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선호 의원 발언
임정섭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 및 표결·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를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79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뭐 질의하실 거 있으면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습니까?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385페이지부터 388페이지까지입니다. 이거 뭐 다 집행 잔액 반납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가지고,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입니다. 안전총괄과도 내나 집행 잔액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03페이지부터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산서 305페이지 내나 금산마을 농로 확포장공사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총 사업비가 5억입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회 추경에 8억을 하고 국비가 2억 1,000만원, 시비가 9,000 이거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금산마을 농로를 당초에 저희들 국토부에 사업 승인을 받을 때는 8억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를 해 본 결과 당초 계획 연장에서 한 70m 연장이 줄고 그다음에 호포 새동네 진입도로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산마을 농로 사업비를 남는 부분을 호포 새동네 진입도로 하는데, 거기는 예측치 못한 문화재, 가산 도요지에 따르는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문화재 시굴조사비 명목으로 사업비 부족했기 때문에 금산 농로에 있는 사업비를 그쪽으로. 저희들 그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사전 조율을 거쳐서 3억을 그쪽 사업비로 변경하는 걸로 그렇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국토 균특, 균특 예산이지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억 1,000만 원,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지금 다 예산을.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시비 같으면 절감을 위해서 그걸 안 할 건데 국비기 때문에 저희들 사용하는 걸로 그리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용하는 걸로.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마이크 켜신 김에 쭉 계속 질의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요.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이용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부지 매수와 관련돼서 이건 당초 예산 지금 자료 찾았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추경 때까지 10억을 예정을 받고 8억 8,400을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여기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사업…….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해마다 약 10억 정도를 장기 미집행, 즉 10년 이상 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매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이것은 올해는 주진동에 1건만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 1억 1,500만 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게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되지 않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이용식위원
아닙니까, 이거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도시계획선을 저희들이 이제 그어놓고 나서 10년 동안 대지, 대지에 한해서.
이용식위원
아, 대지에 한해서.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청구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이게 이 정도로 이 부분이 집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뭔가 홍보, 홍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용식위원
관계없이.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가 약 한 700, 8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선을 그어놨을 때 대지가, 집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게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 상북에 도시계획도로 있잖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여기 보면 2차 추경에, 추경에 보상비를 확보를 했다가 또 3차 추경에 또 삭감 올린 이유가 뭐 또 따로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양쪽에 저희들이 잔여지 요청을 했다가 제가 볼 때 땅값이 올라가니까 다시 또 잔여지 요청한 사람이 또 취소를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철회해 버렸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거기 산업단지가 지금 석계산단이 지금 이제 준공이 되고 그 옆에 상가가 막 들어서고 하니까 저희들이 보상해 주는 금액보다는 현재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취소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잔여지라서 우리 도로 내고 안 내고는 관계는 없네요, 매수하고 안 하고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우리가 이제 이만한 도로가, 땅이 있는데 반 잘랐다고, 이렇게 그냥 도시계획선이 도로, 토지를 반을 자르는 바람에 그쪽에 남아있는 땅 자체를 이제 이게 쓸모가 없는 땅이 되니까 이걸 저희들한테 잔여지라 해 가지고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이제 자기들이 청구를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요구했는데 다시 또 취소 요청이 와서 그래서 다시 삭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우리 도로시설과는 원체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업이 많은데 다 수고 많이 하시고 309쪽에 한번 봐주세요. 309쪽에 보면 신기해강 도시계획도로 소1-38호선 있지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부분이 예산 8억에서 이제 1억 5,000이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보상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도 하지 않았는데 예산부터 삭감해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당초 이거 8억을 이제 당초예산에서 요구를 했는데 실시설계하고 보상을 하고 나니까, 실시설계하니까 공사비가, 공사 설계도가 나옴으로 해서 공사비가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뭐 그게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1억 5,000 정도는 이게 뭐 여유가 로스를 뒀다가 설계 변경해서 대안이 나온다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이게 이제 예산 명시이월 시키기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설계도대로, 예산 나오는 대로 보상은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5,000을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 예산은, 지금 이 공사는 언제 들어갈 겁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발주, 지금 이번에 12월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들어가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입찰 지금 아마 이번 주 안에 입찰 공고가 아마 뜰 예정입니다.
