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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석자 의원 발언

제159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2018-12-12

정석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석자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은 시민 복리증진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도 매우 크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 봅니다. 심사 시에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에 타당성이 있는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2019년 양산시의 행정방향에 있어서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운영계획안과 같이 오늘부터 19일까지는 계속하여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담당관 국소관장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면 이어서 예산조정과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 및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과 관련 없거나 유사 중복적인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그 내용을 다른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느 자료집, 몇 페이지인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심사방법 등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 시설관리공단, 공보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관

반갑습니다. 기획관 주원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장 정석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예산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2019년도 예산 편성해가지고 올린다고 고생하셨습니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내년도 전체 예산안이 얼마죠?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1조 1,406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회계는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1조 88억 정도 됩니다.

김효진위원

특별회계는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특별회계는 1,317억 정도.

김효진위원

혹시 자료를 가져오셨는지 모르겠지만 2019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가져오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거기 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나옵니다. 자체수입이 지방세, 세외수입 다 합쳐서 3,300억밖에 안 됩니다, 3,380억. 재정자립도는 33% 되어 있는데 재정자주도 역시 지금 우리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세 받을 것 예상해서 해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58% 정도.

김효진위원

네, 58% 정도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회복지분야에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약 3,498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이 3,460억 해가지고 일반회계 비율의 34%, 35%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이렇게 본다 하면 우리 자체 수입이 3,380억밖에 안 되는데 사회복지분야에 예산이 3,460억으로 오히려 1% 높아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체수입가지고는 사회복지예산에 다 써버리고 나면 하나도 없다. 복지예산이 올해 대비 내년도가 30%나 올랐어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약 2,700억 정도 올라왔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습니다. 2019년도, 2023년도 그 책자 가져오셨습니까? 나중에 69페이지를 찾아놓으시고요. 지금 2020년부터 향후 5년간 도시계획 일몰제가 걸리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거기에 총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사업비를?
원회

주원회기획관

부서에서.

김효진위원

부서에서 답변한 게 있을 겁니다. 도시과에서 올린 자료가 있는데, 시간이 가기 때문에 3,600억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놨고, 답변도 받아놨고. 그러면 우리가 2019년 내년부터 향후 4년간 도시철도에 들어가야 될 돈이 양산시비만 1,300억이라 이야기 들었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향후 5년간 5,000억 원의 사업비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양산시에서. 본위원이 종합적인 올해 예산을 2019년도 본예산을 확인해 본 결과 전체예산이 1조 1,400억이라 할지라도 가용할 수 있는 고정비 예산이 92% 이상이고,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8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도 전부 다 유지관리비야,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도시계획도로 400억 개설하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 400억은 유지관리비 꼭 필요한 비용이다, 이거죠. 산림이나 공원이나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그러면 앞으로 5년간 5,000억 원이나 필요한데. 지금도 예산안대로라면 당초에 연간 800억밖에 안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이 200억이나 모자란단 말이에요. 매년 200억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유지관리 하나도 안 한다손 치더라도, 도로유지보수, 하천유지보수, 공원유지보수,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단 한 푼도 안 들여도 800억인데 200억이 모자라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제 69페이지 보십시오. 채무 전망 및 관리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 세우는 것 맞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해서 5,000억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한 바 있습니까? 기획관으로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몰제 때문에 저희들이 단기간에 기본시설을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미리 준비되었더라는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여기 채무계획에 아무런 표시가 없는 있는 이유는, 당초에 투자심사를 받을 때 지방채 발행계획이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내년에 투자심사 할 때 재원관리계획 변경을 하고 지방채 발행계획이 선다면 여기에 다시 내년부터 수정해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전체적인 자급 수급계획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큰 우려가 없도록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왜냐하면 기획관님 설명을 긍정적으로 해버리니까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69페이지 보면 채무 전망 및 관리 계획에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제로로, 해당없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더 깊게는 이야기 안 하겠는데 기획관님 정도 된다 하면 양산시가 5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수입, 정확한 지출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도시철도라든지 일몰제는,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왜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다 보상비니까 공사비니까, 예상으로 5,500억까지 보고 있습니다, 5년간, 500억이 더 늘어난다고 이 점 몇 프로 보고, 그러니까 일 점 몇 프로 되더라고요, 늘어나는 비율이. 내년도에는 분명히 반영해서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이것은 꼭 상환해야 될 부분이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미리 말씀드리면 중기라든지 투자에 지방채 발행이 있었더라면 여기에 분명히 표시가 되었을 건데,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되었기 때문에 표시를 할 수 없어서 그렇게.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그것은 답변에서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은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려해서 내년에 할 때는 충분히 잘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일반예산 1조원 시대라고 우리 시민들이 언론 발표를 통해서 부자 시다, 무슨 시다 하는데 본위원이 예산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오히려 가용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복지예산에 많이.

김효진위원

그렇죠, 사회복지예산이 30% 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30% 줄어든 거야. 내년도에 보면 향후적으로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날 전망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정말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겠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하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확인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사회복지비용으로 30%까지 계속 지출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국비 매칭 비율은, 혼합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지방에 쓰는 지출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이 많을 것 같은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예산도 늘어나는.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래서 조금은 복지가 무작정 우리 예산만으로 그렇게 많이 부담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복지 관련된 국비가 많이 옴으로 인해서 비율만큼 지방비도 증액된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국비도 오지만 거기에 따른 지방비 매칭비율이 비율대로 한다면 많을수록 지방비 비율이 금액적으로 많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수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어쨌든 기획관님 가장 총괄해서 예산을 잡기 때문에 올라올 때 각 과 부서별로 해서 최대한 확인을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을 때만 예산을 전체 줄일 수 있습니다. 소모품 하나라도 그렇게 줄여줘야 우리가 살림살이에 득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충분히 보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항상 여러 가지로 시가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니까 어떤 예산 올라오더라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도 여기에 온 지 3개월 되었는데 기본적인 예산편성 생각은 물론 필요사업에 꼭 해야 되지만 재정 효율성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대로 수용비라도 필요 없는 데에 많이 했다가 나중에 결산에 가서 정리를 하면 그만큼 작은 금액이지만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데는 주고,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확인 검증을 해서 나머지 부분에 다른 데에 투자사업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용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리고 수입 부분에 최대한 챙겨볼 수 있도록 안 들어온 것도 챙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정석자위원장

