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국별 소관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부서별로 질의답변까지 모두 마치게 되면 계수조정 및 토론, 표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주원회입니다.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9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관련 예산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기획관님. 우리 양산시를, 전체적인 거로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소소한 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괜찮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운영비 보시면 인건비에서 근무수당이 일률적으로 38시간해서 4명, 4명, 7명, 1명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시간을 더 근무하신 거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개별적으로는 편성을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을 더한 것뿐이지 실제 근무시간은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총액 때문에 맞춰서 한 것 같은데 기획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일을 더 많이 하신 것 맞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실제 그 시간에 근무한 만큼은 수당을 다 드립니다. 그래서 편성시기라든지 시기에 따라서는 이것보다 훨씬 많이 할 수도 있고 또 적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말까지 계산을 해서 부족한 부분에서 계산했던 부분이라서 평균적으로 하면 이 38시간대로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 위원.
이종희위원
91페이지에 보면 시민정책토론 운영비 8,000만 원이 전액삭감 됐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800만 원인데.
이종희위원
네, 800만 원.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토론회를 안 하고 시장님 취임 100일과 관련해서 100인 간담회로 대체했기 때문에 별도 토론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종희위원
100인 간담회는 돈이 전혀 안 들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돈은 안 들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전혀?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전혀 안 들고 그냥 했다,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미해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님, 91페이지에 공무원 정책 개발해서 주니어기획누리단 위탁교육 및 발표회 운영에서 1,200만 원이었는데 1,100만 원이 삭감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22명의 위탁교육생들이 불참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91페이지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91페이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니어기획누리단 공모를 처음으로 했거든요. 주니어라는 것은 우리 직원들 중에서도 젊은 분들을 대상으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공모안을 받았는데 일단 5개 팀이 참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12월 정례회 때 최우수팀이라 해서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랬던 부분이고 그분들이 더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탁교육을 시켜서 하려고 했는데 위탁교육을 못 들어져서 위탁교육비를 전액삭감하게 됐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9년도에는 주니어기획누리단,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집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또 19년도에는 다시 변경해서 다른 사업을 합니다. 공무원제안제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획누리단이 아니고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대회를 부서별로 대회를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요.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기획관이 전체 삭감이 제법 많죠, 삭감된 금액이. 이게 우리가 절감해서 그런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고 한 2,500정도는 사업을 안 해서 아까 앞에 정책토론회라든지 이게 3건에 대해서는 2,500만 원 정도는 사업을 안 해서 삭감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이고 예비비를 삭감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많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어쨌든 삭감이 워낙 많다보니까 혹시 이게 운영을 하다가 절감해서 그런 건 아니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내부유보예비비가 우리 기획실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해서 재해재난으로 편성하다보니까 삭감부분에 많이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산시 전체에 운용되는 기금이 13개 정도 있는 거죠? 기간으로 봤을 때 길게는 10년, 짧게는 2년 해서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앞선 심의에서도 조금 논란이 됐던 게 지역문화진흥기금이 고갈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어서 계속 이런 저런 기금들이 많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기금의 진짜 설치 목적이 어떻게 되는 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금이라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해서 그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초의 목적대로 기금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금에도 일몰제를 적용하게 해서 기금마다 일몰제를 존치기간을 다 명기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2019년 1월 5일까지가 존치기간입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내부검토를 하다가 기 기금이 16억이 있으니까 16억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금을 다 소진하고 나서 기금을 폐지하자는 내부방침이 결정이 나서 이번에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는 예전에 하던 기금을 일반회계에 주던 6,000만 원 정도는 안 주고 기금에서 100% 다 사용하도록 그렇게 내부방침을 정해서 문화예술기금만 아니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에서 전출 안 합니다. 전부 다 기금을 자체적으로 다 쓰고 소진되고 나면 일반회계에서 주고 하기 때문에 이번 기금사업이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말씀하신 대로 기금은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려는 목적도 있고 그 목적들이 지금은 경제상황이나 금융시장상황에서는 조금 부적합한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들을 이렇게 따로 떼놓지 말고 전체 예산체계 속에서 일관성 있게 배치를 하고 집행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금은 개별기금조례 관련규정에 의해서 개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일률적으로 관여하기는 뭐하고 총괄부서에서 전체적인 지침은 전달할 수는 있는데 개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통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개별위원회에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도 시 자체에서 기금의 전체적인 방향도 설정해야 할 것 같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거는 저희들이 지침을 주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이게 예산체계 속에서 들어와서 좀 더 체계 있고 계획성 있게,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액 이상이 되면 5년 단위 계획을 세우고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박재우위원
문화진흥기금도 지금 특별 지정해서 말씀하기는 그렇지만 체육기금, 지역문화진흥기금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기금 형태로 와 있는데 우리가 예산체계 속에서 계획을 세워서 더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모색해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일단 한번 내부 정리를 해서 그렇게 체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질의할 부분은 93페이지에 재난목적예비비가 13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애초에는 없었던 돈이었던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예산편성시기가 지금 3회 추경이 거의 마무리 추경이거든요. 올해를 정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서에서는 전부 다 집행잔액들을 다 삭감을 하거든요. 삭감하면 돈이 남으니까 그 돈을 예산에 편성해야 되니까 갈 수 있는 부분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유보금에 이렇게 편성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예비비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적당하지 않으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결산추경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남는 여유자금은 다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세입을 놔둘 수 없기 때문에.
박재우위원
예산집행에 조금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니어기획누리단이라고 발표회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 양산시 젊은 공무원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 받고자 한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 시행됐던 것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무원정책제안제도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만 특이하게 주니어라는 말을 붙여서 좀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5개 팀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주니어기획누리단은 올해 처음 하게 됐는데 이것을 안 하고 다른 사업을 하는 이유는 있으신지? 주니어라는 말이 들어가서 너무 젊은 직원들한테 부담감을 드려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젊은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롭게 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있었을 텐데 혹시 이번에 발표됐던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된 게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최우수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접목할 사안이 있다고 부서에다 통지를 했고 정책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100%는 안 되겠지만.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5개 팀이 참여했다 하셨는데 그 참여된 내용, 발표된 내용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진 위원.
김효진위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구체적인 것은 위원들이 질의한 것 같고요. 제가 총괄적인 것을 좀 여쭙고자 합니다. 지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다, 가져왔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전체적으로 합계가 11억 정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비해서.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전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합쳐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11억이 마이너스가 됐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일반회계가 53억입니다.
