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서준철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5억 2,042만 9천 원이 증가된 8억 3,348만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크게 증가가 됐거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위주로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의 일시사역인부임은 민원안내도우미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보다 145만 천 원이 증가된 845만 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보다 249만 2천 원이 증액된 5,331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 계상된 내용은 199페이지의 G4C민원 발송 우편료 120만 원과 민원담당공무원 보증보험료 80만 원, 피복비를 전년 예산보다 4백만 원 증액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132만 원이 증액된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 180만 원은 여성단체 민원안내에 따른 중식제공에 따른 소요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비는 도시계획도면 및 연속지적도면 열람대 제작하는 데 5백만 원, 202페이지에 커튼 제작에 360만 원, 또 종합민원실 역사관 설치에 따른 소요경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의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예산보다 57만 6천 원이 감액된 9,21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동된 사항으로는 204페이지의 지가현황도면 제작비가 전년보다 889만 원이 감액된 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5페이지의 마을비치용 연속지적도 제작·배부비 5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의 국내여비는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607만 2천 원이 감액된 4천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142만 원을 계상하였고, 맨 아랫 부분에 보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수당 84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로 39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페이지의 시설장비유지비 2백만 원과 급량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국내여비는 전년도보다 94만 원이 감액된 8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 일반운영비 6,042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계상 내용으로는 비정위치 측량비 547만 7천 원, 또 지적불부합지 측량비 5,179만 8천 원, 민원송부용 우편료 165만 3천 원과 선박임차료로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1페이지 불부합지 조사 및 비정위치 조사를 위한 국내여비를 1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지적문서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해서 4억 94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전년보다 36만 8천 원이 증액된 1,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60만 원이 증액된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자산취득비는 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자동차등록 민원발급용 프린터기가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기 위하여 150만 원과 지적민원 보관용 디지털카메라 한 대 60만 원, 또 지적민원 발급용 레이저 고속프린터가 2000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노후돼 가지고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적민원 발급용 인증기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천공도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교체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건축민원계의 직원 두 명이 증원돼서 책상 및 의자를 구입하기 위해서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는 31억 7,025만 2천 원이 증액된 40억 6,335만 2천 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건축행정관리와 건축민원관리로 구분 계상해서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2,260만 원이 감액된 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국내여비는 82만 원이 감액된 558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농어촌 빈집정비를 1동당 2백만 원씩 80동, 1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은 구항 오봉금마 장파, 은하 상가, 3개 지구에 29억 8,110만 원과 218페이지에 보시면은 2004년도 마을하수도 정비에 따른 양여금 감액분 4억 3,26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시설부대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사업에 따른 부대비로 1,8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219페이지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4억 5백만 원은 2005년도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군비 부담분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관리의 일반운영비는 1,8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일반수용비 1,36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60만 원, 운영수당 140만 원과 급량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국내여비는 6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의 민간위탁금 2,640만 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사업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145페이지에 과년도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1146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수해주택 이자수입 67만 천 원과 개나리 임대아파트 월 임대료 2,03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9천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백만 원, 그리고 수해주택 융자금 회수수입 20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으로는 개나리 아파트 관리비가 동당 1,200원씩 해서 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허거건축물 이행강제금 3천만 원과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59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1,663만 6천 원이 증액된 2,908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증가요인은 공·경매 수수료 1,400만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1153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보다 백만 원이 감액된 2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전년보다 5,100만 원이 증가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으로는 개나리 아파트 보일러 교환이 20세대에 1,200만 원, 모터수리를 백만 원, 개나리 아파트 보수가 5백만 원, 그리고 1154페이지의 개나리 아파트 도배 장판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근로자 아파트 광장 포장 관계는 요것이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융자금은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4억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출은 97년도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원금 505만 원과 98년도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원금 41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5페이지 차입금 이자는 87년도 수해주택 차입금 상환 이자 17만 2천 원과 차입금 원금은 87년 수해주택 차입금 2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6페이지에 예비비는 9,01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에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이 있거든요. 항시 입고 있어요?

저희 민원실 근무자 근무복은 연중 착용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예산까지 합하면은 천만 원이 계상됐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창구있는 직원만을 해주다 봐도 1년에 한 번 해 주는 거 아니고 계절마다 거기에 맞는 옷을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저희들도 최대한 아껴서 입고 할라고 해도 직원들이 매년 바뀌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라 계속 해 줘야 되고 해서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됐습니다.

아니, 예산 계상된 것까진 좋은데 이왕 계상해서 단체복을 해 줬으면은 상시 입으셔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그런 예가 많아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해서요 어떤 때는 창구직원만 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해 주면은 전체적으로 똑같이 같이 이렇게 유니폼을 입어야,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자유자재로 하면 뭐하러 해 준대요 이거? 해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유니폼을 해 주게 되면은 상시 똑같이 입으라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유니폼 해 주는 명분이 있지 해 줘도 자유자재로 입으면 이거 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항시 입게끔 해 주세요.

하여튼 착용을 항시 전 직원이 착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저희들이 본 직원도 있지만서도 일용직 직원도 있고 공공근로직원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정규직원은……

일용직, 공공근로 내에서 하는 사람은 외부근로자는 없죠?

내부에서 하는 일용직도 있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 못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입는 사람 있고 안 입은 사람이 있고 그런 현황이 나오죠.

그렇게 되면은 할 필요가 없고 해 줄라면 다 해 줘야죠.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해서 유니폼 입을라면 제대로 유니폼을 입어야지 어떤 사람 입고 어떤 사람 안 입고 이게 유니폼 입을 가치가 없거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항시 유니폼을 입게꾸니 해 주시고, 와이셔츠 넥타이 같은 것도 안 줘요? 겉옷만 해 주나?

지금 여자들 같은 경우는 블라우스하고 겉옷을 지금 해 주고 있고 남자들은 겉옷만 지금 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유니폼 할라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말자 이거요 저는. 취지가. 제대로 해서 유니폼 입을라면 제대로 입게꾸니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아야지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고 하면 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더 들더라도 유니폼을 할라면 제대로.

저희들이 지난 하절기 같은 경우는 창구 근무하는 직원들만 해 줬었고 요번 동절기 옷으로는 전 직원을 상의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다 입고서 근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유니폼 해 주면 유니폼답게 입어야지 어떤 사람은 입고 어떤 사람은 안 입으면 이건 해 주나마나거든. 그럴라면 아예 삭감을 우리가 해 버려야 되고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1147페이지에 통합금융기관 융자금 원금 수입이라 했거든요. 요게 뭐예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이렇게 수입잡은 게.

융자금 주고서 지금 원금 받는 그 수입입니다.

회수하는 거예요?

예, 예.

그때 준 것을 지금 회수한다?

예.

지금 개나리 아파트가 민원실에서 관리를 하시고 계신데 개소당은 얼마씩 들어가요? 개나리 아파트 입주한 사람들은? 한 세대에. 월 내는 게.

월 내는 것이 관리비가 한 세대당 12,000원씩을 내고요 월 임대료가 33,960원이니까 한 달에 한 4만 5천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연료비는 어디서 주나?

연료비는 개인 부담이니까요. 개별난방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일반수용비를 각 계마다 3백만 원씩 다 계상을 하고.

그건 공통적으로.

예, 공통적으로 하고 또 여기 보면 사탕구입비 이런 것도 또 따로 하고 그렇죠?

예, 일부 들어가는 항목이 있죠.

그러니까 일반수용비에서 다 이렇게 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를 하는데 계마다 3백만 원씩 다 올리셨잖아요?

일반행정 소모품이라든가 각종 그 기본적인 인원수에 비례해서 각 계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고요.

글쎄,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따로따로 한 것도 그렇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론 근무를 열심히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 보면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민원인과 마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은 전혀 올리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 지금 실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아무 교육을 할 필요도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공무원 자질 함양이나 어떤 친절도 개선을 위한 교육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실시를 하고 있고 또 군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교육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교육이지 민원실 내부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홍성군의 얼굴이라면 민원실인데 민원실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뭐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실 자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거는 바로바로 문제 제기가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먼저도 한번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거 같습니다만 전혀 민원실에 민원인과의 뭐할 수 있는 서비스의 질이라든가 소프트적인 그런 쪽에서는 정말 이거 가장 필요한 건데 그런 게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 됐다는 것도 보기에는 홍성군 민원실은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거는 예산이 물론 옷을 입혀주고 안 입혀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복을 하는 것도 대민서비스를 조금 더 잘하고 하기 위해서 이런 단복도 해 주는 건데 그런 옷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런 거보다는 실질적으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군 전체적인 소양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기본교육을 받기 위한 공무원교육기관이나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계획이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주 1회를 실시한다든지 월 1회 실시하든 저희 자체적으로 대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직원 소양 교육 실시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외부기관에 위탁을 지금 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의회에서도 정말 대기업이나 이런 데 가서 정말 서비스를 위해서 수준을 높여달라고 건의도 계속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 않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은 우리 군 전체적인 교육 계획에 의해서 하고 민원실 단독 행위로 하는 건 없고요.

아니, 자치과에서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도 아니고 종합민원실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가장 민원인들과 접촉을 하는 그 얼굴 역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물론 이거 잘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세우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지역주민이나 이런 분들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친절도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거라는 아닙니다만 일부에서 정말 너무 홍성 민원실은 좀 그렇다 여러 가지 많이 얘기를 듣고 또 그런 측면에서 개선해 달라고 많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런 것도 않고 엉뚱하게만 예산 해 가지고 사실 모든 게 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정말 홍성 민원실이나 이런 종합민원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보다 서비스 질이 높다든가 하면은 별 문제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지방자치 인근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전혀 그런 면에서는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산은 전혀 뭐하지도 않고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서 그런 자체적으로 정말 홍성 민원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나리 아파트 문제인데 물론 서민들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검토에 의해서 한 겁니까?

어느 부분을……

3천만 원 계상해서 장판 다 갈아주고 하는 것이.

지금 개나리 아파트가 99년도에 입주가 된 이후로 장판이나 도배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미흡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50세대 전 세대를 요번에 교체해 주는 거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번도 이런 일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까?

지금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조금씩 했는데 도배나 장판은 할 때 한꺼번에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보면 여러 가지 개나리아파트에 투자가 많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매년 투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일러 교체라든가 요런 거 부분적으로 그런 것은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선을 해 줬습니다 계속.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역사관 설치, 구상 보고 때도 보고는 들었습니다만 이 위치가 어디라고 하셨대요?

지금 민원실 동편 벽 쪽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그쪽에다 지금 현재 장곡에 민속역사관이 있어 가지고 유물과 유품을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데 그 유물과 유품을 저희 민원인이 많이 왕래하고 우리 군민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민원실 동편 벽 쪽에 전시관을 설치해서 전시를 하고자 합니다.

유물이 지금 있습니까?

장곡에 지금 있습니다.

어디요?

장곡면사무소에.

어째 그것이 장곡면사무소로 가 있죠?

장곡지역에 오래 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분들께서 그 유물과 유품을 기증해 가지고 거기다 지금 전시를 해놓은 거를 하여튼 저희 민원실에다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최신식 위원님이 안 주실 텐데, 있으면 주겠어요?

요것은 오히려 더 권장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웃 음)

그 좋은 거를 어떻게 준대요. 그러면 할 만한 장소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이죠?

예, 가능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지금 동당 3천만 원씩.

예, 내년 예산에 3천만 원씩.

그런데 이게 90동 아닙니까. 2004년도 사업에 전량 다 지원사업 됐어요?

지금 지원사업은 몇 동만 빼놓고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자재값이 40% 정도 상승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면은 지금 주택개량 효율성을 높일라면은 지금 마을회관도 5천만 원씩 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1동당. 이건 융자금 아니에요. 융자금이다 보면 다 모든 게 설정되고 그런 과정인데 이 동수를 줄여서라도 5천만 원선에서 그 정도로 융자금을 줘야만이 주택개량사업을 하지 금년도도 지금 안 나간 거 있죠? 완전 백%는 안 됐죠?

지금 나가긴 다 나가고요 지금 완공이 아직 덜 돼서 그렇지 거의 다 됐고.

그래 가지고 어떤 면은 융자금이 적다 해 가지고 반납해 가지고 타 면으로 이관돼서 타 면서 한 사업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죠?

일부 조정은 됐습니다.

그런다고 볼 적에 이 동수를 줄여서라도 어느 정도 선에 한 80% 선이나 그 정도로 융자금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게 좋은 것이지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도 되고 그렇지 그것을 3천만 원 해 가지고서 6천만 원, 7천만 원 어치 지으라고 하면 그 부담이 너무 크단 말이에요. 이율이 지금 얼마입니까? 3%입니까?

3% 선이에요.

3%대면요 한 5천만 원 정도는 그때 제일 처음에 할 때는 6%인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율계산도 반으로 줄었으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하더라도 3%, 1년에 한 150만 원 정도 이자 부담하면 되니까 동수를 줄여서라도.

그거는 저희 임의로 못하거든요.

동수가 위서 내려옵니까?

동수보다도 동당 지원 융자 금액이 지정되기 때문에 저희 임의로 그건 조치를 못합니다.

너무나 자재값도 40% 정도나 상승되고 했으니까 어차피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면은 한 5천만 원 선에서 이 정도로 융자금을 주었으면 어떤가. 건의해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금년까지는 동당 2천만 원씩 지원이 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그래도 천만 원 더 올려서 3천만 원으로 조정이 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서비스 봉사 행정을 펴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에서 많은 사업들을 계상하고 계신데 198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에서 민원봉사의 날 운영이 있는데 민원봉사의 날 운영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민원봉사의 날을 매월 1회 운영을 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또 분기에 한번씩 명예 1일 민원실장제도를 같이 하면서 홍보하기 위한 용품입니다.

명예민원실장도 운영하고요.

예.

상부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자체로 하는 겁니다.

매일같이 항상 민원봉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행정을 펴야지 날을 정해서 그날만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날마다 민원인을 접하고 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날은 특별히 볼펜도 구입해서 오시는 분한테 드리기도 하고 하는 홍보용품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민원봉사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을 정해 가지고 더 좀 그날은 특별하게 주민봉사 서비스행정을 피기 위해서 행사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매일같이 근무하는 날에는 봉사행정을 제대로 편다는 마음으로 해야지 날을 정해서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를 하지 말고 항상 연중 근무하는 날은 봉사행정을 펴 가지고 참 봉사의 날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근무에 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요즘에는 주민만족 봉사행정을 펴야 되는데 날을 따로 이렇게 정해서 매월 한 번씩만 한다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민원인 이용 도서 구입 이거 금년에도 했나요?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 보면은 도서가 일반행정기관에서 나오는 계도용 책자라든지 이런 거밖에 없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일반도서로 뒤에 책장에 있는 도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인들이 와서 빌려다 보고 또 반납하고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여해 주고 그런 식으로요?

예.

완전 도서관 운영하는 거네요?

예, 저희들이 권수는 많지는 않지만서도 이용객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알았고요 날을 정해서 하는 거보다는 항상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행정을 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쪽에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여성단체 민원안내 참석보상, 5천 원씩 3인 월 10회 이렇게 하는 거로 했는데 점심 식사비입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민원안내도우미가 한 명이 있습니다만서도 여성단체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매일 한 분씩 나와서 같이 안내도 하고 봉사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했고 그분들을 그냥 말 수 없고 점심식사라도 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잘하신 거 같으네요. 211쪽에 임차료 중에 선박임차료 이거는 죽도에 민원봉사 차원에서 갈 때 사용하는 겁니까? 언제 사용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죽도에 비정위치 측량을 할라면은 선박을 임차해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임차료 계상했습니다.