성인지예산은 마지막에. 총괄예산으로 하시면.
숙남

정숙남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할 때도 말씀드린 부분이 좀 있고요. 저희가 초선으로 들어와서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업무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결산부터 시작해서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제정, 예산 심사까지 저희들도 많이 확인하고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의회 모든 권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예산심사에 와 있는데 예산심사에서 지방의회는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지방의회도 예산 증액에 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시각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의결권은 의회에 있는 것으로 기본원칙은 그렇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예상된다면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추가할 수 있는 집행부가 동의했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이지 그냥 무작정 증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박재우위원

예산은 효율성에 앞서 필요성이 먼저 앞서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부가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방자치법 127조 3항을 보시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 해석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으면 증액도 가능하고 새로운 항목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활용방법이 수정예산이라는 부분을 적용한 부분인데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박재우위원

127조 3항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예산안의 수정을 말하는 것이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방금 그 부분 말씀은 의회에서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아까 제 말은 심의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업이 삭감이 되면 예비비로 넘어오면 다시 추경까지 그 돈을 쓸 수 없는, 사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얼마될지 모르겠지만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동의하면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의회에서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을 넣어서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재우위원

기획관님,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것은 사후적인 방법의 문제고,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고 마련되어 있으면 기획관님도 여기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시의회에서 필요성에 의해서 새로운 항목이 증설되어야 되고 증액될 필요가 있으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심사할 것인지, 무작정 부동의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동의를 어떠한 기준으로 가지고 동의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계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먼저 의회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저희들은 그 내용을 시장님께 보고해서 부서에 일단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가능하다면 일단 동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합니다.

박재우위원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방의회도 항상 동의가 가능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기준들을 세워놓고 지방의회인 저희와 공유도 하고 하면서 예산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제가 세입세출 분야 관련해서 잠깐 확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예산의 세입총계를 보면 김효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으로 금년에 1조 시대를 넘게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가 32.93%, 460억이 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643억 8,500, 5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국세 중에서는 일부가 지방자치단체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 가운데에서 32.93%가 증가한 반면에 우리 시 자체세입의 지방세는 4.26%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내용적인 면에서 본다면 분명히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는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는데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13.7%가 감소되었거든요.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능별로 들어가 봤을 때 아까 김효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의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 양산시에서 할 수 있는 중소기업 분야에 있어서 오히려 예산이 감액편성 되었어요. 그것도 11.2%나. 지방소득세가 13.7% 감소했다는 것은 지역경기가 침체되었다는 것을 유추해낼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산업이나 중소기업 이런 분야에 예산을 예년도보다 적게 편성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활성화 대책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그렇고요. 그리고 내역 중에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역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부담금이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부담금이 26.5%, 21억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연은 알고 계시죠? 도시철도 건설사업비 부산시 부담금액 때문에 이렇거든요. 문제점이 뭐냐 하면 2016년도에 23억 9,800만 원 당초예산을 올려뒀다가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2017년도에도 41억 삭감했습니다. 2018년도는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또 삭감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62억 8,500만 원 또 삭감했어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86억 편성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할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안 그래도…….

정석자위원장

잠깐만요. 기획관님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신중해야 함에도 부산시로부터 받아야 될 예산이라면 적극 노력해서 받아내야 되는데 회계질서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편성했다가 또 연말 되면 삭감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세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세 징수액에 따른 시도 조정교부금 27억을 감소시켜서 편성되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왜 감소시켜서 편성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1.2%나 감액편성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 세 번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산시 부담금 도시철도사업비 86억 8,500만 원 2019년도에는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갖고 계신지 이 세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거래세가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취득세를 생각하면 작년도 기준을 보면 작년도 월 처리건수가 2,332건이었는데 지금은 월 1,513건입니다, 금액적으로 한다면 월 147억이었다면 요새는 100억밖에 안 됩니다. 평균 40~50 정도 이렇게 감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연간적으로 하면 544억 정도 이렇게 취득세, 거래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징수부분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중소기업 관련해서 금액이 12.2%가 감소된 이유는 실제 감소는 아닌데 비즈니스타운 할 때 사업비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았다가 이번에 준공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금액적으로 많이 감소된 것도 표시된 것이지, 부산시 부담분에 대해서는 2016년도부터 23억 9,800, 2017년도에 17억, 2018년도 21억 해가지고 아까 62억까지 한다 해가지고 편성했던 부분인데 실제 편성할 시점에서 부산시 관련 부서에서 하겠다고 공문은 다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실제 관련 부서하고 예산 편성부서하고 금액 조정 때문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안 되었고, 올해도 지금까지 못 받았던 것 전체 86억을 다 세입을 잡아놓고 했는데 지금 확인해 본 결과는 40억 정도는 확실하게 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고, 일단 나머지 46억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또 이렇게 미룰 수는 없고 사업비 투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애쓰시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부분이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예산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부분에 있어서 지역진단이라든지를 통해서 활성화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예산이라든지, 사업비 규모에 따라 얼마든지 그 사업의 퀄리티는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향후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종희위원

하나만. 전체 정수 물품 중에서 노트북을 볼게요. 정보통계과에 올라와 있고 행복교육과, 건강증진과, 시립박물관, 총무과, 양주동이 올라와 있는데 가격이 정보통계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때문에 비쌀 수 있는데 같지 않습니다. 하나는 150만 원, 170만 원, 125만 원, 145만 원,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차를 사더라도 같은 차, 같은 cc라도 제조회사에 따라 금액이 약간 차이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있고 사람마다 선호도가 다르다 보니까 LG노트북을 할 건지, 삼성을 할 건지 그리고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달가격을 자기가 구매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조달가격을 검토해서 그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금액 차이가 그렇고, 노트북 사양에 차이가 있기는 있어도 이런 것도 한 번쯤. 기획관에서 보고 금액차이가 많이 났을 때는 확인 한번 해주는 것도 예산 다루기에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명시이월 사업비 예산규모가 늘어남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비가 매년 증가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전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 136억 원 정도가 줄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 이월예산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치하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은 어떻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계속비사업은 그것은 5년간 의회에서 승인 받은 금액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월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장