김효진위원
일반회계가 53억이고 특별회계는 오히려 42억 늘었습니다. 그 특별회계 중에 보시면 폐기물처리시설사업해서 당초 기정 예산안에 7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예산잔액이 올해 4억 해서 한 3억이 줄었어요, 수입이. 예산 대비 42% 정도가 이 부분이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가 그거까지는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0.9% 정도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기획관님이 업무가 많아서 아마 다 숙지 하기는 힘들었을 건데 실질적으로 기획관님이 해야 될 일은 하나의 부서의 업무를 보는 게 아니고 양산시 전체예산에 대한 총괄 책임자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총괄적인 게 더 중요합니다. 전체를 봐야지 물론 부서도 봐야 되지만, 또한 공기업 보시면 상수도사업 보면 전체 600억에서 지금 570억, 약 26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연유가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다시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하수도사업에 보시면 당초예산이 370억이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이게 440억으로 거의 20%가 늘었어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19%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72억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72억이…….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3회 추경이거든요. 2회 추경 때 다 바루어서 올라와야 될 사항인데 마지막 추경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온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2회 추경할 때 예산이 없어서 사업비를 편성 못했는데 그때 당시에 정리했으면 됐을 걸 지금 와서, 3회 추경이 물론 결산 의미가 있지만 이걸 올린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예산 전체적인 통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생각하는데요. 일단 추경에는 가급적이면 재원 변동이 없는 것을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할 때에 최대한 추계를 잘 해서 빨리 사업을 해야 빨리 마무리를 할 수 있는데 추경에 사업비 변동이 많으면 100% 이월되기 때문에 재정 운영에서 아주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런 특별회계 쪽에, 제가 보니까 공기업하고 특별회계 쪽에 예산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일반회계는 괜찮아요. 아주 스무스하게 잘 나오는데 53억 이번에 삭감된 것에서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30억 정도, 35억인가 이쯤 되던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보통세액 35억이고 그다음에 82억이 부담금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맞아요. 그거는 충분하게 이해가 되니까 삭감이 된다고 해도 보통세액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기업하고 기타 특별회계에서 기획관님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운영방침도 한번 세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기획관님, 전 부서에 공통으로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엄청나게 지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회
주원회기획관
5,400 정도 마이너스가 생겼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5,400 정도인데 이걸 치하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는 사업비 예산이 좀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집행하는 데에 바로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못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 2019년도에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올해 같은 이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이 유례없던 일이거든요. 예산집행의 감사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너무 경직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게 만드는 지금 5,400이라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지나친 업무추진비에 대한 경계로 인해서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급량비도 전 부서에 시립도서관하고 웅상보건지소 같은 경우 1,000만 원씩 삭감이에요. 야간근무라든지 휴일이나 공휴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급량비도 전체를 보면 8,000여만 원.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급량비 시간 외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급식을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께서 지적하셨다시피 2차 추경 때 이런 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예산 편성액의 37%가 삭감요청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내년 당초예산안에 기획관님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하니까 예산의 삭감 이런 부분이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삭감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편성도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나치게 경직되어서 급량비라든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에서 지나치게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직원들 일하는 데에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처음 양산시의회의 제안설명 및 예산 심사를 받게 되시는데 시설관리공단 관련하여 취임하시고 난 이후에 공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파악되신 부분이나 앞으로의 공단 관리운영에 관해서 짤막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은 지금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약 200명 가까이 기간제, 전체인력을 포함해서 200명 가까이가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추가로 수탁 받을 시설들이 예견되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간 지 2개월 정도 됐는데 대체로 직원들은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추가로 개선되어야 할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인 저의 몫으로 생각하고 최근에 대두된 수영장 문제라든지 몇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같이 지혜를 모아서 잘 정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회에서 많이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주신 대로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세입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팀별로 하나요, 아니면 전체로 하나요?
정석자위원장
전체로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그럼 저도 전체로 하나만 물을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삭감 처리된 부분이 어느 게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액삭감이요?
김효진위원
네, 예산을 편성해놓고 전액삭감 처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액삭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업무숙지 해오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마지막 환경시설팀에 보면 공동폐수처리시설이 있어요. 67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연구개발비에 보면 당초에는 운반비 원가 산정을 위해서 연구개발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전액삭감을 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 정도의 연구개발비 같으면 당초에 운반비 산정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때 당시에 시작을 하든지 아니면 추경예산에 이 재원을, 여기 보니까 자체설계를 했다는데 반납 이유가 삭감 이유가 자체설계를 했대요. 자체 설계를 어떻게 했는지? 연구개발비인데 운반비 산정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산정해놓고, 금액을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의 목적 때문에.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숙지를 잘 못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양해되신다면 담당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듣기를 원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반갑습니다. 경영기획실장 최정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구개발비 전액 반납건은 우리 폐수처리시설에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이 환경직부터 토목직, 각 직렬별로 기술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려고 했으나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한번 설계를 하자,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기존 품셈이라든지 모든 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자체로 원가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액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자체설계해서 반영한 시점이 언제예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6월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결정이 됐으면 우리 2회 추경할 때 이 부분이 삭감되어서 올라와야죠.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걸 놓쳤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자리하십시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공보관 소관 97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97페이지에 보면 양산시보 우편발송료 해서 약 3,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가 뭐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우리가 2017년도보다 2018년도에는 시보를 5,000부 증감 발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할 때 5,000부에 대한 우편료를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그 5,000부를 가지고 우편발송을 하려다가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시니어클럽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남은 우편 집행잔액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시니어클럽을 해서 배부를 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배부 방식은 어떻게 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배부 방식은 아파트 우편함으로 직접 배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결과는 봤을 때 돌아가는 평상시보다 증액을 많이, 부수를 많이 늘린, 만큼 효과는 있던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효과는 많이 있습니다. 보통 효과는 지금 우편 배달하는 것보다 직접 배달하는 게 효과가 더 큽니다.
이종희위원
그런데 우편함 같은 경우에는 좋은 아파트에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아닙니다. 좋은 아파트도 동면하고 물금 신도시 쪽에도 관리소하고 이야기해서 다 들어갑니다.
이종희위원
앞에 이야기를 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그렇지 않고 만약 우리가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인데도 했다는 건 말이 안 맞으니까 충분히 우리 시에서 연락을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다, 그렇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시니어는 한 몇 명 정도가 했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21명 정도가 됩니다.
이종희위원
배정을 주로 어느 쪽으로 배정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동면에 남양산 이편한하고 남양산 2차. 물금에 LH하고 대방, 대동아파트 해서 총 10군데 아파트입니다.
이종희위원
주로 그럼 새로 생긴 신도시 아파트 쪽으로.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감사관님,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했듯이 예산편성 했다가 전액삭감 된 부분이 세 가지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세 가지입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감사 강화에 대해서 일반 수용비가 900만 원이 편성됐다가 전액삭감 됐는데 자료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 따른 일반수용비인데 감사원 감사가 왔을 때 일반수용비가, 대비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일을 해서 수용비를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감사원 감사 수감하는데 필요한 수용비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감사원 감사가 안 내려왔습니까, 이번에?
순성
정순성감사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안 내려왔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원래 도하고 올해 감사가 중복되었었는데, 감사원에서 하기로 되었는데 아마 6‧13 지방선거 이후에 감사원의 사정에 따라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혹시나 연말에도 할까 싶어서 결산추경까지.
김효진위원
그때 11월 초에 온다고 그러더니 결국에 안 오셨네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안 왔습니다.
김효진위원
부조리신고포상금은 부조리가 없어서 신고 안 하니까 삭감됐을 것이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에 청년토크쇼가 있었어요, 500만 원이.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김효진위원
이 부분은 왜 진행이 안 됐나요?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도 청년토크쇼를 저희 자체적으로 작년에 당초에 편성할 때 하려고 계획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권익위에다가 혹시 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신청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권익위에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미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걸 언제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권익위에서 상반기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상반기 언제 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3월 달에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3월 달에 이미 사업을 안 하겠다고 권익위에서 와서 했으면 추경 때에 작은 예산이지만 삭감 처리돼 와야 감사관에서 이런 것까지도 안 지키면 됩니까? 예산에,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모범을 보여야 될 감사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상반기 3월달에 권익위에서 실시하고 혹시나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우리 자체적으로 실시할 기회가 있으면 하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답변에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감사관실부터 이런 예산에 대해서도 적은 금액이지만 집행부의 모범기관으로서 이런 예산에서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부조리신고 민간인 포상금 이것은 일단 부조리 없다는 게 천만다행이고요. 이게 금액이 얼마 정도 포상금을 우리가 주게 돼있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금액은 여기 부조리포상금 등 지급 조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별표에 보면 금품수수 어떤 때에 따라서 몇 조에 따라서는 금품수수액의 20배 이내, 차등이 딱 되어있거든요. 일괄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부조리가 있을 때 신고를 하면 그 건에 대해서 비율대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지금까지 관례상 혹시 포상금이 많이 지급된 게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전까지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없었죠?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 있을 거 아닙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조금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삭감하려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속적으로 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종희위원
아까 2, 3년 전에 없었는데 그 전에 많을 때가 금액이 혹시?
