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범룡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겨울철종합대책보고에 앞서 지난 9월에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과장들의 인사이동이 일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림4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주민자치과장으로 전보된 문병록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청소환경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사회진흥과장으로 전보된 김기호 과장입니다. (인 사) 봉천2동장으로 근무하다가 청소환경과장으로 전보된 은근표 과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이 자리에 없지만 주민자치과장으로 근무했던 신진갑 과장이 신림4동장으로, 사회진흥과장으로 근무했던 문길전 과장이 봉천2동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생활복지국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겨울철종합대책은 따뜻한 겨울보내기, 사회복지시설물 안전관리, 생필품 안정공급, 연료수급안정, 가스안전관리대책, 쓰레기수거대책 등 총 6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이 어려운 이웃들이 훈훈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토록 하겠으며, 이러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전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겨울철에 일어나기 쉬운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한 경로당, 보육시설, 청소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월동기 생필품 및 김장김치 등의 안정적 수급과 개인서비스요금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물가안정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거대책입니다. 월동기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24시간 청소행정기능을 유지하고 생활쓰레기를 정일, 정시에 수거하여 민원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고 청소장비의 철저한 관리와 청소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겨울철종합대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지역경제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운현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사회복지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청소환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겨울철종합대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천범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으로 식품접객업소의 화재예방, 연탄가스 중독환자의 응급 진료안내 그리고 저소득구민보호 등 3개 분야를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식품접객업소 화재예방은 금년에도 우리 구에서는 단 한 건의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예방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현장확인·점검과 계도를 통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탄가스 중독사고 발생시 응급환자의 진료대책으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응급환자 진료병원 안내 그리고 매스컴을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소득구민보호는 저소득주민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특별지원과 방문행정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보건위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의약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의약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겨울철종합대책보고서(복지사업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소관 2003년겨울철종합대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양기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를 비롯해서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겨울철종합대책보고 내용하고 별로 다른 내용이 없네요. 특별하게 실시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묻겠습니다. 틈새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사항이 나와있는데요 작년도 틈새계층 현황하고 올해의 틈새계층 현황하고 어느 정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틈새계층은 당해연도에 사업을 실시하면서 발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저희가 추정만하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1만9,000여 명 이렇게 조사해서 저희들이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에 1만9,000명이었으면 올해도 추진전략으로 해서 내놓을 정도면 올해는 그럼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지 그런 걸 파악해 놔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미리 조사해 보는 것도 좋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성금이 들어오면 그 성금을 가지고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 이런 계획도 함께 병행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를 조사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을 시작해서 저희들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12월달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이 내년 1월쯤이나 조사를 해 볼 그럴 계획입니다.

미리 조사해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12월 1일부터 추진할 건데 미리 추진 안 하고 1월 정도에 조사하겠다 그러면 짧게 시행하는 건데 그럼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중점 추진기간이 그렇고요 - 우리가 2월까지 선정해 놓은 중점추진기간이 그렇고 - 저희들이 사실상 연중 계속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때 성금 들어오는 건 2월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원은 3월, 4월 계속해서 지원할 겁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미리 그 기간을 당겨서 조사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부쩍 물가도 많이 오르고 또 지방에 태풍 피해가 있지만 그게 현재 서울에 살고 계시는 어려운 가정에도 많은 타격이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구청의 행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추어서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중점기간이 따로 있다고는 하지만 의회에 보고할 때에 어느 정도 추정해서, 변동사항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대비하는 것하고 닥쳐서 성금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살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조금더 적극 적으로 이런 것들에 행정이 밑받침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공공근로 탈락자 및 틈새계층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겠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지난번에 얘기됐던 내용 중에 제가 잠깐 들었던 내용이 봉사센터를 설치해서 하겠다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입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지금 자원봉사관리는 사회진흥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 탈락자나 틈새계층은 일종의 도우미거든요 도우미. 그러니까 생활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그들의 신체상 불편사항을 돕겠다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서비스센터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실제로 필요한 데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사업과나 이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봉사를 하시겠다라는 분들을 연결하는데도 필요한 데는 사회복지과나 복지사업과인데 실제로 서비스센터 인력을 모집하고 연결하는 데는 다른 과이다 보니까 적절한 데 지원이 안 되고, 말하자면 서비스센터 하겠다 해놓고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용이 되지 않고 연결이 되지 않고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도 도우미나 이런 것들을 추진할 때에 내 과에 필요한 것만 선택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도 - 사회진흥과하고도- 서로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어려운 계층들을 위한 봉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노숙자대책에 보면 부랑인 선도등 이런 영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랑인 선도를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으며, 금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사실 지하철역에 항상 지나다녀 보면 부랑인 대 여섯 명이 아침부터 소주 마시고 있는데 그 대책을 세워보시라고 했는데도 조치가 안 취해지더라고요?

