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장호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예산결산및업무보고청취등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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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흥석 웅상출장소 소장님의 2018년 연말 송년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참석관계로 웅상출장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양해주시기 바라고 또, 김효진 부의장께서 개인사정으로 조금 늦다는 전갈이 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정

염지정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제159회 양산시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청취 등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의 심사방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토론 및 표결,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6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 입실하세요. 행정국장께서는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장원

정장원행정국장

행정국장 정장원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용식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 건, 덕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 건, 양산 복합문화타운 건립 변경의 건, 양산 복합문화학습관 건립 변경의 건, 웅상체육공원 부지 내 웅상야구장 조성 변경의 건,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건립의 건, 신도시정수장 증설 건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따른 답변은 업무 소관부서 국‧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웅상출장소 총무과 소관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2층으로 더 올린다는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몇 개 정도 사무실이 더 들어가집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3층, 4층이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1층, 2층에 4개 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3, 4층이 올라가면 최대한 4개 과는 증설이 될 수 있는데요. 4개 과 까지는 조금 무리일 것 같고 거기에 대회의실, 그리고 구내식당, 전산교육장, 휴게실 이런 걸 추가로 설치하고요. 먼저 사무실이 배치되고 난 뒤에 나머지 공간은 그런 부대시설 위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종희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대강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일반도 그려놓은 도면이 있긴 있습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구체적 도면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것은 설계를 해봐야 되는데, 저희들이 구상은 조금 전에 우리 부서장이 설명한 바와 같이 한 과 증설 사무실, 중복해서 죄송합니다만 구내식당이 지금 현재 출장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을 출장소에 설치하면 우리 4개동에 있는 직원들 하고, 출장소 직원들 하고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한 150명 이상 됩니다. 구내식당을 넣고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회의실이 지금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공간이라든지, 또 지금 저희들이 웅상양산세무서, 웅상세무센터를 내년부터 개설을 합니다. 세무서하고 협의를 이미 다 마쳤는데 그렇게 되면 인력이 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사무공간이 웅상 기업인들, 소상공인들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을 나중에 저희들이 임대를 주더라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수요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수요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2층을 증축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계획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구내식당이 거의 3분의 1 정도 차지하겠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전체 3분의 1정도는 안됩니다. 저희들이 적정인원을 감안해서 구체적으로 설계를 할 당시에 설계를 해보면 그 규모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3개동에 식사를 하러가는 시간적인 낭비가 효율적인 것을 봤을 때 굳이 거기까지 오게 되면 또 주위에 있는 경제적인 상권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그게 굳이 한 자리에 다 그 부분만 먹는 문제가 아닌데 4개의 지역이 다 거기에 밥 먹으러 온다고, 그런 것은…….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지금 웅상 동사무소가 다 마찬가지, 읍면동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매일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해야 되거든요, 매일요.