순성
정순성감사관
제가 파악한 바로는 3년 전까지만 파악해봤는데 그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질의가 아니고 다른 질의하실 분 없으시면.
정석자위원장
네, 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청렴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예산심의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자료요청을 한 개 하고자 합니다. 올해 양산시 공무원들 현재 아마 감사실에서 비위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음주운전 적발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 자료요청을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공무원들 관련 자료.
정석자위원장
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감사관, 김효진 위원님 자료요청에 대해서 양산시 공무원 관련해서 감사한 부분. 언제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올해 1년 동안.
정석자위원장
올해 1년간 해서?
순성
정순성감사관
올해 1년간 해서 금주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할 때는 신분이라든지 실명 말고 ‘김OO’ 그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전문위원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김흥석입니다. 웅상출장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추가경정예산안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없는데요, 자료가.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문화과 추가경정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28페이지까지입니다. 복지문화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227페이지에 동계 야외빙상장 지금 시설이 다 완공되어가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20일부터 개장이라서 거의 다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추가로 시설비에서 650만 원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 운영비 외에 전기요금에 관해서 증액된 내용입니까? 시설비 증액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시설비 증액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650만 원 어느 용도로 쓸 예정이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당초에 8월 13일자로 우리가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 부서에는 기술직이 없다보니까 이쪽 실내체육관 앞에 하고 두 군데를 하면서 견적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하다보니까 이게 시설비를 전기하고 수도하고 하는데 저희 동부양산 쪽에는 전기를 바로 당겨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배전함을 한 번 더 설치를 해서 인입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비용이 조금 초과가 되고 또 그다음에 전기용량이 75kw이상 저압시설인 경우에는 감리대상이 되어서 감리비가 500만 원 정도 추가가 필요하고 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한 650만 원 정도 하면 비용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면 시설비 500만 원하고 감리비하고 하면 20일에 개장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없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종희위원
추가로.
정석자위원장
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만약 끝나고 나면 이 시설을 쓸 수 있는 건 어느 정도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해체를 해서 11월 달까지는 그 시설을 해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하게 되면 전혀 못 쓰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기존에 해놓은 전기하고 수도시설만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철거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나머지는 다 철거를 해버리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철거를 합니다.
이종희위원
결국은 내년에 또 사업자금 올라올 거네요.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내년도는 용역비 3억 2,000만 원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용역비? 용역비가 왜 올라오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설치용역비.
이종희위원
아,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네, 정숙남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사업운영자 선정이 됐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하루에 우리가 오십 며칠간 하죠?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지금 53일간 운영 계획입니다.
53일간, 네.
숙남
정숙남위원
혹시 업체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공모를 해서 자기들이 와서 제안설명을 다 하고 선정된 업체가 한 15년 정도 해서 빙상장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한 경험이 있는 업체였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한 군데만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까?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아니요, 두 군데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두 군데 해서 이제 한 군데가 선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양쪽 다 동일한 곳에서?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업체는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동부양산이랑 서부양산이랑 각각 다른?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네, 각각 해서 한 거라서.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혹시 그럼 나중에 두 군데 차이점을 한번 발견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겠습니까? 동부양산에 하는 거하고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 설치에서의 차이점.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설치에 있어서, 업체라든지 하고.
이종희위원
그 차이점을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심의하기 전에 같이 의논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출장소 소관 관련해서 업체의 설치 구체적인 부분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이쪽 빙상장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보기 좋게.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는데 우리가 양산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야외빙상장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아직까지 홍보나 이런 게 되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홍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문화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소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해놓고 올해 출장소 복지문화과에서 전액 집행잔액 삭감한 게 뭐가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당초 편성해놓고 전액삭감한 거요?
김효진위원
네. 풀베기 사업인가, 100만 원인가 그거는 추경에 확보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전액삭감한 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없고, 그러면 보시면 답변 중에 웅상 파크골프장 풀베기 사업을 추경예산에 올렸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삭감을 했나요, 추경에 풀 벤다고 해놓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어르신들이 풀을 베 달라고 해서 돈을 해서 했는데 출장소 복지문화과에 보면 기간제인가 공무직인가 한 분 있습니다. 관리를 전체적으로 스포츠체육시설을 관리하는데, 그 직원이 노인들이 풀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자기가 직접 가서 작업을 며칠 한 것 같아요. 며칠 해서 싹 다 베는 바람에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예산을 올리기 전에는 그 기간제가 안 베려고 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기간제의 업무는 풀베기 업무는 아니고 기본적인 체육시설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현장을 가고 어른들이 자꾸 그런 건의를 하니까 굳이 자기가 몸으로 희생하면 되겠다고 판단해서 아마 작업을 상당기간 했습니다, 혼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이것도 세금인데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전액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기간제 언제까지입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공무직입니다.
김효진위원
공무직?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직에 대해서 그만큼 노력을 했으면 대가는 줬나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격려는 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대가는 주기는 좀 그렇고 해서 저희들이 고생했다고 격려를 했고 부서장이 별로도 팀장하고 같이 가서 아마 오찬도 같이 하면서 위로를 한 것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땀 흘려가면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김효진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산편성을 제때 안 해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초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예견했으면 인건비가 있어서 풀베기를 했을 건데 여름철 되니까 풀이 많이 났잖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계속 현장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풀베기 예산을 추경 2회까지 기다리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풀베기 예산은 당초예산으로 올려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라도 올려놔야지 이 시기의 적절성에서 놓친 거예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앞으로 방송 보는 관계 공무원들도 많이 계실 건데 풀베기 예산은 여름철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3월 달 1회 추경 때까지는 무조건 풀베기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어야 된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번에 물금읍에도 보면 추경예산을 확보하다보니까 이번에 풀베기 예산이 상당히 삭감처리 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번 더 소장님께서 격려해주십시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출장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석자 위원장, 김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석자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의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었음을 양해바랍니다. 이번에는 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혜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8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추가경정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위원
나중에 징수과에 같이 하겠지만 전체 세입예산이 127억 정도 많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원인이 뭡니까? 세입예산에서 기존예산보다 약 127억이 감액됐으니까. 징수과가 돈을 많이 못 걷어서 그런 겁니까? 127억이 감액이 됐으니까, 나중에 징수과에 물어볼게요.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무과 추가경정예산안 112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징수과 추가경정예산안 115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전체 세입예산 중에서 약 127억 정도가 세입이 안 된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이만큼 많이 삭감이 됩니까, 예산을 잡을 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세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자료 취합해서 나가는데 대표적으로 이번에 3회 추경을 해보니까 실과 부분에 있어서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공유재산매각이라든지 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데서 한 93억 대표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민원지적과 소관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이런 쪽에서 한 22억을 대표적으로 하고, 공사공단 쪽에서도 한 9,500 이래서 실과 쪽에서 세입이 당초 계획한 것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3회 추경하면서 감소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다 징수과가 아니고 포함돼서?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실과 세입을 총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게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게 그러면 당초예산에도 이정도 금액이 올라와 있습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당초예산도 세입부분을 실과에서 많이 받아서 반영해놓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결국은 여기도 돈이 감액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도 있고 해서 증가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효진위원
추가로 하나 할게요.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16페이지에 보시면 총결산에 보니까 한 130억 정도가 지금 재원인데 거의 일반회계 지방세가 한 45억 되는 내용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제일 큰 금액이 그거예요. 지금 부담금 있죠? 자치부담금에 보면 도시철도 노포~북정 건설에 대한 부산시 부담금이 원래 당초에 62억이 되어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당초 계획은 금년도에 부산시에서 지출을 할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방침이 19년도에 내년도에 주는 것으로 바뀌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우리 징수과 업무담당은 아닌데요. 부담금 같으면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담당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럼 이거를 징수과 차원에서도 다음에 이런 걸 공문을 보내서, 이 결정이 올해 당초에 난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부산시에서 우리 양산시로 부담금을 주겠다고 한 게 당초에는 그렇게 62억 정도 줄 것이라고 했다가 부산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2019년도에 넘겨주겠다는 이런 뜻 같은데 그러면 이런 것도 미리 확인을 해서 추경재원에다가, 우리 1회, 2회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때는 징수과에서도 협조공문을 보내서 언제까지 부산시에서 부담금이 넘어오는지 확인을 해서 추경 때라도 예산 재원을 바라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때 추경이 언제였죠, 9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때만 확인을 했더라도 재원을 삭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130억 중에 이게 70억 같으면 이게 다예요, 사실은.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징수과에서 자체업무는 평가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든지 이런 데서 업무를 더 강화시켜서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3회 추경 때가 아닌 추경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크게 보이잖아요. 거의 130억 중에 70억 같으면 오십 몇 프로인데 이것 때문에 많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곤
오정곤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20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제가 할게요.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122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청사 내진보강사업이 있습니다. 용역은 아마 설계용역을 다 한 것 같고 특교세 3억이 내려왔네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김효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교세 받아온다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게 생각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올해 연말 안에는 다 집행이 안 될 것이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여기 명시이월을 시켜놨습니다.
