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홍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5 업무 구상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2005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시책 구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방향, 2005년도 시책 구상 사업으로 기존사업 25건과 개선사업 1건, 신규사업 6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 업무 여건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은 소외계층의 인구 증가와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을 위한 방문보건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확립, 군민의 욕구 충족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철저한 예방사업 및 군민 건강 증진 사업의 강화로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전염병으로부터 안심하고 밝게 살고 싶어 하는 군민의 욕구 충족을 위한 전염병의 근원적 억제와 철저한 관리 체계 운영이 요구가 됩니다. 추진방향으로는 보건기관시설을 개선하여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후의료장비의 교체 및 신규 구입을 통한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한방진료실 확대·운영에 따른 양·한방 협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의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의 교육으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거동이 불편한 재가 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사업을 확대,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각종 전염병의 체계적 관리 및 전염병 매개체의 근원적 억제와 비상방역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시책 구상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책 구상 사업으로는 총 32건으로서 기존사업 25건, 개선사업 1건, 신규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신축, 읍면 취약지 순회진료, 미취학아동 건강검진, 예비부부 건강검진,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 재가 한센등록환자 특수화 제작 보급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4쪽 기존사업으로서 환자진료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친절하고 고객 만족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65만 2천 명으로서 보건소에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치과진료 포함해서 13만 9천 명, 보건지소에서 31만 3천 명, 보건진료소에서 20만 명 해서 65만 2천 명에 대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물리치료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 12-5쪽 위생관리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생접객업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좋은 식단 추진과 위생접객업소의 불법변태영업 근절로 건전 영업 풍토 및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건전영업풍토 조성, 지도 점검 2천 개소, 접객업소 위생교육 2천 개소, 불법변태 지도·단속 25회, 모범음식점 지원 및 관리에 55개소를 시행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위생교육은 5월과 10월 중에, 또 지도·단속은 연중 시행을 하면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3월과 10월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군민 건강 위해 식품 근절이 되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방지로 군민에 안전식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12회, 주민 신고 전화 1개소 운영, 또 유통식품 수거검사 120건, 식품제조업소 점검 140개소, 식품 소분 판매업소 점검 80개소, 자동판매기 점검 3백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부정불량식품 단속 및 유통식품 수거검사는 월 1회 이상을 하고 식품 관련 업소 지도 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고 전화는 연중으로 운영을 하면서 명예식품감시원이 저희 보건소에 5명이 있습니다. 요 5명을 상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식중독 예방 관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발생 사전 차단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기 및 군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해서 홍보사업 3회 주방용구와 음용수 검사 150건,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점검 3백 개소,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점검 60개소, 각종 행사 관련 집단급식 지도 40개소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예방홍보를 4월부터 8월사이에, 또 수거검사는 6월부터 9월에 중점적으로, 또 지도·단속은 3월부터 10월사이에 중점 지도·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4년도에 각종 행사 시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우리 위생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행사 시 집단급식 지도 45회를 실시한 바 금년도에는 식중독 사고가 한 건도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7쪽 모자보건사업 두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산부 영유아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영유아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로 건강한 생활 유지를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에 11월 말 현재 등록돼 있는 임산부와 영유아 수를 말씀드리면 임산부는 165명, 영유아는 385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영유아 적기 예방접종 실시로 기초건강을 확보하는데 주 2회 상담일을 운영하고 또 임산부 산전·산후 건강관리와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관내 초등학교 5학년 전교생에 대해서 척추측만증 검진을 실시해서 질병을 사전에 검진해 가지고 치료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초등학교 5학년 저희가 1,030명이 있었습니다. 이 1,030명에 대한 척추측만증을 전원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이상자가 60명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결과 이상자 60명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5명이 2차 검진대상자로 나와있습니다. 현재 요 5명은 2차 검진하기 위해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통해서 모유 수유의 우수성을 확보하고 홍보하고 모유 수유의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 계획으로는 개최일 현재 4개월에서 6개월된 모유수유아를 자격 부여를 해서 관내에서 선발된 영아에 대해서 는 도대회에 출전 자격을 부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005년도에 출생한 어린이로서 2월 19일부터 5월 17일 이전에 출생한 모유수유아가 선발대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첫 사업을 전개한 결과 금년도에 우리 군 관내 모유수유아는 165명이 있었습니다. 이중에 20명이 저희 보건소 자체적으로 선발대회를 가진 결과 최우수자와 우수자, 5명을 선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자와 우수자에 대한 도 대회 출전을 해 가지고 충청남도 도 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장려상을 우리 군 어린이가 차지했음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다음 12-9쪽 건강증진사업으로 여섯 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건강 의식과 행동 변화로 건강 실천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 및 학생들에게 구강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초등학교 2, 3학년에 대한 치아홈메우기 무료시술과 희망자 유료 시술을 시행하고 6월 중에 구강보건의 날 행사를 가져서 주민들에 대한 구강보건의식을 고취시키면서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의치통과 칫솔보급과 구강보건교육 실시로 노년기 건강증진을 도모하면서 학교 구강보건실 설치·운영으로 평생 구강건강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두번째 영양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성퇴행성질환 증가에 따른 적극적인 식생활 개선사업을 통하여 주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 도모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12-10쪽에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적기 영양 상담 및 이유식 지도를 실시하고 어린이 편식 및 비만 예방 교육을 실시하면서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에 대한 영양지도와 상담을 하고 당뇨환자에 대한 식사 관리를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세번째 영세노인 무료의치사업 전개가 되겠습니다. 구강병 예방에서 치아기능 회복까지 체계적인 관리로 노년기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사업량은 총 17명으로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자 중 읍면장이 추천한 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2002년도부터 금년까지 무료의치 시행한 숫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55명, 또 2003년도와 2004년도에 33명씩 해서 총 121명이 무료의치사업을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금연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청소년들의 흡연에 대한 위해성을 인식시키고 금연을 실천하게 하여 건강 유지 및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12-11쪽에 있습니다. 캠페인 및 홍보를 2천 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금연구역 및 금연시설 점검 454개소를 년 2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에 대해서 공모작품을 공모하고 작품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운영하면서 금연침 시술과 니코틴 대체요법을 시행하고 시범마을과 금연시범학교 19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운동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운동을 통하여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을 예방하고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조절이 가능한 생활습관 요인을 집중적으로 교육·홍보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목표로 해서 지역사회 댄스 스포츠교실 및 노인생활 체조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임산부 체조교실을 연중 년 2회씩 운영하겠습니다. 세번째 초등학교 3개 학교를 선정해 가지고 비만교실을 운영하고 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사업도 전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 검진 및 성인병 검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암 검진 실시로 암 조기발견 및 치료에 목표를 두고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총 6,630명을 시행하는데 위암, 유방암, 간암, 대장암, 자궁암, 골다공증과 성인병 등 해서 총 6,630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암 검진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3,726명에 대한 검진을 했는데 11.6%가 암 유소견자로 발견이 됐습니다. 11.6%면 433명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위암에 181명, 대장암이 22명, 간암이 18명, 또 유방암이 두번째로 숫자가 많습니다. 163명, 또 자궁암이 49명으로 발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저희가 또 같은 사업을 하면서 골다공증 검사를 시행한 결과 골다공증은 주로 여성들한테 많습니다. 2,170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그중에 16%인 350명이 골다공증 유소견자로 판명돼 가지고 전문의와 상담을 유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3쪽 방문관리사업 다섯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고혈압과 당뇨환자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추구 관리 및 상담을 통한 자가 건강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1월 말 현재 저희 관내 당뇨, 고혈압 환자 등록된 숫자를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3,045명, 당뇨환자는 991명이 됩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관리 대상자의 검사 결과 및 상담 등을 기록·관리하면서 이상자의 합병증 예방과 식이요법 등 교육을 강화하고 각종 전담 책자를 비치, 활용·배부하고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두번째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 직원들이 월 1회, 거동불편노인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에서 거동불편불능노인 570명을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방문·관리를 해 드리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방문진료팀을 의사와 간호사 팀을 구성해서 방문진료의 지정된 날에 정기적으로 방문진료를 하고 진료 및 건강상담, 보건교육 등 위문품을 지원하겠습니다. 12-14쪽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가 되겠습니다. 요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관내 경로당이 287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 저희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97개소, 또 보건진료소에서 90개소의 경로당을 방문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각 관할지역 경로당을 정기적으로 방문, 건강관리를 실시하면서 지역 실정에 따라서 1차 진료도 병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네번째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평생 진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유지토록 지원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도 기 보고를 드렸던 바와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총 11가지의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 질환을 우선 보고드리면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병,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아밀로이드증, 유전성 운동실조증, 부신백신이양증, 페브리병 등 해서 11가지 질병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11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중 의료급여 또는 의료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및 입원기간 중 식대를 지원하고 또 거동이 불능한 근육병 환자에 대해서는 월 10만 원의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서 금년도 현재까지 희귀난치성환자로 등록돼 있는 환자는 전체 68명이 있습니다. 이 많은 환자를 다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영세민으로서 선정을 한 그 지원내역은 총 29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신부전증이 50명, 근육병이 4명, 혈우병 셋, 베체트병 2명 해서 총 29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다섯번째 이동목욕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우리 관내에 주로 거의 장기간 와병 중인 거동불능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방문목욕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대상자는 33명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목욕시혜를 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리고, 대부분 환자들은 월 1회 수혜가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 목욕사업을 통해서는 우리 관내에 새마을지회와 성결교회 신도, 또 주부클럽 회원 등 총 147명의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있어서 이 사업이 원활히 전개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6쪽 정신보건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치매환자는 총 80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치매환자에 대한 가정방문과 전화·내소 상담을 시행하면서 농번기 3개월 중 봄·가을을 통해서 입원진료와 간병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 등록자에 대한 환자관리용 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세부 기자재 내용은 영양제와 또 밥 먹을 때 필요한 에이프런, 치매 팔찌, 또 기저귀, 방수시트, 목욕용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증자에 대한 치매 전문의료기관에 의뢰를 해서 치매검사를 연계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7쪽 재가정신질환자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가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자와 간질환자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 정신질환자가 166명, 간질환자를 29명을 현재 등록·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주 2회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가정신질환자에 대한 투약 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2만 원, 간질환자에 대해서는 3만 원의 본인부담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교육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는데 주력을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번째 정신요양시설 관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는 홍성읍 내법리에 있는 정신요양원인 유일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전체 정원이 229명의 시설이지만 현재 환자는 205명이 수용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상적경비와 일반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재활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와 재활의욕 고취와 사회복귀를 도모하면서 시설 운영의 투명화, 개방화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 질병예방사업 세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요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으로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유행성독감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1월부터 2월 중에 대상자 선정을 해서 4월부터 11월까지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무료접종 대상자를 적의 선정 관리하면서 전산입력을 통한 접종자를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만성병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과 검진강화로 효율적인 치료도모를 목적으로 만성병 관리는 성병, 한센병, 기생충 관리, 에이즈 등 요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우리 관내 만성병 관리로서 결핵환자 등록관리인원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결핵환자는 총 52명이 지금 등록·관리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양성자가 7명, 음성자가 9명, 요관찰자가 36명이 있고 한센병이라고 해서 나병입니다. 요 나환자가 현재 지난 9월까지는 19명이었는데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8명을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19쪽 신환자 조기발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결핵의 신환자를 발견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 온 사업인데 2003년도에 한 4,300명을 엑스선 검진해 가지고 네 명의 양성자를 발견을 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4,700명을 검진해서 네 명의 양성자를 발견해서 등록관리 치료를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20쪽 의·약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는 총 150개소로서 의료기관 78개소, 약업소 72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국민건강 위해의·약업소 점검을 의료기관은 년 1회,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도 1회를 실시하고 앵속과 대마 밀 경작자를 검찰과 합동점검을 마약류에 대해서는 2회, 앵속·대마는 년 5회를 점검·실시를 해서 불법자에 대한 단속을 시행하겠습니다. 12-21쪽 방역 취약지에 대한 소독 강화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량은 잔류소독 120회, 연막소독 9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은 1, 2월 중에 11개 읍면에 자체 방역단을 구성하고 2월 중에는 읍면 취약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달에는 자체방역단에 대한 안전 방역 교육을 실시하면서 읍면에 부족된 방역장비를 대폭 보강을 하고 방역소독인부를 사역해서 철두철미한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개선사업과 특수시책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선사업으로서 12-22쪽이 되겠습니다. 현장 보건위생행정 서비스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식품제조·가공업, 소분판매업소 170개소가 있습니다. 요 사업은 현장서비스행정 프로그램을 우리 직원이 노트북을 휴대하면서 신고사항과 품목 제조 보고 사항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고자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현장 민원 처리를 분기별로 1회를 실시하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한 후에 귀청 후 사후처리하는 것으로 자체 창안 사업을 시행을 한번 해 볼까 합니다. 다음 12-23쪽 신규사업으로서 보건진료소 신축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너무나 많이 노후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관내 대율보건진료소와 산직보건진료소에 대해서 도비로서 9천만 원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으로 해 가지고 대율보건진료소와 산직보건진료소를 내년도에 이전 신축을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1, 3월에 부지 이전 등기를 완료하고 4월 중에 설계를 하고 5월부터 9월까지 추진을 해서 완공토록 목표를 세웠습니다. 개소당 50평 규모로 추진을 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특수시책사업 두번째 읍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진료 실시가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오지마을 등 소외지역에 대해서 찾아가서 도와주는 의료서비스 전개로 주민에게 한층더 가까이 다가가는 봉사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아울러 보건교육 세 가지를 시행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방문진료는 의사와 한의사, 진료보조원으로 팀을 구성하고, 읍면당 의료취약지로 2개소씩을 읍면장한테 선정을 받아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월 2회 출장 진료를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히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5쪽 미취학아동에 대한 건강 검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미취학아동은 1,6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요 어린이들에 대해서 사전에 질병을 예방 차원에서 건강의식 고취와 정상적인 발육 유도로 건강한 2세 육성을 목표로 함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세부 추진 방침으로는 내과와 치과, 아울러 예방접종이 누락된 어린이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시행해 주고 1차 검진 후에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검진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요 사업은 저희 보건소에, 또 보건지소에 어린이들이 내소를 해서 검진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2-26쪽 예비부부에 대한 건강검진사업을 전개해 보겠습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 보고자 하는 사업인데 결혼 예정 부부 50쌍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전개해 볼 계획입니다. 결혼 전 건강검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는데 목적을 두고서 검진을 혈액검사와 흉부 엑스선 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예식장에 예약자에 대해서 홍보 엽서를 발송해서 50명을 선정하고 아울러 선정된 예비부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및 피임방법 등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건강검진 후 건강진단서를 교부하겠습니다. 다음 12-27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 사업은 우리 의원님 중에서 오석범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지난번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채택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이 총 287개소가 있습니다. 요 287개소에 대해서 구급약을 비치해 가지고 노인들한테 다소나마라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소화제와 두통약, 상처 처치 등 구급시 필요한 약품을 보급하고 요 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 방문 건강 관리와 연계해서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서 건강 관리를 실시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요 내용에 대해서 우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화제로서 훼스탈, 타이레놀, 마데카솔연고, 대일밴드, 포비돈 소독약, 아울러 면봉 등 삽입을 하겠습니다. 다음 12-28쪽 재가 한센등록환자에 대한 특수화 제작 보급이 되겠습니다.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재가 한센등록환자가 18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발 보호가 필요한 환자가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업은 군비 125만원을 들여 가지고 요 환자들에 대해서 특수화를 제작해 가지고 보행이 용이하도록 해 주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9쪽과 30쪽 소요예산 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저희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시책 구상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보건소 소관 구상 사업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장기동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괄적인 문제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나머지 한 서너 가지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성군민은 노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노령화되면은 의료서비스가 이에 따라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대책은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군내에는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에 한 17% 됩니다. 만 5천 명 정도의 노인인구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건소에서 공중보건한의사를 대폭 보건지소마다 다 배치를 했습니다. 요 사업도 하나의 노령화에 대비한 대책으로 저는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에 또 시설을 대폭 예산 투자를 해서 시설장비와 의료장비와 시설을 많이 보강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주민의 진료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저한테 2002년도서부터 2004년도까지 노인인구 비례 명수 좀 제출해 주시고.

