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임정섭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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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을 시작으로 12월 19일 웅상출장소까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경제환경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19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할까요?

이상정위원

해야지.

임정섭위원장

할까요?

이상정위원

해야지, 그건 좀 해야지, 제안설명.

임정섭위원장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김경술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일자리경제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액이 27억입니까, 21억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21억 7,000만 원 감액한 84억 3,000만 원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1억이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아까 읽으실 때는 27억이라 그래 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발음이, 죄송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82페이지부터 5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예산서 582페이지에 슬레이트 지붕 처리지원 건입니다. 올해 지금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체 2억 3,1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올해 사업 개요에 보면 한 69동 주택 이리 개량 사업이 돼 있는데, 처리 지원 돼 있는데 혹시 올해, 2018년도는 한 몇 가구정도 지원이 되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2018년도에는 93가구 지원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 됐으면 실질적으로 저희들 예산, 작년이랑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좀 모자라지 않았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신청자가 많습니다, 많아서 좀 지원이,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로, 19년도로 좀 이렇게 신청자를 이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93명이 지원을 했는데 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니, 93명 이상이 지원이 됐는데 지원 안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19년도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장호위원

올해 93 가구가 전부 다 처리 지원을 다 받았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럼 예산은 모자란 거 없이 그렇게 처리가 된 부분입니까, 올해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금년도 예산은 다 지원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저도 이 처리하는 부분을 공사를 한번 봤었는데 혹시 현장에 지도감독이, 저희들이 지원 사업이 돼 놓으니까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일단 직원들이 출장은 가고요, 감리도 지정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다름이 아니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밀봉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밀봉은 되어 있는데 며칠 동안 마을 공터 비슷한 곳에 팔레트로 해서 보관을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수일 동안 그 자리에 계속 두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 방식 아닙니까, 처리 방식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즉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 이 지원비가 나가는데 관리감독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처리하는, 뭐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이유가, 과장님.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환경, 슬레이트 보면 석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환경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오염물질들이 이렇게 대기 중으로 좀 적게 나오고 석면에 의한 피해를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신속히 처리해야 되는데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바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은 처리되어야 하는 게 맞고 뭐 이런 사업으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이렇게 잘 지원이 되고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양산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조금 존재하지 않게 그렇게 예산을 또 편성을 해 주시고 올해 이렇게 19년도 예산이 나가고 나면 한 몇 년 정도 있으면 슬레이트 지붕 자체가 우리 양산시에서 없어질 것 같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게 이제 예산편성을 앞으로도 계속 잡아나가야 할 부분에서 이 국도비 매칭사업인데 국비나 도비가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문제가 없지만 그전에 뭐 조금 진행될 수 있도록 수요조사라든지 가구조사를 해 가지고 장기적인 예산 잡아놔야 하지 않겠나 하는 또 생각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게 보통 조사라든지 신청에 의해서, 국가 전체적인 시책 사업이기 때문에 모두 다 이렇게 지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뭐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내년도에는 조금 더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입과 세출부분은 중복되는 질문이 많고 하니까 세출부분 질의를 하면서 세입부분에 추가적으로 질의할 부분은 항시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584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방금 이장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거는, 무허가는 해당 안 됩니까, 슬레이트?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무허가도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능하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왜 그런데 앞전에는 왜 무허가는 안 된다고 해서.

임정섭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 서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환경관리과 장영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허가 주택 같은 경우는 철거를 완전히 철거를 하는 쪽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반 주택은 철거, 지붕만 철거해도 당연히 되는데 무허가 건물은 그 건물 자체를 전부 다 완전히 멸실이 되는 사항에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주택은 거의 다 지금 해소가 거의 다 돼 갑니다, 그렇죠, 주택은,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과거에 저거 했던 축사, 양계장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 방치돼 있어요, 최고 문제가 지금 그겁니다. 그쪽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금 현재 이제 올해부터 예산이 변경이 돼 가지고 최대가 336만 원인데 336만 원까지는 일반 다른, 작년까지만 해도 주택만 가능했고요, 지금 근생도 일단은 금액이 적어서 그렇지 336만 원까지는 상가 같은 것도 올해부터는 지원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거 신청하면, 그러면 그거는 지붕 개량만 하면 되잖아요, 지붕 개량만, 그 사람들이, 전체를 건물을 부술 필요 없이.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있는 사항은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무허가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무허가는 아직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무허가 축산.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무허가 축산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는 건물 자체를 전부 다 다 없애버려야, 건물 자체를 없애버리는 사항에서 지원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다 무허가 축산 했던 쪽입니다, 그거 허가 내서 한 쪽이 어디 있어요, 무허가, 그 당시 과거에는 전부 다 자연 녹지의 20% 밖에 건축을 못 하는데 20% 했다 하면 건축할 수 있는 행위들이 안 나오니까 전부 다 무허가로 다 지은 거 아닙니까? 해서 그게 이때까지는 방치돼 가는데 체계적으로 어떤 걸 보고 현실적으로 맞춰가는 방법으로 가주세요, 이걸.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금 일단은 환경부 우리가 업무 처리 지침이 그렇다 보니까 그 지침에 따라서…….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뭐냐 하면 중앙에서 모릅니다, 이런 부분들, 현실을 모른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양산시의 현실은 이렇다, 그런 걸 환경부에다 자꾸 올려줘 가지고 맞춰가야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 줘야 되지 지금 곳곳에 가보세요, 지금 남아가지고 흉물로 돼 있는 게 전부 다가 축산 쪽에 있는 슬레이트들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일반 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의 다 해소가 다 됐어요. 그래서 무허가 그것도 방금…….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일단 내년도에는 이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을 하고 있는 현황하고 또 허가받은 거하고 무허가하고 구분, 거기에 또 축사까지 포함해 가지고 일단은 현황을 가지고 방금 위원님이…….

일배

박일배위원

축사 부분을 한번 저거하더라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지적한 대로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간이 저거하더라도 한번 전수조사를 13개 읍면동에 전수조사는 한번 해 보세요, 해서 나중에 결과를 이야기를 해 주세요, 13개 읍면동에 무허가 축산이나 이런 쪽에 슬레이트 있는 거 전수조사 하고 난 뒤에 그거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장님, 무허가 축사는 지금 현재 양성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일괄 정리가 될 거잖아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이제 물론 같이 가니까, 그건 어차피 2024년까지 이제 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방금 우리 박일배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뭐 내년 초에 한번 알아봐 달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일단 현황 파악하는 거는 양성화하고 무관하게 해 가지고 현황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584페이지부터 585까지입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페이지별.

임정섭위원장

페이지별로 하고 있거든요. 584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584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부분입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남락고개에 고정식 그 부분은 수리가 완료가 됐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게 지금 노화가 돼서 내년도에 지금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교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새로 구입을 해서 좀 현대식 시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올해 지금 예산에 그렇게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1,700만 원. 저희들이 견적을 몇 군데 받아서 평균치로 지금 예산 올려놨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우리 관내에 보면 우리 주차장들, 또 공공시설 보면 공회전 금지구역이 이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2018년도에 단속 건수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단속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도 및 계도를 많이 했고 단속, 위반사항은 현재는 없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뭐 지도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개선이 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어느 지역을 가도 주차장에서 특히 뭐 여름, 특히 겨울 이럴 때 에어컨, 히터 틀고 있을 때는 공회전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서 그 부분들도 그렇게 이제 우리 시민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놓으니까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서는 홍보와, 이번에도 제한 지정해 뭐 입간판부터 해 갖고 이리 또 설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보면서 와 닿는, 그렇게 실질적으로 단속요원이 가서 뭐 지도장이든 계도장을 발부를 하게 되면 이게 경각심이 또 생길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한번 챙겨보시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대기오염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우선적으로, 우리 시청 청사부분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시작을 해서 이 부분이 차츰 차츰 퍼져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 안에 주차, 주정차 되어 있는 차들도 실질적으로 지금 안 지키고 있는 상황에 지금 주차단속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안에, 뭐 장애인 구역부터 해서 주정차를 단속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업무 협조를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것도 같이 지도가 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를 하는 게 어떻나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장애인 단속요원들한테 저희들이 부서에 협조를 해서 좀 지도, 좀 지도, 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나, 저거.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89페이지 해도 되죠?

임정섭위원장

289요?

일배

박일배위원

589.

임정섭위원장

589는 아직 멀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멀었습니까? 그럼 뒤에 할게요.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584페이지까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585페이지까지입니다. 천연가스 구입비 안 있습니까? 버스 한 대가 보통 차량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2억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2억 정도 됩니까? 그럼 우리가 대당 지금 2,200만 원 정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 대당…….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1,200만 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대당 평균 1,200만 원.

임정섭위원장

네, 1,200만 원 보조되고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전년도 비교해 가지고 지금 현재 보조율이 차이가 없는 겁니까? 더 줄어든 거 아니에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작년도에는 18대였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8대는 얼마에 지원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2억 7,600만 원이요.

임정섭위원장

우리 작년에는 18대에 2억 7,600만 원인데 올해는 20대인데 2억 4,000만 원 돼 있으니까, 왜 이렇게 추이가 됐지? 대수가 늘어나면 사실 국도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담당자가 답변을 해야 돼.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 서십시오.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환경관리과 장영진입니다. 이 차는 세원하고 푸른이 주 대상인데 CNG 버스입니다. 버스를 그 이전에 내년에 몇 대를 바꿀 거냐, 차량을 몇 대를, 이제 차 연령이 있습니다, 자기들 바꾸는 시기가, 그 시기대로 너희 올해 몇 대 바꾸노, 그러면 10대를 바꾼다 하면 우리가 10대를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전년도 몇 대 지원해 줬죠? 17대라 그랬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뭐 10대가 될 수도 있고 5대가 될 수도 있고 맨날 해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우리 작년에 지원한 대수가 몇 대입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올해 몇 대라 했지?

임정섭위원장

아, 올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18대.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올해 18대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18대 했습니까? 얼마 지원해 줬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지원 금액이 지금 보통 한 대당…….

임정섭위원장

아니, 대당하지 말고 올해 총괄적으로 얼마 지원해 줬냐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총괄 금액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이 아까 얼마라 그랬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예산서 상에 2억 7,600만 원인데.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2억 7,600만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고.

임정섭위원장

집행 다 됐을 거잖아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거진 집행 다 됐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잔액은.

임정섭위원장

잔액은 발생 안 된 걸로 3회 추경이 됐고. 그러면 2억 7,000, 18대에 2억 7,600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는 20대인데 2억 4,000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국도비 수급에 좀 이렇게 차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오늘 중에 원인을 알아 가지고 따로 서면으로…….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마무리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질문 중에 죄송합니다. 한 5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위원 여러분, 한 5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팀장님, 2018년도 우리 몇 대가 지원됐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18대가 지금 지원은 됐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우리 예산 잡을 때는 23대가 된 겁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보조 금액은 2018년도에 얼마나 나갔죠? 대당?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대당, 지금 대형버스 1만 2,000cc 이상은 지금 1,20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이하는 8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 대당.

임정섭위원장

그럼 올해 지원되는 것도 전부 다 1만 2,000cc 이상이네요, 그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일단 이상으로 잡아놨는데 자기들이 나중에, 지금 들어올 때는 지금 1만 2,000, 1,200만 원짜리로 했는데 나중에 자기들이 상황을 보고 약간 작은 차를 800만 원짜리 지원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 차종을 변경할 수 있다고요?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차종을 변경해 가지고요. 그래, 지금 일단은 1,200만 원을, 한 대당 1,200만 원 대형차를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사항…….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내구연한이 다 돼 가지고 대형차를 처분을 하면서 소형차로 대체했을 때 우리 대중교통에 문제점은 발생 안 합니까?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자기들 이제 뭐 세원이나 푸른교통에서 더 증차가 되는 입장이니까, 계속해서 차는 증차가 되는 입장이니까 자기네들 수요에 따라서 이제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하십시오. 586페이지부터 5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586페이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폐차사업 요건이 조금 변경된 걸로 아는데, 조기폐차사업 이게 연한이라든지 이게 좀 변경된 걸로 아는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게 내년에 아마 지난번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연도는 같은데 2.5t 그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게 사업이 범위가 확대가 될 건데, 확대가 될 건데 수요가 몰릴 경우에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거는 이제 차가 2005년 12월 30일 이전에 출고된 차 중에서 2.5t 규정한 것을 내년부터는 2.5t을, t수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을 좀 많이 하는데 그 기준은, 지금 조례가 지난주에 통과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시행규칙으로 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선착순으로 하면 좀 어떻게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따로 아마 돈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아마 다른 규정을 하나 지금 새로 하나 만들어 볼까 이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연관이 있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넘버 따는 것도 연관이 있어도 넘버 따는 것 말고는 저희 부서에서.

이용식위원

전혀 연관은 없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식위원

일반적으로 사람들 보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거기에 문의를 사실 좀 많이 하거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차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쪽으로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할 때 숙지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도 좋겠다 싶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한 이 정도 안 되겠나 싶어서 사실 이래 놨는데 명확한 거기의 선정 기준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일단 200대를 이렇게 이제 추정하는데 더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안은 따로 방안을 강구하려 그럽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왕에 범위를 확대해서 이렇게 실시하기로 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추진하는 목적이 큰 무리 없이 잘 이렇게, 수요를 예측해서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이 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587쪽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는 2010년도 이전 거네요, 이전 것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전 통학차량…….

일배

박일배위원

500만 원, 대당?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신규는? 신규 구입하는 거는 해당이 안 되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나오는 차량들은 성능이 좋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신규로 어린이집에서, 이거 지금 민간이든 전체 어린이집 다들 혜택 되는 겁니까, 민간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어린이 통학차량, 특히 이제 학원이라든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그걸 신규로, 지금 어린이집을 하는데 신규로 한 대를 구입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해당이 안 된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경유차에 대해서 LPG로 바꿨거든요. 과거의 차는 이제 그걸 교체시켜 주지만 지금은 이제 성능이 좋기 때문에 교체를 안 해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LPG차를, 경유차를 2010년도 이전 차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09년도, 8년도, 7년도 이 차량에 대해서만 지금 신규 LPG로 바꾸려면 우리가 지금 지원을 500만 원 해 준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어린이집에서 차가 없는데 내가 다시 차량을 내가 지금 구입을 하려 한다, 새 차로, 그럴 때 LPG차량으로 내가 구입을 하겠다 했을 때는 지원을 해 주나 안 해 주나 이 말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경유차에서 LPG로 바꿀 때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안 됩니다, 지원 안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무조건 10년도 이전 거여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바꿀 때만, 교체할 때만 해 줍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교체할 때만 해 주고 신규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안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안 된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최선호입니다. 지금 버스회사에 지원되는 거 천연차량, 천연가스차가 있고 전기차가 있고 또 앞으로 보면 수소 같은 게, 수소차량도 있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장단점이 뭔지 먼저 한번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공통적으로 보면 이제 매연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 대기환경을 갖다가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LPG라든지 전기, LPG도 아마 좀 이렇게 배기가스가 있을 거고 전기는 전혀 없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수소도 그렇고. 그런데 이 차량들이 가격이 많이 비쌉니다, 그런 단점이 있고 추가적인 거는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전기차량이나 천연가스나 뭐 수소차량이나 있으면 일정 방향을 두고 뭐 향후 지원이라든지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이제 매연, 대기환경을 갖다가 보전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배출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들이 보면 LPG가 우선적으로 됐고 그다음에 전기, 수소차로 이렇게 갈 예정인데 점진적으로 아마 매연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매연 줄이는 거야 뭐, 여기 매연 발생하는 거 천연차량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기차도 매연이 나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매연이 없지 않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무턱대고 사업비 지원이 능사가 아니고 향후, 향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전기차냐, 뭐 수소차량이나 그 방향을 설정해 놓고 그쪽으로 맞게끔 해서 유도, 계도하고 지원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닐까 해서 제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고요. 지금은 국가 정책도 아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제일 먼저 한 게 LPG입니다, LPG 보다 좀 더 우수한 것이 전기입니다, 전기보다 더 나은 것이 수소거든요. 그래서 그 3단계를 지금 거쳐 가고 있는 과정에 있고 그리고 환경부에서도 그 3단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아마 국비를 각 광역으로부터 오면 거기에 대한 또 광역의 매칭에 맞는 각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을 반영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차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 위원님이 지적하는 대로 해 가지고 좀 이리 국비나 도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LPG, 전기, 수소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이리 유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좀 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 향후 방향에 맞는, 향후 방향에 맞는 걸 먼저 설정을 해서 이제 우리가 대처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게 맞춰서 나가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 위원입니다. 587쪽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 관리비 지원, 이게 올해 첫 사업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니요, 계속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계속 사업입니까? 그럼 지금 2019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까지 해서 총 2억 1,900만 원 예산이죠? 올해 4,349만 4,000원이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럼 이거 이전에 지금 TMS 부착한 사업장이 몇 개나 됐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4개 사업장.

김태우위원

이전에? 이전에 4개였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다시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 접수를 받는데 이거 몇 개를 할 생각입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기존 그대로 4개로…….

김태우위원

4개소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원이 됩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거는 표본적으로 그리 해 놨습니다, 관내에, 관내에 이제 밀집돼 있는 지역의 요소요소에, 요소요소에 이제 한 4개소를 정해 놓고 계속 매년 거기에 이제 굴뚝 측정을, 왜냐하면 그 지정해 놓은 곳이 나름대로 많은 매연을 배출한다고 보고 그 이상 초과 여부를 갖다가 거기가 가장 감지하기기 쉽다, 거기서 나오는 매연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전체가 좀 초과되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걸 선정해 가지고 4개소를…….

김태우위원

4개소가 어디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세창하고 엔씨양산, 페트로코너지.

김태우위원

세창, 엔씨양산, 페트로코너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금오산업.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위치를 지금, 그럼 여기 설치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세창은 웅상으로 알고 있고요, 엔씨양산은 산막.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산막 쪽에 있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페트로코너지도 유산동에 소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상북 소토.

김태우위원

금오산업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북정공단.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북정공단.

김태우위원

어곡은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어곡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기오염물질에 관련된 배출 사업장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어곡에?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어곡에는 다른 방금 4개가 위치한 장소에 비해 가지고는 비교적 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4개 업체는 대규모 배기가스 기업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지정했고 소규모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내년에도 일단 이 4개 그 위치별로 돼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여기 하겠다는 이야기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덧붙여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기 TMS가 이게 수질원격 감시장치도 되죠? 대기오염 감시장치도 되고?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지금 제가 조사한 바로는 경기도에 수질 관련해 가지고는 이게 자동 되는 걸 조절을 해서 이게 감사에 걸린 경우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여러 건수가 있거든요, 혹시 그럼 대기질에 관련해서 그런 부분은 가능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문제까지는 제가 좀 부족한데 담장 팀장님 좀.

김태우위원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서주십시오.

임정섭위원장

담당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발언하십시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환경관리과 환경지도팀장 김조은입니다.

김태우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TMS 관련해서 수질이 있고 대기오염물질 이제 감시 장치가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사례가 수질에 대해서는 문제가 돼 가지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조작을 한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발각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대기오염 원격감시장치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예전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 시에는 없습니다. 없었는데 다른 지자체에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서 대기 TMS 설치되어 있는 박스가 별도로 그게 딱 구역이 돼 있습니다, 그거 들어갈 때마다, 출입할 때마다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사람이…….

김태우위원

4개소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들어가면 바로 알람이 울려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 다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지금 현재로는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사례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100% 이제 없다고는 말을 못 하는데 그러면…….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를 지금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태우위원

뭐 큰 사항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요즘은 미세먼지하고 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들어갈 때 차단이 될 수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환경공단, 지금 이 TMS 관리는 환경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 지금 있거든요, 그쪽은 사전에 이미 이야기가 안 되면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김태우위원

시건장치든지 이런 부분…….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들어갈 때마다 무조건 보고를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럼 이제 뭐 보고를 하긴 하는데 거기 뭐 CCTV가 없으면 혹시라도 누가, 경우는 없습니까?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지금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요, 환경관리공단이나 환경부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줄여나갈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그 이후로는 저희 시에서도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혹시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더 관리를 철저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덧붙여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양산시 공단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TMS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우위원

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TMS도 대규모 사업장에만 지금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김태우위원

몇 개소나 되죠?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지금 관리 자체를 낙동강청에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시, 이제 어곡폐수처리장 그다음에 여기 유산폐수처리장, 그다음에 상북 소토에 가시면 그다음에 고려제강, 그다음에 하수처리장, 크게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대규모 사업장 관련해서 공단 위주로 이리 돼 있단 말씀이죠?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은

김조은환경지도팀장

네,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대기오염도 중요하고 수질도 중요해서 특히나 좀 갈수록 민감화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좀 중점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 이장호입니다. 586페이지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번 년도 예산에서 PMNOX 동시저감장치 이게 20대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위주로 이 장치를 지원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게 매연저감장치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먼지라든지 질소산화물을 갖다가 저감하는 것으로…….

이장호위원

그게 이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대당, 한 2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장호위원

어느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대형 경유차도 있고 뭐 엔진도 있고 많은데 그게 20대가 어느 쪽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으신지, 20대를?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대형 경유차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지금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거의 7억이 조금 넘는 뭐 조기폐차사업, 저감장치 부착, 경유차 엔진개조, 뭐 이렇게 전부 다 이리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대수를 보면 뭐 26대, 36대, 뭐 40대, 그리고 뭐 폐차까지 하면 폐차는 한 200대 정도 이리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국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이제 거의 50% 정도 국비가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도 이제 수요량이 좀 많이 늘어납니다마는 그게 다 따라가지는 못하고 배정, 국가에서 배정하는 이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수요에 맞는 숫자를 갖다가 좀 다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작년에 하고 이리 올해 봤을 때 이 조기폐차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뭐 조금 많습니까, 아니면 항상 사업비에 비해서 뭐 신청하시는 분들이 수요가 적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보면 한 250대 정도, 그런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한 200대 정도 잡았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 부분에서, 장치를 부착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출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우리 양산시에 대형트럭이 지금 몇 대 등록되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아니, 이 저감장치를 지원하려고 20대를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지 않습니까, 대형버스에? PMNOX 동시저감장치. 그러면 이 20대를 잡아놨으면 근거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평균적으로 예산에 맞게끔 이렇게 편성을…….

이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노후 돼 있는 경유차가, 대형 경유차가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1년에 20대, 이게 사업이 2023년도까지 연차사업인데 이거 해 봤자 한 100대도 안 되는 차량, 대형 경유차 지원했다 해서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꼭,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오는데 이 부분에, 동시저감장치에 3억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서 내려옵니까, 무조건 그렇게 저감장치에 쓰라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년도에 보통 이제 수요 파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의 물량이 안 내려오고 이제 광역에서 배정을 평균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대수가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이게 조금은 의아한 게 노후 경유차, 2010년도 이전의 차량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는 데 이제 이 금액을 지원을 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10년이 넘은 차량들 이 부분에, 개조하시는 부분에 지원해 봤자 차량 몇 년 더 타겠습니까? 제가 아까 박일배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쓸 수 있다면 신규 차량을 매입을 할 때, 구매를 할 때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줘버리면 정말 매연 저감을 볼 수 있을 건데 차량에 시비를 국비하고 매칭해서 이 돈을 지원을 해 봤자 몇 년 타지도 못하고 차 폐차 들어갈 거고 특히 대형트럭 같은 경우에는 3억이라는, 올해만 3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줬는데 이 20대가 과연 몇 년을 운행을 할 수 있을지, 비용 대비 좀 부족하지 않나, 또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근본적인 해결방법도 아닌데 이거를 굳이 국비가 내려왔다 해서 저희들이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전체 사업은 일단은 궁극적인 목적은 대기질 오염예방 또는 뭐 더디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뭐 국비를 갖다가 무한정으로 주면 방금 이장호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신규차 등 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점진적으로 해 가는 어떤 그런 이리 단계적으로 해 가는 어떤 그런 추세고 또 돈도 환경부에서 줄 적에는 어느 시는 많이 주고 어느 시는 적게 주고 차량이나 또는 시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배분이 다르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는 내려온 돈에 맞춰서 20대로 이렇게 한정을 했고요, 그리고 신규 차한테 주는 것이 더 용이하지, 더 효과가 있지 않냐 하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맞고 노후 된 차를 그렇다고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도 사람이 아픈 사람한테 이리 좀 정이 더 많이 가고 보살핌이 더 가야 하듯이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올해만 사업이 7억이 넘는 돈이 이제 배출가스 저감사업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뒷받침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또 개인, 시민들도 이 부분에서 아예 신경을 안 쓰시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저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까 전에도 제가 여쭸지만 배출가스 지도단속 이게 솔직히 이렇게 지원이 7억이라는 돈이 나가고 난 뒤에 혹시 단속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거는 우리 과에서 지도단속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과에서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하고요, 매연 관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매연 차량이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교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양산시에서 부산 차량이 매연을 많이 배출했다 하면 저희들이 그걸 사진촬영해서 부산으로 통보해서 개조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매치…….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이런 배출가스 지도할 때 저희들이 혹시 뭐 단속해서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발급된 게 올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도 및 홍보 차원으로 하다 보니 단속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남락고개에 이번에 다시 새로운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단속카메라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그것도 지도입니까, 계도차원입니까? 아니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건 이제 기준치가 넘어가면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죠.