내년도 몇 건이나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정석자위원장

1건이네요. 1건으로 소남지구 새뜰마을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건수는 234건입니다. 명시이월 건수 중에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되는 건은 혹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속 거론되는 사업만 보더라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부서에도 자잘하게 이런 예산들이 제법 있어서 의회를 혼란케 하는 예산들이 제법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 번쯤은 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기 편성돼서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사업을 변경할 수 없어서 계속 명시로 가고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기로 최소한 3년 이상되는 계속되는 사업이 있다면 계속비 사업 승인을 받아서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은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도 말씀하신 대로 담당공무원들 사기 진작에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확보에 있어서 계속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관실에서 충분히 신경써야 할 것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리고 기획관실에서 지금 성인지예산도 전체 취합하고 계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조금 전에 정숙남 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셨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총괄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가 되다 보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주관부서는 여성가족과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총괄부서가 기획관실이다 보니 총괄적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컨설팅을 받으셨나요? 성인지예산서 작성하실 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안 받았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다 보니까 분류항목부터 제일 첫 번째 스텝인 분류항목부터 잘못 편성돼서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할 때 보면 크게 세 가지 사업에 있어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 세 가지 항목별로 작성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첫 번째 스텝 사업의 선정부터 틀렸기 때문에 방향이 달라져서 기대효과, 실행단계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매년 계속 지적되어 왔을 수도 있는데 그냥 사업건수 늘리기, 또 예산 늘리기에 급급해서 정말 성인지예산 제도가 아닌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지금 성인지예산 제도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별로 연계협력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절대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라 관계공무원분들께서 조금 불편해하거나 귀찮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는데 컨설팅을 안 받고 진행하다 보니 공무원분들도 업무가 힘들게 되고, 내용도 사업도 다르게 되고, 방향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꼭 컨설팅을 받아서, 전체를 쭉 보니까 분류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드릴 것은 사실 성별영향분석 평가대상 사업은 반드시 성인지예산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게 새로 신축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영흥분석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여기 편성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도 하셔야 되고, 또 하나 지난번 주요업무보고 청취 때 들은 말씀인데 정보통계과에서 이번에 빅데이터를 구축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제도가 정착이 되려하면 성인지 통계가 반드시 구축되어야 됩니다. 물론 성별, 연령별은 다 되어 있는데 연령별에 따른 성별, 10대면 남성, 여성, 20대 남성, 여성. 이것이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제대로 되었어야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또 다시 변경해서 하는 이런 일들이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여성탈의실이 부족해서 새로 증축을 한다거나 의회만 보더라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체크리스트를 보면 반드시 그 체크리스트가 사회적 약자에게도 편한 그런 체크리스트입니다. 그게 제대로 되었더라면 의회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계획은 이미 처음 단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총괄부서니까 당부드리고 이번에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기획관실에서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내셨던 3개 이 사업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3개 사업을 제출하셨던데 지금 민선 7기 들어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굴직굴직한 사업이 많거든요.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도 있고 이번에 발달장애인 관련한 복지관, 복지관이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시설 이런 것들도 다 성별영향분석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이게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여성가족과와 모든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성인지예산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남성위원님들께서도 성인지는 여성위원들의 독점사항이 아닙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지방보조금 평가용역비로 6,000만 원을 쓰고,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방보조금 사업은 선심성 예산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도액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이라는 것 자체가 단체의 자생력도 키울 수 있겠지만 어찌 보면 단체의 자생력을 키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를 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 중간보고가 되었고, 최종보고가 14일날 잡혀 있습니다. 최종보고 하고 나서 결과가 최종 나올 것 같고, 중간보고까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했는데 정량평가에서는 약 23개 사업이 미흡과 매우미흡으로 나왔고, 정성평가에 대해서는 133개의 사업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박재우위원

평가대상사업 목록을 보면 276개의 사업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276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지금 저희가 확인된 것은 매우미흡이 7건, 그 중에 3건이 반영되었고요, 2018년도 예산에. 그래서 2개는 위원회 관련 예산이고 나머지 1건은 뭔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

박재우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6,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287건 중에서 23건만 예산조치가 이루어졌고, 그것도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할 때 매우미흡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9년도 본사업에서 완전 제외를 시켰고요, 미흡인 사업에 대해서는 2018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수준으로 했고, 그와 병행해서 정성평가로 해서 1건이 지적되면 5%를 감하고, 2개가 지정되면 10%를 감하고, 3개가 되면 15%, 4개 이상이면 20% 감하는 기준해가지고 정량, 정성평가를 병행해서 페널티를 매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나름대로 절감액이 11억 정도의 금액이 반영 안 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앞으로 계속 민간이 공적인 영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범위가 많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액수도 엄청 커질 것 같으니까 이번에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사업은 장려하고, 필요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잘라서 아까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성을 충분히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직까지 공개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보조금이 위원님 생각할 때 이런 폐단이 생기고 하니까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개별법령이 생깁니다, 내년부터. 생겨서 조건이 더 강화되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많은 통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필요한 단체에 많이 줄 수 있도록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리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페이지별 예산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획관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한도액보다 낮게 이번에 편성되어 있던데 그 부분 관련과 전체적으로 5가지 의회를 빼고 행정에서 편성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5개 중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먼저 설명해주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가 단체장 몫, 부단체장 몫, 국장님 몫, 부서장 몫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단체장 같은 경우는 어느 특정부서에 일괄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할 때는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런 구분을 하지 않고 사업별로 일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단체장이 집행할 수도 있고, 부단체장이 집행할 수도 있고, 국장, 과장, 직원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서 편성해서 했고, 올해 업무추진비 한도액이 3억 7,400이지만 일부 조직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그렇게 한도액보다 작게 편성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각 국, 과에 예전에는 있었던 업무추진비 그 부분을 없애고 시책업무추진비에 필요한 국, 과장이든 누구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년도보다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절감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 기준으로 한다면 6개월 정도 운영했지만 5,400정도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3차 추경 때 감액되었던 그 내용 그대로 내년도 예산에도 그대로 반영해서 편성을 하셨다고 보면 됩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정석자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주십시오.

