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영 의원 5분자유발언

다른 것 또 하십시오.

제가.

이기영 위원입니다. 잠깐 좀 봐주시면 제2조제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보조금이란 지침 제4조에 따라 시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공공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추정 건설사업비 10% 이상 지자체별로 제시한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 이상 하는데 실제로 그 뒤 제7조를 보면,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부담이 있는데 “시와 LH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각각 부담한다.” 돼 있거든요.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보조금(건설사업비의 15%), 그리고 기타보조금 돼 있고 주택사업 관련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비 및 각종 부담금, 이것은 안성시가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LH는 상대적으로 “시의 부담비용을 제외한 제3조제1호의 주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을사업에 이것도 보면 계획보조금인데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비의 50%, 계획보조금이라는 게. 뒤에 보면 계획보조금에 또 나옵니다마는 50%, 그리고 제2호의 마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 안성시가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까 계획보조금 주변지역 정비 용역비하고 50대 50 나누는 겁니다. 실제로 앞에서 볼 때는 아까 10%에서는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저도 처음 지난번에 우리 설명을 의회에서 할 때도 10% 정도여서 그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이것은 의외로 안성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크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안성시가 부담하는 비용이 대략 얼마 정도 소요되는 거죠?

이것을 당연히 저희는 예상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고 안 나왔다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1안, 2안 해서 안별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 다시 보니까 용지보상비용, 건설보조금이라는 것에 대한 것도 보니까 이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목에 들어가는 건설보조금 같은 경우 건설사업의 15%를 우리가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기타보조금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여쭤보겠지만 건설보조금에서 용지보상비용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꽤 돼요. 1), 2), 3)까지 돼 있는데 여기 보면 토지보상, 지장물보상,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등 손실보상 시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으로 돼 있거든요. 이것 건설사업비의 15%를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현재 이쪽에 용월리에는 이렇게 된 대상이 얼마나 있는지 혹시 그런 것도 확인하셨는지 한번 살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대상지 내에 폐기물 처리비용도 사실 상당히 요즘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된 건지 지장물 철거도 그렇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것, 그다음에 “토지취득 관련한 각종 세제 및 부담금 등 제반 부대비용” 예를 들면 세금 관련해서도 일정 부분을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건축사업비용까지 건설보조금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그리고 ‘다’목을 보니까 뒤에 6쪽을 보면 “지구계획 등 관련 인허가 도서작성 및 주택설계를 위한 도시‧건축비용”, 그다음에 계획보조금은 또 되어 있고 기타보조금도 되어 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어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토털 어느 정도 비용이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잠깐만. 이것은 안성시하고 LH하고 나눈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만 한번 여쭤보고 갈게요. 그러면 125억 중에서.

우리가 15%를.

우리가 해야 하는 거고.

정확하게 의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건설보조금이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 관련 따진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게 다른 사람이 오해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사업비의 15%라는 얘기는 125억 안에 들어간 15%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125억 외에 거기 15%를 얘기하는 건지.

안에 있는 15%를 얘기한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계획보조금에서 우리가 주변지역 정비계획 용역비 50%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125억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따로 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따로 해 줘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도 따로 우리가 하는 거죠?

혹시 이것 관련된 것은 아직 나와 있는 안은 없습니까?

아니, 잠깐. 응모를 한 거잖아.

아직 안 한 거예요? 공공주택만 돼 있고 마을정비는 안 했다.

만약에 주택사업 공모를 했고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별도로 공모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공모에서 우리가 탈락하게 되면 이 비용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여기에서 협약한 내용 중에서 마을사업에서 우리가 계획보조금 50%, 마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데.

그것만 간단하게.

앞으로는 가변사항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앞뒤, 전후, 플러스, 마이너스 10%, 5% 확실하게 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고.

제가 왜 말씀드리면 뒤에 제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계획보조금하고 건설보조금이나 기타보조금 같은 경우에 건설보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 건설사업비의 15%를 여기 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후에 LH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어려운 거라는 거예요. 정말 125억을 우리가 받은 것을 가지고 하면 상관없지만 125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공모에서 딴 사업입니까, 아니면 총사업비입니까?

네.

승인 난 사항인데 그러면 그중에서 안성시 부담금은 얼마입니까? 125억 중에서.

18억 7000만 원? 토털해서 이게 15% 등등 해서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처럼 예를 들면 마을사업 같은 경우도 가능하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서 우리 시민들 부담이 적게 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뒤에 보면 실제로 하다 보니까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시까지 계획보조금을 지출해야 되는 거예요. 입금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안 맞는다. 지금 협약서 내용하고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다. 그리고 혹시 우리가 추진한다고 그러고 실제로 구호만 붙이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했습니다.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까요?