이장호위원

그 단속의 기준이, 마지막 판단이 어떻게 보면 뭐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발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도, 또 계도로 끝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발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장호위원

할 예정, 그러면 실질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안 다니겠지요, 양산에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금년까지는 이렇게 장비가 사실상 이렇게 현대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단속이라 하는 그 기준치에 기계가 작동을 못하니까 지도, 계도 위주로 갔고 내년도에 기계를 새로 설치해서는 그 기준치가 넘어가면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제가 봤을 때는 양날의 칼인데 어떻게 보면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원 사업을 하면서 또 한쪽 면은 또 무디게 간다 하면 정말 이 7억 1년에 투자해서 정말 우리 양산시가 저감, 차량이 확 줄어든다면, 배출가스 차량이 확 줄어든다면 당연히 뭐 7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몇 년 동안 시비를 투자를 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 정말 우리 시비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으로 좀 뭐 생활이 어려우시고 뭐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해 드려야 될 부분에서는 또 지원을 해 드려야 하지만 그 외에 뭐 대기업 관련, 중소기업, 충분히 사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2019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남락고개부터 해서 새로운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고 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온다고 하니 과장님, 그 부분에서는 뭐 지도단속이 꾸준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이 부분에 지원하는 부분에서도 앞으로도 확대할 건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또 개인이 뭐 또 사업장에서 이 부분을 또 개조할 수 있는 부분 개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매칭을 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맞춰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전기차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관용 전기차 보급해 가지고 올해 19대 해 가지고 2억 2,8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기차가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되죠, 대당?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차량별로 다른데 한 4,500, 기본 4,500.

임정섭위원장

4500요?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이 대당 지금 900만 원 정도 보면 되죠? 800에서 900사이 정도로 알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천칠팔백 정도, 1,700 내지 1,800정도.

임정섭위원장

지금 19대로 하면.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아, 우리 관용차에서는 우리 시비가 포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여기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가 봤을 때 대당 1,200만원 도비, 국비 포함하면 1,200만 원 입니다, 보조 사업이.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맞죠, 그죠?

영진

장영진대기관리팀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차량가액이 그렇게 된다라고 볼 것 같으면 차라리 전기차를 리스나 렌탈을, 렌트해서 쓰는 게 더 안 낫습니까, 꼭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돼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대기보전 환경…….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를 리스나 렌트하면 되지, 전기차가 리스나 렌트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리스라든지 대여 이런 거에서는 지원 제도가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데 대한…….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 자체 재원만 하더라도 그게 더 싸게 치잖아요, 우리 보험료까지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멀리 봤을 적에는 뭐 그게 계속 연연이 이어지면.

임정섭위원장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전기차가 수명이 언제까지라고 이제 검증된 것도 사실적으로 없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기차는 아직 대여하는 업체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리스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거는 회계과하고 좀 신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기버스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대당 우리가 이리 보조해 주는 게 어느 정도 되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전기버스 2억 정도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2억 정도 보태죠? 이거 전기버스가 가격이 어느 정도 나가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한 5억 정도.

임정섭위원장

5억 정도 나갑니까? 그래 우리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해 가지고 대당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되는 걸로 지금 예산서상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국도비, 시비 다 해 가지고 총 125대에 20억 4,900만 원 돼 있습니다, 맞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이렇게 나눠보면 1,600만 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최대한 1,600만 원…….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600만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어린이통학차량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해 가지고 우리가 대당 25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500만 원, LPG 전환 관계는 대당 50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임정섭위원장

1억 8,500만 원에 37대면 250만 원 아닙니까? 그거는 뭐 25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다 좋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지금 시내버스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도 그렇고 처음에는 천연가스를 지원해 주다가 지금 전기차로 전환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기차를 보급 주체로 간다 그러면 역시나 어린이통학차량도 LPG로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전기차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경유차로 돼 있는 걸 갖다가 LPG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추가로 이제 어린이통학차량도 전기차로 이제 만약에 생산돼 나온다면 그렇게 구입하는 그런 제도가 또한 생겨날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어린이통학차량이 LPG로 전환했을 때 운행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내나 노후차량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제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LPG로 바꾸는 거죠, 경유차에서, 그렇기 때문에 수명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차량이 등록하고 몇 년간 사용할 수 있어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차량이 이제 내구연수에 따라 가지 않겠나 생각 되는데요.

임정섭위원장

거기다가 지금 법률까지 바뀌어 가지고 지금, 사실 법률에 맞는 어린이차량도 사실적으로 지금 잘 없잖아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대부분 이제 보면 봉고차, 이제 어린이들 수송하는 차량들 경유차로 돼 있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 가지고 진짜 잘 아시고 이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어린이통학차량 실태가 사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린이수송차량에 대해 가지고 법률적으로 다 변경이 돼 가지고 지금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차량을 처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꾸려고 그러니까 경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바꿀 형편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떡 잡혔다, 차라리 신차 구입비로 해 가지고 전기차 지원하는 걸로 하는 게 더 맞는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운행 횟수를 보더라도 어린이통학차량이 가장 적게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세부적인 건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아마 뭐 다 이론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 뭐 이게 이제 일단 정부 정책이 아마 거기 쫓아가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LPG로 교체하는 차에, 경유차를 LPG로 교체하는 차에 지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정책이 가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어린이통학차량이 법률상으로 보면 지금 있는 차들은 전부 다 차량 교체를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몇 대 빼고는 다 해야 되겠죠.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금 어린이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한 개 회사밖에 지금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게 현 실태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 그 부분은…….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을 주면 그럼 실질적으로 그게 합법화 되느냐 그러면 합법화 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런데 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다, 두 군데 있다 까지는 저희들이 생각할 수는 없고.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잡을 때는 실질적으로 체육지원과하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교육행복과.

임정섭위원장

교육행복과하고 우리 교통과하고 환경과하고 서로 이렇게 업무연찬이 돼야 됩니다, 연찬이 돼 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LPG 전환을 지원해 줘봐야 받을 수 있는 차량들이 거의 없어요. 차라리 전기차 신차 구입하는 걸로 지원해 주는 게 맞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굉장히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정책을 우리 시가 펴놓은 정책 같으면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행복과, 교육과 해 가지고 소통을 해 가지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국가 정책에 따라 가지고 국비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국가 정책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우리 마음대로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교육부에서 움직이는 정책하고 국가에서 움직이는 정책하고 다르니까 이렇지.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 위원장님 지적한 것처럼 중앙부서부터 해 가지고 교육부하고 이렇게 다 삼자가 합의가 되면 또 이제 그렇게 또 좀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도 할 수 있겠는데 일방적으로 이제 환경부 부처에서 이제 대기오염물질의 저감에 목적을 두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부터 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행정을 펴다 보니까 뭐 이런 에러 아닌 에러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라도 한번 건의사항 내지는 부서 간 협의는 한번 거쳐보는 걸로 그리 한번 조율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다음은 591페이지까지 같이 할까요? 591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일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일배

박일배위원

안 해요.

임정섭위원장

아닙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589페이지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신규 사업을 잡으신 목적이 따로 있으신지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경상남도 2019년도 시범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시범사업인데 실질적으로 4군데 지금 설치 예상으로 되어 있는데 설치 장소는 뭐 어디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인구가 많다든지, 매연이,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려고 합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현재 웅상에 보면, 평산사거리 쪽에 보면 또 이런 부분을 알려주는 체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차량이 정차도 좀 하시는 곳이지만 빨리 달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크게 봐질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이렇게 4군데가 설치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보다는 실질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사능앱에 보면 실시간으로 우리 양산시 관내에 뭐 방사능 수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곳이, 그런 앱이 하나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갔을 때 지금 총괄과에서 운영하는 그 앱도 지금 뭐 크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 부분에서 오히려 우리, 뭐 전체적으로 우리 양산시도 알려주는 앱이 있지만 이게 우리 양산만 이제 알리는 그런 앱이 있다면 그게 이제 우리 양산의 소식을 전하는, 이제 뭐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든지 그렇게 방사능이든지 모든 게 이게 한 곳에 이제 또 하나로 만들어져 있으면 앱이, 사용하는 빈도도 높아질 거고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이게 진짜 여기에 보면 뭐 스마트폰을 통하지 않고 뭐 미세먼지를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사업 취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 그리고 뭐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그렇게 쉽게 또 움직이시지도 않고 아직 우리가 또 도농도시다 보니까 아직까지 또 숫자나 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도 상당수 있는데 그럴 바에는 오히려 이것도 좋지만 우리 앱을 하나, 우리 양산만을 위한, 우리 시민만을 위한 이런 앱을 하나 개발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게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접목을 시켜 갖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도심 속 4개소 해 봤자 크게 효과도 없을 것 같고 되게 우리 양산시 관내가 넓은 지역인데 4개를 설치해 가지고 과연 어떤 효과를 볼까 하는, 뭐 어떻게 보면 도비, 시비, 도 시범사업인데 우리 시비가 더 높지 않습니까, 지금?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 부분은 방금 앞에 이장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좋은 제안 같습니다. 안총과에서 하는 그런 원자력 그거하고 여러 가지를 합해 가지고 하나로 통일하면 참 좋습니다, 지금 우리 관제센터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은데 이게 부처마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색깔을 내다 보니까 아마 그거는 그쪽에서, 또 저도 안총과장을 좀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거대로 또 도에서 또 이제 아마 환경파트에서 이리 뭐, 우리 요새 하도 미세먼지가 많고 하니까 대기질 오염, 환경 개선 이쪽이다 보니까 이런 걸 이제 처음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한 번, 한두 번 정도는 시험 같이 한번 거쳐보고, 4개소라지만 여기 같으면 뭐 이마트 앞이라든가 불특정 다수가 움직이는 곳에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오존 정보를 이렇게 신호등 같은 데서 이렇게 받으면 좀 이리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걸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올해, 내년 정도 해서 또는 후년까지 해 보든지 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복합적으로 단일화하는 그런 대안이 나오고 하면 도에다 건의를 해 가지고 좀 바꿔보는 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쪽으로 그리 한번, 일단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은 좀 보완해 가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혹시 이게 도 시범사업인데 왜 매칭 비율이 우리 시가 훨씬 높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보통 다른 국비 사업도 보면 어떤 거는 국비를 많이 주는 게 있고 또 뭐 내려가면서 도비 얹어라 해 가지고 또 시비가 뭐 적당하게 국비하고 같이 가는 것도 있는데 아마 굳이 어찌 이것이 또 그리 좀 많이 책정됐다 하는 거지 이거 때문에 뭐 도비 1,200 주고 시비를 1,800이나 얹어라 하는 거는 아마 그 비율이, 뭐 이 분야가 좀 이리 한 4대 6이나 이리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이소.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비보다 한 2배가 더 넘는 시비가 투자가 되는데 혹시 이거 미세먼지 및 오존신호등 이 부분이 지금 혹시 다른 시군에 설치된 곳이 있으십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도가 처음 시범사업을 하니까 아마 도내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이제 처음, 내년에 처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전국적으로요?

이장호위원

네, 이런 곳이 설치된 곳이 있으십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거기까지는, 어디 뭐 전국적으로는 한 서너 군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아직 다른 지역 해 놓은 것은 파악은 제대로 못 해 봤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뭐 이렇게 또 대중이 이제 한 곳에 집중되는 곳에 설치가 된다 하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리 바로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다 하면 이게 도 시범사업인데 이제 우리 매칭비율이 너무 저희가 높지 않냐는 것과 또 현실성에서 크게 또 우리 양산시민 35만 명에게 이게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또 걱정을 해 봅니다. 이게 우리 과장님께서 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총괄과가 됐든 다른 타 부서랑 이게 연관 매칭 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한번 또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한번 같이 강구해 보겠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59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588쪽 석면피해구제 급여 지원하는 거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게 지금 대상이,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발병이 나고 5년 동안 이런 분야에 근무를 하든지.

이용식위원

아, 근무를 하든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걸로 인해서 발병이 됐을 경우에 5년 동안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용식위원

5년 동안 지원을 해 줍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발병일로부터.

이용식위원

발병일로부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기업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도 지금 예산으로 볼 때는 작년 대비 올해 3,310만 원이 더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놨거든요.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계속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혹시 환경이 더 악화돼 간다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자체는 이제 사실상 근무를 하고 발병을 나기까지는 좀 기간이 있다 아닙니까?

이용식위원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러다 보니 이제 점점, 점진적으로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아마 좀 이렇게 예산이 좀 늘어난 것 같은데.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은 예산이 줄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의 바람이겠죠. 그런데 이 석면 피해 환자들이 점차 조금씩 이리, 사실상 옛날에는 몰랐는데 지금 의학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많이 발병하는 것 같습니다, 병이 이렇게 발견되는 것 같아서 사업비가 좀 증액을.

이용식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환자, 소위 말하는 지원대상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나 우리 일반 시민이나 모든 사람이 다 해당이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질병이 보면 석면에 의해서 질병 되는 병 종류가 좀 있습니다. 원발성 폐암이라든지 악성, 악성중피종, 그다음에 석면폐증 이런 1, 2, 3등급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내립니다, 그 병에 대해서 이제…….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된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

이리 보면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석면 관련 피해 환자에 대해서는 다 지원이 되죠. 그렇게…….

이용식위원

예를 들어서 회사 산재와 관련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산재가 돼 지원 받는 사람은 중복 지원 안 되죠.

이용식위원

그렇죠, 이중 지원은 안 되는 거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만약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서라든지 각종 발병, 발견 증명서를 갖다가 첨부해서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그리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이런 지금 예산으로 볼 때는 계속 늘어난다는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지금 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예방 뭐 방법 같은 거는 어떻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예방 방법이라고 하면 석면 관련 제품을 갖다가 안 쓰고 그다음에 아까 슬레이트 이제 이런 걸 갖다 철거하고 이런 병이 추가적으로 발병 안 되기 위해서 뭐 대기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환경오염 예방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국가 전체적으로 이리 추진하는 걸로.

이용식위원

네, 그렇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슬레이트 같은 또 아까 우리가 뭐 예산에 또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은 전수조사는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홍보를 강화하든지 또 다른 방법으로 행정령을 동원해서라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은 빨리 교체를 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아까 박일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바로 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중앙에도, 상부 기관에도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뭐 우리가 결과에 의해서 구제 급여비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시책을 이리 강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안도 요청하는 것도 오히려 더 예방 차원에서 볼 때는 더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592페이지부터 5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다 하라 하소.

임정섭위원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다 하라 하소.

임정섭위원장

아니, 처음부터 페이지별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이용식위원

597페이지까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페이지를 정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597쪽 지속가능발전 추진 예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찾았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찾았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 이번에 우리가 조례 제정한 내용이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느 정도 계획은 지금 세워졌습니까, 운영에 대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저희들이 금년도에 11월 15일인가 1차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원탁회의를 하고 이제 조례도 만들어 졌고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리 보니까 이제 주로 우리 환경과 관련된 사업이 주 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환경도 있고 다른 분야도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분야는 어떤 분야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체육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 그다음에 아동, 그다음에 저소득 사회계층이라든지 우리 사회 전반적인 게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럼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환경 분야에만 지금 명시가 돼 있는데 설명 자료에 보면, 뭐 이를 테면 온실가스 및 기후변화 관련 업무 추진 500, 지속가능발전 원탁회의 개최 500, 환경학교 등 교육사업 추진 500, 다른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업 내용이?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 내용은 이게 옛날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마 대통령께서 호주에 가 가지고 환경부 뭐 포럼인가 뭐 대통령들 이러면서, 거기서 아마 우리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다가 사인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때 환경과 연관되다 보니까 즉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는 이제 이런 쪽으로 갔는데 그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가 이제 주무부서가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행안부가 주무부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데 이제 그때 환경 무슨 포럼인가 이때 아마 가다 보니까 그게 중앙부서에서 이제 이렇게 검토, 검토 해 오다가 이게 이제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 전반에 걸친,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잠재돼 있는 능력을 개발하고 뽑아내고 그리 하기 위해 가지고 각계각층의 위원회를 만들고 협의회를 만들고 그 협의회가 한 40~50 정도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밑의 소위원회를 갖다가 이제 아까 말한 한 10개 분야, 방금 이런 분야도 있고 방금 저희 권 과장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제 서로 미팅해 가지고 토론을 거쳐 가지고 확정되면 향후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해 가고 관, 민 뭐 여러 가지 협치를 해 가지고 거버넌스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는데 지원받을 거는 받고 또는 민이 협조할 거는 하고 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은 관이 하고 또 의회는 의회대로 또 지원할 거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에서 그 지역이, 그 고장이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뽑아 가지고 좀 더 그 지역의 발전을 지속가능, 이름 그대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소재를 발굴해 가지고 키워나가는 데 목적을 둔 단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단체가 법상 이제 이렇게 사무국장을 하나, 사무국장을 두고 간사를 두면서 사무실을 내주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그 협의회에서 나오는 것은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 가지고 관이 주라기보다는 뭐 민, 관, 노 그런 뜻에서 만들어 진 겁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국가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왜 국비는 하나도 안 줍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 이게 지금 보면 도 단위에서, 도 단위가 이게 지금 있거든요, 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에 M뷔페에서 할 적에도 모든 주관을 거기서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군에도 이제 이리 하라 하는데 아마 중앙부처에서는 광역 단위로 그렇게 어떤 뭐 업무의 어떤 그런 추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아마 위임 내지는 뭐 어떻게 그렇게 했지 않았겠나 추정은, 생각만 그리 할 뿐인데 국비가 없는 부분은 좀 아쉽긴 아쉽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그 일은,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사실상 이거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로서는 사실은 좀 무리수가 따르는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환경 분야는 그건 각론으로 들어가서 전문직을 한 사람 여기에 직원으로 지금 간사를 뭐 둔다든지 사무국장에 전문직을 사무국장을, 전문직을, 환경관리 전문직을 사무국장으로 어디 뭐 한다든지라고 하면 가능한데 이 업무 소관은 사실상 환경과에서 추진해 나가기는 난 무리라고 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식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도 자체도 환경 파트에서 하고 아마…….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점진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흘러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렇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기획이나 행정과 쪽으로.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광범위한 업무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시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됩니다. ○

이용식위원

소위 말하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렇게 전반적인 지속가능발전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사실상 환경과에서는 무리다 하는 것을 보고, 또 이것이 추진을 해 보고 여기에 합당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성과,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때는 사실 이 제도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 내가 보니까, 또 그렇지 않는 것 같으면 담당 주무부서를 이관하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저는 시작부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하는데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변단체 같은 그런 성격을 띠고 있어 가지고 뭐 사무국장도 두고 간사도 두고 아주 파격적으로, 지금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파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준하는 결과물이 뭘 나타낼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저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내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숙제입니다, 숙제고 이제 그런 관심 가진 만큼 좋은 결과는 나오고, 나온 결과가 또 바르게 또 이렇게 추진돼 갈 수 있도록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힘써서 한번 해 보고 그 뒤에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뭐 부서 이관이라든가 업무의 어떤 이런 여건이 굳이 환경부서에서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도 아마 부처 간에, 우리 부서 간에 한번 논의도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이용식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처장 보수를 10개월로 잡은 이유는 있습니까, 간사 보수하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게 내년부터…….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내년부터 지금 사실상 모집을 하고 채용을 해야 되는 기간이…….

이용식위원

시간이 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잡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럼 그 후에도 계속 연이어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연년세세 뭐 그런 식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내가 보면 이 2,500만 원, 연봉 2,500, 10개월이니까 2,500, 월 250으로 봐야 되네, 그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이 전체를 이끌어가고 전체의 업무를, 사무를 다 관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이 봉급 가지고 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보는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뭐 지당하신 말씀이고 일단 지금 첫 출발이고 하니까 지금은 우리가 관이 이렇게 주도를 해 가지고 사람 모아 가지고 이제 민보고 추진하도록 이리 했는데 이제 이게 정착이 되는 시기가 되면 아마 주로 단체가 주가 되고 관은 뒤에서 이제 어시스트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또 바꿔져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지금 이 시책은 이제 각 시도라든지 우리 도내에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형평을 맞췄고 또 아직 선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부족한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 조례를 참 만들어 놓고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를 통과까지 시켜놔 놓고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혹 이렇게 출발을 시켜 놓고 이게 결국은 유명무실한 그런 단체로 전락한다라고 하면 뭐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업무보고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때는 과정도 한번 설명을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처음 시작하는 만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에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 실질적으로 다른 우리 양산시 관내에 상주해 있는 이런 협의회 단체에 우리 시비가 이렇게 지원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수당이라든지 이제 그런 거는 민간 보조 차원에서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직원을 둬서 하는 단체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대표적인 것은 새마을지회 같은 경우도 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봐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들은 진짜 마을행사든지 동행사든지 양산 관내 행사에 정말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우리 발전협의회라는 이런, 지속가능이라는 걸 빼고 발전협의회라는 타이틀을 들고 있는 단체는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체도 어떻게 보면 봉사고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시고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인데 이 지속가능발전추진협의회도 어떻게 보면 정말 전문,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전문가를 초빙을 하는 것도 아닌데 시비를 7,200이나 이렇게 들여서 거의 3분의 2가 보수입니다, 사무처장, 그다음에 뭐 간사, 이 두 분의 보수로 모든 지금 시비가 다 가는데 지금 우리 관내 단체들 전부 다 올해 한 20% 이상 지원금을 다 줄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래 신생단체에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을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런 봉사로, 봉사단체로 가도 충분히 지원하시고 움직이실 분들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예산을 잡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게 사실상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각 시도라든지 시군에 지금 발족되고 있는 예산이라든지 임금 이 수준에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맞춘 상태고 한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의 인건비 정도 그렇게 판단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현재 우리 기관단체, 양산에 등록된 기관단체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야 되고 사무실을 제공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단체도 이렇게 파격적인 지원은 없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국가적인, 국가 하나의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따라가다 보니까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앞으로 추진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그런 국가사업이든 도사업이든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급여를 사무처장 한 명을 두고 국장을 한 명을 두고 급여를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까지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운영을 하게끔 저희 조례도 만들어 졌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무국을 구성해서 운영하라고 내부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뭐 장소를 제공하고 사무국을 제공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보수까지 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신생 단체에 어떤 사업성을 지금 정확하게 목적을, 지금 어떻게 봐도 목적도 크게 우리 예를 들면 웅상발전협의회든 뭐 이런 부분들이랑 크게 다른 것도 없는데 이리 예산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이장호 위원님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이게 신생 사업이고 또 새로운 정부가 추진하는 어떤 그런 정책적 어떤 차원에서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자기 지역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끔 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필요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 가지고 아마 이게 이제 지속하는, 아까 모두에도 설명했듯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의 여건과 부합되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좋은 것을 뽑아내 가지고 그것을 발전시키는데 관이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불특정 다수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뭉쳐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한 40~50명의 회원 중에 뭐 A소위원회, B소위원회 이런 식으로 소위원회별로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뽑으면 그것을 스스로 이리 주민, 민이 스스로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이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리 하려 그러면 관이 개입 안 하고 민이 하다 보니까 이제 방금 말씀드린 사무국이라든가 그리고 또 뭐 인건비라든가 이거는 이제 근거 마련을 위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그렇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당을 깔아주는 측면에서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입장이고 방금 말씀하신 뭐 웅상발전협의회니, 경남발전협의회니 이런 거는 웅상 같으면 웅상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웅상 주민들이 이리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웅상 4개동이나 웅상출장소가 옆에서 어시스트해 주고 또 이렇게 서로 뭔가 웅상을 키우는 연구를 하고 토론하듯이 또 경남발전연구원, 부산발전연구원 마찬가지로 자기 지역의 어떤 좀 더 나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발전의 모티브를 만들고 또 시민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어떤 출발점의 역할을 한다라고 봤을 적에 이것도 양산의, 양산지역의 여건이나 뭐 어떤 그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무언가 양산이 이것을 하면 주도적으로 좀 빛나고 발전적이고 시민들 의식이 올라가겠다 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걸 키우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전국 단위로 하는 거니까 우리 시도 이번에 조례도 통과시키고 그 통과된 것을 근거로 이제 여기에 예산을 얹어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주도적으로 이것을 이제 헤쳐 나가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좀 안정적으로 정착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걸 지금 예산을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실질적으로 앞서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웅상발전협의회를 예로 든다면 웅상 주민들이 모여서 웅상 발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자생력을 키운 단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단체는 어떻게 보면, 어떤 단체든 똑같습니다. 지원금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지 줄어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이 진짜 회원 수도 몇 명이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런 파격적인 지원을 할 이유가, 앞으로 점점 늘여나가야 되는 일들인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하니까 위원님, 처음 하니까 무언가 시도를 한번 해 보고 뒤에 문제점이나 무엇이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봐라, 이러니까 이건 아니잖아”라고 이렇게, 물론 이제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도록, 실패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쪽에다 좀 무게를 두고 일단은 첫 해니만큼 한번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는 한번…….