김효진위원
명시이월을 같이 시켜놨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국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공공청사 내진설계하는 것 때문에, 내진구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지금 올라와 있던데.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게 20억을 본청 별관하고 본청 청사하고 하는데 소요될 것이 한 20억.
김효진위원
또 웅상은 웅상대로 있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하여튼 본청만 하는데 건물을 신축한 지가 36, 7년이 넘다보니까 비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내진보강을 할 때 창호도 같이 교체를 하고 판넬도 동일하게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잡아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아마 구체적인, 내년 예산안은 제가 내년 예산안 심의 때 이야기할 것인데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특교세를 이렇게 내진보강 공사에 받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이뿐만이 아니고 웅상출장소나 여러 군데에 우리 공공청사에 내진보강 설계를 할 때가 있는데 여기에도 예산을 특별교부세를 많이 신청을 해서 재원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이지만 나온 김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창호 교체공사가 있던데 그것도 참 잘하셨어요. 그런데 돈이 들더라도 지금 비가 새고 있지 않습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우리가 땜빵처리를 몇 번 했습니다. 본위원이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면 옥상방수공사, 빗물누수공사에 땜빵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1년에 청사관리계획에서. 그래서 금번에 내년 예산에는 당초에는 안 들어와 있던데 창호공사하면서 있죠, 벽 있잖아요. 벽이 타일이거든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미장타일이 되어 있고 저게 압착식 타일이 되다보니까 벽체누수가 많아요, 창호누수도 있지만. 그러면 외벽공사도 같이 해야 돼요.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창호하고 판넬을 할 때 방수를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창호만 교체공사가 올라왔기 때문에.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벽체공사도?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판넬하고 창호하고 같이.
김효진위원
바깥에 알루미늄 복합판넬을 설치한다는 겁니까?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방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겠다고 생각이 되고 옥상방수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옥상방수에 태양광이 있잖아요, 공공시설에. 그걸 설치하게 되면 공작물로도 설치 안 되고 그냥 할 수도 있고 국비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내진보강 한다고 해도 건물에 증축은 하기 힘듭니다, 사실. 내진구조로 한다 할지라도 지금 오래됐기 때문에.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오히려 지붕 옥상 위에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비가 슬라브 바닥에 안 떨어지면 누수에 도움도 될 것입니다, 국비 확보도 하고. 또 신재생에너지도 저희들이 가져올 수 있고,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회계과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전액삭감 된 게 일반수용비랑 공공청사 부지매입, 금촌마을 부지매입건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며 어떻게 된 경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보시다시피 의회 앞에 하이브리드 건물을 현재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밑에까지는 한 부지였는데 어떤 연유에서인가 공공청사 부지하고 반 정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공공청사 부지 안에 직전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도로가 있었는데 그걸 보상을 할 때는 현실상 도로지만 도로의 기능이 없을 때는 대지로 보상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로 감정을 해보니까 도로로 감정하다보니까 5,8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건 4,200만 원 그건 자연적으로 삭감이 되는 것이고 1억 이것은 아예 사용될 가치가 없어졌기 때문에, 사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액삭감하게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봉호
김봉호회계과장
양산시로 봐서는 1억 4,200만 원 득을 본 셈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지적과 추가경정예산서 124페이지부터 12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보통계과 추가경정예산안 128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과장님, 131페이지에 도로와 지하시설물 갱신사업해서 3,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도로 밑에 도로 포함해서 상수, 하수관로를 조사‧ 측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럼 20km 정도 됐는데 이게 양산시 전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닙니다. 신규시설물에 대한 갱신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신규시설물에 대한 겁니까?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새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되어있으면 우리 정보통계과 하고 혹시 공공공사나 다른 공사할 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시설물 관련해서 조회해서 공사를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실질적으로 큰 공사건은 교류가 가능한 것 같은데 좀 단위사업이 작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교류가 제가 볼 때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걸 좀 세밀하게 담당을 하고 계신지?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우리가 소규모공사도 실시간으로 공사를 하면서 조사 측량한 자료를 해당 부서로 보내주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탑재해서 현행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부분들은 다시 우리가 추가조사를 해서 별도로 또 DB갱신사업 발주를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사업예산이 1억 6,000이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억 3,000만 원 소요했다 그 말씀이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게 보통 낙찰률이 한 80% 되다보니까 나머지 잔액부분이 발생한 겁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좀 비슷한 질문인데 국가적으로도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리고 이번에 KT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했는데 우리 앞에 비즈니스센터 건물도 들어서고 우리 본청하고 관제센터하고 다 혼합이 될 것인데 그런데 광케이블이라든지 이런 본 선로는 유선으로, 무선으로도 하고 하겠지만 예비선로 이런 것도 강구하고 계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저희가 통신망 속에는 자가망 통신을 이용해서 추후 선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문제 발생 시에 예비선로 부분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선로들은 낙후된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한 것은 완벽한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낙후된 우리 정부 설비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을 가지고 혜십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저희도 5년 단위로 통신사업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설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챙겨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갱신사업에, 신설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되어있던 것도 변경된 부분도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년, 30년된 그런 지하시설물에 대해서도 특히 우리 정보 쪽이나 이런 데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안 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변동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챙겨서 현행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1페이지 보면 3D과학체험관 내진보강 공사 감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게 보니까 설명서에 감리 미계약에 따라서 삭감케 한다, 이게 원래 이러면 감리가 없어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아니요, 처음에는 우리가 건축파트에서는 비전문부서이다 보니까 감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감리를 할 수 있는 지역 내 사업자가 적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직 공무원을 공사감독하고 준공검사요원으로 활용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아, 그렇게 하셨네요. 원래 감리업체를 둬야?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둬야 될 사업은 아닌데 저희가 비전문부서이다 보니까 감리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대신에 건축직공무원을 조금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런 내용 같으면 다른 과가 이용을 하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감리업체에 돈을 따로 줄 필요가 없이 충분하게 건축직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건 사업 특성에 따라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기획관한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 내진보강은 언제 마치셨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게 올해 사업이었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네, 올해 언제 몇 월 달에 마치셨어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정확한 날짜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9월에 마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 9월 중순쯤에, 알겠고요. 과장님, 이거에 이어서 지금 추경하고는 다른 부분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D과학체험관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이 내진보강 공사를 함으로써 건물안전진단과 같이 만약 추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지, 내진보강 공사는 그거하고 별도입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것과는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외벽의 철근 콘크리트 보강 관점이고요. 엘리베이터 부분하고는 다른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면 건물안전진단을 또 다시 받아서 해야 되는 건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일단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부서에 협조를 얻어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계속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왕 엘리베이터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면 좀 조속히 그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떤가, 제 의견입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일단 고민을 많이 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31페이지에 경로당 복지시스템 관련 질의입니다. 지금 마을마다 어르신들이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혈압계라든지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가서 보면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르신들의 이용률도 낮고 그걸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혈압계는 쉽지만 시스템 전체적으로는 이용하기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예산도 보면 올해 좀 감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먼저 질의드릴 것은 예상치보다 수요량이 적어서 감액이 된 건가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이 감액은 저희가 입찰 진행을 하거든요, 사업을. 그 입찰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그럼 처음 예상했던 경로당 수랑 해서 맞췄고?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기존 경로당 계획했던 수 그대로 진행을 했고요. 거기에 남은 잔액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액하는 형태입니다.