저희들의 어려운 점이 노숙자하고 부랑인하고 구분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노숙자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경제가 어렵거나 해서 거리로 나와서 글자 그대로 "노숙"하는 행위거든요. 저희들이 노숙자보호센터가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도 세 군데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노숙하시지 말고 보호센터가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교육도 받고 또 일정한 일거리도 제공해 주니까 들어가서 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설득이 돼서 들어가고요 어떤 분들은 죽어도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부랑인은 즉, 말하자면 거지행위를 하면서 그때그때 식사를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부랑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차에 실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합니다. 그래서 부랑인은 조치사항이 쉬운데 아까 말씀드렸던 노숙자의 경우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저희들이 동행하거나 억지로 센터에 집어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금년에 그렇게 해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해서 우선 노숙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이 거기를 계속 치워버릴 계획입니다. 도림천같은 경우에는 침대 같은 헝겊을 주워다 거기다 놓고 그러는데 그걸 저희들이 치워버리고, 지하철 역사 같은 데는 안 되는 게 그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간이 밤 11시에도 들어오고 12시에도 들어오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직원을 계속적으로 거기에다가 둘 수도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철역에 아침부터 술 마시고 하는 사람은 부랑인으로 분류하는 거예요, 노숙자로 분류하는 거예요?

노숙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노숙자.

예.

그런데 아침부터 술 마시고 하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보는 것보다 부랑인으로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보면 불쾌감을 주어서야 되겠어요?

그런데 부랑인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관내 돌아다니는 부랑인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부랑인에 가깝습니다. 여러날, 한 달 이렇게 거리에 노숙하다 보면 외모, 옷차림이라든지 하는 행태가 거의 부랑인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떻든간에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역에서 보기 사나운 모습을 아침부터 봐야 하는 구민의 불편이 있으니까 행정관서에서는, 소관 업무가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예.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책임하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줄 필요가 있겠다 유념해서 하시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 사회복지시설을 보면 개·보수 지난번에 많이 했잖아요. 화재에 대한 대책이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지난번에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 난 이후로 불연재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당연히 불연재를 써야 된다 이런 추세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보면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더더욱 불연재를 사용해 가지고 초기에 조그마한 화재가 크게 번지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불연재를 사용하라는 권유나 강제사항이 없었잖아요. 노인시설 보수하면서, 새로 짓는 것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점을 유념하셔 가지고, 당연히 어떠어떠한 시설은 불연재를 꼭 써야 된다 강제규정을 둔다든지 어떤 행정지침을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참고요?

예.

그와 비슷하게 겨울철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추가로 난방하는 난방기구가 화재의 원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난방기구 중에서는 석유류 제품이 제일 화재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면 가스난방기구는 그래도 이동이 덜 하니까 그리고 어떻든 가스 같은 건 넘어지면 차단이 되니까 화재가 날 수 있는 개연성이 적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난방기구를 석유제품은 가스제품으로 교체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에 석유류 제품이 얼마나 있다고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동난로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7개소가 도시가스시설이 안 돼 가지고 석유로 난방을 했는데 이번에 100% 도시가스로 다 전환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근본적으로 이동난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은 다 해소가 됐다고 보겠습니다.

청소년회관, 문화관 이런 데도 이동난로는 안 쓰고 있습니까?

거기도 이동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겨울보내기가 주민들하고 단체하고 연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 어려워 가지고 주민들의 호응도가 예전 같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내에 많은 수의 종교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에서는 주기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욕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연결이 잘 안 돼 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 동에 동사무소를 통하든지 해서 종교단체 의사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쪽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많은 참여를. 그런 쪽도 많은 노력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전에 경로당 월동대책 중에서 실제 추진기간은 1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4개월간으로 추진기간을 갖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볼 때 3월이든 4월이든 경로당을 가보면 추워 가지고 연료비가 모자라서 노인들이 굉장히 고생하시는 것을 작년에도 질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보완되고 있습니까?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연료비.