2002년도부터요?

2002년도부터 2005년도 예상 노인인구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9쪽 영양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이 천만 원 정도 서 있는데 어떻게 천만 원 정도를 소비할 것으로 하셨는지.

요 예산은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그 이유식 지도와 또 하나는 어린이들에 대한 비만예방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노인들에 대해서 영양상담과 영양지도교육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면서 당뇨환자들에 대해서도 식사 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이 혹시 또 부족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군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사업추진 중에 부족되는 경비는 추가로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6쪽 치매환자가 80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론 우리 홍성군 치매환자는 팔십 분은 좀 넘는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손분들이 자기 부모님이 치매환자라고 인정은 해도 신고 같은 경우는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착안해서 우리 치매환자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은 그런 쪽에 생각을 해 가지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2-17쪽 정신요양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비는 2,6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우리 군비는 5억 6천 정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9명 중에는 홍성군민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제가 알기로는 외지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5명 중에 홍성에……

229명.

여기 229명은 정원이고요 현재 환자는 205명입니다. 205명 중에 홍성사람이 61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144명이 외지분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비를 이렇게 너무 많이 투자하지 않느냐 하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 예산구조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돼 가지고 군비로 표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조금 분을. 그래서 요 군비가 5억 6천이 돼 있는데 이중에는 국비가 많은 액수가 들어있다는 점을.

표기만 그렇다?

표기가 이렇게 됐습니다.

12-18쪽 만성병 관리사업 돼 있는데 결핵환자가 52명, 한센병 환자가 18명, 그러면 한 6,600명 정도 되는데 나머지는 성병 내지 에이즈 환자, 기생충 환자란 얘기예요? 에이즈 환자가 홍성군에는 얼마나 되는지.

홍성에 없습니다.

그런데 뭣하러 에이즈관리라고.

요 6,565명은 사업목표량입니다. 저희가 검사를 하기 위한 목표량이거든요.

이 인원은 환자 대상자.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오석범 의원입니다. 홍성군 보건행정,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사업 25건 중에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는 획기적으로 개선 및 변경된 것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12-27쪽 120회 임시회 때 2004년도 군정질문에 경로당 비상약품 비치 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12-16쪽, 본 의원은 홍성군 치매환자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환자 관리 등 획기적인 신규사업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보다 발전된 보건행정을 펼쳐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시고 건강한 몸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고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보건행정을 이루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사업 25건 중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까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마는 그거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보다 2005년도에 주민을 위해서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요런 사업이라 하면은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실을 두어서 양방과 한방의 협진 진료 체제가 갖춰져 있다는 점을 우선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관리가 획기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거 같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요 사안은 저희가 등록관리하고 있는 치매환자가 80명입니다마는 장기동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자손들이 노출을 꺼려가지고 저희한테 등록을 안한 그런 환자분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 기왕에 저희한테 등록돼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당초에 사업비로서 한 3개월 분 입원진료비, 또 본인들에 대한 위생재료라든가 위생용품을 공급해 주는 거로 끝나고 있습니다마는 추경사업을 더 확보를 해서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환자 입원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다소나마라도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획기적인 그런 사업 한 가지 부분에 대해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셔 가지고 경로당에 그런 구급약품을 공급하도록 한 사항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요 부분을 의원님께서 제안을 주셔서 요 사안을 창안했습니다. 요 사업도 주민들한테 와닿는 하나의 보건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진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 소재지에 있는 보건지소에 한방진료사업을 하고 있죠?

예.

거기에 한방진료는 어떤 거를 진료하는 건지. 제가 묻는 요지는 물리치료도 병행해서 하는 건지.

한방진료와 양방진료에서도 물리치료사업은 별도 물리치료사가 없으면은 물리치료라는 용어를 넣어서 물리치료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양방에서도 참 물리치료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은 한방에서 물리치료를 하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한방, 양방 다 물리치료가 필요한 건데 물리치료를 않고 있죠?

지금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보건지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사실은 농촌에 거의 다 노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특별한 병은 없지마는 젊어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굳어지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지소의 공간을 신축하는 데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물리치료를 많이 해야 되겠다. 또 보건진료소를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거기도 50평으로 짓는다고 아까 보고를 들었는데 그 대부분이 읍면에 2개소, 3개소가 된다 말이오. 그러면 구역별로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그 세 군데 물리치료실을 운영한다고 보면은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겁니다. 진료소도 50평 규모로 하면은 물리치료를 할 수 있겠느냐. 전문적인 물리치료를 않는다 하더라도 홍성에 보면은 물리치료와 비슷한 의료기구를 판매하는 게 있잖아요. 허리를 하는 세라존이라든지 그런 기구만을 몇 개를 사주면은 분산해서 상당히 가까운 데 가서 그런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규진료소 신축은 너무 적다, 50평이면은. 그리고 진료소 앞으로 신설계획이 언제까지 끝나는 건지, 각 읍면에. 진료소 그 신축계획이. 금년도에 두 군데 한다고 그러고. 그 계획은 없나요?

우선 의원님께서 현재까지 물음을 주신 사항 두 가지를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그 물리치료 기구를 조금 비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진료소 신축을 할 때 조금 면적을 넓게 해 주면은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요런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물음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원님께 아까 세부적으로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마는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면서 물리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투타매트라고 저희가 특수매트를 또 공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환자가 드러누우면은 허리 찜질도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물리치료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버금가는 그런 기구를 보급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그건 참 잘된 사항입니다.

그건 보건지소마다 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 신축 시에 면적을 더 넓혀 가지고 물리치료실을 둘 수 없냐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별도의 물리치료기사라든가 다른 의료인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건 못 하더라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소나마 진료소에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을 주게 하기 위해서 찜질용 핫백 같은 것은 비치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것이 너무 비싸서 일반농가에서는 2백만 원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것도 있어요.

혼자 쓰기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를 분산해서 설치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치과의사가 보건지소마다 배치가 안 돼 있죠?

지금 치과의사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원 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배치 안 된 지소에 대한 그 배치 계획은.

그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각 의대에 치과의대생이 현재 공중보건의사로 배출되는 숫자가 연차적으로 계속 줄어온 그런 상황으로서 치과의사수가 전부 배치가 안 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치과부분에 대해서 의대를 희망하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이 많아 가지고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많아서 치과의사 비중이 줄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인식을 해 주시고요 이차적으로 치과의사의 공중보건의사로서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정부에서 국방의 의무를 충원하기 위해서 군부대에서 먼저 1차 충원을 하고 나머지 인력이 보건지소로 배치가됩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치과공중보건의가 현재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께서도 좀 인식을 해 주시고 저희 나름대로는 최대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순회진료를 하도록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방역이라든지 백신활동이라든지 그리고 또 소외계층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방문진료라든지 아주, 특히 금년에는 한방실까지 운영을 해서 진료서비스가 우리 군에 상당히 많이 향상됐다고 본 의원은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2002년도 때 처음에 군의원이 되고 나서 군내에 각 진료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진료소를 돌아봤을 때 그 진료소의 시설이 상당히 많이 열악하고 또 의료기구도 파손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군정질의 때라든지 또 감사 때 많은 부분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도에는 진료소를 두 군데 새로 신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방금전에 우리 이태준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더많은 진료소들이 시설 보완이 돼야 되고 또 평수도 그 정도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뒷페이지 자료에 보면은 2005년도 소요 예산 조서가 있습니다. 이 예산 조서에 보면은 21억 4,700만 원의 군비를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요양시설 지원비가 한 5억 6,100만 원이 국비가 많이 포함됐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빼면은 사실 우리 군의 의료행정을 보건행정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진료소를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만 할려고 하지 말고 마을회관을 짓는데 지원해 주듯이 군비로 진료소 신축하는데 지원해 주면 안 됩니까?

의원님께서 우리 보건기관 수준 제고를 위해서 걱정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감사의 생각을 합니다. 저도 현재 지금 이 홍성에 와서 한 5년째 근무를 합니다마는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가 너무나 빈약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모든 시설 개량사업을 하는데는 국고보조금을 꼭 확보해야 됨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지금 우리 보건기관의 시설 수준 향상이 좀 늦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노력을 해서 보조금을 많이받아서 군비 부담으로 해서 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사실 깨끗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아야 환자도 기분적으로 좋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각론에 들어가서 12-13쪽에 방문관리사업에서 거동불편노인 방문관리라든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라든지 상당히 방문관리를 함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진료소까기 나오기 어려운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되는데 방문진료를 할 시에 진료소에 그 내방을 하는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방문관리를 하게 되면은 의사도 같이 방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료소로 내방을 한 환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요 사안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에 그 관할구역 내에서는 그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어느날 일주일이면 주중에 어느날 방문 진료하는 날이다 고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그것을 인식을 하고 또 아울러 모르고 방문한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입문에다가 오늘은 방문진료의 날로서 진료를 담당하지 못해 드립니다하는 그런 안내문을 게시하고 출장을 다니도록 현재 지금 시행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부분이 사전에 홍보가 잘 돼야 될 거 같으네요.

예, 요 사안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료소에 찾아왔다가 문이 닫혀있는 진료소를 보면 많이 허탈해 하시니까 사전 홍보를 잘 해 주시고 12-17쪽에 재가정신질환자 관리에서 정신질환자에 재활의욕을 북돋우고 사회복귀를 위해서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겁니까?

제가 그걸 다 기억은 못해도 우선 기억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등록관리만 현재 잘하고 있을 뿐이지 재활을 위한 사업 활동은 미약하지 않나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질문드리고 요 방식하고 프로그램 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8쪽에 질병예방사업 해 가지고 예방접종사업. 사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전 백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보건소에서 백신사업을 잘 해 주고 계신데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같아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독감 예방접종을 하셨는데 독감 예방이라는 것은 사실 환절기가 오기 전에 미리 백신을 해야 되고 환절기가 온 상태에서 감기에 걸리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데 그 면역을 얻기 위한 그 여건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한 뒤로 며칠 정도가 돼야 면역이 형성됩니까?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한 20일 후면은 면역 형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20일 후가 돼야지 면역 효과가 오는데 사실 지난 독감 예방접종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어요. 그 늦었던 이유가 왜 있었는지. 그때 백신 접종 때 본 의원이 각 진료소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면 지역에 있는 한 두 개 진료소가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사실 접종이 원활하게 됐는데 짧은 기간 동안, 광천 같은 경우는 인구라든지 접종 대상자는 많은데 진료소는 좁고 협소하다보니까 하루에 한 3개 4개 부락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누다보니까 한 10여 일 동안 걸쳐서 최종적으로 마무리짓는 거는 한 10일 후에 마무리된 마을도 있는데 일찍 백신 접종을 한 마을은 그래도 덜 한데 늦게 한 데는 근 11월 말쯤 정도 돼 가지고 끝나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면은 환절기가 완전히 들어온 상태에서 백신 접종을 하는데 그 뒤로 20일이 지나야 면역이 형성되는데 요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인플루엔자 백신 수급은 전량을 보건복지부에서 수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신의 가격 결정서부터 공급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했기 때문에 직접 하다 보니까 많은 양을 가지고 업자들한테 단가입찰을 먼저 해 봤습니다. 단가입찰하는 데서 세 차례의 유찰이 됐습니다. 한 번 유찰이 되면은 최소한 소요기간이 2주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소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10월 초에 접종을 해야 되는데 한 달이 늦어가지고 11월달에 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요런 사안은 전국적으로 뭐 어느 시군이나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요 사안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나의 시행착오가 있어 가지고 요런 점이 빚어졌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도 요런 사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구입을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는 단가 결정만 해 주고 물품 공급은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을 저희가 건의가 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요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주 건의를 잘 하셨네요. 내년도에 그렇게 되면 안 되겠고 그 백신을 접종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한 열흘 이상 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소해야 될 것 같아요. 더군다나 광천 같은 경우는 진료소가 좁아가지고 협소하기 때문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 밖에서 한 시간, 두 시간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는데 앉을 자리도 없고 날씨도 추운데 아침 일찍부터 나와 가지고 상당히 군민들이 불편을 겪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뭔가 해소가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료소 문제, 참 진료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밖에서 기다려야 되고 날씨도 추운데, 진료소 문제 부분을 소장님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제대로 된 그 시설 안에서 좋은 의료 장비를 통해서 군민이 의료 혜택을, 있는 사람들이야 대형병원에 가면 좋겠지만 어려운 가정들, 어려운 군민을 위해서 제대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보건시설을 확충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고 다변화한 사회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여건상 예방의약과 치료를 위한 행정력 지원이 상당히 미약한 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성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점이라는 것은 본 의원이 미흡하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홍성 보건소에서 각 지역에 한방실이라든가 아니면 치료실, 그리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그 비싼 의료기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소장님도 잘 아시지만 홍성에 여러 가지 병원이나 이렇게 보면 인근 각지에서 여러 노인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를 그 지역에 있습니다만 이용을 안 하고 홍성 시내나 이쪽으로 오는 이유는 여건은 갖추고 기반시설은 미흡한 점이 있어도 많이 확보를 했지만 의료의 질이 병원이나 이런 데보다 낮다 이런 점에서는 조금 그동안 2004년, 2003년도에도 매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 진료를 담당하시는 그런 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낮다, 그 개선책은 없으십니까?

