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3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늘은 질문만 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5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종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장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과 1,300여 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행정집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온 산하가 붉은 옷으로 갈아입고 들판에는 한여름 땀의 결실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 가을입니다. 가을의 풍요를 즐기고 결실의 열매를 거두어 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자연재해 앞에 미력한 우리들의 모습은 자연의 순리와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합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고 전달되는 이 본회의장에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수렴하여 개선 또는 시정하여 구민을 위한 구민의 행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적인 답변에다가 구체적인 검토나 고심의 흔적도 없이 답변을 위한 답변만 하고 있으니 지금 구정질문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의의 대변자인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성실한 답변과 실천을 통해 관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께 질문합니다. 관악구는 전시행정이란 말을 들을 수 있는 낭비성 행사가 잦은 자치구로 소위 생산성보다는 소비성이 짙은 행사를 많이, 길게 하는 곳이다 하는 말이 나돌고 있습니다. 한 예로 2002년 8월 태풍 루사 때는 수재를 입은 사람들과 아픔을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정된 구민체육대회를 취소하여 좋은 선례를 남겼으나 올해 9월의 태풍 매미는 2002년 8월의 태풍 피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600만원의 예산지원과 각 동 사정은 좀 다르나 몇백만 원의 주민들의 부담으로 10월 한 달 간이나 체육행사를 했습니다. 9월에도 한 달 넘게 관악구에서 200만원의 예산지원과 각 동의 주민부담으로 경로잔치 행사를 했습니다. 또 수재의연금으로 각 동 4~500만원을 주민들로부터 모금을 하였습니다. 자발적인 참여도 있었고 타의에 의한 참여도 있었습니다. 수재의연금은 이해를 한다고 하겠습니다. 관악구에서는 체육행사를 취소하고 수재민과 아픔을 같이 했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구청장의 대민접촉 우선주의 행정탓으로 보는데 이에 대해 답해 주시고, 경로잔치를 한 달 넘도록 하도록 하여 매번 구청장께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런 행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도 본연의 임무는 뒤로 한 채 고달픈 수행과 행정력의 낭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스운 일은 일부 몰지각한 관악구의 중간 간부들은 구민들에게 이런 행사의 예산지원을 구청장의 판공비나 개인 돈을 주는 듯한 발언을 하여 구민으로부터 웃음거리로 회자되고 이런 과잉충성에 현혹되어 부하의 잘못을 바로잡는 노력도 없는 집행부는 구민으로부터의 질책의 목소리를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질문합니다. 체육행사를 강행한 사유와 경로잔치, 나무심기, 체육행사 등 앞으로 있을 행사는 2, 3일 정도 기간을 집중하여 간소하게 하여 동의 행사를 주민의 뜻에 따라 주민 스스로의 뜻과 의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생력을 길러주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의 자율성과 성취감을 만들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번 구청장의 참석으로 구청에서 모든 것을 관여하는 듯하여 포장만 동민의 행사로 하는 것은 일부 과잉으로 충성하는 공무원들의 잘못된 보좌로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민접촉보다 더 우선해야 할 일들이 관악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7시나 8시 전에 손수 운전하여 신림사거리에서 까치고개를 넘어 사당사거리까지와 당곡사거리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를 통하여 까치고개를 넘어 사당사거리까지 또는 신림10동 삼성산아파트로 해서 신림사거리까지 한 번 다녀 보세요. 휴일 아침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보통 1시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날마다 길바닥에서 허비하는 시간과 연료 그리고 구민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체험을 해보세요. 관악구민을 위해서라면 우선하여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해답이 나올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님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구청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은 성원 개개인의 능력에 맞는 인사로써 조직의 업무능력을 극대화하고 주민에 대한 최상의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 구민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항상 "인사가 만사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대로 된 인사가 전제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사란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명정대하고 투명하여 당사자는 물론 구성원 전체가 합리적이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사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5, 6급 중간 간부의 보직변경이 2001년부터 2003년 9월 30일 현재 6개월 미만 근무 8회, 1년 미만 근무 24회, 2년 미만 근무 93회, 2년 이상 76회 등이며, 몇몇 과장은 2년 안에 보직변경만 3회 이상 하고 어느 동은 2년 안에 3명의 동장을 임명하는 등 하여 업무파악만 하고 제대로 실무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잦은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의욕을 상실하고 관악구를 떠나고 싶다는 공무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회의시 질의·응답에 있어서도 예산편성 때의 과장과 결산 때의 과장이 달라 일관성도 없고 행정의 연속성도 결여되어 과장의 소신에 따라 행정의 추진이 갈팡질팡하여 그 피해 또한 구민에게 돌아갑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사배치 때 구청장의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비신뢰의 사람을 구분하여 신뢰할 수 없는 과장에는 신뢰할 수 있는 주사 및 주사보를, 신뢰할 수 있는 과장에는 신뢰할 수 없는 주사 및 주사보를 발령하여 서로 견제 및 감시를 하는 행태의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각 부서의 근무분위기가 대단히 경직돼 있고 근무의욕 상실, 서로가 눈치를 살피는 등 