예, 저희들이 평수 규모에다가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져서 평수는 기본으로 하고요, 평소에 난방비가 부족해서 항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는 더 증액해서 지금 운영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 세운 월동대책은 현실성 있는 문제보완에 충실히 했다 그런 얘기지요?

저희들이 이미 보완을 했고요, 금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상 운영비가 모자라는 데는 더 증액해서 교부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물가관리에 보면 설탕등 44개 품목으로 돼 있어요. 설탕 같은 것도 물가대상에 포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기초생필품에

44개 품목을 나중에 내역서를 하나 주세요 자료로.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위반했을 적에 세무조사 의뢰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 위반했다고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가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물가관리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의뢰라는 게 굉장히

극히 드문 경우고요,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선례가 없습니다. 법에 근거는 있습니다.

법에 근거는 있다고요?

예.

이런 게 꼭 위협하는 수단인데 행정에서 너무, 근거있다. 그러나 어떻든 물가위반한 게 얼마나 크게 중한 위반인지는 모르겠으나 물가위반 좀 했다고 해서 세무조사까지 의뢰한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추세나 사회인식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사례는 드문 경우고요, 그런 예가 별로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 문안에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안 할 말로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설렁탕이나 그런 거 물가 좀 위반했다고 세무조사 의뢰한다, 겁주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탄사용 가구가 109가구라고 그랬잖아요.

예.

작년에도 비슷했지요?

작년에는 134가구였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한 번 드렸어요. 열관리협회나 이런 민간단체와 연계해 가지고 연탄 사용하는 가구 연료를 다른 쪽으로 쓰게끔, 요새 도시가스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제일 문제가 보일러하고 배관이 문제다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열관리협회 그런 쪽에서는 자원봉사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보려고 시도는 안 했었습니까?

자원봉사라면 일단 배관 까는 문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일러 청소해 준다든가 부분적인 장비를 약간 수선해 주는 것은 가능한데 전체 공사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열관리협회에다가 관악구에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109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도시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데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 자기들이 연차적으로 20가구 정도는 금년에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몇 년 안에는 없어지게끔 해야지 이거 해마다 100몇 가구를 위해서 연탄대책을 보고해야 하는 과장이나 들어야 하는 우리는 곤혹스러운 입장 아닙니까.

협회랑 같이 협조해서 내년도에 가능하도록 상의하겠습니다.

연탄사용 가구 자체를 없애 가지고, 맨날 연탄대책하고 이럴 시기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지역경제과장께서 전향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은근표입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부임하셨습니까?

예.

세 과장님들이 전부 계시네요. 전 과장님들이 계시지요? 김기호 과장님, 유종범 과장님 전 과장님들.

일부 계십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하려고 해요. 미화원들 동절기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미화원 동절기교육은 무엇보다도 결빙되면 수하차 끈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건강과 관련해서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방한복을 지급한다든가

방한복, 방한모는 물론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1월 중에 저희들이 지급할 계획입니다.

쉼터 같은 건 어떤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까?

쉼터라면

쉬는 데, 휴식공간.

휴게소요, 휴게소는 보통 동별로 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난방이라든가, 수도라든가 만전을 기해서 따뜻하게 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느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까?

저희들이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보통은 컨테이너박스를 개조해서 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지적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컨테이너박스로 되겠냐고요.

물론 안 되는 줄 알지만 지역여건상 부지도 충분한 부지가 없고 또 거기에 저희들이 지을만한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컨테이너박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세 과장님들이 계시는데 전 과장님까지 이구동성으로 그런 일을 개선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과장님 바뀔 때마다 마무리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곳이 있어 가지고 여러 곳 실태를 제가 조사했습니다마는 특히 해당 동 얘기해서 안 되지만 복개천에 컨테이너박스 합판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미관에도 좋지 않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거기에서 음침해서 방뇨들을 해요 뒤에서. 거기에서 소주병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술을 마신단 말이에요. 거기 난방은 어떻게 합니까 겨울에?

난방은 보통 전기난로로 난방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내지는 석유난로 갖다 놓으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화재위험도 있고.

거의 석유난로 쓰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장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판넬을 사용한다든가 주로 이런 걸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거기 철거한다고 그랬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10동이요?