죽도 측량하는데 한 6일씩이나 걸립니까?

지금 현재 위치가 정확하지 않대요. 그래서 비정위치라는 것이 정위치에 있질 안해 가지고 그걸 정위치에 다시 잡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1156쪽에 주택사업 예비비가 9,010만 6천 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운영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한 건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 요 금액이 예비비로.

요것은 세입과 세출 대비해서 잔액을 남은 걸 예비비로.

저는 그냥 이렇게 계상이 됐길래 왜 이렇게 사업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이 됐나 했더니 잔액.

그러면 내년에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또 넘어가고 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원실에 인원이 늘었죠?

지금 34명입니다.

아니, 요즘에 더 투입된 인원 없습니까?

건축직이 두 명 늘었고요 지적직이 한 명 늘었습니다.

지적직은 어느 파트에 늘은 겁니까?

지적계요.

보면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세 시간, 네 시간씩 갑자기 폭주해 가지고 토지민원분야가, 그래서 시간이 늦게 걸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늘린 인원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7급 직원이 6급으로 승진해 가지고 부동산관리계장으로 가고 그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민원실에 갑자기 그런 토지분야가 폭주할 때 세 시간, 네 시간씩 민원의 적체현상이 일어날 때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시키겠습니까?

지난 7, 8월에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라든가 토지대장, 또 임야도, 지적도를 발급받기 위해서 민원이 상당히 갑자기 적체돼서 그런 현상이 나왔었습니다만서도 사실상 토지대장이나 지적도 일부는 전산이 돼서 금방 금방 나올 수가 있었는데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그간에 전부 백% 수작업으로 했습니다. 아무리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무나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때는 적체가 많이 됐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것도 전산화가 완료되면은.

전산화가 완료됩니까?

예, 완료가 될 것으로.

그러면 더 이상 보강할 필요가 없고.

예, 그 하반기부터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도 전산발급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되면은 지난번같이 그렇게 적체가 많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상반기까지는 전산화작업이 다 끝납니까?

거의 지금 끝날 것으로, 상반기까지 저희들이……

그러면 도시계획확인원도 전산으로 해도 나중에 하자 문제가 없다.

예, 예.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나중에 법적 소지도 있고 민감한 문제기 때문에 뭐했는데 그러면 다시 인원을 더 투입 안 해도.

그 분야만큼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만큼은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민원실 전체적으로 지금 현 34명의 인원으로 민원인들이 충분히 오셔도 소화시킬 수 있고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인원은 가능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입장에서 인원이 더 있으면야 더 좋겠죠. 그렇지마는 현 상황에서 저희 민원실만을 인원을 더 달라고 자꾸 해서 보강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하여튼 저희들도 최소 인원으로 최대 서비스를 제공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지적계도 그렇고 아니면 주택행정이나 민원계도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은 모자릅니다. 인원이 더 있으면은 저희들도……

어느 게 부족하다고요?

건축직도 그렇고 지적직도 그렇고.

주택직하고 건축직?

예, 건축직하고 지적직은 다 사실상 모자르는 상황인데 지금 현 상황에 저희들이 보강이 됐으면 좋겠지만 보강이 안 된 상황이니까 있는 인원 가지고 하여튼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할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인원을 투입해서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제도적인.

실질적으로 일용직 가지고 아주 고도의 양질의 행정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전에 일용직 쓴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일용직을 써도 1년 이상 사역이 안 되기 때문에 매년 또 그걸 바꿔야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일할 만하면 타 직장을 잡아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서비스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기권 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농어촌 빈집정비가 2백만 원씩 80동이거든요. 그전에는 한 30만 원 정도 했었던 부분인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어느 집에 관계없이 2백만 원씩 똑같이 지급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작년에는 30만 원씩, 금년에는 40만 원씩 주던 것을 내년도에는 예산을 2백만 원씩 동당 기준으로 계상을 했는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는 추진을 할 겁니다.

여건에 따라서?

예, 예를 들어서 폐기물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집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집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다 해야죠. 80동이니까 얼마 되진 않습니다.

그리고 1154페이지 아까 실장님 보고하는 중에서 근로자아파트 광장 포장 1,500만 원은 잘못 기재가 됐다고 말씀하신 거 같은데 계수가 지금 1,500만 원이 기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잘못 기재됐으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삭감을 시켜야 할 사항입니다.

1154페이지 근로자아파트 1,500만 원?

예.

황선돈씨 이거 체크해 놔야 되겠네.

황선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환경입니다. 225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전부 대부분 다 경상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간외수당하고 단말실 근무자 야간수당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6명에 대한 계상을 했는데 작년까지는 300일이었었는데 토요휴무제가 있어서 270일로 계상을 했습니다. 226쪽 아랫 부분 일시사역인부임 13명에 대해서 주민등록 원장대사 60일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관서당, 군수 부속실 운영, 또 각종 일반수용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일일이 읽지를 않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28페이지 군민표창 또 인구증가 홍보물 제작, 주민등록증 발급용지 구입 등 주민등록 관련, 인감 관련 계상을 했고요 229쪽 공공요금 및 제세, 또 급량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230페이지 부속실 근무자 급식, 또 공무원 소양고사 비용 넣었고요 제2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박람회 개최 부스 임대료 5백만 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군수 분에 대해서 실링에 의해서 계상을 했고요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올렸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이장자녀장학금, 대학생 자녀장학금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자율방범대 운영비 작년 수준으로 해서 1개대에 2백만 원 수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군민과의 대화, 도지사 순회대화, 새출발 다짐대회 참석보상, 이장 선진지 견학, 이동군청 운영비 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군민 부상품 구입과 전입자 자동차등록비 지원, 또 출산장려금 지급 지원에도 계상을 했고요 행정서비스헌장 표어 입상자 시상금 백만 원을 계상했고, 홍성사랑장학회 출연금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민주평통 운영비 작년 수준 2,500만 원 계상을 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제적전산화사업에 의해서 2억 3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내식당 운영에 따른 영영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했고요 자료관 전산입력 일시사역인부 10명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로 해서 일반수용비 계상을 했습니다. 관보구독료, 장기근속자 기념패, 연말표창, 군민의 날 표창, 소모품비, 문서보존용, 무인경비 수수료, 행정수첩 제작비, 중고등학교 학생 민간표창 부상금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직원기념일 축하기념품 구입, 정보공개에 따른 사무편람 제작, 보안실무편람 제작, 향토방위지 예비군 중대에 하는 거 하고 자료관 기록물 전산입력 소모품을 1,497만 원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공공요금, 또 숙직 수당, 피복비, 급량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238쪽입니다.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 행사지원, 또 여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3·1절과 광복절 행사에 참석하는 그 참석자에 대한 보상금 104만 원 계상을 했고요 한마음체육대회 관련한 이장님들 급식비, 또 유공공무원에 대한 산업시찰비 9백만 원, 또 한마음체육대회 시상금 2백만 원, 사무실 환경정비로 해서 포상금 3백만 원을 계상했고요 군 방위협의회 운영기금 3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작년 수준으로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41쪽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사무보조 인건비 1,267만 7천 원 세웠고요 일반수용비로 해서 자치대학 기본수용비는 2백만 원이고 영상자료 제작 및 홍보수수료가 있는데 요거 1,500만 원은 자치대학 운영할 때 유선방송 홍보수수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공무원 퇴직할 때 5명을 예상해서 계상을 해 놨고요 교양지, 또 교육비입니다. 공무원 위탁교육, 자치대학 교육, 또 민간위탁교육, 벤치마킹 연수 등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계상을 했고요 급량비 작년 수준으로, 국내여비, 장기교육자 해외여비하고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천만 원 예산을 계상했고 다음 장은 공무원 특별임용후보자 장학금 이것은 청양대학교 이렇게 했고요, 성과상여금 작년 수준으로 4억 8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 보험금 부담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대학자녀 국고대여장학금 3억 원 또 계상을 했고요. 다음은 도의새마을 분야 일반수용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작년 수준보다 조금 밑 가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49쪽 새마을지도자 대회라든가 하계수련대회, 스승의 날 만남의 광장 행사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가로변 불법광고물 정비와 가훈 써주기에 따른 행사비 도비 포함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250쪽 충남정신발양 교육 참석보상금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민간경상보조금 새마을단체 지역특화사업 요거는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2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자원봉사센터 지원비 5천만 원, 여성도의교육 운영에 따라서 672만 원, 충남정신발양 추진위원회 540만 원 지원금 세웠고요. 다음은 도비 보조를 받아서 마을안길 포장 등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홍성 내기마을, 고암리 5구, 월산1리 암거설치, 고암1구, 소향리 2구, 오관리 8구, 옥암리 2구, 법수, 둔전, 삼봉 배수로, 소암, 운용, 하옹, 신진1리, 중담, 시곡 마을길 포장, 공수, 월곡, 죽전, 상담, 봉서리, 송암, 금마 화양, 홍동 효학·신기, 도에서 도비 보조 받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결성, 갈산, 구항 계상을 했고요. 시설부대비, 그 비율에 따라서 지금 시설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66쪽까지 그 부대비. 267페이지 그 시설비로 해서 광고물 현수막 게시대 2개소 설치코자 하고요 지정벽보 5개 설치, 또 장곡 천태리 농막 설치, 궁리 원당 마을안길 포장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부대비 했고요. 다음 장 268쪽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덕정마을과 내갈마을 마을회관 신축하고 홍성읍에 회관이 없는 마을에 대한 임차로 해서 1억 5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능전환관리로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행정사무기기, 홍보물, 또 자료수집비, 급량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71쪽은 정보통신관리로서 정보화교육 강사비, 또 일반운영비로서 각종 기술정보지 구입과 각종 양식구입비 등을 계상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73쪽도 설명 생략하고 274쪽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작년 수준에 따른 전부 시설장비유지비라든가 초고속정보망 장비보완비, 선로비, 각종 재정통합시스템과 지방세 전산시스템, 또 행정정보전산관리 시설비 및 그 시스템 관리비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여비, 또 행사실비보상금, 녹색체험마을 지도자 교육하고 그 선진지 견학비에 대한 5백만 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은 정보화교육장 임차, 요것은 학교시설을 읍면별로 빌려가지고 정보화교육을 현지에 가서 시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디지털리더 활동비, 대학생 자원봉사 활동비 요건 대학생을 선발해서 정보화마을이라든가 또 읍면에 센터가 서 있는 데 거기 지도하는 요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금을 계상했습니다. 278쪽 고향사랑넷 컴퓨터 보급 24대인데 요건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요 80개 마을을 내년도에 고향넷 마을로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산개발비로서 군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서 1억 5천, 또 행정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8,800만 원, 각종 공사를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해서 5백만 원 사업비를 세웠고요 시설비 NGT 체험마을 표지판 금년도 19개 마을이 선정됐는데 나머지 7개소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코자 합니다. 다음 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요건 재무 분야, 또 기획실의 공직자 재산등록과 재정정보화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침입방지를 위한 그 사업비 자산취득비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특별회계 1173쪽에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기금 융자이자 2,170만 원 세입하고 그동안에 융자해 준 원금 2억 1,750만 원 받아들여서 2억 5,537만 2천 원의 예산을 세워서 세출은 2억 4천만 원을 융자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해서 새마을소득기금 특별회계를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도 설명을 올려야 되는데 자산물품취득비, 각종 회의실에 빔프로젝트 구입비하고 프린터, 또 도·군간의 전용 팩스 구입, 디지털 전화, 청내 노후 전화 교체, 또 회의용 마이크 구입 등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고요. 직원용 컴퓨터 273대 내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고 전자회의용 노트북 읍면장 중에서 양 읍만 있고 면장들 노트북이 없어서 9대 구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장곡, 은하, 서부에 대해서 9억 9,700만 원을 들여서 사업 선정해서 추진하는 거로 해서 일괄 계상을 했고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죽도에 6,859만 천 원 이렇게 예산에 계상됐고 그 부대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86쪽 민방위 상황 관리비로서 작년보다 한 백만 원 정도 많은 수준으로 수용비 등 제세 공과금, 급량비, 운영수당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다음 장 국내여비, 또 의용소방대 자녀지원경비를 계상했고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봉급 상여금 등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화생방분대 교육보상금, 민방위강사 참석보상금도 작년 수준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90쪽 소방의 날 행사비 천만 원 계상을 했고요, 보조사업으로서 민방위소양강사 운영수당, 또 민방위 훈련 운영비 계상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292쪽 방독면 구입과 다용도 방독면 구입, 국도비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재난재해장비 구입비 3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294쪽 비상대책사업비로 해서 각종 수용비 작년 수준으로 해서 을지연습과 독수리훈련, 관련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 또 국내여비, 실비보상금, 작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에 이동군청 운영이 한쪽에서는 실효성이 별로다라는 얘기가 자꾸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구상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행정민원은 수효가 적고 의료부분이라든가 또 농기계 수리 또 이발해 주는 거, 또 가전제품 수리하는 이런 부분에서는 큰 호응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항간에서는 별로 효용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들려서 제안해 본 거고, 239페이지 3·1절, 광복절 행사 참석 보상은 어째 13인밖에 안 돼요?

광복회원이 13명.

광복회원이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 관내 주민.

광복회원이 우리 홍성군 내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족들이죠.

예를 들어서 홍동이나 금마가 지금 3·1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2백만 원씩 면사무소에 책정이 됐는데 5천 원씩 식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제비가 많이 올라갔거든요. 제사 지내는 거하고 식대하고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증액해서 지원하면……

그 부분은 아마 공보실인가 사회과인가……

조금 제비하고 식대를 하다 보니까 식대는 5천 원씩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로다가 제비할라고 하니까 노인 양반들이 겁나게 싫어하시더라고. 참고로 해 주시고 증액 좀 해 주시면 바람이고요. 그리고 267페이지에 게시판, 벽보판. 지금 현재 각 마을회관들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에 벽보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홍동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획을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와요. 마을회관에 면 소식을 계속 기재를 하자 게시판에다가. 마을회관 게시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이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마을회관이 있으면 마을회관을 이용할라면은 주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게시판이 필요할 것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을마다.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 보시고, 그리고 홍성역에 사람 많이 지나가는 데에 게시판을 해서 이런 생각을 하면 어떤가 해서…… 매일 일간지를 계속 붙여서 주민들에게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서 신문 구독, 지나가는 사람이 심심하지 않게 소식 좀 알 수 있는 그런 거는 어때요 좀?

요것도 한번 검토해 보죠.

중국을 가보니까 중국은 관청 옆에마다 계속 신문을 하루에 한번씩 계속 붙여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그걸 일부 읽고 그렇더라고요. 홍성은 물론 많이 관공서에 힘이 있어서 그런가 몰라도 필요없을라나 한번 검토는 해 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0쪽이오. 향토예비군 육성해 가지고 지원경상보조 3천만 원인데 3천만 원을 대대본부다 일괄 지원해 주는 거죠?

예.

그래서 각 읍면 중대장께서 하는 얘기가 대대에서 일괄적으로 다른 데서 구입해서 이 물품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중대본부로 줘야 우리 중대에 맞게 구입해서 쓸 텐데 대대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내려보내니까 불필요한 것도 내려보내고 그래서 이 내용없다 그래서 우리 중대로 줬으면 좋겠다 예비군 중대원들이 그런 건의가 들어오더라고요. 잘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행정비가 작년에 비해서 23억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늘은 이유는 큰 거로만 몇 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제가 어디가 얼마 늘었는지 그거를 분석을 안 해서 지금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러면 228페이지 보면 군 홍보물품 제작하고 군 홍보물품 구입에 1,000만 원, 1,500만 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이계장님 설명해 주시죠.

