪽에는 상수도가 뭐 하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서부면 끝나 가지고 거기 끝나면 장곡쪽으로 이렇게 해서 다 할려고 하는, 지방상수도 운영할려고 하는 이때에 홍성읍 인제 같은 읍인데 그것도 상수도로 수용해야지 또 생활용수로 그걸 하기는 좀 저기합니다.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제가 2002년도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계속……

그래서 이장님하고도 내가 대화를 해서 이해를 시켰고……

아니,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태준 의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실 수질이 상당히 오염된 지역은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이게 상수도 지역으로 포함돼서 사업이 금방 시행된다면 본 의원도 계속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홍성 시내지역도 아니고 홍성읍으로 책정은 됐지만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실 오염된 식수를 계속 그분들이 식용을 하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는 물론 이게 건설과에서 생활용수를 하기에는 비효율적이다 하는 측면에 접근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각 과와 협조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하는 게 아까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해서 빨리 생활용수든 아니면 상수도든 정확히 그분들이 오염된 식수를 뭐하지 않을 정도로 다 지역 주민이고 군민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도사업소하고 도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가능하면 어떤 쪽이 빠른가를 판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 부탁드리고요. 소하천 정비나 이런 아까 임금동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천에 인도나 이런 것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천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타 실과라든가 타 기관에서 하는 것도 저희들이 불법으로 하면 막아야 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

저는 접근방법을 다른 측면에서 한번 구상을 해 보십사 하고 건의 내지는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시골지역보다 우리 홍성보다 더 뭐한 서울에 청계천 복원사업 하는 거 아시죠?

예.

그러면 지금 청계천 하천 복원을 하는 과정에 인도교, 돌다리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여기보다 홍수피해라든가 이런 게 더 상당히 뭐 하지만 그쪽은 친환경적인 주변여건과 맞춰가지고 하천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하게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거기는 그런 다리를 놔도 충분하게 물이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됐으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접근을……

우리는 아직까지 하천 개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다…… 거기는 개수가 안 된 하천입니다. 정비가 안 된 하천입니다. 거기다 그런 뭐를 놨을 때, 그게 95년도에도 비가 와서 시장이 전부 범람해서 침수를 입었는데 그런 다리를 놓고 나서 올 여름에도 비가 와서 넘쳤다 그 원망은 누가 듣습니까? 도저히 그것은……

물론 과장님 말씀은 불가하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을 하시는 주무 실무과장님은 불가하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저도 시장이 범람한 것도 알고 하지만 시장이 범람하고 상당히 그런 상황이면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로 정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천을. 그렇죠? 정비를 우선 해서 범람하지 않을 정도의 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돌다리를 만들어 놓는다든지 꼭 돌다리 놓고 인도교를 놔서 그 원인으로 해서 갈산 시장이 범람한다 이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검토를, 만약에 지금 범람하는 쪽 뭐하면 우선순위로 사업을 배정해서 주민이 꼭 필요하잖습니까?

그 사업을 저희들이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해서 지금서 도에서 그 건의를 받아 들여서 올부터 기본설계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받아낸 겁니다. 저희들이 뭐 홍성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급하고 하면 저희들이 해야죠. 그렇지만 홍성군에 그만한 재원도 없고 그래서 도비나 국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우리가 건의하고 해서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서 지금 올해 기본설계가 들어가고 하면 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된 뒤에 다리를 놓든 아니면 저거를 해야지 지금 현재 정비도 안 된 하천에다 인도교, 세월교식이라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가 안 올 적에는 밑으로 물이 흐르고 비가 오면 그 위로 범람하라는 그런 다리를 놨을 때 거기가 나뭇가지라든가…… 징검다리가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도교라는 것이 사실 다른 기능보다는 사람만……

그러니까 세월교식으로, 이렇게 잠수교로 놔달라는 것인데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걸치고 하면 다 범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주민들이 아무것도 생각을 않지만 비가 와서 넘었다고 그러면 다 그거에 의해서 넘은 것으로 이렇게 다 판단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적을 받는 겁니다.

지금 하천정비는 이번 사업에 계획되셨죠?

내년도에 기본설계를……

그러면 병행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천을 담당하는 어떤 담당자도 하천에다 공작물을 되도록 안 할려고 하는 것이 생리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공작물이 있음으로써 하천에 피해가 오는 거니까. 대신 기존에 있던 다리라든가 이런 것은 하폭을 넓히면서 기존에 있던 다리를 못쓰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것은 다시 개량하지만 없던 다리를 다시 놓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그 사람 입장이라도 저도 그렇게 합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질문드린 것은 검토해서……

대신 정비가 끝난 뒤에 어느 정도 봐서 홍수량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월교를 놓든 이렇게 해야지 지금에 놓기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구상사업을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많이 올리고 한 것은 잘 하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설행정이나 모든 것이 선심성이나 이런 측면의 접근보다는 홍성군이 어떠한 개발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을 인제는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냐 홍성권, 갈산권, 서부권, 광천권으로 전략적 개념에서 투자해서, 그것은 외지의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이 와서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데도 투자가 못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과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남당리 일원에 축제나 이런 거 이뤄질 때 상당히 비좁고 뭐한 것도 아직 기본적인 인프라가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것이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홍성이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고 또 외지에서 홍성에 살기 위해서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개념의 출발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임금동 부의장님.

과장님이 현장에 안 오셔가지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본 의원의 취지는 거기다 꼭 세월교를 해달라고는 안 했고, 인도교를 해 주쇼.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다리를 해 주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세월교 얘기는 건설과에서 세월교로 해서 그 위에다 (청취불능)을 깔고 다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일단 사람만 임시 다니면 좋다 그렇게 해 다오 했는데 그 세월교 얘기는 건설과에서 한 얘기고, 나는 건설과에서 판단해 가지고 여기 실정에 맞는 인도교를 해주쇼라고 분명히 얘기했고 거기는 인도교를 하고서 징검다리 그것을 다 파내야 물빠짐이 좋지 지금 갈산시장이 언제 침수됐다고 과장님 그러셨어요?

95년도에 됐습니다. 제가 방제계장할 때 거기가 침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옹벽을 쌓은 것이 그때 수해복구사업으로 쌓은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 와룡천 하상정비를 언제 했습니까?

와룡천 하상정비는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2001년도 얘기는 않고서 95년도 얘기나 하고 있고 꿈꾸고 있다고. 그 와룡천 하상정리를 해 가지고 갈산천에 물빠짐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와룡천 하상정리 한 뒤로 어디 침수된 일이 있어요?

그것은 95년도보다 비가 덜 왔기 때문에 침수가 안 된 거지.