예.

예, 알고 있습니다.

녹지대에, 공원녹지과에서 이쪽으로 수차례 철거해 달라고 공문 띄었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 여러 차례 철거를 해 달라고 공문을 띄었다니까 공문 사본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조치는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제가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적정한 날짜와 적정한 부지를 물색하고 해서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놀이터도 또 하나 있지요, 어린이놀이터?

예?

놀이터도 하나 있잖아요, 새싹어린이놀이터?

10동 말씀하십니까?

왜 두 곳이 필요한가요? 미화원 휴게실이 왜 2개가 필요해요?

2개가요.

왜 두 곳이나 필요하냔 말이에요.

위원님, 제가 아직 지역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나가서 보고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크린센터가 보라매집하장에 오픈됐는데 문전수거해서 바로 거기로 갑니까, 중간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는 안 하고?

분리수거 않습니다 지금은.

전부 거기에서는 철수했습니까?

예, 전부 철수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안에서 안 한단 말이지요?

예,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않습니다.

일부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지시했기 때문에 아마 재활용을 동에서 분리하는 일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없어요?

글쎄, 저희가 지시로 했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해가지고 간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크린센터로 그냥 바로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에서 분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이 맞지요. 하고 있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요.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컨테이너박스 있는데 화재 위험성도 있고 미관에도 안 좋고 제발 철거 좀 하십시오. 과장님 세 분이 뒤에서 다 한다고 약속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나 줄여서 한 군데로 하든지 두 개나 양쪽에 벌려놓고 말이지.

알겠습니다.

겨울에 불이 나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하여튼 안전점검을 해서 필요가 없을 때에는

언제 하실 수 있어요?

하여튼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나가봐서 관할 동장하고 협의해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겨울철 되면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언덕길 올라가면, 경사진 데 들어가면 오수쓰레기가 흘러요. 흘러가지고 빙판돼서 냄새로 인해 악취가 나면서 빙판을 이루는데 그런 것을 철저히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하셔 가지고 그런 데는 과감히 과징금을 물리는 방법 없어요?

과징금보다는 특별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특별교육.

예.

교육은 맨날 시켜도 시정이 안 되니까, 교육 시켜도 안 된단 말이에요. 오수통이 어떻게 해서 자꾸 흐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 문제는 특별교육을 시켜서 오수가 흐르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지도점검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교 위원입니다.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 언제부터 실시하십니까?

대면수거하고 문전수거는 우리가 10월 16일부터 전면 문전수거로 바꿨습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봉천8동이 대면수거 모범동으로 돼 있어 가지고,

예.

그것이 아직까지도 대면수거장에 쓰레기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거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싶어서.

그건 10월 16일부터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직은 정착이 덜 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바로 대행업체에 지시해서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안 그러면 못 하게끔 경고문이라도 붙여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또 한 가지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동마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금년 중에 할 계획입니다.

아직 시행 안 했습니까?

지금 물품구매 서류중입니다.