조직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동료들간의 신뢰에 금이 가고 하루하루 무사안일주의로 세월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관악구 공무원 사회의 실정을 구청장님께서는 모르고 있는지 또는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좀더 중견 간부급의 공무원들에게 진심어린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질 수 있는 올바른 인사정책을 촉구합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관악을 떠나고 싶다는 공무원이 많으며, 실제로 관악을 떠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이 관악을 떠나면 관악을 비난하거나 관악구의 직장분위기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여 서울시 공무원 사회에서 관악구는 근무하고 싶지 않은 부처가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이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민은 유능한 공무원으로부터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당당한 구민의 권리를 위하여 구청장께서는 올바른 인사권을 행사해야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인사발령은 최소 20개월 이상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개인의 능력과 행정의 전문성, 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여 격무부서와 비격무부서의 순환보직을 하고, 평소 팀웍을 중시하여 동장 및 과장의 의사가 반영된 주사 및 주사보의 인사를 한다면 관악의 공무원 조직은 안정되고 화합하여 개인의 능력이 극대화되어 소신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바람나는 근무환경에서 업무에 정성을 다한다면 조직의 효율성은 극대화되고 구행정은 54만 구민의 높은 찬사와 신뢰 속에서 질높은 행정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삶의 질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중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뉴타운지역 선정사업과 지역균형발전촉진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관악구는 강남에 있지만 강남이 아닙니다. 서남권 개발사업에서도 핵심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재정이 제일 빈약한 관악구의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이런 시책에 편승하여 관악의 발전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합니다. 지역균형발전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관악구에서 신림역 남서쪽 신림동 1578번지 일대를 선정한 이유와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지구로 선정되지 못한 이유를 소상히 밝히시고, 현재 주민들의 의사가 분분한 것으로 하여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관악구의 균형발전지구 선정사업의 문제점과 함께 앞으로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균형발전지구 선정과 함께 핵심시책인 뉴타운지역 선정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 구에서는 개별적으로 개발필요성과 가능성을 우선하여 서울시에 건의하여 얼마전 지상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근접구인 동작의 노량진지구, 금천의 시흥지구, 영등포구의 영등포동 5, 6가지구 등은 선정되어 새로운 발전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는 노량진 및 시흥지역보다 훨씬 발전하여 더이상 발전이 필요치 않아 신청하지 않았습니까? 신청하지 않은 이유와 앞으로 뉴타운지역과 관련하여 관악구의 추진계획을 소신껏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관악구의 뉴타운지역은 봉천역 주변을 선정하여 신림역, 봉천역, 서울대역과 연계하여 관악발전의 중심축으로 개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발전과 뉴타운지구와 관련하여 서울시의 시책내역과 이에 근거하여 관악구에서 추진해왔던 일과 앞으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질문합니다. 다음은 노인문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점 노령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에 대하여 지금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경로당을 증설하고 교통수당 얼마 지원하는 것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생산적이면서 아름답고 건강한 노인복지를 실천하기 위하여 노인작업장, 노인 생활체육교실 등을 일상생활 안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한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활발한 노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니어클럽 결성 및 공간 그리고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합니다. 김희철 구청장께서는 취임 후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대한 깊은 관심 덕분에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설과 기반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합니다. 낙성대 구립운동장에 많은 예산과 정성을 들여서 파란 천연잔디가 잘 가꾸어져 있는 것을 올 봄에 보았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하는 동호인으로서 무척이나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여름의 구민운동장 모습은 예전의 모습인 맨 땅으로 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관리 소홀과 이용과다의 원인도 될 수 있으나 근본적인 것은 그곳의 토심이 얕고 밑에는 상수도 배수원부지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어 원천적으로 천연잔디가 자라기에 부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지금 축구동호인들께서 낙성대 구민운동장의 천연잔디 대신 전천후 사용할 수 있는 인조잔디 시공을 위한 청원서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서명이 없더라도 관악구에 있는 제1, 제2의 구립운동장이 말로만 운동장이지 체육활동을 하기에는 극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관악 구민과 체육동호인들을 위하여 두 곳의 구민운동장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확장하고 인조잔디를 시공하는 것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꼭 시행해야 할 사업입니다. 제1, 제2의 구민운동장에 인조잔디 시공이 꼭 필요하다는 축구동호인과 관악구민의 소망을 언제 이루게 될 것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관악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조주원 의원입니다. 벌써 중추절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나고 가을 단풍이 전국을 울긋불긋 덮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계미년도 4/4분기에 진입하며 올해의 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와 관악구청도 올해 준비된 각종 사업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전력해야 할 시기입니다. 