주된 사안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의료의 질이 낮다 하는 그런 점이신데요. 지금 의료의 질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정부에서 의사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간호사, 간호조무사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통해서 요런 기회가 있다고 그럴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 또 하나는 의료의 질이다 하면은 하나의 진료서비스라기 보다도 환자들한테 부여가 되는, 투약이 되는 모든 재료라든가 요런 것도 의료의 질로 볼 수 있습니다. 약품이라든가 다른 기자재 요런 질도 저희 나름대로 수준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약품의 질이나 요런 거는 다 갖출 수 있습니다. 충분히 행정력이 지원될 수 있습니다만 그 진료하시는 분들의 정신이라든가 그 자세라든가 그 환자를 대하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은 아무래도 좀 떨어진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 자신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발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점검을 통해서 고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각별한 관심과 지도 편달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놓고 또 진료를 못 하고 그 신뢰를 못 하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고 하신 분들이 그 병원이나 이런 쪽을 많이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는 시급히 개선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12-4페이지 환자진료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전에 보건소의 문제점에 대해서 인터넷에 한번 뜬 적이 있죠?

어떤 사업인지……

2층에 있는 가족보건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애기를 안고 어려운 2층까지 올라가야 된다 요런 거는 시정을 해 줘야 된다 그런 거 안 보셨습니까?

예, 저희가 그런 사안은 있어서……

그런 사안을 개선하셨습니까?

예,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층에 있는 것이 가족보건계가 1층이나 그런 분들이 편하게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1층으로 내려왔습니까, 현재?

그런 시설 개선은 아직……

시설 개선이 아니고 그 진료할 수 있는 체계라든가 또 보면은 지금 현재 1층에 진료실, 보건행정계, 치과실, 엑스레이실, 검사실 이렇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2층에 보면은 가족보건계, 가정간호계, 소장님실, 그리고 한방실, 물리치료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인터넷에 뜬 글을 보면은 정말 어렵게 애기 두세 명을 같이 데리고 보건소에 갔는데 2층까지 또 올라가야 된다 이런 정말 비효율적인 그런 거는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의원님, 제가 요 사안 외람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보건지소라든가 진료소가 너무나 현재도 보건소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아니, 시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한 거지 시설을 어떻게 다 완벽하게 병원급이나 이런 데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보다는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멀리서 오시는 분들 보건소에 예방접종이나 특히 유아들 예방접종이나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진료실이나 배치 구도를 보면은 상당히 불편하게 돼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주민의 불편 사항을 바로바로 해소시켜줘야 될 그런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제가 여기 오면서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사안에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수준 향상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보건소도 증개축해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노인들이 불편을 겪는 2층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진료파트를 밑으로 내려보내고 행정파트를 위로 올리고 하는 그런 시설개선을 저희 나름대로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구상도 해놓고 있는데 워낙 우리 군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자체 충당을 못하고 국고의존재원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말씀은 잘 들었는데 지금 본 의원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장시간 제가 질의드리고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국고지원도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체내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급한 사항은 좀 방법을 강구하셔서 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국고보조금 많이 안 내려오면 이런 지역주민들이 정말 예방접종이나 뭐를 하기 위해서 불편하다, 계속 불편하다, 요구사항 있는데도 국고지원 없으면 못하시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 의원 얘기는 자체내에서 효율적으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시라 이런 쪽에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시간을 끄시고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2-13페이지 방문관리사업에 보면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요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있고 또 12-24페이지 보면 읍면 의료취약지역 순회진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것을 보면 사업의 유사성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낭비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계성을 찾아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사업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나가서 진료활동을 하는 거하고 또 보건직 공무원들이 나가 가지고 기타 건강관리사업 보건교육을 하는 요런 사업이 중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요런 사항은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부락이 됐든 의료취약지역 그런 부락이 됐든간에 우리 보건직 공무원들이 또는 의사나 간호사가 한번이라도 더 방문하라 하는 것을 저는 더 주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뭐 중복이 됐다 하면은 저희가 요 사항은 사업을 전개하면서 중복을 피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12-14쪽 보면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여러 분들이 보건소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 방문 시에 그 지역에 사전에 알려서 요즘 보면은 홍성 이 지역은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경로당에 다 오시는 지역분들이 계신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전에 그 지역에 언제 방문하겠다,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사전에 인지해 가지고 이렇게 순회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전에 다 예고를 합니다. 예고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시혜를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경로당으로 몇 시까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가 방송문도 보내고 사전 예고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예고 하고 계시죠?

예.

전에 한번 제가 지적한 사항이고 건의드린 사항인데 홍성지역에서 의료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역주민들때문에 막대한 혜택을 본다,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한번 갖춰라, 그리고 그분들과 연계성은 있습니까?

일반의료기관하고 연계 말씀이십니까?

예, 연계 봉사할 수 있는 그 체계는.

우리 보건분야에서 보건지소라든가 보건진료소에서는 그런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런 때에 그 경로당이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 진료 사업을 하실 때 그분들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이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반의료기관의 원장님들을 모시고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별도의 우리가 그분들 출장진료비를 줘야 되고 별도 예산을 또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 그분들하고 연계라는 것은 그분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좀 하루 정도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협조체제를 구축하자는 거지 돈 주고 의사들 데려다 쓸 거 같으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그 사항은 그분들이 홍성 이 지역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서 막대한 부를 취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물론 자기 자금이나 봉사로 각계각층에 환원은 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이 지역주민들한테, 매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라도 그렇게 하면은 요 방문진료사업은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의료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거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동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감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2-14페이지 보면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68명의 난치성 질환자가 홍성에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시는 분들은 29명밖에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문제는 다른 쪽에, 물론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정말 보건진료소 하나 더 짓는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히려 보건지소 하나를 짓는 거 조금 늦추고 하더라도 요런 분들 68명이 전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난치성 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말고도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지 않은 같은 류의 어려운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읍면장한테 생활수준 실태를 조사해 보라고 해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자로 판단됐다고 그러면은 저희한테 보고해 주면 지원을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9명밖에 혜택을 못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때문에 그 가족이나 모든 분들이 다른 생활에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쪽으로 하지 못하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꼭 기초생활수급대상자나 어려운 분들 이런 한계, 아우트라인을 정해 가지고 지원한다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원님, 요 사항은 저희가 국고지원을 거의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많은 군비 액수를 투자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가 요 사업을 적극 전개할 그런 계획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홍성…… 여기 국고 뭐 사업이라고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2-27페이지 아까 오석범 의원님께서도 좋은 사업을 해 가지고 구급약품 비치 했는데 지금 구급약품 비치 다 하셨습니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입니까?

예.

그러면 287개소 경로당에 구급약품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4,5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소독약, 두통약, 상처 처치 등 기본 의약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것은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구급약품 보관함이 있어야 됩니다. 보관함이오.

아니, 소장님, 구급약품을 뭐 금테 두른 걸 사시겠습니까? 보면은 287개소에 10만 원씩 들어가도 2,870만 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4,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는 어디 병원 하나 차려주실라고 그러시는 건가.

아니, 이것은 분기별로 약품사용량을 점검해서 보충을 해 주는, 약품 보충을 또 해야 됩니다. 1년에 한번만 1월달에 공급을 하고 다 쓴 경우에는 활용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연초에 공급을 해서 분기별로 사용량을 점검해서 보충을 해 주도록.

잘 알겠습니다. 요런 문제는 예산의 편성이 형식적인 요인보다는 실질적으로 확실히 검토를 하셔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묻고 대답도 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5쪽에 위생관리사업에 있어서 지금 보건증은 년 2회에 걸쳐서 하고 있나요?

1회입니다.

전에는 2회로 됐었던 거 같은데.

그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1회로.

그러면 지금 위생검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보건소 위생계에서 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협회에서 하고 있나요?

그건 자율단체에 법령으로 위임이 돼 있습니다.

자율단체라는 게……

위생협회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하는 뭐는 없습니까?

자율단체에 가입이 안 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율단체에서 감시를 하고서 우리한테 결과 보고를 할 때 누락된 업소에 대해서는 보건소 위생감시원들이 정기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누락된 업소라면은 뭘까요.

자율단체에 정회원이 안 된 사람, 비회원인 사람은 자율단체에서 감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율단체에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우리 위생부서에서 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협회라는 것이 물론 자율적이고 좋은 방안은 방안입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할 적에는 협회가 하면은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도는 오히려 더 철저를 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이 55개소라고 했는데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게 있습니까?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쓰레기봉투를 공급해 주고요 이것은 식품진흥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봉투하고 또 외국어 메뉴판을 제작해 주고 또 하나는 하절기에 위해곤충을 박멸할 수 있는 소독약제를 부분적으로 공급해 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2-6쪽에 식품제조업소가 한 140개소가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로 제조업소라면 여기서 어떠어떤 것을 대략.

주로 절임식품제조업이 많습니다. 젓갈류 제조업이 많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제과류는 어느 정도 있어요? 대략만 해요.

과자류 제조업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과자류죠.

과자류 제조업은 1개소라고……

그 밑에 보면은 수거검사인데 여기서 아무래도 수질관계가 나오기 때문에 게재에 묻겠는데 수질검사에서 우리 홍성군, 질산성균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요?

예.

위생업소에서…… 그런 분석은 안 해 봤습니다.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담당자 나오셨습니까?

이민우 위생담당 이민우입니다. 수질은 저희가 직접 담당하는 게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지하 폐공하면서부터 취수검사를 하고 저희가 위생업소에 관한 기록밖엔 없습니다.

보건소에서 전엔 수질검사를 해서 조치하고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질검사는 기본 8개 항목, 그거만 지금 검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도 언제든지 허가를 할 적에는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만이 허가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48개 항목을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우리 홍성군에는 주로 질산성균 같은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질산성질소가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이것은 하나에 오염된 식수라고 봐야 됩니다. 위생업소에서 그런 경우는 저는 거의 쓰지 못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화의 척도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걸름작용을 해서 질산성질소가 줄어드는 그런 것은 있을지언정 수질의 본질은 오염을 제거하기 이전에는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서 제 나름대로는 수질검사해서 질산성질소가 나왔다 하는 그런 급수시설은 사용 금지를 시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글쎄, 소장님으로서도 어려운 문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흔히 우리 홍성군에서 수질검사를 하면 질산성균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을 중단시킬 수도 없고 이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위생업소에 한정된 게 아니라 군민 보건 위생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우리 소장님으로서는 이 사항이 뭔가 큰 대책이 있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집단급식소가 40개소가 있다고 12-6쪽에 있는데 우리 군에는 집단급식소에 영양사와 조리사, 또 여기에 뭐가 돼야 되죠?

영양사와 조리사가 하나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 급식인원이 얼마로.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으로.

50인 이상이면 영양사하고 조리사하고를 반드시 둬야 한다.

반드시 두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잘 이행되고 있나요?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 60개소 중에는 학교가 많습니다. 공단에 사업소가 있고.

학교는 어느 정도 지켜지겠죠. 그런데 공단이나 어디가 잘……

요런 공단 같은 데도 집단급식소가 같은 울타리 내에 가까운 거리에 있을 경우에는 1인의 위생사가 두 개 업소도, 조리사가 두 개 업소도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으로 조금 허용범위가 완화돼 있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조리사가 영양사도 겸해서?

조리사는 다 있어야 되고요 영양사의 경우 사업장이 지근 거리에 있는 경우 이런 데는 한 영양사가 두 군데 사업장도 같이 관장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점이 지금 완화된 부분입니다.

12-7쪽에 척추측만증이라는 게 어떠한 증상을 얘기하는지.

이것은 허리 구불어진 증세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이 된 경우인데요 저희가 1,030명의 초등학교 학생을 해 봤어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됐어요.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또 딴 분들이 기다리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건강한 모유수유아에 있어서 우리 홍성군에 아까 모유수유아에 대한 대책으로서 등록이 된 영유아에 대해서는 선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모유를 먹이고 안 먹이는 것은 물론 조사를 하겠지마는 상당히 이게 어렵지 않겠어요? 모유를 실지 먹이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유를 복용시키는지 그게 어디 드러날 수 있는 뭐가 있나요?

저희가 임산부 산전산후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영유아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예방접종도 하고 또 관리를 하면서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를 또 처음부터 조사를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12-9쪽 1학년서부터 3학년까지 치아 홈메우기 무료 시술이라고 했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치아 이 홈메우기를 해 준다고 할 때 지금 크는 애들에게 지장이 없나요? 홈메우기를 하면 자꾸 성장하는 사람에게 치아 홈을 메우면은 성장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유치기 때문에 이건 다시 새 이빨이 나옵니다.