만약 하게 되면 대면수거한 동부터 먼저 해주셔야만 문전수거말고, 대면수거 지역부터 해주셔야만 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직까지 대면수거장에 많이 모이고 있으니까 그걸 경고하고 설치를 먼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참작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재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자리를 옮기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문제들을 전부 깊이 파악하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무단투기된 규격봉투 외 쓰레기 이것들을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지 않는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대행업체한테 강력하게 치울 때 자기네 봉투 아니라고 해서 안 실어가면 고양이나 개들이 뜯어서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것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2동에서 5동, 9동으로 연결되는 산복도로에 가로청소원을 배치를 해달라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먼저, 관악드림타운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준공이 되지 않아서 도로가 기부채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치할 수 없다 이런 답을 제가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9월 16일자로 등기도 다 나고 준공검사도 났고 그러니까 빨리 가로청소요원을 배치해서 청소 좀 할 수 있도록, 현재 그간은 동사무소 취로인원을 동원해서 많이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요원도 없고 처리할 사람이 없다보니까 트럭들이 심지어는 생선장수하는 이런 차들이 와서 스티로폼박스 이런 걸 도로변에다가 다발로 살짝 버리고 가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간은 동 취로인원 동원해서 치우고 치우고, 급한 대로 큰 덩치만 치웠는데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빨리 산복도로에 가로청소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청소원하고 재활용품 분리장에 배치된 인원현황하고 그걸 좀 서류로 한 부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청소하는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지요?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것도 바뀌었고 또 옛날에는 동네에서 재활용물품을 중간중간 1차 분류해서 크린센터로 갔잖아요 지금 현재 만들어진 크린센터로. 지금은 크린센터지만 옛날에는 크린센터가 아니었지만. 그런데 요즘 새로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많은 혼란이 생기고 동네가 많이 지저분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손수레나 이런 걸로 해서 중간에 모아놓았다가 실어가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손수레나 이런 걸로 안 하고 청소차로 한 동에 한 대씩이나 두 대씩 하다 보니까 먼 데 있는 동은 한 번 해 가지고 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루에 한 번 갔다 올둥말둥 이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골목 골목에 있는 재활용은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또 치워지는 것은 굉장히 느려지고 또 방법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은 아직 적응을 못 해서 골목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널려있고 그런 상태가 지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동에서 근무하시는 인력이나 직원들은 민원이 막 제기되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실어가다 동사무소 마당에다 쌓아놓고 이래서 전체 동사무소 마당이 쓰레기집하장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처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언뜻 다른 경로를 통해서 듣기로는 좋아졌다, 더 많이 잘되고 있다 이렇게 과장님은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상을 제대로 못 보시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대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대행업체가 관리를 하는데 -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 제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고, 그전에도 계속 지적이 됐었지만 시간을 적절하게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또 역시 마찬가지로 고지대인 점을 조금 감안해서 전면적으로 차량만 할 게 아니라 차가 안 들어가는 높은 데 이런 데는 좀 보완해서 손수레를 6대를 했으면 4대로 한다든지 해서 줄이는 방향으로 하든 그렇게 해서 높은 지대에 있는 쓰레기나 재활용물품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제안을 하고 싶고요. 또 지금 동절기다 보니까 높은 지대에 차량으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예상되는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지대에서 손수레와 다르게 차량이다 보니까 뒤에가 잘 안 보이고 옆에 사람들이 튀어나와도 잘 못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차량관리에 좀더 많이 신경을 쓰셔서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셔서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요. 제가 듣기로 또 직원들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직원교육이나 청소종사자 교육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내용이 나와있는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근무시간에 술을 많이 드시더라고요. 심지어 근무시간인데도 모르고 와서 막 행패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는 경우를 저는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근무시간이면 더군다나 차량 운전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좁은 골목길에 운전하시면서 쓰레기를 치워가야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더 주의를 깊게 해야 될 텐데 근무하시는 분들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시고 나중에 주민들한테 술냄새를 풍기면서 무슨 얘기를 하면 화를 내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구민의 생명이랄지 안전이랄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시고, 그런 예가 있으면 해고를 시키든지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일벌백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림3동 성양모 위원입니다. 쓰레기를 잘 치우려면 여기에도 보면 정일정시수거 이행여부가 중점적인데, 사실 보면 아파트 같은 곳은 쓰레기처리가 잘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쓰레기 적체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물론 쓰레기가 적체되는 곳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쓰레기수거는 2일수거제입니다. 2일수거제인데 격일로 정시·정일에 내놓아야 되는데 요즘에는 부부가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 인지가 부족해서 자기 수거일이 아닌 경우에도 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면 골목에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고 이런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100% 수거한다고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개 빠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동에 지시를 해서 즉시 수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벌이부부가 많다 보니까 정일·정시수거를 해야 깨끗하고 말끔한데 이건 뭐 날짜도 잘 모르고, 맞벌이로 살아서 바쁘니까 그냥 내놓거든요. 이런 거에 대한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유인물을 10만 장을 했습니다. 또 재활용도 15만부를 또 인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가정에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타 구에서 우리 구로 전입오는 사람들이 하루에 약 100명 정도 됩니다. 95명에서 1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병따개를 만들었습니다. 병따개는 전입오면 그 사람에게 맞는 배출시간이 병따개 뚜껑에 적혀져 있습니다. "선생님 배출일은 쓰레기는 언제이고, 재활용은 언제입니다" 딱 되어 있습니다. 전입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로 드릴려고 저희들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냉장고에 붙여놓았다가 쓰레기배출일이 언제이다 이런 걸 인지하도록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되는데요, 하여튼 쓰레기수거 홍보에 관한 계획서라든지 상황이 있으면 자료로 한 부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일·정시수거를 못 하다 보니까 고양이가 먼저 쓰레기봉투를 상하게 해서 훼손된 오물들이 많이 나와서 불결합니다. 그런데 타 구의 예를 보면 고양이를 생포해 오면 3만원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을 쓰고 있다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럼 한 번쯤 타 구의 예를 알아보시고, 지금 사실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쓰레기봉투를 뜯는 경우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과장님도 목격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율성 있는 청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쓰레기봉투를 고양이가 찢는 경우는 그 안에 음식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찢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4월부터는 전구민이 음식물을 분리수거하는 체제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단독주택에는 20ℓ짜리 용기를 하나씩 사주어서 음식물쓰레기는 봉투에 담아서 용기에 담아서 뚜껑을 덮어놓았다가 배출일날 자기집 앞에 내놓으시면 저희들이 수거하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고양이가 봉투를 찢는 일이 거의 없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고요. 아무튼 타 구에 고양이보상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 번 겸해서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기동반을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예.

