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2항> 안성시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middot;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제3항> 안성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장제출) 부록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5항> 안성시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6항>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제7항> 안성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부록

함께 미등록경로당의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공도, 보개, 고삼, 죽산 등 관내 8개소가 현재 미등록 경로당으로 있습니다. 공도 승두리의 선녀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마을회관의 형태인데요. 심지어 이 중에서는 안성시의 예산지원을 통해서 건축된 건물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경로당으로 등록되지는 못하였으나 마을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마을 유일한 공간입니다. 또한 이 마을들은 마을별로 노인회가 결성되어 있어 어르신들이 소일거리를 하고 여가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시장님, 경로당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을 보시면, 노인복지법 제1조에 나와 있는 목적입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에서는 경로당에 대해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본질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여쭈어 봤습니다. 어르신들께서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또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이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하셔야죠.

그게 이 조례의 본질입니다. 마을에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른들이 계시고 노인회가 구성되어 있다면, 그리고 어르신들이 날마다 마을회관에 모여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이 어르신들께서 건전한 사회봉사활동이나 취미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자체는 적극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노인보호와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우리 시 고유사무인 것입니다.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크게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뉩니다. 위임사무 중에 기관위임사무는 국가나 상위 기관의 직권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치하고 이 조례의 재의요구와 관계있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념의 차이를 아십니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체위임사무는 명백히 위임에 대해서 별도의 개별법의 법적근거를 요합니다. 그러나 고유사무는 그야말로 지자체의 존립목적과 관련된 본래의 사무로 법령상 국가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무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 등 복지증진을 위한 사무이기도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2항제2호에서는 지방자치사무의 예시가 각 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2항제2호의 ‘라’목을 보시면 노인‧아동‧심신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이 그 고유사무의 범위로 명백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사무가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단체위임사무만이 아니라 자체 고유사무의 범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의요구의 내용의 본질을 보면 재의요구안에는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국한돼서 재의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말하는 재의요구에 대한 사유로서 합당치 않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의요구가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고유사무의 개념만 명확히 되새겨 보아도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재의요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집행부 재의요구 사유1을 보시면 미신고 경로당의 지원이 신고주의에 저촉하기 때문에 노인복지법을 위배하고 법률적합성 원칙에 반하고 노인복지법 벌칙에 해당한다는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신고주의를 적용받는 것은 바로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경로당에 한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고유사무에 속하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은 신고주의와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노인복지사무가 단체위임사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고유사무 속에도 명백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신고대상 경로당의 지원 사무는 국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로서 처리해야 하는 데 반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국가가 위임한 단체위임사무보다 안성시는 우선 처리해야 될 사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형평성 원칙을 고려할 때 해당 재의요구 사유는 오히려 법률적합성 원칙에 배치되어 스스로 위법함을 반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방자치법을 다시 한 번 보시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각 호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단체위임사무에 비로소 속한 것인데도 그 밖에 노인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고유사무는 처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57조제1호 벌칙에 대한 해석은 역시 이것도 또한 단체위임사무에 속하는 경로당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해야 하는 것인데도 그리고 또한 그 처벌대상자도 이용하는 노인들이 아닌 미신고설치 운영자로 적용해야 적법할 것입니다. 그것도 또한 여기 이의제기의 사유로서 합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안성시장의 지원 수혜대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재의요구 사유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저촉되고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법률 규정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이 불법을 권장하는 사업에 해당한다는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국 각지의 관습법적 경로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노인보호와 그리고 복지증진, 그 고유사무에 당연히 속합니다. 