12-11쪽에 금연사업으로서 시범학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 학교에 금연사업을 시범학교로 하는 겁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경우요 담배피는 학생이 있어서 그럴 필요성이 있다 해 가지고 신청을 하면은 시범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이, 학생이라면 여기선 주로 중·고등학교밖에 해당이 없는데 대학은 일일이 할 수가 없겠고 중·고등학교가 될 텐데 시범학교 운영이라는 게 이게 좀 모순이 있다고 보네요. 그리고 운동사업으로서 지역 댄스 스포츠 교실, 이것은 물론 우리 홍성군이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체육에서 있는 사항인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농업기술센터도 하고 우리 문화공보실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 같은 거는 어느 한 군데로 집중을 시키는 그런 뭐가 됐으면 좋겠는데 보건소에서는 보건소대로 지금 이런 사업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금년에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예산이 이렇게 되면은 전부 쪼개지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요런 건 검토를 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나오시고 해서 예산을 투자할 적에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요 사안은 시범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구항에 자치센터를 활용해 가지고 그 지역민들을 소집해 가지고 체조교사를 초빙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12-16쪽에 치매환자 관리가 있는데 치매환자를 보건소에서 지도를 해서 얼마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 난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좋은 방안이 있다면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차적으로 환자 진단을 위해서는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로 하여금 치매진단을 받도록 하고요 그 의사로 하여금 사후 관리 요령에 대한 지시를 받아 가지고 정기적으로 그런 위생용품 보급이라든가 또는 가족으로 하여금 환자 관리 요령을 교육시키고 또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거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치매환자에게 어떠한 효과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치매환자 같은 게 그렇게 진전이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치매는 한번 왔다 하면은 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건 안고 있어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12-18쪽에 한센병 관리라는 게 이게 나병 관리라 했죠?

예, 나환자 관리입니다.

12-28쪽에 보면은 재가한센 등록환자 특수화, 이게 그러니까 나병환자 재가, 집에 있는 그 환자에 대한 특수화 제작을 해서 보급한다 이거죠?

예, 나환자 중에서 발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절단이 되고 그래 가지고.

그 다음에 12-27쪽 경로당 구급약품 비치입니다. 물론 이 사항이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얘기가 되고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그와는 별도로 사실상 이게 좋은 사업인데, 물론 287개소에 4,500만 원 제가 봐선 약을 준다고 하면 4,500만 원 한정이 없다고 봅니다. 287개소라면은 1억을 갖다 투자해도 부족할 수도 있겠고 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경로당 287개소에 약품을 보급시켜서 물론 간단한 구급약품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거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경로당에 노인회장이나 이분들이 할 텐데 이것도 뭔가는 일지도 작성해야 하고 누구에게 구급약을 나누어주고 한 거 같은 게 다 작성이 돼야지 아무리 뭐하다 하더라도 그냥 갖다 주고서 먹는 거 먹고 또 가져가고 싶은 거 가져가고 하는 이런 폐단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관리를 잘해야 한다. 물론 좋은 착안입니다마는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은, 경로당에 잘못 갖다놓으면은 하루 아침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비상약품으로서 배가 아프다든지 급한 때에 이게 활용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리를 잘못하면은 유명무실한, 계획이나 좋은 착안이 하루 아침에 실패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것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보건소장님께서는 지켜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페이지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사업에서 여기도 또 유용미생물이라 했거든요. 이거는 요 앞에 미생물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뒤에 또 길항미생물하고 차이가 또 무엇인가.

요것은 도비로 해 가지고 도에서 이런 사업을 저희한테 예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할려다 보니까 아까 박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5백만 원, 천만 원 가지고는 진짜 참 시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뒤에서 나오는 것은 길항미생물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가 균 자체를 배양해서 보급하는 그런 시설까지도 확대할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뒤에 있는 사항과 거의 같은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별도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걸 합쳐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않아요?

운영하는 것은 결국은 거의 합쳐지는데 지금 현재는……

분산하다 보니까 정신이 어지러워서. 같은 미생물인데 앞에 거는 축산인을 위한 미생물 생균제 생산이라고 했고 현재 생산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하기 위해서 뒤에는 바이오 길항미생물 생산 지원에서 했고 13-8페이지는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 지원해서 여기도 미생물이거든요.

거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열해 놓으니까 차라리 한 군데 뭉쳐놔서 크게 해서 더 대량생산을 해서 농민에게 보급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추진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12페이지에 시설채소 해충 방제 바이오 넷 설치 시범. 요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는 저희 말하자면 하우스가 이렇게 있으면 공기를 유통시키기 위해서 밑에를 많이 열어놓거든요. 열어놓다 보면은 다른 진딧물이라든지 응애 이런 벌레가 들어오니까 거기다 망을 쳐 가지고 외부로부터 침투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망 치는 걸 바이오 넷이라고 하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4페이지에 화훼 전업농 육성이라 했거든요. 그런데 1개소, 그러면 한 집에 1억인데 도비, 군비가 합쳐서 4천 나머지 거는 융자, 자담인데 현재 지금 여기 지원하고자 하는 데에 현재 수출하고 있어요?

저희 관내에 화훼하는 것이 한 아홉 농가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도에서 지원할 때 그 취지는 현재 하고 있는 화훼산업 하는 사람을 더 기술 지원해 가지고 수출할 수 있는 데로 육성하도록 요런 것이거든요. 지금 이 대상은 일단 현재 기존 전업농으로 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원이 되는 겁니다.

한 농가예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수출하고 있는 농가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현재 수출하고 있는데 더 잘할 수 있게 지원해 준다.

예.

그런데 이 농가에 지금 얼마나 고용창출이라도 또 아니면은 주변에 영향력이라든가 그런 건 좀 있어요?

아직은 어디를 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 단지 그런 사업을 하는 데서 앞으로 선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많은 지원을 한 곳에 혜택을 주다 보면은 어떠한 개인의 부가 축적되는 건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도 주변에 여러 사람을 고용하고 주변에 모범이 되는 그러한 농가야만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이라는 표어가 앞세우게 돼서 그게 염려스러워서 한 농가에 이렇게 많이 지원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주변에 영향력이 대단히 있어야 되지 않느냐 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관내에 크게 수출하는 단지는 두 분 정도밖에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게 되면은 시설도 시설이지마는 자동으로 꽃다발 만든다든지 콘베아 화훼 결속기를 한다든지 저온차량이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크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도표 나와있는 대로 도비 2천, 군비 2천이고 나머지 6천만 원은 자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도에서 방침도 현재 하고 있는 화훼농가에 수출하는 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이 아마 중국에 가서 화훼하는 농장도 저는 사실 가 봤습니다. 가 봤고 대략 우리 지역에서 수출한다는 데도 가 보지는 안 했어도 얘기는 들었습니다. 잘한다고 소리가 들었어요. 들어서 여기서도 기술센터에서도 외국 많이 갔다 오셨죠?

직원 중에는 다녀온 사람 있겠지만 저는 못 가 봤습니다.

국제박람회도 한다더만 봄에. 그런 데도 한번 기술센터에 기술인들이……

기회가 되면 직원들이 출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석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혁을 추구하며 무사안일을 배제하고 합리적인 사고를 지향하는 오석범입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워져가는 농촌 현실에서 농업의 소득 증대,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시는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사업 13건보다 신규사업 16건을 개발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기술센터가 그만큼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사업도 차질없이 해 주시고 신규사업에도 전력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13-12쪽 친환경 무농약 무공해 오이의 고품질 생산으로 소득증대는 물론 홍성군 특화상품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과 13-18쪽 길항미생물 생산지원에 홍성군 전 농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질의·답변하셨기 때문에 답은 듣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은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에 농기계 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입니다. 농기계 수리가 전에 기술자가 부족하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농기계 수리를 하는 기술자가 몇 명이나 나가서 하고 있어요?

지금 정규직원이 둘이고 보조자 1명,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적어서 일 처리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가능하다면은 1개조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냥 운영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수리를 하는데 한 사람에게 해 줄 수 있는 대략 수리비는 얼마 정도나 해주고 있나요?

수리비는 저희가 만 원 이하는 부품대만 받고 있습니다.

13-5쪽에 벼 건조 저장 시범에서 보면은 1개소에 도비 240, 군비 560해서 800인데 요거 1개소를 해서 몇 농가 정도나 수혜를 줄 수 있는지. 너무 규모가 적어서.

용량은 10톤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홍북에 그걸 하나 했는데 현재는 한 5톤 정도 보관이 돼 있거든요.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 시설을 만들어 여러 사람이 하는 거보다도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고 배워라 이런 정도지.

시범으로.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보니까 대부분이 너무 한 개, 뭐 두 개 이런 사업을 하는데 너무 난 규모가 적어서 그래서 이런 물음을 하는데 뭔가는 조금 규모도 좀 크고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죠. 13-7쪽에 산야초 사료배합 사슴사육시범, 이것도 사료배합기 한 기인데 시범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네 개가 나와있고 금년도에도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슴농가는 50농가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반 수라도 좀 활용이……

같이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계기 때문에 내가 사료를 갖고 가서 거기서 배합해서 갖다써도 되고 서로 인근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많이 떨어져서 이게 어렵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게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 활용하라는 그런 시범적인 그런 시책이 많이 있습니다.

13-10쪽은 농산물 가공교육장 운영이 있는데 그 가공공장은 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그걸 가지고 교육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13-13쪽에도 고품질 과일 공동출하 시범해서 1개소에 군비만 5천만 원. 이것도 수혜농가는 별로 많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과수하는 분들이 한 6, 70농가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실을 생산해 가지고 다섯 상자, 여섯 상자 이렇게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 몇 개 가지고 와서 팔 수 없으니까 공동출하장을 해 놓으면 다 같이 모아서 공동으로 같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생산물 집하장을 하고 서로 또 정보 교환도 하고 또 선별기도 설치하기 때문에 과일이 똑같이 출품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지금 몇 개나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요거 하나로 해서 우리 배라든지 과수농가 전 농가들이 같이 쓸 수 있는 시설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너무 규모가 적어서.

그렇죠, 더 있으면 좋은데 요런 정도는 일단은 시혜를 줄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우량육묘 생산사업. 여기에서 추진계획에 보면은 벼어린모 2천 상자 공급, 모 실패농가 위주 그랬는데 지난번 감사에 지적했던 그 사항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난번에 우리 임금동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 나름대로 이 모 육성하는 예산을 계상할려고 했었어요. 했는데 산업과에 1억 2천인가 하는 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 입장에서 한 군데로 몰자 해 가지고 그때 말씀했던 사항은 산업과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이 합쳐졌습니다. 1억 2천인가로 돼 있습니다. 요것은 저희 센터 내에다가 한 2천 상자 정도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실패 농가가 필요할 때 그냥, 저희 시설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해 보는 겁니다 이것은.

그 당시 얘기에는 산업과에서는 할 수 없는 거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군수님 방침에 의해서 그쪽에서 하는 거로 이렇게. 저희가 당초는 나름대로 계상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아서 그냥. 1억 2천인가 아마 그렇게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시책 구상 사업을 참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실질적으로 홍성군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연구 개발이라든가 그런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또 그동안 관행대로 농사를 져 왔기 때문에 지금 시대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면 홍성농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홍성농업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이라든가 아니면 농업인을 육성하고 또 기술 개발을 해 주고 그분들로 하여금 홍성농업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그 정책이 전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고하신 거 보면은 그동안 해왔던 관행대로 벼 종자나 뭐 여러 가지 1개소, 2개소 지원 내지는 이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홍성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는 쪽으로의 사업 전환이 안 된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겠지마는 저희는 일단은 교육에 우선 중점을 두거든요. 그래서 14개 중에 한 7천여 명 교육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나름대로 중앙 단위 교육 같은 데도 32개 과정이 있는데 거기를 전원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친환경농업 대학 같은 것도 30여 명 육성한다는 것은 그 농촌에 친환경에 대한 좀 뭔가 교육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육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읍면에 두세 명 정도씩이 돼서 우리 전체적인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또 저희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게 중앙에서부터 이러이런 사업이 예시가 되면 거기에서 저희가 이런 걸 하겠다고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책정이 되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소수는 그렇게 지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면은 여러 사람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하는 거지마는 실지 농촌 실정에 저희 입장에서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교육에 주로 중점을 많이 두었습니다.

아니,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하시는 것도 본 의원은 몰라서 질문드리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려면 홍성군에 정말 경쟁력있는 그런 작물이나 뭐를 지금 정도 기술센터, 홍성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하시고 기술 개발하신 홍성군 기술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있는 그런 농작물은 좀 나와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기술 개발해서 국내나 아니면 세계화에 경쟁력있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뚜렷하게 뭐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 못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중앙에서도 그걸 제일 걱정하고 있습니다. 뭘 하라고 하기가 지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그런 거를 저희한테 제시를 못 하는 실정입니다.

사실 그런 거를 찾지 않으면 지금 현 시점으로 보면은 도태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급하게 정책 전환이 바로 이루어져야지만이 또 관에서 주도적으로 기술 보급이나 이런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지금 고령화시대에 관행대로 농사지으시던 분들이나 뭐하신 분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습니까? 농업이 이렇게 많은 걸 지원을 하고 뭘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홍성농업이 살아남기 위한 전략적인 그런 개념의 출발이 안 되고 그냥 상명하달식이나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그동안 해 왔던 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을 못하고 또 적응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의 문제뿐이 아니고 홍성군 전체의 문제입니다. 물론 홍성군 농산물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홍성군의 정책 전환이 절실히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게 꼭 기술센터만이 이렇게 말씀드려서 뭐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모든 정책 전환이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책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사업 구상 모든 것이 작년에서 약간의 변화, 요런 변화만 약간 주었지 실질적으로 살아남기 위한 전략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홍성농산물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포장 단위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 농산물에 정말 친환경적인 웰빙시대에 맞춰 인증제라든가 모든 걸 도입을 해서 그런 교육이 사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 한 단을 그냥 내다파는 거 그런 거보다는 포장을 잘해서 몇 배의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농사를 지금 한 평에 얼마를 짓고 몇 호를 짓고 생산성 향상만 누려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지 않습니까. 다변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기술 보급과 그런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농산물을 빨리 개발하지 않으면 그 홍성농업은 종속될 수밖에 없고 다른 지역과 경쟁력에서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홍성 모든 이 인구문제라든가 이것이 농업이 홍성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업이 살아야 홍성군도 살고 또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몇 개소 몇 개소 몇 천만 원 이런 실질적인 지원보다는 만약에 경쟁력있는 게 화훼라면 화훼, 화훼라는 쪽에 집중적인 그런 뭐, 아니면 과수면 과수, 아니면 오이면 오이, 모든 그 전략적인 상품을 우리가 개발하는 쪽으로 또 연구도 해야 되고 기술 개발도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딸기나 이런 측면에서 홍성군 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거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관행대로의 연구나 개발이 안 되고 정말 모든 것이 관 주도로 이루어져 가지고 농업이 살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쪽으로 좀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건의도 되고 부탁입니다만 그런 쪽으로 앞으로 기술센터나 홍성농업이 육성되지 않는다면 홍성은 정말 미래를 위한 후손들한테 아무것도 남겨주지 못하는 그런 군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건의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구상 업무 보고는 사실상 김원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색다른 엉뚱한 발상에 의해서 농업이 획기적으로 어떤 새로운 발전할 수 있는 이런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저도 같이 느끼면서 몇 가지 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13-4쪽에 농기계 순회수리 및 대여은행 운영 관계인데 농촌의 채무를 보면은 대부분이 농기계 때문에 숱한 빚을 지고 있는 것은 다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획기적인 농기계 대여를 더 좀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은 각 농가에서 1년에 한두 번 쓰는 농기계를 비싼 돈 주고서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이거 한 가지라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대여은행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서 농촌이 빚을 지지 않는 그런 농기계 대여은행을 운영했으면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자세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농기계 대여은행을 할라고 하면은 저희 생각은 일단 시설을 더 확장을 하고 그 농기계를 더 많이 저희가 확보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13종에 한 33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해 보니까 9종에 한 203대 정도가 나갔거든요. 농가는 250농가 정도가 활용을 했습니다. 주로 보면 정형기나 성형기라든지 뭐 논두렁 조성 이런 걸 주로 많이 쓰고 그랬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대여은행이 꼭 필요한 거 같애요 저희 생각에도. 그런 건 기본적으로 그런 장비가 많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 나름대로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체제가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그전에 농기계를 보유한 개인들이 경운작업이라든지 각종 작업을 대행해 주는 그런 거를 시도한 적도 있죠?