뭐가 비가 덜 와요. 그러니까 지금 징검다리를 놓고 다니던 그 밑에는 하천이 전부 빠져나가고 그 징검다리로 인해서 그 위에 하천이 안 빠져 나가서 위쪽이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빠짐도 좋을겸해서 인도교를 해주쇼 그러는데 과장님이 현장에 안 와 보셨으니까 뭐 실정을 압니까 모르지. 모르고서 95년도 얘기나 하고 있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절대 갈산천 침수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하상정리를 해 놔서 너무 빠져나가서 걱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징검다리 때문에 거기는 안 빠져요, 그 위에는 하나도 안 빠져 나간다고. 그걸 아시고, 또 한가지 중요한 얘기는 우리 군 실정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서 인도교가 뭐 큰 거 별것 아니니까 해 놓고서 하상정리를 이대로 따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가 그게 건설적이지 아무때고 하상정리를 해서 인도교를 하겠다 그리고 또 할려고 않는다 그거 큰일 난다 그건 안일무사주의지. 안 하면 편하지. 안 하면 편해. 과장님 얘기는 절대 제 의사하고는 맞지 않고 현장 와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확인하고……

인도교를 갑자기 얘기한 것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으로 12월 중에 장옥이 준공됩니다. 그랬을 때 그 길이 가장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길로서 그걸 해 달라고 요청한 건데 그걸 그런 식으로 자꾸 변명만 하고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 되죠. 현장 와서 다시 한번 보세요.

예, 현장을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0-8쪽 월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이 국비와 도비로서 나눠져 있는 것을 보면 이건 도사업이죠?

예, 도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년 말까지 이 사업을 하는데 서문 2교라면 지금 현대아파트로 들어가는 그건 서문 1교가 아니죠?

서문 1교는 기존에 감리교회 들어가는 데가……

그게 1교이고, 2교를 한다는 것은 그 밑에 지금 세광아파트인가 짓는다는……

그것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것이 서문 2교죠?

서문 2교가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현대아파트 들어가는 것도 또 다시 놓을 거요?

예, 그것도 하폭을 맞춰서 놔야 됩니다. 지금 그 교량이 도로하고 선형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선형도 맞추고……

그러니까 다시 놓는 것은 아니고 확장을……

아뇨, 다 부수고 다시 놓을 겁니다.

그거 아까운데, 나는 이쪽으로 확장해서 하고 그것을……

그것이 하폭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하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하는 겁니다.

서문 2교는 감리교회에서 나오는……

그게 제일 먼저……

그게 1교고, 이건 2교.

예.

그리고 명칭은 다르게……

그것은 인도교로 명칭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도교 성격이 아닌 정식적인 교량으로 다시 새로 놓는 겁니다.

광경교는 홍고 앞에 있는 거고.

예, 지금 북문교만 그냥 살려 놓습니다.

북문교는 다시 놓을 뭐가 없나요? 사실상은 북문교가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북문교가 지금도 비좁다고요.

북문교는 지금 계획에 빠져있습니다.

지금 우리 홍성에 북문교 쪽이 사실상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욕탕있는 데서 건너가는 걸로 돼 있지만 사실상은 북문교 이거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기왕에 됐다니까 그건 뭐하겠는데, 그리고 현대아파트에서 이쪽 건너쪽으로 하천으로 쭉 내려와서 건물철거는 건설과에서 않나요?

그건 환경도시과에서.

그럼 그 사업은 여기에 사업비가 포함 안 됐겠네요?