이청영 군정 홍보물을 제작하는데 작년에 의회와 집행부에 공히 넣어줬던 예산인데 외지분들이 왔을 때 지역에 특색있는 물품을 해서 선물을 한다든지 우리 물건을 홍보하는 데 그런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지분들 선물용으로?

이청영 예, 외지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 지역을 다녀갔을 때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보다는 가방에다 홍성군 마크를 해서 보자기 해 가지고 거기다 선물이라도 좀 해서 줬을 때 그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께서 발언하실 땐 사회자한테 발언권 얻어 가지고……

231페이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서 군수님 4,800, 군정시책 업무추진해서 6,300, 이게 다 군수님이 사용하시는 거죠?

예.

232페이지 보면 이장자녀장학금이나 대학생 장학금 지급 9천만 원, 홍성사랑장학회 설립 되면은 이쪽으로 다 이관되는 사업 아닙니까?

이관되지는 않죠. 이건 그냥 해야죠.

그러면 홍성사랑장학회가 이 대학생장학금 지급이나 요런 것도 내내 목은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계장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예, 행정담당께서 답변해 주세요.

이청영 요 9천만 원은 홍성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조례에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관내 대학생에 대해서 이것은 성적에 관여없이 주민등록을 홍성군으로 두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추첨을 통해서 지원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제도기 때문에 우수장학생 선발기준이 아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이게 사업이 시행됐죠?

이청영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백 명을 홍성군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한 학생에게만 지급하는 거죠 이게?

이청영 전입이 아니고 지금 현재 주소가 홍성군으로 12월 31일 현재 홍성군으로 돼 있는 사람들 중에 내년 3월 중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첨을 통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인구증가운동을 위해서 한 사업이라면서요.

이청영 예.

그래서 조례를 정해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외지학생이 홍성군으로 전입할 때 꼭 이걸 해 줘야 된다 해서 의회에서도 승인한 사업인데 지금 계장님 말씀을 보면은 12월 31일까지 홍성군에 거주한 사람 중에 추천을 받아서 한다면 내내 홍성자녀지만 서울에서 공부하는데 뭐한 사람도 해당이 되고 그렇죠?

이청영 이 조례를 만들 때 지금 전입한 사람들에다 관외학생들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무엇을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소를 두고 서울에 가 있는 학생들도 이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의회에서 얘기가 돼서 그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지금 237페이지 보면 숙직해 가지고 3,285만 원이 들어가는데 캡스나 세이콤으로 전환해서는 안 되는 겁니까?

예, 그렇죠. 세이콤 그것도 할라곤 하는데 그래도 상황 유지라든가 요거를 해서 숙직은 계속 할 그런 계획입니다.

행사지원금에 238페이지. 공직자한마음체육대회는 총 지원금액 얼마나 됩니까?

1,700 정도 이렇게 됩니다.

241페이지 영상자료 제작 홍보 수수료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기본수용비하고 해서 제작 홍보 수수료는 이게 뭐예요?

군민자치대학 할 때 녹화해서 방영시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제작비를 세워봤습니다.

그러면 자치대학에서 교육한 영상물을 우리가 홍보용으로 제작을 해서.

유선에서 방송해 가지고 군민 전체가 볼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아니, 그런데 그거는 비디오 촬영비가 1,500만 원씩이나…… 몇 회하고 있습니까? 그 자치대학을.

우리가 지금 내년도 10회 계획.

10회 하는데 1,500만 원이면은 비디오 제작하는 게 150만 원씩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MCN하고 충남방송에서 거기에서는 요구를 이런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계약할 때 금액이 조금 조정돼야겠죠.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만 당연히 홍보를 위해서 저는 그 자치대학을 군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데 1회에 150만 원이라는 거는 상식을 벗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가격은 아마 다운시킬 수 있을 겁니다.

243페이지 보면 공무원 교육여비에 1억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교육을 위해서 1억을.

전체 630여 직원들이 보수교육이라고 해서 3년 단위, 5년 단위로 순회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가야 되고 그런 여비, 숙박비 이런 비용.

여기 숙박비도 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나온 거 같은데 공무원여비로만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한다는 게 좀 그렇습니다. 목이 정확하게 뭐해서 얼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육여비 1억 정도는 조금 부족해요. 일단 세워놓고 또 부족하면 추경에 이렇게 확보하고.

그러면 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건의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교육을 위해서 예산 배정한 건 없습니까? 홍성군 공무원 교육을 위해서.

그거는 지금 민간위탁교육, 현대인력개발 그런 사업비가 또 서있죠 별도로.

아까도 민원실도 문제가 좀 있는데 사실은 교육이 미비하고 서비스 질이라든가 공무원 자질 향상을 위해서 교육이라는 건 꼭 현대개발원도 좋고 다 좋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월례직원모임 때 하고요 내년도에는 거기에 유력인사라든가 또 관내의 기관단체장을 초청해서 교육하고 그런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271페이지 정보화교육 강사 해 가지고 1,284만 원.

요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우리 전 도민을 정보화교육을 시키자 이런 취지로 예산이 서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 정보화 교육하는 거와 일맥상통할 거예요. 그런데 그 강사비가 되겠죠.

어떠한 방향이 없이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그냥 쓰겠다?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3층에서 하는 교육도 이거하고 같은.

알겠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도·군간 전용회선료하고 군·읍면간 전용회선료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것도 홍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시죠.

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아니, 이게 어떻게 해서 비싼 이유가 뭡니까?

컴퓨터 쓰는 거니까 안 되죠.

정말 좀 무리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 무리있는 거 아닙니까? 요즘 지금……

하여간 구체적으로 지금 위원님 생각과 같이 가능한가를 한번 분석하겠습니다.

281페이지 직원용 노후컴퓨터 교체를 꼭 하셔야 된다면 아까 교육이나 요런 것도 옵션에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꼭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입찰을 하시겠죠?

예.

공개입찰이죠?

예, 예.

288페이지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유지 관리하는데 어떻게 3백만 원씩 뭐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요거는 지금 우리 군청 옥상하고 홍성시장 홍주쇼핑센터 그 다음 동원부페 그 위에 지금 5대가 설치돼 있거든요. 그 사이렌 유지 관리비.

아니, 그런데 사이렌 유지 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쓰는 사이렌 유지를 3백만 원씩 유지한다는 거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이렌 1년에 12번 하는데 3백만 원씩, 한번 사이렌 울리는데 얼마씩 30만 원씩 주는 겁니까 도대체 이게.

박계장 답변하도록 할게요.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 서무담당 박만입니다. 단말실 경보시설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넣었는데 요거는 각종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홍주쇼핑하고 남장리 배수지, 또 군청 옥상, 광천의용소방대에 이게 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군청까지 해서 단말실 경보실까지 다섯 군데인데 요거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유지하는데 인건비를 준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고장이 났을 때.

아니, 그런데 아무리 방송 뭐하는 장비, 사이렌 장비 보수하는데 3백만 원씩 들어가는 건 이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보수 한번 한 적 있습니까? 있으면 보수한 내역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장학금 지급자 명단을 한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내년도 돼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동안 지급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작년에……

조례로 해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5천만 원.

작년에 거는 행정감사 때 한번 제시를 해 드렸었죠.

하여튼 본 의원이 확인 좀 하게 해 주십시오. 한번 한 겁니까, 그러면 작년에 한번 했죠? 2004년도에?

예, 올 봄에.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라고 하는데요. 그 예산요구를 우리가 3천을 했습니다마는 2,500만 예산이 오른 거 같은데 지금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지 않습니까. 봤죠, 과장님?

예, 봤습니다.

보셨는데 우리가 이 천만 원을 더 요구한 거는 평통위원님들께서 내년도에 북한의 실상 탐방을 해서 우리 분단된 조국이 다시 하나로 될 수 있는 그러한 안보 차원에서 한번 이 행사를 해 보자 하고 이렇게 모두가 다 만장일치로 얘기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하기 위해서 백%를 지원해 달라는 것도 아닌 거고 45% 한 50%를 자체부담을 할 예정을 하고 그 계획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 평통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무 과에서는 각별히 잘 생각해서 수정에 천만 원 다시 한번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각별히 이해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설명을 더 하자면 장황하고 할 얘기도 물론 돈이 적으니 어쩌니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은 말이 조금 길게 되고 여러 가지 지적할 게 많습니다. 지금도 방금 자치행정과에 대한 모든 사업비 보면은 사실 불요불급한 그러한 사업비가 많이 돼 있어요. 급한 것은 우선 먼저 해야지마는 급하지 않은 사업비를 편성해 놓고 그런 사업은 하면서 통일사업에 대해서는 젖혀놓는다는 것은 우리 군민의 통일정신이 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별히 관심을 두고 이번에 꼭 추진하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얘기들을 것도 없어요. 과장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는 평통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부서에 올렸으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부서로 올렸으면 실장님 대답하세요. 요구를 했다니까 실장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각별히 좀 생각해요.

올라온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 예산부서만이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첫번째는 그런 설명을 잘 못 듣고 평통경비가 보니까 천안시가 한 2,500, 또 연기가 2,500, 몇 개 군이 2천만 원에서 2,500선이고 나머지 시군은 풀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수준을 맞춰야 될 것이 아니냐는 의미에서 그때 심의 때 공통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인데 추가로 평통위원들께서 북한을 방문하는 경비가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특별히 좀 수정해서 차질이 없이 우리 기획실장이나 자치행정과장이 특별히 고려 좀 해 주세요. 연기나 부여, 청양 여기는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면서도 풀사업비 거기서 또 말하자면 예산을 더 넣어서 북한 탐방하는데 그분네들이 그 행사를 치른 거요. 두 가지로 했어요. 그 사람들이 늦게서 들어 가지고. 그렇게 유의 좀 해 주시고 수고들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고 중식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센터에 읍면별로 얼마 정도 예산액이 배정됩니까?

읍면별로 1,200만 원.

작년에는 2천만 원 정도가 된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명확하게 저긴 없더라고요. 읍면별로 얼마씩 돼 있는지.

천만 원하고 또 장비 유지보수비인가요 2백해서 1,200 정도씩 섰습니다.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원진 위원께서 자치행정과 예산이 23억 6,700만 원이 늘었다고 질문을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뭐가 중점적으로 23억 6,700만 원이 늘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235페이지에 연말정기표창이라든지 그 표창패 수여가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실과인데 예를 들어서 모범군민표창이라든지 장기근속 이장표창은 10만 원이고 또 연말정기표창은 8만 원이고 같은 실과에서도 차이가 나거든요. 뒤에 보면 다른 덴 10만 원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패로 하고 또 패도 이게 좋은 게 있고 조금 가격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표창패를 좋고 그러고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거 같고 군수님께서 주시는 표창패가 거의 비슷한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67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가 9백만 원씩 두 개소 설치하게 돼 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결정됐습니까?

박재능씨, 지금 어디할라고 하죠?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게시대가 지금 몇 개지?

29개가 있는데요?

읍면 단위하고 주요 지역,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달리는 지역, 이런 데에다가 2개 정도 더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274페이지 중간쯤에 컴퓨터 임차료가 68대분이 1,500만 원이고 280대분이 2,100만 원이거든요. 요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용표 담당한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3회를 내야 됩니까?

요것은 그 현장 그러니까 녹색체험마을과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 타 선진지역을 이 양반들이 가 보고서 아주 배울 게 많다 이러한 사항을 얘기해서 더 선진지역 가는 거를 더 확대하고 또 이 양반들 교육을 별도로 시켜드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늘어난 부분은 우리 행정담당이 지금 한번 설명 올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아니에요?

예,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1페이지에서 도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시설비. 그런데 여기 홍북하고 서부가 여긴 기재 안 됐네요? 어디에 있어요?

이상현 건설과에 있어요.

이건 건설과에 또 별도로 해 놨어요?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산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예산담당 이상현입니다. 그거는 도 건설정책과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가지고.

홍북하고 서부만 별도로?

이청영 예, 홍북은 내용이 203호인가 농어촌도로 한 군데 있고요 서부는 해안도로 우회도로 있습니다.

거기 얼마 정도 됐어요?

이청영 홍북은 7,500씩해서 군 7,500해서 1억 5천이고요 서부는 1억 2천, 6천씩.

그런데 이번에 물론 형평성이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도의원사업비가 홍성읍이 2억 5천 정도가 되고 광천이 도의원사업비도 2억, 그렇거든요. 그리고 홍동, 장곡, 뭐 은하, 결성 다른 데 면은 1억 2천씩 이렇게 배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홍북이 1억 5천, 서부가 1억 2천 다 그렇게 됐는데 형평성이 도의원사업비도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났지만 사실은 일명 군의원사업비라고 하는 것도 면 단위는 대개 2억이고 광천이 3억, 홍성이 얼마죠?

이상현 4억.

4억이죠? 그렇게 책정이 돼서 이게 한쪽만…… 도의원사업비까지 편차를 두니까 조금 불만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그렇게 꼭 해야 되는가. 사실은 홍성과 광천은 이거 아녀도 도시환경과하고 다른 데에서도 여러 군데서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면 단위는 단순히 들어가는 게 이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요것까지도 너무 이쪽 저쪽에다 편차로 해서 조금씩 배정해 주니까 사실은 할 데는 많고 뭐가 돼서 면 단위 군의원으로서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군의원사업비만이라도 그렇게 책정하든가 도의원사업비를 그렇게 책정하든가 한쪽만 하지 둘 다 다 그러다 보니까 배가 그냥 팽창돼 버러니까 요게 좀 불만이 있네요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이 도비에 대해서는 이렇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언해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한번 하셔봐요.

지금 도의원사업비가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도 사실 기획감사실장님, 또는 지금 자치행정과장님도 사실은 모르고 있다. 특히 우리 군에서도 모르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 군의원사업비도 사실은 읍면에서 지금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군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신분상 물론 도 살림을 책임지고 있고 군의 살림을 책임지고 있다고 보겠지만 어떻게 도의원사업비하고 군의원사업비가 집행되는 순서가 다르냐. 이게 도의원사업비를 제가 알아본 거는 저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읍면별로 신청액수가 정확하게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 군에서 잘못한 사항이 아니고 도의원께서 직접 사업비를 갖고 가 가지고 도에다 제출해 줬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욕심에 따라서 더 받아올라고 한 부분이 있겠죠. 그런데 구항면은 공교롭게 제일 끄트머리 가 가지고 6천만 원 세 건이 누락이 됐어요. 올라가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게 형평성이 아주 없는 사업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캘라고 보니까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자치행정과장님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알 수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위원님들이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시고 지금 의아하실 거예요.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그렇게 해서 집행하게 돼 있는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 지금 예년에는 각 읍면별로 어느 정도 균형적있게 나갔는데 금년도에는 구항만 그렇게 6천만 원이 빠졌단 얘긴가요?

구항도 1억 2천이에요.

아니에요, 8천만 원이고.

아니에요, 1억 2천이에요. 봤어요. 구항이 267페이지에 구항 황곡마을이 2천만 원, 묵동마을이 2천만 원, 공리마을이 2천만 원, 그리고 구항 마온리 2천만 원 해서 8천만 원에다가 버스승강장.

그거 아니에요. 버스 승강장은.

공통으로 똑같이 들어갔는데.

그건 구항 거가 아니라고.

도의원사업비 전부 백% 다 삭감……

삭감해서 추경에서 다시 세우는 걸로 하죠.

그렇게 해야죠.

그거는 위원님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자치과에 자료를 김원진 위원이 요청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보충 훑어버니까 작년에는 도의원사업비를 본예산에 삽입을 않고 추경예산에 삽입을 했어요. 그게 한 11억 정도가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또 지금 연금부담금이 올라 가지고 그게 6억 정도 돼서 그거 보니까 17억 정도가 거기서 두 가지만 올라가 있네요 보니까.

