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우 의원 발언

폐기물처리시설을 청소과 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상비를 당초에 사업비로 책정할 때에 보상비를 당초에 시비로 책정할 때 8억 7,7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실제로 집행을 하다가 보니까 7억 6,300만원으로 집행이 완료 됐습니다. 잔액으로 1억 1,400만원 남았습니다.

예상을 했지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보상을 하다가 보니까 잔액이 1억 1,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같은 종류입니다.

잔액은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위원님 다 하셨어요?

유중공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들이 1억을 올릴 때는 우리 은평구 관내의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그 분석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통 황폐화된 그런 구릉지일 경우는 1ha당 297t 의 토사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는 황폐화된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조성이 잘된 부분도 있지만, 보통 황폐화되었다고 하면 구릉지하고 평지하고 합쳐지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산에서 나온 토사가 평지에 내려와서 쌓인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에 한 1억정도 올려서 준설을 깔끔하게 해놓고 겨울을 지나서 내년에 도 준설을 해놓으면 내년에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해서 1억을 잡았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예산관계를 얘기하시면서 한 5,000만원 정도면 올해 되고 내년에 예산을 좀 많이 주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만 드리고 이왕이면 1억을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 보니까 5,000만원 정도 깎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구조물 보수비를 이번 추경에 3억을 올렸었습니다. 이게 2억 5,000만원이 되고 5,000만원이 깎였는데, 다른 구를 보게 되면 토관이라든지 아주 낡은 관이 별로 없는데 우리 관내에는 제가 조사를 쭉 하다보니까 아주 낡은 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이 여름에 침수의 주요인이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한 3억을 올려서 겨울동안 해볼까 했거든요. 그래서 3억을 올렸었는데 한 5000만원이 깎였습니다. 2억 5000만원 정도만 가져도 올 겨울은 무난하게 하는데, 금년에는 예산을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물론 남대우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이 옳습니다. 제가 하수과에 온지 한 2, 3개월 되기 때문에 제 자신이 하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현장조사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올 수방기간이 끝나면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고 완전한 마음이 섰을 때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한 점은 제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누구의 책임을 논하기보다도 지금 현재 9월에 오는 비 자체는 저희들이 주어진 예산에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2001년도 수방에 대비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 관내에는 441㎞라는 하수도 관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손을 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중요한 모험을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넓게 해서 차곡차곡 해나가느냐 하는 그 차이지, 그것이 그 예산 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의 책임을 논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남대우위원님 말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남대우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건설교통국 추경 올리면서 회의직전에도 잠간 언급 올렸습니다마는, 하수과에 하수구조물 보수 하는게 3억이 책정되었는데. 2억 5,000만원으로 5,000만원이 깎였고, 준설비가 1억인데 5,000만원이 깎여서 5,000만원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 예산은 어디로 갔느냐 하면 예비비가 전체 6억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교통행정과 예산입니다마는 , 역촌 2동 공동주차장 건설비가 1억 800만원인데 이것도 3,000만원이 깎여서 7,800만원이 됐습니다. 원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그것이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서 정확히 잡혔을 때는 그 실시설계 내역별로 모든 걸 완전히 갖춰서 예산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하나의 계획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계획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 나무로 할 것이냐, 쇠로 만들 것이냐 구체적인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결과를 보고 국장입장에서 상당히 서운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지만 건설국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기초 도시기반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을 공사하는 1억 중에서 3,000만원 깎여 가지고 물론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돈에 맞추려면 눈가림식, 실제로 말하면 부실하게 그런게 됩니다. 또 아까 준설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억 5,000만원 하는데 결국 5,000만원 가지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 안 하고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도 좋은 것이냐, 안 해도 좋은 것이냐, 결국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준설도 우리 하수도 실정을 보면 사방이 산으로 되어서 항상 산에 있는 토사가 하수도로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준설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편성은 불가피하게 이제 어쩔수 없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편성과정이라든지 저희 국의 예산을 여러 가지 관심을 좀 더 가지셔서 재무건설 위원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이해를 해주시는데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닌 행정복지 위원님들께서 더 오히려 깎을려는 것을 보면 더 이상하게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배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남대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편성 할 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세요. 재무건설은 직접 위원들과 직결된 데에요, 각 동네 일하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저희들이 아침조라고 해서 7시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근무를 하느냐 하면, 물론 출퇴근이라든지 업무별로 시민들의 이용시간이 다릅니다. 그런데 주로 7시부터 9시, 10시까지 출퇴근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 출퇴근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2개조로 편성해서 실시하고…. 오후 2시까지 그렇게 하고, 정상적으로 9시에 와서 16시에 나가는 조가 있고, 13시에 와서 저녁 9시까지 그렇게….