월계천 사업비에는 그것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또 별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도로가 오다가 거기 와서 병목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환경도시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과장님께서는 임금동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1차 정주권 개발사업 읍면별, 연도별, 사업별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과장 최운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환경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도 업무구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쪽 업무여건과 운영방향,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으로 기존·개선사업 4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8건, 2005년도 소요예산 조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업무여건과 방향입니다. 환경도시 업무는 자연환경 보존욕구가 팽배한 반면에 환경오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발전 기대심리로 인한 도시개발 수요가 급증하면서,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욕구가 빈발하고 생활쓰레기의 체계적 처리대책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도시과에서는 군민이 함께 하는 생활쓰레기 저감과 자원화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로운 홍성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주민참여와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사업추진과 난개발 방지 차원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통하여 군민의 욕구충족에 부응하여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3쪽 2005년도 시책구상사업의 총괄입니다. 기존·개선사업으로 4건, 계속사업 2건, 신규사업 8건으로 미래가 있는 지역계획, 지역산업 진흥기반 구축, 푸른 홍성 자연환경 가꾸기, 쓰레기 분리수거 구축, 내포권 중심도시육성 협의체 구성,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구성·운영, 에너지 절약형 보안·가로등 교체, 쓰레기봉투 배달제 시행 등 총 14건에 43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기존 및 개선사업으로 위생쓰레기 매립장 확장사업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매립장은 2006년도 6월경이면 사용이 종료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안정적인 쓰레기 매립을 위하여 매립장 확장사업이 상당히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 매립장 인접 부지에 5,240평을 1단계로 확장하고 약 9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7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앞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농림부, 산림청, 도 등 관계기관의 협의 또 사업승인을 득하여 내년 3월에 착공을 목표로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1-5쪽입니다. 완벽한 도시개발과 관리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한 도비 10억 7,000만 원과 군비 20억 7,000만 원 총 40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에 8건의 도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1-6쪽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는 각 읍면별 도시형태 및 발전 가능성을 종합분석하고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홍성, 광천, 결성의 도시지역 26.9㎢를 대상으로 10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올해 4월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8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정상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 12월 도시관리계획 초안을 작성한 후에 내년도 3월 주민설명회 및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서 2005년도 6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해서 충청남도에 결정신청토록 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주민참여 쾌적한 홍성 환경가꾸기사업입니다. 주민참여 국토대청결운동과 자연정화활동을 통하여 환경의식을 제고하고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 예방과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실천을 위하여 하천, 저수지, 산을 대상으로 사회단체, 유관기관,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국토대청결운동을 실시하는 등 자연환경 보전운동을 전개하고, 관내 초등학교 3개교를 선정해서 연 300만 원의 사업비로 자연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환경사랑 실천교육 체험학습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금년에 이어서 천수만 A지구 농경지 200㏊에 2억 7,000여만 원의 사업비로 벼 미수확 존치, 보리파종, 무논조성을 내용으로 하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사업을 계속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2004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된 우리 군 지방의제21과 환경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방의제추진협의회 구성과 함께 분야별 사업계획을 도출해서 추진코자 하며, 오염물질 배출업소 33개소와 신고 또는 허가된 축산농가 951개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쓰레기 종량제 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시행 10년을 맞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전 정착이 안 되고 있어 이 제도의 보완과 단속을 강화해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정 배출일 개선과 분리배출 강화입니다. 그동안 쓰레기 배출일을 요일제 또는 홀·짝제 등으로 지정해서 운영해 보았습니다만 주민들이 복잡하다는 인상과 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이 뒷받침 되지 않아서 지정 배출일이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쓰레기의 성상별로 분석해 보니까 가연성과 불연성 비율이 약 9 대 1로 나타났고 홀수일에는 배출량이 많고 짝수일은 배출량이 적은 반면에 대행업체의 수거·운반 능력과 매립장에서의 처리능력은 일정한 상황과는 대조적이어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분리배출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분리배출과 분리수거 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분리배출을 강화하기 위해서 판매가 저조한 불연성봉투를 가연성봉투에 1매씩 끼워서 세트화 판매함으로써 쓰레기 발생 단계부터 완벽한 분리가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규격봉투 실명제 개선으로 봉투사용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는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의회 때도 봉투판매량이 상당히 감소했다라고 하는 걱정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한 결과 금년초부터 규격봉투를 실명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상했던 효과나 그런 성과보다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거부감이나 또 적발로 인해 가지고 규격봉투 구입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에 따라서 봉투 판매량이 줄어들고 또 판매업소의 운영을 포기하는 그런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서 그동안 실시해 오던 봉투의 일련번호제와 배출자 실명제를 우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단속강화 및 제도보완입니다. 상습 투기지역에 대하여는 무인카메라를 활용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더욱 홍보해서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마을 지역에는 종량제 시책 침투가 미흡하기 때문에 폐비닐 등 재활용 쓰레기 수거를 통해서 마을단위로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 불법 소각행위를 줄이고 숨겨진 쓰레기를 노출시켜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매립 또는 소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폐자원 재활용사업입니다. 읍면별로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활성화해서 숨은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활용품과 폐비닐 수집을 늘리기 위해서 장려금을 10% 증액 지급하고, 폐비닐 수집보상금은 ㎏당 50원에서 6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도 체계화해서 환경오염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1-10쪽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 5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004년까지는 113억 원을 확보해서 86억 원이 집행되어 42%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1쪽 서해안 임해관광도로 개설사업입니다. 97년부터 개촉지구로 지정되어 3개 노선 16.2㎞에 사업비 509억 원을 승인받아 2004년까지 국비 479억 원 중 220억 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도 12월 서부 궁리에서 어사리간 3.6㎞를 완공하였고, 현재는 서부 신리에서 은하 덕실리간 8.9㎞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연차별 소요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 및 도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서 사업비 확보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6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정계획에 의거 현재 추진 중인 2공구를 2006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갈산 상촌리에서 오두리간 연계도로를 2006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12쪽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8가지인데 첫 번째로 미래가 있는 지역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해안 배후중심도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홍성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홍성군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토종합계획 및 도종합계획 등 상위계획을 반영하고, 장기발전전략 수립과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 쾌적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방향의 기본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성군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는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내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토지적성평가를 통하여 관리계획을 세분화하고 홍성군 기본계획 및 정책계획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며,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의 수산자원보호구역 및 자연환경보존지역 해제에 대비한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소요사업비는 21억 원으로 지난 10월달에 계속비 의결을 득한 바 있습니다. 11-13쪽 홍성 전자도서관 시설결정입니다. 남장지구 택지조성사업 개발계획 수립시에 전자도서관을 공공시설로 반영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의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약 1,000평 규모의 부지를 확보해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전자도서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 남장지구 개발계획 수립시에 도서관시설 결정 협의를 득한 다음에 2006년 도서관 건립 국비지원사업을 신청하고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규장각, 유명 대학 등과 연계해서 정보제공에 대한 협약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처리계획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매수청구된 토지의 보상실시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코자 하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인 토지는 2,993필지로 약 74,000평이며, 2004년도 매수청구된 토지는 41필지에 1,660평이 신청되어 이를 모두 매수할 경우에 공지시가 기준으로 2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진계획은 이미 설치된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운영하여 매수결정 토지보상 재원을 확보하고 매수청구 토지에 대한 매수여부를 결정해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11-14쪽 지역산업 진흥기반 구축입니다. 이는 내포문화권의 홍성만이 갖춘 전통자원을 활용한 소도읍 육성과 교차로 개선을 통한 운전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먼저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을 위해서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광천 토굴새우젓과 오서산을 연계한 관광테마형 소도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광천 소도읍의 경우 오서산의 등산객 유치와 광천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통젓갈단지로서의 특성화사업의 촉진을 위해서 절실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중 국·공유지를 활용한 교차로 개선사업으로서 홍성 오관리 구 미원대리점 앞 교차로가 많은 차량의 통행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함에 따라서 군유지를 활용한 교차로 50미터 구간에 대하여 개선공사를 시행해서 교통편익을 제공코자 하겠습니다. 11-15쪽 푸른홍성 자연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 보전과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관내 홍양, 장곡, 홍동, 가곡, 대사, 공리, 벽정, 월암저수지 등 유입부에 갈대(연)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고 오수처리대책 지역으로 지정해서 국비지원사업의 오수처리시설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비지정 오염원에 의한 호소수질을 개선하고 산과 바다, 철새가 있는 서부 궁리, 상황리 일원에 자연휴식지를 지정해서 생태체험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11-16쪽입니다.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 정비사업으로 이미 사용종료된 홍성 송월리 비위생 매립장의 오염확산을 예방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체 안정화 방식으로 국도, 군비가 포함된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정비하고자 합니다. 11-17쪽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발생 단계부터 원천적으로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리형 쓰레기통을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형태의 분리형 쓰레기통을 관내 관공서, 학교, 기업체의 사무실이나 상가 점포에 보급하되 구입비의 50%는 자부담, 50%는 군에서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내년에는 1,0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일반 쓰레기와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품은 투명한 봉투에 배출하도록 권장하기 위해서 규격봉투 세트당 1매씩 투명한 재활용봉투를 끼워서 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분리배출을 체계화하기 위하여 규격봉투의 포장 판매방식을 쓰레기 성상에 비례하도록 봉투를 조합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쓰레기 성상을 분석한 결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04년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가 약 9 대 1, 일반쓰레기 중 가연성과 불연성이 약 9 대 1로 분석돼서 이에 비례하도록 봉투를 조합해서 판매하되, 혹시 남을 수도 있는 불연성봉투는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불연성이 더 필요할 경우에는 낱장 구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규격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18쪽 내포문화권 중심도시육성 협의체 구성입니다. 도청입지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고 내포문화권 중심도시로서의 육성·발전을 위해서 현재 군부대, 교도소 등 이전의 불가피성과 군청사 입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하는 한편 민·관·학 전문가 등 30명 내외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홍성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동시에 사업공론화를 통한 개발여론을 결집시키고 주요시설 이전의 가시화는 물론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구체적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2005년도 3월부터 용역을 실시해서 11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용역기간 중 협의체를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19쪽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구성·운영입니다. 우리 군에는 신고·허가된 951개 축산농가의 단속에는 관계 공무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양돈, 한우, 양계협회와 공무원이 함께하는 자정감시단을 구성해서 상습위반 농가 등에 대한 합동점검 실시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축산농가의 지도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11-20쪽 에너지 절약형 보안·가로등 교체사업입니다. 원유가의 상승으로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나트륨 보안등을 절전형 삼파장 램프로 교체함으로써 항구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관내에 설치된 5,300여 개의 가로등 중에 주요 가로변을 제외한 3,000등을 2010년까지 6년동안 교체해 나가되 우선 2005년도에는 780등을 설치 또는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에너지 절약 전문업체에서 선 투자하고 우리 군에서는 선 투자한 금액을 전기요금 별납분을 가지고 5년간 분할 상환토록 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2005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절전형 램프를 시범설치하여 장·단점을 분석한 후에 전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관내 대로변을 제외한 주택가는 절전형 램프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전과 전력요금 협약체결을 시행해서 본 사업이 완료되면 한 등당 매월 2,800원의 공공요금이 절감되어 전체 보안등 교체시 약 1억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11-21쪽 쓰레기봉투 배달제 시행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는 일반상품에 비해서 마진이 적고 구입절차가 복잡해서 규격봉투 판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망을 유지하고 판매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직원을 통해 판매업소에 배달하고자 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관내 판매업소는 330여 개에서 금년에 197개소로 줄었습니다만 이 업소를 대상으로 업소로부터 전화주문을 받아 읍면 차량으로 읍면에서 지금 현재 봉투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주 1 내지 2회를 순회해서 배달함으로써 판매업소 확대를 촉진시키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11-22쪽 2005년도 소요예산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를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93억 8,000만 원, 도비 25억 7,000만 원, 군비 114억 원과 민간자본 2억 원으로 본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원활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도시과 소관 2005년도 업무구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시거나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을 주시면 아는 범위내에서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환경도시과 소관 구상사업 보고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님.