김효진위원

마지막에 질의하려 했더니 먼저 해버렸네요. 기획관님, 저는 거기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전에는 시장님 업무추진비, 부시장님, 그리고 각 국에 국장님, 과장님이 있어서 어느 정도 활용범위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시장님이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과에서 행사할 때 시장님한테 대신 써주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총괄적으로 배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시책 추진할 때 있어서 누가 국장이나 과장이 자유롭게 시책업무추진비를 쓰겠습니까? 한도액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는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항간에 5,000만 원 이상 시책업무추진비 줄인 것 이유 아시잖아요. 안 쓰잖아요, 아예.
원회

주원회기획관

주목적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당초에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에 맞게 쓴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실제 그 외 방법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게 통제를 하다 보니까 못 쓴 거지, 실제 필요한 곳에 집행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것은 기획관님 생각이고, 국, 과장들하고 직접 이야기를 하면 달라요. 한번 보십시오. 내년도에도 시책업무추진하면서 아예 안 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예산보다 더 낮아질 것이고, 집행률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일을 더 안하게 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사회단체하고 행사라든지 경상보조를 줬다든지 보조금을 줘서 할 때 행사 치룰 때 거의 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일을 하면서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경비잖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더 절감되었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와 업무추진비를 남긴다는 것은 그만큼 저는 일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교감도 안 했다고 생각하고, 각자 의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고 공무원 판단이 다를 수 있으나 이게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1년에 300만 원, 350만 원인데 자기 과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집행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일을 더 안 한다고 생각하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위원님 생각도 100% 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편성 자체가 예를 들어서 행정과에다가 전체적으로 하면 세무과에서 그 돈 못 씁니다. 제 말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을 못한 부분도 있고 실제 그래서 행정과에 있던 것을 세무과에 편성하면 세무과에서 아까 그런 시책이 필요해서 상부기관에 사람을 만나든지 주민을 만나든지 할 때 집행을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김효진위원

그것은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장님것까지도 다 풀어가지고 거기 넣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시장님꺼나 부시장님꺼나 할 것 없이 시책업무추진비를 다 풀어서 총괄적으로 나눠버린다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행정과에 있던 각 국장이나 과장, 각 과에 있던 것을 실과에 주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동의해요. 그런데 시장님것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를 같이 다 넣어버리면 그것을 과연 시장님이 언제 와서 뭐할 때 어떻게 쓸지 모르는데 시장님하고 왔을 때 대동할 때만 쓰지 과연 써지겠냐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여기서 갑론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조직정비 때문에 30% 놔놓은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편성을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갔을 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3월달에 조직개편을 한다든지 2월달에 한다든지 하면 국이 늘어나고 과가 늘어나면 또 다시 편성하기 위한 재원을 나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생각하시는 집행의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예산편성한 만큼 다 쓰세요, 그만큼 일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뜻 충분히 아시리라 봅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예산 심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보통교부세 관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이게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봐주시겠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이것은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위원회 했을 때 회의참석 수당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제가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을 잠깐 봤는데 일단 위원회는 양산시 통합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설치된 양산시 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성과평가위원회 중에 정책심의를 할 때 이분들을 선정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정책실명제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 참석수당은 5만 원이고, 심의수당 2만 원 해가지고 최대 7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요, 또 2시간이 초과하면 추가금액을 더 줄 수 있습니다. 기준에 맞게 집행한다는 의미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른 위원회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97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의회협력강화가 있습니다. 의회, 집행부 협력강화 워크숍에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 4년째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삭감이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도 100%, 1,000만 원을 감액 조치했던 부분인데 실제 내년부터는 의회와 협력이 잘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방법을 생각해 보셨는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방법은 의원님 연수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느 시기를 정해서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지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방법론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하셔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대로 집행을 해나가시는 게 의회와 시정이 서로 협력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 집행 안 하고도 의회와 협력이 잘되고 있어서 집행 안 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소통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 밑에 정책참여행복위원회 운영위원회 수당을 한번 봤는데요. 그동안 대체적으로 위원회 수당이 7만 원씩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관에 들어있는 심의위원회 수당이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뭐 이유가 있으신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것은 편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것인데 일반 심의위원회 보면 대부분 1시간 이내면 거의 다 끝납니다. 시간을 초과하면 3만 원을 더 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정책참여행복위원회를 의도적으로 잘 활성화해보려 하니까 회의를 하면 회의 기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기본단가를 10만 원으로 정하고 편성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획관에서 하시는 모든 위원회들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 10만 원은 아닙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0만 원으로 하셨는데 밑에 보면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도 10만 원을 하셨고,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도 10만 원을 책정하셨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지난번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5시간 반 동안 심의를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공개모집을 하는 위원들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질의하고 관심을 가져서 모든 회의가 이렇게 길어질 것이라 생각해서 일단 내년부터는 위원회 수당 단가를 10만 원으로 한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기획관 소관 위원회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타 실국 부서들은?
원회

주원회기획관

부서는 대부분 7만 원으로 많이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와 의견 소통을 하셔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는 업무부서에서 위원회 성격을 가늠해서 그렇게 편성하기 때문에 부서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률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렇게 했더라도 실제 집행할 시점에 그렇게 안 되었을 때는 7만 원으로 집행하지 10만 원 다 주지는 않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자율적으로 맡기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횟수가 8회가 되어 있습니다. 2,4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8회가 되죠? 12회가 아니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본위원회와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본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4회 정도 한다 하고요. 그 사이에 분과위원회를 각각 한 번씩 한다고 해서 그렇게 8회로 계획했습니다.