단속은 없고, 저희들이 다만 요새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은 저녁 11시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마는 매일 한다는 게 힘들어서 이번에 방침을 받아서 10시 이후에는 구청 당직상황실에서 현장을 나가서 계도단속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낮에 근무하고 하면, 저희들 견인차도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도 하면서 견인도 하고, 또 일반시민들이 요새는 자기 집 앞에 차가 대있으니까 끌어달라든지, 방치차량이라든지, 공사장에 공사를 못했을 경우,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주로 시민들 차는 견인을 못하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견인업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각 구에.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하는데, 지금은 도로변의 주차단속 견인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야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각 동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 하나 가지고 여기저기 업무를 감당할 수도 없고, 또 매일 하지도 못해서 주로 야간견인은 견인업소에서 전화를 저희들이 합니다. 상황실에서도 하고, 시민들이 어느 동에서 하면 구획선하고 그것을 연락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서 확보차량이 처음에는 2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로 단속하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견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확보를 지금 1대 했고, 앞으로 확보를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은 거기도 9시면 퇴근을 했었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12시까지라도 근무해 달라 해서 지금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핸드폰을 하면 즉시 오기는 오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1대가 견인을 해서 견인업소까지 갔다 오는 부분의 시간, 이것이 겹칠 경우는 늦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견인업소에 연락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너무 신고를 해서, 견인업체들은 자기네들 수입이 되니까 하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견인할 수 있는 것은 우선 공무원, 단속원이 가서 견인스티커를 붙여놔야만 견인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해놓고 그 사람들 놔두면 너무 남발해서 주민들 피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야간 11시까지 근무하고, 당직실에서 하는 것은 신고만 오면 차량을 타고 현장에 가서 스티커를 붙이고 사진을 찍어놓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연락해서 견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단속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인데요, 물론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슨 문제점이 있고, 또 어느 것을 개선해야 되나 하고 작년부터 해봤는데, 하다보니까 한두 달은 혼잡하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늦게까지 동사무소하고 구청 교통지도과에서 특별근무를 한두 달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일부주민들이 이해가 되고, 간혹 늦게 집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분은 2시에 들어와서 자기 구역에 차가 대있으니까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인터넷으로도 옵니다마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하면서 문제점은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주차견인이 한 달에 200건 이상 늘었습니다. 단속방법이 견인밖에 없습니다. 또 돈을 4만원, 3만원, 2만원 내신 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해드릴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최소한 견인이 안 되도록 연락을 해서 빨리 빼시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좋은 부분을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의 불편이 덜하도록 개선하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문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법이라든지 규정을 개정해서 시민들도 주차위반이 되면 증거를 확보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항들을 여러 가지 보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서울시 전체, 또 우리 구 전체도 전부 이면도로에 일방통행제 등을 실시해서 주차구획선을 최대한 확보해서 전부 유료화한다는 방침에 있어서 현재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일방통행제 등을 조사를 하고 앞으로 실시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실시설계 하는 데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은평구도 몇 개 권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몇 개 권역을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설계를 전문용역업체 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전체 구역을 전부 유료화한다는 것은 보통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에서 우선으로 몇 개 구청을 1개 내지 2개 구청을 전체를 유료화를 실시해 가지고 문제점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도출해서 그에 따라서 다른 구청도 확대 한다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 구청도 전체적으로 유료화 한다, 거주자우선주차제 한다면 현재 우리 구청은 공무원들이 이 수준까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별도 동기능 전환이 되도록 주민자치센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상당히 보통 문제가 아니어서 별도로 복합적으로 그 문제를 검토해야 될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