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발언

신림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문제로 다시금 이렇게 보충질문을 하게 되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내용은 첫째, 도로건설사업이 서울시의 주요시책이고, 둘째, 도로건설이 집행단계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는 것이 주내용이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본의원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 남부순환로, 신림로, 관악로 등 관악구의 주요도로가 교통대란이 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관악구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도로를 만들든가 필요하기는 커녕 오히려 폐해를 불러일으킨다면 도로건설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악구가 서울시의 하청업체입니까? 서울시의 주요시책이면 그냥 바로 관악구의 주요시책이 되는 겁니까. 더군다나 이 도로는 안산, 인천, 안양, 시흥 등 경기지역에서 서울시로 유입되는 교통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서울시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또한 제2경인고속도로와 노선이 일치하여 이중의 예산낭비요인이 되는 도로입니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본질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관악구와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하면서 일부 건설업체들 배를 불려주는 도로계획입니다. 2002년 12월에 교통영향평가가 심의를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관악구의 관계 공무원은 교통영향평가를 도대체 검토하기나 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봉천사거리에서 사당사거리까지 차량속도가 10.58㎞나 떨어지는데 서울시에 이러한 문제를 건의하거나 지적해 보기라도 했습니까. 이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난곡로 일대 재개발현황, 호압사길 개통상황 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라도 했습니까.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합니다. 첫째, 관악구의 도로 및 아파트, 빌라 등 재개발계획 전체, 둘째, 재개발지역의 개발 이후 인구증가현황, 셋째 호압사길 개통계획 및 계획시기와 이 모든 계획들이 입안되고 확정된 시기 등입니다. 이상의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 전에 제출바랍니다. 다음으로 '99년에 서울시 교통정책심의와 기본설계에 따른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2001년 4월에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역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 중 금년 중으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환경부에 3차로 보완해서 제출된 환경영향평가는 토막 환경영향평가입니다. 이 평가방식은 공사구간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너무나 장기간 공사기간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환경영향평가로 제출하였던 것을 이제와서 토막 환경영향평가로 환경부에 보완제출한 것은 비상식적인 편법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할 서울시가 취할 바가 못되며, 이에 대한 심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대체 관악구 집행부는 어떤 근거로 금년 중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라 했는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집행부의 입장에서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이면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설득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날 관제시절 때나 보았음직한 사상유래 없는 도로건설을 촉진하는 모임에서 12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는 이를 보면서 부안이 생각났습니다. 김종규라는 부안군수가 군민들에게 논두렁 밭두렁을 다니며 사탕 돌리고 아이들에게는 등·하교길에 사탕 주면서 평소 얼굴 알리기 활동을 했고 그 덕으로 군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자기 혼자 출세하자고 군민들의 동의도 얻지 않고 핵폐기장 유치결정을 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안의 모든 군민들은 사탕발림에 속았다고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악구민들을 후회하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질문에 대해 현재 노선 선정단계가 아니고 집행단계기 때문에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현재 구의원, 시의원, 서울대 총장, 환경단체들이 함께하는 공대위를 불법단체라 하면서 사탕발림이든 뭐든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비지땀을 흘리며 목이 쉬어가면서 관악산 앞에서 도로건설의 부당성을, 시민혈세를 낭비하지 말자는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수수방관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행정을 책임지고 집행해야 하는 구민의 공복인 집행부 공무원이 취할 태도가 못됩니다. 다시 한 번 질문합니다. 지금은 서명인구 12만 명이라는 허수 때문에 도로건설 과정의 고통과 건설 이후의 교통지옥을 자초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도로건설의 문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서로 머리맞대고 좋은 의견이 없는가, 바람직한 대안은 찾을 수 없는가 하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더 이상 관악구민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림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왠만하면 이렇게까지는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답변 내용이 너무나 불성실하고 성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가로 보충질문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의 내용은 그냥 한마디로 도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더이상의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도로가 꼭 필요하다 했으니 이후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실 용의가 있는지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우선은 환경영향평가가 금년 안에 협의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는데 도대체 협의가 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정확한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2000년과 2001년에 걸쳐서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물론 제출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호압사길 개통계획과 그 계획이 만들어진 시기와 결정된 시기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관악구의 도로 및 아파트, 빌라 등 재개발계획 전체 내용과 재개발지역의 개발 이후 인구증가 현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의원이 생각을 하더라도 준비를 하는데 다소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성의를 보인다면 적어도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제출하겠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나머지 질문사항은 사업 주관 부서인 서울시 및 우리 구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할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이쪽이고 뭐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구분해서 언제까지 답변을 하겠다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구정질문 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고유권한인 구정질문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것은 이 도로건설에 대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소한의 행위, 토론회를 열자는 겁니다. 언제 한번 물어봤습니까? 의견 들어봤습니까? 구구한 억측과 소문만이 난무하는 가운데 도로건설을 지지하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본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뻔히 예견되는 충돌과 또한 그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자고, 최소한 우리 관악 주민들만이라도 불필요한 갈등과 힘의 낭비를 없애자고 토론회를 개최하자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소신은 지금 관악구에서는 당장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관악구가 재정형편도 열악하고 시의 교부금도 많이 받아야 될 거고 또 공무원이라는 조직의 성격상 시의 지시나 권고를 거부하기도 힘들 거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고려해 본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공개된 - 오픈된 - 공간에서 서로간의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라도 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본의원의 주장입니다. 다시 한 번 추가로 보충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답변에 계속해서 본의원이 설명회를 요구했다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설명회가 아니고 토론회고요, 제가 한 질문에 대해서 누락된 부분을 다시 한 번 상세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한 부분 중에서 당장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출을 해 주시고 또 만들 수 없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과연 뭔지 분류를 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일정을 정확하게 밝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가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시간을 많이 뺏은 거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다시 한 번 답변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