청소의 행정을 높이기 위해서

예.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청소기동반은 가로청소하고 겸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동반을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특별지역이 생기면 긴급 투입해서 저희들이 제거하는 기동반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생겼을 때만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계획성이 있는 뭘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불시에 생기는 비상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청소하고 같이 겸해서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겠네요, 긴급하게 생기는 거니까. 주민들이 알아야 바로 신고해서 기동반 운영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민원이 생기면 저희 청소환경과로 전화를 해 주셔도 되고 동에 전화를 하면, 저희들이 운전원 세 명하고 미원화 네 명이 기동반으로 있는데 그 인력만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 자율청결이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전동을 커버하기에는 기동반으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1일 폐기물량 520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맞아요?

그게 숫자를 저희가 정확히 저울처럼 잴 수는 없겠지만 표본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 1일 520톤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산출근거를 서류로 하나 주시고, 재활용쓰레기가 176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제가 듣기로는 재활용이 1일 50톤이 나와서 크린환경센터가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일반재활용이 176톤이나 돼요?

그건 이렇습니다. 저희 청소원들이 수거를 해서 처리한 쓰레기양이 약 50톤 정도 됩니다. 나머지 120 내지 130톤은 아파트라든가 또 민간수집상 있지 않습니까, 민간수집상들에 의해서 수집된 그걸 총괄 합한 것이 170톤 내지 180톤 정도 됩니다.

일반 민간업자가 수거한 것도 포함된 거다.

예,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또 자율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1일 발생량 산출근거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장비를 보면 대행업체보다 우리 직영하는 장비나 인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직영하면서 쓰레기수거하는 양보다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양이 더 많지 않아요?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재활용 양도 굉장히 늘어나고

재활용도 위탁줬잖아요, 수거하는 것만

재활용은 위탁 안 주었습니다.

선별하는 것은 위탁을 주고 수거하는 거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수거합니다.

지금 직영수거하는 것은 재활용밖에 더 있어요, 일반생활폐기물은 위탁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이 일반폐기물보다 재활용을 수집하는 양이 적잖아요.

양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적은데도 인원이 엄청 많아요 장비도 많고. 이게 과다한 장비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건 또 저희가 가로청소에 약 70명이고

가로청소는 60명 별도로 있잖아요.

기사까지 70명 정도 되거든요 60명하고 해서.

그런데 직영 인원이 107명이고 대행은 55명이에요. 이렇게 많이 있어야 할 필요가 어디 에 있습니까 인원이? 위탁은 위탁대로 주고 이렇게 직원이나 장비를 많이 보유해야 한다면 위탁 준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재활용을 하면서 지역이 쓰레기 무단투기된 것들을 저희들이 다 수거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수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 재활용하는 수거차는 1개 동에 한 대씩 되어 있습니까?

한 대 내지 두 대 있습니다.