그렇게 구두로 해서 써내세요.

이따 그렇게 해서……

자료요구를 했으니까 그 부분.

김원진 위원님만 가면은 안 되니까 제가 대충 그 두 가지 사항은 거기에서 한 17억 정도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별도로 내겠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전입자 장학금 지급자 명단하고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유지관리 보수내역하고, 한기권 의장님께서 23억 증액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정택동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저희 재무과에서 2005년도 예산액은 123억 9,336만 4천 원으로 2004년도보다 4억 5,895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건비의 증가분으로 인해서 대부분 증가되었습니다. 인건비 성격 수당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하고 일시사역인부임은 2005년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되는 지방세 전산화와 더불어서 지방세 전산화 업무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중에서 행정사무용 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 세외수입 전산고지서 제작, OCR리더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요금도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301쪽 여비입니다. 여비도 조금 증가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2쪽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도 작년 수준에 맞추어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은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 우수공무원과 우수실과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금년도에 처음 계상을 하였습니다. 303쪽 전산장비도 작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세무관리 내용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동주택 시가조사 인부임을 계상하였는데 내년도에 실시 계획으로 있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서 건물용도변경이라든지 토지점유, 또 건물과 토지가 일치하는지 여부, 또 건축물에 대한 구조변경 등 일제조사를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에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도 금년도에 지방세 봉합 고지서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고, 상속재산에 대한 지방세 홍보물 제작과 지방세 인터넷 납부제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을 금년도에는 새로이 계상을 해서 조금 증가를 하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06쪽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도 작년 수준에 맞춰서 계상하였습니다. 307쪽 여비도 증가했습니다마는 지방세 징수 강화를 위해서 여비를 조금 증가를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 중 기타보상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시상금을 금년도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기분 지방세 중에서 1년에 두 번씩 추첨을 해서 우수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금년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중에 지방세 징수포상금,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건데 요것도 작년 수준 맞춰서 계상하였고 세무행정서비스 우수읍면 시상금과 지방세 담당공무원 연찬회 예산도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중에 읍면별로 1개 마을씩 선정해서 시상하는 체납세 없는 마을 지원도 2004년도와 같은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인건비입니다. 309쪽부터 316쪽까지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입니다. 회계관리 중 경상적경비 내용 중 일반운영비도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만 계상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복식부기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대비하고자 안내책자 인쇄물을 추가로 더 계상을 하였습니다. 급량비, 또 시설장비유지비도 2004년도 비율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무수행경비 중에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320쪽 직급보조비도 관련 규정에 의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1쪽 특정업무 수행추진활동비도 관계 규정에 의해서 규정대로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용도관리입니다.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를 작년보다 조금 작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또 자체사업 중에 청소용품 구입, 청사내 환경조성용 화분 구입 등도 작년분에 비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여기에 계상된 것은 저희 재무과 소관으로 봉합기를 금년도에 우리 군에서는 그동안에 사용을 안 했는데 2005년부터는 출력용 고속프린터기로 해서 고지서를 출력해서 봉투지 없이 고지서를 봉합해서 납세자한테 발송하기 위해서 봉합기를 구입해서 2005년도부터 사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가 5천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기가 95년도에 구입돼 가지고 상당히 노후돼 가지고 업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05년도에는 봉합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무정전전원장치 및 밧데리 구입비를 2천만 원 계상하였고, 관용차량 승용차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요거는 2005년도에 내구연한이 초과됐고 또 차량이 노후화돼서 한 대를 대차폐차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대차폐차하는 승합차가 있는데 저희가 승용차가 세 대가 있습니다. 1호차, 2호차하고 소형승용이 있는데 저희 군에서 행사를 한다든지 우리 군을 방문하는 내빈, 또 귀빈들을 모실 수 있는 의전용 차량이 마땅한 차량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내구연한 초과돼 가지고 대체하고자 하는 승용차로 구입을 해서 업무용과 의전용으로 겸용으로 해서 사용하고자 요번에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노후에어콘 교체하고 행사용 의자, 그리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용 PDA가 있는데 2005년도에는 세 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PDA는 휴대용단말기인데 저희가 자동차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징수공무원들이 휴대하고 다니는 단말기인데 지금 읍면에 한 대, 군청에 있습니다마는 일부 노후되고 그래 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 예산에 세 대를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재산관리 내용 중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도 2004년도에 비해 좀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의 증가분은 수수료라든지 공공요금, 또 연료비 인상분, 또 유류대 인상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326쪽 일반수용비는 청사운영수용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도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 위탁교육비,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등도 관계 관련 규정에 맞춰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중 우리가 살림하는데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도 필요경비에 의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0쪽 국내여비도 재산관리 중에 일반수용비도 사업예산 중 일반수용비는 도비보조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31쪽 국내여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332쪽입니다. 재료비도 필요경비를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본관 전기배선 교체입니다. 구상사업 보고 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본관 전기시설이 건축할 당시에 배선으로 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이 상당히 적어 가지고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본관에 대한 전기배선공사를 전면 실시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군의회 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서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사 보안 시스템 설치입니다. 보안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군청 내 보안을 더욱 강화하고 도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청사 내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숙직실에서 일괄 통제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청사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확장 사업입니다. 사무실을 신축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구상사업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과 재무과의 사무실 협소로 인해 가지고 내부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일부는 본관과 별관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아직까지 붙박이장을 설치 못 한 실과가 있기 때문에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을 해 주고자 사무실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전출금은 청사이전 적립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9페이지 보면 연봉제로 직원들 쓰는 게 있어요?

직원 중에는 없고 우리 군수님만 연봉제로.

여기 보면은 내년에 명예퇴직하고 조기퇴직수당 314페이지 3억을 해 놨는데 몇 분 하는데 3억……

내년도에 요 정도 경비가 들어갈 거다 자치행정과에서 인원 판단을 해 가지고 예상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약 몇 인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자치행정과에 알아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하는데 그냥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몇 명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5명 예상을 하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5명이면은 6천만 원씩?

그 정도 예산을 한 거죠. 1인당 6천만 원 예상을 하고.

그동안 그러면 명예퇴직하시고 퇴직하시는 분들을 얼마씩 지급하셨습니까?

명예퇴직수당은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기간이라든지 또 직급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5페이지 보면 청원경찰 13인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청원경찰이 공익요원으로 다 대체가 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원경찰은 별도로 청원경찰 근무직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이 지금 근무하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건설과, 지역경제과. 청원경찰은 저희가 관리를 않기 때문에 그 인원수에 대한 인건비 계상만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보면 지금 봉함기하고 그동안은 안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저희가 봉함기가 없기 때문에 봉투로 해서 고지서를 발급했습니다. 프린터 해 가지고 봉투지다 넣어서 접착제로 해 가지고 사용 안 했는데 지금은 인제 우리가 고속프린터기로 인쇄를 해서 바로 봉함기에 넣어서 고지서 자체를 봉함해 가지고 보내는 거로 그렇게 하고자 요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아까 의전용 차량을 하나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홍성군에서 물론 의전용 차량이 필요하시겠습니다만 꼭 이게 필요한지, 한편으로는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가끔 저희가 큰 행사를 치르고 또 군청에서 1년 동안에 행사를 치뤄보면서 지금 승용차가 1호차, 2호차 외에는 소형승용차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내빈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모실 만한 승용차가 저희가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요번에 꼭 의전용이라기 보다도 업무용 겸해서 의전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새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차하면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에 상여금란에 봉급조정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2억.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설명 좀 잘 못 들어서.

봉급조정수당이오?

예.

이거는 정부에서 공무원들을 일반기업 봉급 수준과 어느 정도 조절해 주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11월달에 별도로 수당으로 지급해 주는.

11월달.

예.

11월달에 가서 조정한다.

예.

그러면 이거는 두었다가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해도 되겠네요?