이용식위원
이 공사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연이 됐지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게 이제 보상하고 문화재 관련 이런, 시굴은 아니지만 조사하고 이런 거 때문에 좀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미 설계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정해졌다, 그래서 따로 또 추경에 뭐 이거 뭐 이런 건 없지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마 지금 저희 현재로 봐서는 뭐 이 금액만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 뭐 좀 부족하면 추경에 요청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아무튼 이게 굉장히 좀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좀 조속하게 좀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페이지, 예산서 페이지 309쪽에 보면 시도1호선 법기수원지 앞 도로 확포장공사 있는데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뭡니까, 이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법기수원지 앞의 원형교차로 그 부분 설계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설계비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설계를 완료해 놨는데 주민들, 그 옆의 인근 주민 한두 분이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저기 부지에 편입이 되니까 이제 집을 뜯기고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주민들한테 이게 또 동의서를 받았다가 또 저희들이 면에다가 다시 의견 조회를 해 가지고 동네 의견을 물으려 했더만 동네 주민들의 약 70% 이상이 회전교차로를 찬성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행,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요구를 내년 2019년 당초예산 요구를 했는데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지금 삭감이 됐는데 추경 때 저희들이 다시 요청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민들이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잘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양산2교 연결 개설공사는 41억 9,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삭감된 사유가 뭐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현재 투자유치과에서 양산2교 교량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지금 홍수의 빈도, 강우량의 빈도에 따라서 지금 현재 홀딩이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보상 자체를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양산2교 위치를 지금 현재 양산IC 쪽에 옛날에 설계했던 그 지점과 현재 그 지점을 가지고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삭감을 하고 2교 위치가 확정되는 대로 저희들이 추경에, 추경이든지 뭐 이렇게 확보하여 사업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위치가 양산IC 쪽으로 옮겨간다고 확정되면 여기에 보상은 해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유보하기 위한, 유보하기 위하여 일단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하면 진짜 삭감 잘 된 거고 사실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집행도 불명확한데 이월시키고 하는 사업은 앞으로는 없어져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월 사업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전체 예산의 한 20%, 30%가 거의 뭐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이번에 이거는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12페이지부터 315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산서 314페이지 가로수 뿌리 정비사업 있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뿌리 정비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인도에 보면 가로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 가로수가 이제 자꾸 성장함으로 해서 이제 인도를 차고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억을 삭감을 하게 된 거는 우방아파트 안 있습니까? 제방 전에 보면 가로수가 많이 큰데 그게 이제 당초에는 우리가 전면 보수하려고 했는데 우리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부분 보수로써도 충분하다 해서 그래서 그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는 그러면 이 예산은 특정 지역을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양산 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예산인데 지금 사실 뿌리사업을 할 곳이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뿌리사업을 할 데가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이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우방을 한다고 그래서…….
이용식위원
그렇잖아, 예산, 양산시 관내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이 일단 편성이 된 부분 같으면 꼭 우방이 아니면 차선책으로 다른 쪽으로라도 빨리 이 부분을 집행을 함으로써 민원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지역, 추가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 진행될 수 있도록.
이용식위원
어차피 또 내년도 또 예산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이건 어차피 특정 지역을 정해 가지고 사업 집행한 부분이 돼 놔서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는 포괄적인 어떤 성격을 띤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사실 이래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뿌리가, 이제 나무가 성장함으로써 뿌리로 인해 가지고 인도, 특히 보도블록 그죠? 보도블록을 이리 치고 올라오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아요.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에 어떤 협조 공문을 좀 보내든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미리 사전에 좀 파악을 해서 보도블록을 좀 정비를 새로 해서 혹 특히 겨울 같은 때라든지 눈이 왔다든지 이때는 높이 조정을 모르기 때문에 다칠 우려성이 많다니까. 특히 나이 많은 분들은 더 위험성이 높고 또 한 가지는 인도가 있는데 우리 특히 옛날에 메타세콰이어 많이 식재했지 않습니까? 메타세콰이어 나무뿌리가 겁납니다, 이게. 저도 길을 가다가 참 이리 위험할 정도로, 위험한 거 참 많이 느끼고 했는데 특히 메타세콰이어 심어놓은 그런 가로수 심어놓은 도로, 인도 부분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통상적으로 오래된 보도블록, 다음에 차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정비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에 없던, 한 게 있다 보니까 다들 못 한 지역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꾸준히 해 나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집중적으로 다시 한 번 더 조사해서 시민들이 보행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저기 양주동 둔치공원, 양산천 둔치공원 거기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 축구장 말씀하시는.