박재우위원
네,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이러한 시스템은 구축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까지 공유가 되고 있습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이 스스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서 저희가 기간제 분들을 활용해서 매월 1회 정도 가서 같이 교육하면서 측정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이게 혈압계는 단순 자가진단에 그치지만 경로당 복지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이건 정보통계과에서는 그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네, 지금 다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축적이 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어떤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 갖고 고민을 하면서 데이터 자료 분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어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르신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에 보건소랑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지금 보건소하고는 저희가 측정을 통해서 일종의 만성질환으로 판단되는 측정 자료를 보건소에 보내줘서 만성질환 대상자관리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보건소에서 확인하니까 정보접근이 어렵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병조
장병조정보통계과장
그 부분도 가능하지 싶은데 가능하도록 구축을 해놓긴 했는데 사용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협조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시스템 구축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천모
정천모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정천모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는 135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39페이지, 부랑인 사망장제비가 1,500이 되어 있다가 200만 원 증가해서 1,700만 원이 잡혔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올해 있었나 보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장제비 이게 현재까지 9명에 대해서 줬거든요. 현재까지 1,4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200만 원 정도는 더 필요하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잘 없었는데 이번에는 9명 정도 벌써? 가족이 전혀 없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웅상은 그대로 100만 원 그대로 삭감을 했더라고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무연고도 그렇고 혹시나 가족이 있더라도 인수를 안 하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종희위원
제법 많네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올라와 있다, 그렇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매년 올라갑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39페이지에 지역협력체계 구축에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 원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100만 원 삭감으로 하셨는데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에 출범이 돼서 전국 주부 자문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촉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촉하거든요. 각 시군별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25분 정도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좀 모임을 갖고 해서 정책이라든지 이런 제안도 하고 민원 불편 해소도 하고 이래야 될 건데 모임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모임하면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2009년부터 하셨으면 이분들이 매년 바뀝니까? 정책단원들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기수가 현재 6기까지 나왔거든요. 2년 정도 해서 순환적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가 위촉을, 신청받아서.
미해
박미해위원
위촉은 하는데 활동은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이고요. 어쨌든 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부서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측면지원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3분의 2 정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활동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내년부터 컨트롤해서 많이 회의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역할을 잘하시면 정책 만들어내는데, 실천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생활지원 운영에서 보면 세부목적에 문화관광자원개발 추진, 집단민원 대처, 지역축제 개최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이 전혀 없었나 봐요? 올해.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시죠? 이것은 아껴 썼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껴써서 삭감하는 것이고,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체계가 많이 바뀝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세부 목에 금액이 들어가 있어서, 세 가지에 있어가지고 추진이 안 된 것 아닌가?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추진은 개별부서에 업무추진비가 있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재해구호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에 80만 원 곱하기 29군데가 있고요, 제가 설명자료에 보니까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계획이 변경돼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로 바뀌었는가봐요?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 도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 옥내하고 옥외가 같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옥내에 임시주거시설을 담당하는데 그게 29개소입니다. 나머지 49개소는 옥외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일괄 조정을 해서, 조정된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확인해보니까 내년 예산에 2개가 추가해서 올라가 있더라고요. 하실 때 같이 안 하시고?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학교가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기면 저희들이 임시거주시설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입간판을 설치하려고.
미해
박미해위원
내년에 설치해야 될 표지판이 2개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성수
서성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예상치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 14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5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보는데 양산에 한 군데가 있어요? 152페이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양산에 공동생활가정 원동에 1개소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한 곳에 어르신 4~5명이 모여서.
미해
박미해위원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본인 집이 있기는 한데 주로 거기서 기거하시고, 부득이 본인 집으로 가실 때는 가시고 하는데, 주로 주간에 이용을 많이 하십니다. 원래 취지는 밤에 야간에 숙식까지 다 하는 취지인데 현실적으로 운영해보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으시고.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한 겨울 동절기에는 동네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모여서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잠은 집에 가서 주무시는데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르신들이 한 가정에 몇 분이 모여서 거기서 생활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로당에서 하시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확실한 게 없어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설치비는 도에서 지원해줍니다. 당초 취지는 경로당 시설을 이용하라고는 했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도에서 어느 정도 지침을 완화해서 어느 한 가정 어르신 집에 몇 분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정도 되면 공동생활가정으로 인정해서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완화가 되기는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 어르신들도 자기 집을 완전히 개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서 사업물량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겨우 1개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실제로 이분들은 한 가정에 모여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각자 집은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원이 되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겨울 동절기는 시골마을 같은 경우는 하지 않나 싶어요,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것 아닌가? 그 내용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도 홍보를 많이 하고 노인회 쪽에도 홍보를 하는데 저희들 생각 외로 어르신들도 자기만의 공간에 대한 집착이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저희들 생각만큼 확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월 30만 원 지원이 되어 있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6개월 하신건가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돈은 1년 계속 지원이 가능한데 사정상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부분만.
미해
박미해위원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작년부터 이 사업은 있었는데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에 1개소였고, 올해 2개소 분까지 해서 총 3개소가 내려왔는데 올해 2개소도, 사업 개소수는 확충을 못했습니다, 신청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작년에 개소된 1개소에 대한 운영비 지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종포 위원님.
종포
곽종포위원
147페이지에 복지허브타운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났고,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운영수당이 300만 원이 감액되어 왔습니다. 자문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아서 감액을?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2017년도부터 복지허브타운건립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2017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문을 구했습니다. 올해 미개최된 사유가 저희들 타당성조사를 의뢰해놓은 상태고, 그게 올 안에 마무리가 되었으면 설계 들어가기 전에 자문위원님들의 자문을 구할 건데 아시다시피 복지허브타운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타당성조사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일이 없어가지고.
종포
곽종포위원
앞으로 복지허브타운 안에 내부시설 그런 것도 자문하는 그런 자문이죠?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구성이 공무원과 복지관 관장님, 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장으로 구성이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복지관장님이라든지 전문가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은 타당성조사가 완료되고 설계단계에서 이분들의 자문을 많이 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사실 내부시설이 어떤 것이라는 것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문위원회 역할이 큰데 빠져 있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추진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152페이지에 노인돌봄 장기 가사서비스 사업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시비가 포함되어 있고, 대상들이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들이 최근 2개월에 골절 진단 또는 중증질환 수술 돌봄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이와 관련된 실적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사업이 공기관 등에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관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까?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바우처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명에 대해서 바우처 이용을 하셨고, 골절진단 중증질환 수술로 돌봄이 필요한 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1개월에 1개월 24시간이고, 최고 2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 계실 때는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거든요. 집에 가서 받으시는데 어르신들 대부분 골절이나 중증질환 수술로 돌봄이 필요하게 되면 병원에 계시는 동안 장기요양등급을 다 받으십니다. 그러시고 집에 가게 되면 그 서비스가 바로 연계되기 때문에, 이 서비스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서비스 신청하시는 분이 없으시더라고요.
