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유종배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401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 지역경제과의 디지털카메라와 칼라프린터, 업무용 스캐너 구입과 어린이 교통랜드 자동차 구입이 되겠습니다. 402페이지서부터 407페이지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이 5억 1,551만 8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도비가 1억 1,617만 2천 원이고 군비가 3억 9,934만 6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 군비 중에는 지방이양금이 있고 분권교부금 1억 2,890만 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4개 분야에 실시를 해서 연인원 12,0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7쪽에 보시면은 고용촉진훈련사업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은 1억 4,507만 2천 원으로 국비가 1억 1,713만 4천 원, 도비·군비로 포함돼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해서 컴퓨터 등 11개 학원에서 실업자 및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영세농, 또 어민 등에게 직업 능력 개발을 훈련·실시를 해서 취업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영세가구 및 경로당 LP가스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376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도비와 군비가 포함돼 있고 저희가 그동안에 2002년부터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까지 1,537개소를 개선했는데 생활보장수급가구 1,224가구, 경로당 314가구에 대해서 LP가스시설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40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기업유치 설명회 홍보물과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물, 또 우수중소기업 제품안내 홍보책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유망기업을 유치하고 또 거기에 따른 공장 설립 후보지 안내, 또 투자 및 입지여건을 홍보하기 위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관계기관에, 또 저희가 홍보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수중소기업 제품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제작을 해 가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상공회의소 등에 본 자료를 보내서 우리 군내에서 생산되는 우수중소기업제품을 널리 홍보해서 기업의 판매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에 보시면은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노사한마음 다짐대회가 금년에도 저희가 천만 원을 지원해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저희가 천만 원을 군비를 지원해서 노사화합 한마당잔치를 통해서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노사간 유대강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1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공예업체 체험학습관 설치가 1억 6천으로 도비가 6천만 원, 군비 1억해서 1억 6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갈산면 동성리 성촌토기에서 대지 6백 평을 마련해서 150평을 건축하고 주차장 450평을 조성하는 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통옹기의 재래식 제조기법을 체험학습을 통해서 전통문화 계승을 발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하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내년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 주고 남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14억 6백만 원, 군비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성농공단지도 저희가 금년도 지원해 주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12억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9억, 군비가 3억이 되겠습니다. 가전제품 및 전기설비 순회수리 부품이 되겠습니다.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마는 뒤에 여기에 따른 순회수리기사 인부임 백만 원 해서 6백만 원이 가전제품 및 전기설비 순회수리활동으로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광천과 홍북을 위주로 해서 이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동안에 장곡과 은하, 결성, 서부, 갈산까지는 마쳤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신규 산업단지조성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성읍과 구항면, 홍동면 일원에 신규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에 기술적, 경제적 분석을 통한 합리적 단지 개발과 개발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분석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시설비에서 결성전문산업단지 안내판에 2천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결성전문산업단지에 대한 안내판으로 갈산면 사거리 주변에다가 본 안내판을 시설해서 결성농공단지를 찾는 기업인들에게 그 안내와 홍보를 겸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15쪽에 시설비 중에서 홍성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화장실 신축했습니다. 이것은 대교시장 화장실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도비 5천만 원과 군비 5천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이것은 10억입니다마는 요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대교시장 개발에 따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 끝나는 대로 개발계획을 확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계획은 오래된 장옥을 다 뜯고서 다시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18쪽에 어린이 교통랜드 교육용 교재는 저희가 경찰서 후정에 있는 어린이 교통랜드에 교육용 교재를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교육효과도 제고를 하고 어린이 사전 교통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택시·버스 종사원 선진교통서비스 체험연수는 저희가 금년도에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택시기사들로부터 좋은 반응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419페이지에 농어촌버스 교통체계개선 용역이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용역심의회에서도 보고·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용역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버스업체의 재정지원금의 적정규모를 산정하고 경영 합리화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서 군민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한 보조금이 10억 계상돼 있고 요것은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약 10 한6, 7억 정도 가져야만 지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교통세를 환원받아 가지고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선 추경에 또 해서 지급하는 