11-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 지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결성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정비를 하실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다시피 여기는 30여 년 가까이 그냥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또 앞으로도 여기가 더 발전가능성이 현재는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항속에서 도시계획을 하다보니까 소방도로니 기타 이렇게 묶여져 있는 땅이 이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그동안에도 못했고 한 30여 년 못했고, 또 앞으로도 얼마까지 가야 이게 무슨 사항이 있을지 모르거든요.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재정비할 때 결성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실 혹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박성호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던 부분으로 기억이 되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홍성, 광천, 갈산, 결성 4개 읍면이 도시계획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홍·광천을 제외한 갈산이나 결성부분은 사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건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서지는 않지만 그동안보다는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됨으로써 경인지역에 있는 공장들 또 우리 주변에 서산이나 당진쪽에 대형공장들이 입주가 되고 또 아산지역에는 상당히 큰 대기업들이 유치되기 때문에 그 협력업체들의 수요가 우리 홍성쪽에 많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건변화가 된다면 지금 이미 은하라든지 결성쪽에 농공단지가 들어가 있고, 또 그 지역이 고속도로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와도 그런 변화요인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금년 12월달에 우리가 도시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내년 3월에 주민설명회하고 의견청취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에 여론 또 전문가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재정비에 참고하는 방법밖에 현재로서는 없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의견이나 여론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들어보면 대개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지 않은 주민들은 지금까지 30년도 그렇고 앞으로 100년이 가더라도 내버려두는 것이 먼훗날을 위해서는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나 직접 땅이 걸려있어서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을 청취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직접 자기 재산권 행사하는 데 지장을 안 받는 사람들은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 이런 여론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론이 다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는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실 도면을 놓고 도시계획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는 잘 맞지 않는 도면상에는 소방도로를 냄직한 이렇게 해서 갈랐지만 현장에 가서 보면 여기에 소방도로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이런 곳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간에 결성 같은 지역은 뭐 갈산하고도 다릅니다. 갈산만해도 상당히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전망도 있고 하지만 결성은 글쎄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쪽 개발이 돼서 얼마만큼 발전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현재 인구는 줄고 있고, 발전될 가능성은 현재는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한 30여 년간 이렇게 묶어놨으니까, 앞으로 또 얼마가 걸릴지도 모르니까 한없이 묶어놓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어떻게인가는 조치를 해 줘야 된다. 또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떻게 나눌 때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일단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뭔가를 해 줘야 할 것이 아니냐. 이것은 여기에 해당되어 있는 주민들은 아주 간곡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를 대략적으로 윤곽만 잡고 너무 세부적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조그만한 소방도로 같은 이거까지 다 남겨둘 필요는 없지 않느냐. 좀 아우트라인만 이렇게 놔두고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 기회에 잘 재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여론만 너무 하다보면 실지로 거기 도시계획상에 도로라든지 해당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가 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여론만 가지고도 이게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이셨죠? 그 부분은 저희가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문가들이 우선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홍성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광장지역이라든지 공원지역 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향후 몇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가지고 내일모레 내가 어떻게 될지, 또 아이들은 잘 가르쳐 가지고 유학보내고 전부 교수고 등등 한데 용돈도 안 보내주고 하니까 내가 땅이라도 팔아서 써야 되는데 도시계획에 저촉이 돼 가지고 못 팔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에 상당히 안타까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법과 제도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우리가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또 우리가 설명회할 때 의원님이 꼭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도시계획시설 가로망들 중에서 현실성이 전혀 없는 언덕이 많이 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도로가 됐다든지 앞으로 향후 2, 30년 가도 이것은 전혀 개설 내지는 시설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에 재정비를 통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 잘 들었고요. 첫 번째 홍성지역에 비유하시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 같은 경우만해도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조금씩 발전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성 같은 경우하고는 전혀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은 11-9페이지, 재활용품수집에서 빈병류, 농약빈병 같은 것을 지금 현재 수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홍성지역에는 농장들이 많은데 농장에서 나온 빈병, 말하자면 백신병이라든가 이런 빈병 같은 것은 지금 수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지금 이것도 모여만 놓으면 수거는 전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릴 때에 마을단위 종량제부담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던 그것이 마을에 있는 농약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지금 수집이 안 되기 때문에 마을단위 종량제 제도를 도입해서 마을에 있는 폐비닐이나 농약병, 플라스틱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모여지면 그것을 우리가 돈으로 해서 장려금을 드리고 그 돈으로 지금 재활용봉투를 마을에서 일괄 구입해 가지고 가가호호마다 나눠드린다든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집장려금제도를 저희가 금년에 10원 정도 올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일정하게 모여만 주고 제대로 된다고 보면 수집이 다 가능한 부분인데 이것이 숨겨져있는 재활용품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모아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부락에 개인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농장에서 빈병, 지금 말씀드린 그런 빈병을 내놓으면 수거는 하시나요?

예, 수거는 지금 저희가 마을단위가 됐든 면단위가 됐든 일정한 장소에다 내놓기만 하면 수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기동 의원님.

11-7쪽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이라고 했는데 이게 2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뭡니까?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은 금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서부면 궁리에서 갈산면 기산리까지 철새도래지에 보리파종도 하고 또 벼수확도 일부 존치하고 또 물논을 조성해 가지고 철새가 거기에 와서 쉬고 먹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건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부터 시행하는데 금년에 해 보니까 물논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데 볏짚을 그냥 깔아가지고 놓는 쪽에 새가 더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서산이 금년에 그걸 한다는데 이거보다 개선적인 차원에서 개선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벼를 수확 않는 거예요?

수확을 일부 않죠. 전부를 않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철새가 오게끔 그러니까 보리 같은 것도 심어서 먹이로 주겠다.

예, 철새먹이도 공급하고 놀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쓰레기 분리수거 지금도 음식물쓰레기함은 음식점 같은 데 사실은 보관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활용도가 얼마 정도나 된다고 봐요?

지난번에 장기동 의원님께서 걱정하셔 가지고 저희가 광천은 조사를 끝냈고요, 지금 홍성은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주 활용을 않는게 아니고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를 배부한 것이 공동주택이 149개소, 소규모 음식점 30톤 미만이 540, 30평 이상 100인 이상의 급식소가 71개소 그래서 총 760개소를 배부했고요. 지금 홍성읍 같은 경우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 59% 정도는 사용하고 미사용하는 데는 41%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미사용 사유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폐업한 그런 개소가 저희 조사한 것이 광천읍과 9개 면 145개소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36개소는 문을 닫았고, 휴업한 곳이 63개소, 재활용통은 받아놨는데 인근에서 개라든지 이런 가축급여로 쓸려고 가져가는 집들이 46개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홍성읍과 전체적으로 전부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우리가 개선안을 만들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저도 시장에서 살고 있지만 시장 같은 데가 문제요. 어제 그저께도 보니까 분명히 이웃에도 쓰레기함을 준 것은 사실인데 하나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모음식점에 이걸 지급하고서 일주일만에 가보니까 그집 창고에 깨끗이 보관하고 있더만서도 그런 문제는 보급할 때 그치지 말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배달제 이건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고 본 의원이 누차 강조했던 사항인데 이게 1월 1일부터 실시할 거예요?