이장호위원

그걸 반대로 생각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장호위원

앞으로 이런 성과를 만들어 내니까 더 많은 걸 지원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아니, 이제 그거는 성과가 나왔을 적에 내가 우려했던 것이 기우였구나, 그러면 그 돈도 안 아깝더라고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처음에 그니까 좀 힘을 실어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이게 그렇게 지역 단체가 되다 보면 실질적으로 예산 깎기는 어렵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무언가 이제 한번 해 보자 하는데…….

이장호위원

그게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다 얽히고설켜 있는데 실질적으로 차후에 7,200 줬다가 이걸 반으로 3,600을 지원한다고 해 보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 말은 백번 동의합니다. 뭐든지 줬다가 받는 거는 참 이리, 그건 안 되는 건 아는데…….

이장호위원

그러니까요, 올려주는 거는 쉽지만 예산을 삭감하기는 되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래, 그 말은 뭐 십분 이해를 하고 동갑합니다, 하는데 일단 이게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저희 시도 우리 시가 지금 뭐 성장 일변도에 있는 입장에서 한 번쯤은 시도하면 다른 시보다는 좀 이리 더 유리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선처를 한번 이번만큼은 해 주시면…….

이장호위원

이 협의회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내년에 성과를 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아니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압니다, 무슨 말인지.

이장호위원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거에 부정적입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는 단체들 이렇게 지시가 안 내려와도 뭐 이런 사업에 대한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우리 시의 발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셨던 분들에 대한 지원도 없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정부사업이라고, 정부시책이라고 이렇게 큰 시비를 들여서 사업을 굳이 해야 할, 그리고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럼 혹시 우리 경남도의 시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시군과 아니면 앞으로 이번에 19년도에 시작을 하려고 하는 시군이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6개, 6개 시군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3분의 1이 이번에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경남도는 기 시행하고 있고요.

이장호위원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경남도는 기 시행.

이장호위원

도는 실질적으로, 뭐 도하고는 별개로 봐야 되는 거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18개 시군 중에서 한 6개 시군이…….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분의 1이 이번에 시행을 하면 거기 지금 어떻게 보면 자료가 지금 만들어져 있을 거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렇겠죠.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6개 시군에 대한 이번에 이 사업 내용을 자료 좀.

임정섭위원장

6개 시군 협의회 구성 건에 대한 자료 다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주석

심주석환경관리팀장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오늘 중으로 오면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오늘 중으로.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추가 질문 좀 할게요. 회장이 공동회장으로 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공동회장 네 분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명으로 해 놨네? 시민, 기업, 의회, 행정, 그런 것 같으면 이걸 행정의 어느 부서에다가 이걸 주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충분한 의견 수렴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이걸, 민간을 둬야만이 의견 수렴이 되는 겁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시책의 목적, 추진 주체가 이제 민 주도로, 사실상 행정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틀에 박힌 거라든지 이렇게 계속 고착화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시민들이, 일반 민이 더 넓은 이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발굴하기 위해서 민 주도로 이렇게 운영 예정입니다. ○

일배

박일배위원

물론 생각의 차이입니다. 관에서 하지 못하는 거 민에서 해야 되고 민에서 못하는 거 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민이든 관이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예산을 들이지 않고라도 충분하게끔, 꼭 이걸 지금, 이게 관 주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밑에 일하는 실무진만 행정에서 도움 주는 거지 위의 원 주체는 4개 회장들입니다, 공동회장,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의견 받아서 밑의 담당자는 발굴하고 어떤 부분으로 가면 되지 예를 들어 이것이 공동회장이 아니고 정말 민 단체로 해 가지고 1개 단체로 해서 가는, 한 사람의 단체가 가는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밑의 사무직원들을 두는 걸 그렇게끔 둬 가지고 그 많은 예산, 적은 돈도 아니고 7,200만 원이네? 이렇게끔 둬가면서 굳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공동대표도 이제 사실상 이렇게 네 분으로 한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민을 갖다가, 민간인을 갖다가 대표회장으로 이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들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 민간인들 갖다가 위주로, 유능한 민간인을 채용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나중에 실무를 보고 하면 오히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거기 포진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하고 이게 지금 네 명 중에 나중에 공동대표 네 명 중에 또 회장을 민 주도로 간다 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민 주도로 가지 왜 공동대표를 왜 둡니까? 이거 첫 단추부터 발상이 잘못된 겁니다. 민 주체로 가려면 처음부터 공동대표 필요 없습니다. 민 주도로 딱 해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하면 각급, 지금 각 지역에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단체들, 그렇죠? 보조받지 않는 단체들.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이 웅상지역만 한정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물금도 물금발전협의회 있고 저기에 가도 하북도 하북발전회, 상북도 다 있습니다, 각 지역의 13개 읍면동에 전체가 다 발전협의회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의견청취는 그 사람들에게 들어도 돼요. 그 지역에, 상·하북에 필요한 부분들 있다, 그러면 상·하북 가서 의견수렴하고 웅상 쪽에 필요하다, 웅상 쪽에 가서, 그 단체에 가서 그런 거 조언 듣고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우리 시가 주관하는 정말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그렇지 않고 민에서 주도한다, 어디 가서 뭘 보고 믿습니까? 그런, 각 지역의 그런 분들 찾아가서 묻지 않고는 양산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이 자체가 안 됩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런 분들을 위원이라든지 구성원으로 이렇게 영입을 해서 이 자체가 보면 한 10개 정도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갖고 거기에서 이제 각 파트별로 좋은 안을 갖다가 도출시켜 갖고 즉시 행정에 접목시키고 그다음에 민에서도 접목시키고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과장님 참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 실무진은 누가 하는 게 좋습니까? 민에서 하는 게 좋습니까, 우리 행정에서 뒷바라지 하는 게 좋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제 이 취지가…….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이, 아니요. 취지든 말든 간에 밑의 하부기능 두는 거는 취지하고 별 상관없습니다. 원 주체만 있으면 되지 밑에 운영하는 데 인원이나 예산 관계 가지고 할,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겁니다, 원 주체가 민이든 관이든 중요한 문제지 밑의 실무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이 투명하고 더 나은 쪽입니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의 단체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관이 이렇게 많이 주도를 해 갖고, 관이 리드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이제 민을 위해서, 민의 입장에서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 위원장, 문신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장호위원

잠깐만요, 저 질의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59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 관리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양산 시니어클럽에 위탁 관리가 그대로 되는 게 맞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저번에 위원님이 동의안을 주셔서.

이장호위원

혹시 사업계획이 들어와 있습니까, 시니어클럽에서?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연도가 시작되면 들어올 겁니다. 저희들이 일단 위탁계약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8년도, 19년도 시니어클럽 위탁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과장님, 자료 제출 오늘까지 되겠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그거는 지금 시간이.

이장호위원

17년도, 18년도 먼저 요청을 하고 19년도는 들어오면 받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17년도, 18년도, 그다음에 19년도는 들어오는 대로 하시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금일 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건 2019년도는 나중에 기간이.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598페이지에서 6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601페이지 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사업 있죠?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네.

이용식위원

하단 부분에 그죠? 우리 여기는 시설 장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않아도 소위 말하는 유지 보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기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이렇게 정리하지만 여기 환경시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기술진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기술진단 근거로 해서 보수라든지 수리라든지 그렇게 하고 이제 사소하고 경미한 거는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식위원

기술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2019년까지 일단 기술진단을 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이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용역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기술진단한 내용 그거 위원장님.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위원

방금 말씀하신 기술진단 내용 그거 좀 자료…….

임정섭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네?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잠시만요.

임정섭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팀장님?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환경관리과 박종태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진단이 생긴 게 정수장이나 하수장 같은 경우는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물환경 보전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16년도 1월 달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제 불과 뭐 1년여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대상이 돼서 지금 올해 8월 달부터 해 가지고 내년도까지 기술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공단에서. 그게 결과가 나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하고 있네요.

이용식위원

시행 중에 있네요.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답변 그렇게 하시니까 자꾸 회의가 길어지고 그렇잖아요.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제가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자리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종태

박종태공단수질팀장

감사합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이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도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면 시설이 많이 노후화돼 가지고 이제는 유지 보수에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이든 간에 예측 가능한, 또 계획에 의한 이런 행정이 돼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제가 방금 물어봤는데 다행히 기술진단 의뢰하고 지금 시행 중에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 시설장비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번 당초예산에는 지금 예산이 올라왔네요, 보니까, 한 2억여 원 정도 해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왜냐,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노후화되거나 고장이 난다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보면, 그러면 이거를 교체를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체해 버린다든지, 그것도 고가입니다, 우리 저기는 보면 굉장히 고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내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우리 폐수, 양산 폐수종말처리시설도 아마 그와 같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 했는데 뭐 시행하고 있다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살펴 가지고 예산 낭비가 헛되이 안 되도록 그렇게 좀.

오경

권오경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운영을 잘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신다면 처음 질문하고 추가 질문은 한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토론 시간에 충분히 토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604페이지부터 61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시까지 정회하면 되겠죠? 오늘 오전 일정 마치고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2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4페이지부터 61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하십시오, 질문.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61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관리 신규사업인데 보호구역은 어디로, 신규니까 지정을 어떻게 지금 잡고 계십니까? 예상을?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것은 학교정화구역 그린푸드존이라고 해서 통상 보면 학교정화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또 그린푸드존하고 겹쳐지는데 그 학교 울타리로부터 시작해서 200m 안, 그 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바로 또 이어서 관련된 질의인데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업소의 관리부분인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은 이번에 첫 사업인지 아니면 이게 연차사업으로 진행해오던 사업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것은 민원 주민이 명예감시원인데 해마다 해오던 정례, 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명예위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위원 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38명으로 해서 1회 활동비가 5만 원 이렇게 해서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가 3,24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 전담관리원 운영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비용이라든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감시원한테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작년도에도 보면 잡혔었고 올해도 진행되어 왔던 사업인데 똑같은 사업비로 이래 만들어져 있는데 혹시 이 전담위원님들이 관리위원님들 도시면서 혹시 적발 건이나 아니면 지도, 계도한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부분은 감시원들은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하는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적발하는데 주로 유통기한경과라든지 무표시제품 해서 많지는 않지만 다수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 관리위원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적발해서 과태료나 지도까지 한 경우가 있는 겁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 부분 많지는 않는데 일부 있습니다. 5건 미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혹시 관리원들이 활동을 하실 때 명찰이나 시민 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명예감시원증 착용을 하고.

이장호위원

부착을 하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1회 활동비 5만 원인데 38명 이분들이 그러면 한 달에 한 몇 번 정도 활동을 하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한번 하는데 3일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연속 3일 이렇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연속 3일.

이장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3번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한 달에 한 번.

이장호위원

한 달에 한 번인데 그러면 한 달에 연속으로 3일이면…….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연속 3일.

이장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3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12달이면 36번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혹시 이걸로 해서 조금, 전담관리원을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좀 개선된 부분들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위생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가서 이제 계도하고, 계도가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과 관련된 그런 법령준수사항을 먼저 계도함으로 인해 가지고 적발되는 것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효과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쨌든 이 관리원들이 전문성을 띠고 있어야 그 현장을 보고 뭐가 잘못됐는지 계도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을 모시고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 교육은 1년에 몇 번 진행하고 계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1년에 한번 도에서, 전문교육은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며칠 하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하루하고 그다음에 테마가 있을 때마다, 할 때마다 팀장하고 담당자가 구내식당에 모아놓고 그때그때 지침이라든지 그런 것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우리 양산시에서 전담감리원 이 분들 교육한 횟수가 대략 몇 회쯤 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시에서 위생교육처럼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도에서 한 것은 봄에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시에서는 단속 실시하는, 처음 시작하는 첫 1일차에 저희들이 한 30분 정도 모아놓고 교육하는 그게 전부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공중위생법에 대한 전문지식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전담관리원 분들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신규로 위촉이 되만 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이게 연임돼서 계속 위촉돼서 활동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한 수준의 위생법과 관련된 그런 지식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거는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전문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속성이 없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취지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한번 하는 교육,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첫 사업을 시작할 때 30분정도의 교육,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에게 혹시 매뉴얼이라도 지급이 되어 가지고 어떤어떤 부분을 체크하라는 3일 동안, 한 달에 3일 운영하고 나면 어떤 결과보고서가 제출됩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제출되고 있습니다. 매일 마치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제출하고 그렇게.

이장호위원

그 결과보고서를 할 때 좀 세부적으로 그 결과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매뉴얼을 만들어 준다면 그 매뉴얼에 맞게 움직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전담관리원 최근 3년 치 이렇게 관리원 선임되신 분들.

임정섭위원장

전담관리원 최근 3년 치 선임.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명단.

임정섭위원장

네, 명단하고 그 집행내역서하고 포함해 가지고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내일까지.

임정섭위원장

내일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616페이지.

임정섭위원장

619페이지까지 다하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616페이지 위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과장님.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게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협력단에서 제공하는 식단 이런 부분들을 어린이집에 유치원 등의 에로사항을 한번 청취를 하고 현장 방문을 하도록 이렇게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이 직접 나간 것은 없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순회방문, 어린이집, 등록되어 있는 어린이집에 순회방문을 해서 점검을 하고 에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계속 그것은 상시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급식센터 직원들이 지금 센터장을 포함해서 13명인데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특별한 방법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특별한 방법은 없고 일단 본인들이 가서 관리하는 실태를 보고 급식도 이래 보고 주로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부엌, 시설 단독 되어 있는 데는 주방에 위생상태 또 식자재 보관, 관리요령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지도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것은 결과치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결과는 저희들이 평가를 매년 식약처하고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나름 영양과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은 여기에서 다하는, 식당 영양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잘 앉혀지겠나 하는 건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가는 음식, 전에 우리 이상정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먹을 수 없는, 영양에만 치우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식단을 짜는 그런 상태도 있다고 전에 지적을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무작정 우리가 위탁을 맡겨 놓고손치더라도 그냥 놔 놓지 말고 사실은 그 위탁업체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현장, 예를 들어서 청취한 그런 결과, 이런 자료를 받아가지고 지적할 것은 또 지적하고 또 중간중간에 우리 행정에서도 또 나가봐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만 다 맡겨놓으면 안 되거든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행정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위탁은 큰 문제없습니다, 사실 위탁은 다음에 재계약 안 해 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는 결국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김태우입니다. 618페이지 푸드 페스티벌 개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화축제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국화축제와 연계는 아닌데 국화축제 기간에 국화축제하는 장소 워터파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내용이 뭐가 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올해까지는, 여기 올해 2회차인데 작년에는 맛집 경연대회하고 식품박람회를 주로 했고 올해는 식품박람회는 빠지고 맛집경연대회하고 제과제빵 페스티벌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직접 케이크와 쿠키를 만드는 체험장을 실시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체험했을 때 학생들 참여도가 좀 높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학생이 아니고 어린이들 해서 300명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인기가 좋았고 저희들이 사전에 예약을 받았는데 예약하고 3일 만에 300명 정원이 다 찰 정도로, 그리고 현장에서도 뒤늦게 알아가지고 체험을 좀 하고 싶다는 그런 여부도 있었고 해서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약식으로 해 봤는데 상당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지금 작년보다 예산이 한 600만 원 정도 더 올라왔는데 지금 국화축제 장소에 이게 활성화돼서 부스 운영하려면 좀 협소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방침은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시장님께서도 올해 하는 것을 처음 보시고 내년에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확대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3년차가 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저희들이 별도의 장소, 아니면 국화축제 때가 아닌 경우에는 워터파크에서 다른 장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장소 협소문제에 있어서 좀 더 확대하고 좀 더 콘텐츠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발전적인 쪽으로 가는 데 있어 가지고는 면적을 좀 더, 장소를 더 넓은 데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어쨌든 지금 활성화 있는 부분이 중요한 거고 맞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이야기했는데 이게 지금 제과가 되든 제빵이 되든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직업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질 것 같고 생각도 바뀔 것 같은데 제가 좀 조사한 바로는 지금 보면 애초에 미용 페스티벌, 헤어쇼 계획이 잡혔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도 학생들이 체험함으로써 진로의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 참여를 함으로써 그런 폭넓은 관계가 될 것 같은데 왜 이 미용 페스티벌이 헤어쇼가 예산에서 빠졌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크게는 두 가지 이유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첫째, 저를 포함해서 저희 과에서 미용 페스티벌을 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기획실에, 기획관 쪽에 충분한 설득과 어떤 그런 이해를 시켜서 그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 그런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들 불찰이고. 두 번째는 예산팀에서 전액 삭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양산시에 가용 가능한 이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번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지 않았나 거기다가 신규사업이고 이래 하니까 뭐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삭감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추경 때든 또 2020년도에든 좀 더 충실 있고 내실 있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다시 시행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헤어쇼 같은 경우는 크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많지는 않는데 한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다시 제가 돌아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저희 경남도 내 지자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창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로는 창원에서 하고 있고 그 외에 지자체에서는 한다는 그런 정보는…….

김태우위원

김해.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김해는 하고 있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 활성화 잘 되고 있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김태우위원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것도 좋지만 제가 자꾸 학생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래에, 다시 한 번 강조 드리지만 미래의 직업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도 생각하면서 사업을 꾸려나가면 안 좋겠나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앞으로 또 필요한 부분은 강하게라도 어필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정리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맛집 푸드 페스티벌 하면서 향토음식경연대회하고 빵 및 떡류 페스티벌 이 두 가지 사업만 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는 내나 똑같이 동일사업으로 할 거예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2019년도에는, 저희들 부서의견입니다. 이것은 시장님까지 해서 최종결정은 안 났는데 부서의견에서는 맛집 경연대회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맛집으로 지정되고 나름대로 모범음식점 해서 경연대회가 아닌 무료시식부스를, 식당으로 본다면 한 10개소 그런 식으로 차려가지고 무료시식하고 자기업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스 활용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 양산시 관내에 보면 식품제조업소가 많습니다. 경남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데 롯데제과, 롯데칠성 이런 식으로 해서 제조가공품에 대한 부스를 판매부스, 공구부스를 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안, 그리고 제과제빵은 좀 더, 올해는 300명인데 좀 더 많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3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경연대회는 안 한다는 말입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경연대회 대신에 맛집 해서 시식해 가지고 평가하는 그 평가행위는 안하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올해 사업을 한 게 굉장히 실효성이 좋았다며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 그 부분은 아까 제과제빵…….

임정섭위원장

그 부분은 그렇고 경연대회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경연대회하고 그 부분도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평가라는 그 부분이 좋았다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어떤 무료시식도 하고 체험도 하고 하는 그 전반적인 행사가 좋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잘 운영이 되었으면 기존에 하던 것은 기존대로 하고 또 추가로 사업을…….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식품박람회가 사실 예산이 300만 원 잡혀 있어요, 맞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식품박람회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 사업내용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에 3,600만 원, 빵 및 떡류 페스티벌 600만 원, 식품박람회 300만 원 이래 잡혀있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숙지 안 됐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별도 다른 부기에 그게 되어 있나 그렇게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게 사실 사업내용에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포괄적인 예산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내가 재차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업내용하고 예산서내용하고 답변을 똑같이 해 줘야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할 것인데 지금 우리 김태우 위원님이 물어본 질문하고 답변이 지금 예산서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만약에 담당부서에서 그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바꿔야지, 맞지 않습니까? 지금 올라왔으면 지금 올라온 데로 설명을 하는 게 맞고 지금 예산서 제출해 놓은 것하고 별도로 설명을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저희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지. 이것은 잘못된 것 맞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이 사업의 어떤 콘텐츠, 그러니까 전체 푸드 페스티벌을 전체 포괄적인 총괄적인 행사사업은…….

임정섭위원장

아니, 사업별 설명서를 부서에서 낸 것은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무료시식하고 이런 것은 식품박람회에 포함을 시키면 돼요, 설명을 좀 하면서, 내가 그래서 재차 물었잖아요, 식품박람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물었는데 안 하신다고 그러면…….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식품박람회는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한다고 해야지.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것은 합니다. 하는데 평가하는 것을, 경연대회가 평가하는 것을 이제…….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사업설명서상에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한다고 해야지 안한다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산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추경에 새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맞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조금 구분이 되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거기 있는 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하고 만약에 변경이 있으면 추경할 때 변경을 하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박람회도 하고…….