아울러 다시 내년 2004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 등 각종 살림살이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을 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전력 전심하시는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부동산 거품과 환율로 경제위기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기사등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크고 작은 일들을 위기에 잘 해결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위기가 있다 해도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건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리 관악구의 현안들이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여 이 자리를 빌어 관계 공무원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 여러분께서 보다 나은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흔들림없이 공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사명감을 간직하고 활동하는 봉사자이시기에 책임있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40%로 서울시 자치구 중 거의 최하위 수준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98년도 재정자립도인 39.3% 수준에서 크게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서초구, 강남구는 95%대 전·후이고 가까운 구로구도 우리보다 약 10% 이상 높은 편입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에 관한 질문은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를 강남구나 서초구처럼 높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악구 주민의 구조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관악구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구 공무원 여러분이 과연 재정자립도를 단 1%라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 때문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상품 개발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사업 확보하고,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을 통한 지역개발과 민자유치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지방세수를 확보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여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전라남도 함평군은 4년 전 20만 명에 불과했던 연간 외래관광객 수를 "나비축제"등을 통해 200만 명으로 끌어올렸으며, 보성군도 "차의 고장"이라는 옛 명성을 살려 녹차해수목욕탕등을 개발해 연간 관광객수를 80만 명에서 400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은 해당 지역의 재정자립도 확보와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수적인 효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어떤 노력을 하였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본의원은 궁금할 따름입니다. 우리의 자연유산인 "관악산"에 대한 개발과 홍보가 없어 점차 등산객이 줄고 있고 현재는 적자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개발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고 관성적이고 답습적인 행사로 인해 관광객들이 점차 다른 지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은 속도경쟁의 시대고 아울러 정보화시대입니다. 과천의 등산로 진입로는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휴식을 취하는 가족단위의 많은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대 옆 등산로는 그런 휴식공간이 전무합니다. 과거처럼 관악산이 있다고 등산객이 오는 것이 아니고 관악산에 와서 즐거움을 느끼고 다른 복합된 편의시설과 즐거움이 제공되고 홍보되어야만 지속적으로 등산객이 찾게 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현재 관악산주차장을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재개발을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관악산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악산주차장과 그 지하를 개발하여 체육시설과 쇼핑 및 오락 등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서도록 한다면 관악구에 또 하나의 역세권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진행중인 민간단체와의 공동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 김희철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은 쓰레기봉투 가격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쓰레기봉투 개당 가격은 10월 기준 가정용 10ℓ는 종로구가 가장 비싼 200원이고, 우리 관악구는 성북구, 도봉구와 함께 190원입니다. 반면에 부자 자치구인 서초구와 강남구는 140원으로 가장 저렴하고 다음으로 양천구가 150원입니다. 가장 작은 5ℓ짜리 봉투도 서울 자치구의 평균가격이 94원임에도 불구하고 관악구가 110원으로 가장 비싸고 강남구와 서초구는 불과 70원입니다. 쓰레기봉투의 가격차이는 김포매립지와의 거리차이 및 운임차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과 관련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즉 김포매립지에서 거리가 멀리 떨어진 구는 가까운 구에 비해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기 때문에 비싸고 쓰레기 처리에 예산지원이 많으면 주민부담이 상대적으로 덜 든다는 것입니다. 음식쓰레기용 봉투 역시 김포수도권매립지로 보내 매립하느냐, 재활용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원구, 강서구, 강남구 등 6개 자치구는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에 수거해 경기지역의 농장이나 퇴비 및 사료화시설로 보내기 때문에 별도로 봉투를 사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정자립도가 최하위 수준이고 주민의 소득수준도 낮아 생활고에 시달리는 서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했듯이 현재 우리 구의 가정용 5ℓ 쓰레기봉투의 개당 가격은 가장 비싼 110원입니다. 