저희는 내년부터, 꼭 1월 1일부터라고는 1월 5일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게 갖다 주고서 그 자리에서 돈 받으면 위법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현금은 만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현금은 만지지 않더라도, 이게 가장 주민들이 선호하는 게 고지서로 발부해서 하면 또 다시 은행에 가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그건 운영의 묘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A라는 판매소에서 리터별로 해서 10만 원 어치를 요구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고지발부해 가지고 물건하고 같이 갖다 주고 그 돈을 농협이면 농협에다 내면 쪽지 하나가 면사무소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리를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또 그 주인이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뭐하니까 좀 이 돈 가지고 가서 내고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것은 운영의 묘를 하는 거죠.

글쎄,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호응도가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시행해 볼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현금을 못 만지게 됐다손 치더라도 대신 대납을 해 달라고 돈까지 주면 그것까지는 거부할 필요성은 없지 않은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꼭 심부름을 대납까지 하라고 하는 그런 지시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신뢰가 확보된다면 알아서 하는 걸로.

예, 마치겠습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11-4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홍성뿐이 아니고 현안으로 대두됐는데 참 신경 많이 쓰시고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쓰레기 이 문제로 인해가지고 군비가 엄청나게 낭비적 요인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을 병행해서 실질적으로 영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립보다는 소각시설을 보강하고 지금 현재 있는 소각시설로 인해 가지고 수리나 교체하는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쓰레기처리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서 매립하다보면 포화상태가 되면 또 다른 지역에 매립장을 건설하고 자꾸 지역현안으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소각시설로 보강한다든가 아니면 소각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까 업무구상보고와 관련해서 지금 태울 수 있는 쓰레기가 9라면 매립할 수 있는 쓰레기가 1뿐이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혼합배출이 되기 때문에 매립량이 늘어나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분리배출만 확실히 해 주면 우리가 매일 걷어서 소각할 것은 소각하고, 소각쪽으로 많이 나가야 매립량이 줄어들고 매립량이 줄어들어야 매립장 조성과 관련된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만 된다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절감되고 지금 현재 있는 매립장 가지고도 몇 년을 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물론 지금 9 대 1 정도의 그런 뭐기 때문에 소각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각로 그것을 전체적으로 진단해서 과연 이 소각로를 몇 년 더 쓸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수선해서 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새로운 신형의 소각로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는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장 조성도 물론 안 할 수 없고 또 앞으로는 소각쪽으로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참고로 저희 쓰레기 분리수거 내지는 쓰레기장 또는 소각 이런 쓰레기와 관련된 문제는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시고 너무 질책을 안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책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나름대로 쓰레기 문제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서 대안제시도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쓰레기 문제만큼은 화두입니다. 어떠한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꼭 소각을 전제로 해서 민간위탁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차원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소각업무 그동안 소각로 교체나 수리하는 비용이 몇 년 동안 들어간 걸 보면 새 소각로를 설치하고 또 민간위탁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성을 따지고 군재원을 많이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도 지금 현재 추이대로 나가면 지금보다 엄청난 돈을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방법이 있다면 우리보다 더 잘 된 곳도 있고 또 민간위탁 쪽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하는데 있으면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본 의원의 생각은 이제는 매립쪽으로의 근본적인 대안은 없다. 그럼 소각뿐이다. 소각이라면 꼭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인식이 물론 성숙되고 분리배출이 철저히 돼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분리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소각시설이나 쓰레기 처리장에서 연인원 몇 백 명이, 평소에 몇 십 명이나 열 몇 명이 항상 분리를 따로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걸 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매립만 이렇게 해서 매립장 확보한다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겠습니까?

소각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물론 현대식 소각로로 해서 분리도 사람 손으로 않고 자동분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매립보다는 소각쪽으로 또 소각도 민간위탁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앞으로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11-5페이지 도시개발·관리에서 보면 홍성역에서 국도 29호간 개설을 2억 가지고 가능하신지?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집중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하더라도 단기간에 1년내에는 사실 준비기간 등등 해서 어렵고 한 2, 3년 이내에 한 사업들이 그때그때 끝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군 재정이 아시다시피 열악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관련된 것은 도비를 얻어다 개설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업은 도지사님의 공약사업이고, 도의원님이 적극적으로 이 사업비를 많이 확보해 주셨으면 했는데 너무 확보가 안 된 측면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벌써 몇 년 동안 이렇게 끌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앞으로 단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홍성 소방파출소에서 홍성중학교간 인도 문제, 여기 구상보고에는 빠졌습니다만 이것은 지금 도시과장님 오시기 전 도시과장님부터 홍성읍에 가장 심각한 문제다. 홍성중학교 그쪽은 사실 도시밀집지역이고 그런데 인도가 없다. 홍성도시권에 인도가 없는 이런 것을 빠른 시간내에 해소를, 인도를 검토하고 빨리 사업시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업무구상보고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오관교에서 홍성중학교를 경유해서 문화원 진입로까지는 인도개설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생각하에 우선 당년에 다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는 10억 이상의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걸로, 거기 한쪽만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텐데 그것은 지금 설계를 우선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설계를 해서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 나오는 건지. 또, 보상을 해야 될 구간이 얼마나 되고 하는 건지를 구체적인 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해서 일부라도 하고 후년 정도는 집중 투자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 사업비가 그렇게 몇 십 억 들어갈 그런 사업이 아니고, 인도는 제가 알기로는 3, 4억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홍성 일원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만 외곽지역에 그런 투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가장 불편하게 생각하고 불편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시기를 미루시지 말고 적극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11-10페이지, 홍성 소도읍 육성으로 민선 3기에 가장 역점적으로, 중점적으로 펼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홍성발전이 저해될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 홍주성 복원사업이라든가 이거와 맞물려 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발전적 요인이 검토 단계에서 안 되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향주유소 앞에 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문화재관리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저해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진 의원님께서 조금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홍성 소도읍 육성이 홍성발전에 저해요인이 일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이미 홍주성 주변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상에 사적지로부터 500미터 이내에는 건축행위가 전부 또는 일부가 제한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이지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홍성에 그런 것들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축소시켜 가지고, 그렇죠? 축소시키면 문화재관리법 500미터나 300미터 적용하는 걸 축소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잖습니까? 축소시키면 지금 현재 무슨, 우리가 넓게 잡아가지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문화재보호법과 관련된 그런 쪽이고, 지금 홍성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성곽주변 또 중심상권이라고 하는 주변 또 홍성군청을 중심으로 한 이 주변은 그래도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된 이 사업이 제대로 되고 또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지난번에 공보관실에서 용역결과가 잘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뤄졌을 때 이 지역에 그래도 공동화를 방지하고 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도읍 육성사업은 내실있게 또 추진을 하는 것이 좋고, 지금도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원님들께서도 관심 좀 가지시고 지금 우리 군비부담 일부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지원을 확실히 해 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확실한 매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고자 하오니 의원님 여러분들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국악대제전 행사 참석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용 의원님.