임정섭위원장

설명서에는 이렇게 해 놓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페스티벌도 하고 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설명은 또 따로 하게 되면 저희들이 어느 것을 보고 예산집행을 할까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일단 그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 추진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하셨던 질의 좀 추가적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산시 푸드 페스티벌 개최에 보면 향토음식경연대회 예산이 3,600만 원 잡혀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맛집발굴육성에 보면 또 1,080만 원이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양산의 맛집을 어떻게 보면 형성하기 위한 이런 예산들로 봐지는데 좀 객관성을 띨 수 있는 행사는 맛집을 발견할 때 향토음식경연대회 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경연대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약간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하는 그 부분이 왜 저희들이 판단을 했냐면 중국집하고, 쉽게 말해 가지고 중국집하고 일반적인 약선집이라든지 간장게장집이라든지 또 족발집 같은 이런 데가 평가를, 어차피 등수를 매기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연대회에서 나오는 어떤 수상하는 부분이 맛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맛집지원육성에 관한 그 부분은 그 업소에 찾아가서 그 맛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공신력은 맛집지원조례에 의해 가지고 선정하는 그 쪽이 더 신뢰도가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다른 의견인데 향토음식경연대회할 때도 한식, 중식, 일식 파트를 나눠서 그 파트에, 실질적으로 한식이라고 치면 족발도 포함될 거고 간장게장도 포함될 거고 일식이라고 하면 또 여러 가지 음식, 그다음에 중식도 그렇고 양식까지 한 4개정도 크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는 정말 경연대회에 이래 평가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를 저희들이 그날 행사 당일 날 초빙을 해서 정말 평가를 그렇게 받으면 그게 정말 객관성이 있지 실질적으로 맛집 몇 분이 가서 몇 십명, 몇 백명이 가서 그 식당에 먹고 평가를 하실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공신력이 저는 떨어진다고 보고 우리 시민 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그 페스티벌에서 이 맛집을 선정한다면 이 대회에 참가해서 당연히 뒤에 따르는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해 준다, 이렇게 선정이 되었다든지 이런 게 선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그 가게가 활성화 될 거니까 준비를 열심히 해서 나와 가지고 정말 한 해 두 해 하다보면 우리 향토음식경연대회가 우리 양산시 전역에 음식점으로 확대 될 거고 참여하려는 음식점들도 늘어날 거고 거기서 객관성 있게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면 그게 정말 맛집이 되지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푸드 페스티벌과 맛집육성사업이 연계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 맛집, 혹시 맛집발굴육성에 이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하실 겁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맛집 육성과 관련된 부분은 당연직으로는 우리 시청에 국장님하고 부시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이래 되어 있고 의회에 의원 한 분 그렇게 해서 당연 쪽으로 가고 그 외에는 요리전문, 우리 동원과기대 교수님 그다음에 요리학원 원장님, 또 맛 칼럼리스트 그런 식으로 해서 조례상으로는 20명 이내인데 저희들 지금 계획은 한 15명 정도로 해서 그렇게 구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의회 그다음에 우리 직원 분들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문성을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다. 그러니까 이 맛집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선정이 됐다 한들 바로 맛집으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그 음식점을 찾아서 위생 상태나 청결상태를 모든 것을 판단을 해서, 공신력이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정을 해 주는 게, 모든 게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15명 내외, 20명 내외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 한들 거기에 몇 분이 전문가겠습니까? 전문가는 저는 몇 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또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양산 관내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평가단에 참여가 될 거니까, 외부에서 초청을 해 오셔가지고 모시고 와서 평가단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정말 객관성 있게 또 볼 수도 있지만, 우리 관내에 계신 분들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이런 평가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다 이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푸드 페스티벌의 경연대회 예산이 최고 많습니다, 3,600입니다. 음식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해서 나눠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선정으로 하실 건지,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어할 건데, 자기 돈 안 내고, 자기 가게, 자기 음식, 자기 제품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열 집정도 선정하신다고 했는데 그 열 집은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또 뽑으실 건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정말 대회를 위한 예산이면 거기에 참가해서 누구든지 참가비는 조금씩 내든지 해서 그렇게 차후에 선정이 되고 나면, 입상을 하게 되면 맛집까지 연관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2개로 해서 이 두 예산만 봐도 지금 예산이 한 5,000만 원 조금 넘는 예산인데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 이렇게 신규 사업도 있고 기존에 연차사업으로 해 오던 사업도 있는데 연관성을 두고 가는 게 맞지 따로 따로 가 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나오기도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 지적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깊이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내용이 타당한 부분이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맛집 발굴하는데 특별하게 맛집이라고 선정할 수 있는 쪽이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지금 현재로서 저희들이 어느 특정업소를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리고 조례를 우리가 재정해 줘가지고 위원들이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번에 그러면 맛집 해 가지고 선진지 견학하는 것도 내나 그 위원들 데리고 가는 겁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이런 것을 발굴하기가, 맛집을 우리가 정한다, 페스티벌 쪽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그거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계속 사실은 지적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되어 오고 있는데 그 조례에 보면 평가표가 있습니다. 평가표가 있는데 그 평가표에 의하면 손님들의 호응, 반응 부분이 20%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20%가 위생상태 나머지 40%정도가 재료의 신선도 이런 식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평가표가 있는데 일단…….

일배

박일배위원

앞에 지금 음식점에다가 우리 시에서 해 가지고 줘 놓은 게 뭘 해 가지고 붙여 놨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지금 시에서, 저희 과에서 업소에 부착되어 있는 표지판은 모범음식점하고 그다음에 경영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 수상업소해서 그 2가지가 저희 위생과에서는 그렇게 부착이…….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그 명칭도 2가지로 해 가지고 보내 놓은 겁니까? 모범업소하고 맛집하고 이렇게 2가지를 해 가지고 지금 붙여 놨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2개를 다 받은 업소는 그렇게 2가지가 다 부착이 되어 있고 그렇지 않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거의 다 업소 가 보면 모범업소 해 가지고 다 붙어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 줘가지고, 그러면 이번 페스티벌 해 가지고 맛집으로 선정된 거는 별도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별도로, 네.

일배

박일배위원

양산시 맛집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제작해 가지고 붙여놨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현재 맛집은 내년도부터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한 군데도 지정도 안 됐고 해서 부착되어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맛집, 향토음식경연대회수상업소해서 그 표시판은 20개 업소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것을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선정되고 난 뒤로는 그쪽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한다든지 이런 거 있습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수상업소에 대한 표시판이기 때문에 모범음식점이라든지 앞으로 우리가 할 맛집 같은 경우에는 1년, 2년으로 재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상업소는 수상한 사실을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사라든지 재방문해서 어떻게 행정 조치한 것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향후에도, 지금 모범업소라고 붙여놓은 것 말고 향후에도 수상업소는 수상이라고 붙이고 이제 내년도부터는 그 당첨된 곳을 맛집이라고 붙여줄 것 아닙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면 한번 선정됐다고 해 가지고 영원히 존속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아닙니다,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양산 시내에 거의 음식점 가가지고 모범업소 안 붙은 데가 거의 없습니다. 가보면 거의 다 모범업소 다 붙어있어요. 하면 그에 대한 관리를 한번 한 게 있느냐고? 모범업소에 대해서?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그 모범업소에 대한 재심사는 2년마다 하는데 그 간판에 대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간판을 갖다가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철거하고 하는 그런 행위는 이제까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선정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쪽입니다. 한번 붙이고 난 뒤에 해당 되지도 않는데 계속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선정하는 데만 우리가 급급해서 하는 거지 나머지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느 집 가도 전부 다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가지고 이리 보면 모범업소가 벌써 처음 선정할 때는 깨끗하게 위생이나 모든 부분해 가지고 맞게끔 해 가지고 잘 되어 가지고 했는데 뒤에 그거 붙이고 난 뒤로는 등한시하고 소홀해 가지고 하는데 회수 안하죠?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거만 계속 그냥 붙어 있으니까 자꾸만 모범업소만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쪽입니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도 시에서 물론 시간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좀 관리를 잘해줘야 만이 맛집도 더 경쟁적으로 가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거지 그거 한번 선정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것은 그대로 방치하니까 한번 딸 때만 기를 쓰고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뒤로는, 받고 난 뒤오는 사후관리를 안하니까 그냥 내팽개치는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직원이 모자란다, 시간이 없다, 그런 쪽으로 하지 말고 그런 쪽에도 관리를 해 줘야 정말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모범업소다, 그게 외부에서 왔을 때 보고도 명확하게 가는 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회수 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놓으면 전부 다 우후죽순으로 다 가는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존경하는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61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이번에 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인력운영, 지금 위에 보면 지금 한 15명 정도 시간외수당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앞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내년에 국과, 과가 신설되고 증원이 되는 부분에서 우리 위생과에 차후 계획은 따로 잡혀있는 게 있으십니까?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저희들은 계속 인력증원을 요구는 하고 있는데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별도로 공식적으로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12명으로 되어 있는 이 인원이 내년에도 그렇게 운영이 될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그래서 여쭙는 건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박일배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인원도 없고 지도단속을 나가려고 해도 인원이 없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 사업이 연속성을 가지고 어떻게 또 사업을 잘 이끌어나갈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업무 보기 급급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업무가 아예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실 부분은 강하게 요구를 하시고 그 부분에서 조금 충족이 안 된다 하시면 우리 위원장님 통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같이 또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일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모범음식점 우리 양산 관내 어디를 가도 웬만한 음식점은 장사가 조금 된다는 데는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위생관리가 이런 데 보면 턱없이 안 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그게 사후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행정이 이렇게 12명 올려놓은 것 보고 또 내년에도 이렇게 가구나 하는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보면 식품 이 부분이 우리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위생 상태나 사후관리가 제일 잘 돼야 할 부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력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 위생과에 인원이 충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일

손정일위생과장

고맙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위생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44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할까요?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0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예산서 624페이지 자원회수시설관리운영건, 자료 준비됐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자원회수시설에 지금 보면 대대적으로 개보수해야 될 시기가 다 됐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직, 자원회수시설이 수명이 한 20년 정도 되는데 10년 됐습니다.

이용식위원

지금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개보수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용식위원

아, 이번에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자원회수시설관리운영건과 관련해서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개보수 또는 설비교체 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할 모양이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기술진단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용식위원

이거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고가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교체시기라든지 수리시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이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포함됩니다. 저희들 이번에도 보면 한 28억 정도의 기계적인 장비구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넣은 것을 포함해서 한 10년 정도 사용을 했으니까 앞으로 10년을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해 놨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리고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한 그 내용과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잘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에 무슨 과입니까? 환경과와도 제가 조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일단은 지난번에 한번 검토를 해 보라고 제가 이야기한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직영하는 쪽은 일단 좀 접고 우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설비와 관련된 이 용역을 대체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인 것 같아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보다는 워낙 고가장비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만들면서 시설비가 한 620억 정도 소요됐을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런 시설을 새로 만든다거나 이러면 사회적경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어쨌거나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잘 관리를 해서 오랫동안 사용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운영권에 대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수를 받아서 전문직을 고용을 해서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어떻겠나, 저는 이렇게 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이 물론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오래 쓸 수 있는, 어쨌거나 오래 쓸 수 있는 쪽이 좋지 않으냐, 그것을 가지고 물론 우리 시설공단도 전문적인 인력을 제공을 해서 하면 됩니다마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 볼 문제로 두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도 찾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한번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한해에 28억, 30억씩 지금 교체 내지는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는 이런 예산을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그것도 좀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이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언을 했는데 일단 한국환경공단은 공신력은 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공신력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아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더 하십시다. 626페이지 유산폐기물매립장 토사제방설치건 있죠? 예산 35억.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35억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번에 우리가 폐기물매립장관련해서 큰 상을 하나 받았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당초 우리가 계획했을 당시에는 이게 몇 년도까지 만장시기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만장시기는요, 그런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용식위원

처음에 조정을 해 가지고 2040년도로 되어 있는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처음에 할 때 연간 2만 1,000t정도 계산해 가지고 2075년까지 계획을 했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5만t 계산해 가지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2만 1,000t.

이용식위원

2만 1,000t. 그런데 지금 거의 35년이나 지금 벌써 만장시기와 관련해서 수정이 지금 된 부분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용식위원

그렇다고 볼 때는 이 수상한 부분도 운영을 잘해서 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상내용을 보면 쓰레기매립장 광역화에 따른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나는 받았다고 보는데.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광역화는 이제 김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김해쓰레기를 일부분 받아들이는 게 일부 시민들한테는 좀 반대적인 의미도 있고 이랬는데 사실상 김해쓰레기는 일부만 들어 왔습니다. 지금도 17년도부터는 생활쓰레기는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소각장 바닥재만 들어오거든요, 소각장 바닥재는 솔직히 우리 매립장에 토사 대신에 우리가 쓰레기가 들어오면 흙을 덮어가지고 하는데 복토재로 쓸 수 있는 폐기물입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은, 김해 것은.

이용식위원

불연성은 안 들어옵니까? 전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원래 안 들어옵니다.

이용식위원

불연성쓰레기 전혀 안 들어옵니까? 지금?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안 들어옵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렇다면 불연성이 안 들어오면 다행이고 앞으로도 들어와서만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쓰레기소각재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들어오는 양이?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소각재가, 김해 게 연간 5,000t정도.

이용식위원

5,000t~6,000t정도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계약기간이 언제입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내년 4월 달까지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까?

이용식위원

그러면 또 재계약할 겁니까? 이거 3년 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재계약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런데 우리가 이것도 지금 돈이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닌데 기껏 해봐야 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습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지금. 이제 이것은 쓰레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님비현상인데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전부 반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있는 장소라도 가능하면 더 딜레이해서 오랫동안 우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행정을 펼쳐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실제 2만 1,000t 들어오면 그 정도 쓴다는 계획 아래 매립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2016년도하고 17년도에 조금 많이 들어 왔습니다. 한 6만t, 7만t씩 이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18년도에는 장기계획에 따른 어떤 쟁점부분마다 용역을 한번 했습니다. 9차 제방설계겸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유기성오니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 가지고 이 유기성오니가 지금 현재 매립총량 대비해서 30% 수준으로 줄이자, 이렇게 줄이면 아마도 2만 5,000t 기준하고 유기성오니를 30%로 줄이면 지금 보다 한 50년 정도는 쓸 수 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유기성오니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저희들 공공오니, 즉 말해서 우리 하수처리장, 폐수처리장 이런 데서 나오는 오니가 있습니다. 이 오니를 지금 수준에서 30% 줄여준다, 각 부서별로 좀 줄이면 한 5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각 부서별로 돈이 좀 들더라도 이 오니 배출하는데 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오니를 받아주는 매립장이 전국적으로 좀 없는 바람에, 다소 경제적으로 좀 문제가 있더라도 당장 이 오니를 별도로 처리를 하면 우리 매립장은 한 50년 이상 쓴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 계획을 사실은 치밀하게 좀 세워야 됩니다. 다른 타 지역 같은 데는 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골머리 앓거든요, 지금.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골머리 앓고 있는데 우리는 아주 훌륭한 자산으로 생각하고 잘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10개월 만에 35억 예산의 사업이 가능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가능합니다. 지금 설계 거의 납품할 시기입니다, 통합설계를, 설계를 올해 했습니다, 해 가지고 12월말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바로 공사 가능합니다.

이용식위원

12월 말에 납품한 설계비는 어떻게 했길래, 벌써?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앞에 용역비에, 아까 말씀드린 용역비에 설계비 포함해 가지고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랬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유산폐기물매립장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아닙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위원 이장호입니다. 621페이지에 전산개발비, 앱개발 관련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같은 우리 양산시에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양산시 재원을 이용을 하는 부분인데 지금 앞서 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방사능앱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그 앱을 조금 더 보완해서 정말 방사능앱 보려면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앱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는 앱을 가가지고 재활용 수거일자를 또 봐야 되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너무 비효율적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잡으시는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앱 개발비에 2,000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면 실질적으로 2,000만 원도 안 들고 몇 백만 원만 들어도 충분히 지금 개발된 앱에 추가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왜 자꾸 이렇게 중복사업을 진행을 하는지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마 이장호 위원님 제 생각입니다마는 앱 개발권자가 아마 같이 병합사용하는 것은 아마 라이센스를 넘겨주지를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장호위원

아, 그거는 잘못알고 계십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리 생각 드는데요.

이장호위원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과장님께서. 앱 개발비에 라이선스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앱을 개발해 줍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장호위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앱을 개발해 달라면 그 비용에 맞게 저희들이 지불을 해 주면 되는 거지 틀에 박힌 앱은 없습니다, 지금.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자기들만의 어떤 분리배출관련 앱을 개발한 라이센스를 가진 데서 일부만…….

이장호위원

그 앱을 사용을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앱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도. 그러니까 전문가들한테 우리가 이런 앱을 사용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런 부가적인 기능을 삽입해 달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추가가 되는 게 지금 현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틀에 박힌 앱을 구매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장호 위원님 이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안전총괄과 지금 하고 있는 앱하고 이거하고 연동이 되는지부터를 좀 알아보고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년 1/4분기나 그 안에 방금 말씀하신대로 기존 안전총괄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앱에 이것이 연동된다고 그러면 아마 물론, 지금 우리가 이거 만드는 앱보다는 비용이 좀 저렴한 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으로 안총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단 조율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다른 이유가 있다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도시안관관제센터처럼 이게 이제 일원화해 가지고 통합적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직까지는 일부 예산들이 보면 중앙집권적으로 이렇게 국도비사업하고 연계된 부분은 좀 아이러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생각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일단 이건과 관련해 가지고는 안전총괄과앱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하고 연동되는지부터 한번 알아보고 접근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4분기 안에.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정말 좋은 사업으로 취지를 해 가지고 만들고 있고 정말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앱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앱이 실질적으로 통합되어서 우리 양산시에 좀 종합적인 앱이 되면 정말 사용빈도도 올라가고 이용 빈도도 되게 많아질 건데 자꾸 이것을 세분화 시키니까, 요즘은 세분화된 것을 모으는 추세인데 간단하게, 오히려 저희는 더 세분화시키고 좀 벌려나간다는 것은 조금 시대랑 역행하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선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태우위원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간단하게 3가지만 지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 624페이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몇 페이지?

김태우위원

624페이지입니다. 자원회수시설관리운영에 대해서입니다. 내년 예산 사업비로 올라온 것 중에 대형파쇄기 이설 있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거기에 필요한 크레인차량 구입을 하기로 되어 있다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래 지금 여기에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나머지 3가지, 한 20억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파쇄 부분하고 설비투자 부분에서 그 내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해서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이제 소각장에 주요사업 중에 3가지, 28억입니다. 고용화설비가 10억이고 대형파쇄가가 10억이고 방지시설 개선하는데 8억이 되겠습니다. 고용화설비는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지금 비산재 비슷한 것을 외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주처리 하는데 아마 처음에 출발할 때는 t당 한 8만 원정도 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한 30만 원대 후반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구미에 버리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구미인지,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특정업체에 버리는, 처리업체에 안 버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고용화설비를 해서 버리면 t당 8만 원정도 선으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당해연도에 한 6억 정도의 이익이 있지 않느냐, 세이브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 고용화설비를 해 가지고 하자, 앞에서부터 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대형파쇄기 문제는 비트장 안에 있는 대형파쇄기가 수명이 다됐습니다. 옳게 기능도 못하고 내 쓰레기가 안에 걸립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하면서 밖으로 꺼내자, 밖으로 꺼내가지고 좀 기능을 보강하고 그리하자, 그러면 밖으로 꺼내면 이 크레인이 집어서 넣어줘야 되거든요, 크레인을 임대하는 것보다는 크레인을 사가지고, 우리가 재활용선별장도 명곡센터로 가니까 거기서 한 번씩 가져올 일도 있고 이제 또 임시로 유치해 놨던 유산매립장에 있는 것도 운반도 할 수 있고 충분하게 어떤 세이브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크레인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방재시설개선은 이것은 좀 전문분야인데 어떤 이산화탄소, 질소인지 모르겠는데 화학성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그 기준이 강화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10ppm에서 5ppm으로인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낮춰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보강하는 겁니다. 필수적인 어떤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될 입장입니다.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고용화설비 이게 지금 지역은 구미로 알고 있는데 t당 30만 원정도 하는 것을 지금 이 설비를 놓으면서 한 8만 원정도 처리비용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비산재 이게 나오면 불순물이 극히 적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좀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우리 팀장을.

김태우위원

네, 팀장님 발언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팀장님 자리 해 주십시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자원시설팀장 이두영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고용화설비 관련해서 거기서 나오는 비산재, 즉 불순물이 거의 줄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보다 현저히 줄죠?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여과장치를 거쳐서 나오기 때문에 거의 불순물들은 걸러져서 나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불순물이, 여과하는데 몇 %정도 됩니까?

불순물이라는 개념보다도 그 여과장치를 거쳐서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에 이제 지정비산재가 발생이 됩니다. 지정비산재 안에는 중금속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완설비라고 해 가지고 킬레이터화 시키면 그 물질들이 안정하게 딱 잡힙니다. 그러면 이게 일반폐기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로 바뀌게 되면 이것을 구미까지 지정폐기물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우리 매립장에 들어오게 되면 처리비나 운반비 개념에서 세이브가 되기 때문에 10억을 투자하더라도 2년만 지나면 투자비가 회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게 조금 전에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처리비용을 유산매립장에 가지 않고 복토재로 대신해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정리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예산 절감도 되고 두 가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자원시설팀장

좋은 제안 잘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자리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가 지금 자원회수시설 사무실임차료 그게 지금 지역난방공사건물에 임차를 대는 것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3,900정도.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 3,900인데 연 4억 6,800이거든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맞아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4,600만 원입니다, 월 39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4,700이라 하고 이게 지금 10년 동안 임차를 지금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4억 7,000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감히 생각해 보건데 명곡매립장으로, 지금 명곡에 재활용동이 옮겨가게 되면 그 건물 위를 활용해서 임대비 안 나가게 투자해서 그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쓰면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좋은 방법입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도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가봤는데 중앙통제실은 아마 전산장비를 옮겨오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같이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보고…….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 쓰는 투자는 별로 안 들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현황파악하고 그게 옮겨갔을 때 그게 이제 돈이 많이, 이전설치비가 들 것 같은데 그 예산을 한번 책정해 보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갈 거면 지금까지 거의 4억 7,000이라는 돈이 나갔는데 우리가 이 돈을 안 주고 시설투자를 제대로 해서 활용도도 높이고 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김태우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고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저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623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 시설비에 이번에 이동식 CCTV, 감시카메라 6대를 구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게 지금 출장소에서도 똑같은 카메라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동일 사양으로 구매를 하시는지 아니면 따로 따로 구매를 하시는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보고 좋은 쪽이 있으면 동일사양으로 하든지 서로 호환이 되도록, 이 호환도 기능만 좋은 것 같으면 서로 호환 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것을 쓰면 안 좋겠습니까? 저도 어떤 건지 물건을 확실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장호위원

지금 웅상에서는 본위원이 지역구에 하도 불법쓰레기투기가 심해서 당선 되자마자 이 부분에 공약사항을 내밀어가지고 지금 1대를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아, 태양광을요?

이장호위원

네, 지금 이동용 CCTV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효과가 상당히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 CCTV가 실질적으로 잘, 어떻게 보면 좋고 사양이 괜찮고 운영부분에서 괜찮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양산시 관내에, 웅상지역이랑 우리 양산지역이랑 구분하지 않고 똑같은 사양으로 구매를 해야 어떻게 보면 나중에 A/S나 유지관리에서 조금 더 효과를 보지, 따로 따로 구분을 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동식 CCTV이기 때문에 양산지역에 어떻게 보면 여름철 행락철이나 이럴 때 불법쓰레기 투기가 많은 곳에 웅상출장소에 있는 CCTV를 들고 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웅상 동부양산 쪽에 CCTV가 부족해서 여기에 서부양산에 있는 이동식 CCTV를 들고 가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회사가 주최가 2군데라고 하면 차후에 시간이 지나서 A/S해야 할 부분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출장소랑 좀 협의를 보셔가지고 동일사양으로 구매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앞에 시행하고 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마무리 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김태우위원

죄송합니다. 양산시 35만인데 쓰레기처리비용이 한 350억 정도가 들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저희 예산이 418억입니다. 과년도 예산은 350억 정도 됩니다.

김태우위원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 그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좀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좀 고민을 해서 좀 절감할 수 있고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깨끗한 도시를 위해서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특별회계예산 631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기금을 지금 주공 7단지, 또 이지더원 3차 아파트 쭉 이렇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기금 10개.

이용식위원

기금 10개.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기금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통합기금은 한 22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5.5억 정도는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치시켜 놓고 나머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22억 중에 14억이 어곡, 매립장 분야고 바이오 그다음에 소각장에 한 8억 정도 됩니다, 자원회수시설이. 이 재원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전입금, 재원은 총 봉투판매수입이랑 음식물 버릴 때 쓰는 스티커 수입의 10%입니다. 그리고 매년 양쪽에 각각 5,000만 원씩 기금을, 적립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재원입니다. 그다음에 이 총 금액 중에 5%를 일반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에는 주민협의체 회의결과에 따라서 분야별로 협의회에서 마을 별로 배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경상경비로도 쓸 수 있고 자본적인 경비로 쓸 수 있습니다. 이 기본지침이 또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이 됩니다, 그래 이월되는 부분이고, 올해는 운영비 1,000만 원하고 경상경비 6억 5,500만 원, 자본적 지출이, 마을사업이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적립금이 5억 8,000만 원 해 가지고 22억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왔거든요. 작년에 2억 4,900에서 6억 5,500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올해 예산이 지금 6억 5,500이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작년에 바이오 쪽에 6억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는 돈을 안 쓰면 적립돼서 이월돼서 남습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돈이 아니거든요, 즉, 말해서 다른 어떤 모 기금은 당해연도 안 쓰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립이 됩니다. 마을에서 적정한 사업이 없으면 이월을 자꾸 시킵니다. 그 이월금이 붙어가지고 금액이 많아지는.

이용식위원

아, 그래서 많아졌던 건가.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적립해 주는 우리 지원기금은 똑같습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해 주기 때문에 많이 주는 것 없습니다. 봉투판매가격하고 스티커 파는 데 대해서 10%씩 줍니다.

이용식위원

자, 그러면 거기 배분한 배부내역에 대해서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주민협의체 회의를 거쳐서 줍니다.

이용식위원

특별한 이의가 없네요?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사업선정도 철저하게 주민위주로 주민들이 합니다.