우리 구가 김포매립지와 매우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치구보다 비싼 쓰레기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단지 관악구가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생활 수준이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함을 잘 아는 관악구에서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예산지원을 소홀히 하고 주민에게 쓰레기 처리비용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다른 구처럼 인근 필요시설로 보내지 않고 별도의 음식물처리비용을 수거하는 것도 관련 공무원이 비용절감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주민에게 불필요한 가계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악구의 쓰레기처리에 관한 예산지원을 늘려 쓰레기봉투가격을 다른 자치구의 평균치 이하로 조정할 것과 또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대해 김희철 구청장님이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현행 통장제도 운영에 관한 개선 건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장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통장의 임무는 행정시책의 홍보 및 주민의 여론보고 그리고 주민의 거주이동 등 각종 사실확인과 주민홍보 및 주민계도 등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 수행입니다. 현재 통장에게는 임기 중 월 10만원 정도의 수당과 약 2만원의 통장회의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상여금 10만원이 연 2회 지급되고 자녀에 대한 장학금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수당은 향후 2004년부터 100%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통장은 생계 일로 통장 본연의 업무를 볼 수 없는 실정이고 또한 통장 고유업무인 전출·입 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사실상 통장업무는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행 통장선출은 일관되고 공개된 별도의 기준이 없어 무제한적으로 연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통장은 고령화되고 침체되어 그 역할을 기대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한번 통장이면 퇴임을 못 시킨 채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통장직을 역임하고 있어 1년이나 2년만에 떠나는 동장이나 동직원 위에 오히려 군림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본의원은 개인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능하면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일정정도 젊고 유능한 사람들도 참여하여 동 운영에 참신한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 통장의 선출 및 운영방법에 대한 설명과 2004년부터 통장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김희철 구청장님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경계지역 및 동작구, 관악구 행정구역에 관한 건입니다. 우리 관악구 신림12동 민방위교육장에서 금천구로 넘어가는 구 경계지역의 도로는 현재 관악구에서 금천구로 넘어가는 차량이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구간의 도로 약 70m 정도가 비포장도로로 남아 있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관악구와 금천구가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포장을 하지 않아 지역주민들만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기관간 견해차이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은 봉사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현재 자치구 경계구역이 잘못 돼 같은 동의 아파트에 살면서도 행정구역이 달라 불편을 겪는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라매 우성을 비롯하여 우성캐릭터, 해태보라매 등 3개 동 639가구 주민들은 신대방 2동과 봉천1동 경계에 걸쳐 있어 동작구 347가구, 관악구 292가구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구역상 관악구민으로 세금을 내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정업무는 동작구에서 처리해야 하는 주민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 경계지역에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 조금이라도 우리 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금천구와의 포장 건은 우리 관악구 내의 차량 분산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확한 조사와 금천구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입니다. 동작구와의 경계문제는 다수 주민에 도움이 된다면 일부 주민의 이견이 있고 우리 구 세수에 조금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주민투표등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신속히 행정구역을 일원화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해당 도로가 현재까지 비포장으로 남아있는 이유와 향후 포장계획 그리고 동작구와 발생하는 행정구역에 대한 현황과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김희철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가을을 지나 초겨울로 접어든 듯 아침, 저녁으로 차갑고 매섭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격무에 고생하시면서 여러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아울러 다가오는 동절기에 우리 관악구는 위험요소가 없는지, 주위에 소외된 사람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들은 여러분을 견제하는 역할도 하지만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관련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성심성의를 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공무원 여러분이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를 위한 봉사자임을 다시 한 번 각인하시고,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 행정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민선2기부터 깨끗한 관악, 쾌적한 주거환경을 구정의 모토로 삼고 청소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 역시 청소행정의 절대적 책임은 그 기본구조가 시, 군, 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지역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스템을 하루속히 완벽하게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정질문 때마다 동료의원들도 많은 문제점과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별로 개선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부득이 구정질문을 통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행정 예산을 보면 경직성경비와 단편적인 일회성 예산뿐이고 중장기적 안목의 투자예산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2004년 