봉급 인건비는 연초에 계상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알았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김영수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 세출 예산 사항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경상비 같은 거 여비, 수용비 같은 건 보고를 안 드리기로 하고 주요사항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사업적 성격만 보고드리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45페이지 맨 위쪽에 농어민신문 구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농어민후계자가 843명이 있어서 이거는 주간지로 월 4회 보급하는 건데 보급의 목적은 후계농업인들에게 정보의 지식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축유통신문 구독사업은 717부 구독을 하고 있는데 원예작목반 378명이 있고 축산전업농이 339명 해서 717부를 구입해서 작목반 및 축산전업농들한테 정보지식을 확보하도록 하는 구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정보화교육생 관리여비입니다. 농업인이 정보교육을 시키면서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주는 여비 일부 152만 원이 도비로 내려와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중간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사업입니다. 계획은 731명이고 목적은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들 자녀들한테 학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재학생들한테 주는 자금입니다. 요것은 학자금하고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방이양이라고 있는데 양여금사업으로 저희가 국비 30%가 있던 것을 이 표시가 군비에 포함돼서 30%가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군비가 49%, 도비가 21%, 국비가 30% 이렇게 된 것이 그 수치가 되겠습니다. 347쪽 농가도우미사업 맨 위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출산 전후해서 180일 중에 30일만 농가도우미가 농촌여성을 대신해서 농업일을 하는 사업으로 1일 3만 원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지방이양사업인데 양여금사업으로 부담이 갔다가 도비는 부담 그냥 해 주고 군비다가 양여금을 포함시켜서 지금 군비가 많이 부담된 걸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군비가 45%, 국비가 40%, 도비가 15% 이렇게 해서 보조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인정보화 선도자 육성사업입니다. 아까 여비가 계상이 됐었는데 전산전문가를 위촉해서 농가를 방문해서 컴퓨터 교육을 시키는 그런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고 도비·군비해서 50%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영농에 부담이 큰 영유아양육비를 국비 지원해서 농촌에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0세서부터 5세까지 보육료 및 학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0세부터 4세까지는 기준액의 50%를 주고 만 5세 되면은 백%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수출하는 농가에 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실적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출하는 데가 수출법인이 은하방울토마토법인 시설영농조합이 있고 또 심비디움을 생산해서 수출하는 데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부 지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경영컨설팅사업입니다. 요것은 농업인이 개별로 경영을 하면서 경영상 진단을 해서 개선해야 할 것을 전문가한테 받아가지고 컨설팅해서 그 경영에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6농가가 지금 책정이 돼서 선정이 되는 대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48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입니다. 업무보고 때 말썽이 있었던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지방이양 국비사업을 갖다가 도비하고 군비로 돼 있는데 국비 50%가 들어가 있습니다. 군비 속에. 그래서 38%가 군비, 국비가 50%, 도비가 12%, 자담도 있습니다. 자담도 15% 포함돼 있고. 내용이 뭐냐면은 여성농업인이 영농 활동 시기에 영유아를 보육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데려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거에 대한 대가보상입니다. 거기 보면은 금액이 큰데 5인이 거기 상설직으로 지정해서 교사를 상담사가 있어야 하고 보육사가 있어야 하고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고 취사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분들 인건비하고 보육아동에 대한 간식비 등, 그리고 또 프로그램 자재비 등 이런 거 해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4년도 농림신청사업입니다. 물류환경을 변화시켜서 현대화 장비를 확보해서 지원신청한 사업인데 그 대상이 천수만RPC하고 풀무환경농업법인에 그 시설장비를 지원해 주는 농림신청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로만 3,850만 원 확보됐고 자담이 50%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화훼 생산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화훼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재배시설을 개보수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2003년도 시설신청을 받아보니까 5농가가 신청이 돼서 보면은 초립난하고 초근류하고 심비디움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 심비디움 한 농가만 지원이 됐고 내년도 한 농가를 지원해 줄 사업으로 저희가 군비부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자부담 50%가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역병 방제약재 공급사업입니다. 토양 전염성세균으로 전파가 되는 균인데 훈증약재구입비를 지원해서 고추역병을 방제코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원예 천적방제사업이 있습니다. 요것은 시설재배하면서 환경적으로 재배를 하고자 천적을 넣어서 병충해 방제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자담이 20% 포함된 사업으로 저희가 3ha 책정이 됐습니다. 349쪽 위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요 사업은 저희가 지역특화품목으로 지정된 딸기하고 축산과에서 기능성닭이라고 해서 육계통 닭이 있습니다. 육성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축산과하고 우리하고 합들여서 같이 저희한테 내려보내서 나중에 확정이 되면은 축산과로 일부 배정을 해서 같이 사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요것도 자담이 50%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인데 요 사업은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그 우수특산물에 대해서 겉포장의 디자인을 해 주는 사업으로 군비 자체 사업으로 4백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밑에 홍성군 공동브랜드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김원진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업으로 저희가 홍성군 생산자만이 활용할 수 있는 고유상표개발사업이라고 아시면은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군수가 보증하는 상품에 대해서 상품권을 개발해서 등록하는 사업이고 그렇게 할라고 저희가 준비하는 계획은 브랜드 개발 공모를 하고 우선 협의회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사용조례를 제정해서 군수가 별도로 보증할 수 있는 그런 상표를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농업발전 외부컨설팅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에 농협과 군하고 합작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5,500만 원, 군에서 4,500만 원 해서 1억을 가지고 2년차 사업으로 금년도에 2,250만 원이 투자가 1차 됐고 내년도에 2,250만 원을 투자하면은 저희가 농업전문컨설팅을 해서 홍성지역 농업발전에 대한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0페이지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사업입니다. 잎담배 농가의 지원사업은 군으로서는 처음입니다. 그것은 잎담배 재배하는 데 지금 농촌이 고령화가 돼 있고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됩니다. 담배 경작하는 데, 또 순수인력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그 생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포기하는 그런 경작농가가 많이 생겨서 요번에 처음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상토 일부하고 비닐피복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체는 9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2분의 1만 자부담을 하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걸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은 농산물 재배농가에 저온저장고 설치해서 고품질농산물을 생산해 보자 하는 뜻에서 저희가 10동을, 동당 천만 원씩입니다. 자담 넣어서. 저희가 50% 부담해서 5백만 원씩 해서 10동 5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사업은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전염병 방제 확산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6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평균 재배가 한 5ha 정도가 홍성군에서 재배를 합니다. 다음은 고추세척기 공급사업으로 생산된 고추를 청결하게 해서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사업으로 30대를 대당 2백만 원입니다. 자담이 50% 부담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4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논농업직불제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신청을 받아서 확정된 농사를 짓겠다는 분들한테 정부에서 논농업직불제를 하고 있습니다. 경지정리지구는 53만 2천 원, 비진흥지역은 43만 2천 원 해서 직불제로 농가소득 안정보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직불제, 밭을 경작하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분들한테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밭은 ha당 79만 4천 원을 주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입니다. 2003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쌀 조정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쌀을 덜 생산해서 쌀의 소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자 정부에서 ha당 3백 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355쪽 경운기용 개량로타리 지원사업입니다. 경운기에 부착해 가지고 로타리를 치는 사업으로 30대가 도비보조가 돼서 주민부담이 큽니다. 60%가 자담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도비, 군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대당 8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별 들녁별로 저희가 4년 주기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합니다. 규산질하고 석회질인데 금년도에도 국비 80%, 지방비 20%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지원입니다. 요것은 벼 재배농가에게 비료를 지원해서 친환경적으로 재배 유도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똑같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 그 다음에 356페이지 벼 일관육묘파종기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26대로 대당 174만 9천 원으로 자담이 60%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뭐냐면은 수작업으로 육묘상자하던 것을 기계화해서 농촌인력을 절감시켜서 경영비를 절감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력절감형 자동방제기 지원입니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병충해 방제 시 기계화사업으로 레미콘을 가지고 작동을 해서 왔다 갔다 않도록 방제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46대로 대당 250만 원이고 자부담이 60%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벼 공동육묘장 설치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25동을 동당 8백만 원씩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요 사업은 못자리가 실패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농가 노동력을 절감시키자 하는 사업으로 1억 2천만 원인데 도비 6천, 군비 6천, 자담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40%가 자담으로 돼 있고. 다음 동력중경제초배토기 지원사업으로 장기동 위원님이 늘 말씀하신 사업이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돼서 거기다 한번 더 떠서 기계화돼서 인력절감 제초도 하고 배토도 하는 그런 사업으로 110대가 배정이 됐습니다. 대당 130만 원이고 자부담이 50% 돼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육묘운반기 사업입니다. 육묘운반 시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1개소당 150만 원 지원에 70개소가 돼서 자담이 50%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 다음 벼 건조보관설 지원사업이 3개소에 농림사업으로 돼 있는데 요 사업은 벼의 적정온도를 건조보관해서 고품질 우수쌀 생산하는 사업으로, 요 사업은 위원님들이 아셔야 할 게 농협이나 RPC나 개인은 줄 수가 없습니다. 단 주는 것이 농업인 5인 이상이 구성돼서 모임체를 만들어서 작목반을 편성한다든가 생산조직반을 편성해서 하는 그 단체한테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개소당 자부담까지 포함하면은 6억인데 저희가 3억이 지원돼서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가 확정이 됐습니다. 광천 매현하고 장곡 대현리가 책정돼서 개소당 4억씩, 자부담이 20%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의 시설장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저온저장시설이 5기가 있습니다. 요것은 기왕에 신청된 갈산이 3기, 천수만이 2기해서 1기당 2천만 원씩, 자부담이 50% 부담해서 벼 보관 적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냉각시설해서 고품질쌀 생산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에 농림사업으로 2004년도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신청은 2개소가 돼 있는데 1개소로만 예산에 확보돼서 도에서 적정지를 판단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면은 그 지역을 지원해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볍씨 발아기 지원입니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11대를 해서 볍씨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고 일손부족에 대한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대로 읍면당 한 대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벼곡물건조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50대를 했습니다마는 조사를 해 보니까 너무 많은 수량이 나와서 예산은 다 확보를 못 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도 50대를 지원해서 고품질쌀 생산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대당 732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담이 50% 부담하도록 돼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사업이 금년도에 300ha를 목표로 두고 저희가 추진을 했습니다. 300ha를 목표로 두고 추진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210ha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저희가 친환경농업하는 분들한테 오리를 자부담을 시키고 오리망하고 오리집하고는 군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단지가 안 되고 산재돼 있어서 친환경농업 쪽이 어딘가 좀 관리하기가 문제가 생긴다, 또 본인이 부담을 해서 앞으로 자기 농업을 해 나가야지 지원을 자꾸 요구하는 입장이 있어서 또 자재값이 오르고 그래서 올해는 전체 300ha 추진하는 걸로 보고 5억 4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50%를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해서 저희가 2억 7천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자재지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일손절감 동력살분무기 지원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저희가 농약과 비료를 한꺼번에 줄 수 있는 기계가 과연 있느냐 해서 조사해 보니까 있어서 금년도에 2백 대를 확보해서 대당 50만 원씩, 자부담을 50%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벼 보관창고 지원사업인데 의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올해도 200ha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러면 680ha에서 200ha 더하면은 880ha인데 저희가 5개년 친환경농업에 내년도까지 보면은 750ha까지 하면은 되는데 880ha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그동안 친환경농업에서 특별히 창고를 확보한 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되면서 정미를 친환경농업만 설치를 하다보니까 보관창고가 누락된 거예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지어줄라고 보니까 의원님들 말씀은 보관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저온창고를 지어서 15도 이하로 해서 그 품질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것은 거기가 성장을 해서 자원확보가 된다면 본인이 그런 시설은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해서 저는 창고는 불가피 정미가 있으면은 확보를 해야 하고 친환경농업창고니까 그 저온은 본인이 시설했으면 좋겠다는 데서 이번에 창고만 해 주되 자부담을 넣었습니다. 자부담 15% 부담을 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유기질비료 포장재 지원인데 유기질비료 생산하는 데에 포장을 10만 포만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2천만 원을 해서 그 축산분뇨 처리도 하고 유기질비료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사업에 36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한국수산경제신문 구독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요 사업은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50명의 어업인후계자가 있어요. 50명에 대해서 어민들에 대한 신문을 보급해서 수산에 대한 정보지식을 확보하도록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산종묘 매입방류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균특예산사업인데 대하종묘를 매입해서 방류해 가지고 생산량을 증가시켜서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도 한 3백만 마리 했고 내년도에도 4백만 마리 정도 2천만 원이면은, 그래서 균특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근해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요것은 어선을 축소시켜서 고기잡는 걸 덜 잡게 해 가지고 수산자원을 보전하자는 사업입니다. 폐선을 시키면은 폐선에 대한 그 보상금이죠.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다섯 척이 되겠습니다. 363쪽 연안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소인데 신리지구는 길이가 762미터에 호안하고 도로포장하고 같이 겸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고, 궁리사업은 호안공사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안에 대해서 재해 때 토지 보전을 하고 연안에 대한 환경을 개선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균특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어항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죽도로 돼 있고 선착장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어선의 안전 접안과 어민이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2억으로 돼 있고 밑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부대비가 포함이 되면은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장진입로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1개소인데 서부면 거차리인데 이것이 임해도로를 내면서 거차리도 장동부락이라고 있습니다. 장동부락에서 해안을 들어갈라면은 밑에 지하도를 놓고 거기서부터 해안까지 진입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그 해안진입도로를 만들어서 그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는 사항인데 양식을 계속 하면서 죽고 사료를 주고 하다 보면은 밑에 깔리는 것이 쓰레기돼서 폐허가 돼서 양식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것을 정화하는 사업으로 균특사업으로 올해 책정이 됐어요. 균특이 한 70%, 도비가 26%, 나머지가 군비로 돼서, 저희 홍성군의 양식장이 지금 현재 29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200ha가 되는데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가두리 체험장 조성이 처음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가두리 4개소에 10ha가 설치돼 있어서 우럭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데 이 가두리 바다낚시하다 보면은 낚시가 잘 안 되니까 기왕에 온 김에 가두리 주변에 낚시를 하면 잘 되니까 낚시꾼들이 가두리로 옵니다. 그래서 가두리 주변에 좌대를 설치해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시꾼을 좀 유도하는 사업이 돼서 도비보조사업으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어선 건조인데 요 사업은 어선이 옛날에 목선도 있고 여러 가지 철선이 있는데 이것을 친환경 쪽으로 바꿔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한 척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이고 순 국비사업입니다. 365쪽 어항시설 유지관리인데 어항시설이 노후된 데에 여러 가지 보강할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예비적으로 3천만 원을 확보해서 해일이 일어난다든가 그런 때 보강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확보했다가 6개소가 지금 어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리, 상황, 어사, 남당, 신리, 죽도인데 거기에 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어업인회관 보수인데 지역은 남당리 어업인회관이 92년도에 신축됐는데 지금 현재는 창고로밖에 사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노후된 회관을 수리·보수해서 다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거기가 지금 노인회관도 있습니다마는 건물이 노후되고 해서 보수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수산물 세척장시설 사업은 자체사업인데 궁리지역에 배가 들어오면서 수산물을 세척할 수 있는 잡으면 닦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 돼 있어서 그게 지금 죽도나 이런 덴 다 돼 있는데 궁리가 없어요. 그래서 궁리에 세척장을 해서 수산물을 위생·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패류살포양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아까도 6개 어장이 있다고 했습니다마는 6개 어촌계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해서 생산량을 증가하고 적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종패양식장이 8개소가 있는데 일단 6개소만 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36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산불을 전문적으로 진화대를 확보해서 불이 나면은 직접 투입하는 인력이 저희가 20명을 국비사업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군비도 투자하는 사업으로, 그런데 사역은 춘기와 추기로 나눠서 보통 120일 정도 활용하도록 돼 있어서 하루에 4만 2천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산불유급감시원이라고 저희가 23명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요것은 보조사업인데 유급감시원은 뭐냐면은 산불감시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래서 요것은 저희 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취약지를 선정해서 읍면에 배치를 해서 감시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으로 1인 하루에 3만 5천 원씩 도비보조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취약요인 제거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책정된 사업인데 산불 나는 것을 산림청에서 볼 적에는 주로 논·밭두렁에 소각에 문제가 있어서 사전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논·밭두렁을 제거하는 산불요인이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제거하는 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 밑에 산림병해충방제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 걸로 하는 사업입니다. 372쪽 임도구조개량이라고 시설비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6.4km가 책정돼서 균특사업입니다. 균특사업으로 군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으로 선형개량하고 수로보수하는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계사방 0.6km가 책정돼서 황폐된 계곡의 기슭을 흐름 같은 것을 완만하게 해서 방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맨 밑에 산림병해충 수간주사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요것은 소나무의 혹파리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3페이지 위생간벌이 있습니다. 니끼다소나무에 푸사리병, 가지마름병 등을 예방코자 하는 사업인데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만 4천 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입니다. 형질이 우수하고 소나무를 앞으로 보호해야 되는데 생육이 좋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839만 2천 원이고, 맨 밑에 표고재배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는 3농가가 책정돼서 국비보조사업으로 현대화 시설을 비닐이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 맨 밑에 산불진화장비 확보사업은 요것도 국비보조사업인데요 산불진화에 필요한 장비 5종을 확보하는 사업인데 등짐펌프니 무전기니 진화복이니 이런 것들을 확보해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75페이지 산불방지 헬기임차입니다. 춘추로 저희가 충남도에서 개인업체의 헬기를 임차해서 산불이 나면은 진화를 하는데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자치단체가 전 시군이 똑같이 부담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 8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성군은 다행히 돈만 주고 딴 데 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 지역 하수종말처리장에 지금 14인용 헬기가 와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에, 언제 위원님들이 한번 보시고 혹시 타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한번 승차 좀 하시도록. 다음은 사방댐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사방댐 4개소가 군내에 있는데 사방댐을 시설해 놓고 나니까 그 여름철에 아이들하고 가장 선호되는 것이 사방댐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거기가 목적은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었는데 결국은 관광지 쪽으로 유도가 돼서 그 주변이 지저분하고 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편하게 쉴 그런 시설이 없어서 기왕이면은 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익시설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4개소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서산 임도 억새거리 조성입니다. 요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임도를 개설하면서 경사면에 토사가 채굴이 돼서 거기를 기왕이면 등산로가 우리 오서산에는 억새풀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게재에 거기에 억새풀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보자 해서 천만 원을 했습니다. 380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역사문화 산림자원 보전가치가 있는 것을 보호수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투자를 해서 나무가 건실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이 되는 사업입니다. 보호수정비사업도 같은 뜻에서 지원하는 국비보조사업인데 이게 표시가 지금 군비로 많이 부담된 걸로 돼 있는데 국비가 군비로 30% 내부적으론 들어가 있다. 국비 표시는 안 되고 군비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이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혹시 군비가 그렇게 많으냐고 하실 거 같아서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또 경관조림사업으로 그 밑에 있습니다. 요것은 명산로 주변에 조림을 해서 그 명산의 경관을 아름답게 꾸며보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숲가꾸기사업은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100ha가 많은 양이 내려와서 그 11개 읍면에 풀베기, 덩쿨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 보육, 간벌 등 해서 녹화된 산림을 가치있게 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림휴양시설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 기암괴석을 갖고 있고 좋은 용봉산을 지난번에 용역을 줘서 백 억을 가지고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되 금년도에 처음 1단계로 25억이 균특이 7억 5천이 확보돼서 도비도 확보가 됐고 그래서 군비 확보해서 금년도에는 가장 저희가 주목이 되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선 시행을 할려고 그럽니다. 1백 억이 투자되는 계속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영림계획 작성입니다. 그전에는 영림계획을 계속해서 작성을 하다가 또 뜸했다가 다시 시작이 돼서 11개 읍면에 영림계획을 수립해서 앞으로는 영림계획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산림의 자원 확보라든가 경영을 해야 된다 해서 금년도에 국비로 처음 확보가 돼서 지방비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공원 시범조성사업, 요것은 테마공원이 아니라 주제공원조성사업인데 이게 딴 게 아니고 국토공원화사업을 명칭을 이렇게 도에서 붙여줬는데 사실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이 테마공원조성사업 보완사업 자체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졌는데 여기서 우선 테마공원 주제공원사업 시범사업으로 나와야 그 3억이 도에서 보조지원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서부에 임해관광도로가 되면서 그 주변이 정비가 안 돼서 국토공원화사업을 되도록 투자를 하고 또 관광지에 들어가는 진출입로, 또 관광지의 유휴공간을 최대한도로 국토공원화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산촌개발사업은 오늘 보고드린 그 내용이나 저희가 금년도에 7억이 예산 요구돼서 소득사업과 정주권개발사업 겸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을 하고 382쪽 경제수 조림입니다. 107ha인데 11개 읍면에 용제수 조림을 해서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자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백월산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시내에 백월산이 있으면서 시내분들이 많이 등산을 하는데 등산에 그 위험한 코스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안전시설하고 지금 계단을 불가피 설치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대교리 고사 정자목 제거 및 편익시설 설치입니다. 당초에는 특수시책으로 각 읍면에 고사된 나무를 제거해서 그놈을 편익시설 할 수 있도록 의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마을에 정자나무 밑에 설치하도록 할려고 시행을 할 계획이었다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한 건만 우선 대교리에 있는 고사목을 제거해서 편익시설을 설치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앞으로 요것은 계속적으로 시행을 한번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거수 보호시술 및 주변정비사업은 그 마을에 상징을 가지고 있는 보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후돼서 좋지 않은 것을 저희가 시술을 하고 정비를 해서 보호하는 사업으로 3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383쪽에 추억을 심는 푸른거리 조성, 이름이 너무 명쾌하게 해놔서 다른 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홍성군 가로수를 보면은 뭔가 특색이 없습니다. 또 가로수가 심은 데가 있고 안 심은 데가 있고 이래서 이것을 우리 지역은 앞으로 가로수 심을 적에는 통제성을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례를 제정할라고 지침은 일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를 금년부터 단계별로 투자를 해서 지역에 맞는 역사성이 있는 그런 가로수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4차선 도로는 예를 들어서 홍성에 맞는 이팝나무를 심는다든가 어느 지역은 느티나무 주변 지역을 심는다든가 또 역사있는 나무는 백일홍을 심어서 관리를 한다든가 해서 뭔가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하고 문화재있는 진입로는 뭔가 새롭게 개발을 해 보자 해서 자체사업으로 계획 수립해서 10억을 요구해서 2개 노선을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할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 예산 보고는 사실은 이게 사업은 많은 거 같아도 전부 국비 내지 도비보조사업이지 군비로 특별히 들어간 사업은 별로 없습니다. 재정도 없고 한데 이나마도 위원님들이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쓰여지느냐.

몇 페이지.

그렇게나 많나요? 그건 안 맞는 얘기요. 인구 9만에 무슨 6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저희가 나중에 알아서 지금 정확한 농업에 관련된 농업통계는 사실상 하기가 어렵고 대략적으로 지금 만 376농가라고 저희가 보통 그러거든요. 만 농가라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위원님은 지금 인공상토 기준해 가지고 1ha 미만은 백%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죠?