이용식위원

주민으로 되어 있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이용식위원

각 지역마다 어곡은 어곡대로 할 거고…….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네, 별도로 합니다.

이용식위원

강서동은 강서대로 할 거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할 거고 그래 됩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어곡은 열다섯 분의 주민협의체 위원이 계십니다.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은 열한 분인가 열 분인가 계시거든요, 회의를 매번 합니다. 매달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여가지고 해마다 똑같은 배분방식하고 패턴대로 돌아오니까 회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너무 자주하면 회의수당만 자꾸 나가겠네, 보니까.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회의수당 역시도 일반운영비에서 줍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운영비에서…….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이 안에 여기서 씁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봉투판매가격의 10%는 주민협의체 지원기금으로 줘야 됩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거 못쓰면 또 이월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창훈

박창훈자원순환과장

안 쓰면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33페이지부터 655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637쪽에 특화사업 있지요, 숲 조성?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부터 시작했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헛개나무, 이게 단가가 얼마입니까, 2017년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나무 단가를 말씀, 나무…….

일배

박일배위원

규격하고 이거 어떻게 돼서 헛개나무 이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거 2017년 10ha 한 4만 5,000본 정도 심었는데요, 지금 나무 단가까지는 제가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면 규격은, 굵기는 얼마, 수고는 얼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1-0기 때문에 1년생짜리라서 나무가 한 30cm에서 50cm 정도 크기로 보시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수고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굵기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굵기 그거는, 굵기는…….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아니야, 이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4만 5,000본 심었네, 심고 난 뒤에 이거 지금 고사된 거는 몇 % 정도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거 저희들이 조림을 하면 통상적으로 그해 풀베기할 때 활착률 조사를 합니다, 그때 할 때 한 80% 이상이 되면 그냥 그대로 가고 통상적으로 50%에서 한 80% 되면 보식을 하고 50% 미만이 되면 재조림을 하는데 여기는 일단 그 당시 조사할 당시는 보식지나 이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작년도는, 올해네, 18년도는 1억 8,600만 원인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내년도는 4억 1,000만 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4억 1,000만 원 같으면 몇 본 정도를 합니까, 헛개나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9만 2,000본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9만 2,000본?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도 9만 2,000본 했고 내년에도 9만 2,000본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18년도는 1억 8,600만 원에 9만 2,000본, 이거는 4억 1,000만 원에 9만 2,000본.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017년도는 4만 5,000본이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 2017년도는 4만 5,000본인데 2018년도 올해 지금 1억 8,600만 원이잖아, 예산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얼마나 했습니까, 몇 포기 심었습니까? 9만 2,000본 심었잖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내년도는 4억 1,000만 원에 9만 2,000본 심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게 내년에는 수령이요, 지금 작년하고 2017년도에 심은 나무는 1년생입니다, 1년생이고 지금 수종이 정확하게 안 나왔습니다. 내년에는 1년생을 2년생으로 지금, 1년생에서 2년생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가 다르면 나무 가격이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연년 틀린 게 2017년도에 4만 5,000본 심을 때 9,500만 원 해 보면, 이거 나눠보면 2,110원 정도 쳤습니다, 2018년도는 2,020원 정도 쳤어요. 그러면 지금 19년도는 9만 2,000본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이 몇 배가 올랐습니까? 세 배 정도가 올랐는데 거기에 9만 2,000본 한다 하면 본당 얼마칩니까, 그러면? 6,000원 칩니다, 6,000원. 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지, 직경 얼마, 굵기 얼마, 수고 얼마 해 가지고 단가가 나와야 되지 지금 그냥 막무가내, 이런 묘목 가지고 심어 가지고 언제 큽니까, 이거? 본위원이 맨날 이야기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를 하든 산림 쪽으로 저걸 하더라도 최소한 12점 이상이 돼 줘야 크는 속도가 몇 십 배 빠릅니다. 지금 새끼손가락만한 거 이거 심어봐야 이거 팔뚝 정도로 굵어지려면 10년 가야 됩니다, 10년. 그런데 팔뚝만한 거 심어놔 놓고는 뒤에 10년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굵어집니다, 하는데 이거 이런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총 몇 헥타입니까, 이거 심는 게? 1차 년도에 10헥타, 2차 년도에 20헥타,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올해는 몇 헥타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0헥타입니다. 2019년도 20헥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0헥타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해 가지고 그 현장에 가서 관리 좀 봤습니까? 지금 이런 묘목, 이런 거 심어가지고 고사율이 내가 볼 때는 한 30% 정도 고사율이 생길 걸 내가 알고 있는데, 전혀 고사율 없었어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고사율 있습니다, 고사율 있는데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80%, 활착률이 80% 이상은 보식이나 재조림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지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묘목은 이게 정부에서 양묘를 합니다, 양묘를 한 묘목을 수급을 받아서 저희들 식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들 임의대로 묘목 규격을 키우거나 단가를 조정하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단가 자체도 고시 단가로 이미 정해져서 일괄 도에서 구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급을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가를 조정하거나 크기를 조정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예산서에 안 올려야지, 도에서 자기들이 묘목대만 해 가지고 올라와야지, 묘목비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묘목까지는 도에서 지급을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묘목비를 그럼 도에서 일괄 구매해 가지고 간다고 해서 표기를 하든지, 하고, 거기에 지금 여기가 원동이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위치가 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왜 수종을, 그것도 국가에서 정했습니까, 헛개나무를 하라 하는 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거는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마다 특화 조림을 한 가지씩 정해서 하는 시책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저희 양산시는 밀원림 조성하는 쪽으로 선정이 되어서 밀원수인 헛개나무를 선정을 해서 했습니다, 이 헛개나무가 상당히 꽃이 많이 피고 꽃이 많기 때문에 밀원수로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수종입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를 선정을 해서 했고 헛개나무 하고 그 당시에 뭐 아카시아나무나 이런 걸 하면 나중에 관광 자원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다음에 헛개나무 자체가 용재로도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약용수로도 상당히 좋은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헛개나무를 선정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헛개나무 선정한 건 우리 시에서 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도에서 한 거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해놔 놓으니까 도에서 그러면 묘목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밀원수를 하자 해서 헛개나무를 그 당시에 정부에서 보급한 헛개나무를 했고 나무를 도에서 구입해 주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만약에 나무라는 게 금방, 올해 심어가지고 올해 생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뭐 수종에 따라서 한 5년까지도 걸리기 때문에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 양묘협회하고 계약을 해서, 미리 계약을 해서 어떤 수종을 몇 개, 언제 공급을 하느냐 하는 선계약에 의해서 묘목 구입이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국가 이거 조달단가표에 명시돼서 있습니까, 이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단가표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단가표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위원장님, 이 1년생짜리 하고 몇 년생짜리인지 모르겠는데 헛개나무 이거 품셈, 단가 품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양묘 단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거 자료 요구, 그것 좀 받아주시고요.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1년짜리 품셈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전체적으로요,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거는 오늘 가능합니다, 당장 가능합니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오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고 이게 총 사업량이 100ha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한 게 20ha하고 30ha하고 이번에 20ha 하면 50ha네, 아직 50ha가 남았네요. 총 사업비가 20억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총 사업비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점진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거네요?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020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여기는 이 특화조성사업 여기는 토지는 우리 시유림입니까, 국유림입니까, 개인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우리 시유림입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 소유도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럼 일부 개인 소유는 지주한테 동의 받아서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동의, 당연히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받았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러면 지금 사업하면서 그럼 시유림부터 먼저 식재해서 하면 되지.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현재는 지금 심은 건 다 시유림입니다. 주변에 개인 신청을 받아서 그런 사유림에는 조림하는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 페이지, 똑같은 37페이지네. 미세먼지저감 조림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가시나무 400본, 편백 600본인데 이게 총 1억 1,000만 원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가시나무 묘목이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묘목 가격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저희들이 현재 400본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가라는 것은…….

일배

박일배위원

1억 1,000만 원치 해야 되잖아. 이거는 인건비까지 포함됐습니까, 아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응?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다 포함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여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묘목만 구입하고 식목일 때 단체가 들어가면 인건비 안 들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세부적인 계획 내놔 보세요. 지금 1억 1,000만 원에 묘목대가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는 게요, 그 부분까지 세세하게 나오려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 그냥 설계고 이런 거 없이 그냥 해 가지고, 대충해 가지고 400본에 2ha 심고 600본에 3ha타 심는다,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저거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려면 세부 설계를 해야 되고요, 저희들이 대략 설계를 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지금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한 걸 설계, 편백, 그러면 편백나무가 600본인데 개당 어느 정도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저희들 예산을 잡은 거는 가시나무 본당 한 4만 4,000원으로 지금 단가에 나와 있는 금액을 가지고 설계를 한 내용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만 4,000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한 그루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가시나무 이게 그러면 4만 4,000원, 이건 뭡니까, 규격이 어떻게 되노? 굵기가 어느 정도 하는데 이거 묘목 하나에, 가시나무, 나무 하나에 4만 4,000원씩 합니까, 수고하고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수고는요, 한 5m 정도 되고요, 근원경이.

일배

박일배위원

H 5m.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뿌리 부분이 굵기 한 4cm 정도로 지금 계산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지금 자꾸 말씀을 그리 하시면 단가는 사실은 차이가 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R이 얼마, 굵기가 얼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R 4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4cm. 이것도 고시단가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거는 품셈에 의한 단가를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품셈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다음에 편백은 수고하고 얼마입니까, 굵기가 얼마입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편백은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나무가 사실은 1-1하고 1-1 작은 나무가 그 당시 옛날에 저희들 지난해, 올해 식목일 행사하고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나무라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편백 한 600본을 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고 2m 이상짜리를 지금 계획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R은, 지름.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2m 이상 되면 R로 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 조림할 때 대묘, 소묘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묘는 보통 1-2라 해서 4년생 이상짜리를 대묘라 합니다, 그 정도 규격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대묘, 중묘, 소묘 다 좋아요. 그러면 규격이 있잖아, 굵기가, 나무 크기가, 둘레가. 그러면 4년짜리 같으면 너희 대묘가 4년짜리다, 4년짜리 같으면 굵기가 어느 정도 된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한 2cm 내외 정도 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cm, 이거는 단가 얼마 계산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지금 그 단가는 자료를 제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나중에 조림단비가 나오면…….

일배

박일배위원

상세 계획이 아니고, 그냥 지금 해서, 저것도 했잖아, 설계를 했잖아요, 임시설계라도, 할 때 편백나무 수고 2m에 굵기 2cm, 단가 얼마다, 그냥 뭐 편백나무 600본 3ha에 심는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이런 게 정말 내가 여기 진짜 산림과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사유림 경영계획도 이거 앞에 했던 부분들도 같이, 가시나무하고 그거 품셈 가격하고 주고 이것도 마찬가지, 편백하고 가시나무 이것도 같이 주세요, 앞에 헛개나무하고 하고 했던 품셈 가격으로 해 가지고 같이 보내주세요. 하고 이런 걸 저거 할 때, 나중에 식재를 할 때 식목일 행사 대행으로 해서 가면 사업비가 줄어듭니다, 이거. 사실 지금 식목일 행사한다 해 가지고 할 자리들 없어서 묘목 다들 사서 와 가지고 어디 합니까? 삼중으로 심어졌던 사이에다 또 심는다고, 아무 필요 없이, 각급단체 다 모아 가지고 이리 가는데 그리 갈 것 같으면 그런 쪽에다가, 그것도 적은 게 아니고 3ha 같으면 9,000평 아니야, 9,000평, 그런 쪽에다가 전체 시민들 해 가지고 각급단체 모아서 심으면 인건비도 들지도 않고 사후 관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꼭 심으려고만 할 거 아닙니다. 올해 심었다, 식목일 행사 때, 내년 식목일 때는 그 현장 가서 내가 심어놨던 나무들 그거 다시 관리하고 그렇게만 하는 것 같으면 고사율도 적어지고 이리 가는데,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한번 심고 난 뒤에 전혀 거기에 사후관리 쪽으로나 이런 쪽으로 확인 안 해 주시고요, 이거 확인할 인원들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거 지금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지금 저희들도 지금 내년 식목일 행사를 여기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 식목일 행사를 했던 편백 조림을 한 새들천에 올해 풀베기, 비료 주기를 다 했습니다, 다 했고 저희들이 뭐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런 걱정을 안 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니까 그걸 운영을 잘 하면 아무런 문제없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보통 보면 인원이 없다, 시간이 없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거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왜, 의지만 있고 특단의 방침이 있는 부분 같으면 그렇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시간 없고 왜 인력이 왜 부족합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아니, 방안을 세우면 되죠. 그럼 각급단체들 올해 심고 내년에는 그 단체들 다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고 자꾸 저걸 예산만 들여 가지고 심으려고만 하지 말고 심어놓은 걸 관리하는 쪽으로 가세요, 그리 가줘야 그게 크고 하지 한번 심고 난 뒤에 누가 관리합니까? 그 지역의 단체들 나와서 심고 난 뒤에 그 사람들 나와서 한번 관리합니까? 한 번도 안 합니다,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그냥, 나무야 크든 안 크든. 그리고 이런 묘목도 우리가 선정할 때 토지를 보고 지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무데나 이거 심는다 해 가지고 나무 자랍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선정하고 할 때 정말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진짜 정확하게 되고 우리가 미세먼지 이런 부분들이 저감될 수 있도록 같이 겸해 가지고 신경써줘야 됩니다. 그렇게끔 해서 올해 이 부분은 제가 특별하게 이 현장까지 확인할 겁니다, 이거는, 작년, 2017년도부터 심어놓은 곳 제가 가서 표본조사까지 합니다, 그 토질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고 어느 정도 고사됐는지, 심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관리를 잘하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고 다음에 641페이지 용당에 지금 저거 있죠, 용당?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사유재산 이 부분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행정대집행 말씀입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계고를 수차례에 걸쳐 해 놨고요, 이게 지금 어디인지 하면 우리 휴양림 들어가는 길 밑에 할머니 한 분이 사실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배

박일배위원

가 봐도 없던데, 어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일요일에 가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일요일, 일요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거기 할머니 한 분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철거를 위해서 대집행 올렸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그 할머니가 거기 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할머니 말씀 한 20년이 넘었다고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말씀하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래서 우리 행정이 이제 그런 걸 보면 얼마만큼 생활하기가 어렵고 이러면 20년 전부터 그 산에 가서 기거를 했겠습니까, 그렇죠? 갔는데 그걸 어느 날 하루아침에 철거를 하겠다, 계고장 낸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그 할머니가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 소유의 농지, 박수근씨라는 개인 소유의 농지에 거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이게. 그리고 저희들이 계고는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한 1년 넘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1년 전에부터 이야기를 됐었고 그래서 위에 감나무밭 대집행 관계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왜 저기는 안 하고 나만 하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위의 부분들은 이미 대집행이 다, 사실은 철거를 했지 않습니까?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가 감나무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저거 줬죠, 임대했죠, 처음에?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처음에 대부를 했죠.

일배

박일배위원

대부해 줬죠? 그 사람들은, 기거하는 데는 별도입니다,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하고 거기 사는 할머니는 그거 아니에요, 기거하는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곳 없습니다, 다른 곳 있는데 뭐한다고 산골짜기에 외롭게 그럼 거기 있겠어요? 그런 걸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대집행하는데 왜 저기는 안 합니까? 그 사람들 다 핑계입니다, 그거. 그리고 그 사람들 다 한 마을의, 과거부터 한 마을의 주민들 아닙니까, 그거, 자기들 다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입장 바꿔놔 놓고 우리 과장님의 친인척이 정말 없어서 20년 전에 그런 골짜기 가서 생활했다, 대집행 하겠습니까? 대집행하기 전에 어떤 방법이든, 유도를 하든지 어떤 부분을 해서, 또 그다음에 밖에 내려오려니까 결과적으로 내려와서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지금 못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행정에서 기거할 자리라도 어느 부분이라도 지금 복지 차원 잘 돼 가고 있다 하는데 그럼 그런 쪽에라도 하나 만들어 주면서 이걸 원상복귀를 우리 시에서 시키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지금 해서, 대집행해서 우리가 시비 들였다, 환불 받을 조치할 자신 있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이 부분은 사실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사회복지시설 입소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검토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뭐 본인 주민등록 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조회를 못 해서 그 부분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지시설 관계까지.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보세요, 이 공문 생산 다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공문 생산 다 해놔 놓고 이대로 처리 안 하면 나중에 감사원이나 다른 행정에서 지적 받으면 과장님 징계 먹을 각오 돼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쉽게끔 이렇게끔 공문 생산하는 게 아니라는 쪽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쉽게끔 하지 마라는 쪽입니다, 행정을.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위원님 이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잠깐만. 옛날 속담도 있어요. 도망 갈 구멍 보고 쫓으라고, 나갈 수도 없는 사람을 억지로 한다고 해 가지고 대집행했다, 재산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우리 시비를 들여 가지고 그냥 시비 그냥 축낼 겁니까? 그 공무원이 할 일, 해 가지고 잘했다 합니까? 그 시비 축낸 만큼 담당 공무원들 저거 받아야 됩니다, 구상권 청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잘 못했기 때문에 집행을, 시비 축냈기 때문에, 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먹이는 게 아니고, 안 그래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박 위원님, 이거는 일단 겨울이니까 일단은 날이 풀리게 되면 고려해 보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김종렬 과장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긴급구호라든가 아니면 뭐 어디 다른 어떤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도 한번 알아보고요, 나름대로 우리 시도 어떤 그런 다른 대책이 강구될 수 있는 쪽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특히 계절이 또 겨울이니까 그런 점까지 감안해 가지고 그리고…….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이렇게끔 공문 생산하기 이전에 그런 부분부터 먼저 협의를 하다가 안 될 때 대집행하는 겁니다, 그거는 최후입니다. 그런데 도망 갈 구멍도 없는 사람을 코너에 몰아넣어놓고 난 뒤에 다시 거꾸로 이제 어디 노인복지요양시설이나 어떤 부분을 찾는다,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그 부분은요, 이게 뭐 하루 이틀 전에 이야기된 게 아니고 사실 1년 훨씬 넘게 이야기됐습니다, 이야기…….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그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접근을 했느냐, 조금 전의 이야기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 그런 시설 쪽으로, 처음부터 그런 시설 쪽으로 검토가 되고 어떤 부분을 했더라면 공문 생산 이렇게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공문 생산했기 때문에 이거 안 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지금?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아니, 그 부분 공문 생산할 때 이미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임의로 그 사람 조회를 못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을.

일배

박일배위원

해서 행정의 문제점도 여기서 생기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쉽게 접근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입장 바꿔놓고 내 친인척이다 했을 때 과연 그런 쪽으로 가겠느냐, 하면 또 그리 안 갈 겁니다, 아마. 어떤 방법, 처음부터 방법론 찾아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갈 겁니다, 하고 난 뒤에 맨 뒤에 그런 절차까지 다 밟아갔을 때 안 될 부분들 같으면 이런 공문을 생산하든지 해도 됩니다. 하는데 실질적인, 세월만 보내놓은 거지 그 할머니를 이동시킬 수 있는 쪽의 이런 거는,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혀 없었다는 쪽입니다, 이거. 하면 내 형제다, 내 누님이다, 내 모친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쪽으로 우리가 그걸 생각해 가지고 접근을 했더라면 이렇게끔 안 해도 될 사항을 우리 행정에서 너무 섣불리 공문부터 먼저 생산해 놨기 때문에 일 처리 안 할 수는 없고 지금, 하고 난 이후에 사후처리, 대집행했다, 그 경비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부과를 시킬 아무 저것도 없습니다, 돈도 하나도 없는데 우리 시비를 거기 들여놨다, 그럼 그 시비 들인 거 누가 물어내야 됩니까? 시행했던 담당, 주무관 같으면 국장이나 과장이, 과장이 이제 구상권 청구해 가지고 변제 받아내야 될 입장입니다, 지금.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우리 잠시 정회 좀 할까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요. 해서 그런 걸 쉽게끔 판단하시지 말고 다시 가서 접근해 가지고 어떤 방법을 찾아가지고 갈 수 있도록 강구를…….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일단은 방법은 찾겠습니다, 찾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대집행 비용도 저희들이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단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충분히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우량소나무림 가꾸기 사업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영축산이죠, 오봉산 일원하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하니까 효과가 어떻습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혹시 통도사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통도사 산문에서 왼쪽 편으로 우량소나무림 가꾸기를 한 장소입니다, 하면 형질도 물론 좋아지겠지만 생육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병해충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나무에 대한 국민들 인식이 일단 상당히 좋은 편인데 소나무를 살릴 수 있는, 저희들이 소나무 있는 데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양산도, 지금 통도사 일원, 지금 오봉살 일부, 그다음 다른 데도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장소 있으면 소나무, 우량 소나무 가꾸기를 조금 권장을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소나무가 지금 재선충 때문에 지금 고사가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밀집돼 있는 건 솎아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죽은 가지들 있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고사.

일배

박일배위원

본래 이제 그게 공기가 소나무 잎 쪽으로 흐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고사하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그 삭다리, 우리 말로 삭다리라 하는데 삭다리 그걸 따주고 공기가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끔 소나무를 관리를 해야 될 건데 지금 여기 산문 여기 가도 위에 올라가서 그거 다 제거하고 다 합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저희들이 할 때 고지 절단기라고 있습니다. 수동, 손으로 하는 건데 높은 부분을 일부 그렇게 하고 미처 솔직히 다 안 닿는 부분은 못 할 수도 있고, 수고가 높기 때문에 장비도 못 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못 하고 저희들이 장비가 갈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정리를 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내나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죽은 가지들 다 제거하고 통풍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끔 하죠?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그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이 사업 해 봐야 실패작입니다. 그걸 해 줘야 고사목이 안 생기고 재선충도 없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일단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장호 위원입니다. 637페이지에 식목일 행사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 행사에 보면 관련 묘목 등 구입비용 해 가지고 식재도구 그렇게 1,000개 이렇게 구입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식재도구가 어떤 겁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그거는 식목일 행사할 때 쓰는 괭이랑 삽 이런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연차사업, 매년 지내왔던 행사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식재도구를 이렇게 수량을 구입을 하십니까?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다 구입 안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연차적으로 식재도구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식재도구를 일부는 뭐 조금 소모성인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만 일단 구입합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저도 이 식목일 행사에 참여를 몇 번을 해 봤는데 우리 과장님도 이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보고 했는데 솔직히 식재도구를 많이 들고 가시더라고요, 시민 분들이.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저희들이 조금만 더 관리를, 뭐 고생하시고 이리 뭐 큰 비용 아니니까 들고 가는데 그게 크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저희들이 신경 써서 관리하면 비용을 조금 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종렬

김종렬산림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4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56페이지부터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위원입니다. 659 근린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660 어린이공원 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 어린이공원 휴게시설 정비 및 보수 걸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근린, 659쪽은 관내 근린공원 29개소해서 1억 5,000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660쪽 어린이공원 67개소 1억 5,000.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리고 휴게시설 정비 및 보수 1억 5,000.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세 사업이 다 1억 5,000씩 돼 있는데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달라서 1억 5,000 잡았다고 이해는 되는데 지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똑같이 67개소인데 시설, 사업에 따라서 내용은 다르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 5,000이 딱 정해져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저희들이 이거는 풀성 사업비인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88개소가 있고 이러니 그 개소마다 예를 들어서 뭐 많게는 거기에 시설을 보수하는 데 뭐 300만 원 드는 데도 있고 많이 드는 데는 뭐 1,000만 원 드는 곳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그리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1년 동안 1억 5,000 정도 하면 어린이공원의 시설 보수는 안 되겠나, 또 시설 보수도 있고 그다음에 휴게시설 하는 건 또 별도로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각각 분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 사업도 발주하는 것도 분리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이 나오려면 평소에 관리를 해서 예상 금액이 나와야 이게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이거는 매년 저희들 점검을 하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리합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9페이지 마로니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이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이 돼 있는데 지금 공원 안에 어떤 시설이 들어와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린이공원인데 거기 공원 안에 게이트볼장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취지와는 다르게 게이트볼장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거의 한 3분의 2 가까이 차지하고 있던데, 부지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렇게까지는 차지 안 합니다.