이와 같은 고유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 자체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을 충족하여서 개별법령에 위임이 없더라도 이에 대한 지원 조례의 제정은 가능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법 제4조에서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한바, 해당 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 노인복지에 대한 고유사무로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한다고 해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는 고유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으로 등록하지 못한 경로당 성격의 마을회관 등에 대해 우회적인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법으로 미등록 경로당을 정식 경로당으로 등록토록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조례안에는 불법행위를 명시한 바가 없습니다. 또한 향후 유사 시설들의 난립과 무분별한 지원을 막고 해당 마을과 시가 함께 나서서 보완‧개선을 통해 정상적인 경로당이 새로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 제2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중 지원 대상을 마을회관으로 국한하고 또 제5조제5항에서는 지원기간에 대해 10년간 한시적으로 두고 있기에 불법을 조장하거나 권장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내동마을이라든가 몇몇 마을들에서 내년도에 정식 경로당을 설치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지만 그것은 참으로 다행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도 적극 나서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등록 경로당 8개소가 일시에 다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것을 시장님도 아실 겁니다. 지금 수년간, 올해는 수십 년간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곳을 계속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 언제까지 지원을 해 주지 않을, 외면할 생각만 하고 계십니까? 분명 이 조례를 통해서는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유사 사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선군의 사례인데요. 2006년도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난 사례였습니다. 당시 2006년에 정선군의회에서는 세 자녀 이상 세대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선군수는 해당 조례가 법령의 한계를 이탈하였다며 여기에 대해서 위법성을 주장하며 재의요구를 하였고 이 부분 또한 재의결이 되어서 통과되자 법원 소송까지 갔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무효소송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떤 위법성도 없기에 정선군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고기각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노인보호 및 복지증진 사무를 정한 법 제9조제2항제2호 중 같은 ‘라’목에서 함께 규정된 아동‧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인용하여서 대법원이 의원발의한 해당 조례가 개별 법률에 위임이 없고 군수의 사전의견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법하다고 판결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자면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지자체 고유의 자치사무 중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 제정에 있어 법률에 개별적 다른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며, 다시 말해서 이것은 지방자치의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법률적 근거입니다. 정선군수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례가 상위법령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위배된다는 정선군수의 주장에 대해서 적극적 출산을 위해서 세 번째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정한 지자체 책무범위에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라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정선군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적법하다고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의 기본방향과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령이 의도하는 목적과 효과를 저해하지 않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별도로 규율하는 것은 충분히 용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거한 고유사무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한다는 정선군수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선군수의 주장은 잘못되었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정선군수가 주장한 내용 똑같습니다. 다음으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한 사유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적법한 건축물이 아니므로 안전에 취약하기에 노인복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집행부의 주장입니다. 이는 조례 제정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렇다면 이의제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타당한지 한번 분석해 보았지만 이 또한 타당성이 없었습니다. 첫째, 불법건축물 조장에 대한 우려는 경로당 지원을 통하여 처리할 사무가 아니라 건축행정으로 수행해야 보다 효율적이며 둘째, 안전취약으로 노인복지 훼손이라는 말 자체에 어폐가 있습니다. 안전하지 않은 곳을 방치하는 것이 오히려 노인복지 훼손 아닙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더 적극적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그러하지 않은 안성시의 실정에서 불법건축물이나마 경로당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도 우선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지금 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면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미등록 경로당 중에는 앞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안성시 예산을 투입하여 지은 건물들도 있었습니다. 건축법상 명시된 기준에 의해 경로당으로 지정받지 못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 성격의 마을회관 등이 안전성이 취약하다면 지자체의 고유사무로서 그 안전 조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시의 의무사항일 것이고 본 조례는 그 지원사업의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불법건축물로 등록된 마을회관에 대한 건축법상의 조치와 노인복지혜택 지원사업은 별개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정부와 몇몇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눈여겨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의요구 중에 본 조례 제4조 지원계획 수립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셨는데요. 제4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시장은 미등록 경로당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행자부 교부세과에서는 교부세 산정을 위해서 매년 미등록 경로당 현황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 내용 아셨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 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를 해 왔습니까?