글쎄, 전 잘 기억이 없습니다.

의장님, 담당자로 하여금 질문 답변을 좀 듣도록.

지금 방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대여에 대한 그러한 답변을 하실 담당 나오셨습니까?

신과장님 말고 전용완 계장님 한번……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담당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홍북면 신경리 주촌부락에 영농단인가 뭔가 있었죠? 기계영농단 해서 각 소농가에서 거기다 부탁하면은 경운작업 다 해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글쎄요, 우리가 수출업무를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파악된 건 없고요 제가 아는 거로는 화훼라든지 몇 가지 있는 거 같은데 하여튼 담당 부서 직원이 아는 사람이 있으면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중에서 일본을 비롯해서 혹시 가까운 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화훼를 중국에 수출한다고 했는데 그 수출을 행정력을 지원해서 수출을 한 건지 아니면은 그 농가가 스스로 수출을 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 하신 말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센터 업무가 아직은 키우고 재배하는 육성 쪽에만 치우쳐 있고 사실 유통분야는 거의 군청에서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협의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3-9쪽에 농업인 건강관리. 농업인 건강관리가 사방에 각 과에 이것이 산재돼 있어요. 오전에 보건소에서도 건강관리 관계 때문에 이런 게 있는데 군청에서는 전부 집약해서 좀더 그걸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서도 하고 또 이 기술센터에서도 하고 또 어느 부서에서인가 이거를 합니다. 1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건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일단은 설치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반경 3km 이내에 헬스라든지 찜질방, 목욕탕이 없어야 되고 두번째는 운영비를 그 부락 스스로 자체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일단 있다고 평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여건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저는 이런 시설은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입장은 농촌진흥청에 나름대로 육성하는 방침 중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실은 육성하는 거거든요. 저는 보건소에서 하든 어느 부서에서 하든 이런 문제는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개 부락에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자면은 좀더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에다 하면은, 가령 소재지 권역이라든지 또 그런 데다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1개 조그만 부락에다 하면은 이용하는 것이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지 않느냐. 물론 선정할 적에 여러 가지 참작을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이게 1개소가 어디다 하는 거죠?

지금 홍북에 주봉부락에 하고 있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했는데 내년도……

아니, 내년도는 또 다른 부락이 책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농사를 많이 짓는.

2004년도에 산수리 주봉부락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사업이에요. 매년 나오는 거죠.

부락은 지정이 안 됐고?

그렇죠. 요거는 예산 책정이 되면 내년도에 하는 사업이죠.

알았습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영식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책 구상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4-3페이지입니다. 총 8건 사업에 기존사업 추진이 3건, 개선사업이 2건, 신규사업이 3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공공시설의 완벽한 유지 관리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홍주문화회관, 광천도서관, 홍주종합경기장의 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한 전기 및 소방안전 검사와 시설물 안전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로 홍주문화회관은 1987년도에 건축되어 준공된 지 17년째로 일부 시설물이 노후되어 문화회관 2층 화장실과 남자분장실을 개보수하여 청결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기존사업으로 광천도서관 대열람실, 소열람실, 시청각실 출입문과 바닥 교체 공사로 해서 독서인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독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주문화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준높은 예술공연 유치와 지역예술단체 및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를 적극 지원하여 연중 홍주문화회관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입니다. 광천도서관 도서확충 및 이용률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도서확충사업으로 신간도서를 군민이 읽고 싶은 희망도서를 각종 인터넷과 전화로 수시 파악하여 구입하고 여름과 겨울방학 동안 관내 초등학교 4,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독서교실을 운영하여 올바른 독서습관 지도와 독서인구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군민 문화 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문화교실 사군자반과 풍물놀이반을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군민문화생활 확대와 지역문화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좋은 무료영화 상영입니다. 수준높은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여 여가생활을 충족시키고 생활 문화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월 2회씩 년 24회 좋은 영화를 상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기존사업으로 홍주종합경기장 내 축구장과 양궁장에 대한 배토 및 에어레이션 작업 실시로 경기장 잔디 생육을 촉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0페이지 생활체육 건강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군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홍주종합경기장을 무료개방하여 스포츠댄스, 인라인스케이트, 달리기 건강교실을 비예산사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천도서관 어머니독서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어머니들에게 독서회를 운영하여 독후감 및 독서토론을 실시하여 폭넓은 지식과 정보를 공유토록 하고 매월 독서소식지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2페이지 홍주종합경기장 내 담쟁이 덩쿨 식재 사업입니다. 홍주종합경기장 내 옹벽부분과 휀스시설 부분에 담쟁이 덩쿨을 식재하여 인조구조물에 대한 거부감 해소와 아름다운 홍주종합경기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3페이지 국립 및 민간단체의 우수공연 프로그램 유치를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전국문예회관연합회에서 주관하고 복권기금으로 운영하는 국립 및 민간단체 순회공연 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군민의 수준높은 문화예술을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 소요 예산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구상 사업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 용 함)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도영입니다. 매일 연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대하여 의장님 외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업무 여건과 방향, 2005년도 시책 구상 사업 총 8건에 기존사업 4건, 신규사업 4건이 되겠으며, 2005년도 소요 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 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주민 인식 부족과 과소비, 사치풍조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와 과대 포장 등으로 생활쓰레기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환경배출시설 법 강화로 인한 소각장 대기 오염물질과 축산폐수 방류수 수질을 법적 기준 이내로 배출, 민원 해소와 법규 준수 등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에 대한 최적의 운영 상태 유지로 반입되는 축산폐수 안정적 처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 축산폐수처리장의 기계 설비 점검 작동 최적화에 대하여는 각종 기계 설비에 대한 사전 점검 정비로 수명 연장토록 하고, 위생쓰레기매립장의 일일복토 및 완벽한 축산폐수 처리는 수질·토양오염 방지로 신뢰받는 환경시설을 운영토록 하겠으며, 깨끗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은 환경미화원 종사자의 안전제일과 건강증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장 체험과 견학 활성화 추진은 홍보 활동과 체험을 통한 쓰레기 분리 수거 및 감량화 홍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기존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정적 위생매립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매립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 복토 및 소독 철저로 인근 주민의 신뢰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 계획으로는 분리수거의 생활화와 쓰레기 매립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반입 쓰레기의 분리 상태 확인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쓰레기 분리 주민 의식 함양을 위한 현장 체험 지속적인 추진을 하겠으며, 매립장 내 해충·악취 발생 예방 및 복토 철저는 정기적인 소독 실시는 하절기·동절기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으며, 일일복토는 다짐을 통한 매립장의 기능 유지토록 하고 쓰레기 분리 배출의 생활화로 매립장 사용 기간 연장을 하고 철저한 복토 및 소독을 통한 주변 주민 신뢰 증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 기능 강화. 남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적정 운영으로 토양 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주민 견학으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남은 음식물의 적정 퇴비화 생산으로 토양에 환원하고 운영관리자 위탁교육을 통한 전문성 기술 습득에 목적을 두고 시설의 현황으로서는 처리방법에는 호기성 퇴비화, 시설용량은 1일 20톤이 되겠으며, 사업비로는 17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침출수 응집반응 자체 테스트를 월 1회 이상을 실시하고, 음식물처리시설 현장견학 실시는 관내 주민, 학생, 마을지도자 등을 실시하겠으며, 퇴비성상분석은 년 2회 실시하겠습니다. 운영관리자 폐수처리과정 위탁교육은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침출수 처리가 되겠습니다. 침출수의 안정적 처리로 지하수 등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침출수처리장의 적정한 수질관리로 환경오염 예방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4,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수질검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종균제 등 수질 정화를 위한 약품 처리 및 일일 점검을 하겠으며,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반입되는 축산폐수 적기 수집 운반과 안정적인 축산폐수 처리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축산폐수 적기 수집 운반으로 축산농가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축산폐수 증대처리 및 원가절감을 위한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수질분석은 년 304일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계 및 시설물 점검은 일일 및 수시 점검을 생활화하고 축산폐수 위탁농가의 안정적인 폐수 반입으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축산폐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장 내 CCTV를 설치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축산폐수 반입 차량의 철저한 관리로 반입수수료를 투명화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물 안전관리로 수질오염 사고 사전 예방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시설 안전 진단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소각로 시설 장비의 부식과 노후 심화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부속의 교체 및 수선을 해야 함에 따라 소요예산이 날로 증가함은 물론 소각로 가동 시간이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법령의 강화로 연돌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TMS를 내년 말까지 신규 설치하여야 하는 실정이나 노후로 인하여 강화되는 법령에 효과적 대응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조기 소각로 시설안전진단을 실시하며, 2005년 1월 중에 소요예산 5,500만 원을 들여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의뢰하겠으며, 진단결과에 따라서 지속 운영 가능 시에는 소각시설의 최적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할 수 있도록 보완 및 기존시설의 일제정비를 하여 운영하여야 되며, 폐기처분 판정 시에는 쓰레매립장 확장 시설과 병행, 신규 설치하여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폐기처분 시에는 용역결과 토대로 신규 설치 승인 절차 및 내년초 국비예산 확보에 기초됨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요령 영상 홍보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현장체험자 및 견학자 등에 쓰레기 처리 요령, 미래 비전 제시 영상물을 상영하여 쓰레기 감량, 분리 배출, 재활용의 생활화로 자원 절약 의식 고취에 목적을 두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쓰레기 처리 및 자연환경 보호의식 영상물 상영을 하겠습니다. 홍보방법으로는 위생쓰레기매립장 현장체험 시작 전 자체 상영하고 홍주문화회관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교육 시작 전 기다리는 시간을 이용하여 영상물 상영 홍보하겠으며, 영상물을 각급 학교에 배부 홍보토록 하겠으며,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자연환경 오염의 심각성과 자연보호의 중요성, 분리배출 생활화 의식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잡동사니 전시장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생쓰레기매립장으로 버려지는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모아 잡동사니 전시장을 운영하며, 무의식적으로 버리는 쓰레기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쓰레기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으로는 전시장 운영은 위생쓰레기매립장 광장에 시설하여 생활용품으로는 의류, 신발류, 인형, 액자, 책, 장난감 등이 되겠으며, 가구류로는 의자, 쇼파, 책상, 책장, 서랍장 등이 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장체험자 방문 시 전시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재활용을 생활화하고 자원절약과 환경오염 방지에 중점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입통 탈취시설 설치 및 드럼스크린 보강사업입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악취 제거 시설 설치 및 시설 보강으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축산폐수 안정적 처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계획으로서는 교부 결정 확정 후 완벽한 악취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드럼스크린 보강으로 전처리시설 효율 증대 및 안정적인 축산폐수처리를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를 제거하므로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공공시설 환경을 개선하고 전처리시설 드럼스크린 보강으로 후처리시설의 처리 효율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소요 예산 조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환경사업소 소관 구상 사업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이오. 남은 음식물 자원화시설해 가지고 호기성 퇴비화 만들고 하루에 20톤 용량으로 해 가지고 17억 6천만 원이죠?

예, 시설비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 국비예요?

예, 예.

그런데 호기성 퇴비화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퇴비까지는 만들지를 않고 아직까지 저희가 인수를 안 받았지만 지금 현재는 그냥 부식만 시켜 가지고 발효시켜 가지고 태안산업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쪽에선 가져다 뭐합니까?

퇴비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선 않고요?

예, 예.

이 음식물쓰레기 반입량이 하루 몇 톤 정도 됩니까?

하루 평균 한 10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가져가면 가져가는 비용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들이 퇴비화하기 위해서 무료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한다고 하셨는데 퇴비보다도 지금 우리 군에서 친환경농법 많이 하시잖아요, 농민들이. 오리 사육을 하잖아요. 오리를 할 적에 우리 농가에서 일을 다하고 난 다음에 출하를 하는데 가져가질 않잖아요. kg수가 미달돼 가지고. 그런다고 할 적에 음식물쓰레기로 사료화해서 오리를 사육하면은 그 소득도 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줄고, 지금 고령화돼 가지고 노인들이 많이 일을 못하잖아요. 어려운 일은. 군유지나 어디다 우리 농민들이 출하를 못하는 오리를 갖다가 그 노인들한테 그것을 사육하게 만들어 주면은 3개월 정도 사육을 하면은 완전 상품으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3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오리가 알을 낳아요. 그 부산물로. 그것을 사료화를 하시면은 그로서 우리가 부화를 시켜서 다음에 우리 농가한테 오리를 부화해 가지고 농가에 투입해 주면은 군비도 절감되고 음식물쓰레기도 처리되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꼭 퇴비화로 해 가지고 다른 데 무료로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원화하면 모든 거 활성화해서 우리 군의 소득을 올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소장님 생각 그렇게 안 드세요.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당초에 시설 자체를 퇴비화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 인수를 받는다면 일부 시설을 보강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다 연구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상 좀 하셔 가지고,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 보면 침출수 처리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4천여 만 원이 올라왔는데 혹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요 관계는 저희가 1일 한 50톤에서 60톤을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배출되는 게 하루에 얼마 정도 배출되고 있습니까?

