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박재우 의원 발언
이용식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마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그리고 국가소관별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기획관의 제안설명,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9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소관별 직제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웅상출장소는 의회사무국 다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런 만큼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보다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 부서별 페이지조서를 참고하시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입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금년 연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위원회 자리니까 다음 주부터 일주일 또 휴가도 가고 하니까 오늘 그간의 감회를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좋은 의견입니다. 사무국장님 푹 쉬시러 가시는데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김상구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제가 38년여 공직생활을 의회에서 마무리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배려와 도움 덕분에 명예롭게 퇴임을 할 수 있게 되어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38년의 공직생활의 4분의 1을 의회에서 8년여 동안 근무하고 제대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원님들한테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뜻깊고 보람 있는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이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웅상출장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산 배정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도 많고 초선이라서 양산시 예산배정 관계에 있어서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예산 배정 관계를 볼 때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실과에서 우선순위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배정했으면 생각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현장을 가봤을 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선순위가 그렇게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제가 볼 때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는 예산 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산 배정하는 기준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된다면,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들어볼 수 있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의무적 부담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대로 편성하고요. 가용재원은 순수한 시비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위해서 예산 지원을 했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몰제 관련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께 보고를 드렸지만 실제 그것을 다 할 수 없는, 재원이 한정되니까. 100% 다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실제적인 전체 지도를 내놓고, 지역을 서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한 단지 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부서와 관계없이 저희 예산파트에서 별도로 나름대로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부서에 관계없이 판단을 하셨네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현장을 갔을 때 우선순위가 이것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해보는 거고요. 앞으로 예산 배정을 할 때 시급한 사항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확실히 점검해서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본위원이 그렇게 판단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이라든지 일몰제를 내년까지는 나중에 기본틀을 마련해야 되니까 그것 할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다들 지역구 있으시고 비례대표도 계시지만 자기 지역구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틀릴 수 있으니까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괜히 찾아가서 부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하고, 객관성을 가지고 배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 3만 원 책정되어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이게 지역적으로 볼 때 상북, 하북, 원동도 포함되겠죠. 강사가 거리가 있으니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좀 차 기름값도 있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강사 수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례하고 일단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특별히 수당 말고 실제 실비 교통비라든지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이 논의를 했던 부분도 있고 제가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금하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금 운용을 하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운용해 주시고 기금이 주로 예산에서 편성이 가능한 부분은 기금을 빨리 소진시켜서 예산에서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금의 편리성도 있지만 예산에 대한 확인, 견제 기능에서 좀 더 예산 안으로 포함시켜서 하는 방법을 많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초선의원이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 증액 부분입니다. 의회의 예산 증액. 분명히 의회에도 이런 권한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최선호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미처 예산이 확인 안 되고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증액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끼리 합의는 이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길도 열어놓고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지 마시고, 증액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의 권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이제부터 4년이 남았겠지만 그 의사일정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금기본법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데 예산보다 아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졌던 부분입니다. 20% 범위 내에서 의회의 승인 없이도 가능한 것이 기금사업이거든요. 기금을 법을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고, 기금을 조성해가지고 그 이자 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낮다 보니까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원금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금이 다 소진되고 나면 그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침을 정해가지고 부서에서는 내년 같은 경우는 기금사업에 금액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안 주고 기금으로 다 원금을 쓰라고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기금이 소진되면 전체적으로 기금을 폐지해서 일반회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세입조치해서 일반회계에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 말씀하신 의회 편성권에 대해서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방법론에 있어서 집행부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검토하다가 이 사업은 도저히 필요할 수 없는 사업이라서 삭감하면 예비비에 가면 다음 추경까지 그 재원이 사장됩니다.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에서 그래서 수정예산 제도를 통해서 삭감 예상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의논해가지고 동의가 된다면 수정예산을 줘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데도 잘 활용 안 해서 그런 거지,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그런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하는 것도 저는 재정 활용성을 볼 때는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박재우위원
수정예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셨어야 되는데, 예산이 올라오기 전까지.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것은 집행부의 권한이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의회가 동의 안 해주면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의회가 먼저.
박재우위원
뒷부분에 이야기한 증액 부분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우리가 1조 이상의 예산을 집행부의 권한을 존중해서 무리 없이 통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 의회에서도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계시면 이후에 이렇게 협조가 잘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서로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만 의회가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고 동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불참) 회계과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보통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별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교육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예산서는 별책을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복지재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님 처음 오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용식위원장
인사 한마디 해주시고.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반갑습니다. 11월 1일자로 양산시 복지재단 본부장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경훈입니다. 새롭게 의원님들 뵈니까 긴장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신경 못쓰고 쉬었다가 앞에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해가지고 열심히 할 테니까 좋은 질책 부탁드립니다.