예, 예.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농가가 인공상토를 필요 시하는 농가도 있고 자연상토를 필요 시하는 농가도 있으니까 인공상토를 기준해 가지고 현금으로 50% 정도 지원해 주면은 어느 정도 자기 노력도 있어야지 그 농사 짓는다고 해 가지고 백% 인공상토 기준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고 보면은 그 금액 가지고 크게 살림에 보태쓰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이 농사를 지을라면 자기 노력도 좀 필요한 것이지 백%를 다 갖다 인공상토로 기준해 주는 거보다도 인공상토 기준해서 50% 현금화해서 지원해 주면은 군비 다른 데도 써야지 해마다 못자리 상토 쓰는 데 9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계속 거기다 소모성 아닙니까 일단은? 지금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가가 왕겨 상토를 쓰고 있어요. 왕겨를 볶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친환경농가. 그렇다 하면 그 농가한테는 너무 과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친환경농법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 문제성이 뭐냐면은 친환경농법으로 하면 풀무생협서 와서 전량을 다 수매해서 가져가는데 매상 숫자도 사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친환경농법 않는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요. 친환경하는 농가는 오리망이니 오리집이니 모든 거 지원해 주는데 일반농가는 친환경농법을 않기 때문에 지원 안 해 주잖습니까.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매상숫자가 없는 거예요. 친환경농법 다 하시는 분은. 매상숫자를 않는 농가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요. 지원 안 해 주는 농가한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매상 숫자 배정을 받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자기 인심 써 가면서. 할 적에 이쪽 저쪽 해서 직불제도 혜택 보지 뭐도 혜택 보지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사업이 겹들어지는 거란 말이오. 한 사람 앞으로. 매상숫자도 조절할 문제성이 있다 이거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검토해 보십시오. 풀무생협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전량 수매를 해 가는데 매상숫자를 그 사람한테 또 배정을 해 준다면은 이건 다른 데서 구해다 매상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긴다니까. 현재 시장가격과 정부수매가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않는 농가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 얘기요. 더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않는 농가한테. 그것도 잘 검토하시고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장 시설 증설 이것도 한다고 보면 문제가 이 지원사업도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각 농협도 지원도 해 줘야 될 사업이에요. 각 농협에다, 357쪽 말이에요. 미곡종합처리장 있는 농협이 갈산하고 금마하고 서부 천수만 거기 세 군데 아닙니까. 세 군데를 지원해 주니 각 농협도 의견 타진을 해 가지고 너희 종합처리를 만들 것이냐 하면 여기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요.

그래서 미곡종합처리장 증설 관계는 저희가 농림사업이라고 해서 농림사업 대상 중에 명단이 들어가 있어서 작년도에 신청한 분들이 올해 혜택을 받고 올해 신청한 분은 내년에 책정이 돼야 받는데 두 군데에서 증설 신청이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예산이 중앙에서 한 곳만 책정이 됐습니다. 한 곳만 지원해 주도록. 그런데 그게 두 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어디를 결정해 줄 권한은 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은 증설관계는 농림사업으로 신청이 돼서 심사를 거쳐야 확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뒤에 358쪽에 볍씨 발아기 지원.

위원님, 아까 그 상토 관계 뭔가 정립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태준 위원님께서 다수결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다수결도 악법이면 다수결도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수결이라 해 가지고 옳은 것은 아니고 한 마리 미꾸라지가 흙탕물 쳐도 그 웅덩이는 흙탕물을 다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소비성 지원하는 걸로 그걸로 끝나지 말고 이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조기가 필요하다면 건조기로 더 지원해 주고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면 저온저장시설로 해서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 투자를 하고 이 문제는 지금 농촌 고령화 문제 저 역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누구 못지 않게 농사를 한 40마지기 정도 짓고 있는데 이 지원문제는 제가 농사를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걸 백% 지원보다는 인공상토로 50% 정도 현금으로 지원한다면은 과히 부담느끼지 않고 못자리 상토는 구입할 수 있고 왜 또 그게 문제되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농법하시는 분도 왕겨 볶아서 그걸로도 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천 평 하는 데 돈 3만 얼마뿐이 안 들어요. 돈이 전액 와서 그 상토를 할 적에. 그런다고 볼 적에 이것이 예산으로서 인공상토 비율로 따져 가지고 50% 정도만 지원해 줘도 농가에서 못자리하는 데 별로 지장을 안 느낀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지 이위원님이 그 말씀 드려가지고 위원 대다수가 해 가면서 막상 투표는 해 봐야 되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수정발의해 가지고 올려라, 이거 해 주겠다,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수결로 해 가지고 다수결로 밀어붙인다. 다수결로 밀어붙여 가지고 되는 일이 뭐 별로 흔치도 않습니다. 옳으면은 웅덩이 안에서 한 마리가 흙탕물 쳐도.

최위원님, 우리 위원님들끼리 그 문제 갖고 서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수결 문제보다도 타당성 있게 우리 군민 전체를 생각할 적에 50%만 지원해 줘도 하다 보니까 다수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글쎄, 요 문제는.

위원장님, 가만히 계세요. 저도 좀 얘기하게. 위원장님이 회의 진행할 적에 제 발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발언권은 최 위원님이 아직은 안 얻었어요.

제가 손들어서 안 했습니까?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하지 말고 정회를 하고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 이게……

저 하라고 안 했느냐고요. 이 위원님 끝나서 저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원님 또 저기하니까 서로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하자는 얘기예요.

이 위원님이 끝나서 제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발언권 얻어 가지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 가지고 지금 이거 상의를 하는 게 낫지 이렇게……

아니, 이 위원님이 끝나서 이 위원님이 마이크 껐잖아요. 거기서 제가 손들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시작했잖아요.

정회를 하고 하죠.

뭐가 정회를 해요, 정회는?

다 끝났는데 뭘 정회해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위원들끼리 서로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가 그거 가지고 계속 저기하면 시간만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은 결정을 해놓고 딴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이 한 문제 가지고 계속 하면은 길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기합시다.

세 시간 하면 세 시간 하는 거고 다섯 시간 하게 되면 다섯 시간 하는 것이지 한 문제 가지고 오래 한다고 해서 지장이 있습니까 여기에?

정회를 하고서 이 상토문제를 해결하고서.

아니, 지금 여기 예산 올라온 걸 속기하지 마시고요.

아니, 속기 안 할라면 정회를 해야죠. 어떻게……

다 하고 나중에.

나중에 이거 지금 그거 가지고 정회까지할 필요는.

그러면 상토문제는 일단 다음에 하기로 하고서 딴 문제부터 해야지 계속 속기를 하게 하면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속기록에 남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하는 거 속기록에 남으라고 하는 거.

최 위원님 발언 중에 했으니까 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그만하라니까 그만해야지, 위원장님이.

그러면 위원장님! 발언권 달라는데 왜.

여기서도 발언 저기하고서 권 얻어서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가. 그러니까 회의를 진행하게꾸니 해 줘야지.

위원장님이 하라고 했어.

이 위원님이 하는데 그 얘기 받아서 저기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위원장이 하라고 승낙을.

아니, 그러면 이 위원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장 내 소 란)

그러니까 제가 발언권 얻겠습니다.

아니, 여기도 발언이 안 끝났잖아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요. 그러니까 서로가 위원들이 저기하면은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위원끼리 서로가 공박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속기하세요. 김원진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토의 중에 서로 논쟁도 할 수 있고 의견 차이 나면은 서로 발언할 수 있는, 의회라는 것은 그런 자리입니다. 언성도 높일 수 있고 그런 거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하는 거는 위원장님이 잘못하신 거지 최위원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물론 서로 뭐할 수 있지만 논쟁이야 충분히 하라고 하는 그런 좌석을 만들어 놓은 거지 서로 논쟁도 못 하면 뭐 의회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고 말지. 그러니까 그런 언성을 낮춰달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어도 논쟁을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 발언권을 얻어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발언권도 최위원님 발언권이지 이위원님이 잘못하신 거죠 최위원님이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다고 누구를 꼭 사회자가 지목을 해서 해야 됩니까?

사회자가 정확히 정당하게 최위원님이 발언권 있으면 최위원님한테 발언권 얻으라고 하실 필요없고 이위원님한테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최위원님 보고 제가 한 게 부분이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산업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과 작년보다 75억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건설적이고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일단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여성농업인센터 운영하는 거 이거는 도비사업에 천만 원이 붙었지만 거의 군비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지방이양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국비사업을 군비로다가 포함시켜서 한 것입니다. 50% 국비가 군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49페이지 홍성군 공동브랜드사업, 그리고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공동브랜드사업은 어떤 브랜드를 하신다는 사업에 3,500만 원을 또 책정하셨습니까?

저희가 그동안 홍성군에 개별적으로 의장등록이라든가 상표를 제작해서 사용하던 것을 홍성군만이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자. 다만 그것을 할 때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만 그 상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이 브랜드 사업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인데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런 브랜드사업 그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홍성군수, 홍성산 제품이다 요거를 포장이나 이런 거를 규격화하자. 장성군에는 우리보다 산세도 안 좋고 군세도 안 좋고 한 시골 그런 군이지만 그 포장 단위를 규격화했더라 그 장성군 제품은. 농산물은. 그러면 홍성군 누구 누구 인증마크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무슨 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브랜드사업이라는 것은 꼭 이렇게 타이틀만 브랜드가 아니라 포장 단위가 고추가 몇 백 그램, 몇 백 그램 해 가지고 뭐하는 그런 브랜드로 요렇게 가자는 얘기지.

글쎄, 그것을 위원님 저희가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도 들어가는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또 예를 들어 디자인도 공모해서 제작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얘기대로 품목별로 규격화된 거 한다는 얘기는 여기에 포함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56페이지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해서 3억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도비, 군비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벼 곡물건조기 지원 해 가지고 1억 8,300이 또 지원돼 있습니다. 50대. 이런 건 똑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요?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하고.

358페이지 벼 곡물건조기 지원. 내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건조하는 거나 벼 곡물건조기나.

건조기 지원하고 보관시설하고는 틀리죠. 그리고 아까 설명대로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은 처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것은 개인이나 농협이나 RPC를 주는 게 아니고 5인 이상의 농업인 단체, 생산단체가 조직화된 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건조보관시설이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작년도 벼 곡물건조기 지원도 영농단체한테 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안 그렇습니까? 대농가들이 해 달라고 했으면 내내 지금 여기도 농협하고 생산자단체에 지원한다 했으니까 요 사업을 두 개로 나눠서 그렇게 할 필요없이 같이 하면 어떠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진하는 거야 같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내내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됐냐면 벼 곡물건조기 지원은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 고령화 세대에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 힘있고 뭐한 데만 이게 지원해 줬습니다 작년에도. 분명히죠? 이걸 어떻게 보면은 특혜사업일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먼저도 이 벼곡물건조기 지원이 홍성군 전체 농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한정돼 가지고 50대 했기 때문에 이건 어느 정도 단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작년에도 했고 또 올해도 이걸 하신단 말씀이에요. 요 사업을. 그러면 요거를 군비만 1억 8천 얼마해서 하지 말고 도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지금 시설 자체가 지원해 주는 게 방법이 틀려요. 도비보조사업은 이미 5인 이상의 생산단체 조직된 데만 지원하도록 돼 있고 요것은 저희가 하는 것은 전업농이라든가 생산이 많은 그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건조기를 지원해 줘서 쌀에 대한 소득을 올리자 이 얘기입니다.

글쎄, 과장님, 제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벼 건조보관시설도 도비 1억 5천 붙는 게 5인 이상의 단체 아닙니까. 전업농도 5인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건조기를 사주지 말고 그 생산자 단체에다가 개인적으로 해 주지 말고 공동으로 해 주면 어떠냐. 해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죄송합니다. 농산계장 건조기 신청 요구 들어온 게 몇 군데나 들어왔지?

계장님 답변,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건조기를 이런 뜻 같아요. 건조기 지원해 주는데 5인 이상의 생산단체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도비는 돼 있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작년처럼 50대를 농사채가 많은 분한테 지원을 해 줬단 말이오. 이렇게 두 가지로 돼 있는데 그것을 위원님은 통합해서 전업농도 5인씩 만들어 가지고 도비를 더 따서 그걸로 지원해 주면 어떠냐 하는 얘기입니다.

내내 생산자단체예요 전업농이.

그런데 요게 방법 자체가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그 건조기 관계 때문에 한번 읍면에 신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많은 양이 나왔어요 굉장히. 그래서 이걸 지금 위원님들이 어떻게 보시면은 금액으로 봐서는 좀 큽니다. 그러나 요구하는 거에 충족을 저희가 기왕이면 빨리 50대, 50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도비보조지원사업은 단체 쪽으로 하고 개인 쪽으로 하는 것은 개인 쪽으로 해서 좀 가능하면은 효과를 빨리 얻자 이런 입장에서 도에도 건의했는데 도에서 책정이 된 거고……

담당께서는 답변해 주세요.

이달연 358페이지에 있는 벼 곡물건조기 지원은 저희가 농가 단위로 지원하는 소형건조기로서 대당 732만 원짜리가 50% 보조되고요. 앞에 있는 벼 건조보관시설 지원 355쪽에 있는 것은 요것은 개소당 2억인데 건조시설 50평, 보관실 백 평해서 150평에 2억이 들어갑니다. 물벼를 넣어 가지고 보관하는 것이고 2억 짜리인데 지난번에 전업농 연합회에서 2003년도에 지사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충남에서만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2억 짜리 사업인데 요것은 5인 이상의 농업법인이나 작목반 조직으로 돼 있고 농협이나 RPC, 개별농가들은 제외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계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몰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작년에 우리가 50대를 해 준 그것도 전업농 위주로, 전업농 그 단체.

농가.

아니, 전업농 그 단체에 해당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됐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도지사가 해 주는 요것도 분명히 전업농 단체가 요구를 해서 지원 내려온 거예요. 이걸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우리가 50대 해 준 것도 전업농 단체한테 개인적으로 해 준 거고 전업농 단체가 도지사님한테 건의드려 가지고 지금 벼 보관시설도 나온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 사업이라는 게 전업농 단체에서 모든 게 요구를 해서 홍성군에서는 개인 한 대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도에서는 그러면 50평이라는 거를 해 줘라 이거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업농 단체에다가 그 50대도 또 지원이 되고 또 전업농 단체에다가 1억 5천 포함해서 또 3억짜리 건조시설도 해 주고 이거란 말입니다. 정확히 그거를 구분하셔야지 제가 드린 말씀은.

위원님은 확실치 않은 것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 이건 처음이라고 내가 말씀을 했잖아요. 2억 하는 것은 보온저장시설이 되고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732만 원짜리는 개인의 건조장이다, 벼 건조지원사업이고 뒤 것은 대형으로 작목반에 한해서 또 조직단체 법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돼서 성질이 좀 틀리다. 주는 거에 대해서 전업농이었으면 어떻습니까. 전업농에 대해서 생산단체가 조직이 됐으면은 여러 사람이 쓰는 거니까 거기에 따른 그 보관시설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홍성 전업농 단체에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업농 숫자요?

예, 전업농에 몇 명이나 가입됐습니까?

820명 정도 됩니다.

예? 아니, 전업농이 820가구입니까? 계장님, 전업농에 가입된 단체가 820가구 맞습니까?

이달연 전업농 총 숫자가.

아니, 그 단체에 가입된 게 몇 명이냐니까요?

전업농에 가입된 숫자. 농가수.

예.

이달연 전업농은 군내에 연합회가 있고 읍면에 분회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800명이 가입됐어요?

이달연 예, 읍면 단위로 분회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군 뭐해서 11개 읍면에 10명씩만 해도 얼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서.

농가수가. 전업농으로 지정된 농가수가 800.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두 가지 사업이 물론 8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그분들이 50대씩 지원을 받았어요. 작년에 받고 그 다음에 또 50대 지원을 받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사업도 내내 전업농에서 요구해서 도지사님이 해 준 사업이다 이 말씀입니다.