이종희위원

4번은 다 같이 하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전체가 모여서 다 회의를 하고, 4번 정도는 분과별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개선해서.

이종희위원

분과위원회는 따로 수당이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같은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회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포함되어 있어도 4번은 분기별로 한다고 했으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12번은 할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월 한다면 12번인데.

이종희위원

8번하는 특별한 이유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해서 한 부분인데 전체가 할 때는 30명 다 모여서 하고 분과별로 할 때도 분과별로 분기사이에 한 번 더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은 30명이거든요. 그래서 횟수를 4회니까 8회가 되지 않습니까?

이종희위원

분기별로 따로 하고, 분과별로 30명이니까 그렇게 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96페이지에 공무원 정책개발해서 직원아이디어 경진대회 발표회 운영비랑 워크숍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주니어 관련된 양산시의회도 그렇고, 양산시도 그렇고, 시의회도 젊어졌다고 표현하기도 그렇지만 연령이 하향된 것도 있고요. 올해 홈페이지 보니까 양산시 평균이 만 39세라고 하더라고요, 인구 연령 평균이. 그런 만큼 시가 조금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양산시청도 젊은 공무원들이 많이 들어와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많아져야 될 것 같은데 작년 3회 추경 때 주니어정책개발비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직원들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축소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올해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는 따로 주니어사업이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직원을 상대로 아이디어 제안을 받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젊은 직원을 대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을 것이라 해서 주니어기획단 정책제안 공모를 해가지고 5개 팀에서 제안을 해가지고 그것을 심사해서 집행되었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전 부서별 정책제안대회를 개최해서 부서별로 그 안건을 심사해서 평가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고정이 아니고 해마다 방법이 달라져서 그런 것이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박재우위원

그러시면 예산을 집행하실 때 내용을 담을 때 주니어, 작년에 있었던 그런 층에도 의견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원회

주원회기획관

전 직원 대상이니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박재우위원

그런 분들이 의견을 내기가 쉽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분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그분들도 일정비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부서에 젊은 직원의 아이디어를 많이 반영하도록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97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지원 있죠? 공모사업 계획서 수립 용역이 1년에 4번 정도 예상해서 1,5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공모사업 평가자료 PPT 제작이 25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수립 용역할 때 PPT까지 자료를 만들어오라 하면 안 되나요? 어떻습니까? 같이 항목에 넣으면 안 됩니까? 어차피 공모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건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통계 설정 과목이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구분되는 부분이 있고.

김효진위원

아니, 있는 용역비에 같이 넣어서 주면 안 되냐 이 말이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계획 수립할 때도 PPT자료는 다 만들어 옵니다.

김효진위원

만들어 옵니까? 거기서 보완해가 올리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밑에 것은 용역을 한다든지 입찰을 하면 그 업체에서 당연히 만들어 오고 실제 내부적으로 할 때도 있거든요. 내부적으로 할 때는 수용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공모가 2017년도에 공모 횟수하고 금액하고 올해 2018년도 업무보고 공모해가지고 한 것하고 보면 줄어들었어요, 금액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24건이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 27건.

김효진위원

그래요? 건수가 줄었어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고.

김효진위원

2017년도에는 건수는 60 몇 건인가 되는데 금액은 작고, 2017년도에는 그렇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올해는 42건이 신청되었고, 그 중에서 선정이 24건 되고, 196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김효진위원

여기 할 때 혹시 용역을 줘서 선정돼서 받아온 금액이 있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용역은 아마 2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산 지방정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하고 지역산업 거점기관 지원사업 신사업 계획 용역을 했는데.

김효진위원

금액은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잠시만요.

김효진위원

본위원 질의 요지는 그거예요. 올해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2건을 해가지고 예산을 받아왔다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이것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용역비 1,500만 원 줘가지고 공모해가지고 선정돼서 당선되어 오면 돈이 1~2억 내려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라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 활용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활용 다 안 하잖아요, 2번밖에 안 하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부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한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김효진위원

제 이야기는 자체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공문을 보면 나오잖아요, 공모사업이 뜨잖아요. 그런 것을 자체 인력가지고 하는 것도 소소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한 개 제안을 해볼게요, 석산에 교통광장 있죠? 회전교차로, 그것 용역줘가 했습니까? 아직 예산 확보도 안 되었던데, 주민들은 내년도에 공사한다고 다 알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가장 교통이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처음에는 우리가 하려고 용역비를 확보했다가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 용역비는 삭감해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 사업이 공모사업이던데 회전교차로 같은 것들이, 특히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회전교차로 사업이 김해나 타 도시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4차선이나 꼭 큰 데 이야기하지 말라고, 김해 가보니까 2차선 도로 있잖아요, 왕복 1차선입니다. 1차선 도로에도 어지간하면 회전교차로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점에 한해서 경찰서와 협의해가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도로과에 이야기를 해서 양산시에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양산시 전역에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어느 포인트부터 해가지고 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년에 1개밖에 안 해주거든요, 사업대상자가. 특별교부세로 신청해도 돼요, 국회의원한테 이야기해서. 몇 개 필요하면 추가로는, 그래서 이런 활용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중장기적으로 해야 된다, 그때그때 한 개, 한 개 할 것이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용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를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더 확보해서라도.