그렇죠? 타 지역은 수십 건의 미등록 경로당을 파악하여 보고하는데 우리 시는 전혀 해당 없다고 보고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이는 노인복지의 기본책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이며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해야 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은 대한민국정부 포털사이트입니다. 여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양군 주민생활지원과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에도 역시 똑같이 미등록 경로당 연료비 지원사례가 홍보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북 의성군수는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등록 경로당 및 미등록 경로당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를 제정하였고 규모가 작은 시골마을 등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북 익산시는 조례에 의거해서 미등록 경로당 72개소에 대해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남 장성군은 예산 지원이 여의치 않자 사회복지기금사업으로 등록 경로당과 동일한 수준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는 고유사무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시 경로당 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표입니다. 이게 경로당 지원내역인데요. 운영비, 난방비 등 쭉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총예산을 좌측에 적은 것이고요. 한 개 경로당으로 환산했을 때의 금액을 우측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 중에 운영비,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 같은 경우는 국‧도비의 내시에 의거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사회봉사활동비는 올해 시비 전액으로 섰고요. 나머지 노인자립지원이라든가 이런 개‧보수, 환경개선사업은 100% 시비로 고유사무처럼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졌을 때 한 개의 경로당에 1년간 지원되는 예산은 약 13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보수, 환경개선, 신축 그리고 운영비 차등지원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입니다. 개‧보수에 대해서는 2017년 본예산 기준으로 보면 한 개소당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고요. 환경개선은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차등지원도 별도로 또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등록 경로당은 수년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지금 노인자립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 원을 들여서 시에서 등록된 경로당에 계신 노인들에게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것인데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노인 아니십니까? 그분들은 일하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국비 부분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을 해 달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지원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막대한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회적으로라도 일자리라든가 여가라든가 건강증진이라든가 이런 방법으로도 대안적으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원해 드리는 방법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런 부분에 대한 명문화된 조례입니다. 이분들이 몇 년간 계속해서 기다려야 됩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것에 대해서 의지를 못 내십니까? 경로당이 있는 잘 사는 동네만 지원하고 경로당조차 등록할 수 없는 돈 없는 동네는 노인복지는 아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로당으로 등록하기 위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각종 지원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마을의 노인복지를 위하여 최소한의 지원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이 조례의 취지입니다. 이에 대한 부정은 우리 시 고유사무 자체를 부정하고 외면하는 것일 것입니다. 집행부의 애로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정선군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위법된 사항은 결코 없습니다. 충분히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시 고유의 사무이고 오히려 노인복지의 장을, 우리 행정의 장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집행부가 다시 한 번 깊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잘못하셨다고 지적한 것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시장님? 더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시장님께서도 지금 고유사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놓치고 있다는 부분, 간과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반박한 내용 중에서 느끼시는 부분은 없으십니까?

신경을 써서 충분히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바가 없으십니까?

법적인 테두리에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까 정선군 사례는 태어나는 아동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라’목에 속하는 고유사무에 속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선거법 말씀하셨는데요. 조례같이 근거가 없는 차원에서 지원을 하시면 선거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조례에 근거를 두었을 때는 그것은 분명히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아까 대법원 판결 보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위배하지 않는다고,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이 조례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합법화할 수 있는, 제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다소 어떤 게 차이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미등록 경로당, 경로당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마을에 노인이 안 계십니까?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없으십니까?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들의 건강과 노인들의 여가생활과 노인들의 사회복지와 그런 것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법적으로.

예를 들어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해서 양곡을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그것은 노인복지법에서 단체위임사무로 명백히 규정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라는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고유사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인복지사업을 수혜대상이 아닌 소외받고 있는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펼 수 있는 근거를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꾸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단체위임사무만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거기에 대한 장치를 이미 달아놨습니다. 제2조에서는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대상을 마을회관으로 국한 시켰습니다. 무분별하게 시설들이 난립되지 않고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시설입니다. 또한 제5조에는 이 지원에 대해서 10년으로 한시적으로 두었습니다. 무작정 등록 경로당으로 되는 것을 미루고 시의 지원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시와 그 마을이 같이 노력해서 아까 좋은 안들 만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임차를 한다든가 새로운 방안으로 부지가 어려운 곳은 그렇게라도 법적기준에 맞는 등록 경로당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여기에 한시적인 부분을 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듯이 이 8개의 경로당이 일시에 다 해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은 노인복지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것은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근거규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