중복됐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따로 따로긴 하지만 전업농 내내 그 단체에서 홍성군에 찾아와 가지고 작년에 예산 이거 50대 깎았습니다. 그랬더니 찾아와 가지고 안 해 준다고 해서 사실 이게 농민을 위한 그 사업은 아니지 않느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아요. 전업농이 요구했기 때문에 전업농한테 가는 거 아니냐 그 얘기 아닙니까. 개인으로 가는 것도 전업농한테 가는 거고 이 단체에 주는 것도 전업농으로 가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러면은 전업농이라는 사람이 단체로 들어갔다고 해서 여기다도 보관할 사항이 아니고 개인이 받은 사람이 또 이쪽 큰 데다가 보관할 리는 없죠. 그러면 전업농이라는 입장에서는 어디 개인이 받았으면 개인에 대한 보관창고건조시설로 쓸 테고 또 단체로 들어갔으면은 단체에 건조보관시설에 쓸 거 아니냐.

물론 과장님도 있지만 우리 홍성의 농정정책이 홍성군 전체 농업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지 단체에다만 이렇게 한다는 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농업경쟁력을 키운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50대 해 주고 물리력으로 해 가지고 힘있는 단체에다만 해 주면 정말 힘없고 한 노인네들은 어떻게 농사짓겠습니까.

이것은 힘있는 단체에 지원해서 그게 손해난다든가 무슨 적자나고 군비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다만 우리가 어차피 이것은 소득향상을 위해서는 건조시설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을 했고 조사를 해 보니까 한 380 소요가 된다 그래서 작년에 50개 했잖아요. 그러면 350개가 남고 올해 50개 하면은 300개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작목반에 들어간다고 할 적에는 안 들어간 사람들이 작목 구성해서 이거는 타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그래도 해결은 어느 농가라도 될 거 아니냐. 또 꼭 전업농이라고 해서 농가 준 건 아니에요. 전업농 안 들어갔어도 농사를 지금 많이 위탁해서 받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필요성이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해 주시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아요. 어디다 그렇게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지원해 주면 안 된다 그런 얘기 같으셔서 저로서는 이런 쪽으로 도에서도 이렇게 단체 쪽으로 지원이 가고 우리는 그래도 농사를 많이 짓는 분한테 지원을 해 줘서 생산소득에 향상을 가져온다 하면은 그거보다 좋은 거 없지 않느냐. 그러면 있는데 또 달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필요성이 없는 것을 농민들이 달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또 그럴 사람도 지금 현재 그렇게 지원까지도 안 나갔지 않느냐.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있는데 또 달라고 하는 그런 뭐도 된다고요. 왜냐면 내 지역에 진짜 여기 50평씩 이렇게 해서 건물을 지어놨는데 또 소형 건조기로 그 단체에서 하니까 순번 돼 가지고 타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단체로 된다면 우리가 조서를 받아서 5인 이상의 단체에 지원해 줄 적에는 뭔가 근거를 잡아 가지고 받아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할 수 있고 요것은 그냥 했던 거 어느 정도 보급이 됐다고 판단하실 적에는 그때 가서 위원님들이 좀 점검해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364페이지 가두리 낚시체험장 조성, 3,500만 원, 1개소 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만들길래 이렇게 3,500만 원씩. 해 본 사업입니까?

처음 저희 사업인데.

처음 사업인데 3,500만 원이라는 근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가두리가 지금 1개소로 돼 있는데 사실은 표현이 1개소 돼서 그래요. 사실은 4개소에 10ha인가 지금 우럭 가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두리 설계 보면은 어느 정도 나올 테죠. 그 금액에 맞춰서. 그러면 두 개가 될지 세 개가 될지 요 개소수는 참고로 해 주시고 꼭 한 개소 이렇게 전체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가두리 할라면 빠찌 하나 만드는데 비싸봐야 돈 5백만 원이나, 많이 비싸봐야 6백만 원이면 다 만듭니다. 그러면 4개소 하면은 한 2천만 원이면 충분해요. 빠찌선 하나 저도 제작을 해 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기 3,500만 원 네 개소라고 하면은 정확히 무슨 근거가 있어 가지고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3,500만 원이 든다, 그게 아니고 가정치로 그냥 예산 올린 거예요?

아니에요. 가정치가 아니고 도에서 도비로 1,750만 원을 지원해 줘 가매 보조부담으로 반을 부담해라 그래서 3,500만 원이 됐고 그것은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 수치는 나올 테죠. 이거는 그러니까 예상 아닙니까? 해놓고 군비를 좀 덜 들이면 되죠.

여기 보면은 작년에 산불예방을 위해서 감시카메라 더 설치하실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건의드렸더니 감시카메라는, 지금 우리가 종합감시카메라가 있거든요.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고 하니 그 감시단이라고 있잖아요 읍면에. 그런데 불은 불인데 그게 산불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몰라 가지고 출동할 건지 말 건지도 본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그래서 당기는 망원경을 감시원한테 줘서 보급해서 그걸로 감시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감시망원경을 확보할라고 그럽니다. 일반수용비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하면은 감시단이 있고 또 우리가 종합촬영기가 있고 해서.

367페이지 보면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이 9백만 원이라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9백만 원씩.

일반수용비로 해놨는데 여러 가지 잡다한 것이, 간판이니 플랭카드니 행사 때 다 집합해서 쓴 거라 이해를 해 주시고.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375페이지 오서산 임도 억새거리 조성을 얼마나 잘하시길래 2km에 천만 원씩 들어갑니까.

이게 사실은 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넣었다가 깎였어요. 원래 억새만 할 게 아니고 게재에 두릅을 좀 같이 겸해서 해 볼라고 했는데 예산이 깎여서 억새거리라고만 나왔는데 지금 임도를 개설하면서 옆 경사면을 깎아 가지고 거기가 지금 황폐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풀씨로 발아가 되면은 오래 사는데 이게 임의적으로 건드리면은 비오면 미끄러지고 그래서 게재에 오서산에 등산 오시는 분들이 억새 관계가 이름이 있길래 억새를 아주 뿌리를 뽑아서 식재를 해서 심고 저희가 장곡 오성리까지 조사해 보니까 열두 군데 정도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돈 가지고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우선 담산리서부터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천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보면 백월산 등산로 정비에 3천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어디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등산로가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가 있거든요. 산혜암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고 저쪽 구항면에서도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월산 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산혜암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계단이 필요하고.

어디가 계단이 필요해요?

산혜암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계곡 쪽으로 들어가는 길.

잘 알았습니다만 이 산은 그 산 자체로 놔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거 절대 이런 식으로 개발하면은 오히려 후손한테 우리가 더 보여줄 것도 없고 하기 때문에 요 사업은 않는 게.

가능하면은 계단을 설치 않고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의문가는 사항이 산업과 사업계획에서 상당히 많았는데 앞서서 하신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셔 가지고 또 궁금이 많이 풀렸고 몇 가지만 본 위원도 질문드리겠습니다. 372쪽에 시설비에 야계사방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1억 1,377만 5천 원이라는 사업비가 계상됐는데 할 위치가 어딥니까?

현재 위치 확정은 안 됐고요 우리가 산 계곡을 따라서 황폐된 곳을 산기슭을 조사해서 그 침식이 있는 데를 대상으로 조사해서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치 선정은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위치 선정도 없이 무조건 일단 그냥 올려놓으시는 겁니까?

일단 올려놓은 게 아니고 요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도비하고 같이 내려와서 군비 부담.

아니, 국비보조사업이라 해 가지고 국비는 뭐 다 우리 국민 돈 아닙니까.

예산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서 내시가 내려와서 부담해서 대상지를 선정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 군 자체사업 같은 것은 거의 조사를 해서 예산 확정이 되죠. 그런데 이런 사업은 정책사업으로 야계사방은 지금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니, 정책사업으로 멀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아직 위치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요.

위치 확정은 안 됐죠.

할 데도 많고 정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인데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 이게 돼 있어야지.

위치야 이거보다 훨씬 많죠.

금년도에 은하면에 폐광산 사업하신 거 잘 됐어요?

저희 사업은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광산이기 때문에.

광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산이라 해도.

예, 예.

국도비라고 그래 가지고 무조건 아무데나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고 꼭 써야 될 데를 써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

375쪽에 아까 김원진 위원이 질의했는데 임도 억새거리 조성은 담산리 상담부터 해 올라가는 겁니까?

예.

이게 그냥 일반 밭에다가 심는 게 아니고 산에는 자갈이 많고 아주 심기도 어렵고 해서 흙도 갖다 채우기도 해야 될 테고 이게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천만 원 갖고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해 나가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담에서부터 정상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임도를 따라서.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테마공원 시범조성사업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서부 임해관광도로 옆에 하신다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할지 대략적인 안이 나왔습니까?

대략만 설명을 드릴게요. 계획은 저희가 조사해서 했는데 저희는 문화재 관련돼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고 관광지로서 앞으로 활용도가 높은 지역에 가로수가 없는 지역 공원을 조성해야 할 대상지 이런 데가 주로 서해안임해도로가 개설되면서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 저희가 보면은 관광지로서 개발만 해놓고 진입로가 나무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를 종합적으로 조사해서 그 문화재 쪽에는 문화재에 맞는 그런 나무를 선정해서 가로수를 심고, 공원은 공원 나름대로의 적정 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재 쪽은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로수 관계는 앞으로는 저희가 하도록 이렇게 결심을 받아놨어요.

그런데 이건 테마공원이니까 문화재하곤 좀 틀리고, 임해관광도로 쪽에 하신다 그러니까 그쪽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테마공원이라고, 주제공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주제가 있어야 공원이라고 명칭이 되는데 도에서 테마공원이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해도로 주변에 많이 훼손이 돼서 그 주변을 정비하는 우선 일단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쪽도 우리가 같이 투자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야말로 임해관광도로가 관광자가 들어간 만큼 외지인이 왔을 때 차도 잠깐 세워놓고 쉬어서 벤치에 앉아서 서해 경치도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게 있잖아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거. 구체적인 안을 세워서 하셔야지 그냥 일단 무조건 세워만 놓고 하신다는 생각 가지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383쪽에 추억을 심는 푸른거리 조성사업 해 가지고 군내 가로수를 다 정비하시겠다 했는데 어디 어디, 지금 여기 2개 노선해 가지고 지방도 609호, 어디서 할 겁니까 구체적으로.

용봉산 일단 그 도로가 들어갔고요.

용봉산 가는 길.

그러고서 홍고에서 이쪽으로 와서 의사총 쪽 그 도로 주변.

그러니까 용봉산에서부터 홍성으로 나와서 홍고 가는 데서 의사총까지.

그렇죠. 그쪽으로 일단은 계획 수립을 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380쪽에 보면 경관조림사업 해 가지고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봉산 가는 길에 한다고 여기 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용봉산이라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명산이 인제……

주요 명산 주변이라고 했으면은 광천 오서산 가는 길은 지금 광천의 사회단체에서 벚꽃을 다 식재했잖아요. 또 길 건너편 하천 옆으로 다시 그쪽 하실 겁니까? 그쪽 하시면 되겠네요. 하천 건너편으로. 경관조림사업은 오서산 가는 길이고.

조사해서 시급하고 어딘가 그 타당성 조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추억을 심는 푸른거리 조성은 용봉산에서부터 의사총 가는 사업으로 알고 심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쪽 제일 위쪽 행사지원비. 우수농산물 및 전통식품 국제전시회 이게 뭐한 얘긴지 그것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요것은 여비예요.

아니, 여비인데 여비가 문제가 아니고.

도 지정된 우수특산물이 서해젓갈이니 지정된 게 있어요. 서해젓갈, 꿀배 뭐 이런 게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것을 서울 대도시에 AT센터, 유통센터에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그것을 보고서……

서울유통센터 전시품.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리고 350페이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요건 신청받아서 접수된 거죠? 개인한테 신청받았죠?

요것은 10동으로 책정돼 있고 대상지는 예산이 서야 대상지 선정이 되죠. 아직 안 받았죠.

그냥 이렇게 세우고서 할 것이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는 좋긴 한데 뭐가 문제 있느냐 하면 시설했어도 전기세 같은, 또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시설을 해도 관리를 않고 또 사용을 안 해서 결론은 무용지물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 걸 잘 착안해 주셔야 해요.

예, 그런 것은 선정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람한테 지원하도록.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하느냐 요런 걸 선택해야지 농민들이 한번 농사지어서 일단 금방 넣었다 빼면은 그냥 또 묵히고 묵히고 어딘가는 우리 지금도 한쪽은 이렇게 5평짜리인가 10평짜리인가 지었는데도 그냥 무용지물 됐다 철거하는 그런 것도 봤거든요.

선정할 적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대상지에 지원하겠습니다.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어서 잘 활용할 것을 선정을 잘 해야 돼요. 부탁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걱정이 친환경농업이 도에서도 전국에서도 많이들 지원사업을 해서 친환경농산물이 엄청나게 많이 생산되거든요. 우리 홍성군도 친환경농업지구로 조성돼서 4억 이상 앞으로 더 확대하는데 문제가 대량으로 생산되니까 판매가 또 걱정이 슬슬 시작되거든요. 그 대책 좀 있어요?

지금 친환경농산물이 우리 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돼 가지고 유통에 대한 것이 문제는 있어요.

앞으로 이런다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과연 생산만 양상시켜서 나중에 판매도 못 하게 되면 어렵지 않느냐 이래서 점점 어떻게 하면 더 판매망을 구축하느냐 이걸 계산해야 되는데 다량으로 늘리기만 하고 어느 한 순간에 유통이 막히면 어떻게 할 거요.

지금 걱정하신 대로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요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확대만 하다 보면은 그 친환경농업을 실지 거기에 맞게 농업을 해서 생산품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원해 준다니까 확대만 딱 생각하고 지원을 받아놓고 실지는 내용적으로 친환경이 안 간 물건을 친환경으로 납품했을 때 홍성군이 그동안 열심히 해 놨던 것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개별적 친환경농업을 앞으로는 면적 확대 위주가 아니고 단지화 위주로 홍성군은 관리를 해야겠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뚝 떨어져 가지고 친환경농업 한다면은 그 적격에도 안 맞고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누가 봐도 의심이 가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단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친환경농업을 생산해야겠다 하는 쪽으로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화하고 엄격히 심사도 잘해 줘야 할 거예요. 혹시 잘해놨던 거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관리도 잘 해서 부정이 없도록 하게 하면서 해야 되지 한편으로 이렇게 너무 친환경 친환경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다 보니까 걱정이 돼서 얘기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0쪽에 위원님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나는 이게 어느 몇 사람에게 가는 지원은 원하지를 않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아까 상토처럼 많은 사람에게 주는 것은 나는 얼마든지 가는 것을 좋아하는데 몇 사람에게 가는 것은 싫기 때문에 여기 350쪽에 잎담배 재배농가 지원 이렇게 해서 1식이라 했는데 이게 몇 사람에게 가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같은데요.

내가 잘 모르겠어서 그래요.

8백.

8백 농가에?

예.

그렇다면 뭐…… 또 그 밑에 저장고 설치, 10동인데 열 사람에게만 주는 겁니까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몇 사람 정도가 쓰는 거예요?

저온저장은 한 동에 한 사람으로 돼 있는 겁니다.

한 동에 한 사람.

예, 또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서 같이 합동으로 한다면은 같이 쓸 수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 관내에, 산업과장님이 잘 모르실 텐데 우리 산업담당 계장님이 아마 아실 테죠. 10동으로 됐는데 이 10동 말고 전에는 어떻게 됐나요? 전에 해 준 거 있어요?