11-5쪽 예산을 이렇게 반영하느라고 도시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도로확장이 2004년도에도 5억의 예산이 확정됐었죠?

이것은 소도읍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까?

내년도에는 조양문에서 북문교간 확장공사가 5억이 계상됐습니다.

아니, 저번에 조양문에서 북문교간에 5억이 이미 2004년도에 섰잖아요?

이것은 2004년도 것이 아니고 2005년도입니다.

글쎄, 2004년도에 5억이 섰죠?

예.

5억 섰고, 이것은 2005년도에 5억이 선다는 얘기죠?

예.

2004년도 5억 선 것은 아직까지 사업투자에 따른 무슨 변화가 없어서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설계는 먼저번에 다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거기 사업구역내에 보상평가를 완료해서 5억 범위내에서 연내에 보상하고 일부 보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5억을……

예, 그렇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지만,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김내과에서 읍농협으로 가는 소방도로가 있는데 이것은 2003년도 예산에 서있는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한 변화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홍성읍 농협과 협의하는 부분이, 그쪽에 읍농협 땅이 일부 들어가거든요. 일부 들어가는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면서까지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홍성읍 농협에서 희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일이 좀 수월하게 빨리 될 텐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글쎄, 도시과장님 어려운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 읍농협에서 희사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왜냐면 읍농협 조합장 혼자서 하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대의원이나 누구한테 승낙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죠?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이게 2003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여태까지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또 내년도에 예산이 없다면 돈 2억 세운 거라고 사실. 그런데 다소의 사업을 시작이 됐으면 뭔가는 매듭을 짓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노력도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뭐하면 진전이 있나요. 시작을 아주 안 했으면 모르는데.

글쎄요, 하여튼 저희가 도한테도 내년도 예산확보 조서에 분명히 포함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검토한 결과 우선 시급성 내지는 이런 것들 때문인지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뭐하면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이것은 반드시 해서 여기를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일단은 해야지 지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이사할 준비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진전이 없다고 나한테 상당히 추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최 과장님도 빨리 여기에 대해서 투자해서 정 안 되면 사람이라도 왔다갔다 할 정도로라도 우선 사업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6쪽 도시계획 재정비 중에 26.9㎢가 이것이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에서 확대되는 사항입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확대되는 게 아니고 기존 도시계획 재정비가 26.9㎢, 홍성은 15.6, 광천이 9.4, 결성이 1.9 거든요.

이게 그러면 당초부터 있는 내내 뭐다 이거죠?

그 부분을 아까 박성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합리하게 된, 앞으로 개설이 불가능한 이런 부분이 도로로 잡혔다든지 등등 이런 것들을 다시 검토해서 재정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는 부분, 특별히 인구가 얼마 늘었다든지 등등 하면 그러면 주거지역이 얼마 필요하겠다라면 주거지역을 좀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는 홍성읍이 15.6㎢라면 여기에 주거지역이 몇 %라는 것은 마음대로 변경을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의 유동이 없다는 얘기지, 단지 지금 소방도로 같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든지 그런 것은 될려나 몰라도 15.6㎢라는 것은 기왕에 확정된 사항에, 기왕에 주거지역으로 확정된 것은 변경을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별 뭐 재정비한다고 해야 무슨 특별한 사항이 별로……

재정비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지역이나 광장지역 또는 녹지지역 이렇게 지정해 놓은 것을 그 지역의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이쪽은 도로가 계획상으로는 해 놨지만 앞으로 발전가능성이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겠다라고 하면 기존도로를 활용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선을 바꾼다든지 이런……

글쎄, 그런 정도는 될지언정 공원지역이 5㎢였다라고 확정돼 있는 것은 변경이 없잖아요. 단지 5㎢라면 그거 범위내에서 여기보다는 저쪽이 적재적소다 그럴 때에 그런 것만 변경을 시키는 것뿐이지, 만약에 공원지역이 5㎢라면 그것을 변경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그렇습니다.

11-10쪽 홍성 소도읍 육성이 김원진 의원님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면 2005년도는 9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지금까지는 113억 7,000만 원을 가지고 했고, 2005년도에는 92억 1,000만 원을 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95년도에 그게 마무리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해서 추진한 이외의 나머지……

아니, 괄호내의 총사업비를 보면 총사업비는 205억 8,000만 원이란 말이오.

내년도에 92억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거 가지고 집행해야 됩니다.

글쎄, 내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년도 계획이 이걸 지금 확보할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중앙에서나 어디에서는 지원하겠다고 내시라도 됐나요?

중앙정부에서는 당초에 행자부장관하고 도지사, 군수가 협약한 사항이기 때문에 돈은 전부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처하고 확보된 걸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는 돈은 지금 13억이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12쪽 미래가 있는 지역계획, 여기에 443㎢라는 것은 도시계획지역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예, 홍성군 전역입니다.

전역에 대해서 무슨 생산지역, 용도지역, 보존지역 이런 식으로 이걸 정비를 다시 우리 실정에 맞는 정비를 하겠다는 얘긴가요?

이것은 우리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각종 계획 중에 기본계획으로서 최고 상위계획입니다. 상위계획인데, 이 계획은 기본계획 다음에 관리계획이거든요. 관리계획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고 이런데 제일 상위계획으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국토의 종합계획이라든지 도종합계획 이런 것도 반영을 시키고 또 우리 군내에 행정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로 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홍성군을 어떤 지역으로 어떻게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1-13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여기에 사업비 투자가 580억인데 이게 2005년도에 580억을 이 사업에 의해서 4개 읍면에 투자하겠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고요, 580억이라고 하는 것은 2,993필지에 244,356평방미터를 할 때에 얘기고요. 내년도에는 2004년도 매수청구 토지 41필지 중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된 재원이 한 5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5억 정도만 가지면 해소가 되는 걸로.

여기 580억이라는 것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소를 할려면 소요되는 금액이 580억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5억 가지고서 어느 코에 붙여, 알겠습니다. 다음 11-18쪽 내포권 중심도시육성 협의체 구성 했는데 상당히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홍성지역에 군부대라든지 교도소, 군청이 이전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학술용역비는 주로 어디에 쓸려고 하나요? 이걸 이전하는 데도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이것은 극소수이고 이건 우리가 노력만 하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따른 학술용역 발주는 뭐에 대해서 할려고 하는 거죠?

모든 것이 준비를 해야만 기회가 와도 잡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회가 온다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한다면 기회를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밖에서도 그렇고 내포권의 중심도시다 또 내포 배후도시다 등등 얘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내포권 중심도시로서의 어떤 대응 내지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라든지 교도소라든지 또 우리 군청사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추진방향대로 시가지 확산에 따른 앞으로 그런 도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시가지 확산에 따른 주요시설물 이전의 불가피성을 논리적으로 공론화를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무원들 내지는 한다라고 하면 또 저항 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과 우리 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30명 정도 내외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는 세미나, 토론회 이런 것들을 거쳐서 다수인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어떤 계획을 만들어 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업비를 어디다 쓰느냐 이건 하나의 용역을 줘서 하면서, 그 중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여론수렴도 하고 이런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이니까 이런 비용이 들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

예, 이종화 의원님.

