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주 의원 발언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어제도 이런 중복현황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업무계획과 추진실적보고가 같은 내용입니다. 중간에 전달착오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업무보고를 하면서 실적보고를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좀 줄어질 것입니다. 어제 보고받던 방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적보고 중심으로 해서 업무보고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주위원입니다. 유재현 실장 중국 다녀오셨어요?

언제 오셨어요?

언제 출발하셨습니까?

그때 의회 의사일정이 결정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의회와 협의한 바는 있습니까?

신고를 누구에게 신고를 해요?

똑똑히 얘기해요.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면서 의회에 계시는 분 얼버무리면서 누구누구라고 지칭도 못하는 분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회 운영을 누가 책임지고 있죠? 의사일정 결정 등 의회 운영에 대한 협의는 누구하고 해야 하는 겁니까? 전 평소에 정말 감사담당관을 가져야 할 덕목을 충분히 갖춘 분이다, 불편 부당하고 객관적인 균형감각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재현 감사담당관을 존경해왔습니다. 이번 중국방문은 알고 있기로 심양시 대동구에서 시행하는 경제상담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관계공무원 및 관내 중소기업인들이 같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이 경제회담에 참석해야 할 관계공무원입니까? 대답하세요.

부구청장이 가니까 감사담당관이 항상 대동해야 하는 거요? 그리고 지금 운영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 들어와서 감사담당관하고 보건소하고 업무보고 순서를 바꾸는 것을 후에 봤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이것 운영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러는 거요? 보고한 사람들, 보고한 위원들 일일이 보고하세요.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어떤 내용을 보고하고 갔어요. 김장주위원 에게만 보고않고 다했다, 대답해요. 중국 방문목적과 부득이해서 일정변경이 불가함을 협의했던 관계자들 전부 보고하세요. 그리고 의사일정까지를 변경하면서 갔다 왔다면 균형감각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두에 중국 갔다 온 인사말씀은 상식적으로 곁들여야 해요. 아무런 일이 있었느냐는 등 그저 무관심으로 업무보고에 임하는 자세가 과연 감사담당관으로서 자세인가, 더군다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종전에는 그런 모습도 봤어요. 상임위원회가 열렸을 때 감사실 해당 직원 내지는 팀장들이 와서 의원들의 지적사항들을 메모하는 모습도 봤고 어찌된 일인지 실장이 중국을 가니까 직원들도 같이 중국을 갔는지 몰라도 한 사람도 와서 감사실 직원이 어제 업무보고 현장에 주위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관료사회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윗사람이 무관심하면 밑에 사람도 마찬가지야. 한 가지 대답을 꼭 들어야겠어요. 누구에게 보고했어요, 누구에게 협의했어요? 의회운영을, 의회일정 운영위원장이 하는 것을 몰랐단 얘기야. 누구하고 얘기했어요?

본 91회 임시회가 언제부터 열렸어요? 몇일날 개회했어요? 26일날 개회하고 29일날 갔죠?