이장호위원

솔직히 지금 공원 안에, 우리 어린이공원 안에 컨테이너가 놓아져도 상관이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실제로 컨테이너나 이런 걸 놓으면 안 되는데 저희들 공원에 보면 특히 이제 게이트볼장이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실제로 어린이공원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없다 보니까 또 그런 요구가 많이 있어 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했는데 그걸 지금 뭐 철거하고 그리 할 수는 없는 사항이니까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어린이공원 리모델링비로 해 갖고 지금 사업비가 1억이 잡혔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오시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도 있고, 화장실도 사실은 지금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그걸 화장실도 새로 개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바닥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도시설이라든지 각종 그런 이제 시설을 좀 보수하고 만들기 위해서 1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부터 해서 근린공원까지 포함해서 지금 화장실이 설치된 공원이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5개소입니다.

이장호위원

전체 25개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을 합쳐서 지금 공원은 몇 개소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은 225개 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 88개, 그다음에 근린공원이 조성이 돼 있는 게 28개,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린이공원에 지금 25군데가 설치돼 있다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이제 화장실이 설치돼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에 16군데,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8군데, 그다음에 소공원에 1군데, 이래 가지고 화장실이 25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어린이공원이 설치된 곳이 어디 어디입니까, 과장님?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새터어린이공원 하는, 어린이, 뒤에 어린이공원 하는 건 빼고요, 새터, 석산, 하북동부, 하북북부, 옥곡, 못안, 마로니에, 해강 이래 가지고 8개소입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북정에 게이트볼장이 마로니에공원 말고는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북정에는 해강, 해강 하는데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해강, 동면이랍니다.

이장호위원

게이트볼장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북정에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북정에 지금 마로니에공원 안의 게이트볼장, 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어찌됐든 이제 어린이공원이라고 명칭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들이 어린이가 주변에 없다 보니 지금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고 어르신들의 체육시설로 이리 운영이 되는데 그 주변에 정말 어린이가 없어서 그런 건지, 근처에 아파트들도 있는데 없어서 그런 건지 처음부터 이렇게 어르신들의 체육시설로 바뀌어서, 변모해서 어린이들이 찾지 않는 공원이 된 건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마로니에어린이공원은 위치가…….

이장호위원

저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구획정비사업한 쪽에, 이제 구획정비사업함으로써 공원은 조성됐는데 그때만 해도 주위에 건물이 거의 안 들어서고 또 상가만 있고 이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어린이들이 거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너무 이리 나와서 운동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 공원을 조금 그거 해 가지고, 개조를 해서 좀 설치해 주라, 그리 된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보니까 이번에 사업 뭐 들리는 부분에서는 다른 얘기도 조금 들리던데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어르신들의 체육시설로 인해서 그냥 화장실이 뒤따라간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어린이공원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어르신들의 체육시설이 들어와서 이제는 그 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서는 정말 기능을 상실하고 정말 이제 체육시설로 변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는 공원 부분을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게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게이트볼장 그거를 지금 철수할 수는 없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게 없어지면 다른 위치에 어디 한 군데 또 설치를 해 드려야 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철거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시설이 돼 있는 거 좀 어르신들이 그래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이제 저희들 화장실도 넣고 그다음에 3분의 2 이상 어린이공원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이리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예를 들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식당에 외식을 하러 애들하고 손잡고 오더라도 거기에서 좀 앉아 쉴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예산이 그러면 총 사업비가 2억인데 혹시 이게 마로니에공원에 추가 1억이 또 편성이 되는 부분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마로니에공원에만 1억입니다.

이장호위원

1억이고, 총사업비가 2억인데 다른 공원에 또 1억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땅바우어린이공원 하는 데 하북에, 하북에도 보면 통도사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옛날 고목, 소나무도 굉장히 오래된 고목 한 200년 이상 된 그런 고목도 있어서 그걸 보존하기 위해서 그걸 저희들이 또 이리 정비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어린이 안전점검용역 2,000만 원 이리 해 가지고 그 목에, 쉽게 말해서 정책사업 단위에 2억이 돼 있습니다, 그건 이제 사업은 3가지가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취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또 진행이 되어 왔고 게이트볼장을 운영을,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하루 한 몇 명쯤 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하루에 보통 많을 때는 한 20명도 되고요, 보통 10명 이상은 다 편을 갈라서 조를 짜 가지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한 10명 이상은 됩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을 하시는 수는 상당히 적은 편인데 지금 제가 가보니까 현장에 이동식 화장실이 두 칸이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 시설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인원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그게 지금은 봄이나 겨울이나 가을에는 조금 그래도 나은데 여름 되면 기온이 올라가고 이러면 그게 굉장히 공간이 좁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이 많이 돼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도 이동식 화장실, 저희들 유원지 이런 데 가면 냄새가 난다고 많이 그러는데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화장실 여름 같은 때 들어가면 진짜 이게 참기 힘들 정도로 악취가 많이, 가스가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 어르신들이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간대가 거의 낮 시간대잖습니까, 오전이나 낮, 그 바로 옆에 또 탑마트가 후문 화장실을 문, 개방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바로 옆이잖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물론 공공화장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주유소라든지 관공서라든지 병원이라든지 다 큰 건물은 법적으로 공공화장실로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도 화장실 거리가 멀면 화장실이 멀다고 더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거기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운동을 하다가 탑마트까지 화장실을 간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취지대로 얘기를 하시면 이제 어떤 공원에서든 이용하시는 인원이 한 10여명 정도 되고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화장실이 설치되겠네요, 우리 시에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건 이제 그걸, 거기에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게 돼 있을 경우에 요구하면 저희들이 뭐 그거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일반 그런 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그거 하는 거는 공원에 거의 오더라도 잠시 앉아 있다가 간다든지 안 그러면 거기 뭐 한 30분, 40분 그리 공원에 앉아 있다 가는 그런 사항이지 거기에서 몇 시간 동안 뭐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이장호위원

솔직히 실질적으로 우리 동부양산에도 보면 오리소공원이든지 어떤 이런 공원들, 하천가에 있는 공원들 저녁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뭐 강좌 프로그램, 에어로빅부터 해서 이런 강좌들도 이런, 그런 데는 아예 없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하시는 시민수가 한 번에 한 뭐 70명, 80명씩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는 어디 근처에 화장실 갈 데도 없습니다, 차타고 어디 이동해야 화장실이 나오는 곳입니다. 소수의 민원으로 이렇게 시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새로 이제 이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좀 이리 다른 데 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지금은 그게 화장실이 있는 상태인데 그 있는 화장실…….

이장호위원

그걸 우리 시에서 허가를 해 줬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느 거요?

이상정위원

화장실을 놓게, 그러면 실질적으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필요한 공간에 이동식 화장실 그냥 시와 의논 없이 갖다 놓고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똑같은 내용이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꼭 그리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저희들 공원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폐쇄를 하든지 그런 조치를 해야 되지, 너무 극단적으로 그리 말씀하시면 제가 참 답변하기 좀 곤란한데요.

이장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 관내에 앞으로의 추가적인 계획이 공원에 수요가 많다 하면 점차적으로 화장실을 넓혀간다는 계획이 중장기적으로 잡혀 있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고 지금 어떤 특정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걸 필요로 해서 소수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시비가, 당연히 소수의 인원도 우리 시민이지만 그런 시민들로 인해서 자꾸 이렇게 형평성과 다르게 그때그때마다, 적소 적소에 그렇게 자꾸 순간적인 이런 행정이 집행되다 보면 당연히 이걸 알게 된 뭐 시민들이나 단체들은 똑같이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다 수긍을 해 주지를 못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저희 시가, 이게 정말 현재 컨테이너도 지금 설치되어 에어컨하고 이렇게 뭐 냉난방시설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화장실도 2개소가 설치돼 있는 곳인데 여기서 뭐 당연히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시는 게이트볼장 부분에 있어서 유지보수, 뭐 공원 유지보수까지도 당연히 그거는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화장실까지 이렇게 따라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지역 분배에 있어 갖고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 주변이 정말 화장실이 없는 곳이고, 탑마트까지 걸어서 솔직히 몇 발 안 되잖습니까, 이차선도로 하나 건너면 바로인데. 그런데 이제 다른 공원들은 보시면 그 공원에 들렀다가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고 아예 그 공원을 벗어나버려야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곳도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해도 설치가 안 되고 있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그게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그게 궁금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기존 화장실이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개축을 하는 그런 사항이지 화장실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 같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데하고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하시면 맞는데 기존 있는 화장실을 우리가 수세식이나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런 취지라면 더 안 맞는 것 같은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이동식 화장실 실제로 가면, 여름에 가면 엄청 가스, 암모니아 가스 발생돼 가지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이장호위원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사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여쭌 것처럼 그 화장실을 저희 시에서 설치해 주신 게 맞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화장실은 시에서 한 게 맞습니다, 이제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 그건 제가 지금 파악을 안 했는데.

이용식위원

체육시설 쪽이니까 체육시설 해서 이제 설치했어, 사실 필요성은 있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조금 이렇게 여쭤봤던 이유가 저희들, 여기 위원님들 앉아 계신데 각 위원님들 지역구마다 공원에 화장실 설치해 달라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저는 이걸 오늘 보고 통과를 시키고 나면 바로 저희들도 요청을 할 겁니다, 화장실 설치해 달라고, 여기보다 이용객 수, 이용하시는 시민도 훨씬 많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말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잠시 쉬었다 가시는 시민들도 있지만 거기 와서 휴식을 취하시고 운동을 하시는 시민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잠시 쉬었다 가는 게 아니고 장시간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쭤봤던 내용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공원에 화장실 설치된 곳이 아까 과장님 8곳이라 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25개.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린이공원에.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어린이공원 8개소.

임정섭위원장

8개소라 했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수세식으로 설치된 데가 8개소 전부 다입니까? 지금 유지관리는 누가 하고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공원과에서 직접 하고 있다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일반적인 청소는 근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시니어클럽이, 환경관리과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좀 보수라든지 이리 하는 거는 거의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럼 어린이공원의 체육시설 설치는 공원과에서 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 과에서 한 것도 있고 체육부서에서 설치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공원 내의 시설물은 뭐 운동기구도 실질적으로 공원과에서 한 게 있고 체육과에서도 한 게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여기 게이트볼장도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어린이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화장실이나 다른 포괄 사업비 부분에 있는 부분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휴게실이라든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원과하고 체육과하고 업무연찬이 안 되면 어떻게 설치된 것도 사실적으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마로니에공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아 가지고 사실 공원 시설물이 엉망이었죠? 일부 보수된 걸로 알고 있고. 나무가 다 뽑히고 있는데도 사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수목 관계는 저희들이 제때제때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 수도꼭지가 파손되고 이리 돼 가지고 사실은 수도꼭지도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폐쇄를 시켜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그걸 또 다 이리 살려 가지고 하도록 그리 지금 계획을 해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우리가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내의 화장실 설치 관계도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어느 공원에는 해 주고 어느 공원은 안 해 주고 그렇게 해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좀 어린이공원의 특색에 맞게끔 애들 주도로 이렇게 공원이 설치돼야 되는데 지금 어린이공원들 가보면 전부 다 어른들 주도로 설치돼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맞습니다, 그건.

임정섭위원장

물론 어떤 특정 지역은 유아 수가 없어 가지고 이용률이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근처에 초등학교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있는 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어른 위주로 전부 다 시설물이 다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활용을 못 하는 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공원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애들이 자기들이 공원을 어떤 놀이를 만들어 가면서 노는 게 어린이공원입니다. 저희들 사실 어릴 때 산에 가 가지고 그네 타고 싶으면 우리가 그네 다 설치하고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뭐 벽돌치기나 하려 그러면 우리가 땅 다 골라서 했지 않습니까? 그게 어린이들 눈높이거든요. 지금 어른들 눈높이로 전부 다 설치돼 있어요,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쪽으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이리 계획을 좀 수립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나 어린이공원의 화장실 관리도 실제로 공원과에서 할 인력 없잖아요. 제가 몇 군데 화장실 가봤어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데 가면 화장지에 거미줄 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환경과나 이런 데서 시니어클럽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면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설치를 했으면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웅상에 한 군데 가보면 사람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최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661페이지에 보시면 주요도로 수목 정비사업이 있는데,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혹시 가로수 정비하고 수벽, 가로수 보식 이렇게 있는데 혹시 이식 관계된 사업이 있습니까, 이식?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이식하는 거는 없고요, 이제 주로 이식은 사업을 해 가지고 가로수가 편입된다든지 그다음에 건물을 짓는다고 진입로 한다든지 이럴 적에 이제 저희들한테 이식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그 수종에 따라 가로수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결식지가 있다든지 이런 데 이제 저희들이 거기로 이식을 하도록, 그건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이제 사업체에서 그렇게 이식하도록 그렇게 지금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공사, 공사장 말고 그 외에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필요, 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서 뭐 이식하거나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보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통장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장을 보고 이건 실제로 통행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가로수 관리하는 기간제 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이용해 가지고 결식지에 옮기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로수의 중요성이 또 시민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하지만 가로수 선택 자체가 잘못되다 보면 우리가 저 동면지역이나 어디 큰 도로 가 보면 간판을 가리는 경우나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가의 간판을 가리거나 교통표지판을 가리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가로수 수종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수종 선택. 그리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이식하거나 이리 되면 예산이 이중 지원 될 수 있으니까, 소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가로수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보니까 민원 중의 하나가 북정동에, 북정동 도로가에 보니까 택지, 거기는 보니까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보행로가 이제 가로수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고요, 사람이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돼 있던데, 자전거도 한 대 가기 어려울 정도로 돼 있는데 혹시 민원 받은 적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북정동에서는 그런 민원 들어온 게 없는데요.

선호

최선호위원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가서 사진을 찍어온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북정동은 들어온 게 없고 지금 다방삼거리, 옛날 같으면, 지금은 사거리지, 그쪽에 이제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건 나무가 너무나 커 가지고 이식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이제 고민 중에 있는데 저걸 이제 절단을 할 것인지 이식할 것인지.

선호

최선호위원

북정동에 보면 신기주공 가는 쪽에 보면 신기주공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지나면서 보면 거긴 조금 괜찮긴 한데 그 도로 건너편에 가 보면 상가들이 쭉 있는데, 보면 보행로가 없습니다, 거의, 거의 없습니다, 거기. 그래서 제가 볼 때 당초에 그런 걸 좀 고민하고 심었으면 안 좋았겠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도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원과에서 협의가 들어왔을 때는 보행로를 얼마만큼 확보해 줘야 뭐 가로수를 재식이 가능하다, 이런 판단,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가로수 관리가 효율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협의할 적에는 확실히 보행로를 확보하고 가로수가 심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661페이지 임시모래조각전시장, 물놀이장 조성, 야외무대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물놀이장 조성하는데 가까이에 임시모래조각전시장이 설치되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같은 공원 안입니다.

김태우위원

안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물놀이장 조성을 했을 때 이게 임시모래조각전시장이 유지가 가능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건 이제 같은 공원 안이라도 근린공원은 워낙 넓기 때문에 그 물놀이장 하고는 최하 100m 이상 거리가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에 대한 문제나 이런 물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사실 올해 저희들이 예산을 100억 넘게, 150억인가 확보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해서 임시 주차장을 다 해 놓고 주차장 문제도 다 해결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태우위원

혹시라도 이제 일단 물놀이장 하고 했을 때 이게 또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부분에 각별히 이제 물이, 물 때문에 모래조각전시장이 또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야외무대 정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1년에 행사가 한 몇 번 정도 열립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9회 정도 정식으로 이제 공원 사용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한 게 9회에 인원은 한 4,500명 정도 활용을 했습니다. 거기 무대 가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아무 그게 없다 보니까 활용을 많이 안 하는데 그 지역의 명동 물놀이장하고 같이 있는 공원인데 공원을 이리 물놀이장하고 많이 꾸미면서 무대가 너무 허술하다, 무대라도 조금 이리 뭐 가림막이라도 있고 이리 해야 활용을 할 거 아니냐, 그래서 무대를 저희들이 정비를 해 가지고 거기에 더 많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김태우위원

주로 사용하는 단체가 어디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 단체는 사실은 저희들 공원과에서 받는 게 아니고 출장소에서 받다 보니까 제가 그 단체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횟수라든지 인원만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김태우위원

보통 알기로는 뭐 화합잔치, 운동회, 걷기대회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는 걷기대회나 화합잔치보다도 다른 공연이라든지 동아리 같은 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에서 사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공연은 일단 3번 정도 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금산공원 쪽을 예를 들면 거기서 교회에서도 행사도 하고 자체적으로도 금빛마을 행사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이제 음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천막, 행사 때만 대여를 해서 개인 사비로 하고 있거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행사 때 대여를 받아서 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시설 설치할 게 보면 파고라하고 음향, 조명시설 주로 이렇게 해서 3억이 편성을 해 놨다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여부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서.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지금 웅상지역의 제일 큰 공원이 이제 사실 명동공원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게 평산근린공원이라고 지금 올해부터 또 추가로 하고 있는데 웅상지역의 공원에 사실 무대를 해 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공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래도 명동공원이 웅상에서는 거의 중심지역이거든요, 양쪽에 이제 덕계에서 서창 끝에서 이리 보면, 그래서 중심지역이고 거기에 주위에 또 이리 아파트단지도 있고 택지도 있고 사람, 또 거기 저희들이 주차장도 넓게 근 250대, 한 300대 가까이 정도 댈 수 있도록 주차장도 돼 있고 그래서 이걸 공원을 좀 더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니까, 조금.

김태우위원

그래서 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쓰는 사람들도 많아야 되겠지만 이게 실효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는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쨌든 뭐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원이라면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또 거기 이면에는,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665페이지입니다. 36호 공공공지 환경개선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랑 같이 해서 화단 철거도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일쯤에 펜스가 철거가 됐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진행된 부분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36호 공공공지 말씀입니까?

이장호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게 이제 부산대학교 병원 앞에 펜스가 10년 전에 처져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걸 거기 보면 저희들 예산을 1억을 요구를 했는데 그 펜스를 철거를 하고 그게 공공공지 녹지를 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펜스를 불특정다수 주민이 그걸 어느 날 밤에 철거를 했어요, 뭐 이제 철거한 데 대해서 저희들이 고소장을 지금 경찰서에 보내서 지금 경찰서에서 누가 했는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이제 펜스를 철거하고 난 후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 목적으로 거기에 화단이라든지 수벽이라든지 녹지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저희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요구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SNS상에 나왔더라고요, 펜스를 철거하는 거를 직접 찍어서 올려놨더라고요, 철거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나와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사업까지, 예산까지 이제 올려서 시행을 하려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공공시설물이지 않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공공시설물을 임의적으로 철거를 한 걸, 또 조용히 했으면 모르겠지만 누구나 다 알아라는 식으로 우리가 철거했다라는 식으로 이게 뭐 SNS상에 그렇게 올린다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됐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조용히 철거를 한다 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을 주민들이 마음대로 철거하는 걸 묵과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법적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녹지 관리를 위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또 노력을 하면서 지금 현수막이라든지 주민홍보, 그건 이제 녹지기 때문에 훼손을 하면 안 된다 하는 홍보도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녹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과장님, 앞서 저희들 행정에서는 철거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지 않습니까, 수년 동안.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철거를 하고 이렇게 또 새로운 공간으로 탈바꿈하려고 했던 계기가,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펜스 친 목적이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펜스를 친 거거든요, 녹지를 보전하는 거는 꼭 펜스가 아니라도 녹지를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또 있고 그다음에 저게 이제 한 10년 이리 되다 보니까 외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는 부산대학교 병원 앞의 환경이 안 좋다 하는 여론도 많고 그래서 환경정비도 하고 그다음에 펜스를 철거하는 대신에 다른 방법으로 녹지를 보전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이장호위원

제일 큰 이유가 인근에 있는 우리 상가에서 민원이 되게 심했다고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 그럼 앞으로 이게 지금 녹지 조성에 있어 갖고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인도에서 바로 그 상가 쪽으로 갈 수 있는 통행로를 이번에는 만드실 생각입니까, 아니면 기존과 안 만들고 그대로 녹지를 조성을 하실 생각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통행로는 안 만듭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통행로를 만들지 않더라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뭐 인근의 주차장이 됐든, 어디든 보면 사람이 교행을 할 수 있는 공간만 나오면 그쪽으로 교행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잔디만 깔려있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로 이렇게 교행을 해 버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실 건지 아니면 우리가 나무를 심어가지고 아예 교행이 안 되게 또 이어서 하실 생각인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거기 공공 공지가 처음부터 1m 이상 높이로 마운딩 해 가지고 시설이 된 게 거기의 소음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음이라든지 무슨 하여튼 이런 목적을 두고 한 것이고 거기에 통행을 하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통행을 하기 위해서 목적을 한 것 같으면 굳이 그걸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성토를 해서 마운딩을 할 이유가 없거든요, 토지공사에서도 택지를 조성할 적에 다 그런 목적을 두고 공공공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공공공지 만든 목적에 끝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이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하신 분들의 제일 첫 번째 이유는 거기로 통행을 하려고 철거를 한 게 실질적으로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미관상 환경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펜스를 철거를 하고 시비를 투자하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상충관계도 있고 이야기가 오고 가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갖고는 사전에 또, 저희들이 아무리 설치를 해 놨다 하더라도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럴 바에는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조성해 놓은 화단이 파손이 일어나지 않고 손실이 안 생기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물꼬를 터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시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좀 곤란하고요, 어찌됐든 간에 방금 우리 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공지의 보존해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어떻게 보면 책무거든요. 그리고 저것을, 펜스를 8년, 9년 전에 설치를 할 적에 저기 왈가불가 말이 있어 가지고 재판까지 올라가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 펜스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라고. 그러니까 다른 곳은 흔히 말하기를 다른 데는 왜 그리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그 다른 곳은 하루에 또는 월평균, 연평균 해 가지고 사람 다니는 횟수가 거의 뭐 한 자리수니까 그렇고 여기는 양산 부산대병원 앞이다 보니까 병원의 정문이 조금 아이러니하게 딱 이리 나 있다 보니까 그 앞의 쫙 상가들이, 물론 약국이나 다른 음식점도 있지만 특히 약국이 왜 그러냐면 처방전을 받아 나오다 보면 약국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있는 사람들이 거기의 건물을 사거나 또는 지금 임대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공공공지가 있는 줄 다 알고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제 물론 8년 전에 펜스를 치기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물론 그렇게 알고 왔겠지만 그게 이제 사람들이 아니 다니도록 해야 될, 어떤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길을 내달라 하는 것은 지금 직진으로 길을 내달라고 원하기 때문에, 지금 좌로 우로 돌아가지고는 길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그 라운딩 돼 있는 위에, 위로 해 가지고, 이게 라운딩 돼 있으면 여기로는 바로는 못 넘어가게 하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가가지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이 길로 가가지고 돌아갈 수도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공지는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정확하게 법을, 법을 뭐 잘, 공공공지 무슨 법에 의해 가지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그 보호돼야 된다는 것이 자기네들끼리 붙어서 소송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판결문에도 보면 양산시가 설치한 또는 누가 했건 간에 펜스는 위법하지 아니하다, 고로 공지의 보호를 위해서 그냥 설치하는 건 무방하고 양산시는 그것을 보호를 해야 된다, 녹지를, 이제 어떤 그런 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했는데 지금에 와 가지고는 그동안의 여러 가지 설왕설래 속에 인근의 상권의 이익 때문에, 좌우에 있는 상인과 마주보는 상인들 간의, 서로간의 이제 어떤 그런 이득권 싸움, 다툼에 의해 가지고 이제 철거해 주라는 민원, 아니다, 놔둬라하는 민원 이 상충이 몇 년간 거쳐 오다가 아까 구 과장 설명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한 6시, 7시경에 한 3, 40분에 걸쳐가지고 한 3, 40명이 펜스를 일방적으로 철거를 한 사건입니다. 그 이전에 이제 우리는 시장 결재를 받아가지고 내년 한 3, 4월경에는 그걸 철거하고 화단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뭐 홍가시를 심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수석으로 쌓아가지고 좀 이렇게 미관상 또는 보는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가 왕래하는 곳에 미적 감각도 살리면서 녹지를 보호하려 하는 계획을 잡았는데 그동안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철거해 달라 하는 민원과 존치해 주라 하는 민원간의 이제 다툼에 의해 가지고 철거해 주라는 민원이 일방적으로 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고소 조치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 놓은 상태고 방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겨울이고 하니까 이제 다른 데서 이식할 수 있는 나무를 심어 가지고 일단은 막 그냥, 또 시의 입장에서는 그냥 방치하면 또 어떤 업무 행위를 안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다니도록 지금 나무를 저기 나름대로 좀 심어놓고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에 아마 동절기가 좀 지나고 나면 수벽을 하든지 화단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편, 단 이제 펜스는 안 하고 다른 어떤, 펜스는 해 놓으면 좀 이렇게 삭막한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좀 미적 감각을 포함한 화단을, 녹지를 보호하는 시설을 할 것입니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이 명확하니까 저도 또 마음이 놓이고 실질적으로 지금 펜스가 원래 설치돼 있을 때부터 낮은 펜스였지 않습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90cm인가 그 정도.