김태우위원
네, 거기 운동시설이 좀 있는데 그 예산은 뭐로 집행을 하죠? 거기 보수 관리를 해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반 저희들 국가 하천 유지관리비가 일부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시비가 일부 있는 부분도 있고 기존 설치는 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시비가 일부 들어가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유지관리는 시비가 일부 들어갑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그게 이제 뭐 태풍 이후로 한 2년여 지나고 있는데 그거 조금 신경을 써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관리 말씀입니까?
김태우위원
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317쪽 한번 보세요. 용연천 재해 취약지 가동보 설치하는 거. 이거 지금 설치 완료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지금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예산 요구를 해 놨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이 부분은 설치가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왔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국비가 내려왔었고요, 그 부분에 또 보를 설치하라는 민원이 있었고 설치, 기존에 있습니다, 보가, 보가 고정보가 돼 있어 가지고 사실 고정보 보다는 가동보로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희들 타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별교부세 요구를 했고 그걸 반영을 사실 또 해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가동보라 하는 건 결국은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보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비가 많이 오고 했을 때…….
이용식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갈 건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고정보 보다는 가동보가 사실 저희들 하천 유지관리라든지 유지보수, 유지라든지 또 특히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왔을 때라든지 훨씬 고정보 보다는 유리합니다, 가동보가.
이용식위원
유리한 부분이, 예산 대비 어떻습니까, 고정보와 가동보의 예산 대비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희들 하천 관리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한다라고 하면 조금 모순이 있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보 있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정보를 가동보로 변경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그런 부분을 아마 검토를 해서 반영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용식위원
인정을 했다 이 말이지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25페이지부터 329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과장님, 329쪽에 나와 있는 다방동 화물공영차고지 준비 잘 돼갑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돼가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거기 안에 지금 뭐, 시설이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내나 주차장 면이 233면이고요. 거기 그리고 이제 주유소 하고 그다음에 관리동 그리 3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이용식위원
이 운영은 어떻게 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운영은 아직 주체는 결정은 안 됐는데 그거는 차후에 아마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것도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까, 보통?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뭐 시설관리공단을 하든 어떻게 그 방법은 아직까지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공영차고지 내에 주유소 설치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설치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습니다. 법상에 그게 뭐 임의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안 해도 되고, 그래서 현금이 수반되고 또 주유소라는 특성상 이게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 이게 화물 차주들로 하여금 오히려 원성을 살 수가 있고 장점과 단점이 사실 있거든요,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민원 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리 봐도 한 군데 있지요, 석산에? 무지막지하게 기름을 내려가지고 이래 하는데 과연 이 주유소 설치했을 경우에 그 가격에 맞출 수가 있느냐? 못 맞춥니다. 저 양반이 판매하는 거는 일반 주유소들 사입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낮춰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가격으로 이 주유소를 거기에 설치해 가지고 영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 차주들로 하여금 오히려 원성의 대상이 되고 민원만 야기시키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아예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화물연대에서 어제 두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 가지고 그래 주유소 관계 부분에 대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도하고 한번 지금 컨택을 해 보니까 일단 변경은 가능한데 일단 국토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지금 실시설계 중에, 실시설계를 지금 넘겨놨거든요, 회계과에,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한번 할 단계에 업체가 선택이 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때 가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용식위원
네, 충분히 미리 사전에, 민원 소지는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안 좋을까 그런 조언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저는 예산 관계는 아니고 간단하게 한번 질의하고 싶은 게 금산에 보면 소3-47 이렇게 최근에 시설과에서 도로를 시설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그 도로의 위에 보면 유치원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인가 뭐 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도로관리과에서 가보셨죠? 관리과에서도 가 보셨는 것 같은데 거기에 주민들이 길을, 없는 길을 만들어 놓으니 사실 학원 차들이 주차를 다 해 버리더라, 주민들은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대충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금산마을.