거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보상은 금년도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적자폭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약 20%를 더 가산해서 3억 6천을 계획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금년 기준으로 돼 있고 버스 재정 지원이 2억 6,70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조절추경 때 4억 1,8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우리가 예산안 짤 때는 도에서 예시된 금액이 금년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억 6,700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다소 앞으로 좀 늘어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은 광천 버스터미널이 2003년도부터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적자 운영은 임대수입이 줄어들고 또 버스 교통카드 사용, 또 여러 가지 인원 승객 감소 등으로 해서 수입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 버스터미널 운영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터미널 운영에 따른 최소경비, 화장실이라든지 공공시설 그런 공영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로 인건비 약 2,400만 원 정도는 지원해야 정상 운영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420페이지 오지노선 공영버스 지원은 금년 기준으로 한 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대폐차 지원이 저희가 내년도에는 농어촌버스 14대가 차량만료로 해서 대폐차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홍주여객에서 자금난으로 인해서 도저히 14대를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버스 지원기준만큼 25 내지 30%를 지원해서 내년도 버스 대폐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신호등 전구교환 단가계약이라든지 신호등 신설 두 개소는 홍주고등학교 삼거리하고 금마 덕정 사거리에 신호등 두 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경보등 시설하고 신호등 보수, 교통표지판 신설, 또 시가지 간선도로 차선도색은 저희가 금년도에 7천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부족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교통안전시설 반사경 설치, 또 교통표지판 활용 군정 홍보판 설치는 저희가 군내 버스표지판이 약 6백 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를 저희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위탁계약기간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관리가 상당히 소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약 3천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그것을 일제 정비를 하고 거기에 군정 홍보 내용도 좀 게시하는 거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운영비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1203페이지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07페이지를 보시면은 세입 부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액이 총 8억 52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약 4억 6,366만 5천 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났고 광천농공단지 융자금 원금 회수 등 재원이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1212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갈산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약 23억을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1억이고 군비가 19억 9,310만 원인데 요것은 기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1213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광천·구항농공단지 관리사무실 보수는 이게 시설한 지가 약 10여 년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사무실이 일부 균열이 가고 또 지붕이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에 일부 보수를 하고, 구항농공단지 송수관로가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갈아야 될 부분입니다. 교체할 것이 약 2km 정도가 되는데 약 120에서 150mm 관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구항 근로자아파트 진입로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가 2천만 원을 계상해서 진입로가 지금 훼손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아스콘으로 덧씌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39페이지 주차장 및 주정차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1243페이지에 세입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주정차특별회계는 예산액이 4억 1,375만 원으로 작년도보다 약 536만 8천 원이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서 1250페이지 시설비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주정차 금지구역 보수관리가 약 4천만 원,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이 홍성, 광천에 약 4,950만 원인데 요것은 홍성은 김좌진장군 동상에서 철도 건널목 가는 길 쪽으로 해서 역전 쪽으로 가는 길까지 노견주차장을 설치하는 내용이고 광천은 광천 건널목에서 상정리 가는 도로가 개설되면은 옆에 노견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천 하상1, 2주차장 덧씌우기 및 도색사업이 5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지난번 구상사업 때 보고를 구체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 교면 및 포장에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복개주차장이 1993년도 6월달에 준공이 됐는데 노면이 크랙이 가고 해서 지난 4월달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덧씌우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교면포장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53페이지에 도서전화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은 거의 전부가 한전에서 저희가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그 세입부분이고요,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1264페이지에 도서 유류 운반료가 약 5백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은 죽도자가발전소 유류공급에 따른 해양선박 그 바지선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령항에서 죽도까지 운반하는 운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고서 1265페이지에 발전용 연료구입과 윤활유 구입 등 발전소 운영에 따른 연료대라든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1267페이지에 일반회계전출금해서 죽도주민피해 지방비 손해배상금 7,900만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쓰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죽도피해 때 보상준 것을 한전으로부터 자금을 받아가지고 일반회계 보상해 준 것을 보전해 주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에 어린이 교통랜드 자동차 구입은 어린이들 교통안전교육을 위한 그런 자동차입니까?