29일날 출발하기 전에 당연히, 마땅히 협의를 했어야 할 것 아니예요? 이런 본 위원의 경험이 생각납니다. 조순시장이 재직당시 시드니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외교대사관의 약속이었고 부득이한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시정질문 일정에 하루를 결석을 하셨습니다. 사전에 사후에 심심한 사과 협의가 있던 것을 본 위원은 봤습니다. 감사실장이라면 어찌보면 우리 은평구 1200명의 전공무원 가족이 긴장해야 하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 은평구의 분위기로 봐서는 기강확립이나 곁들여서 사기진작에도 가장 앞장서야할 규범이 되어야 할 사람이 부구청장이 가니까 자기 업무하고도 관계없는 중국을 가면서, 더군다나 의회가 회의 개회기간 중에 가면서 의사일정을 무시하고 갔다 오는 것을 어찌 보면 이건 정말 의회를 형편없이 본, 무시한 처사라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대답하세요!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못하는 이유가 뭐요, 대답하세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협의한 사람을 대라는데 무슨 놈의 설명 이예요. 대답을 못할 사정이 있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도 적의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경로당 문제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이 구립경로당이 있고 사립경로당이 있습니다. 사립경로당인 경우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사업 관련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사립경로당은 오히려 거기에 오시는 노인들의 경제적 수준이 중산층 이상 들어서서 아주 깨끗하고 원활하게운영이 되고 있어요. 불광동의 예를 들면 미성아파트 같은 경우는 경로당 시설도 좋고 노인들이 신선처럼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깊숙이 내다보면 남자노인정의 경우 미성아파트 주민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전부 서울시 전역에 계시는 노인들이 골패, 마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소문이 나서 거기를 다 와서 즐기십니다. 우리 은평구민이라고 보기에 적의치 않을 정도로 서울시 전역에서 이 분들이 오시고, 여자노인정의 경우는 미성아파트나 불광동 주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고 계십니다. 구립노인정의 경우는 2개가 있는데 보편적 수준으로 보면 될 겁니다. 문제는 여기도 저기도 갈 수 없는 노인들이 산 밑에다 건축폐자재를 동원해서 송암노인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부담없고 문턱이 없는 그 쪽으로 없는 노인들이 다 모이게 되어있어요. 한 60명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땅이 팔려서 아파트를 짓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땅을 팔면서 지주가 그 노인들을 밖으로 내보내야 땅을 팔고 집을 짓겠는데 노인들이 안 나가니까 전세를 내줬습니다. 3,000만원 전세로 단독주택을 내주니까, 그러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노인정 시설을 하게 되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니까 이 순진한 노인들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러기로 하고 비워줘서 건축은 다 되어서 준공이 되었습니다. 입주를 지금 했는데, 노인정이라고 시설된 곳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좁아요. 둘째는 그 주택조합에서 지은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은 그 조합원 내지 입주자들 중에서 노인들이 들어가는 노인정입니다. 이 분들은 없는 중에서도 아주 없는 분들이에요. 심지어 파지들을 전문적으로 수거해서 그것을 팔아서 운영하는 노인정입니다. 땅주인이 집이 되어서 그리 들어가십시오, 내가 할 도리는 다 했으니까 공증까지 해놓은 전세계약금을 빼갑니다.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60명이나 되는 노인들이. 그래서 주택과장, 관계공무원 및 동장들이 협조해서 지주가 세를 내줬던 것을 건축업자가 3,000만원 대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을 송암노인정이 갖게 되어서 그 집에서 쫓겨나오자 다시 전세를 얻어서 전전긍긍하는 이러한 현실인데, 관계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내용을 알고는 계십니다. 여기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구립도 아니고 사립도 아닌 자생적으로 모아진 오고갈 데 없는 노인정,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조처할 것이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불광동민이 약 35,000명이 넘습니다. 노인정이 2개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한 중장기계획 내지는 조속한 예산조치가 있어서 그 분들도 경로당을 지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있기를 바라고, 그럴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또 하나는 경로당 시설입니다. 각 동에 우리 구유재산 가운데 동사무소가 제일 많습니다. 동사무소를 가격으로 환산하면 5억 내지 7억, 이 정도 되겠더라고요. 집 두 채는 못되고 일반주택보다는 많고 한 그런 수준인데, 동사무소보다 더 투자를 하는 곳이 경로당입니다. 우리 국력, 특히 은평구의 재정사정으로 봐서 경로당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어찌보면 균형 없이 치우친 투자를 한 그런 꼴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가보면 노인들 친목계에 고스톱 방입니다. 그 많은 투자를 했다면 그 지역주민 노인 어느 누구도 문턱 없이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습니다. 고스톱만 쳐요. 그것도 몇 분 오다 안오다 그렇습니다. 지금 불광동의 사정만 구체적 예를 들자면, 아까 말한 파지를 주워서 그 파지를 정리해서 팔아서 운영하고 있는 송암노인정은 약 60명이 오는데 대광노인정이나 동산노인정은 많아야 5,6명씩 오셔서 고스톱을 치고 계십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관계과장께서 복지센터와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6군데 시범운영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극히 미봉책이고 사려 깊지 않은 처사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자촌에 있는 은평 노인복지회관은 시립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우리 구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구민이 활용하는 것이고. 또 이 노인복지회관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위탁관리 업자에게 은평구 전체 경로당을 다 프로그램 제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무리입니다. 이 문제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이 즈음에 문화체육 부분만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으로써 천편일률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로시설을 진정한 노인의 쉼터로 만들 수 있도록 그 많은 투자를 했으면 상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춘구 과장께서 아까 넘어가는 식으로 복지회관과 프로그램 연계해서 시범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안이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번 시행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연계해서 우리 구가 더 적극적으로 이 경로당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노인들이 문턱 없이 출입할 수 있도록 그런 조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조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복지센터하고 연계하는 부분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보조적 역할이지 주된 역할이 안 됩니다. 아까 송암노인정과 경로당 앞으로 운영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한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장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