김효진위원

사실 이것 돈이 얼마 안 들어요, 사실 이것은 국비 확보하는데 돈 2~3,000만 원, 5,000만 원 왜 못 줍니까? 돈을 100억, 200억 가져올 수도 있는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된다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4건에 250여억 원 국비 확보가 되셨다고 하시는데 공모사업과 관련된 계획수립 용역이 지금 3년째 500억씩 계속 확보하고 있는 군이 있어요. 완주군. 완주군이 올해는 90건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 공모에. 90건이 선정되었고 거의 477억, 500억에 가까운 예산이, 국비를 받아냈어요. 완주군 예산을 살펴보니까 매년 공모계획 수립하는 용역비가 3억이에요. 3억 투자해서 500여억 원의 국비를 받아낸다, 이것은 투자해볼 만한,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 지방세 수입이 감소하고 있는 이 추세에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너무 많고 기반시설도 아직 덜 된 곳도 많은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사업만으로 양산시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공모사업에 집중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양산시에 뭔가를 유치하거나 확보하거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시책사업을 해나갈 방법이, 예산이 없어서 묘연하다는 말이에요. 3억 투자해서 500억 90건, 7,000만 원에 24건 예산 200억.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저희 양산시 앞으로 씀씀이 규모에 맞게 공모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힘든 상황이 도래될 것이다. 그렇게 봐집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완주군에는 팀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저희 담당부서에도 행정부서나 어디나 이렇게 보면 정보통계과나 어디 브레인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공모사업에 아이디어만 나오게 되면 그것을 국비에 맞춰서 용역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내년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건이 지난 2차 추경 때도 올라왔던 것 알고 계시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미해

박미해위원

이번에 다시 올리셨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이 어떤 점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난번에는 추경 때 위치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획을 변경해서 하려고 합니다. 설치는 지난번에 현관 입구 오른쪽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중간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전당을 설치하려 하고 핸드프린팅은 설치를 하지 않고 1억 이상 개인에 대해서 주는 것으로 방법을 바꿔서 하려고 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계단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기부자는 계속 늘어난다고 봐야 되는데 향후 몇 년 정도까지 거기에 추가로 기부자명단을 설치할 공간이 되는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공간이 약 5.6m, 2m 되기 때문에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장기간이라면 몇 년을 예상하십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 은 기부인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설치하고도 홍보효과가 있을 정도로 활용하는 기간은 길어질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게 되면,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매년 기부자가 1월에도 할 수 있고 3월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시기에 격차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추가로 설치하실 것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올리실 것인지?
원회

주원회기획관

공간을 마련해 놓으면 명패만 붙이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활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명패만 붙입니까? 아니면 설명도 들어갑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명패만 붙입니다. 금액단위를 구분해서 크기를 조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기부를 할 때 지정기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것 상관없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대부분 보면 장학회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체육회 세 분야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저희 통계에 의하면 약 1,900여 명 정도가 했고 1억 이상 한 분이 18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했던 분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다 기부자전당에 명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설명 중에, 그것부터 확인 먼저 할게요. 위치가 1층에서 계단 올라가는 중간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는 그게 아니에요. 들어가자마자 오른쪽 거기 한다 해놓고 답변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위치장소가?
원회

주원회기획관

설명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추경에 설명할 때는 그 위치가 맞았고요. 지금은 위치 부분에 있어서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복도 계단 중간에 거기다 하려고 합니다.

김효진위원

우리한테는 추경예산에 올라온 그 자료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시청 본관 현관 3.3m x 2.7m.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죄송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도 기본적인 자료도 제대로 안 해오는데 무슨 다른 데에 총괄합니까? 사실 제가 지적 안 해서 그렇지 예산안 첨부서류 다 검토해 보세요. 잘못돼가 올라온 것 많아도 말을 안 해요, 서류가 잘못되었어도 예산심의하고 내가 넘어가는데. 이게 주요사업설명서란 말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질의할게요. 아까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품 모집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선거법 위반 걸리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시장님 바로 문제되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래서 우리가 인재육성장학재단이라든지 복지재단이라든지 체육회라든지 거기에 기부를 이분들이 합니다.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답변 중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권유를 하고자 하는데 금액별로 다르게 표시한다 했어요, 크기를. 그것은 오히려 위화감 조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0만 원 이상입니까? 얼마 이상입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부금액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어떤 것을 해가지고 크기를 달리한다는 것입니까? 명패 붙일 때 크기를 금액별로 달리한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야. 그것은 안 맞지 싶은데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 했을 때 봤을 때 특히 학교 같은 데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많이 구분을 해놔서 저희들도 해보려 했는데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제안이기 때문에 크기 구분 없이 금액만 구분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김효진위원

일정금액 이상해야 하죠? 얼마 정도 하면 해줍니까? 1억 이상이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아닙니다. 1억 이상은 핸드프린팅을 하고 나머지는 명단에 기부자에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얼마를 하든지 간에?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금액을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한다고 하면 금방 채워버리겠는데요. 그래서 그 수요도 확인해야 되고, 25개 이렇게 해놨던데 보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 몇 년간 한 사람 보니까 1,900명 정도밖에 안 했더라고요, 통계를 내보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면 1,900명 명패 기존에 했던 사람들도 다 설치해 줄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름밖에 안 들어가겠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름밖에.

김효진위원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한 이름만 해가지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명패만 붙이는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차라리 그렇게 하든지, 그 이름 밑에 꼭 그렇게 하려면 크기는 상관없이 금액을 기재한다든지 방법이.
원회

주원회기획관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의논해서 설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금액을 구분해가지고 1억 원 쫙, 5,000만 원 쫙 정말 이것은 해서는 안 될 행위라고 생각하거든요. 위화감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설치한 단체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는 금액에 따라서.

김효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구분을 해놔서 저희들도.