예, 전기로 움직이는 소형, 어린 애들 타고서 신호등 같은 거 서고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 시설?

그것은 경찰서.

경찰서 뒤에 있는.

예.

전에도 그 시설할 때 저희 군에서 해준 겁니까?

저희가 시설한 것은 군비가 일부 투자된 거로 알고요 그 뒤에도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관내 유치원 아이서부터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계속 거기 가서 실습도 하고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익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15쪽에 홍성정기시장 화장실 신축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도 사업이 마무리 못된 게 있죠?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합니까 따로 합니까.

요것은 별도로 하는 겁니다.

별도요?

예, 이것은 대교시장 어물전 있는 데 있는 화장실인데요 일부 탱크가 누수되고 해서 다시.

그리고 바로 밑에 정기시장 말이에요. 환경개선사업.

요것은 별개.

금년도에 했던 거와 별도로 다.

예, 별개입니다.

여기 계획에는 없는데 광천 옹암에 토굴시장 쪽에 화장실이 상당히 재래식화장실이 노후돼 가지고 외지인들이 오면 불편하다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전혀……

거기는 우리 과에서 하는 거보다는 그쪽 담당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담당부서요?

예, 환경보호과라든지……

그 시장이라는 개념에서 제외됩니까, 거기 토굴마을은?

글쎄요, 광천 옹암리가 시장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특화시장 같은 데도 원래 시장 아니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특화시장을 만들면서 시장 개장 허가가 다 됐습니다.

시장도 개장 허가 나야 돼요?

예, 다 허가 나야 됩니다.

다음 421쪽에 교통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금년하고 전년도에 택시승강장 설치한 사업 쪽에 지붕이 완전히 처리가 잘못돼 가지고 비나 눈이 오면은 그리고 이슬이 생기면 계속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그런 부분 보수한다는 그런 사업비 같은 건 없네요?

그것은 저희가 운용해 가매 꼭 필요한 부분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보수를 해도 그게 잘못되고 했는데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던데. 그리고 복개주차장 거기 들어가는 쪽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홍성 거요?

예, 홍성복개주차장에.

복개주차장 재포장하고 인도내는 부분입니다.

인도요?

예, 저쪽 한외과 쪽 인도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개주차장 조금 할애해 가지고 그쪽 인도를 이 앞쪽처럼 같이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도하고 또?

바닥.

바닥이오?

재포장하는 거.

아스콘으로요?

예.

지금 안전에 문제있다고 하는데 아스콘으로 해 가지고 그 안전 구조적으로 아스콘이 견딜 수 있습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문제보다도 교면이 크랙 같은 게 가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으로 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바닥에서 일반 노면 같은 데는 지반에서 지지를 해 주기 때문에 시멘트 포장이 크랙이 갔으면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서 좀 보완이 되지만 복개주차장은 어디까지나 바닥에 지지하는 게 기둥밖에 없습니다. 교각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는 상태에서 크랙이 가 가지고 안전에 문제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아스콘으로 덧씌운다고 해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해결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있는 복개주차장도 앞으로 환경이 좋은 홍성으로 만들려면은 없애야 될 판인데 거기다 다시 보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지난번에도 복개주차장을 뜯어내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많이 홍성에서 일부 있었는데 서울에도 청계천을 지금 복원해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하천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또 여기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보수한다고 해놓고 많이 계상이 됐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지난번에 도 환경도시과에서 안전성 검사를 했습니다. 지난 4월서 7월달까지. 검사결과 재포장해서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포장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거문제는 지금 홍성 여건으로 봐서는 복개주차장을 철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직까지 검토하긴 이르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거기에 자꾸 보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돼서 질의드렸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9페이지 이 광천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 이것도 역시 홍주여객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 터미널을 딴 데서 운영합니까?

예,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운영하는 겁니까?

광천 버스터미널은 대표가 문도연으로 돼 있습니다. 토지는 문도연 외 5인으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사업자로 지정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개인입니까?

예,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데다가 지원을 해 준다.

그런데 이것이 지원이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희가 한 9천 명 정도가 이용하는 거로 분석이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버스회사 약 6개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만약에 터미널 사업이 중단된다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운영에. 하루에 들랑거리는 것이 약 290회 정도 들랑거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만이라도 지원해 줘야 정상 운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표하고 이러는 데서 거기에서도 수수료를 먹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국은 매표수수료하고 임대수입인데 임대도 지금 세 개 점포가 임대가 안 된 상태고 매표수입에서도 저희가 지난 10개월 간 분석을 해 보면은 약 천만 원 정도가 적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주들이 일부씩 돈을 내 가지고 지금 운영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홍주여객하고는 관련이……