환경도시과에서 군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우리 군에 좋은 환경과 도시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좋은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가 있는 지역계획이라든지 홍성에 자연환경 가꾸기, 쓰레기 문제, 축산폐수 문제, 보안·가로등을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데 이 사업들이 특히 이번에는 중장기계획까지 세워서 하실 계획이어서 상당히 저는 좋게 생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론에 들어가서 11-5쪽에 보면 도시 가로망사업 해 가지고, 청운대 진입로 개설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청운대 진입로 문제가 전년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사업이 늦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업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준비과정입니다. 준비과정 중에는 설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관계기관과의 협의관계, 토지보상관계 이런 것들이 보통 할려면 열심히 하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잘 나가도 1년여가 제가 해 보니까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보상은 지금 거의 저희 예산 확보된 부분에서 매듭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길 내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 확보된 범위내에서 발주를 하고자 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서 뭐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청운대학교 그 지역에는 대학촌조성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결정돼서 한다라고 보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구획정리를 하면서 길이 나고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지금 청운대 진입로 공사는 늦어지는 게 아니고 아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잘 하실려고 늦어지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준공은 언제쯤 됩니까?

저희가 맡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청운대학교 정문 앞까지 길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2006년도 말 정도는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획정리사업 관계가 그것은 저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여건에 따라서 좀 빨리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을 잡기로는 2006년도 이전에는 어렵고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인가는 모르겠네요. 이후라고 하면 무한 기한이 없는 건데.

저희가 볼 때는 2006년, 2007년도면 가능할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실 지역대학을 육성해야 지역에 대학으로서 제대로 면모가 서는데 그동안 보면 진입로가 없어 가지고 차 한 대가 오면 비켜서야 되는 그런 형태가 와 가지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홍성군에서는 지역대학에 전혀 관심이 없구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길래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서 계획 중이라니까 그렇게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 차질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1-14쪽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외지인들이 광천을 지날 때, 특히 광천 본전통을 지날 때는 외지인들이 광천은 미래가 없는 도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건물이 변화가 없으니까. 사실 지역주민들은 도시계획을 한 40년 전에 해 놨는데 도시계획사업을 않기 때문에 보상없이 자기가 새 건물을 짓고 싶어도 보상은 물론 안 받는다고 해도 도시계획선상 들여서 져야 되거든요. 들여서 짓게 되면 가게가 죽어요. 다른 가게는 앞으로 튀어나왔는데 자기네 가게만 들어가 있으면 죽기 때문에 광천에 몇 상가가 그렇게 진 예가 있는데 그렇게 건축한 상가들이 거의 임대가 잘 안 나가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광천읍민들이 신규건물을 질려고 안 합니다. 도시계획사업을 해 주셔야만 건물을 새로 짓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소도읍 육성사업 이거 하시겠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용역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여기서 우선 생각하기로는 소도읍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이 특색이 있어야 합니다. 특색있는 부분을 좀더 발전적으로 연결시켜 가지고 바람직한 쪽으로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광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토굴새우젓이라는 전국에서 유일한 특색있는 관광자원이 있고, 또 작년부터 오서산 억새등반대회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서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소도읍 육성으로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거냐라고 지금 저한테 물으면 저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이것은 소도읍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개발한다라고 보면 우리 홍성 소도읍 못지않은 그런 훌륭한 소도읍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발주해서 후내년 정도 중앙정부로부터 소도읍 육성 시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용역을 줘가지고 기본설계가 나오면 용역서를 가지고 2006년도에 신청하는 겁니까?

기본설계는 2006년도가 돼야 될 테고요. 2005년도에 용역을 주면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도에하고 도에서 선정되면 중앙에 가서 제안설명해서 거기에……

도에 신청하는 것은 내년입니까, 내후년입니까?

그 부분은 용역기간이 그 기간에 맞춰서 내년 하반기 정도에 도에서 그게 있다라면 참여가 가능할 테고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한다든지. 그러니까 우선 준비해서 2006년도 소도읍사업으로 결정되면 2006년도에 자금을 받아 가지고 기본설계도 하고 실시설계도 해서 사업추진하면 되겠죠.

실시설계야 그 이후에 사업이 선정된 다음에 하는 것이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광천에 본전통 도시계획사업하고 관계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군수님께서는 광천 도시계획사업하고, 제가 과장님한테도 먼저 현장답사 나갔을 때도 분명히 그 부분을 얘기하니까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때 그 예산 가지고 하나하나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그거와 관계없네요.

지금 소도읍사업하고 본전통이 관계없다 소리는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시면 그것도 곤란하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보존할 것은 보존한다고 했는데 광천 본전통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가 본전통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왜 본전통 얘기가 자꾸 나오죠.

아까 소도읍 가꾸기사업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은 보존한다고 그랬는데 광천 도시에 보존할 수 있는 본전통에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을 해야만 건물을 새로 건물주들이 짓습니다. 지금 결성통에 과장님이 도시계획사업을 잘 해 주셔 가지고 건물들을 짓고 있잖습니까. 그래야 외부사람들이 지나갈 때 광천 지나면서 아, 광천도 그래도 변화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지, 자기만 들여서 건물을 지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광천 소도읍이라는 것이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본전통이 됐든 어디가 됐든지간에 그것이 선정하는 과정부터 선정한 후에도 기본구상안이 그런 쪽으로, 광천주민들이 전부 본전통 도로 4차선을 내고 등등 또 시장안에 정비하고 등등 하는 것이 주민들 의견이다라고 하면 그걸 제안할 수도 있죠. 그러나 소도읍과 관련된, 당초에 육성시책의 취지가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기존에 특색있는 것들을 같이 살려가지고 뭔가 그 지역에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주민편익도 증진시키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설명드린 것이지 본전통을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저는 한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본전통에 너무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본전통은 안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아까 본전통 도시계획사업 하고는 전혀 소도읍 가꾸기사업을 하면서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그 전에 군수님하고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사업을 하면서 본전통도 4차선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양쪽에 인도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원래 그렇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게 한 40년 전 일인데 40년 동안 도시계획사업 한번도 않고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계속 홍성군정을 책임졌던 분들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도시를 방치해 놓고 발전이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의 책임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11-17쪽 쓰레기 분리수거 체계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분리형 쓰레기통을 보급하셔 가지고 잘 하셨는데 아까 장기동 의원님도 음식물쓰레기 쓰레기통 전혀 활용을 않는 식당들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활용이 잘 돼야 되거든요. 만들기는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형광등, 전등, 폐건전지까지 분리수거할 수 있는 것까지 만들어 가지고 잘 하셨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군이 환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도시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 봤더니 그냥 뒤죽박죽 넣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제대로 넣겠지만 여기에 빈병류, 캔류 이렇게 써있어 가지고 분리해서 넣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이드신 분들은 글씨를 안 보고 그냥 쓰레기통이면 다 넣는 줄로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는 분리수거통이 철망형태로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캔 같은 거 넣는다든지 병 같은 거 넣으면 그 안에 내용물이 다 보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잘못 버려도 금방 표가 날 정도로 철망형태 같은 것으로 만들면 어떤가 해서 제안드리고, 일본 같은 데서는 그런 분리수거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의식도 따라줘야 되고 공무원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야 되는데 저도 투명한 분리수거통이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걸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밖에서 일반쓰레기 또는 캔류라든지 이런 것을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앞으로 투명한 분리수거통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이 허락하고 앞으로 뭐하는 범위내에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린다면 일반 거리에는 그 통을 못 놓더라도 도시 같은 데 다른 지역에 보면 폐식용유 있죠. 가정에서 튀김이나 다른 요리를 하면서 썼던 폐식용유를 버릴 수 있는 통도 마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거리에는 못 놓더라도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분리수거통 있는 데다가 같이 그런 것은 놔줘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폐식용유는, 거기까지는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폐식용유는 수거하는 업체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폐식용유까지는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는 거의다 쓰고서 싱크대에 하수통으로 그냥 내려보내거든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이태준 의원님.