김효진위원

학교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여기는 순수하게 기부하는 데에 목적이 있고 또 기부한 날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패에다가 차라리 정 그런 것을 하게 된다면, 우선순위로 기부한 날짜, 연도별로 할 것 아닙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연도별로 1월달에 한 사람, 2월달에 한 사람, 3월달에 한 사람 있기 때문에 날짜 적고 금액 적고 이래가 붙여놓는 것도 괜찮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위화감 조성은 절대 안 하도록 해야 됩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앞에도 위화감도 많이 나왔던 이야기고, 이번에 잘 하신 게 핸드프린팅 이것을 개인에게 준다는 게 참 잘한 것 같습니다. 그분도 그것을 가져가서 집에 놔둬도 좋은 일이고, 그것을 건다는 건 참 안 좋았었거든요. 그것은 참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져가는 것.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0만 원 가진 사람이 90만 원 내놓는 거나 10만 원 가진 사람이 9만 원 내놓는 거나 가치는 똑같습니다, 금액에 있어서는.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 마치고, 98페이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8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비만 들어가 있지 아무런 설명 내용이 없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들이 자체수입이 지방세가 자꾸 줄어들고 공모라든지 국비를 많이 확보하라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국회라든지 중앙부처와 연계가 평소에 원만히 이루어져야만 그런 사업도 잘 진행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중앙과 국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서 서울에 사무소를 설치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광역 같은 경우는 100% 다, 서울 말고는 100%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경기도까지도 서울사무소가 있고, 지금 중앙정부가 세종시로 많이 이전해 갑니다. 그래서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가 약 4개 정도가 있고, 11개 정도가 세종시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세종시에도, 서울사무소도 있고 세종시에 분소를 두는 상황으로 많이 변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이고 몇 년 전에 한번 했지만 활용이 잘 안되었고, 처음이라서 국회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국회 중심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서울사무소를 운영해볼까 그렇게 하는 중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국회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 국회의원 2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저희 시하고 집행부하고 원활한 관계 진행을 하신다면 그 부분은 일정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서울사무소 운영이 어쨌든 여기에 누군가는 가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으시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시겠다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하고 국회하고 원활하게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저희 집행부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의 업무를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은 현직 지금 계시는 분들, 직원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계획도 없이 이렇게 서울사무소를 운영하시겠다고 올리신 게 너무 무체계적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당초에는 조직개편안을 정례회 때 안을 제출하려고 준비했는데 깊이 검토하다 보니까 조직개편을 이번 정례회에 못 올리고 차기 회기 때 올릴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런 생각에서 서울사무소 관계가 거론돼서 올렸는데, 조직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서 앞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국회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하면 안 되냐 하지만 광역도 보면 다 국회의원이 있지만 광역사무소 같은 경우에 직원이 많은 데는 14명까지 있습니다. 14명까지 직원을 배치가지고 국회의원 관계도 하지만 중앙부처 관계도 하고 실제 어떤 면에서 시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바로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하면 더 효율적으로 업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인력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느 분이 서울사무소에서 일을 하실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계획 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그리고 의회하고 소통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올리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기획관님 아까 완주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공모사업 관련해서 선정 받을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도 맞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님, 좀 실망합니다, 많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하면 이 업무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관한 업무는 기획관에서 주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조직개편을 뒤에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서울사무소 운영은 누가 할 겁니까? 기획관실에서 한다고 운영비 올린 것 아니에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이번에 회계과에 보니까 임대료와 인테리어 공사비가 같이 올라와 있던데. 필요성은 둘째 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 같으면 당연하게 일반운영비와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여기에 편성해서 심의할 생각을 해야지 임대료와 인테리어비는 회계과에 올려놔놓고 여기에 일반운영비는 우리가 운영하겠다 올려놔놓고, 이런 부분은 너무 좀 안 맞다.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부서를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다른 부서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운영비만 넣어주고. 건물관리, 청사관리는 당연히 회계과에서 하겠지만 이것은 회계 청사가 아니잖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아까 조직이 나름대로 정비가 되고 한 것 같으면 당연히 저희 부서에서 올렸겠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김효진위원

조직이 안 되었더라도 어차피 운영하는 부서에서 올려야지, 제 이야기는. 회계과에 주는 것은 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님한테 실망했다 이 말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래서 재산 관리할 수 있는 부서가 회계과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김효진위원

조직개편안에 이것 포함,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기획관님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안 그러면 행정과장님 부를까요? 조직개편안에 이게 들어갑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은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게 되면 더 말이 안 맞다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간에도 소문이 다 나가있어요. 여기에 누가 간다는 것까지 이야기를, 시장님은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세간 추측에 누가 간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오고 있다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저희는 사업의 타당성만 평가해주세요.

김효진위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으면 여기 예산도 사실 여기 수립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조직개편 안 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쉬운 게 차라리 기획실에 운영비하고 임차료하고 인테리어비 같이 올라왔으면 같이 심의했으면 좋았을 건데 기획실이,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니까 좀 실망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지적 잘해주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김효진 위원이 충분하게 설명했고, 회계과에 8,8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일단 위원들이 알아야 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까 말씀했듯이 국회가 서울에 있다 보니까 가신다고 하는데 모든 게 세종시로 대전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왕 할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고, 국회는 서울 쪽에 맡기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한다고 하면. 특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까 참 중요했던 게 팀을 만드는 게 더 낫지, 그것보다 개인 둘이 올라가서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실시해봤고 경남에는 창원하고 함안 2군데가 하고 있는데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는 통합할 목적으로 올라갔습니다.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함안은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봤을 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조금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김혜림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맞춤형 인구정책개발사업으로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간략히 부탁드립니다.

정석자위원장

담당팀장님 자료 빨리 앞에 기획관님께 전달해 주십시오.
원회

주원회기획관

1,000만 원이 어떤 거죠? 1,000만 원이 없는데?