예, 거기하고는…… 주로 이용하는 것이 홍주여객서 이용은 하고 있는데 6개 버스회사가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관계도 홍주여객에 지원되는 예산이 엄청 많은데 연중 국도비, 군비해서 얼마나 지원되는 것인지 그 명세서를 하나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제가 질의 좀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홍주여객 노조로부터 탄원서 내지 진정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진정서 서면으로 받은 사실은 없고요 노조위원장으로 하여금 홍주여객 그 운영이 투명하도록 한번 확인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감사계 직원을 동원해서 저희 담당 계장하고 이틀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가 볼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로 투명하게 운영하는 거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얘기는 수입금을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는데 수입금은 거기가 전표는 은행으로부터 전부 정산이 되는 거고 그러고서 현금은 전부 당일 당일 전표대로 입금시키는 거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로.

저도 지난번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갔을 때 홍주여객 사장님으로부터 저를 보자고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상하다고 느낀 부분이 그 동료직원들 내지는 노조측한테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진정을 했다 그러니까 진정을 했으니까 그런 참고사항을 해달라. 무혐의로 밝혀졌다고 그런 말씀을 할 때는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굳이 제 신분이 별건 아니지만 군의원한테 해명성 저기를 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그 동료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적자가 안 났는데 적자를 부풀려 가지고 군에 제출했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그 사람이 무고로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저희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그 정산서를 지난번에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그래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중점 확인을 한 거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문제는 없지 않은가.

그런데 그 서류 봐 가지고는 사실은 내부적으로 모든 갈등 저기를 한다고 그래도 그렇게 고발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증거가 없을 때는.