예산을 편성중에 있을 텐데 청소행정의 중장기적 예산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금액의 규모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번 관악크린센터를 개장하면서 샘플링으로 실시하던 대면수거방식을 없애고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문전수거방식을 취하다 보니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같이 내놓으면서부터 무단투기가 많아 동네가 지저분해졌다고 생각하는데 각 동별 무단투기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고, 또한 관악크린센터를 개장하면서 인사말을 통하여 도로나 공원용지에서 분리하던 각 동 분리장은 전면 없앤다고 하였는데 완벽하게 없어졌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관악구의 재활용 하루 발생량이 50톤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악크린센터에서 처리하는데 이상이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라매적환장 주변 불법주차와 적환장에서 나는 악취로 주변이 몸살을 앓고 있으며, 관악크린센터 출입 차량의 불법운행 실태 등은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데 지금의 실태를 밝혀주시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던 종합적인 청소행정타운 건립의 용의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혀주시고, 전동의 확대시행은 언제까지 다 이루어지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관악크린센터는 민자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비, 인원 등을 포함한 계약조건과 재활용판매대금에 있어서도 개장 전·후를 구분하여 월별, 품목별 금액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서면제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구의 정화조청소는 삼지공영과 세원정화 두 업체에서 봉천동과 신림동으로 나누어 주민의 신청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업체는 주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처럼 하면서도 지역을 분할하여 자기들의 독점적인 지역을 확보하고는 주민들에게 배짱을 부리는 것이 비일비재하며, 정화조청소 가격은 누가 보아도 두 업체가 담합한 것 같은 의심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격을 정하여 주민들에게 횡포 아닌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두 업체에 허가할 때 봉천지역과 신림지역으로 구분하여 영업구역을 지정하였는지를 밝혀주시고, 만약 영업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는데 이들이 임의적으로 자기들이 합의하여 영업구역을 구분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들은 이 두 업체가 정화조 처리비용을 담합하였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하여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와 조사하였다면 그 결과를 밝혀주시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을 해소하기 위하여 가격담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시고 담합된 사실이 나타난다면 법적으로 처벌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의 두 가지 사항을 질문하면서, 본의원은 우리 구 정화조청소를 두 업체에서만 독점적으로 영업을 함에 따라 업체간 담합행위라는 의구심과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 이러한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정화조청소 업체를 서너 개 더 늘려서 업체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적정가격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정화조청소 요금인상안이 계류되어 심의중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금인상 전에 반드시 대책부터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정책적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준도 없고 형평성도 잃은 구청장의 인사정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04회 정례회에서 동료의원께서 어느 동은 동장을 1년에 다섯 번씩이나 교체하는 등 일관성 없는 인사행정을 펴고 있다고 질책성 질문을 한 바 있었고, 구청장께서는 답변에서 "앞으로도 능력과 실적위주로 공정한 인사정책을 계속할 것임을 확실하게 답변드리는 바입니다"라고 확실하고 결의에 찬 답변을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 출신 동인 신림2동은 불과 1년여만에 동장이 세 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동장이 부임하여 동 현황을 파악하고 무슨 일을 할만 하면 발령내고 다시 온 동장이 현황을 파악할만 하면 또 발령을 내면 그 동에서는 그저 동장이 주민등록등·초본만 떼어주고 다른 일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불과 1년여 기간 동안에 동장을 세 명씩이나 바꾸는 것이 구청장의 답변인 공정한 인사정책을 계속하는 것입니까? 지금 53만 주민들은 자기들이 선출한 구의원, 구청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시선을 집중하고 살피고 있습니다. 구청장께서 의회에서 답변한 내용은 의원만을 상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53만 구민 앞에서 구민들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구청장께서 능력과 실적위주의 공정한 인사정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둘째, 불공정한 인사로 인하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사건립에 관한 질문으로 정책적인 최종 결정권자인 구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관악구 신청사건립사업은 무려 720억원이 넘는 것으로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자체사업으로서는 관악구 역사상 전무후무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총 사업비의 절반을 지원해 준다고 하나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형편에서 나머지 절반을 매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또 청사라는 것이 한 번 건립되면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옮길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년 사용 후에 폐기처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구청장께서도 틈만나면 관악의 미래를 바라보는 백년대계 사업이라고 그 중요성을 수차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본의원은 지난 3월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서 청사부지 선정과정에서 주관없이 우왕좌왕하는 집행부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실책과 신청사건립안을 정하는데 있어 주민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문제와 사업추진에 있어서 치밀하지 못했던 