하루에 발생량이 한 40톤에서 50톤 사이되고 있고.

충분히 연계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런데 1차 폭기해서 2차 화학처리를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그 화학처리하는 데 약품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폭기조에 종균제 약품을……

1차 처리를 하지 않으면 연계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수질기준에 안 맞아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폭기해서 거기에 종균제가 들어가고 폭기조에서 1차 화학동으로 들어가서 응집제를 처리해서 침전시켜서.

1차 처리한 후에 연계처리한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15-7페이지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대해서 박성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과 전혀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검토도 안 해 봤죠? 요 사업은?

요것은 저희가 수도사업소에 검토 의뢰를 해서 사실은 검토를 해 봤는데 홍성하수종말처리에 연계 처리가 불가능하고 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현재로서는 가능하나 앞으로 증설을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가 요 연계 처리 관계는 우리 군비로 할 게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국비를 한번 의뢰해 볼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매번 의원님들께서도 홍성군은 축산군이기 때문에 연계 처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 그런 건의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거 적극 검토해야지 이런 답변하실 때만 이렇게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요런 식의 답변은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요 사업이 환경사업소 쪽에서 수도사업소와 적극적인 업무 호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말 축산이나 그런 분들이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저도 연계 처리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국비 확보할 때 그것도 같이 우리가 한번 노력해서 하도록 할라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에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퇴비화인데 그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음식물을 1차 처리해 가지고서 발효단계에서 보내는 거죠?

완전히 발효시킨 다음에 그 사람들이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아깝게 발효까지 시켜 가지고서 무상으로 주느냐 난 그게 좀. 그리고 또 하루에 20톤씩 음식물쓰레기가 들어온다 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그 발효된 그건 몇 톤이나 나가는 거예요? 매일 나가나요, 며칠만에 나가나요?

제가 자세한 나가는 톤수는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한달에 한 두 번 정도……

몇 톤 정도.

대략 한 10톤에서 15톤…… 한 20톤 정도.

그런데 그 20톤이 거기다 또 첨가해서 비료를 만드는지 그 자체로서 비료가 되는 건지, 그 자체로서도 비료가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자체로서는 비료가 될 수가 없고 거기다 여러 가지 첨가를 해서 성상이 맞도록 성분이 맞도록 해서 아마 비료로 생산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유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기질비료로서 그 자체로서도 효과가 있는 거를 무상으로 준다는 건 난……

당초에 홍동에 비료공장이 있는데 거기 농협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줄라고 노력을 해 봤는데 그래서 검사를 해 봤습니다. 검사 결과상에 비료로서 적합치 못한 거로 판정돼서 홍동농협에서는 우린 안 되겠다 해서 태안산업에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더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난 생각을 하는데.

비료화로 할라면 시설을 많이 보강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자면은?

예, 예. 나머지 부산물도 저희가 갖다가 같이 혼합해서.

다른 퇴비공장에도 서로 연락해서 이것을 경쟁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으로.

글쎄, 그런 것도 한번 연구 대상인데 연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이런 음식물을 발효까지 해놨는데 퇴비 다른 공장한테 경쟁을 시켜 가지고서 돈 내고 가져가는 방향으로. 15-9쪽에 소각로 시설 안전 진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환경법령 강화로다가 연돌배출가스 거기다가 무슨 기계를 장치해서 매연 관계를 자동측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대기오염 측정기를, TMS를 부착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로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불가능한데 법령에 매연을 행정기관에서 불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년 12월 30일까지 그거를 시설하도록 돼 있는데.

2005년 12월.

예,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하여튼 홍성군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매연 배출 기준을 넘으면은 우리가 다른 배출업소도 지도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불법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 사용해도 될 시는 요 후처리시설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강해서 TMS라는 대기오염 배출기를 달아야 되고 만약에 폐기처분해야 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소각로를 다시 놓을 때 전반적으로 그거를 같이 겸해서 놓도록 이렇게.

배출기준이 넘게 되면은 우리 홍성군이 소각을 못하는 거요. 했다가는 다른 기관에서 고발하면 홍성군이 법 제재를 받아야 되고.

대기오염 측정기를 달게 되면은 환경부 관제탑에 직접 연결됩니다. 그래서 시간 시간 그때 그때 다 자기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후처리시설을 약 한 우리가 계산은 한 16, 7억 정도를 소요해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되고 만약에 폐기 처분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여기다 시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신규로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환경부에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한 문제고 현재도 나는 환경법에 위반된다고 봐요. 배출기준을 넘게 되면은. 왜 지금이라도 그런 법이 없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매연측정을 자동차도 다 하고 있는데 그 기준을 지금 현재 넘고 있는지 안 넘고 있는지 그 측정을 지금도 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도 위반되면은 당장 소각로를 내년 12월 말까지는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것뿐이지 배출은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란 말이오, 현재도.

요 법령이 개정된 게 금년도 7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유예기간이 우리 소관 소각로는 내년 12월 말까지 유예기간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재 법령 기준에는 수시로 와서 환경부에서도 검사하고 또 지난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와서 검사해 가고 도에서도 검사해 가고 현재로서는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15-4쪽 안정적 위생매립장 운영인데 쓰레기장이 가장 문제를 발생하는 것이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이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복토가 안 돼 가지고서 거기서 무슨 냄새가 나오고 또 거기서 해충들 나와 가지고서 부락까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소독 관계를 하절기는 매일 한다고 했는데 그 소독도 철저하게 완전히 주변을 커버하는 그런 소독이 돼야지 시원찮게 소독했다가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소독상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지금 소독기부텀 고성능 어떤 소독기를 가지고 해야지 시원찮은 소독기로 해선 안 되잖나.

저희가 지금 고성능소독기가 두 대가 있어 가지고 한 대는 매립장을 커버하고 한 대는 그 소각시설 쓰레기 있는 데를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쓰레기 처리를 완전히 끝난 다음에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소독을 하고 또 이쪽 매립장에는 매립 후에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될 수만 있다면은 그 홍천부락이라든지 마을도 매일은 못 하더라도 마을도 한 바퀴씩 소독을 좀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이 철저히 소독이 되고 있다 이런 걸 했으면.

홍천부락에 대해서 소독관리는 저희가 약품하고 또 경유 기름하고 모든 것을 제공해서 거기서 자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기가 있나요?

예, 기계 있습니다.

하여튼 위생매립장 운영을 잘 해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15-7쪽에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 안정적 운영 해서 8쪽에 기대효과 중에 반입차량 철저한 관리로 반입 수수료를 투명화하겠다. 이 CCTV 이거를 해서 뭐를 한다는 얘기죠?

반입차량이 오고 나가는 것을 항상 사람이 지켜서 안 봐도 CCTV로 다 볼 수가 있고.

차가 들어올 적에 한 차 들어오는데 얼마 수수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입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후단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그 후단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있고 저희가 사실 투입동에 보면은 잘못하면 축산폐수가 오버될 수도 있고 또는 잘못 버려질 수도 있고 기계 작동 관계도 CCTV 카메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전 사고에……

글쎄요, 이걸 하면은 좋은데, 그러니까 축산폐수를 싣고 오는 차량이 갖다 붓는 거 같은 거를 부을 적에는 누군가가 확인해서 한 차가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을 내주는 건가요? 나중에? 우리가 받나.

수수료 우리가 5톤에 5천 원씩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죠?

예.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은 누가 하나 들어오는 걸 거기서 누군가 체크해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영농조합 자체에서 조합원 중에서 그 조합장이 직접 체크를 하고 받고 있습니다.

영농조합에서?

예.

우리 직원이 받는 것이 아니라 영농조합에서.

아니,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요. 매일 두 명씩 밤새……

그런데 들어오는 것을 일일이 체크하기가……

체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타 시군에서도 이 CCTV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꼭 필요하고 사고 예방에도 굉장히 적절한 거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난 소각로 관계가 항상 걱정이 되는데 소각로가 내년 말까지는 시효가 상관이 없다 이거죠? 내년 말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

당초 계획을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당초에는 2012년까지로 아마 계획이 됐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로 자체가 93년도형의 소각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설계를 해서 몇 년 좀 어렵게 어렵게 해서 97년도 10월부터 가동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97년 10월까지 가동하게 됐다.

97년도 10월에 가동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93년도형으로 설계가 됐고.

그런데 지금 이것이 내년 말까지만 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환경부에서?

우리가 용역 의뢰를 해서 그 용역 결과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1년 후에는 폐기처분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소각로를 놓아야 되고 앞으로 3년이나 5년 동안 후처리를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면은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 지금 노후가 돼서 아까 얘기하는 거 들으니까 내년 말까지인가는 가능하다고 했다고……

그것은 TMS라고 환경오염 배기측정기입니다.

그러면 이 소각로는 아직까지는 활용할 수 있다.

현재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우리가 쓰레기장이 벌써 거의 다 찼잖아요. 언제까지 되면은 부을 수 있겠어요?

우리 쓰레기장이 홍천부락하고 아마 약정 맺은 게 2006년 8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는 우리가 가능은 한가요? 묻는 거는. 갖다 매립하고 하는 거는 가능하냐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매립량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그리고 소각로도 2005, 6년 돼서는 결국은 다시 할 적에는 소각로 자체가 사실상 지금 가동만 되지 쓰레기량의 당초는 한 50%는 다 소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50%는커녕 아마 2, 30%나 하나 모르겠어요. 이거는 우리 오 소장님이 뭐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기계의 뭐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다음 뭐는 우리 소각로를 아주 우리 군에서 하지 않고 환경관리공단인가 이런 데를 맡겨서 소각로를 아주 그네들이 임차를 해서 모든 걸 책임짓고 쓰레기가 들어오는 모든 전량을 소각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보면은 기술도 부족하고 말로만 뭐하니까 되질 않고 전에도 이 소각로 가지면 우리 홍성군 걸 다 소각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지금 3분의 1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형편없는 실정인데 이것만은 반드시 위탁경영을 해서 이 기술이 부족한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 보면은 맨날 이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다음 번 할 적에는 위탁을 해서 아주 거기서 책임짓고, 소각 못 하면 못한 대로 우리는 감독만 하자 이거예요. 어째서 못 하느냐, 너희 기술 부족해서 뭐하면 뭐한다는 추궁이나 하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부터 해야지 나는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이 이걸 가지고서 한다면 맨날 또 이런 지경이 돼요.

의원님의 좋으신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소각로는 위탁 처리해서 전문가가 처리하는 것이.

예, 전문가가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맨날 돈은 돈대로 없애고 쓰레기장은 쓰레기장대로 다 갖다 매립해 가지고 채우는 결과가 되니까 요것만은 무슨 방법이든지 하여간 환경관리공단이 된다든지 이네들에게 위탁해서 우리가 경영하도록. 그렇게 하고 쓰레기 소각로가 예를 들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 같으면 년차 상환하는 식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산도 효율적이고 아주 좋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 소장님께서 꼭 요것만은 위탁 경영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공무원들이 해 갖고선 백 번 맨날 고장났다고 하고 오 소장님도 알겠어요 뭐 하겠어요. 결국은 알지도 못하고 가동은 가동대로 안 되니까 요것만은 반드시 위탁하는 거로 지금부터 군수님, 부군수님한테도 보고를 하고 해서 이런 뭐를 해야지 제가 그전서부터 봤지마는 이걸로 인해서 우리 홍성군의 예산은 예산대로 다 투입은 시키고 항상 소각기는 돌아가지 안해 가지고 갖다가 버리고 하는 결과가 오니까 이것을 꼭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질문하신 건데 남은 음식 15-5페이지에 자원화시설, 먼저 발효퇴비화 사료로다 하는 거 우리가 투입을 했었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왜 또 이걸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시설을 해서 지금 비료화를 하고 있잖아요.

비료화하고 있지는 않고 발효시켜서 그냥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됐지 또 왜 시설을 투자하는가 하고요.

원래 시설했던 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시설비가 17억 6천만 원이라는 게 당초 시설비입니다.

아니, 지금 발효시키잖아요.

예, 예.

그걸 시설을 해서 기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지금 저희가 시설비로서는 일부 약품비 조금 하고 그 운영비 조금뿐이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왜 이걸 또 투자를 하는가 해서.

투자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요게 당초에 음식물자원화시설비입니다.

1,760억이잖아요.

아니, 17억 6천만 원입니다. 당초 시설비 현황을 저희가.

당초 시설비가 이런 데.

예, 예.

그러면 올해 들어가는 거는 얼마예요? 없어요?

올해 들어가는 거는 약품비 일부하고 전기료 일부하고 기름값이……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래서 착각을 했네요.

약간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남 남해 같은 데는 지렁이 양식으로 해서 퇴비 만드는 거 같더만. 우리도 그런 시설을 하면 어떤가 했고, 지금 15-9페이지에 소각로 현재…… 이게 지금 소각할 때 몇 도까지 나가요?

우리가 법적으로 850도 이상에서 태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850도를 예열시켜 가지고 지금 태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가동이 됐을 때는 1010도, 1020도 요 정도.

현재?

예, 예.

그러면 소각되는 것이 종이류나 이런 기타 병류 같은 건 아직은 안 타죠?

일반 재생할 수 있는 병류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고철류 이런 거는 다 나머지 분리가 돼서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소각로에는 안 타죠?

예, 예.

천 7, 8백도 된다면 병 같은 것도 다 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재처리만 해서……

앞으로 우리가 소각로를 재시설 할 때에는 전량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다만 고철 같은 건 못 할 테지만.

예, 고철은 별도로 나오는 걸 해서.