고발했다고 하는 내용은 임금을 제때에 안 준 거 때문에 고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금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임금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실지 그게 무고로 그런 고발 사태가 벌어졌다면은 별건 아닌데 실지 그랬는데 우리가 조사를 잘못해 가지고 군비를 낭비했다 그거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동조하진 안했으면 하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홍성, 홍동, 구항면 접경지대에 하시는 겁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임금동 위원님께서 부탁한 홍주여객 농어촌버스 관련 국도비, 군비 연간 지원된 예산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병익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래방기기 2백만 원, 프린터기 150, 스캐너 구입 30만 원, 의자 구입, 프로젝션 TV 250, 다음 장입니다. 사무실 에어콘 구입이 180만 원, 프린터 구입이 150만 원. 429쪽입니다. 여기는 시간외수당, 일시사역인부임, 충령사 조경 및 제초인부임이 되겠습니다. 430쪽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431쪽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충령사, 관리사, 예취기 구입해서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고, 행사지원비로 현충일 행사용품 300, 사회복지 관련 수송차량 두 대 해서 60, 그 밑에 국내여비는 기본 업무추진과 회의참석이 되겠습니다. 432쪽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표준경비로서 설명을 생략드리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여자 귀향여비 및 장의비 3백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현충일 행사 및 보훈가족 참석보상 등 해서 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충령사 관리용 비료 및 약품,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밑에 재해보상금이 928만 오천 원 전년 대비해서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관 운영과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해서 1억 6,840만 원이 되겠 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충령사 관리사 보수공사 및 충령사 본전과 삼문 단청 보수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1억 895만 6천 원이 되겠고, 그 밑에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월남참전 기념탑 건립, 업무 구상 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4천만 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읍면에 배부해서 하는 것이 2억 천만 원, 국도비사업이고,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437쪽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구입이 6백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있어서 뒷장에 보면 생계, 주거, 해산, 장제, 교육급여, 근로소득공제 등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현물급여가 1억 6,200만 원, 자활근로사업 후견기관에 주는 것이 4억 2천만 원,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억 5천, 시설비로서 사랑의 집 지어주기가 11개소 해서 7,700만 원, 저소득·장애인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30가구 2백만 원씩 해서 6천만 원, 그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게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으로 6억 8,841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441쪽 행사지원비로 장애인 예술제 참가 3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관련 참석자 보상금 120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중증장애인 등반대회,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 휠체어 마라톤 참석, 도 장애인의 날 행사, 도 장애인 체육대회, 또 홍성군 장애인 한마당 행사, 시각장애인 재활증진대회 해서 4,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자녀교육비, 재활보조기구, 진단비, 월세거주 주거비, 신문 구독, 여성장애인도우미 활동지원, 장애인수당 추가지원과 부부장애수당 해서 7억 2,259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444쪽 민간경상보조,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 5,500, 장애인 재활사업에 3천 해서 8,500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복지관 운영, 재가복지센터, 또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지체장애인 운영비, 장애인협회 읍면분회 운영비 해서 6억 1,661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446쪽입니다. 여기는 표준경비로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447쪽 하단에 사회보상적 수혜금으로 어버이날 아침상 차려주기, 무의탁노인 생일상 차려주기 해서 1,05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는 노인들에 대해서 게이트볼 대회, 노인솜씨자랑대회, 지역봉사지도원 경진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참석보상 해서 4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실버봉사대 해서 2억 2천만 원, 민간행사 보조·위탁은 노인의날 행사, 게이트볼 대회 개최, 솜씨자랑, 지도자 연수교육, 서예작품전시회, 읍면순회교육 해서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9쪽 일반운영비, 저소득 노인세대 안전점검 해서 1,170만 7천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저소득 독거노인 월동비 지원 해서 30억 7,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450쪽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진단, 저소득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건강보조기구 지원 해서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노인복지시설 운영,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해서 11억 8,74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경로당 운영, 경로식당 운영비 지원, 결식노인 밑반찬, 추가 지원 해서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452쪽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에 1,350만 원, 민간위탁금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지방이양사업으로 2억 4,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화장장현대화사업 계속비 도비가 12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449만 4천 원, 민간경상보조로 노인회 분회 운영 지원이 100만 원씩 12개소 해서 1,200, 노인대학 운영 해서 전체적으로 1,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서는 경로당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홍성읍 여성분회 경로당 보수, 옥암1구 경로당, 광천 신랑2동 노인회관, 홍북 대지동 경로당, 은하 월실 경로당, 결성 좌우촌 경로당, 결성 할머니 경로당, 구항 봉지 경로당, 구항 공리 경로당 해서 1억 1,18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부대비로서 생략드리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는 광천 장현 경로당 증축이 3천만 원, 갈산 가곡 경로당 신축 5천 해서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5백만 원, 화장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5,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456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 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58쪽과 459쪽 행사는 전부 세세한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 및 위탁, 군민합동결혼식에 250만 원, 홍성군 여성대회 천만 원, 양성평등 확산을 위한 지도자 교육이 3백만 원, 어머니 끼발산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지난번 구상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드리고 461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저소득 모·부자가정,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뒷장에 기술교육,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국도비사업으로 7,858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폭력 관련 종사자교육, 어머니 교양강좌, 행복한 가정가꾸기 해서 4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자녀치료 프로그램 3백만 원, 재료비, 또 성폭력상담소 운영에 2천만 원, 여성발전기금 적립금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6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466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선도사업 5백,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천만 원, 학생 글짓기 해서 5백만 원 해 가지고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특별지원청소년 생계비 지원, 비취학청소년 건강진단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 해서 1,67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어울마당, 지도사 배치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 자치위원회 운영, 상담실 운영, 연극제, 푸른음악회, 비행청소년 교육선도, 감시단 지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비 지원, 하계청소년 수련활동, 청소년 동아리 육성, 청소년 운영위원회 지원 해서 1억 962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청소년수련관 개보수사업에 6,200만 원, 그 아래는 부대비로서 생략을 드리고, 470쪽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2억 8,560만 원, 시설비로서 청소년수련원입니다. 지하 관정 설치 공사 1식 3천, 건물 구조안전진단에 1천만 원, 주변토지 매입하는 데 1억 5천, 수련원 개보수공사비에 2억 4천 해서 4억 2,827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472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표준경비로 세운 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473쪽 하단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에 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473쪽입니다. 이것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퇴소아동 정착금, 결식아동 급식지원, 퇴소아동 자립비 추가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소년소녀가정 지원,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어려운 아동 지원 해서 1억 8,609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입양기관 운영, 보육종사자 인건비,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그 뒷장에 쭉 나열돼 있는데 저소득층 아동 수능 공부당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 보육료, 만5세아 무상보육료, 장애아 무상보육료,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영유아 간식비, 통합반 수당, 운영비, 법정저소득 영유아보육료 차액지원, 공립법인시설 교재교구비,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 특수보육시설 운영지원, 대체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민간보육시설 처우개선비 등 해서 57억 6,72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국공립보육시설 신축 2개소 해서 4억 7,500만 원, 또 그 밑에 시설부대비, 민간자본보조로서는 보육시설 기능보강 9,970만 원, 증축이 9,570만 원하고 장비보강이 4백만 원 해서 9,97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느티나무 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 1,200만 원, 480쪽에 국공립보육시설 기능보강 해서 3개소에 9백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1157쪽이 되겠습니다. 1161쪽에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6억 9,326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일용인부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근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의료 및 구료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1181쪽입니다. 1185쪽에 세입이 안정기금 이자, 또 융자금 이자, 순세계잉여금 해서 8,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융자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뒤에 예비비가 3,190만 원의 예비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0쪽 노인건강보조기구를 지원하신다 했는데 어떤 기구를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도비지원을 받아 금년도도 11개소 3회 추경에 했습니다마는 주로 모범경로당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2개소씩 할 계획인데 온열치료기라든지 또 안마기라든지 물리치료할 수 있는 요런 장비를 갖다놓으면 노인들이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물리치료기요?