이장호위원

그리 해서 실질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지나다니다 보면 부산대병원을 이용했던 분들, 우리 시민 분들도 그 펜스를 넘어서 다니시더라고요, 받침대를 놔둬갖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목계단도 있고 뭐.

이장호위원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던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되면 아마 수벽이 설치됐든 나무벽을 만들어 가지고 진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직진할 수는 없도록 그리…….

이장호위원

직진할 수 없도록,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말이 안 나오게끔 그냥 그렇게끔 진행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665페이지까지.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59페이지, 아까 이장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연계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마로니에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있죠? 이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화장실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양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서 만들어 주는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공원을 한 번씩 점검을 하러 가고 이리 하거든요, 이제 여름에 수도꼭지 파손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가고 이러니까 거기 어르신들이 뭐 저희들 붙들고 어쩌든지 저거는 내년에 화장실을 새로 좀 해 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그런, 뭐 서류상, 연세가 많다 보니까 서류상 이리 민원이 들어온 건 아니고 구두상 저희들한테.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거기가 제가 이제 지역구인데 나도 모르는 사항이라 가지고 좀 얼떨떨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지병원, 그러니까 서울요양병원 아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 앞에 보면 족구장 있는 거 알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양지마을에서 족구장 철거해 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넣은 거는 그거는 왜 해결을 안 해 주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거는 이제 한쪽, 그것도 한쪽은 철거를 해 달라고 하고 한쪽은 또 이리 계속 족구장으로 활용하도록 해 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상충되는 것인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일단 삼성동에, 동에 이제 전체적인 의견을 조율을 했더만 삼성동에서도 몇 번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해 가지고 우선 이제 산막공단 위쪽에 거기에 족구장을, 다목적 구장이 있는데 거기에 족구장을 쓸 수 있도록 하면,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무슨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게 아직 결론이 안 났다 하더라 해서…….

신우

문신우위원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마로니에어린이공원 여기에 화장실이 민원이 들어와서 설치한다, 그것보다 먼저 더 시급한 곳이 어디냐면 지금 현재 서울요양병원 앞에 어린이공원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가 먼저 화장실이 더 시급하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거는 과장님 몰랐죠,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네, 그거는 오늘 방금 처음 듣는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뭐 족구장이 폐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따라 가지고 또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이고 족구장이 계속 있다 치더라도 거기는 실제로 6m만 딱 건너가면 요양병원이 있거든요, 거기도.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과장님, 마로니에공원은 뭐 이차선만 지나가면 탑마트가 있다 하고, 그런데 사실이게 화장실이라는 것은 병원에서 좋아하겠습니까? 병원에서 아무 사람 와 가지고 전부 다 좀 볼일 보자 하면 좋아하겠습니까, 그죠, 안 좋아하겠죠? 똑같습니다, 거기도, 마로니에공원도 뭐 필요하긴 필요하겠지만도 제가 보기에는, 내가 지역구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태어나고 맨날 보고 온 자리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마로니에 자리보다는 양지병원 앞에 어린이공원이 더 빨리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족구장도, 거기의 족구장에 보시면 알다시피 어린이공원에서 취사가 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에는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안 되죠? 거기에 지금 족구팀이 몇 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저희들이 파악했을 때는 15개 팀인가 뭐 이리…….

신우

문신우위원

15개 팀. 제가 파악한 바로는 50팀이 넘습니다, 50팀이 넘는데 저녁 9시, 10시까지 공을 찹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취사를 해요, 어린이공원에서. 그리고 그 앞의 주민들이 저녁에는 소음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병원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그런데 이걸 왜 철거를 안 하는지. 그런데 그걸 족구장을 처음 만들 때 공원과에서 한 겁니까, 체육진흥과에서 한 겁니까?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제가 한번 발언대에 서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서셔 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생동입니다. 그 당시 때 족구장이라는 건 족구장이 아니었고 다목적 운동장으로 돼 있는 걸 이제 계속 운동장에서 계속 하다 보니까 교체과를 통해서 펜스가 쳐지고 그다음에 바닥포장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거꾸로 알고 계시네요? 바닥을 먼저 하고 펜스를 쳤죠.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그렇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뭐 알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펜스가 족구장 가에 둘러진 펜스 있죠? 나가 보니 갑옷 같이 안 보이던가요?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어린이공원에 무슨 철망 펜스가 그렇게 크게 닫혀 있습니까? 그거 철거할 용의 없습니까, 과장님, 그거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그걸 일단 족구장 폐쇄 유무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족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 펜스를 철거를 하면…….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족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철거를 하면 공이 또 도로에 가면, 차도에 가면 또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과장님, 족구장을 폐쇄를 해 달라는 거지 펜스를 폐쇄해 달라는 말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 그런데 지금 족구장이 아직 결론이 안 된 그런 상태인데 펜스를 철거를 했을 경우에…….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마로니에어린이공원도 게이트볼로 돼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북정도 거기 어린이공원도 족구장으로 만들어져 있죠? 양쪽 다 지금 체육시설 다 돼 있죠, 지금?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체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그 부지 전체는 공원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공원인데 지금 체육시설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애들 놀 자리가 있습니까? 거기 어른들만 쓸 수 있는 족구장밖에 없잖아요, 지금, 어른들이 와서 취사도 하고 술도 먹고. 아니, 철거를…….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팀장님 자리하십시오. 철거를 할 수 있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이제 주민의 지금 절반이 반대, 반대해서 그런 건데 그 동네 자체가 양지마을입니다, 양지마을 자체에서 철거를 해 달라 하는데 왜 철거가 안 되는지 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지금 족구를 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삼성동 주민이 채 5명도 안 돼요, 다 넥센타이어, 흥아타이어, 공장 사람들 다 와서 다 하고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이제 설치할 적에도 그 지역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를 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그 지역이 요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저도 누군지는 압니다, 아는데 그 사람이 민원을 받았을 때는 삼성동 사람이 아닌 공장에 다니는 족구팀들한테 의뢰를 받아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요. 그런데 그 시설을 그 동네에 돌려주는 게 안 맞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 그리고 어차피 뭐 호계에 그쪽으로 이주를 할 수 있도록 그쪽도 우리가 신경을 쓸 테니까 되도록이면 애들이 놀 수 있도록, 어른들만 거기 취사하지 말고 애들이 놀 수 있도록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족구장 있는 데가 메타어린이공원입니까? 공원명이 뭐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느티나무.

임정섭위원장

느티나무어린이공원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북정8어린이공원이네, 그죠? 과장님 답변 중에 한 가지,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우리 어린이공원 내에 체육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공원 내에는 체육시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런데 공원시설에…….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근린공원의 이야기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도 40%까지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임정섭위원장

아니, 어떤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 면적의…….

임정섭위원장

네, 그래, 40%까지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뭐, 뭐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공원시설이라 하면 이제 거기에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걸 40%까지는 어린이공원에는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는 3만㎡ 미만에는, 아, 거꾸로.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답변을 바로 하셔야 되는데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어린이공원에는 100분의 60 이하로 공원시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린공원에는 100분의 40이하로…….

임정섭위원장

그것도 할 수 있는 용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게이트볼장이라든지 그렇게 건축 행위가, 뭐 시설물, 시설 행위가 이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답변하실 때 바로 하셔야죠. 그리고 조금 전에 문신우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공원은 주변 주택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러면 어린이공원, 그 주변 지역에서 이 체육시설물이 불합리하니 철거해 달라 하면 당연히 철거해 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체육시설이라는 거는 다수의 시민이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 어느 누구나 와서, 안 그러면 어느 동호회에 가입만 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체육시설을 갖다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놨으면 체육공원으로 명칭, 시설 변경을 했었어야죠, 시설 변경이 안 된 상태니까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연히 바꿔줘야지, 우리 시에서 체육시설로, 체육공원으로 변경을 한 것 같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안 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면적을 봤을 때 어린이공원 수가 면적이 부족하죠, 남아돌지는 않죠? 아마 남아돌았으면 축소해 가지고 시설 변경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로는 문신우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타당한 내용 같은데, 그거는 지역민들이 요구하면 당연히 철거돼야 되는 겁니다. 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그때 당시에는 활용도가 떨어지고 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사용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했지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거기 발맞춰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검토 대상이 아니구만, 뭘 검토합니까? 검토라는 건 검토 대상이 돼야 검토를 하는 거지 이거는 실행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실행.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말은 이제 전에부터 있었던 것에 대한 어떤, 지금 와서는 상황이 이러는데…….

임정섭위원장

물론 다른 부지를 시에서 마련해 줘야 되겠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했을 적에 주민의 입장이 그렇다면 거기 이제 순응하는 것이 안 맞느냐 하는 차원에서의 검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어린이공원이 만들어진 목적이 그겁니다, 어린이공원은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겁니다, 체육시설은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하는 거고, 차이점이 그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이용식위원

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반박해야 되겠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이용식위원

다른 뭐, 다른 것보다도 아까 우리 공원에 올라온 마로니에공원과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은 어린이공원이라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많이 주변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안 돼 있습니다. 북정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우리 북정동에는 3개, 3군데입니까? 3군데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공원, 어린이가 와서 노는 장면은 사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마로니에 같은 경우도 지금 1동, 1게이트볼장을 보통 운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아마 선정을 해 가지고 게이트볼 시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우리 중앙동에도 보면 또 바로 옥곡 밑에 여기에 보면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돼 있거든, 그래서 게이트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인원은 뭐 10명, 20명 한다손치더라도 연인원의 사용률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옥곡의 여기도 지금 화장실 설치가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방금 우리 구 과장님께서 자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게, 저도 사실 민원 많이 받은 것 같고, 왜냐, 게이트볼장이니까 어른들이 거기에 오니까, 거기에 지금 있는 화장실이 푸세식입니다, 그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암모니아 가스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사실은 어르신들이 질식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게 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과장님이 개선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취지에서, 저도 사실은 가서 이리 봤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일리 있는 말이다 하는 그런 생각 들고, 또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는 다 요즘 시설이 얼마나, 화장실 시설이 수세식 안 돼 있는 데 거의 없을 정도로 잘 돼 있는데 도심 내에 있는 공원과 체육시설에 그렇게 이동식, 푸세식으로 돼 있는 데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한 부분 같고 또 이쪽의 양지병원 앞에 있는 족구장, 그 부분은 저도 주민들의 뜻을 따라주는 게 맞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주민과 또 뭐 족구 이용하는 분들 해서 동 직원들 해 가지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일차적으로는 뭔가, 그러면 거기 있는, 주위에 있는 상인들도 좋아 안 하는 겁니다, 왜냐, 거기에 와서 전부 다 음식을 해 먹고 쓰레기 버리고 자기들한테는 와서 밥 한 번 이리 잘 안 팔아주고 하니까 득 되는 건 없다, 소음만 있고 쓰레기만 버리고 간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자기네들은 이것을 우리 품으로, 아싸리 어린이공원으로 다시 리모델링해 줘라, 이런 사실 의견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의견이 좀 팽팽했습니다, 팽팽하다가 그러면 거기에 있는 통장하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이리 이리 하는 조건을 아마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 달라고 하는 조건을 소위 말하는 체육시설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시한 조건이 그것이 이행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다시 의견을 내겠다, 아마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지금 뭐 봉합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 봉합이 안 돼 가지고…….

이용식위원

안 됐어요?

신우

문신우위원

족구팀들이 벌써 반항을 해 가지고 느그가 뭔데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나, 이거 시에서 해 주는 건데 너희가 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그러면 뭐 그거는 좀 더 토론을 하든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뜻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먼저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이식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를 했는데 답변 기억나시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19년도 예산안 설명 자료 33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수 이식 및 수종 교체 해 가지고 2,300만 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표지판 방해 등에 따른 수목 이식 7,000만 원, 합이 1억이 계획이 있는데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인 되겠습니까? 예산서 661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까 제가 이걸 부득이 확인을 못 해 가지고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위치가 어디고 하면 어곡 삼성파크뷰 올라가는 신호등 있는 쪽에 보면 여기서 올라가면 왼쪽에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공장이 있습니다, 참, 전에 가로수 저희들 심의할 적에 사실은 그걸 제가 깜박했는데 거기 낙엽이 지금 떨어져 가지고, 공장 안으로 떨어지고 해서 가을철이나 이리 되면 화재 위험이 있어서 한 계속 2년째 지금 저희들한테 그걸 수종을 바꾸든지 이식을 해 주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난 여름에 저희들 가로수 이식 등에 관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수종이라든지 이걸 결정해 가지고 한 사실이 있는데 제가 미처 그걸 깜박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이 설명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가로수 한 번 잘못 심으면 예산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 이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 보면 여기 가로수 이식만 2,300이고 또 수목 이식 해 가지고 또 뭐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앞으로도 많은 예산이 쓸데없이 이중고로 지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 갖고 제가 잘못 알았는지 했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제가 그걸 깜박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도시계획결정이 뭐로 돼 있죠, 주거지역 아닙니까? 공업지역으로 돼 있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방금 가로수 이식요?

임정섭위원장

네, 어곡의 삼성파크빌 입구.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 어곡으로 올라가면…….

임정섭위원장

내나 파크빌 방향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요, 왼쪽, 왼쪽 하천 쪽으로인데 제가 거기, 하천 쪽인데 용도지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돼 있다 그러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주거지역인데 그런 공장이 들어설 수가 없거든요. 쉽게 말해서 저기 올라가는 삼성…….

임정섭위원장

이 관계를 우리 이거 끝나고 나면 내일까지 그 지역의 관련 도시계획결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페이지 661페이지에 평산근린공원 조성 이 부분입니다. 지금 혹시 이 부분에 공원에 지금 뭐 진척도가 따로 조금이라도 있으신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 설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이 현장 행정 할 때도 갔다 왔는데 이 부분에, 지금 평산 코아루2차아파트가 공사가 중단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 되면서 이 공원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공사장에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끝나면 이 부분까지 조금 개선해서 다시 한다 해서 펜스를 실질적으로 도보로 운영할 수 있는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아예. 이 부분은 뭐 아파트가 1, 2년 만에 지금 공사가 될 것도 아니고 기초도 아직 안 돼 있는 곳인데 실질적으로 평산근린공원이 조성이 아마 훨씬 더 빨리 될 겁니다, 아파트보다, 진행이 된다면, 그리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이 평산근린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부 우회해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이쪽에 한일유앤아이에서 1차 저희들 조성한 데 내려가는 데크 시설 다 돼서 길이 있고 저쪽 맞은편에서도 지금 기존, 옛날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한 게 아니고 옛날 길, 승용차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길 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길이 있고 그다음에 맨 위쪽에, 위쪽에 또 도로 개설이 돼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온다 해서 저희들이 이 공원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장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현장을 다 나갔다 왔습니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장님도 보시고 하셨겠지만 원래, 원래 코아루아파트 부지 예정지가 아닙니다, 거기는. 그런데 그쪽으로 말뚝을 박아버렸어요, 조건에, 공사가 빨리 끝날 줄 알고 동의도 해 드렸고. 그런데 공사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위쪽에 도로 뚫려 있는데 거기 가구 수가 어디 있습니까? 신명초등학교 쪽에서 걸어 올라가서 고바위 치고 올라가서 거꾸로 다시 타고 내려와야 할 상황이고 우리 유앤아이 쪽에서는 그대로 내려와서 뭐 데크 계단 쪽으로 타고 내려오지만 옆의 이쪽에 있는 선우나 이런 아파트에서는 그렇게 걸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이 막혀버린 겁니다. 제가 이 공원이 조성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 방안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에 대해서 강구를 해 보셨냐는 겁니다. 거기 실질적으로 공원은 잘 만들어 놨는데 입구가 없는데요, 한마디로 주 메인 입구가 지금 현재적으로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유앤아이하고 옆에서는 다 치고 들어가지만 밑의 지역에서는 올라갈 길이 전부 다 우회해서 들어가야 할 상황입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공사 중단한, 우리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할 대안이…….

이장호위원

아니, 그 부지가 코아루 부지가 아니라고요.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공원 부지가?

이장호위원

공원 부지 들어가는 입구 길이, 예전부터 딱 농로길입니다, 차 한 대 딱 지나갈 수 있는, 차가 교행도 안 되는, 그게 이제 원래, 원래 지금 우리 평산근린공원 쪽에 주택이 몇 가구 있었지 않습니까? 몇 가구 있었습니다, 예전에, 소도 키우고 해서 농가하고도 몇 가구가 있었는데 지금…….

임정섭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시는가 본데 거기 원래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아파트 그래 준공하고 나서 우회도로로 이차선도로를 개설하는 목적으로 해 가지고 이 도로를 다 막아놨어요. 막아놨는데 지금 아파트가 공사가 중단됐단 말입니다, 뭐 부도 났는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데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확인하셨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팀장님 아시는 분 없어요? 팀장님 발언대 서셔서 답변하십시오.

생동

김생동공원조성팀장

공원조성팀장 김생동입니다. 며칠 전에 저도 가가지고 그쪽으로 내려가, 보상 때문에 한번 갔는데 위로 가, 위로 가서 승용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니까 펜스로 막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쪽문이 하나 있고 아파트 쪽으로 해 가지고, 쪽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조성 계획을 하다 보면 사실은 근린공원 같은 데는 될 수 있는 대로 걸어서 많이 오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은 승용차로도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밑에 사람들이 코아루아파트 현장 때문에 저희들이 진출입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은 계획한 건 없는데 나중에 조성 계획이 나오고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일부분 그게 사유지도 포함이 돼 있는 도로입니다, 원래 사도도 포함돼 있고 한 도로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도도 폐도를 하려면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고 폐도를 하는 게 맞거든요, 그게 지금 법상 그렇게 돼 있던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이제 아파트에서는 그 부분을 최대한 공사가 빨리, 완공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 도로를 다시 통행을 하게 해 주겠다고 해 놓고 지금 뭐 공사가 무한정 연기돼 버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차를 타고 오실 분들도 있겠지만 차량이 없어서 걸어오셔야 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우회로 해서 들어와야 하는, 공원은 지금 뭐 예산이 이렇게 몇 십억이나 잡혀서 좋은 공원으로 곧 조성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인해서 되니까 아파트 측과 뭐 조금 협의가 있어 갖고 나중에 이리 공원이 조성되고 나면 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 샛길이라도 열어줘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6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어요?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문신우 위원입니다. 혹시 북정동 대동3차 뒤의 산막공단과 연결된 차폐숲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시죠? 환경과하고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절, 사찰 뒤쪽 말입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거기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게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녹지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고 저게 이게 꼭 저게 차폐 식재를 하는 것 같으면 시설 녹지로 결정을 해 줘야만 저희들이, 공원과에서 녹지 식재를 한다든지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사유지에다가 저희들도 뭐 나무를 심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사유지는 알고 있는데 그 사유지를 어차피 도로를 사들여서 거기 옹벽을 쌓아가지고 차폐숲을 만들기로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다 아닙니까, 그죠? 환경과하고는 조율 안 됐습니까, 지금?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환경과에서 산림과에 검토, 아마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그 차폐숲을 처음에는 내보고 공원과라 이야기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처음에 저희들하고 현장도 다 다녀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단 시설 녹지로 지정이 돼야만 가능하지…….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시설 녹지가 되면 공원과에서 차폐숲을 만든다, 이 말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녹지 관리를 저희 공원과에서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공원으로 지정돼 있잖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이 빠져 있어요. 그 구간이 제법 한 70~80m 정도 될 겁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럼 지금 아직까지 계획상으로 아무것도 없네요, 지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신우

문신우위원

아니, 그 계획을 세운 지가 벌써 지금 3개월, 4개월 다 돼 가는데 아직 아무 진척이 없다는 거는, 그럼 지금 어느 과에서 그걸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 그거 환경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원과에서 하는, 산림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렇죠, 국장님?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다 저희 국인데, 내 국인데요.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왜 같이 소통이 안 되고 아직까지 아무 진척이 없다는 거는 그럼 그 뒤에, 다음에 산막공단에, 공단 지금 허가 내준 것도 지금 6만 5,000평도 있고 그 옆에 또 2만평이 있고 그 공해를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아직까지 허가 사항이 안 됐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는데.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산림과장하고 또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지금 구 과장하고 내일 중으로 상의를 한번 해 가지고 내일 오후에나 좌우지간 이번 주 안에 문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지금도 대동3차 주민들은 저녁마다 문을 못 열고 있습니다. 그걸 빨리 해결을 해 줘야 되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그 부분을 위해 3개 과하고 제가 합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께 설명을 따로 한번 이번 주 안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끝났습니다.

이용식위원

궁금한 거 나 하나만.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아직 우리 665페이지부터 뒤로 꽉 남았습니다, 665페이지까지 예산서에 관련된 질문만 하십시오. 없습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고 좀 정회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659페이지 워터파크 화장실 증축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한 뭐 화장실 부분만 하더라도 한 9평쯤 되겠는데, 화장실 5칸에, 화장실 5칸이라 하면 증축하게 되면 한 9평정도 되겠는데, 한 몇 평정도 지금 짓는다는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여자 화장실 5칸에 그다음에 창고 1칸 이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면적을 해야 되는데 면적은 제법 큽니다.

임정섭위원장

면적 계산은 안 해 봤습니까? 한 몇 평정도 되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면적까지는 제가 계산을 안 했고 칸 수만.

임정섭위원장

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1억 8,000이나 돼 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건 이제 돈, 금액이 이리 드는 거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이라든지 저희들 절차를 밟으려 하면 또 실시설계 이런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 우리 지으려고 하는 데가 지금 기존의 관리동 여기서 양산천 쪽으로 지으려 하는 거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요, 거기서 무대 쪽으로.

임정섭위원장

무대 쪽으로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무대 쪽으로 실질적으로 그쪽에 지금 현재…….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무대 쪽으로 보면 거기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기존의 시설들을 다 철거해야 된다는 건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거기에 파고라 한두 칸 정도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임정섭위원장

차라리 1억 8,000이라는 이 금액이 들어갈 바에는 지금 사람들이 이쪽에만 운집해 있는 게 아니고 유원지 쪽에, 경찰서 쪽에도 지금 사람들이 운집해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하나 더 설치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사실은 저희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화장실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워낙 행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행사하는 부서에서 사실은 그런 조치를 좀 해 줘야 되는데.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현재 이쪽에 주 무대가 있잖아요, 그냥 여기 지금 이 관리동 쪽에 주 무대가 있는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건 이제 행사하는 데서도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를 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이 파고라 쪽이 보조 무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뭐 대기자들이 이쪽에 있는다든지 안 그러면 국화축제하게 되면…….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파고라가 무대를 두고 양쪽에 이리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맞아요, 알아요. 차라리 이럴 바에는 지금 이쪽에만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반대 쪽 경찰서 쪽에도, 내나 유원지 쪽에, 그쪽에도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데 차라리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을 두는 게 맞지, 도시결정 변경까지 해 가면서 굳이 이렇게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야 됩니까? 이거는 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 행사를 따로 따로 하루씩 하면 되는데 이게 어찌하다보니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리 행사하고 한다고 화장실 부족한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시설물까지 변경을 해 가면서 있는 시설물까지 없애가면서 여기다가 지을 필요성이 있나 그거라,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제가 보기에는 1억 8,000만 원 이정도 예산이 들고 사실 실제로 있는 시설물을 뜯어야 된다고 하면 이동식화장실로 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불과 행사하는 거 1년에 며칠 아니잖아요?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할까요? 한 10분 정회할까요? 6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6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666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666페이지 어린이생태체험공간조성 해 가지고 초산어린이공원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2018년도 당초예산 심의 시 조성불필요사유로 해 가지고 삭감되었는데 지금 필요성하고 수요, 인구증가 변화가 안 있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게 이제 보상이 지난해에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조성한다고 보상을 다한 상태에서 국도비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은 다 한, 땅을 다 사놓은 상태기 때문에 어쩌든지 조성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입장에서 보조사업 신청을 해서 거의 확정이 된 그런 사업인데.