이용식위원장
우리 의원님들 민원 들어갈 때 잘 처리해 주십시오.
경훈
김경훈복지재단본부장
네.
이용식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질의보다는 본위원한테도 매월 교통과 관련된 민원이 엄청납니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보면 교통과에 민원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신도시도 계속해서 생기고 있고 곳곳에 지금 양산시는 특이하게도 마을버스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을버스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물론 골목골목은 들어갈 수 없지만 큰 노선들이 교통계획에 따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곳은 마을버스를 배차해서 대중교통이 양산시 차원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있을 시에 교통과와 관련해서 인원 충원이 절실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충분히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무원분들도 담당부서에 민원으로 인해서 정말 살 수 없다고 할 정도니까 처우 차원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안 그래도 분과 계획을 요청해놨습니다. 그게 위원장님한테 보고가 오면 잘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마을버스 부분은 고민하고 계십니까?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마을버스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부산이라든지 창원, 마산 이런 데 보면 곳곳에 마을버스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애
박성애행복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정석자 위원님이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경제성 미달 지역 시내버스 그런 데는 마을버스를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하고 싶은 이야기였는데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동주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스톱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원스톱허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방항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양방항노화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345페이지에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업 투자촉진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에. 의료기업 투자촉진이 3억 배정되어 있다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올해 투자촉진 관련된 사업이 전혀 없었던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의료기업 투자촉진 보조금은 지금 투자의향이 최초에 제출된 게 2월달 정도에 제출되었습니다. 그전에 의향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덕계 일반산업단지 안에 유치업종이 아니었습니다. 유치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토지매수하고 유치업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하는 과정이 이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해가지고 MOU 체결이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입주하고 난 다음에 최종 사용승인 이후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착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액적으로 확정이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투자촉진 3억 원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금 부산에 있는 의료기업입니다. 덕계일반산업단지로.
박재우위원
지원을 하는 3억에 이것을 어떤 용도로 쓴다는 내용인거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지방투자촉진 조례에 따라서 3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종업원은 20인 이상 하면 저희들이 투자촉진보조금을 적용하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용도에 상관없이 3억을 그냥 우리가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의료기기 생산업체입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신우 위원님.
신우
문신우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문신우 위원입니다. 석계산단이 있죠? 거기에 보면 산단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진입로는 어디서 관리하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진입도로로 국비 보조로 저희들이 개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공사를 줄 때 입찰로 해가 줍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것은 별도인데 물어볼게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잠깐 볼 수 있겠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이용식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투자유치과에 국고보조금을 보니까 지역투자촉진에 개성공단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해 6억이 배정되었다가 1억 5,000이 삭감된 내용인데 지금 개성공단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이고, 지역에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양산에 유일하게 제씨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지금 현재 공장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지금 정부에서 대북정책이 바뀌는 그런 기조가 있어서 개성공단에 다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제씨콤에서 착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성공단 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수를 안 하기 때문에 보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개성공단이 중단된 것은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사업은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인 거네요?