박재우위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도 드물 것 같고, 홍보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홍보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신청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재가서비스거든요, 집에 가셔야 하니까. 병원에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수술하시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다 조치를 하시고 퇴원 조치를 하시기 때문에 서비스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저희들이 열심히 내년에는 사업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크지 않은 돈인데 국가에서도 이게 필요한 건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 지역에서는 더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박정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지난 11월 1일자로 복지재단 본부장으로 임명받은 김경훈입니다. 몇 년간 공백기간에 걸쳐서 다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뵙게 돼서 감회가 새롭습니다만 차츰 배워나가면서 성의껏 익숙해가겠으니 많은 독려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재단 별책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업무파악은 다 하셨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업무파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진단도 함께하고 계십니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정석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취임 해 오신 본부장님을 위해서 질의 좀 해주십시오. 발언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추경예산에는 보니까 인건비 삭감밖에 없어서 질의는 다음 업무보고 때 많이 하실 것으로 알고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158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169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등재 경축음악회가 일단 삭감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의회에서 귀한 예산을 주셨는데 유치 못한 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10월 30일날 하려고 유치했는데 그날 정읍시를 비롯해서 8개 지방자치단체가 신청되었습니다. 11월달에는 추워서 못하고 마지막 날인데. 굳이 말씀드리자면 KBS도 2006년도 할 적에 복개를 해가지고, 2억 정도 투자해서 했는데, 안 한 것 그런 것도 있고 통도사 쪽에서도 복개를 안 하고 산문 1 주차장 거기서 하는 데서, 좀 품위 있게 멋있게 제대로 된 행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 못되었던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삭감하고 내년 당초예산에는 복개하는 예산까지 포함해가지고 통도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매년 있는 행사는 아니고, 딱 한 번 할 수도 있는 행사인데 2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지만 제대로 해서 좋은 그림을 전국에 송출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복개라는 게 하천에 옛날에 했듯이, 바로 밑에다가?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성보박물관 앞 하천을 복개해서, 한 2억 정도 드는데 거기서 해가지고 무대를 하면 그림이 2006년도 당시에 한 게 그림이 너무 좋아서 KBS 측이나 통도사 측이나 거기 안 하고 가니까 “품격이 떨어진다, 돈 아껴서 제대로 된 행사를 안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종희위원
가설 만들어서, 거기에 앉을 수 있도록 서가 볼 수 있도록, 무대 만들고 그런 것이죠?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네.
이종희위원
어찌 보면 경치를 봐서는 가을도 좋고 봄도 좋은데.
정희
이정희문화관광과장
해주시면 봄에 새싹도 나고 꽃도 피고 할 적에 좋은 그림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복교육과 174페이지부터 18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176페이지 세입부분부터 보시면 서민자녀교육 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에는 70%가량 축소돼서 시행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더 증가하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로 지금 계기가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예산이 증가된 사유는 도에서 2017년도 당초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서 이번에 도에서 증가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입니다.
박재우위원
이 지원금이 분기별로 매월 지급되는 금액인가요? 도에서도 1년간 예산을 확정해놓고 지원을 할 것 같고요. 지금은 추경에서 예산이 증액돼서 내려와서 지역에 대상자들이 더 늘어난 것인지?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대상자는 증가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내시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맞춰서 했다가 2018년도에 증액분이 내려온 것입니다.
박재우위원
내년 사업은 어떻게 되는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내년사업은 축소가 되고 1인당 10만 원 정도로 되지 않을까 이야기가 있고 아직까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2018년 기준 얼마만큼 감액이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아직 정확하게 시달된 것이 없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76페이지에 영어학습캠프 운영이 있습니다. 영어학습캠프 운영은 언제 되죠? 여름방학?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1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시행은 여름방학에 했으면 8월달 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영어학습캠프를 열 계획은 없으시죠?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3,000만 원이라는 남은 예산 삭감은 2회 추경에 넣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라면 연말까지 3차에 넣지 마시고, 2회에 넣으면 삭감시켜가지고 그 예산을 다른 사업에 쓸 수 있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다음부터 사전에 챙기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201-01번 친환경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서면심의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면심의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이 식품비는 2017년 8월에 이미 800원으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하게 된 이유인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 연 1회 개최한 것입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5페이지 봐주시면 대학입시설명회 및 입시전형 관련해서 설명회를 운영했는데 예산이 지금 178만 8,000원 정도 삭감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도 사실 500만 원이라고 하면 우리 양산시 규모에 그다지 큰 규모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도 3분의 1 이상인 180만 원 가량이 삭감되었거든요. 지금 학부모들께서는 양산시가 교육도시로 발전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입시설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이렇게 삭감시킬 게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있는 입시설명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분의 1 이상이나 되는 예산이 많지도 않은 예산 중에서도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입시설명회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삭감하게 된 계기는 사실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입시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열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고 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양산시에서 입시설명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연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총예산 얼마에 몇 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입시설명회는 지금 보면 대학입시설명회 운영하고 지역교육발전워크숍도 사실 진로진학 관련해서 설명회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올해에는 상반기에 각종 행사가 많았고,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사실 상반기 때는 입학이나 학기가 시작할 때는 그렇게 중요도를 사실 못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끝나고 3학년 말고, 1학년, 2학년, 하물며 중학생들조차도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입시설명회에 대한 요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할 게 아니라 연말에 학생들 방학을 이용해서라도 아니면 입시설명회가 개최될 때 보니까 평일날 개최되다 보니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라도 들을 수 있도록 입시설명회를 개최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상반기에 못했다고 해서 삭감을 해버리니까 사실 지금 학부모들은 또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물론 교육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었다고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라든지 해마다 바뀌고 있는 이런 정보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여건이 된다면 내년에 당초예산 편성되고 나면 내년에 빨리 시작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빨리 하시면서 시기별로 권역별로 자세한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2월 겨울방학 때 기획하기에는 힘든가요?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지금은 조금 시기가, 입시도 다 끝나고 여건이, 학생들한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말씀은 수능 끝난 학생들이 아닌 1, 2학년 상대라든지 대상자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하셨는데 꼭 입시를 앞둔 3학년만이 아닌, 그 말씀이죠?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굳이 삭감이 올라왔지만 할 수만 있다면 1월달 방학에라도 내년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봅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내년 1월달에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추가로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은 사실 주변에 많은 강사분들도 계시지만 정말 양산에서 가시는 분들이 서울까지도 입시설명회를 들으러 가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정말 전국에서 입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다라고 하시는 분을 모여가지고 엄마들의, 학부모들의 욕구를 해소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체육지원과 181페이지부터 18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182페이지에 전국체전에 대해서, 우리가 잔액이 얼마 남았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에 1,688만 9,000원 남았습니다.
이종희위원
우리가 시작할 때는 굉장히 왕성하게 했는데 끝나고 나서 전혀 보고도 듣지 못한 것 같고, 결과는 그 당시에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찰단 왔을 때. 결과는 김해가 되어 버리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부서장으로서 이야기할 때는 모든 전반적인 인프라라든지 준비라든지 경기경험은 앞섰는데 제가 볼 때는 인적네트워크에서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는 우리도 풀가동하든지 했더라면 우리는 또 종합경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제일 좋았는데 그런 기회를 결국 놓치고, 이제는 20년 뒤, 얼마 뒤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당분간은 어렵다고.
이종희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체육시설도 좋아지고 하는데, 특히 웅상에 50m는 그대로 추진합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전국체전 말이 나와서 사실 김해도 2023년도 전국체전 유치가 되면 차선책으로 김해에서 46개 종목을 다 유치 못하거든요. 그러면 인근에 있는 우리 양산이 많은 종목을 유치 받아가지고 인프라도 따라서 유치되는 그런 비례해서 상승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한 것입니다.