예.

아주 좋은 사업 같으네요. 아까 주정열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사실 경로당 난방비가 상당히 너무 부족해 가지고 보면은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면은 노인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비라든지 보조비라든지 일거리 창출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참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 같은데 사실 이 홍성읍이나 광천읍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행사 같은 게 전혀 혜택이 안 되거든요. 마을경로당에 가서 노인들끼리 담소라도 나누고 할 수 있을라면 난방비가 좀더 지원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여기 경로식당 운영지원, 이게 금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늡니까?

당초 예산과 비슷합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부족하다는 얘긴데요.

예, 도비 보조해서 군비 보조했는데 또 올해도 그렇게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조금 더 확보해서.

당초 금액은 홍성은 얼마고 광천 여기 교회는 얼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인원수 비례해서요?

예.

홍성은 몇 사람을 계산하고 광천은 몇 사람을 계산했습니까?

홍성이 70명, 광천이 50명 기준해서 예산을 비율로 배분합니다.

추경에 좀 더 해서 노인들 너무 어려우니까 지역경기가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하는 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임금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0페이지 청소년수련원은 어디고 청소년수련관은 어디입니까? 다릅니까?

예, 수련관은 지금 문화회관 가는 쪽으로 보면은 구획정리에 수련관을 지었고 수련원은 지난번 사조마을을 우리가 사면서 홍성군용봉산청소년수련원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렵네요.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이 2004년도 그 세입 면에서는 어디에 지금 명시가 돼 있어요.

수련원은 소득사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계약할 때 법인 이사장한테 위임을 해 가지고 1년 총소득액의 10%를 우리 군에 납입하는 거로 이렇게 규정이나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입분야는 여기 잡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고 1년에 예를 들어서 4억의 소득을 올린다면 전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전부 하고 4천만 원을 우리 군에 불입하는 거로 요렇게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세입은 여기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은 언제 하는 겁니까. 정산서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별도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이사회 승인을 전부 맡아서 1월 말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정산서가 나오면은 그 정산서 좀 보여주십시오.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정산서를 받으면은 어느 게재에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단체 보조에 있어서는 미분명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사회단체 보조로서 나가는 게 있고 일반예산에 세워서 나가는 거 있고 이 구분을 어떻게 하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굳이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장애인 그 단체도 우리 군에서 사회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여기대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이것이 구분을 어떻게 해서 어떤 데에는 장애인 뭐라고 할까 보조를 해 주고 여기에는 또 여기대로 나오고 이것을 뭘로 구분하는지를 잘 모르겠어서 그것 좀.

지금 사회단체 풀로 돼 있는 경비로 주는 데하고 예산에 세워 주는 것이……

그 차이점이 뭐냐.