선호
최선호위원
마을회관 뒤에, 금산마을회관 바로 위쪽에 길이 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거기 가보니 주민들이 이제 차를 못 대라고 이렇게 뭐 임의대로 뭐 놨더라고요, 돌 같은 것도 놓고 막 이렇게 놔놨더라고요. 그러면 도로 기능도 제대로 잘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런데 돈 들여 가지고 시설하고 또 뭐 다른 집단에서 뭐 예를 들어 유치원에서 차를 다 대버리면 도로 기능도 못하고 그런 애매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거. 다른 관계 부서에서 잘 의논하셔 갖고 그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현지 확인을 해 보고 불법주정차 여부 단속이 필요하다라면 단속을 하고 그런 어떤 형태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좀 처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식 위원님 질문했던 다방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닙니다. 보상은 아직 단계가 아닙니다. 보상은 내년도.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보상비 1억을 삭감을 시켰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어느 보상비 1억을 삭감시켰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다방동 보면 3회 추경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삭감시켜 가지고 추경에 올렸다 이 말이라.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당초에 실시설계 용역비 안 있습니까? 그게 이제 4억 정도로 됐는데 그게 한 1억 정도 모자라더라고요, 그게 한 4억 9,000에서 5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1억을 올려놓은 겁니다, 증액시킨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뭐 보상비 2018년도 이후에 내나 137억이나 더 들어갈 건데 보상비 부분을 이렇게 굳이 삭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전체 이제 우리가 국토비가 이제 20억, 20억, 20억 됐으니까 그래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몇 층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맞춰놔 버리는 거네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래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59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사업 해 가지고 2억이 잡혀있는데 기타는 뭐죠? 기타 해 가지고 2억이 잡혀 있는데, 도비, 시비도 아니고 기금입니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임정섭위원장
특별교부세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일자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있어요?
이용식위원
스페이스 질문 했습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 했습니까?
네. 이어서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67페이지부터 272페이지까지입니다. 다 삭감밖에 없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79페이지입니다. 안 계시죠?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280페이지부터 283페이지까지입니다. 유산 폐기물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침전지 개선공사 이래서 내나 7,000만 원이 삭감되는 걸로 해서 올라 왔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이게 위원장님, 낙찰률입니다, 이게 85%에 낙찰됐는데 자재하고 공사비가, 낙찰률 적용하니까 낙찰 잔액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그래서 집행 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86페이지부터 2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다 집행 잔액하고 뭐 밖에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89페이지부터 293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국소는 비공개로 전환을 해도 되겠습니까? 비공개로 전환해도 되겠습니까? 나머지 의사일정은 비공개로 전환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33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거는 뭐 예산 실적은 한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35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예산서 336페이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공동주택과 민원 처리 때문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336페이지. 336페이지인가?
임정섭위원장
네, 336페이지.
이용식위원
보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이게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산을 미리 올려놨는데 위원회 수당인데 이게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 분쟁이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서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편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또 뭐 영 안 올려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최근 2, 3년 내에 분쟁조정위원회 소집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청이 들어와야, “분쟁을 이렇게 조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뭐 다른 시군도 다 마찬가지…….
이용식위원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뭐 비슷합니다.
이용식위원
아, 비슷합니까?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과장님이 아주 조정자 역할을 잘 이리 하시는 것 같은데.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들어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지금은 신청 자체가 그렇게 안 들어오기 때문에 뭐 평상시에 저희들이 뭐 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지역구 의원님들도 활동하면서 소소한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민감하거든요, 보면, 집단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민원 해결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공동주택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37페이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345쪽에 지역투자촉진 신·증설 보조금 있지요?
우식
이우식양방항노화과장
과가 다릅니다.
