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환 의원 발언

예.

공동사업은 시장운영에 필요한 시장 내에 도로포장이라든가,

공동사업이라면 몇 쪽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이 보면은 제38조에 보고 및 관리입니다. 그런데,

예.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매 단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해서 군수가 판단해 가지고 거기에다 집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줄 사항을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것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렇죠.

12조에 보시면 공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 상표, 포장지 개발 및 디자인 개선사업, 그 특별법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 법에 의해서, 그리고 2항, 3항, 4항 공동구매라든가 공동물류배송 체계구축이라든가 상품권 발행 및 공동판매장 설치,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특별법에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

그 예산관계는 보조금 집행내역이나 증빙서류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처음 해 보고 그러니까요, 일단 한번 시행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 보고 시장에서 보관할 서류들이 무엇 무엇인가,

예.

물론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인회나 번영회 그런 단체에다 줘야 맞는데 개인을 넣는 것은 포괄적으로 문헌을 개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장운영으로 봐서는 제가 속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단 개인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개인이 운영할지는 몰라도 시장만큼은 개인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이것은 더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규칙으로요? 시장정비 및 추진 관리사항은 “31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부칙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26)

해양수산과장 김정현입니다. 저번 간담회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자료는 병풍식 자료로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대한 건은 남창～삼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에 위치하는 곳은 북평면 남창리 우측에 보시면 2번 공유수면을 매립하는데 따른 의견청취입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수면매립법 5조, 시행령 3조, 규칙 2조로써 의견을 청취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당초에 한번 여기 네 곳의 반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는 ’04년 10월달이 되겠습니다만 그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우측에 도면을 보시면 남창에서 달도까지 지금까지 다리가 3개 놓아져 있습니다. 제1교, 2교, 3교. 제2교는 기 철거를 했습니다만 그 잔존물이 완전 간조시 때에는 지금 보일 정도이고 제2교는 지금 그대로 빨간선 입니다만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고 사용을 안 하는 폐교입니다. 제3교가 지금 현재 통행하고 있는 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3개의 남창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유수면을 매립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창교에 연결을 한다고 하면 “많은 피해가 예상이 된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발을 해서 1차에 의견을 청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남창교 철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운영해서 지사, 익산청, 국회의원, 우리 군등 여러 곳에, 또 심지어는 국무조정실, 건설교통부 등으로 “철거를 해 달라.”하는 민원을 많이 냈었습니다. 또 정반대로 익산청에서는 “이것이 국책사업이고 기 여러분이 이쪽으로 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협조 좀 해 달라.” 해 가지고 계속 쌍방간에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 상태여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어서 익산청에서 다시 해수부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을 다시 2차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우리 군으로 하여금 군의 의견과 의회의 의견을 이달 20일까지 청취를 해서 제시해 달라는 이런 건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그랬고 현재 주민의 의견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 시설되어 있는 남창교로 인해서 인근 해역이 자연 매립되어 조류소통이 불량하고 이에 따른 해양 생태계 파괴 및 어업피해가 가중되어 “어민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또 최 간조시에는 밑바닥이 보일 정도로 뻘이 차 있다.” 그래서 공유수면을 추가로 매립해 가지고 지금 제3교 기존 교량에다 이용할 경우 더 많은 환경변화가 예상됨으로써 제1남창교, 기 철거된 부분입니다. 이것을 전부 준설을 하고 제2남창교 현재 사용을 하지 않는 그 남창교는 접속도로를 철거하고, 다음에 제3남창교와 접속도로를 완전히 철거한 후에 신 완도대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완도에서 달도간 다리 두개를 철거를 하고 새로 신 완도대교로 해 가지고 교량 없는 현수교로 놓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리로 “신 남창교를 건설해 달라. 만약에 이런 의견이 수렴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공유수면을 다시 매립해서 기존 3교에다 연결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주민의견이고, 현지의견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사업시행자 의견은 “1남창교 기 철거부분 잔존물과 제2남창교 접속도로는 이번 계획에 의해서 철거를 해 주겠다. 그러나 제3남창교는 접속도로를 철거하고 신 완도대교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관광상품 겸 신 남창교 건설은 사실상 이 신 남창교가 ’99년 5월 4일자로 교폭 20m짜리로 1등급 교량으로 건설되어 교량철거는 국가예산 낭비 및 노선변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수용이 불가하다.” 이런 서로 상반된 의견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우리과의 의견은 현재 설치된 남창연륙교로 인해서 조류소통이 불량하고 북평해안의 침식 등 환경 변화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다시 공유수면을 매립해 가지고 현 연륙교에 연결시킬 경우 더 많은 환경변화와 또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기존 연륙교 개량 등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반영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 현 상태에서는 이 기본계획 반영에 반대한다는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보면은 군의견과 의회의 의견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기본계획반영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 집행부 의견은 사실상 집행부라기 보다는 우리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의견은 별도입니다. 우리가 해수부로 보고를 할 때 해남군수 의견별도, 어제 초안이 나왔습니다만 또 의회의 의견별도로 해서 두 장으로 올라갑니다.

저는 설명된 이 자료로 우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안건을 할 때에는,

저희는 이 설명자료에 집행부 의견을 설명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우리가 지금 집행부에서 의견을 건설과장하고 해양수산과장하고 이렇게 와서 설명드린 부분은 “이 부분을 들으시고 의회에서 의견을 좀 내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 과의 입장은 이렇고, 어제 건설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또 우리 주민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이러니까 의회에서 청취를 하시고 의견을 좀 내주십오.”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제 설명을 드린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제 의회에 찬·반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이 추진과정을 다 드리고 나서 “우리 의회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로를 건설하고자 하는 익산청의 이야기도, 다음 우리 군의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의회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자료를 설명해 줌으로써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참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드릴 수도 있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안건을 제시할 때 “그런 것이 됐다.” 하면 우리가 했을 텐데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양수산과하고 건설과하고 이견을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이 정리가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 의견도 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거기 재래시장 시정 조례안에 대한 제39조를 하나 만들어서 시행규칙란을 만들도록 하고요, 또 아까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집행부 의견서는 받아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창환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수정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152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인) 전문위원 김판석 속기사 김현주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