11-4페이지 위생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다 아시다시피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현재 소각시설이 너무 미비해서 쓰레기매립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우선 급한 것이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소각장도 고열로 처리하는 게 있으며 웬만한 것은 다 타거든요. 그러면 많이 매립이 적을 텐데 그것이 너무 늦게 해서 현재로서는 뭔가 잘못되는 것이 아니냐. 매립이 더 많이 돼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 가보면 분리수거기가 다른 타 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안 됐다는 것이 너무 재래형으로 돼서 이것도 시급한 문제라 빨리 이걸 했으면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요. 그리고 11-10페이지 홍성 소도읍 육성에 홍주역사공원, 역사문화의 거리, 도심배후 주차공원 이 세 가지가 어디어디인가 잘 몰라서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홍주역사공원은 우리 성곽안에는 거의 역사공원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위치가 세무서가 나가면 그 중심지역으로 해 가지고 하여튼 이 일대가 역사공원이 된다. 그리고 역사문화의 거리는 지금 조양문에서 홍성교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도심배후 주차공원은 수정탕 건너편에 땅 매입을 전부 완료해서 다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성천 친수환경 조성은 홍성천 우체국으로부터 홍성교까지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이미 설계는 완료해 놨고 금년에 돈이 좀 모자라 가지고 발주를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재래시장 거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3페이지 홍성 전자도서관 시설결정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요? 50억짜리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하는 건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대학촌 조성하는 남장리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1,000평 규모의 도서관 부지를 시설결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비예산사업이고 이것이 내년도 12월달에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서관시설 부지로 결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그게 결정되고 나면 2006년도에 문화관광부 도서관과가 있거든요. 그쪽에 협의해서 국비지원이 얼마정도 가능한 것인지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면서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라든지 국회도서관 이런 데는 자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하고 연결해서 이쪽에 미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그런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대학촌에 건립하고 시설도 2006년 이후부터 국도비 보조사업 나오는데 같이 군에서 지어준다.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까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예.

대학 자체에서 짓는 게 아니라 홍성군에서 시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14쪽 광천 소도읍 육성사업 여기에서 저도 광천을 자주 갑니다만 광천 오거리가 현재 택시가 남의 은행 정문앞에 버티고 선다는 자체도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 그걸 여태까지 방치한다는 그것이 참 이상합니다. 오래된 얘긴데 거기를 빨리 거리 조성해서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이 시급하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 도로 그렇고, 지금 오서산 진입로도 버스가 많이 진입하는데 거기도 복잡하고, 그래서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빨리 주선해야 되겠는데 특히 오거리 같은 경우는 로타리 형식으로 크게 광장을 만들어 놓고 택시는 택시 나름대로 별도로 멋지게 해 줘야 되는데 남의 정문앞에 여태까지 택시승강장 거기 방치한다는 자체가 우습단 말이오. 누가 봐도 다 욕하더라고요. 앞으로 계획은 그거 없어요? 택시승강장 다른 데다 유치하는 거?

글쎄, 돈이 문제인데요. 지금 농협앞에 그쪽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쪽도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을 주면 광천에서 어떤 것이 시급하고 어느 지역에 도로를 내고 보수를 하고 더 해야 되는 건지가 나올 겁니다.

한번 가보세요. 진짜 우습습니다. 남의 은행 정문앞에다 승강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건 잘못된 거고, 시급을 요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19페이지 축산폐수 자정감시단 구성·운영,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시는 거죠?

신규사업입니다.

그런데 양돈협회하고 한우협회하고 아직은 협의를 안 해 봤죠?

지금 실무진에서는 전화 정도는 대화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한정된 공무원의 숫자 가지고는 신고 들어오는 거 쫓아다니기도 상당히 바쁘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양돈협회가 됐든 한우협회가 됐든 일부 축산농가들 중에서 5% 미만, 제가 볼 때는 5%도 안 되는 그런 숫자들이 사실은 불법을 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축산농가들까지 욕을 먹이고 또 축산을 한다라고 하면 무단 축산폐수를 배출해 가지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인상을 받게끔 하는 그런 일부 농가들에 대한 자정노력을 각 협회에서 맡아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또 대화도 되고 또 일부 농가에서는 방역이라는 명분하에 단속공무원들이 가도 들어가고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소할려면 같은 회원들 중에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등등 해서 날짜별로 예를 들어서 근무조를 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같이 출동하고 또 계획도 세워서 같이 지도단속도 하고 하는 것에 참여를 시킬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은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속만 위주로 하지 말고 지도·계몽해서 스스로 축산하는 사람이 자각해서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유도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며칟날 한번 순회해서 단속을 하지 말고 지도만 해요. 그래서 보완조치를 계속 해 주시고 또 축산폐수 버리면 우리 지역에 심각한 오염이 된다는 계몽, 용지 같은 것을 배포하고 그렇게 해서 지도·계몽도 했으면 아울러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11-20페이지 에너지 절약형 보안·가로등 교체, 다른 데 천안이나 아산 같은 데 먼저 한 것을 제가 군정질문 때 질의 한번 한 건데 조금 늦었지만 좋은 대책입니다. 이렇게 하면 등당 얼마씩, 2,800원씩 절감되는 거 같으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 한 대 전기세가 1년이면 얼마 정도 나오죠?

한 대로 계산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것이 우리가 등록돼 있는 것은 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돼 있는 부분이 2,700여 등이 되고……

계약된 것이 2,700여 등이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가로등이 있는 것은 5,000등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절전형으로 점차적으로 바꿔나가서 등당 2,800원 정도 절약되는, 그러니까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연 1억 정도가 절감이 될 텐데……

그러면 전기세의 몇 % 절감되는 거요? 50%는 절감되나?

예, 50% 정도 됩니다.

좋은 발상이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예, 과장님.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와 관련해서 매수결정토지 보상재원이 2005년도 5억이면 제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5억이 아니고요, 이 5억이라는 것은 내년도에 보상재원 확보를 5억 정도는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재원확보를 했다가 이렇게 하는 그 돈이고, 41필지에 5,484평방미터에 대한 보상을 전부 할려면 2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05년도 업무구상보고·청취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