이용식위원
아, 양방인교? 아, 그렇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용식위원
잠깐만.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할 거 있습니까, 양방항노화?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지금 어곡동에 우리가 설치하는 부분 있지요? 아까 일자리경제과에서…….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혁신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용식위원
네, 혁신지원센터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을 거기다가 지금 설치를 하는 걸로 아까 그렇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됩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투자유치과 소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곡동에 혁신지원센터라고 원래 비즈니스센터에 지금 스페이스 관련 그걸 이제 그쪽에 하게 돼 있었는데 저번에 좀 위원님들 지적도 하시고 해서 혁신지원센터하고 그다음에 비즈니스센터의 너무 중복성 있는 부분은 조금 조정하라는 말도 있었고 저번에 또 시장님도 그걸 지시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혁신지원센터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그 당시에 무역진흥협회에서 그 당시에 산업단지 내에 기술개발이라든지 혁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비즈니스센터에 들어가기는 좀 적합한 부분이 아니지 않나 해 갖고 경제부서하고 일자리경제과하고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의논해 갖고 나중에 혁신지원센터가 건립되면 그 일정 공간에 거기에 저희들이 공간을 배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공간 여유분은 있습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는 4층으로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용식위원
아, 된다고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공간이 너무 많이 차지하면 할 수 없지만 일정 공간은 저희들이 그 정도는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은 현재 저희들이 앞에 저희들이 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센터를 유치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경남테크노파크 양산센터가 만약에 유치가 되면 거기 3, 4층에 입주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 계획됐기 때문에 공간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용식위원
메이커 스페이스 이것도 보면 가상공간, 3D프린팅부터 시작해서 이게 굉장히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일단 그 공간 면적을요, 나중에 거기에 설치하는 그거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용식위원
전에, 이게 처음에 혁신센터를 설치하고 설계할 때는 이 부분은 없었던 거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처음에 없었죠, 없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즈니스센터하고 혁신센터가 비슷한 게 중복이 된다니까 사실 비즈니스센터는 거기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 기능이라든지 회의실이라든지 컨벤션센터 위주 이런 데가 돼야 되는데 우리 혁신지원센터는 사실 산업단지, 공업단지 내의 기술개발 이런 게 되니까 뭐 그거하고 유사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간은 나오기 때문에 같이 이거는 저희들 같은 시에서 같은, 부서만 달리 하는 것뿐이지 나중에 결국은 경제 쪽의 산업 관계 업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공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업무, 과가 다른데 한 장소에서 있다 보면 사실상 운영하는 데도 또 문제점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걸 잘 좀 조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44페이지부터 346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345쪽에 있는 지역투자촉진 신·증설 보조금 예산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착수와 동시에 70% 지급하고 완료 후에 조건이 충족되면 30%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주식회사 제이앤지와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에 국고보조금 70%를 65억으로, 66억 5,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제이앤지는 통상산업자원부의 심의를 거쳐 가지고 금액이 확정돼 가지고 4억 5,6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확정되고 또 그 중에서 70%만, 3억 1,850만 원만 지금 예산에 남길, 정확하게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30%는 2020년도에 이제 준공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나머지 동양체인공업 주식회사의 그거는 이제 심의가 내년도로 유보됐습니다. 사실상 금액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국고보조금은 금년도 예산에서는 삭감을 하고 내년도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이 국비 균특 예산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균특 예산 삭감을 하면.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풀성 예산이기 때문에 올해 편성을 하던 내년에 편성을 하던 다 국고 보조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하고 관계없는 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가산산단에 관계돼서 지금 기왕에 자리 된 김에 우리가 가산산단을 하려고 하고 부산대학교 하고 뭐 연계해서 우리 강소산업단지를 유치하니 마니 뭐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 상황을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산산단 부분의 보상 단계의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소특구 관계는 양방항노화과에서 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이제 가산일반산업단지는 지금 공사채 발행을 위해 가지고 앞주에, 금요일 11월 28일 날 사실상 행정안전부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심의를 거쳤는데 심의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바로 심의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최종적으로 점검을, 심의 결과를 일주일 이후에 도출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나올 걸로 보고 그게 이제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충분히 공사채 발행 승인이 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사장님이 부존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상임이사님하고 면담을 통해서 계속 이제 사업추진계획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12월 6일 날 경남도에서 이제 이사장, 사장 선임을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12월 6일 날 사장 청문회를 거친 이후에 사장이 취임을 하면 그때 최종적인 이사회를 거쳐서 아마 보상에 착수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들리는 말로는 보상가가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된다라는 이런 주민들이, 그런 주민들이 듣고 이제 민원이죠, 그래서 뭐 안 되는, 추진이 