부분도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중단된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구의원인 본의원도 모르고 있으니 일반 주민들이야 더욱 알 방법이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들 중에는 지금도 우리 구의 예산사정을 감안할 때 신청사건립보다는 복지부문의 예산증액이 더 시급하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왕 우리 구의 신청사를 건립할 바에는 전 구민이 지지하고 환영하는 주민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신청사건립 추진 경과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둘째, 향후 추진계획을 일정별로 밝혀주시고, 셋째, 공사가 시작되면 임시청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그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이에 대하여 회수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넷째, 현 청사부지에 추가 편입되는 부지의 매입에 대하여는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할 것인지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이 두 분 남으셨는데 바로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좀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2명) (재석의원 16명)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1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김금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고, 분권추진의 올바른 방향과 실천에 대하여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추진 정책에 따라 지역 차원의 협의회를 구성함으로써 올바른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분권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유지 및 역할분담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효율적인 지방분권 정책의 조기정책에 기여하고자 관악구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시·군·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안에 따르면 추진방향과 역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지방분권운동을 자치단체 중심의 실질적인 분권으로 추진하며, 지방분권운동이 전국민의 시민운동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지방분권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하기 위해 후원회를 두어 일부 자체기금을 마련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전국시·군·구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안에 따른 지방분권추진협의회 역할로 공무원 및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방분권 마인드 향상 및 분권추진의 주체의식 함양을 도모하며,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방분권 아젠다를 설정 참여정부에 건의된 각종 지방분권 정책 자료들을 토대로 자치단체에서 사전에 준비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고, 지방분권의 시행에 대비한 지역 혁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방분권에 따른 지역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특화전략 혁신사업을 발굴하며, 전국적인 지방분권추진 협력네트워크의 능동적인 참여의 역할이 필요하여서입니다. 여기에서 타 지역의 분권추진협의회 사례를 보겠습니다. 첫번째 사례는 경남지방분권협의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남지방분권협의회에서는 각 기관단체에서 7명씩 추천해서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장인태 경남도지사, 이태일 도의원, 지방분권운동 경남본부 안홍준 대표 등 3인을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습니다. 두번째 사례로는, 참여정부가 천명한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국정과제의 추진에 대비하고 안양지역의 지방분권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지역차원의 수평적 네트워크이자 공동협의체인 안양지방분권추진협의회가 지난 7월 25일 출범하였습니다. 안양시는 이날 39명의 추진위원을 위촉하고 공동대표로 당연직의 신중대 안양시장, 최경태 안양시의회 의장과 함께 이종만 안양, 군포, 의왕 환경운동연합 대표를 공동대표로 선출하였으며, 협의회는 지방분권 추진역량 제고,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제와 추진전략협의 지방분권을 위한 범시민운동추진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세번째 사례로는 부산시 해운대구 사례를 보겠습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서는 시민단체, 여성단체, 구의회, 학계 등 민·관·학 합동으로 구성하여 지방분권추진 네트워크 형성 위원장은 구청장과 민간대표 1인으로 공동위원장제를 채택하고 6개 분야별로 위원장을 포함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1명씩 구성된 운영위원 6명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진안을 만들었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현재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일들의 상당 부분이 지방으로 이양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의 자율권등 많은 부분에서 권한과 책임의 폭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여와 자치를 그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지방분권의 성공은 구시대의 패러다임인 관주도의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으로는 한계에 봉착하고 말 것입니다. 요사이 로컬가버먼트가 계속 야기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결국 지방분권의 추진은 보다 분권화되고 민주적인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주민들의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분권추진협의회가 해야 될 역할인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추진협의회 구성을 보면 이러한 분권의 취지에 걸맞지 않게 보입니다. 우선 구청장 단일대표제안은 지방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구성하는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분권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조직구성입니다. 또한 분권추진협의회가 각계각층의 균등한 참여라는 부분에서도 특정분야에 과도하게 치우쳐 있으므로 이로 인해 조직구성의 합리성에도 떨어지고 타 지역에 비해 너무 많은 수는 효율성 측면에서도 재고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해 이에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묻는 바입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분권추진협의회 구성을 분권취지에 맞게 하기 위해 첫째, 공동대표제를 제안합니다. 