이종희위원
어찌되었든 떨어진 것 후회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것도 종목을 파악해 보시고 김해에 없는 것, 준비 안 된 것 있으면 우리 지역에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그런 계획을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이고.
이종희위원
시민들이 희망차서 어쨌든 같이 모여서 목소리 높였던 게 아쉬워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봅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우리가 매년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창단지원비, 이것은 매년 삭감되거든요, 대체적으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학교에서 창단계획을 잡아서 올라오면 계획은 이렇게 잡아서 올라오는데 사실 핵심적인 축구라든지 야구는 창단지원비를 2개 종목에 1억씩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육상이나 역도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사실 보면 학교에서 학부모라든지 선수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희위원
매년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 매년 삭감을 했습니다. 앞에도 그랬던 것 같고, 지적을 많이 했는데 결국 6,000만 원 사장되어 버리니까, 올해도 올라와 있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올라와 있는데.
이종희위원
올라와 있으면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 또 내년에 이 시간돼서 삭감 안 하도록 준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계획부터 마무리까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시청 여자배구팀 합숙소 운영 관련해서 임차료 계약을 1월에 하셨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몇 년 전부터 해오는데 자동연장돼서 연장계약을 한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간을 얼마 정도 연장하셨나요? 2년 하셨나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한번 하면 2년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4억이 예산 올라와 있었고, 2억에 계약을 하셨으면 2억은 벌써 1월말에는 삭감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다면 1차 추경 때 삭감항목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4억 중에 2억은 썼고.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두 동이었거든요. 한 동은 새로 구입해가지고 했고요, 이사를 해가지고. 한 동은 지금 아시다시피 반은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동적으로 거기 생활하면서 연장을 했고, 이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반환 받는 것은 반환 받고, 또 지출해가지고 지출한 것은 지출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한 동을 하고, 한 동을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은 삭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서 한다고, 계약을 1월에 하셨으면 4억 중에 2억으로 계약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2억을 또 쓸 상황이 2월달부터 12월 사이에 생길 수 있어서 계속 2억이라는 돈을 남겨뒀는지 아니면 4억 중에 2억만 쓰고 2억을 삭감시켰어도 되었는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과정은 왜 이때까지 왔냐면 그때 경험으로 봐서는 만료가 돼서 새로 하려 했는데 당초에 배구단이 쓰고 있는 데가 소유권 관계가 지연되고 처리절차가 복잡해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그것과 제가 여쭙는 게 그게 아닌데요. 4억이 당초에 잡혀 있었는데 2억을 가지고 끝냈잖아요, 숙소 임차료 계약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2억을 한 동을 더 했어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2억을 또 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은 2억? 2억에 대해서 설명을.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그 내용이 배구단이 2동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기간이 만료 돼서 한 동 했고, 한 동은.
미해
박미해위원
기간이 만료가 되었습니까? 아니면 만료될 예정이었어요 올해 안으로?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편성할 시기에는 만료가 멀었고, 시작할 때는 연장되면서 하는데. 그것을 사실 반환받고 이사해야 되는데 반환받을 형편도 못되고 이사도 못갈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삭감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나중에 말씀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이종희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연장선상에서, 지금 창단지원비가 학교별로 확정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 학교들하고 소통은 안 하십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중간중간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중간중간에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보조금을 집행해주는 입장인데 학교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끌려간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보조를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초등학교에서 지어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1년이라는 기간, 12월이라는 기간 동안 내내 소통만 하고 계시다가 못 지어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창단이라는 것은 준비단계부터 결실을 맺기가, 창단하기 직전까지는 모든 준비하는 게 수월케 될 수도 있고 또.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는 전년도에 당초로 잡혀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전년도 하반기 보통 8~9월 그때부터는 학교에서 계획을 하고 내년쯤에 창단을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시에다가 하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연초에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셨으면 연초에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그런.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기관을 달리하는 교육청이라든지 일선 학교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가능성 있는 것만 책정하고 중간에 가능성 없다 싶으면 당초에 올려놨다 하더라도 추경에 삭감을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184페이지 보면 웅상야구장 건립 공사, 실시설계 용역이 언제 끝났어요?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올해 10월에 끝났습니다. 이것도 사실 실시설계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공유재산을 반영하고 하는 과정에서 실제 위치가 타당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면밀히 검토해서 일단 타당성을 마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위치도 변경되고 적지를 정해서 이렇게 변경을 마쳤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늦춰진 겁니까?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시기는 늦어졌죠.
미해
박미해위원
예산이 일단 6,300만 원 정도 편성했는데 사실 사용한 금액은 3분의 1 정도 용역비가.
재호
류재호체육지원과장
안에 내용에 보면 실시설계부분까지도 포함한 금액인데 실시설계부분까지 못했습니다. 타당성 용역비만 1,900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발생돼서 삭감되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석자 위원장님께서 개인사정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직무를 대리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김현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추가경정예산안 189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보건행정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추가경정예산안 193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개만 묻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지원 있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효진위원
거기에서 홈페이지 구축한다고 유지관리비가 400만 원이 있었는데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중앙 안심센터에서 자기들이 일괄 지급한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저희 예산이 아니고 중앙에서 직접 하겠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김효진위원
두 번째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보면 건강증진실 헬스기구 수립 및 부품 교체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닌데 200만 원이 있었습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매년 그것을 하는데 올해는 작년에 농어촌 때문에 새로 기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리비가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건강증진실에 부품 교체하던 것을 새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작년에 새 기구를 일괄 많이 구입했기 때문에 교체수리 대상이 적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예산을 좀 삭감시키지 왜 지금 와서 삭감시킵니까? 추경 예산 때 삭감시켜도 되잖아요. 새로 구입된 것이 언제?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농어촌에서.
김효진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몇 월달에 새로 구비가 되었나요? 그 이야기입니다.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그것은 저희 과가 아니고 행정과에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지난해 연말인가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김효진위원
건강증진과에 있는데 헬스기구?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이것은 우리가 하고요.
김효진위원
구입은 행정과에서 하고?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삭감처리를 했어야 될 건데.
명자
김명자건강증진과장
매년 이것을 올려놓으니까.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추가경정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는 회의 서두에서 결정한 것과 같이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계수조정 시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에는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종규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215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216페이지 작은도서관 운영 보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독서사업비라든지 운영비, 자료구입비가 지원기준에 미달하는 17개 관에 미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7개 관이 어떤 지원기준에 미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운영평가 미흡이라든지 기준에 미달되는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점수가 40점인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60점 이하.
박재우위원
60점 이하에서, 다양하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도서 대출이라든지 방문객 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주로 어디에서 부족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담당주사께서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담당주사님 발언대로.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반갑습니다. 도서관 행정팀장 노옥순입니다. 평가기준에는 보면 5개 분야에 15개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영 부분, 시설 부분, 자료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60점 이상이 되어야 보조지원 대상이 되는데 보통 운영 부분에서 6개월 이상 정상 운영을 해야 되고, 운영시간은 주 5일 이상 일일 4시간 이상 이 부분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으로써 보조금이 안 된 데가 4~5군데 되고 등록해놓고 아직 6개월이 안 돼서, 정상운영이 안 돼서 그런 부분하고 다 합쳐서 17개가 미지급이 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아까 4~5개를 빼고는 6개월 기준이 충족 안 돼서 지원 안 된?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올해 등록한 것만 해도 8개가 등록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그런 기준은 충족을 하고 있고, 이후 이용 실적에 대해서 부족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제가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더 필요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올해도 50개는 예상했는데 44개 관에만 지급되었습니다.
박재우위원
4~5개 작은도서관이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던가요?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지금 작년에 개관을 했는데도 운영자가 안 나타나서 우리는 보조금은 둘째 문제고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데도 몇 군데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수긍을 하시는지? 이용률이나 기준에 대해서?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조례 운영기준요?