또 한가지는 소각로에 가보니까 재래식으로 사람이 분리를 하잖아요. 아마 홍성 같은 데는 벼랑 없을 거 같아요. 분리수거기를 빨리 도입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은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우리 홍성군은 분리시스템을 제대로 해서 재활용할 수 있으면은 최대한으로 재활용해서 소각할 수 있는 양은 한 2, 30% 그 정도만 태우고 나머지는 다 재활용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모든 종이류도 압축하면 다 돈이 되는, 플라스틱도 다 돈이고 그래서 일부 종이류하고 짬뽕된 여러 가지 물질 그런 거만 다소 태우면은 다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도 그 시스템만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수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분리수거기 자동으로 하는 거 보니까 PT병은 별도로 받고 또 쇠붙이는 쇠붙이대로 자석으로 빨려들어가서 따로 붙고 그렇게 분리수거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그렇게. 그게 전연 도입이 안 돼서 너무 재래식으로 되지 않나.

재래식이 된다 해도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태운다면 사실은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분리시스템을 잘 보완해서 그런 방향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기를 반드시 놔야 되지 않느냐.

예, 예.

요렇게 하고 매년 일본 국제환경박람회가 있어요. 환경사업소나 청소계 업무 담당하시는 분도 여기에 한번 견학을 가시면 매우 좋은 견학이 될 거 같아서 내년 봄에 또 할 거예요 아마. 제가 올해 봄에 갔다 왔는데 해마다 한답니다. 일본 가실 계산 좀 한번 세워서 구경 좀 한번 하시고 뭔가 배울 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이강우입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소 시책 구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는 기존사업이 2건, 개선사업 1건, 신규사업 6건을 가지고 2005년도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첫번째 기존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시행한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2005년도에 12억 3,400만 원을 투여해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 역시 총사업 34억 9,900만 원을 가지고 작년부터 시행해서 금년도 12억 8,400만 원 가지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첫번째 농어촌지역 먹는 물 관리입니다. 7억 8,600만 원을 가지고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의 간이상수도에 대하여 질산성질소 제거기 7개소, 소독장치 설치 4개소, 배수관로 14개소를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경영 내실화입니다. 상하수도사업은 2005년도부터는 민간인 경영을 도입해 가지고 저희가 복식예산회계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두번째,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입니다. 2005년도부터 다시 총 62억을 계획으로 2005년도에 6억을 가지고서 광천서 장곡 관로매설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80%,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입니다. 저희들이 미급수지역에 대한 급수 해결하기 위해서 순수군비 6개 사업, 배수관리 11.4km를 12억 7백만 원을 투입해서 급수구역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장 보강 및 하수관거 준설입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강우 시나 강설 시 장비 정지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상 가동하도록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침사인양기와 침사물이송설비를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는 금년도 역시 하수관거 준설용역, 차집관로 준설 1억 원을, 그리고 차집관로 CCTV를 천만 원을 가지고 유지·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수도 옥내시설 누수 점검반을 운영해 가지고 연중 민원이 없는 수도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학습장 운영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저희들이 홍성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개인이나 단체, 가족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연중 신청자가 있으면은 무료로 개방하여 체험현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수도사업 총예산은 53억 6,100만 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20억 3천만 원, 그리고 도비가 3억 4,900, 군비가 29억 8,200만 원으로서 2005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 구상 사업 보고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6쪽에 농촌지역의 먹는 물 관리가 11개 읍면인데 먼저 수질검사에서 상당히 질산성 성분이 많이 나왔다고 한 적이 있었죠?

예.

11개 읍면 먹는 물 시설할 지역은 이미 선정됐죠?

됐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한 내역은 안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1·4분기에는 부적합 시설이 질산성질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소가 불합격됐습니다. 그리고 2·4분기는 21개소, 3·4분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는 안 했지마는 그 이전까지는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3·4분기에는 24개소가 불합격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면 질산성질소가 기준치에서 많이 오버되고 또 세대수가 많은 경우 순으로 금년도 추경사업을 해 가지고 14개소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역시 7개소를 추가할려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질산성질소가 적합했다가 부적합했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그 기준치가 시험을 해 보면. 그래서 계속적으로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저희들이 내년도도 관찰해 가지고 많이 나타나는 곳은 지금 7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11개 읍면에 사업량은 7개소하고 보수가 14개소하고 21개소를 내년도 사업 하는 거죠?

예. 지금은 11개 읍면을 했는데 우리 간이상수도 134개소가 11개 읍면에 있습니다. 읍면에 대한 그 개념보다도. 거기에서 우리가 질산성제거기 있지 않습니까 7개소. 그리고 염소소독이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조사가 됐습니다. 금년 여름내에 했는데 그걸 4개소. 그리고 14개소는 뭐냐면은 관로라든지 배수관로 있지 않습니까. 관정 같은 거 보수 좀 하고 모터가 고장난 거 그걸 가지고 14개소가 조사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7억 8천만 원 가지고 할라고 합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가 장곡하고 금마로 확대된다고 하는데 광역상수도 안 들어가는 데가 홍북하고 금마요. 그건 언제 계획이 있는 건지.

일단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신청 62억을 냈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하겠다고 해달라고 했더니 우선 62억 중에서 6억만 도에서 내시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계획이 끝나면은 바로 또 홍북도 해야지 않나 그렇게.

아직 계획조차도 없구먼요 그러니까.

요것이 끝나면 바로 계획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수도기본계획은 서있는 거기 때문에 65억만 다 주면 홍북해야죠.

홍북하고 금마만 빠지는 거예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주정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6-7페이지에 상하수도사업 경영 내실화라고 해서 상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추진한다 했거든요.

예.

공기업으로 하면은 지금보다 뭐가 달라져요?

예산회계제도가 달라지는데 그동안에는 단식부기였는데 복식부기로 하고.

복식부기만 하면 공기업……

그리고 자산을 갖다가 평가해 가지고 순수하게 세입세출이 명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적자냐 흑자냐.

아니, 지금은 세입세출이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산적 가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안 된 상태입니다.

지방공기업하고 지금 특별회계하고 물론 지금 현재 단식부기인데 복식부기한다는 거는 그거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복식부기로 앞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거뿐이 아니고. 그리고 자산평가를 지금 현재 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확한 것은 안 했죠. 정부 자산이 쉽게 말해서 정수장에 대해서 유리창서부터 문짝까지 감정해 가지고 자산이 얼마인데 실지상으로 수입이라든가 지출…… 또 생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평가가 안 된 거죠.

수입 지출 원가 계산 그래서……

다시 하는 거죠.

다시 해서 적정요금을 부과한다.

예, 그 계산을 누가 해 주느냐 회계사가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수도요금도 많이 올라가게 생겼네.

요것은 조금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고 하여튼 공기업하면은……

투명하다는 그런 행정입니다.

알겠고요 농촌지역에 주로 상수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집 내에 들어가는 건 자체에서 하는 거죠?

간이급수요?

아니, 상수도.

상수도는 본관만 깔아주고 거기서 인입하는 거 그것은……

본인이.

예.

본인이 할 적에 옛날 재래식으로 하던 것이 지금 배설하면은 누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집에서. 특히 결성 같은 경우가 가정집은 많이 먹진 않는데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 여기에서 아주 KS로 하는 그 업자들 선정해서 해달라면 신청해 주는 데가 있어요?

저희들이 대행업자가 있습니다.

대행업자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대행업자.

저희들은 거의 완벽이라고 표현할 수 없지마는……

그렇게 해야만이 누수가 안 생기지 도중에 가정집은 자기 나름대로 하다 보면은 지금 지하수 빼먹던 사람들 그냥 거기다 대략 붙이는데 거기에서 누수가 많이 생기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시설 문제는 더군다나 상수도 보령댐 한 거는 먼 데서 온 물을 낭비하면 아까우니까 여기에서도 가정에서 어려우면 뭔가 적절한 보상대책을 해서라도 그걸 KS로 제대로 시설해야 누수가 안 생기지 않느냐. 이게 지금 지하수를 빼서 가정에 상수도한 거 그냥 거기다 상수도 그냥 붙여버리면은 누수가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대책을 해야지 않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서 제안드린 겁니다.

수용가가 원하면은 농촌지역이라도.

아니, 원하는 거보다도 수용가가 원하면은 그거 플러스 정부에서 조금 시설 보강해서 값싸게 해서 다시 재공사하더라도 누수가 안 생기게꾸니 하면은 완벽하게 되지 않나 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착안해서 정부 지원이라도 조금 해서라도 가정 부담 덜 되게 시설 지원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앞으로 신설하는 거.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라든가 이런 연계 처리 문제에 대해서 몇 번에 걸쳐서 건의도 드리고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2005년도 사업에 그런 쪽에는 전혀 뭐가 없습니다. 광천하수종말처리장과 축산폐수처리장과의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에서 그래도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좀전에도 환경사업소에도 그런 협의를 해 달라는 말씀도 드렸고 했지만 이건 분명히 사업 쪽엔 우리가 꼭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축산농가가 앞으로 마음을 놓고 축산에 종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건의도 드리고 사업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2005년도 사업 구상 보고에 그런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저희들이 아직까지 광천이 준공처리도 안 됐고.

광천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광천 하수종말처리가 아직도 공사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건설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만약 시설 미흡하다든가 만약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면 할 수 있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계처리를 이 자리에서 단독적으로 된다 안 된다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소장님, 요 문제는 예산도 그렇고 온양도 그렇고 연계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독 홍성군에서만 안 된다는, 먼저도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을 주셨고 또 현장 방문에 가서도 그분들이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가능은 하다 하는 답변도 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가시고 말씀을 안 들으셨습니까? 용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좀 문제가 있다 하셨으면은 어느 정도 자꾸 적극 검토를 해 봐야 이런 거는 군 예산의 낭비 요인도 많고 또 이거로 인해서 축산이 상당히 위축되는 그런 뭐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이 상당히 강화되는 실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군에서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으면 어떻게든지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사업 계획을 하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말씀을 한번 이렇게 뭐 하고서 그냥 일관성으로 자꾸 끝내시지 말고 적극 검토해야 되고 또 타 지역에서 예산군이나 온양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을 왜 유독 홍성군에서만, 그리고 그 지역보다 더 엄청난 축산을 하고 있는 홍성군에서 이런 사업 구상이 없다는 거는 조금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의회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사업을 그쪽으로 시행해라, 그냥 의회를 어떤 쪽으로 보면은 무시하고 경시하는 측면 아닙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언제 기회있으면 내년도라도, 저희들이 검토한다 했으면은 하루 아침에 안 되고 지난번에 현장에서도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은 5천 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증설할 경우는 조금 얘기하는데 2,500 정도 여유는 있습니다. 그러면 2,500톤 정도 확장할 거 같으면 또 거기에 대한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서 검토한 것도 경제성이 없는 거로 나타냈기 때문에 자꾸 질타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그래요 우리 실무자나 저나 이것이 기술적으로 깊이 들어가야지 안 들어가고서 된다고 할 경우는 굉장한 파장이 되는 거……

그러면 다른 의원님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산군과 온양시는 어떻게 해서 연계 처리를 하느냐 그걸 알아보시고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홍성군은 어때서 안 된다는 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례회 끝나고 내년 초순이라도 저희들이.

소장님, 요런 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상당히 시급하고 빨리 그런 사업이 추진돼야 축산폐수처리장도 어느 정도 가동하는 데 문제도 없고 또 축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내년도 이렇게 자꾸 미루시지 말고 만약에 건의를 드렸으면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김의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서 농업기반공사 감리단의 기술자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오면은 그때 의원님들 간담회나 김의원님한테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관해서 이 업무 구상 보고에는 없습니다만 본 의원이 소장님한테 아니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때 관여했던 분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무슨 사항이냐면 동원극장에서 하수배출로 인해 가지고 민원 제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분명히 수도사업소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분은 하수도 내려가는 그게 공용하수도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를 읍장님이나 저나 그 지역주민들한테 아무 문제가 없는데 계속 민원은 제기한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쪽 지역주민들이 홍성군에 감사실에 와 가지고 감사 의뢰도 했고 그거 처리가 안 돼 가지고 거기 관련되시는 분이 감사원에도 의뢰하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담당되시는 계장님은 분명히 그게 공용하수도다 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게 확실하게 맞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업무 구상 보고하고 좀……

다르지만 분명히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의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당시 담당하던 사람은 없는데요.

소장님, 지금 여기 계장님 중에 그 당시에 본 의원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여러 번 나갔을 때 계셨던 계장님이 계십니다. 왜 담당이 없다고 담당 어디 바뀌었습니까? 인사 이동 있었습니까, 그동안?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확실히 본 의원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수도사업소장님께서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든지 답변이 곤란하시면 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당시에 분명히 공용하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로 해서 배출하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처리한 결과로 보면은 당연히 그거는 잘못된 적법한 절차가 아니고 잘못된 배출이었습니다. 그러면 의원이 몇 번 나가고 거기 읍장이나 의원도 나갔는데 거짓말하고 위증한 그런 뭐를 그 후에도 의회한테나 그거 잘못됐습니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잘못된 뭐였습니다라는 사과나 아무런 얘기 없습니다. 이건 분명 이 구상 사업 보고에 물론 아니지만 요런 기회가 아니면 저는 말씀드릴 기회도 없고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 지금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가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구상 사업 보고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만드셔 가지고 김의원님한테 자세한 보고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요 문제는 분명히 환경사업소장님이나 그런 분이 잘못됐다 인정했습니다. 인정을 하고 원만하게 민원 처리가 됐습니다만 어떻게 의회나 의원한테 위증을 하고도 아무런 사과가 없다는 거는 홍성군의회는 뭡니까? 저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의원님, 지금 답변을 듣고 싶으십니까?

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그게 공용하수도라 지금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시는지 아니면 잘못됐다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이 곤란하면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하면…… 그때 민원 초창기부터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거든요.

소장님, 그렇게 자꾸 피해갈라고, 잘못됐으면 인정을 하고 그런 거 잘못됐습니다만 했다 하면 되는데 그동안 관여했던 담당이 없습니까?

