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의 준칙안이 통일되어 내려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김포 수도권매립지를 조성할 당시에 1공구 매립이 종료되면 음식물쓰레기는 반입하지 않겠다고 서울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공구 매립이 지난 7월 사실상 종료되는 걸로 해서 7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김포에서 받지 않겠다 했는데 1공구 매립을 약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까지는 매립을 계속하겠다,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대표들이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을 7월에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어떻게 치울것인지, 현재 몇 %정도를 재활용하고 있고 앞으로 100% 재활용하기 위해서 각 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전부 점검을 한 다음에 우선은 유예를 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포의 얘기는 10월 1일 또는 내년 초부터는 절대로 음식물쓰레기는 받지않겠다, 그것은 구에서 알아서 해결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이미 몇억씩 들여서 시설을 해서 100%씩 재활용하고 있는 구가 몇 개 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재활용률이 상당히 낮은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하기 위한 사업자들이 건식, 습식이나 사료화, 퇴비화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안서를 내고 설명을 하는데 어느 구에서 설치한 것도 완벽한 게 없습니다. 대부분 다 설치했다 실패하거나 가축이 대량으로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방침을 정할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하수처리장에 퇴비화와 사료화 시설을 서울시가 하고 그 인근의 구가 참여하겠다고 하면 시설분담금만 부담하고 참여하도록 공문이 와서 저희는 그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참여하려고 하는 데는 난지하수처리장인데, 거기가 구역이 경기도이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줘서 금년 내로는 공사가 어렵다 해서 지난 추경을 할 때 3억원을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그 계획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그런 음식물쓰레기 시설을 하게 되면 우선 주민저항도 있고, 그 시설이 성공할 것이냐의 여부도 불투명하고,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에서 하는 계획에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재활용률이 낮습니다. 그러나 2002년경에 그 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을 하지 않고도 나지하수처리장에다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러면 당장 김포에서 안 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은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는 8월 1일부터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용기를 다 구매해서 음식점에 전부 주고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떻게 수거하고 있는가 까지 확인을 했었습니다마는, 50%로 낮은 이유는 뭐냐하면 단란주점 하고 호프집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도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과일껍질 이런 것을. 그런데 그게 대게 5시, 6시에 문을 열기 때문에 위탁업체들이 만나기가 어렵고, 낮에는 우선 일반음식점 하느라고 바빠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은 거의 다 제대로 잘 되고 있고, 일반음식점 업주한테도 제가 직접 가서 물어봤습니다마는 많이 동의를 하고 큰 불편이 없다, 다만 작은 업소인 경우에는 용기가 크다 해서 작은 용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일단 용기가 다르면, 차량에 올리고 내리는데 자동화로 되어 있어서 용기 크기가 안 맞으면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이해해 달라,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를 그렇게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한 3배정도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로 처리하는 것보다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직접 용기에 담아서 처리하다 보니까 한 3배정도 올라가니까 반발이 조금 있는데, 그것은 당초에 쓰레기봉투 값을 우리가 산정할 때 실제 실비보다 적게 가격을 정해놓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충당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업소들이 그것을 이해해주고, 그것을 줄이려면 최대한 물기를 빼서 중량이 적게 나가도록 해달라, 그래야만 음식물이 변질도 덜 되고 제대로 수거가 된다, 그래서 업소에서 최대한 물기를 제거하고 중량을 줄이면 3배까지는 가지 않고 2배정도, 비용부담이 2배정도로 올라가는데 그 정도는 이해 해달라 …. 그동안은 사실 실제 버린 만큼의 비용을 안내고 버렸던 건데 현실화된 거니까 이해 해달라, 이렇게 설명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장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각 과태료를 갑자기 인상할 경우에 저항이 없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정부나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문제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추진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그 다음에 법령에도 이미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물론 2005년 1월 1일부터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하고 협약을 금년에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거나 음식물쓰레기만큼은 분리수거를 반드시 해서 재활용해야 된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이 용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용기설치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한 벌을 정한 건데, 사실 우리 구만 달리 적은 과태료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반발해서 설치를 안 하거나 하는 예는 없고,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한 예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동의를 하고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느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 · 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구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사항에 대하여 은평구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6조제1항 보고 및 검사 등이 상위법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를 개정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청소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이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8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께서 기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제6조 보고 및 검사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은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6조제1항의 대통령이 정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인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4조에 보고 및 검사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생활복지국장 홍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 공포되어 공중위생영업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바뀌게 되었는데,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수수료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우리구 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구법인 공중위생법이 적용되는 위생처리업,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을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좀더 상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데 공중위생법이 폐지되면서 지금 말씀드린 위생처리업과 세척제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등이 공중위생법 대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업종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식품위생법 적용대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식품위생법상에 넣지를 않고 공중위생법을 폐지하면서 이 해당업종은 기존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라고 경과조치로 법률상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종이 중간에 지금 떠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는 이걸 명시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와같이 본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징수 관련내용을 일원화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진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서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서영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7월 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0년 7워 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위생법의 신고제가 폐지되고 통보제로 변경됨에 따라 공중위생 영업신고에 따른 수수료를 폐지하여야 하나 공중위생관리법 부칙 제3조 경과조치에 유기장업 · 위생처리업 및 생활용품 제조업은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시 까지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른 수수료를 서울특별시은평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2. 각종 인 · 허가 및 신고사항 가목(17)내지(22)에 신설하고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위생영업허가등에 관한 수수료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서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그 원가계산은 수수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수수료를 결정할 때 주관 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지적과나 세무1과의 경우에는 원가계산하는 일정한 공식에 의해서 지적과 또는 세무1과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전 시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금액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준칙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고 있습니다.

원가계산 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