이종희위원

그런데 양산시 본청 같이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따로 식사하러 오게 되면 거기 상권도 사실, 우리가 사무실이 모자라서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상권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근데 저기 읍면동이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외식을 한다는 게 사실 밖에 나가면 만 원짜리 이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 3,500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현지에서 일을 하면서 그 부분도 25일간 식사를 한다는 게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내식당이란 개념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지 실정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그 동에 있는 직원들이 매일 오는 것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에서 먹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출장소로 구내식당이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게 아마 크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래서 어찌됐건 짓는 목적이 그것이 또 주가되다보면, 포함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조금은 더 불필요한 점, 가격이 헐으니까 일단은 경제적으로 좋은 점은 있지만 오는 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걸어서 오는 게 아니고, 차를 타고 오는 거리가 있으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사무공간 확보가 주고 구내식당은 주는 사무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구내식당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됐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럼 주위에 여론도 들어보고 합니까? 주위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계획할 단계에 파악을 다 했습니다. 옛날부터 구내식당 부분은 계속적으로 언급이 돼 왔습니다. 언급돼 왔는데 그게 사실은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엄두를 사실 못 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선7기 들어와서 증축을 하게 되면서 이런 구상이, 계획을 수립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희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웅상출장소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2층을 증축하신다는 말씀인데 혹시 안전진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이게 내년도 예산에 우리 설계용역비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1억8,000 요구를 해놨는데 거기에 본 공사설계를 하면서 구조안전진단 용역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2019년도에 안전진단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그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먼저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럼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으신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얹기 전에 구조안전진단 먼저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얹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설계하고 난 뒤에 그 본설계를 근거로 해서 다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이중적인 비효율성도 있고 해서 내년에 당초예산에 용역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두 개의 건을, 구조안전진단 플러스 본공사설계, 두 건을 한꺼번에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전에 안전진단은 사실상 건너뛰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건너뛰셨다는 말씀이신데, 사실 안전…….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면 증축계획이 있어야 구조진단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조진단 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거든요. 그런데 증축계획도 없는데 굳이 구조진단은 할 필요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증축계획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구조진단이 따라져야 될 부분이다,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증축계획이 들어서면서 구조진단도 같이 선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해서 먼저 증축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절차를 이행하고자해서 저희들이 올렸던 부분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웅상출장소는 몇 년도에 지어진 겁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2014년도에 준공해서 바로 오픈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2014년도에 준공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안전진단에는 이상 없이, 안전에는 이상이 없이 나올 거라는 예정 하에 지금 이렇게 진행하신 거 아닙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그 당시에는 지장이 없었고요. 지금은 지진, 지진해서 안전진단 규정이 강화돼서 지진 때문에 내진설계가 강화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증축하면 아마도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건대 설계를 본격적으로 해보면 아마도 보강공사를 하라는 그런 판단이 나올 것으로 거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보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올 것이 거의 유력하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내년에 보강공사도 하면서 본공사도 같이 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무래도 본청도 그렇고 별관도 그렇고 지금 내진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안전에 문제없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웅상출장소 주변에는 대단지 아파트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현재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청사가 2개 층이 더 증축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식당도 들어올 거고 세무서 센터가 들어온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차장 계획은 따로 가지고 계신 건 없습니까?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주차장이 법적면적으로는 19대가 법정기준에 충족이 되는데 현재 주차장 수를 세어 보면 230대가 댈 수 있어서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법정기준을 오버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조경면적이 법정기준의 15%인데 지금 약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조경면적도 많이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조경면적을 조금 삭감하면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증축하는 과정에 안전진단에도 무리가 없고 주민들의 편의에도 무리가 없을 수 있도록 증축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식위원장

네, 정숙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공유재산을 심사하기 전에 사전에 이행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는 건 잘 아시리라고 생각되고요. 공유재산 수립하고 지금 이 사업비가 48억이죠. 48억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세운 것으로 저희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이행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사전에 이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 공유재산에 올려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이 청사 증축계획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손대기 시작한 것이 지난 10월 달부터 거론이 돼서 본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은 해결했고 공유재산은 오늘 심의를 받고 있고, 도 투자심사는 해야 되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 투자 심사가 1년에 세 번 합니다. 1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 4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 8월 15일까지 신청하는 것 이 세 번 있는데 우리가 10월 달에 추진했기 때문에 맨 마지막인 8월 15일 이후에 우리가 손을 대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시기가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어 가지고, 청상 내년 1월 15일 첫 번째 신청할 때 그때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바뀐 것은 좀 그런데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도 투자심사는 우리 증축공사가 순수한 시비이기 때문에 경남도 투자심사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비, 도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시기상으로 인터벌이 안 맞아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입장이었음을 좀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러면 출장소 청사 증축을 실질적 공사는 언제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가요?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하반기 9월 달에 본 공사를 시작해서 1년 뒤 2020년 9월 달에 오픈할 계획입니다. 공사 기간을 1년 잡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9월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1월 달에 지방투자심사를 할 예정인데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나서 해도 그렇게 늦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설계적인 기간이 저희가 추정해보니까 짧게 잡아도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공간부족현상이 눈앞에 도래되어있는 현상에서 그것을 이제 계속 미뤄가면서 절차계획을 한다고 하는 건 저희 적극행정에서 측면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가 한 6개월 정도 걸리면 벌써 하반기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 1년 정도 하면 내년 2020년 저희들이 목표로 보고 있는데, 2020년 상반기나 하반기 쯤 하고 있는데 2021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2년 정도 공백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해야될 할 사업이라면 좀 빠르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고 있고 투융자심사 이 부분은 저희들이 꼭 어느 것 먼저 하고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될 사항은 저는 아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해서, 또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이 부분을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차질 없이 일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재우위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이 공사 시작이 9월이면 만약 공사 시작이 2월이다,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고려할 여지가 있겠지만 아까 설명하신대로 공사가 9월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면 지방투자심사도 거치고 나서 해도 충분한 시간이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이에 설계예산이 당초예산에 1억 8,000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예산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이게 당초예산에 요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고는 사실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당겨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내년 9월 달에 착공하려면 내년 1월부터 설계가 출발이 돼야지 가능한 거거든요.

박재우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러한 필요성이 있어서 시작을 했을 텐데 그럼 좀 더 일찍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흥석

김흥석웅상출장소장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네,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기

공태기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용식위원장

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웅상출장소 청사 증축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웅상출장소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웅상출장소 경제환경과 소관 덕계동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