진곤
박진곤투자유치과장
금액이 확정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집행은 안 되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유치금액 보조금을 확정지어놓은 상태고, 이 금액은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방항노화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확실히 없으므로 웅상보건지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보건행정과장님, 잠깐. 어려운 것은 아닌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는 항상 보고를 받고 있지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도 보건행정과 측에서 지금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몇 개월간 대응을 참 잘해주시고 밤낮없이 뛰어주셨는데 현황이나 메르스 사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득
주강득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며칠 전에 중동에 출장을 다녀온 증산 모 아파트에 사는 31세 남성이 38.8도 고열에 기침을 한 증상으로 1339 질병관리본부로 신고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 보건소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침에 직원이 출근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하면 환자를 체크하는데 도의 역학조사반하고 상담을 하면서 그 사람의 증상을 열도 재고, 기침하고 이런 것을 해서 역학조사관이 판정합니다. 메르스와 유사하다고 하면 경상대 병원에 통보해서 음압격리실로 병원 선정해 줍니다, 부산대학교병원으로 갈 것인지 어느 병원으로 갈 것인지 선정을 해주는데. 그때는 부산의료원으로 가도록, 부산대병원이 준비가 안 돼서 부산의료원으로 우리 보건소 직원 2명이 앰뷸런스를 이용해서 음압병원에 격리시켰는데, 그러면 혈액검사를 합니다. 혈액검사를 하면 검사시간이 한 6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혈액에 메르스균이 나오면 접촉자들은 전부 다 관리를 해야 합니다. 비행기 타고 온 사람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집에 와서 접촉한 사람 모두를 관리해서 격리시킬 사람도, 밀접촉자라고도 하고 일상접촉자를 구분해서 관리하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깁니다. 마침 혈액검사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양산시가 조용히 잘 넘어갔습니다. 보건소만 바쁘게 움직이고, 만약에 그게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면 언론보도도 해야 되고, 정상적으로 전체 아파트 모두를 소독해야 되고,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소리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사전에 언론보도가 되고 그러면 지역이 되게 술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몇 분만 아시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에서 아주 발 빠른 대응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전국적으로 메르스 증상이 있는 것 같다고 신고 들어온 게 2,000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1차적으로 역학조사관들이 조사한 결과 메르스 의심환자로 구분된다 하는 게 300건,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실제 환자는 처음 발견된 분 1명, 나머지는 전부 다 음성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알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수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하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일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 중에 골동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와서 확인해가 보고 박물관에다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나한테 의견이 들어왔던데 전화번호하고 줄 테니까 확인해보고 가서 유치할 수 있는지를.
용철
신용철시립박물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또 다른 골동품 질의 없습니까? (웃 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박물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215페이지에 서창도서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공모 보상금이 4,300만 원 책정되어 있다가 1,600 만 원으로, 2,700만 원이 삭감된 1,600만 원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기존 공모 보상금이 책정되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변경되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다시 한 번.
박재우위원
215페이지에 서창도서관 건립할 때 공모를 해서 실시설계를 했을 것 같은데요. 공모하면 처음에 공모 보상금을 책정했을 것이고, 그 예산을 4,300만 원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어떤 사정에서 1,600만 원만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종규
김종규시립도서관장
그것은 설계우수자하고 가작에 대해서 보상을 했고 집행잔액입니다.
박재우위원
처음에 4,300만 원을 잡았을 때는 대상 얼마, 금상 얼마, 은상 얼마 체계적으로 잡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수상자가 다 안 나와서 삭감하게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이용식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 행정팀장 노옥순입니다. 당초예산에 4,300만 원이 책정된 것은 설계비가 4억 3,200만 원이다 보니까 그 10%에 대한 금액을 잡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4,300만 원 책정은 되어 있었는데 당선자한테는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자한테는 1,000만 원, 가작 600만 원, 이렇게 1,600만 원이 집행되고 2,700만 원 남은 잔액입니다.
박재우위원
애초부터 1,600만 원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설계비의 10%를 잡으라고 매뉴얼에 되어 있어서 4,300만 원 잡았습니다.
박재우위원
설계비가 변경되면서 보상금도 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설계비는 4억 3,200만 원이고, 거기에 10%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00만 원.
박재우위원
그렇게 잡았는데 1,600만 원만.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1,600만 원 집행하고 2,700이 남은 잔액입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니까 10%면 4,300만 원이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러면 대상 얼마, 금상 얼마, 은상 얼마 다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당선자한테는 설계권이 부여되고 우수작, 가작에 대해서만 1,600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애당초부터 1,000만 원, 600만 원, 최우수는 설계를 주는 조건이고, 그렇게 애당초부터 되어 있었다, 이거죠?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네.
박재우위원
애당초부터 그렇게 잡았으면 나머지 2,000만 원 정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었을 텐데 3회 추경에서 이렇게 되니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설계비의 10%를 예산 책정으로.
이용식위원장
전체의 10%는 무조건 잡아야 되기 때문에 4,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홀딩해놓고 그 내에서 우수자는 설계를 주고 당선하고 가작하고 1,000만 원, 600만 원.
정석자위원
위원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급시기가 언제냐고요.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1월에.
정석자위원
지금 3회까지 예산을 사장시키고 가지고 올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것을 떨어냈어야 된다는.
이용식위원장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에?
옥순
노옥순도서관행정팀장
네,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질의답변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읍면동 소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조정 결과 다른 의견 없으므로 표결을 묻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서별 심사 시 질의답변을 마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토론, 표결,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갈음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한 후 12월 7일 금요일 제2차 본회의에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