운영비에 대한 한정된 금액이고 이것은 그분들이 하고 있는 각종 도 행사라든지 자체행사라든지 행사 종류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이것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이걸 구분한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사회단체에 풀보조해서 4억 3천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나가고 어디까지는 이 사회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주는 거고 그 구분이 상당히 애매한 점이 있어서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뿐이 아니라 각 실과가 다 공통적인 사항이겠는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 사실은 뚜렷한 기준은 없습니다. 없고 사업비를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는 거하고 일반 예산에서 계상된 거에 대한 어떤 구분은 꼭 그것을 유지해야 되겠는데 그 단체가 자생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어떤 보호를 필요로 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거의 예산에다가 활동비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일반봉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단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이렇게 신청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심의하다 보면은 약간 이중성으로 조금씩 또 보조금 풀에서 지원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가리기가 대단히 애매한데 내년도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그 단체의 정관을 가지고 정관에 의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 일반예산에 들어간 부분들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심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이 제가 생각해서는 금년 같으면 4억 3천이라는 실링이 주어졌네요. 실링이 없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는데 실링이 주어진다면 참 이게 애매해요. 앗싸리 실링을 얼마라고 못박지 않고 우리 단체에 지원을 하겠다 해서 심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주는 건 모르는데 딱 실링을 4억 3천이라고 못을 박아놓고 보면은 사실상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좀 한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473쪽에 보육아동 한마당잔치라든지 참석보상, 요건 도대회 나가는 건데 물론 예산이 풍부하면은 얼마든지 지원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좀 주는 것이 좋은데 이것도 자기들이 대부분 보육사업이라는 것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대부분 하지 국가에서 시설을 해 줘서 하는 데 같으면은 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은 자기들이 생활수단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게 한마당잔치에 대한 지원 같은 것을 이렇게 해야 하는지. 물론 자라나는 어린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은 얼마든지 해 줘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런 지원이 타당성을 한번 검토는 해 보아야 할 사항이 아닌가.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업무를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 볼 때는 보육시설이라는 것이 개인의 영리 목적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저는. 특히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것은 자기 있는 비싼 땅이나 재산을 출연해서 정부가 전체를 담당해야 될 몫을 이 사람들이 대신 해 주기 때문에 정부에서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해 줘 가면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다니는 어린 우리 자녀들은 우리 군민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저로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사람들이 꼭 영리 목적만을 생각한다면 사회복지법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보육시설 사업이라고 해서.

479쪽에 느티나무어린이집 운전원 인건비를 우리가 구태여 보조해 주는 이유는 뭘까요?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요 문제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느티나무어린이집은 주로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그런 보육사업입니다. 장애인 전담. 일반 시설은 자녀들이 보육료를 일부분씩 내고 있는데 여기는 백% 지원이기 때문에 수입이 전연 없어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군비로 지원해야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혜전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인원은 지금 차 있나요? 30명인가 뭐해서 법인으로……

정원은 아직 백% 안 찼습니다.

법인으로 됐어요?

예, 사회복지법인으로 인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지원이 있는데 홍성읍 같은 데 보면 허가가 없다 해서 지원을 못해주고 있단 말이오. 그런데 허가를 없다는 자체가 결국은 우리 홍성군에서 지원을 해 준 건물인데 그 당시 지을 적에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아서 그런 건데 이 경로당에는 구태여 뭐 허가가 났느니 안 났느니 경로당으로서 그러니까 그 부락에 노인회로서의 가입이 된 데면은 운영비를 주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그런 시설이 지금 저는 있나도 의문이 가는데요 보면은 홍성읍 오관리 도시권 내에서는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 확보를 못하고 어떠한 개인 집을 경로당으로 하겠다 이런 문의는 가끔 한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개인집을 전세로 한다 이런 쪽으로. 그런데 허가가 안 나서 경로당 등록을 안 해 줬다는 그런 적은 없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이것은 군수에게도 건의가 벌써 몇 번 됐고.

어디?

오관리 2구 최병갑 이장님 마을회관이에요. 마을회관인데 이것이 증축을 했는데 아래층은 제대로 지었고 2층은 아마 제대로 절차를 못 밟아서 지은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 노인들이 있는데 노인들 이분들에 대한 월동연료비 같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한번 해서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고 원인이 뭔가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인으로서는 만약에 개인집이라 하더라도 부락민이 경로당으로서 인원이 30명인가 얼마인가 이상 돼 있죠? 그렇게 운영을 한다면은 여기에 대한 연료비라든지 뭐를 나는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대개는 가정집에서 노인들이 모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돼 있어요. 예를 들면 자기하고 가까운 친분이 있는 한 열 명이나 이렇게 고정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금 편법으로 할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확인하고 하지 전체적으로 30명 이상이 와 가지고 진짜 나는 마을에다가 희사한다든지 이렇게 내놓는다면 백% 지원해 줘야죠.

글쎄, 난 그 얘기예요.