안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불안감도 좀 있고 그다음에 지금 규제개혁으로 너무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정말 주민들은 부담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처음에는 거기 산단에 대해서 주민들은 반대를 했지만 지금은 너무 규제를 오래 하다 보니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입장이 많고 그다음에 지금 또 경남개발공사에서 제가 뭐, 제가 듣기로는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주민들도 모를 리가 없고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고 이제 관심을 갖는 주민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게 경남개발공사에서는 이 산단을 추진하는 게 조금 부정적이라는 말씀이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임이사님을 얼마 전에 가 가지고, 국장님하고 같이 가 가지고 좀 면담을 하고, 그런데 경남개발공사 입장에서는 지금 추진을 안 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 최종적으로 결심을 할 수 있는 사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사장님 취임이 되면 바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대로 추진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신 거다, 그렇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서 물론 가산산단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민자산단도 그렇습니다마는 양산 전역의 토지 가격이 실질적으로 많이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토지 보상가뿐만 아니라 분양가도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성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논란의 소지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준비 단계에 있었고 공사채 발행 승인이 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하여튼 계속 관심 가지시고 차질 없이 좀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적극 협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위원님, 아까 양방항노화과 소관인데 강소연구개발특구 하고 관련된 부분까지 같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산산단하고 부산대 산업단지하고 같이 엮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우리 산업특구로 해서 지금 지정 신청 중인데 어제 저희들 이제 최종 보고회를 일단 거쳤습니다, 도에서 거치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창원, 진주, 김해, 양산, 네 군데 시군이 이제 신청한 상태인데 거기도 가산산업단지 이제 의료 관련해서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일단 내년 초에 아마 과기정통부를 통해서 상반기 중에 아마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돼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 조금 전에 투자유치과장 말씀 했습니다마는 가산산단의 공사, 사장님이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인사 검증을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거 되고 나면 공사채 발행 문제하고 이사회 거쳐서 보상 관계는 진행될 부분이고 일단 가산산단을 포함해서 특구 개발하는 데는 현재까지 시에서 계속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만약에 다음 주에 경남개발공사 사장 청문회에서 만약에 부결이 돼 가지고 심의를 못 하게 되면 또 판단을, 개발공사에서 또 판단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태열
김태열양방항노화산업국장
지금 보통 뭐 인사 청문회를, 인사 검증을 거치면 일단 지사님이 아마 그렇게 추천하신 분이 해서, 저희는 확실히 판단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개발공사에도 저희들 우려하는 부분이 공사 사장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좀 진행하는 부분이 조금 늦어지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원래는 조금 일찍 될 뻔했는데 강원도에서 지난번에 공사채 발행할 때 강원도에서 자기들 좀 연기 요청하는 바람에 11월 초에 할 걸 저희들이 11월 28일 날 공사채 발행 심의를 했거든요, 행자부에서요. 그런 것 때문에 좀 연기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전체적인 진행하는 거는 뭐 정상적으로 저희들 진행하도록 그렇게 좀 독촉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끝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49페이지부터 3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350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농정과 맞지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농정과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귀농인 정착 교류 협력 분야 있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도비 보조 사업인데도 전액 삭감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이거는 당초 계획이 있다가 도 계획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삭감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도에서요?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그럼 귀농인 완전 정착 교류 하는 이 사업은 내용이 뭡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귀농하는 사람 있는 마을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거는 진행이 잘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귀농하는 정책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게 나열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이용식위원
우리 관내 귀농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양산은 사실은 귀농을 정책을 안 펴도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지역인 그런 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우리 양산지역 특성상 보면 귀농이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용어를 조금 그래, 귀농보다는 은퇴농이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회 은퇴하고 나면.
이용식위원
은퇴농보다도 뭐 원동 쪽 같은 경우에는 귀농이 아니라 귀촌, 귀촌 쪽으로 아예.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귀촌은 상당수가 있고요.
이용식위원
상당수가 있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상당수가 있고 이제 그거 말고 귀농을 해서 진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원동의 화제 들판에 딸기 농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있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동 지역에서 이제 읍면으로 가야 되는데 맞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동에서 읍면으로 가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와 가지고 우리 읍면으로 갈 경우에도 귀농 대상자로 인정을 해 주거든요.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타 지역에서?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타 지역에서 뭐 부산시 동에서 우리 양산의 읍면 지역으로…….