이기영 위원입니다. 정말 이런 것이 꼭 필요했는데 필요한 조례를 참 잘 만드셨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김지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의해서 추가로 말씀드린다면 아까도 사전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마는 10인이 과하면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거기 있는 주민들이 이해당사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저는 30명까지 해서 하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우리가 소통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것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실제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정보공유거든요. 소통인데 여기에 현재 돼 있는 것을 보면 사실은 소통에 대한 것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꼼꼼히 한번 읽어봤더니 오히려 국가기관에서 한 공공기관 갈등 예방에 관한, 해결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시행령이 있는데 이 시행령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못 하더라. 그래서 물론 우리 안성시에 맞게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뒤에 참고자료 7쪽을 보면 갈등 예방 해결에 관한 규정, 사전에 제가 이것을 미리 검토해서 우리 유광철 의원님과 함께 상의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지만 실제로 갈등 예방, 해결이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은 참여거든요. 참여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누가 참여하느냐. 참여할 때 이해관계인하고 일반시민 또는 전문가 등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것이 제6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 및 공유입니다. 그래서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가 뒤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조례에 보면 사실 비밀준수 업무만 돼 있거든요. 비밀을 준수하도록 돼 있거든요. 실제로 회의록 같은 경우도 갔다 오고 나서 잘못된 것, 잘한 것 시민들이 이것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조차를 차단한다고 하면 이것 사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른 것은 다 저기하더라도 뒤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열려지는 거고 우리가 공공갈등협의회 끝나고 나서 조례안에 보면 쭉 되고 나서 제14조 정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공개 및 공유에 대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관련된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한번 삽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공개만 되고 정보공유를 한다고 그러면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수정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건 사실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것은 갈등해결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만드신 거예요. 좋은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참여는 아까 30인 이상으로 하게 되면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시민참여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아까 정보 공유하는 것은 대통령령 시행령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을 넣음으로써 조례안이 더 빛을 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보공유 이미 되어 있는 것 이것만 넣으시면 그래도 거의, 물론 실제 시행령보다 생략한 것도 많이 있거든요. 있지만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소통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끝나고 나면 다시 잠깐 정회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이기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원주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대표발의자인 제가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노인복지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성시의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시 특성 및 현실 여건에 맞는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제정 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17일부터 2월 2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등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성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조 기본이념입니다.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제2항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은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3조 정의입니다. 본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노인이라 함은 안성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책무입니다. “안성시장은 법과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 제2항 “시민은 시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항 “노인은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가족은 노인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 조력자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입니다. “시장은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호 “추진목표 및 방향”, 제2호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제3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4호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제5호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제6호 “그 밖에 노인복지 정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2장입니다. 노인복지정책입니다. 제6조(건강증진) 제1항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노인 무료건강진단 사업”, 제2호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 제3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 제4호 “건강운동 연구 및 상담, 보건 교육”, 제5호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 제6호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은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노인에게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7조입니다. 사회‧문화활동의 장려. 제1항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1호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시정 모니터링단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제2호 “노인 전용 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3호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평생학습 추진”, 제4호 “그 밖에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은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등 노인복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제8조입니다. 고용안정 및 고용촉진입니다. 제1항 “시장은 노인의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 등 생산적 활동과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 제2호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 제3호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 “시장은 법 제23조의 2제2항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이건 밑에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0조입니다. 경로우대 편의증진입니다.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 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노인의 이동편의 증진지원”, 제2호 “노인의 일생생활 편의 제공 지원”, 제3호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취약계층 노인 등의 지원) 제1항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의 취약계층 노인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취약계층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 무료급식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노인학대 예방) “시장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2호 “노인학대의 발견‧보호‧치료 및 사후관리”, 제3호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제4호 “노인학대 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제5호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노인 고독사 예방입니다. 제1항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 노인을 파악 및 지원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노인의 날 등 행사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15조 세대 간 이해증진입니다. “시장은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 교류활성화와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1호 “효 문화 확산을 위한 세대 간 통합 프로그램 운영”, 제2호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가치 문화 조성”, 제3호 “젊은 세대 문화에 대한 소통과 이해증진을 위한 노인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확대”,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표창)입니다. “시장은 노인공경 및 사회분위기 조성 및 실천 확산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행사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호 “노인을 공경하는 시민, 학생, 단체, 노인 관련 기관 등”, 제2호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제3호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효자‧효부”, 제4호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보칙입니다. 제17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그다음에 제18조(업무의 협조),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에서 제19조를 간단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경비지원)에서 제1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노인복지정책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시민‧기업‧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20조는 사무위탁입니다. 그리고 제21조는 준용이고요. 제22조 시행규칙으로 했습니다. 부칙은 이 조례안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없습니다.

기본 조례가 없어서 이번에 처음으로 기본 조례 제정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건데.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황진택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것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육성‧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 3쪽에 있는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는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사항으로 2017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3쪽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허가순위에 대하여 제4호를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를 신설하는 사항이며, 기이 제4호부터 제7호를 각각 제5호부터 제8호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만 원씩이고요. 월 3만 원씩 들어가고.

그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것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미망인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는 가장 큰 동기가 실제로는 6·25 참전용사가 돌아가시잖아요. 보통 돌아가시게 되면 10명 중에 9분은 거의 취약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거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간담회까지 거쳐서 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전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5쪽에 보면 매입대상 토지 현황 154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 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화재가 나오는 겁니까? 출토되는 데입니까?

여기에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하잖아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사유지를 매입하게 되면 이것도 문화재보호구역 섹터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냐면 실제로 죽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 때문에 지역발전에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얼마나 심각하냐면 실제로 지방문화재하고 국가문화재 다르죠. 국가문화재는 거리가 500m고 지방문화재는 300m까지 개발제한을 두고 있잖아요. 그게 300m, 500m 맞습니까?

맞구나.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500m 섹터를 기준으로 하면 사실 그쪽에 엄청난 피해를, 주민들이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거기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을 해제 시켜달라는 입장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하고도 혹시 이것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구역까지 돼 있다 그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실제로 이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봉업사지에 대해서 현재는 절터만 있는 거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유추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지역발전에 제약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도 기회가 되면 공개토론회도 좀 하고 지역주민과 소통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결정해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할 건지 아니면 제대로 복원해서 정말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게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복원시켜서 관광지 해서 그것을 가지고 경제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이게 정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사업이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척추옆굽음증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 상대로 해서 유심히 살펴보면, 다른 데이터를 보면 실제로 보이지 않게 척추옆굽음증 있는 학생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세가 공부하는 자세하고 책상에 있는 자세, 또 게임을 하기 때문에 숙이는 자세 등등 해서 평상시에도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자세에 대해서 널리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