하여튼 오관리 2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한번 해 가지고 판단해서 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관리뿐이 아니라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는 지금 마을회관을 내년도부터에는 뭐라고 할까요 보상적 차원에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군에서도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할 적에 거기다도 당연히 노인들이 만약 경로당으로 활용을 한다면은 지원은 해 줘야 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의 세입은 아까 잡지 않는다고 했는데 청소년수련원은 왜 10%인가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매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총수입에 10%를 우리 군에 불입하도록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

그러면 그 수입은 잡혀야죠.

예, 그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6페이지 문당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이 사업계획이 정부로부터 내려옵니까?

아직까지 사업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기본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설계를 어느 정도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것은 윤곽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농림부에서 정식적으로 우리가 승인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가 승인이 되는 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을, 그것도 한꺼번에 70억 중에서 지금 25억 정도를 우리가 올 것으로 예상하고서 예산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우선 기본설계가 완전히 끝나야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를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우선 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세부설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예, 자체에서, 아까도 홍문표 의원님께서 아까 세미나 때도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건 요것은 옛날은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해라고 하향식으로 내려왔지만 요것은 주민들이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이렇게 상향식으로 건의돼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2005년도에 다 준공하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3년에 걸쳐서.

주로 무슨 사업이에요. 대충 뭐뭐뭐 이렇게 한다는 그런 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당권역은 주로 소득기반사업으로 무슨 친환경 정미소를 증축하고 건조시설을 새로 하고 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유통 판매하는 그런 사업, 또 무슨 식품 요런 것을 가공하는 그런 공장, 또 그냥 도로 포장 이런 것도 좀 있고요 전부 거의가 소득기반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최신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은 농어촌도로하고 농로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하는 것을 항상 얘기했는데 양여금이 없어져서 금년도에는 무슨 자금으로 그러면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주로 했나요?

균특자금입니다.

균특자금.

균특자금하고 지방교부세.

균특자금이 그러면은 양여금 대신 별도로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는 것이 양여금만큼 왔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양여금보다 부족하게 왔나요?

작년보다 저희들이 사업비가 한 20% 이상 증액됐습니다. 지금 예산에 서 있는 것이.

작년도보다는 한 20% 증됐다.

예.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그간은 마을안길에 치중을 하였지마는 정말 아까 최신식 위원 말마따나 농어촌도로나 또는 군도가 정말 대동맥을 이루는 것인데 사실은 마을안길보다는 우선해서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된 뒤에 마을안길이 돼야 하고 뭐해야지 사실상 대중교통으로서 가장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마을안길이 이제는 점차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해서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치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부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러면 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85페이지 생활용수사업이 이게 식수 간이상수도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2개 지구를 새로 조성해 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확정됐습니까?

아직 확정이 안 되고 올 봄에 농림사업에 신청된 것이 한 20개 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12개 지구를 우선 전부다 확인을 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이건 한발이 안 올 때는 안 합니까?

예, 안 왔을 때는 또 반납을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용수로정비사업은 경지정리지구 내에.

요것은 용수로정비사업이라고 도에서 어디라고 지정을 해서 내려왔어요. 천태, 중계, 신곡 이렇게 지정이 돼서 내려와 가지고 별도로 요거는 사업을, 5억이 또 경지정리 내 유지보수사업이 지금 488쪽에 있거든요. 그 사업하고는 별개로.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도 아까 보면은 소반마을 같은 데도 있고 한데 그 사업과는 별개로 이게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경지정리한 데가 아니고 거기는 논두렁 바로잡기거든요. 기계화 경작로는 별도로 경지정리지구 내에 12km 정도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하도준설 및 정비사업. 금리천, 남산천 했는데 작년에 사실은 남산천에 하다 말았는데 이게 금년에는 얼마 정도나 더 하실 계획입니까?

글쎄, 지금 삽교천이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용산교 밑에서 석택리교까지. 군, 삽교하고 경계지점에. 거기를 하고 금리천하고 남산천은 금액이 남는 범위 내에서 우선 설계부터 해 놓을라고 그럽니다. 설계부터 해 놓고서 사업비를 더 확보를, 우리가 더 요구할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골 소하천정비에 이 남산골이라는 게 어디예요?

남장리입니다. 홍성읍 남장리.

남산골이 하도 많으니까.

주공아파트 밑에.

청광소하천정비가 3억이 책정됐는데 이게 3억이면 몇 미터 정도나 갑니까?

한 3백 미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1미터에 10만 원씩?

예.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