재활용 배치된 차량 대수, 재활용 수거하는 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원도 보면 대행은 36명인데 우리는 64명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는 업무에 비해서 인원이 과다하고 장비가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는 인원이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부 환경미화원이 단순한 재활용수집이나 가로청소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청소도 있고 가로에 진공흡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분야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는 기사가 넉넉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가로청소를 하니까 가로청소 인원도 옛날보다 적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에는 빗자루를 가지고 다니면서 가로청소를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살수차나 흡입차가 한 번 싹 돌아버리면 수십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장비를 구입했으면 그만큼 인원이 줄어들든지 그런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하셔야지 인원은 그대로 끌고 가고 장비를 새로 사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저희가 가로가 79km입니다. 79km이면 서울시에서도 가장 긴 가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장비가 없었으면 이 인원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와 60명이라는 최소 인원으로 지금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로청소인원 60명은 넉넉한 인원이 아닙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12m 이상 도로에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편입니다.

글쎄요, 하여튼 그 문제는 장비나 인원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한번 더 별도로 만나서 얘기를 나누어 보기로 하고, 여기서 갑론을박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고. 지금 가로청소원이 60명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에는 밤시간이 길기 때문에 더군다나 교통사고로부터 안전대책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을 저희들이 안전협회에 의뢰해서 특별히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보건교육도 전문업체에 의뢰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가로청소하시는 분들이 손수레를 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지금은 손수레는 사용안 하지요?

예, 가로에는 손수레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차도보다는 인도쪽에서 하고, 야광표시 그런 건 다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십자로 있는 것이 야광표시입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해서 겨울철에 교통사고가 안 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리고 단풍과 낙엽의 거리 해서 세 곳을 선정했어요. 세 곳을 선정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 곳이 그래도 우리 관악의 문화의 거리이고 가장 사람이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 곳을 선정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낙엽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동네마다 소공원 - 어린이공원이 - 있잖아요.

예.

공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낙엽 있는 공원을 만들면 그것도 운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생각 안 해 봤어요?

공원은 사실 공원녹지과에서 관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관 업무가 설사 다르더라도 구민들이 느끼는 것은 낙엽을 청소하는 것은 청소환경과로 볼 수가 있으니까 소공원하고 그렇게 한번 연계를 해서, 낙엽이 떨어져서 치우면 수고가 많지만 너무 또 살벌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 곳과 병행해서 어린이공원 이런 데하고 같이 한번 하고, 차후에 기회가 되면 신림5동에 가면 패션거리라고 있어요 문화의 거리. 그런 데도 추가로 해서 운영하면 운치있는 가을, 그런 가을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형환입니다.

조명환 위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화재예방에 대해서 비상구 문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 빠져나갈 수 있는 - 비상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거기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잠궈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고드린 사항 중 점검사항을 보신 바와 같이 비상구에 물건적치라든지 또 비상구 폐쇄라든지 이런 것을 주로 중점적으로 이번에 화재점검시 점검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점검해 본 적이 없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이요.

예, 매년 월동기에 화재점검을 하고 점검기간 외에는 지역책임제로 위생단속시나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월동기간만 할 게 아니라 평소에도 비상구는 항상 열려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한 대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 시 비상구를 못 찾는 경우가 있고 또 유도등 이런 것도 확보를 해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까?

이번 점검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시고, 지도점검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검하고 업소명, 어디 점검을 했는가. 원칙대로 비상구를 오픈하고 있는가 폐쇄를 하고 부적절하게 비상구를 유지하고 있는 내용하고 점검한 후에 조치내용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비상구 문제로 화재발생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업소를 다 관리한다는 게 가능합니까? 그걸 조사해 보실 때.

식품접객업소가 5,000여 개 됩니다. 점검대상에 보시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 화재위험이 많은 업소는 전업소를 다 하고, 단란주점, 유흥업소 해봐야 유흥업소는 220개소, 단란주점이 150개소입니다. 전체 업소 다하고, 그 다음 일반휴게업소는 지하는 전업소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지하업소가 187개이고, 그 다음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5,000개나 되는 걸 전부 점검한다는 게 공무원으로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식업체들도 있을 테고 사회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자율성을 갖고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연계방법은 없는가 하는 걸 제가 질의합니다.

업소는 현재 1,011개소고, 소방안전점검대상 업소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검사항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소방시설 전문적인 것은 소방서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미한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하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반하려고 하는 업소들과 숨바꼭질 아닙니까. 검열 나왔을 때는 치우고 검열 안 하면 또 하고 이런 게 대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전에 예방을 한다고 볼 때 자율적으로 구성돼 있는 여러 단체하고 소방서하고 홍보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사회가 변화해야 되는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종각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유종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