둘째, 구성인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각 분야별로 균등하게 재편하자고 제안합니다. 셋째, 분권과 관련되어 지역의 구성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먼저 주시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금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마지막으로 신림제6동 출신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6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림3교 확장과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사업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어린이공원 관리인력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신림3교 확장과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사업 시설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신림로 교통정체 타결을 위한 종합대책으로 도림천 둔치에 승용차 전용도로화 및 신교통수단의 조기도입의 추진에 대하여 구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이 대책은 도림천 둔치에 승용차 전용도로와 신교통수단인 경전철의 조기도입, 신림10동과 서울대학교 정문 옆 간 관악산 관통 도로개설, 신림3교 확장 및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과감한 개선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본의원이 제안 추진하고 있는 신림3교 확장과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추진과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고, 동일 지점 내 상호 관련된 두 가지 공사시에 즉, 신림3교 확장공사와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신호 운영체계 개선사업 시설공사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정체 지점의 합리적 개선방안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관악구 개선안으로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에 제출되어 2003교통불합리지점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교통정책 주관기관인 서울특별시와 신호운영 교통체계의 계획·운영기관인 서울지방경찰청, 관악경찰서와 우리 구가 협의 진행중에 있으며, 그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본의원이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2003년 1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관악구에서 서울시에 개선대상 지점 선정 및 기본설계요청을 했고요, 2003년 3월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2003년 6월 서울지방경찰청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들어왔고, 2003년 10월 실시설계용역완료 예정이었으나 설계기간이 연장됐습니다. 2003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실시설계가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 10일까지 최종설계 완료 및 예산배정 등 큰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림로 전체 구간 중 가장 교통정체가 심각한 신림역과 신림6동 시장 입구의 신림3교 확장공사계획 추진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신림3교는 1979년에 폭 10m, 길이 24m로 건설되어 2000년도 철거 후 재건설 되었습니다. 교량폭이 협소하고 도로와 교량의 선형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림6동 복개도로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직진하여야 할 차량이 신림2가압장을 우회하여 바로 동방1교에서 신림역 방향으로 U턴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서울대 방향 직진차량과 안양방향 우회전하는 차량이 50m 거리의 2차로에서 상충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왜곡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도림천 서울대입구 주차장과 동방1교간 좌·우안은 1996년 10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부분복개하여 일부 도로로 확장하였으나 동방1교와 문화교 구간은 사업시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로 인하여 동방1교 하류측 차도는 2차로로 안양방향 진출·입차량의 호암길로의 통행량이 날로 증가하여 교통체증이 극심하여 차량운행지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의 불합리한 교통체계의 개선이 불가피함과 동시에 신림3교의 확장 또한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2000년 신림3교 재건설 당시 교량폭이 협소하게 건설되고 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 확장 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주민대표들이 구청을 방문하여 구청장께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고, 구청장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들의 강력한 확장요구를 즉각 수렴 곧 시행에 옮길 듯이 대답하였으나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당시 현장에서 본의원은 주민의 신분으로 구청장께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자세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작년부터 신림3교의 확장을 일관성있게 요구하여 왔으나 불가하다는 구청의 답변은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병행하여 서울시에 교량확장을 계속 요청하여 확장계획이 결정되어 8억3,000만원의 예산이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구에 내시되어 간주처리되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 추진상황을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002년 12월 제107회 관악구의회(정례회)에서 신림3교 확장요구를 했고 공사비 산출요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안을 제가 제시했는데 제1안 신림3교 10m 확장이고, 제2안은 신림3교와 동방1교간 좌·우안 부분복개, 제3안은 신림3교와 동방1교간 전면복개를 주장했습니다. 간략히 도면을 말씀드리면, 신림3교와 6동 시장입구를 통과하는 곳이고 - 국민은행 앞이 동방1교인데 - 이 구간이 50m 구간입니다. 2000년도에 서울대 주차장 복개도로에서 양 부분복개 와 있는데도 이 50m 구간이 신림역 쉽게 말하면 반복개도 안 되고 다리확장은 더 협소하게 돼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이 신림로 교통의 가장 복잡하고 극심하게 나타나는 지역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뤄왔던 것입니다. 2002년 3월 교량폭 10m 확장시 공사비 산출서를 서울시에 제출토록 우리 구에 요구했고, 2003년 7월 서울시결정이 났습니다. 