임정섭위원장

지금 사업예정지라 표시된 부분이 잔여지 매수해 준 부분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올 1회 추경에 한 데는 잔여지 매수를 한 거고요, 지난해에 저희들이 보상을 다 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시설을 하고자 하는 예정지가 잔여지 부분 쪽입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아니요, 전체.

임정섭위원장

전체 다 합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아,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것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실 인구변화나 여기에 대한 어린이 수요 같은 것은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변화는 없는데 일단 저희들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부지를 다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임정섭위원장

그때 당시에 우리가 부지 매입할 당시에 사실 이것은 어린이공원으로 예정되어 있고 사실 이 문제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매입 목적으로 갔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매입을 해 가지고 바로 사업을 할 것 같아서 의회에서 승인하기 좀 힘들었을 건데 이것은 좀 시기상조 아닙니까? 이거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래서 저희들 시비만 전부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1, 2년 이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일을 하려고 국도비 신청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국도비 사업에 선정이 돼서, 안 그러면 국도비를 또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서.

임정섭위원장

이 부지 말고는 할 데가 없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것은 딱 위치가 정해져 가지고 저희들 올릴 때도 위치를 정해서 올리는데.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위치변경은 불가하고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이장호위원

네? 질의할게요. 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연속으로 질의를, 666페이지 생태체험공간조성인데 지금 예정지에 보면 인구분포도가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연령대가 성인들이 이렇게 지금 거주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생태체험이라 하면 제가 봤을 때 여기에 거주하시는 인원으로는 이게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어떤 컨셉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게 있으신지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일단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를 해야 정확한 그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주위에는 어린이들이 그리 많은 어린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차를 타고 와가지고 다만 한두 시간씩 거기에 즐기고 놀다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설계할 적에 반영을 하도록 그래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차량이 다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인근에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외부로도, 타 지역으로도 찾아서 갈 정도니까 아마 이번 이 사업이 진행되면 또 우리만의 특색을 가진 어린이생태체험공간이 조성된다 하면 우리도 양산에서 명문으로 떠오르는 공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사업 계획하실 때 어린이집연합회나 유치원연합회 원장님들하고도 의사소통을 한번 해 보시면 의료콘셉트를 잡기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북산림조경숲 조성 있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여기 내나 소나무 군락지 맞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기 부지 매입은 다 됐어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소유주 세 분이 남았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이제 가격가지고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임정섭위원장

가격에서 밑져봐야 감정평가를 했으면 평가가격대로 우리가 지급밖에 못하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이제 세 분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설득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설득이 안 될 경우에는 재감정은 1년이 경과해야만 재감정이 가능하고…….

임정섭위원장

네, 재감정을 하더라도…….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다음에…….

임정섭위원장

평가액 변화는 없을 거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그다음에 토지수용을 우리가 신청하면 토지수용위원회에서 감정을 합니다. 1차적으로 그런 절차를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일단 토지수용위원회까지 거쳐야 된다고 봐지네요, 그죠?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래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가 매칭이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초예산에 올린 겁니까?

영웅

구영웅공원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55페이지부터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561쪽 남부시장상가 양무시스템 설치공사.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공사기간은 언제 잡고 있습니까? 공사기간이 안 나오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초에 아마 시작할 겁니다.

이용식위원

할 겁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게 저희들이 양무 3억 6,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50%밖에 지금 안 됩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구두 상으로 확답을 받고 다음에 3억 6,000만 원어치의 공사비를 균특회계에서 반영해 주는 것으로 해서 반 50% 하고 차기에 50% 하고.

이용식위원

국비는, 국비 내시는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 내시가 2억 1,600만 원입니다.

이용식위원

네, 올해 내려온 게요? 아, 내년도 내려올 것이, 이 양무시스템 이게 설치효과가 어디 벤치마킹 한번 갔다 왔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이 양무시스템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상인회하고 의논한 끝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장 형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양무시스템이 꼭 필요하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시설하는 것은 남부시장 전통시장번영회 안에는 해당이 안 되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케이드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죠? 아케이드, 상가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상가 쪽입니다.

이용식위원

상가 쪽만 하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건물 안이고.

이용식위원

건물 안에는 어떻게, 냉방효과를 위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사실 안에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냉방효과를 아무리 해도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게 왜냐하면 바깥에 아케이드가 비닐류,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열 받으면 온도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덮다 그래 가지고 아케이드 되어 있는 부분에 쿨링포그로 해 가지고 이렇게 찬바람, 물방울 내보내는 식으로 그리 하면 시원한 효과가 안 있느냐 그래.

이용식위원

쿨링포그 이게 사실은 조금 어떤 분들은 이게 별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괜찮다고 이야기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체험을 하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부에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통이 된 부분에는 효과가 없지만 위에 덮혀있는 상태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효과는 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상가 쪽에 이제 아케이드 쪽에는 양무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부에 대해서는 왜 아직 계획이 그리 안 나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뭐, 어떤…….

이용식위원

냉방시설, 시장 안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안이요?

이용식위원

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시장 안에 냉방은 사실은 설치해도 큰 효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효과가 없다고 하기에는 다른 데는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집 안이고 신식의 집의 상가 같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1, 2층도 아니고 뻥 뚫려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설치해야 만이 그게 효과가 있을 런지.

이용식위원

뭐, 2층 위에 천장 절반으로 커튼을 쳐가지고 일부 공간을 줄여가지고…….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그거는 필요하면 번영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시스템을 한다든지, 네, 그게 어쨌든 간에 리모델링이라는 좋은 기술이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한해 한해가 좀 개선되어 나가는 쪽으로 해야 되지 무조건 안 된다고 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아케이드부터 먼저 한번 해 보고 차츰차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요즘 특히 폭염주의보가 연일 발표가 되고 하는 이 시점에 누가 오겠는교, 아무도 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더 다른 데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 그렇지 않으면 지금 되어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해서라도 좀 이렇게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부시장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이장호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있어요?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561페이지입니다. 시설현대화지원사업관련인데 이번에 지원사업이 대부분 소방관련 공사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전통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주기로 종합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저희들 자체가 아니고 중기부로부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총체적으로 점검을 한 결과 권고사항이 나옵니다. 이 시장에는 어떤 어떤 것을 보수를 하라, 개선을 하라고 권고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고사업을 신청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면 지금 남부시장에는 아마 소방서 진입로가 일부 구간이 조금 문제고 있지 다른 부분은 큰 문제가 없고 이 현대화사업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소방안전부분은 남부시장하고 북부시장은 거의 다 100%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저희들 소방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지금 양쪽으로 선을 그어놓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지켜지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잘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잘이 아니고 아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소방로 출동로 확보를 위해서, 훈련이 시작되어도 안 비켜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런 기본적인 약속도 지금 실질적으로 남부시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조금 저희들 결단력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한정 지원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보면. 그렇다고 해서 또 남부시장에서 우리 지역농산물 수매 아니면 매입을 해 주는 현황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게 문제입니다. 상생을 해야 하는데 받기만 하는 곳입니다, 정말.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는 지금 막 지역농산물 구매 안 해 준다고 공격을 받고 질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부시장은 정작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본적인 그런 약속 하나 못 지키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들도 많고 채소들도 많고 지역특산물도 많은데 그런 것을 매입을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무한정 지원을 해 주기보다는 조건부가 돼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소방시설이 진짜 현대화 지원이 되고 나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소방부분,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로드맵이 완성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시설을 갖춰놔도 정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프링클러부터 해 가지고 모든 게 작동을 한다고 해도 그 화재는 그걸로 진압이 될 수가 없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명사고, 대피, 대피로 확보부터 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출구를 통해서 밀려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상인들부터 해서, 그 적재된 물건 때문에 모든 부분이 다, 2차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지도, 계도가 아니고 정말 지도단속을 해서 과태료라든지 어떤 부분, 소방서와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은 연속적으로 지도를 해야 개선이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도 실질적으로 우리 남부시장에서 또 매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로드맵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남부시장에 대해서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남부시장에 소방설비라든지 이런 게 매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기나 소방부분에.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게 부분적으로 한 목에 다 시설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의 사정상. 그렇다 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몇 차 년도 계획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도 그렇고 예산서도 그렇고 전년도 예산에 얼마나 들어갔는지 전혀 표기가 안 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거는 저희들이, 제가 자료는 있는데 이것을 별첨으로 해서…….

임정섭위원장

이거 누가 보더라도 매년 이렇게 이 정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남부시장 노출전선정비공사 해 가지고 1억이고 소방설비공사 1억 4,000이고, 사실 1억 4,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꽤 많은 돈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렇게, 솔직히 내려온다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인지, 이게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 가지고 좀 해야 되지 싶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3개년 권고사항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산을 요청을 하고…….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내나 수명 교체도 덜된 게 돈이 내려왔다 해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생긴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 이런 거는 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끝나고 나면 상인들한테 실익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뭔가를 찾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바꾸고 이래야지 똑 같은 사업을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안 맞다고 보거든.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시설현대화가 되냐 하면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차기에 양무시스템은 공사는 아마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이거 50%밖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예산서에 표기를 해 주십시오. 몇 년도부터, 다만 사업설명서라도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하나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양무시스템은 아예 첫 사업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양무시스템은 처음이라도 전선이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년 이루어졌던 사업이잖아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부분 부분…….

임정섭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런 것은 전년도 예산에 표기를 해 줘야지 그리고 이게 몇 차 년도 계획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수고하십시다, 과장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561페이지에 남부시장 청년상인 창업자본 지원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에 보면 앞에 광고형태로 한번 추경예산에 1,400만 원 해 가지고 광고를 한번 한 적이 있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네, 그거 실행이 잘됐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집행을, 우리가 홍보물품을 흥청망청 상인회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겠느냐 간담회를 한번 했더랬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런데 제가 남부시장 2층에 청년상인몰을 자주 한 번씩 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아래층에 식당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가격이 4,000원, 5,000원밖에 안합니다, 칼국수 집이나 다. 그런데 청년몰은 얼마 하느냐 하면 돈가스 하나가 1만 2,000원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이 9,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과연 가서 그집 밥을 먹겠나 이거죠, 제 말은. 그리고 처음부터 청년창업을 뽑을 때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모르지만도 가격이 안 맞습니다, 그 청년몰이라는 그 상가에 대해서, 창업에 대해서 맞지가 않아요, 가격이 5,000원, 6,000원 이상 넘으면 안 됩니다. 커피 값이 거기가 얼마냐 하면 6,000원입니다. 밖에 나가면 1,000원짜리 천지에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그 위에서 커피 먹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 계속 우리 시가 이게 지금 1억 9,000입니까? 1,900이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900만 원.

신우

문신우위원

네, 이게 임대료를 계속 내주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임대료도 내주고 관리비는 또 별도로 해 줍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임대료만.

신우

문신우위원

임대료만 내 줍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에는 청년상인들께서 전부 다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가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 계속 시에서 이렇게 임차료만 내주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년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1년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래 이번 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18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19년 10월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19년 10월까지 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19년 10월 되면 또 나가겠네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19년 끝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끝입니까?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이게 내년도입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내가 너무 자주 이렇게 하면 청년이지만도 상인들이 열심히 먹고 살려고 하는데도 제가 보기에는 크게 노력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시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새로운 방법으로 한번 이끌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남부시장 2층에 올라가셔서 식사 한번 해 보십시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1층에서 안 올라옵니다, 아무도.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563페이지, 산업용 무인비행장치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3,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3,000만 원 잡혔었고 실질적으로 5년 동안 이 사업이 1억 5,000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인데 혹시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현황이나 아니면 뭐 이런 사업현황 이게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거는 저희들이 산업통상부장관에서 17년부터 22년까지 5년간 MOU를 체결해 가지고 한국 드론에 대해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시비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5년 간해서 1년에 한 3,000만 원 해 가지고 총사업비는 한 1억 5,000만 원됩니다, 5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게 아직까지 시장에 진출하고 실적은 좀 없습니다마는 젊은 층이 아주 요즘 드론에 관심도가 많고 해서 앞으로는 드론이 아마, 이게 부산대학교양산캠퍼스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우리하고 산업부하고 같이 공모사업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공모사업인데 시비가 100%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장호위원

네? 시비100%로 되어 있는데요?

임정섭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되겠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3,000만 원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지금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정부출원금이 3억이고요.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면 예산서에는 매칭사업비가 안 나와 있는데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매칭은 국가에서 바로 지원해 주고요, 국가에서 학교로 바로 지원해 주고 우리 시비 부담금만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국비가 3억.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저희들 예산이…….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3,000만 원.

이장호위원

1억 5,000이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5개년 동안 1억 5,000.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5대 5매칭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국비하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장호위원

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국비하고 10%입니다.

이장호위원

국가에서 매년 3억이 내려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은 5개년 동안에 1억 5,000이라는 뜻입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매년 3억이 내려오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3,000.

이장호위원

저희들은 매년 3,000만 원을.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결과가 나와야 하는데 3,000만 원으로 해서 5년 동안 1억 5,000이면 결코 작은 돈이 아닌데 지금 작년도에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이게 17년도부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내년이면 3회째인데 2년 동안 어떻게 이 사업을 통해서 취업된 분이 없다 하면 이게 좀 뭐가, 어떻게 지금 양성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이 커가는 단계는 맞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사업이 또 진행되고 하는데 아직까지 그런, 아무도 그런 내용이 없다 하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이 교육을 받고 나면 어떤 자격증이나 아니면 국가자격증이나 이런 게 발부가 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자격증을 취득해서 아직까지 드론에 자격증을, 아마 수요가 밖에서,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다 보니까 지금은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없는데 앞으로는 이 사업이 아마, 이 자격증이 많이 활용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차량을 타고 지나다니다 보면 드론교육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거의 외부에서 보면 좀 폐허수준으로 보이던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거기에서는 하는 게…….

이장호위원

간판도 다 떨어져있고 파란색 건물 그거 맞지 않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거기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론교육을 하고 다른 데 가서 또 실기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정말 어떻게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국비, 시비 내려오는 게 1년에 3억 3,000 이렇게 투자되는 이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너무 관리가, 정말 저희들 시비가 어떻게 단돈 100만 원이 들어가든 500만 원이 들어가든 좀 관리가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 건물은 그러면 누가 지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부산대에서.

경술

김경술경제환경국장

부산대학교에서.

이장호위원

부산대학교에서 지은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저희들은 지원된 것은 하나도 없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예산서 563페이지 방학중 대학생 직무체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지원사업? 작년하고 달라진 것 인원수 말고 인원수 기간 외에 혹시 또 다른 달라진 사항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름하고 겨울 동안에 저희들이 수료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마지막 날,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을 해 가지고 한 결과 당초 모집할 때 학생이 양산시에 주소를 둔 자라고 자격을 뒀는데 실제로 학생들은 또 타지에 있다 보니까 양산에 주소를 안둘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양산에 주소를 두면 자격이 될 수 있도록 완화를 했고요, 그리고 다수의 학생들이 기간이 짧다, 겨울방학은 두 달인데 왜 한 달, 5주밖에 안하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5주라하더라도 남은 기간은 자기개발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5주밖에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학생들이 기업체에 배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공서에도 배치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자리하고 관계없는데 배치되는 경우가 있다, 자기가 원하는 근무 장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리 있는 그런 데 배치 안 된 데 대해서 조금 아쉬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내가 어떤 부분에 자리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내가 배치를 받고 싶다까지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일단 받아보고 최대한 그것을 배려를 해서 그곳에 자격이 있는 곳에 배치하도록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 참여기업체수가 지금 39곳 정도인데 혹시 더 양산시 관내에 우수기업들이 참여하시는 데가 없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올해는 50개 업체를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런데 호응도가 기업체에서도 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기업체에서 드는 비용이 아예 없으니까 참 좋죠, 그래서 50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받은 상태고요, 좀 해 달라고. 그런데 기업체도 나름대로는 학생이다 보니까 그렇게 기업체에 여타 직원들하고 차별도 좀 둬야 되고 관리도 좀 그렇고 그런 부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기업체에서 돈이 드는 게 없으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양산시에서 예산을 일정 부분 투자를 해 가지고 우수기업들한테, 우수기업이 양산에 관내에 있는 우수기업에 홍보도 될 수도 있고 또 방학 동안에 경험을 해 보면서 이런 직종이 자기한테 맞아서 찾아가는 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한 50곳 한다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 좀 우수한 기업들이나 좋은 데 많이 발굴해 가지고 취업난이 좀 어려운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568페이지부터 581페이지까지 해도 되겠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571페이지 제조업체실태조사 부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 만에 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2년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하네, 그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해 놓은 자료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설문조사 해 보면 어떠어떠한 것을 해 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일 저희들이 지난 2017년도에 저희들이 보면 제일 첫 번째가 융자금액을 상향 좀 해 달라, 규모를, 그게 제일 첫 번째였고요,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판로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수출에 대해서 좀 상당한 지원을 좀 많이 해 달라 그런 내용이 대다수였습니다.

이용식위원

기업체판로에 이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기업지원청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예산서에도 보면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기술개발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첨단하이브리드센터를 통해서 기술고도화사업, 시제품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증수수료관계 저희들 또 외국에 나가면 코트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외무역간 설치, 그리고 홈페이지구축 기타 등등이 지금 다수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제 앞으로 이 조사 어디 의뢰를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구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 입찰을 통해서 할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그냥 전수조사를 직접 방문을 해서 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방문조사입니다.

이용식위원

안 그러면 설문지로 그냥 돌리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방문조사입니다.

이용식위원

방문 조사하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지금은 이 실태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지금 우리 기업과 관련돼서 지금 많은 투자를 하고 안 있습니까? 인프라를 지금 많이 구축해 놨던데 지금 첨단하이브리드생산기술센터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이 비즈니스센터 이거와 전부 연계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이 통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통계 그 내부적인 사항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야지 만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고 그래 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조사할 때 우리 담당과에서도 아주 관심을 가지고 좀 그렇게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한 부분 결국은 그 부분도 우리 기업제품, 우선 구매 촉구한 그 내용도 먼저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먼저 거기에 대한 프레임을 짜줘야 되거든요, 이를 테면 거기에 대한 조사할 때만 같이 좀 해도 좋겠는데 예산상 내가 조금은 어려울 것 같기도 한데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런 제품이 어디에 쓰인다하는 것까지 하면 얼른 내가 상공회의소에 어바웃으로 한번 물어보니까 한 400~500까지 종류에 제품이 안 있겠나, 이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결국은 기술상에, 또 제품상에 문제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할 때부터 거기에 제품을 반영을 해서 그것을 사실은 내가 조례를 만들려하다가 상위법에 조금 저촉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조례를 내가 포기하고 우선 실행이 중요하다 싶어서 사실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에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나온 빅데이터를 가지고 각 공공기관에 이 제품에 대한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품을 공유를 하고 그 기관에서 발주를 하거나 설계를 들어가거나 또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거나 할 때 그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물론 가격이나 질적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까지 그렇게 우선구매라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기네 나름대로 검정을 받은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공기관부터 먼저 솔선수범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제조기업 실태조사뿐만 아니라도 거기에 대한 계획이 나온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가지고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번 실태조사에도 제품에 대해서는 한번 넣어가지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면 그리 하면 제품에 관련된 것만 별도로 뽑아가지고 다시 좀 더 이래 검정을 해 나가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한 목에 한번 넣어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실태조사에.

이용식위원

네, 그래 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569페이지 소규모기업환경개선사업에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5,600만 원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지금 잡혀있는데 이것을 지원하려는 7개소가 있는데 위치가 어디어디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양산공단 어곡, 유산, 덕계, 산막, 서창 공단 내에 지주간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하나 여쭐 곳은 실질적으로 이 산단이 조성될 때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형식이나 이래 맞춰져있는 기성품이 있다면 이것을 제시해서 원래 기업체에서, 산단에서 원래 설치를 해야 할 부분이 아닙니까? 이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마는 사실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금액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데 5,600이면, 서창 산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산단인데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준공 관련돼서 저희들이 곧 도로나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기부체납형식으로 지금 받기 전인데 이런 것을 조건부로 걸어가지고 이것을 먼저 설치를 하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도 있는 것 같은데.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너무, 당연히 기업에게 저희들이 제공을 해야 할 것들은 당연히 제공을 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단이라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또 산단협의체에 분명히 비용이 있을 거고 또 그렇게 유도를 해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산단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동부양산에 어떤 작은 산단은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들 주체적으로 십시일반 거둬서 입간판을 설치한 곳이 몇 군데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분들은 우리 양산시 마크를 박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산단이 크다고 해서 이렇게 또 저희들이 큰 비용을 해서 산단마다 이래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열악해서 공장이 몇 군데 없어서 정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공장이 아닌 곳이 정말 찾아가기 힘들고 그 입구에서 여기에 이 공장들이 있냐고 의문이 가지 우리 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중소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업들 돼놓으니까 업장 명을 치고, 사업장 명을 쳤을 때는 네비게이션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나오지만 정말 이런 사업비를 잡으셨으면 오히려 저는 이래 큰 산단보다는 작은 산단들, 이제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집단적으로 지금 공장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곳에 우선적으로 배치를 해야지 않겠나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장호위원

하여튼 그것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신우 부위원장, 임정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위원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게 페이지가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578페이지에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7년도에도 각 마을에서 이 사업을 되게 신청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다 진행이 안됐고 혹시 한 몇 군데 정도 지금 신청을 받아둔 상황입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1개 지역에 신청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그러면 2018년도에 11개 지역이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으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2019년도에.

이장호위원

2019년도에 사업할 지역 11군데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청을 기 받았습니다.

이장호위원

받았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이장호위원

혹시 여기에 우선순위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아니면 신청한대로 순위가 매겨지는 겁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저희들이 도시가스공급추진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심의위원이 있는데 저희 전문가 네 명하고 저희 민간인 세 분하고 우리 공무원하고 이렇게 해서 한 열 명이 심의위원을 하는데 거기에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 적게 드는 지역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관로가 가까이 있다든지 이런 지역이 우선이지 돈이 많이 들면 수요자한테 부담이 더 크고 하니까 그런 중점으로 또, 공사가 난공사가 없는 지역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심의를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매년 사업비가 이렇게 5억씩 투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연마을부터 해서 양산시 전역에 공급이 언제쯤 되면 한 100% 보급이 완료됩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산술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1년에 5억 해 봤자 270세대밖에 안 되는데 저희들이 공급이 87.5밖에 지금 공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5%는 아직까지 미공급지역인데 225세대 같으면 저희들이 한, 몇 채나 될런고, 또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원동 일원 같은데 법기 여락 같은 이런 데는 사실 공급이 어렵고요.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굉장히 수십 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장호위원

네, 이게 어째보면 제가 제 고향마을에도 얼마 전에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됐는데 어르신들부터 해서 되게 편리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비용적인 부분도 대부분 심야전기, 보일러나 아니면 기름보일러를 때셨는데 이제 난방비부분에서 되게 많이 감소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사업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확대 돼가지고 공급이 되기를 바라고 어떻게 됐든 이제 이 주민 분들이 선정에 있어 가지고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형평성부분에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시급한 마을을, 자연부락 위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내년도에도 예산을 많이 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더 많이 올리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연속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578쪽입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보급사업 이게 작년에 3억 2,500 올해 2억 7,500 맞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관내 임대아파트 7개단지 6,534세대 기준으로 총규모가 이렇다는 거죠?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김태우위원

미래에 계속할 게? 그런데 지금 주공3단지에 먼저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LH하고 사전에 협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주공단지가 몇 군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LH에 협의한 결과 3단지부터 먼저 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먼저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게 하더라도 개인한테 공급하는 게 아니고요,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김태우위원

네, 그러면 이게 어쨌든 다음 차기순서도 LH쪽하고 협의를 해서…….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LH단지를 지금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김영철일자리경제과장

네.

신우

문신우부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8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9시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