박재우위원
4~5개 기관이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런 기준들이 자기들한테 과하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십니까?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일단 점검을 나가보면 자기들이 그 한 부분에만 못 미치는 것이 아니라 3~4가지가 되니까 이게 만족이 되어야 운영비가 나간다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작은도서관이 열악해서 그런 부분들이 충족 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우리도 운영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평가기준 이런 것은 상의해서.
박재우위원
기준이 있지만 작은도서관이 평가기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시립도서관에서 좀 더 관심과 지원이 있으면 거기도 충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립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반갑습니다. 박물관장 신용철입니다.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07페이지부터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유물수집 및 수장고 관리에 소독을 하기로 했다가 제안설명에 이야기했듯이 훈증가스 안전사고를 고려한 사업연기라 되어 있거든요. 어떤 내용이에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보통 저희가 매년 유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물에 대한 소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독방식이 기왕에 전국 모든 박물관들이 메틸브로마이드라고 하는 액체가스와 메탄에틸렌이라고 하는 독가스를 이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독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요. 그 기간 동안 상당히 위험합니다. 노출될 경우 사망까지도 할 수 있으니까요. 중앙박물관 측에서 전국 박물관을 대상으로 소독 방법에 대한 안전성 하나, 두 번째는 독가스 분사로 인한 환경오염,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소독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전국 박물관에 소독방법 수정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 하면서 올해 사업을 딜레이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박물관에 상황을 보면서 기다려왔는데 12월달까지 이야기가 없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독을 12월에 시행하려고 했으나 12월달 말 정도가 되면 관람객이 증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적으로 일주일 동안 박물관을 가스 소독을 하는 게 불가능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내년도 초에 중앙박물관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소독일자와 방법과 내용을 다시 잡아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또 다시 중앙박물관에서 다른 방법이 안 나오면 이걸로 합니까? 지금까지 해왔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저희가 가스가 가장 많이 분사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날이 배출하는 날이 됩니다. 그날 같은 경우는 박물관 주변에 안전펜스를 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2~3일 정도는 불가피하게 휴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이것을 안 했을 때 유물 손상이나 이것은 괜찮습니까? 매년 해오던 사업을 올해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해 신수유물이 1,700점이 들어왔습니다. 신수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훈증을 하게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올해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 못했기 때문에 최대한 내년 1월이나 1~2월에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그럴 것 같으면 내년 1월달, 2월달 할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중앙박물관 그것은 법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그냥 의견인데, 했어야 안 되나 싶은데요. 그 중요한 유물을 갖다가 꼭 해야 될 시점인데 그 사업비 같은데?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런데 사실 1~2달 정도는 크게 유물이 훼손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괜찮고요.
김효진위원
이것은 올해 1,800점이나 들어온 게 한 순간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계속 들어왔는데 주로 연말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최근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올렸습니다.
김효진위원
1월달에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있나 이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아예 소독방법이 바뀌어서 다른 것을 한다면 몰라도.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게 혹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기다려야 될.
김효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바뀌는 데에 따른 예산이 이것하고 달리 적용되지 않겠나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이 금액 같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피복비인데 100만 원, 기간제근로자가 10개월인데 피복비 100만 원 올렸다가 삭감이 전액 되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피복비라는 것은 아마 기간제 같으면 안내데스크에서 안내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채용되고 나면 옷을 안내데스크에서 앉아서, 그 복이지 싶은데 기간제 자체가 배정이 안 되었다는 뜻인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아시다시피 이번에 공무직 직원으로 전환돼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기간제는 아예 안 뽑았다는 겁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기간제 사역은 안 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때 당시에 기간제가. 기존 기간제가 있고 또 다시 기간제를 보충하는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애초에 저희가 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공무직 배치가 될지 안 될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한 명도 없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기간제는 지금 학예 업무 보조로 한 사람만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무직으로 바뀌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린이 역사체험실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2억 9,720만 원을 줬습니다. 예산액은 전체 감리비까지 합치면 3억 3,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집행액이 1억 1,400밖에 안 되는데 원인이 뭔가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설명드리자면 긴데요.
김효진위원
짧게. 무슨 말이냐면 왜 이번에 마지막 추경예산에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것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액이 이만큼 2억 1,000만 원이나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이것을 왜 3,000만 원으로 하냐 이것이지. 내 이야기는 이미 집행이 다 되고 난 다음에 돈이 부족해서 부족분의 3,000만 원을 올린다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간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3억 3,000 정도 예산을 받아가지고 1억 1,400밖에 집행을 안 해줬어요, 집행액이. 그러면 명시이월이 2억이나 남아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야. 명시이월이 2억이나, 내년도에 돈을 쓰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맞습니까? 내용이?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쓰는 게 맞고요. 이 사업 자체가 중간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입찰로 업체를 정하다 보니까 공사 착공 자체가 늦어졌습니다. 착공 자체가 늦어졌고, 그리고 착공을 하고 선금 지급하는 과정에서 선급금 신청금액이 나간 것 같아요.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완료집행금을 신고해야 되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진위원
계약할 때 그렇게 하나요? 계약금 먼저 1억 1,400만 원 주고 준공이 다 되어야 나머지 잔액을 다 주게 되어 있나요? 아닐 건데? 그래 하면 공사하자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건데? 기성금 청구 방식으로 할 건데? 공사한 만큼 청구해가 받아가고?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가 선급금을 신청해서 선급금을 줬습니다.
김효진위원
공사발주가 언제 되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공사발주가 착공은 9월 초에.
김효진위원
9월달 같으면 벌써 10월, 11월 석달 같으면 리모델링 공사 이것 3개월하면 끝나지.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인데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공사기한은 12월 말까지인데요. 이게 착공을 하고 나서 리모델링 사업에 미비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설계용역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김효진위원
공사는 들어갔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자로 바닥공사하고 벽체, 천장공사 다 끝났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내부인테리어 공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실제 공사기간이 몇 개월로 과업지시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원래 계획은 올 연말까지 해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9월부터 12월까지.
김효진위원
9월부터 12월까지 그렇죠, 보통 넉 달만 하면 되거든, 내용은 알겠습니다. 결국 내년도에. 왜 이러냐면 지금 이분들이 공사를 바닥하고 천장 다 했다면서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벽체를 할 것 같으면, 벽체도 하고 나면 거의 공사는 벽체공사밖에 없잖아요. 리모델링이라는 것이 천장, 바닥, 벽밖에 없어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저희는 어체이기 때문에 어체 안에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김효진위원
무슨 말인지 내용은 알겠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계약금만 받고 9월달부터 공사금 지급을, 물론 자기가 신청해서 받아가면 돼요. 자기들이 신청 안 했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모르겠어요. 이 정도 같으면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점인데 공사기간 연장은 얼마큼 해줍니까?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지금 1개월 해서 내년 1월말까지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3,000만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추경에 하면. 이것도 3,000만 원 결국 명시이월로 되네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네.
김효진위원
내 생각에 3,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올려서 명시이월 안 시키고,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올려가지고, 12월달에 예산승인 떨어지고 나면, 당초에 쓰면 되지, 집행해주면 되지 준공날짜도 1월 31일까지라면서요.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운영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효진위원
물론 미리 돈을 3,000만 원 아무래도 결산추경 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해놓은 것 같은데 회계질서로써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12월 말까지 회계연도 만료 기간인데, 3,000만 원 올려가 명시이월 시키겠다 이런 것은 정말로 해서 안 될 일이었고. 내년도 1월 30일까지 과업지시서를 내렸다 하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3,000만 원 추가 부족분을 올려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주면 1월달에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혜림
김혜림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시립박물관 소관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계수조정,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3층 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림을 알려드립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기금에 대해서는 안 합니까? 여기 있던데. 아, 우리 같은 없어서?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