공사비 8억3,000만원으로 결정됐고요, 2003년 9월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관련 전공 대학생 상대로 공모해서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우리 구에는 공사비가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되어 사업설명회, 설계용역발주 등의 과정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림3교 교량폭 10m 확장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구에서 관철하지 못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논리의 부족과 의지의 미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03년 3월 6일 제10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시 본의원 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건설교통국장은 "신림3교 주변의 불합리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신림3교를 폭 10m 추가 확보하여 원활한 차량소통을 유도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일 수 있으나, 하천환경의 정비, 보전, 관리 목적과 하천법 제71조제3항 하천정비기본계획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하천의 복개행위의 금지를 근거로 교량의 추가 복개는 불가한 실정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신림3교는 보도폭을 축소하여 반대편으로 이전하는 한편, 일방통행을 구 주택은행 방향으로 변경하여 신림6동 시장길과 도로 선형이 맞도록 개선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신림3교의 추가확장은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하천법에서 규정한 하천의 복개행위 금지라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로의 기능을 갖는 신림3교의 경우 교량의 추가복개가 아닌 도로기능의 확장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고 서울시에 건의 관철된 것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의 관철을 위하여 1년여 간 일관되게 주장한 결과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시에서도 2안 신림3교와 동방1교간 좌·우안 부분복개, 3안 신림3교와 동방1교 전면복개는 불가하나 교량폭 10m 확장은 가능하다는 답변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결정되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방1교 및 신림3교 주변 교통정체지점의 합리적 개선방안과 신림3교 확장추진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본의원은 이 두 가지 개선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시점에서 별개로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비슷한 시기에 결정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개선안은 동일지점일 뿐만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청장께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하니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신림3교 확장공사 후 교통신호체계 시설개선공사를 시공하여야 중복공사로 인한 행정력 및 예산의 중복투입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둘째, 심각한 교통정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동방1교측 교통신호체계 시설개선공사를 하되 신림3교측은 교량확장 후 시행을 요망하며, 셋째, 현재 일반보행자신호등은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로 개선하여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넷째, 교량확장시 토목, 건축, 산업디자인을 전공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징있는 상징조형물을 설치함으로써 도시미관도 고려하는 교량기능의 확장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질문을 부구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관내에 71개소의 어린이공원 또는 마을마당이 각 동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또는 일반인들이 놀이공간이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조성된 어린이공원에 휴지가 널려있고 쓰레기가 쌓여있고 배수로는 준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어린이공원이라기보다는 쓰레기공원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법합니다. 대부분의 어린이공원이 주택가 안에 위치하여 놀이시설의 소음과 조명 등은 인근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고 밤늦게까지 음주, 소란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은 여지없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공원이 좋은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면서도 이런 폐해가 생기는 것은 공원의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03년 1월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지 소관 과장께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소관 과장께서는 "71개소의 공원을 5명의 관리요원이 순회하며 청소도 하고 부서진 시설을 신고하여 기능직을 통하여 보수도 하고 항상 5개소씩 혹은 6개소씩 공원을 맡아 돌고 있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합니다. 그래서 인근의 신체장애인 또는 노동력이 부족하지만 거동이 가능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여 1개소에 1인을 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일상으로 발생하는 휴지등 쓰레기 청소와 파손된 시설물의 신고등을 맡기어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근무에 임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공원의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상인의 보수에 못미치겠지만 노동력에 부합하는 실비를 지급토록 하여야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소관 과장께서는 "미처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합리적인 방안으로 금년에 시도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 후 확인해 본 결과 계획을 수립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얼마 후 해당 과장님이 교체되었습니다. 2003년 8월 제112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도 새로운 과장께 질의하였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이 없었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확인을 하여 검토되었는지 계획을 수립중에 있는지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영길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