산업담당께서 답변하시겠어요?

아니, 글쎄, 내가 항상 하는 소리인데 우리 홍성군이 아까 만 몇 천 호라고 했는데 만 몇 천 호에 열 동씩이나 다섯 동씩 해 줘 가지고 어느 세월에 하느냐 이거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융자 같은 거 무이자해서 백 동, 2백 동씩 해 주자 이거요. 이런 뭐를 해야지 이거 10동 해 줘 가지고 어느 세월에 만여 호를 지금 해 주고 합니까. 이런 건 그래서 예산에 난 이런 게 불마땅해요. 좋다 이거예요. 나는 5천만 원 아니라 몇 억을 해 줘도 여러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은 좋은데 몇 사람 보는 정도에 우리 군에서 현찰로 이렇게 해서, 물론 50%가 됩니다마는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지금 이걸 깎아라 뭐해라 하는 건 아니고 나는 이런 사항을 불마땅하다. 그 밑에 고추세척기 공급사업, 30대, 이것도 난 해 줄라면은 읍면당 적어도 부락당 하나 정도씩 들어갈 수 있게꾸니 어느 정도를 해 준다든지 한 2년 3년 계획으로 해서 부락당 하나씩이 들어간다든지 해서 해 줘야지 30대 해 줘 가지고 333개 부락에 어느 세월에 들어가고 이런 사업을 나는 지양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과장님 없으니까 홍계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저도 사실은 농민들이 여러 사람에게 혜택가는 걸 되도록이면은 권장하는 것이 저도 옳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라는 자체가 특수성을 띠다 보니까 때로는 지원을 받고서 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지원을 안 받고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공평성을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저도 처음에 와서 행정직과장이 와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공평성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오죽해야 가동시켜서 그거 할 적에는 물건 하나 주더라도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사람이 왜 이걸 요구한 건지 그걸 심의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어차피 저희가 사업을 할 때 공평성이라는 것이 참 어렵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 이것도 아까 다 얘기가 된 사항이지마는 나는 이것을 깎는다 뭐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곡물건조기 지원도 50대인데 작년도에 몇 대 했었죠?

50대 했어요.

작년도에도 50대?

예, 그래서 올해 100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100대면은 이게 전업농에게만 주는 거 아니오.

그렇진 않아요.

아예 부락으로 해서, 이게 건조기지원 한 대면은 몇 집 정도가 건조를 하고 활용할 수 있겠어요?

1일 건조하는 것이 부피로 따져서 46석인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톤수로 따지면은 약 9톤 그 정도 들어간다는데.

한 개 부락 정도만 돼도 돌려가며 어떻게 하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수매장에 가서 물어봐서 건조기 도대체 당신네 혼자 쓰는 거냐니까 그걸 어떻게 혼자 쓰느냐 그 지역주민들이 필요성이 있다면은 건조를 시켜서 수매할 적에 그 활용도가 좋더라 이런 결론은 났어요.

이게 전업농으로만 간다면은.

아니에요, 전업농이라는 목적이, 여기 전업농이라고 쓴 사실이 없고 그렇게 자꾸 전업농으로, 김원진 위원님이 그 얘기하셔 가지고 자꾸 오해하게 만들어놔. 예측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면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정말로 어떤 때는 서운할 때 있어요. 무조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아니, 그것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 주면 되지.

아니다 그 얘깁니다.

아닌데 전업농에 줘도 좋고 전업농이 한 개 부락에 여러 사람이 있어서 하면은 좋은데 까딱하면 전업농이라 해 가지고 한 사람에게 지원하면 혼자만 쓰는 경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줄 적에는 면장을 통해서 주어져야 되지 그냥 일방적으로 전업농, 전업농을 내가 또 얘기해서 안 됐구먼서도 전업농이나 누구 이런 사람한테만 주어지면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읍면장을 통해서, 이장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읍면장이 그렇게 해서 신청받아서 그렇게 심의해서 줘요.

이렇게 해서만 나가준다면은 부락에서 활용이 제대로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장될, 어느 한두 사람에 사장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동력분무기 2백 대 같은 건 난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난 2백씩이면은 한 두어 번만 주면은 1개 군이 한 개 부락씩도 들어갈 수 있고 하니까 이런 건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이런 거는 난 아깝지 않아요. 또 친환경 보관창고 이거는 어디에 여기만 어째.

아까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친환경 그 면적이 확대되면서 친환경 보관창고가 필요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농림사업 신청을 해서 가공공장을 시설하면서 그 가공공장의 창고가 친환경 보관창고가 없어서 이것은 넣은 겁니다.

글쎄, 친환경농업으로……

친환경농업 조성지구에.

홍동도 있고 장곡도 있고.

아니, 금마에 요번에 신설되는 친환경농업 조성지구에 친환경농업 보관창고예요. 금마면.

요거는 몇 호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수십 호도 될 수 있고 수백 호도 될 수 있지요. 보관창고는. 친환경농업에 관련된 농사꾼들만 보관할 수 있는 창고니까요.

이런 것은 그러면 친환경농업을 하는 지역은 한 군데씩, 지금 몇 군데나 나갔어요?

지금 친환경농업하는 데는 거의 보관창고가 풀무하고 홍동농협하고는 돼 있고 조성지구로 처음 금마가 돼 있는데 그게 보관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보관창고를 이번에 넣는 거예요.

장곡도 있잖아요?

장곡은 친환경농업…… 없어요 그게. 지구지정이 없어요. 이번 금년도에 광천 매현리에.

인제 금마를 한 번 해 주면은 내년도는 또 다른 데로 하고 이렇게 돌아간다 이거죠?

예.

그렇게 돌아가는 건 좋아요. 그리고 365쪽에 어항시설 유지관리비, 이게 1식이라는 게 뭐예요?

요건 아까 말씀대로 저희가 6개소의 어항이 있어요. 궁리, 상황, 어사, 남당, 신리, 죽도가 있는데 그 어항시설을 설치하고서 보강할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 예를 들어서 석축돌……

그러니까 6개소 유지 관리비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대비하기 위해서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돌이 빠져나간다든가 이런 때 시급성이 있을 때.

그 밑에 어업인회관 시설 보수. 이 어업인회관이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슨 1억씩이나. 1억 들여서 지을 테면 숫제 다시 짓지.

남당리 어민회관인데 92년도에 신축이 됐습니다. 신축이 됐는데 그 지하 1층에 지상 2층으로 돼 있어요. 지하 1층이 지금 침수가 돼서 사용을 못하고 2층이 습기가 차서 올라가지고 뒤틀려서 창고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 노인회관이 남당리가 개인집을 얻어서 수리를 해서 도로변에서 노인회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신축을 할라고 보니까 거기는 수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같은 면적을 확보해서 신축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전에 신축해서 지금 면적이 약 99평 되는데.

그게 99평 돼요?

예, 그래서 이번에 리모델링해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초 그전에 지을 때서부터 이게 마땅치 않게 지어 가지고 또다시 이런 데다 시설보수 1억씩 넣는다면 정말 아까워요. 이런 보조는 참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밑에 민간인에 대한 보조로서 1개소에 2,500만 원, 세척장 이거는.

세척장이라는 게 굴을 따서 또 어떤 조개를 채취해서 나오면서 그 흙 묻은 것을 닦아 가지고.

요게 몇 사람 정도나 쓰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로.

그것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궁리거든요. 궁리의 어민들이 채취해서 오면서 다 사용하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고 얘기하기는 못하고 다수가 사용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 바다에다 설치하는 거예요. 바다 나오면서 닦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알았어요. 패류살포양식은 바지락, 250톤, 이거는 또 뭐예요? 몇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도.

이것은 어촌계에다 주어 가지고 어촌계에서 패류를 살포해서 생산을 늘려서 어민들의 소득증대하는 거라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양식장에 투입해서 주는 건데 우리가 한 8개 양식장이 있어요.

새조개 황토인가 넣는다는 건 올해는 없어요? 내년에 참.

황토는 당초예산에 삭감이 돼서 다시 수정발의 요구를 했습니다.

난 그런 것도 불마땅해요. 왜냐. 그거는 사실은 새조개를 하는 사람이 남당리에 몇 사람이나 됩니까? 개략 얘기해서. 몇 사람이 새조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배를 갖고 채취를 하죠. 채취를 해서 그것을 판매자한테 판매를 하면은 판매자들이야 잔뜩하고 채취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보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은 무이자 융자, 난 그런 거 줘서 소득을 보니까 소득을 봐서 자꾸 이렇게 점차 갚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지 이게 산업 분야, 물론 농촌이나 어촌이 지금 어려우니까 될 수 있으면 보조로 준다 하지마는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공주시 같은 데 거기는 3%씩을 하더라고. 나는 3% 하지 말고 제로포인트로 하라 이거요. 그러면은 거기보다는 상당한 혜택을 주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산업과에서는 하여간 다음 번에는 검토를 해서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면은 내가 다시 얘기 안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거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줘요. 그리고 사방댐은 375페이지. 사방댐 4개소라는 건 대략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4개소가 있어서 그 주변에.

알았어요, 됐어요. 아까 용봉산 그 푸른거리 조성 추억을 심는 푸른거리 조성, 요것은 그러면 나는 이 사업 하는 건 아주 좋고.

쉽게 말하자면 가로수를 통일된 우리 특수성에 맞는 그런 나무를 앞으로 홍성군은 가로수를 정비해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나무를 심자 하는 정비사업입니다.

용봉산은 지금 거기에 이팝나무가 심어있는 것은 캐서……

캐서 홍성여고서부터 동문서부터 용봉산 쪽으로. 또 나머지 앞으로 그쪽은 이팝나무로 전부 심습니다.

다 이팝나무로.

예.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2백 주를 옮겼다가 일단은 이쪽으로 옮겨서 도로 확장이 된다면은 그쪽은 이팝나무 쪽으로 전부.

이번에는 거리를 조금 띄어야 할 거 같더라고. 지금 거보다는 좀더 거리를 띄어도 괜찮을 거 같아요.

처음에 조그만 거 심었을 때 그런 모양이에요. 한 10미터 이 정도로 이렇게 심은 데도 있고 어디 보면은 8미터짜리도 있고 어디 보면은 15미터짜리도 있는데 그때 심을 때 같이 심었는데 죽은 것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생긴 거 같아요. 기준이 있어요. 그 나무가 크는 성향에 따라서 심는 거리가 있으니까 맞춰서 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이팝나무 거리로 그게 다 할라면은 상당히 많이 들 거고 만약 뭐하면은 반쯤은 벚꽃나무나 좋은 것도 한번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은 이게 조화도 좋지마는 용봉산과 우리 통로가 한번 그런 것을 하자고 해서 이런 걸 세운 건데.

글쎄, 좋은 사항이에요. 이상입니다.

주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용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농업인지원기금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엊그제 농림신문을 보니까 당진군도 3백 억을 조성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주는 얼마였나 몰라도 공주하고 당진하고 아마 충청남도에서 몇 군데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시고서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 홍성군도 한번 해 봅시다.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참고를 해 봐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페이지 저온창고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요번 예산안을 보고 제일 많이 투자되는 게 농업 부분에 산림, 그 다음에 축산, 수도, 수산 순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예 부분은 상당히 미흡하게 몇 억이 투자가 되지 않고 있어요. 대다수 원예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영세합니다. 영세한 부분이 제가 이의를 하고 서운한 부분은 영세하니까 이 지원액도 상당히 영세해요. 거꾸로 지원이 더 가야 할 원예에 종사하는 밭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한다. 또 각 농업예산을 보면은 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이것 저것 헤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잘사시는 분들이. 집행할 때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한 가지 사업에 혜택을 봤으면은 딴 사업은 좀 몇 해고 두었다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제가 본 소감이고, 저온저장창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거는 너무 규모가 영세하다. 5평 가지면은 사실 한 가지 작물을 한 사람이 생산한 것도 저온저장하기가 힘들다. 최소 규모가 10평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좀 실현성도 있고 특히 농민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5평이라면은 가량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 사과를 한 개 창고를 저기하면 거기다 5평 안에 사람 돌아다니는 평수를 제외하고 보면은 저도 실질적으로 하고 보면은 거의 보관하는 창고는 얼마 못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좀 액수를 늘려서라도 10평 정도는 최소한 돼야 자기가 농사지은 부분을 보관할 수 있다. 제가 그건 겪어본 경험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5평 쪽에 한 2평 정도는 빼놓고 보면 2평은 돼야 사람이 돌아다녀요. 그 안에 가서. 그러면 3평 가지고 하면 너무 미흡하다. 그러니까 한 2평 정도를 빼면은 10평이라고 하면은 한 8평 정도는 보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쪽에 저기하고 또 10평 정도 할라면은 3상 전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좀 문제가 돼요. 3상 전기를. 저도 사실은 의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극히 필요한 게 저온저장고인데 한 30평 정도 지어야 되겠는데 이게 하다보니까 3상 전기쓰는 비용이 상당히 지금 많이 들어 가지고 지금 저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가령 오리농법 하시는 분들이 친환경비료를 보급합니까 안 합니까?

유기물은 하죠.

아니, 지금 우리 화학비료요. 친환경비료라고 해도 제가 보는 건 화학비료.

그러니까 저농도비료는 지금 우리가 보급하는 것은 사용을 않고 거의, 별도로 유기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 보는 거는 쌀겨하고 대두박, 기름짜고 남은 그 찌꺼기를 갖다가 사용하는 줄 아는데 거기다 확실히 모르지만 친환경비료를 또 공급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경지면적대로.

그것은 지금 사용을 않는 걸로 저는.

글쎄, 사용을 않는 데다도 비료를 공급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최신식 위원하고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친환경농업 오리농법 하는데 매상은 적당히 그쪽으로 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친환경쪽으로 수매를 했는데 하니까 매상 나오니까 그런 거는 대다수는 아니지만 선의적으로 돌려준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좀 이렇게 이익을 많이 볼라고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벼를 사가지고 수매하시는 분도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배정은 안 된다.

예, 그것은 저도 못 느꼈던 사항인데 그것을 내년도 수매가 된다 하면은 그것은 검토를 해서 배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령 구항면에 무슨 전체적으로 지원이 있으면은 농업 부분도 그렇습니다. 벼 보관창고를 구항면에 2억짜리를 보관했다 그러면 일반농가들은 구항면에 조금 불이익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항면에다 가령 보관창고 2억짜리도 주고 그 다음에 350만 원씩 들어가나요. 지금 소규모 저온창고. 농가들한테 지급하는 거. 그것도 많이 배정하고 한 50대 하는데 구항면에 한 15대 정도 지급하고 하면 그 형평성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상토관계는 어떻게.

그것은 저 있는 데 협의할 사항은 아니고 저희는 일단 집행기관에서 예산 요구를 했고 이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기왕에 우리가 고루고루 농민들한테 혜택주는 것은 전반적으로 가는 건 그겁니다 사실은. 그거밖에 없으니 그것을 기준을 정해서 건의해 주셔서 그것이 반영을 저희는 요구하고 그래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군수가 확정지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 있는 데서 자꾸 이랬다 저랬다 얘기하니까 입장이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요. 산업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이태준 위원님이 좋죠. 다 해 줬으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예산 관계 따지는 예산 부서 입장에서는 50% 깎아서 줬으면 좋겠고, 이것은 얘기를 저 보고 여기서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고 물어볼 정도 된다면은 나는 답변을.

아니요, 그거는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 문제를 지금 상의할 거냐 물어보는.

그래서 기준을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건의를 직접 군수님한테 하시고 기획실장한테 건의를 하셔서 요구가 된다면은 우리는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