그때 최태수계장이 실지 업무를 인허가를 했거든요. 그건 제가요 가서 현지 조사해 봤더니 현재 여러 사람이 흐르더라도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리고 동원극장에서 흐르는 물을 갖다가 다시 그쪽으로 뺄라고 하는데 그거는 공용하수가 아니기 때문에 뺄 수 없는 거로 제가 판단돼서.

판단됐습니까?

예.

그러면 그 당시에 편파적으로 동원 그 배출업소를 봐주기 위한 그런 행정입니까, 아니면 의원이 몇 번씩 나가서 거기서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니까 분명히 이건 공용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의원이 뭡니까?

그래서 그쪽에 토지소유자, 민원이 있던 분 한일펌프인가 가 가지고 제가 공손히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의원님도 걱정하셨던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 사람한테 이제까지 한거 죄송하다고……

그러면 지금 한일펌프 그분한테는 찾아다니면서 사정하고 사과를 드리고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의원이나 읍장님한테 무슨 말씀 있으셨습니까?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계시고 기획실장님 나와계십니다만 분명히 홍성군에서 의원님들을 보는 시각이 이 정도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만약 가능하다면 부군수님 답변 듣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지금 부군수님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장님께서 요약해서 말씀해 줄 수가 있는지 아니면 부군수님께서 종합적인 무슨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선까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한테 계속적으로 진정을……

소장님, 자꾸 이런 저런 말씀 하시지 말고 기본적으로 김의원님이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뭔가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고 자꾸 길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공용하수도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민원……

그러면 그 당시에 제가 그 지역에 있을 때 그러면 공용하수가 아니면 분명히 그 당시에 본 의원도 공용하수도라고 주장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의원한테 와 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공용하수도가 아닙니다, 누가 저한테 얘기하신 분 있습니까? 의원은 자기 지역에 민원이 발생해서 그 지역주민과 같이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을 할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노력했으면 차후에라도 그 민원인한테 사과를 하고 의원한테는 사과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못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인한테만 사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본 의원이 직원이나 담당분한테 무슨 위해를 가하자 이런 측면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행정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정말 앞으로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하수관거 이거 해서 마을하수도사업 3개 마을에 30억이 투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종합민원실에 질의를 했더니 사업 책정은 민원실에서 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수도사업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만약에 요 마을 하수도 사업을 하시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이며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가 없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3개소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라든가 위치라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업무를 하시는 담당 계장님은 알고 계시겠죠?

지난번 민원실 보고에서 2005년도 하수관거사업으로 30억 3개 부락에 책정된 거로 보고가 됐는데 수도사업소 그 보고가 왔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런 취지를 작년부터 본 의원이 기계식보다는 자연친화적인 그런 방법이 상당히 효율적으로 장래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연친환경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차집관로 첫번에 오면은 침사지에 보면은 거기서 침사물에 대해서 걸러 가지고 폐기를 시키거든요. 그런데 한 시간에 설계에는 7.6톤을 갖다가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것이 비가 좀 오면은 그것이 더 많이 내려와요. 그 침사물이. 그러면 그게 쎄니까 끌어올리는 권양기나 벨트가 돌아가질 않습니다. 그래 가지고 벨트를 하나 설치하고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권양기를 두 대 설치해서 보강하는 거 그겁니다.

침사인양기하고 이소설비 설치가 1억 5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예, 견적을 받아보니까 한 1억 5천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넘쳐 가지고 작년도에도 위탁회사가 아주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또 그게 침사가 잔뜩 쌓이면 돌지를 않고 그냥 구르고요.

비가 오고 하면은 사실 이 가동이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가동을 않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전체가요?

아니, 비가 오면 자연방류 쪽으로 지금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침사물만 정상적으로 하면은 만 7천 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나머지 물, 만약에 더 오는 거에 대해서는 하천으로 그냥 방류시키죠.

방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1일에 만 7천 톤밖에 안 되죠. 장마지면 2만 톤 이상도 옵니다. 그럴 적에는 3천 톤을 그냥 처리않고 침사물만 벗겨가지고서 방류시키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6-8입니다.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을, 구상 계획을 보고한다고 하기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릴라고 하는데 지금 농어촌지방상수도 인가 신청이 장곡하고 광천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거까지는 상당히 좋은 일이고 지금 서부가 상수도사업이 지금 현재 아직 끝났지 않고 있죠? 추진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상수도특별회계로 지원됐었죠? 그 자원이?

그 자원이 50억 중에서 국비 50%, 도비 50%, 군비 안 들어갔습니다. 특별회계가 아닙니다. 일반회계로 해 가지고 국고지원사업이에요.

50억을 받았으면 그 50억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합니까? 그걸로 끝납니까?

이쪽에 큰 메인도로는 서부면을 전부 한 바퀴 돌고 그 지선에 대해서 부락이 한 열 군데 되는데 그곳은 원래 보조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일부 예를 들어서 남당리라든가 이호리라든가 그리고 어사리 같은 데하고 수룡동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이 관로만 할 계획이었었는데 돈이 남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지선을 말하자면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오?

예.

그런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선관계는 더 확대 않습니까? 그냥 관로만 묻어주고 마는 거요.

아니, 지선을 또 할 겁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도비가 됐든 뭐가 됐든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비 가지고 하는 건지. 그런 거를 할라면은 쉽게 얘기해서는 중장기계획을 가져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우선 서부부터 시작했으니까 광천하고 장곡을 신청을 받는 거 아니에요.

국고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고가 됐든지간에 연차적으로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잘하는 일인데 나는 얘기가 확대 공급을 하기로 해놓고 관로만 묻어주는 식으로 하면은 사실은 군비 가지고 않더라도 자력으로 되거든요.

자력으로 안 되고요 지선 같은 경우는 군비로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 얘기는. 계획이 있어야지 계획없는 일을 하면은 이게 지금 어디서부터 6억 가지고 광천 어디 장곡도 사업을 시작해놓지 서부 또 시작하다가 중단하고 있지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얘기지. 마무리를 어딘가는 전부다 하던가 연차적으로 어떻게 한다든가 이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너무, 제가 생각은 좀 그런 게 궁금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서부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모자라면 순수하게 군비로 해야 되고요. 모자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데 그게 언제 할 거냐 이거요. 내년도 또 할 거냐 2005년도. 올해는 2004년도에 50억 가지고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로만 묻고 5억 조금 남는 돈 가지고 지선만 지금 한 거지. 했는데 나머지를 연차계획을 어떻게 세웠느냐 하는……

아직까지 세운 건 없거든요.

계획을 세워줘야지.

당초에는 한 7, 80% 정도 지선이 커버가 되더라고요. 잔액 가지고. 한 11개 부락이 됐는데 그런데 또 실지 해 봤더니 돈이 모자라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군비를 해 가지고 한번 계획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가 어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 사업을 이끌고 나가야지 계획없는 막연한 할 것이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물 공급 과제는 정말 답답한 겁니다. 서부 같은 데는 염분이 많고 절수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닷가에다 한발이 극심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지역 환경 여건이 있는 것을 이미 다 조사해서 다 알고 계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 일부 하다 지금 해 봐야 한 60%도 못하는 거 같더라고. 잘해야 한 50%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머지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할 것인가, 마무리할 것인가. 사업은 어쨌든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않고 시작만 해놓고 전부다 이렇게 벌여놓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지금 광천이나 장곡도 똑같이 마찬가지다 얘기요. 거기도 벌여놓고 서부도 벌여놓고 한 군데도 마무리 못해놓고 여러 민원만 여기 저기서 분분할 적에 국론통일하는데 이게 좋지않다고. 그러니까 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차질없이 하도록꾸니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간곡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중에 본선과 지선, 그 상수도요. 어떤 데는 지선도 해 주고 본선도 해 주고 하는 데가 별도 구분이 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상수도는 본선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데는 지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서부상수도 같으면 지역상 관 자체가 200 내지 250mm예요. 그러면 거기서 직접 따 가지고서 물 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동네 들어가는 데 그 지점 75mm 내 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데는 별도로 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선까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홍성 같은 상수도는 지선은 안 해 주잖아요. 본선만 이렇게 깔아주고서 말잖아요. 거기서 따서 가져가게꾸니 시키고 있죠. 그래서 난 그걸 묻는 거예요. 어디를 해 주건 안 해 주건간에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통상적으로 상수도는 본선만 딱 묻어주고 있는데 본선을 묻어줬으면 거기서 따 가는 거는 개인들이 따가잖아요. 어디까지가 본선이고 어디까지가 지선이냐 이거예요.

대개 본선이라고 하면 여러 가구 먹을 때 한 150mm로 가 가지고 옆에 따는 거는 50mm 내지 한 100mm 정도를 지선이라고 봐요. 거기서 따서 각 가정에 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구, 예를 들어서 50가구 산다고 하면 한 50mm 정도는 따주면은 거기서 각 가정마다 따가도록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지선이라는 개념은 50mm부터 그냥 100mm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성은 보통 지선이 몇 mm.

지금 50mm까지는 우리가 깔아주고 있죠.

50mm까지는 깔아주고 예를 들어서 서부나 이런 데 같은 데는 지금 50mm가 안 되나요?

지선이라는 것은 그 동네 들어간 지선 얘기하는 겁니다. 200mm에서.

그쪽에는 특별한 뭐가 있나 해서…… 16-4쪽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내년 말까지인가요?

공식적으로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이면 준공을 봐서 홍성하수종말처리장과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되는 거죠?

예.

가동이 되면은 쓰레기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하수종말처리장에 갖다 처리하고 있죠?

지금 홍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략 침출수를 처리하면은 이쪽에서는 예산 절약이 얼마다 하는 거는 잘 모르시나?

예.

16-5쪽에 하수관거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홍성, 광천, 서부 1권역이 있는데 홍성읍은 약 몇 km 정도를 할 계획인가요?

요것이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총 9.1km 홍성하고 광천 2개면.

지금 아직은 얼마다 하는 걸 확정적으로 자르시지는 않았어요?

통계상으로 나와요.

또 16-6쪽이오. 농촌지역의 먹는 물 관리에 있어서 아까 질산성질소가 많이 나와서 24개소가 금년 말경에 부적합이라고 나왔죠?

예, 3·4분기예요.

그중에서 14개소는 2004년도에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4개소 중에 14개소는 질산성질소가 나오기 때문에 대체해서 질산성균이 안 나오게꾸니, 이건 상수도로 대체해 주시나요?

거기다 기계 설치를 하면은 거기서 지하수를 뽑아가지고 그걸 통과하면은 질산성질소가 제거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2005년도에는 7개소를 또 하겠다.

예.

16-8쪽하고 16-9쪽에 광역상수도 확대 공급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이렇게 했는데 일정한 한 개 읍면을 할 적에는 지방상수도라고 하고 광역은 몇 개면을 움직일 때 광역이라고 붙였는지 이게 구분을 뭘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광역은 보령댐에서 그 지역간 새로 놓는 거, 그러니까 장곡 같은 데는.

보령댐 물이 오나요?

예.

그래서 광역이라고 붙였군요. 지방상수도는 우리 홍성군에 있는 상수도 중에서 따오는 물이에요?

예, 급수부분이오.

이상입니다.

이종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군민에게 아주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하수처리를 잘 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신데 특히 내년도에는 경영 내실화를 위한 준비도 하고 계시고 참 많은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4쪽에 내년도에 광천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현재 차집관로가 이미 매설작업이 끝난 부분이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거든요. 준공 시에 그런 부분을 말끔하게 정리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광천읍이 아니고 광천에서 장곡 가는 방향이죠?

예.

그런데 관로 사이즈가 얼마 정도 되는 거로 합니까?

한 200mm 계산하고 있습니다.

200mm요?

예, 200 내지 250mm. 왜냐면 요것이 나중에 저쪽의 금마까지 가야 되거든요. 홍동으로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금년도에도 수도관 사이즈가 작은 게 많이 매설됐거든요. 그래서 광천 부분 같은 데도 소방파출소 청사에 75mm인가 얼마가 매설됐는데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그 관로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해서 이 장곡 쪽도 금마까지도 가야 되고 또 앞으로 장곡이나 금마 쪽에 산업단지나 대형공장이 들어선다고 할 때는 관로를 다시 매설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한번에 할 때 어느 정도 충분하게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관 매설이 필요치 않나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그런 걸 참고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0쪽에 2번에 하수관거 준설 해 가지고 하수도도 준설하고 차집관로도 준설하신다 했습니다. 그리고 차집관로를 CCTV 촬영하신다고 했는데 CCTV 촬영의 시기는 언제 합니까?

봄에 합니다.

봄에요?

예.

그러면 3월, 4월?

3월경에 해 가지고 매립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떻게 하냐면 우기 전에 완전히 준설할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있습니다. 요것은 매년 정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앞으로.

아니, 그러면 CCTV 촬영도 무조건 하고 관로 준설도 무조건 해야죠?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CCTV 촬영을 먼저 하는 거보다 무조건 내내 차집관로를 준설할 건데 준설이 끝난 상태에서 준설이 제대로 됐나 안 됐나를 촬영하는 게 어떤가.

물론 끝나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수관거에 얼마만큼 차였나 그걸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준설해야지……

아니, 본 의원도 뜻은 압니다. 그런데 이거 무조건 다 한다면서요 내년도에.

그런데 하수도마다 전부 준설하는 게 아니에요.

아, 촬영해서 많이 찬 데만 하겠다.

예.

그러면은 예산도 좀 변화가 있겠네요?

찍는 건 마찬가지고 그리고……

아니, 준설하는 데.

이것은 변화가 있죠. 왜 있냐면은 준설 많이 하면 돈이 많고 적게 되면 적게 주고. 연장하곤 상관없고 순전히 폐기물 중량에 돈을 주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사전에 촬영을 해야 되고 무조건 전체 다 할 거 같으면은 이 준설이 잘 됐나 차후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그 옆에 16-11쪽에 상수도 옥내시설 누수점검반 운영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누수를 막아가지고 수도사용료를 줄여주기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지금 옥내 말고 옥외에도 누수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예.

관내에.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금년에 많이 사업 했나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한 것은 있죠. 많이 했죠.

그래서 옥내도 좋지만 일단 옥외…… 관내도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나.

옥외를 물론 하지만 옥내에 대해서는 민에 대해서 부담할 거 갖다 그만큼 경감시켜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나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구상 사업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