이용식위원
갈 때.
해걸
이해걸농업기술센터소장
이사 가는 경우에 이제 귀농 대상자로 봐 줍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는 요건이 있을 건데.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양산이라도 동 지역의 주거, 산업, 공업 지역으로 이사 들어오는 거는 귀농으로 인정 안 합니다.
이용식위원
안 합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사실상 우리 지역과는 이 사업은 좀 맞지 않다…….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조금 괴리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렇게 봐야 되겠네, 그죠?
영도
정영도농정과장
네.
이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부터 36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63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입니다.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393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입니다. 같이 묶어 가지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428쪽 하고 이거 뭐 같이 되는 건데 428쪽에 보면 감압밸브 있죠, 감압밸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네.
이용식위원
설치공사. 이게 감압밸브 사업 규모가 6개소로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예산이 거의 뭐 90%가 삭감을 시켜 버렸고 또 428쪽에 보면 양산시 상수도 관로 설치 및 노후 관 교체공사, 사실 이런 사업들은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블록화사업하고 같이 이게 병행하다 보니까 지금 누수하고 지금 이제 계속 탐지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우리가 사업비를 이월, 전도해 가지고 또 사업하는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블록화사업에서 지금 현재 누수 탐사가 지금 완벽하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가 조금 남은 걸로 그리 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사업비가 좀 남은 게 아니고 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총 사업비 3억에 2억 3,000, 2억 정도를 삭감한다는 것은 너무 좀 계획과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아놔 가지고 결국은 예산 효율성을 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해 요소로 이렇게 작용하는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 부분은 또 이제 블록화도 같이 병행도 하지만 이제 기존 우리가 관이 누수가 돼서 관이 터졌을 때 대비해서 이제 또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건 좀 세밀하게 이렇게 하지 못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조금 지나친 것 같아서 예산안 편성할 때 좀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어차피 노후 관 교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읍면동 별로 접수를 받아서 교체를 해 나가든지 이래야 되지.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지금 노후 관 교체를 계속 이제 연차별로 하고 지금 또 연차별로 하면서도 블록화사업하면서도 또 같이 누수사업하고 이제 블록화까지 노후 관 교체하고 계속 병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디테일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게 조금 계획성 있게 편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28쪽에 양산시 상수도 관로 설치 및 노후 관 교체공사 2회 추경에 3억을 예산 확보를 했는데 삭감이 2억 3,200만 원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2회 추경에 잡아 놓고 3회 추경에 삭감이 되지? 이게 집행 잔액은 아닌 것 같은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런 블록화사업 하고 연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임정섭위원장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상이 안 됐던 겁니까? 충분히 예상이 됐던 부분 같은데.
흥식
주흥식수도과장
조금 저희들이 착각을 해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디테일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65페이지까지입니다. 안 계십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442페이지, 여기 보면 수돗물과 관련된 시민의식조사와 또 그걸 통해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돼 있었는데…….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용식위원
420, 정수과.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440…….
이용식위원
442페이지. 이 예산이 왜, 이거 전액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기간제, 442페이지요?
이장호위원
442 맨 위에, 442페이지 맨 위쪽.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아,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작년도에 3개소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는 삽량문화축전과 연계해 가지고 시민들이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이용식위원
많이 와서?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저희들이 물 홍보, 홍보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막 바로 시민들 의식조사를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절감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절감을 한 건교, 이행을 안 한 겁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3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이번에는 삽량문화축전 할 때 행사 기간 내에 막 바로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직접 조사를…….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대체를 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 굳이 채용해서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조사를 자체 완료 했기 때문에 추가 조사가 필요…….
이용식위원
삽량문화제행사는 해마다 하는 거 아닙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제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의식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다만 내년 같은 경우는 웅상회야제축제 할 때도 웅상하고 삽량문화축전하고 사실상 예산을 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실시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이용식위원
아, 그럼 직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 직접 하신 겁니까?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예산 절감도 있고 홍보도 되고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남권
김남권정수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부터 371페이지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467페이지부터 4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 계십니까? 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개회의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회의로 전환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까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