정석자위원장

98페이지 상단에.
원회

주원회기획관

이것은 인구정책 관련해서 각종 홍보물 책자를 만들고 리플릿을 만드는데 500만 원 정도 되고, 인구정책 인식교육에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하고 전체적인 업무추진비하고 다음에 공모전 시상금까지 합해가지고 총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산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지역진단이 이루어졌는지 이것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인구 업무가 보건소에서 하다가 올해 저희 부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전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그래서 조례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준비를 잘하지 못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런 준비를 해서 인구정책에 대해서 인구감소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양산시는 증산신도시를 비롯해서 콤팩트 시티(Compact City)라고 불리는 이런 지역과 그리고 공업단지로 공존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차이 특성을 고려해서 반영해서 인구 정책 개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로는 계속적으로 양산시에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향후 앞으로 50만 명의 양산시 인구 목표를 두었을 때 이렇게 2019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사업과 같이 접목시켜서 앞으로 맞춤형 인구정책 개발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정책개발로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사실 인구정책 이것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인데 양산시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얼마 전에 2590만 원씩 1인당 주기로 했던 것을 통과 못 시켰습니다. 그런 정책이 우리가“한 자녀 잘 낳기” 옛날에 슬로건이 있었듯이 이것은 지자체에서 국가에 건의하셔서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전체 그렇게 같이 나가줘야 되는데 시에서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국가도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정책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해주게 되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그런 것에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을지 그게 상당히 의문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자체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셔가지고 국가에서 일을 해줄 수 있도록.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8페이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99페이지 질의하십시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99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관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기능 개선에 3,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도에 2018년도 예산에 6,000만 원이 들어가서 맞춤형 예산정보지원시스템이 추가로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때 유지보수비가 연 12%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능개선이, 예산정보지원시스템 기능개선이 3,000만 원이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이 또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까지는 앞에 돈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정비를 다 하였고, 가면 갈수록 수정요구에 대한 인력관리라든지 새로운 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기능 개선이 필요해서 다시 좀 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1년도 사용 안 한 것 아닌가 싶어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계속 사용하면서 추가 기능을 더 부가하자는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 예산을 6,000만 원 편성받은 게 올해 18년도 집행하는 것으로 편성 받았는데 그러면 기능이 3,000만 원 내년도 추가 돈이 들어갈 정도로 기능개선이 들어간다면 이 시스템 도입이 저는 보완적 시스템 도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들어올 때 예산 예측이 향후 들어가는 비용 예측이 추계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것은 아니고 지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일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일하는 데에 있어서 좀 더 편하게 자료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이거든요.
미해

박미해위원

맞는데요, 그런데 비용 면에서 초도비용이 6,000만 원 들어갔는데 거의 50%, 3,000이 그 다음에 또 들어간다는 것이, 그러면 향후 내년 후년 계속적으로 그런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 원프로그램은 정부에서 만들어서 다 배부했던 프로그램이고요.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정부가 무조건 다 시스템을 쓰는 것은 아니고 선택적 사항이더라고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관리라든지 오류검증 이런 시스템을 다시 함으로 해서 예산편성 과정에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고 완벽한 예산편성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측면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어쨌든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좋은데 그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면 그 부분도 계산하셔서 취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0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간단하게 참고해보시라는 말씀에서 질의드립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련해서 올해 도입되는 게 맞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박재우위원

올해 도입이 되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예산도 보고, 주민들 욕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참 좋은 제도인 것으로 저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예산서 참 두껍습니다. 두껍고, 언제 만들어진 양식인지는 정확히 확인 못하겠지만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에 이 양식이 조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서울시 예산서를 보면 형태가 다릅니다. 한번 서울시 예산서도 보시고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산서를 편집, 편성해서 같이 공유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기존 예산서 공개하고 있는 방법은 전국 자치단체가 똑같습니다. 서울특별시만 별도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그 관계를 비교 분석해서 우리도 그렇게 수정이 가능하다면 보기 편한 방법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102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내년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신설부서에, 분리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 회계과하고 정보통계과에만 조직개편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조직개편이 되면 장비 같은 경우는 새로 신규로 필요하기 때문에 회계과라든지 정보통계과에 있고 다른 부서에서는 기존에 있던 예산을 이체해주면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기본경비도?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이종희위원

그러면 비즈니스센터 완공이 되었을 때 그리로 옮길 수도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거기 가도 새로 들어갈 게 전혀 없습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반예산에서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통신장비라든지 사무실 설치하는 기본경비 같은 경우는 회계과와 정보통계과에 했지만 업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한 예산은 기존예산을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계가 늘어나게 되면?
원회

주원회기획관

있던 계가 업무가 나눠지기 때문에 있던 부서에서 예산을 쪼개서, 부서가 갈라지면 업무를 가져간다는 뜻이거든요, 그 업무 예산은 그대로 이체시키면 관계없는 겁니다.

이종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관 질의와 관련해서 페이지를 놓치시거나 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기획관 100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김효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하셨나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공단예산서를 일일이 체크해서 공단 이사회에서 예산이 넘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서 가감조정을 해서 다시 확정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부분입니다.

김효진위원

혹시 사업예산이 얼마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이하만 자체적으로.
원회

주원회기획관

3,000만 원 기준해가지고 이상은 사업부서에서 이하는 공단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3,000만 원 이상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들어갑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왜 올렸어요? 황산공원 오토캠핑장 정원 만들고 뭐하고 하는 것 시설공사한다고 해놨던데 그게 3,000만 원이에요. 이래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농업기술센터 어제 할 때도 보면 추경예산에 보면 거기에도 장미공원 만든다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고 사업이 너무 중복이 총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기획관님 혼자 다 총괄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기획관님도 다른 정책사업을 해야 되니까. 같은 개념이에요. 물론 기차 지나가는데 장미터널 한다고 하던데.
원회

주원회기획관

제 개인적으로 황산공원에 대해서 처음 공원 조성할 때부터 업무가 부서별로 각각 하니까 안 맞다 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건설과에서 총괄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는 어느 정도 통제가 되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업무별로 각각 개별적으로 하는 게 많아서 한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거기는 건설과, 또 체육지원과. 업무가 지금 거기에 중복되는, 문구만 보면 일반시민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미니기차 가기 때문에 넝쿨을 장미터널을 만든다고 이해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또 장미터널 또 만듭니다, 호박넝쿨인가. 그래서 기획관에서 컨트롤 안 되면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원회

주원회기획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부서별로 하는데 실제 제 역량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다시 한 번 더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관리부서를 따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주관은 시설이나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해주면 좋겠고, 관리부서는 관리가 따로 나가니까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3,000만 원짜리 공사 할 수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올라오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기획관님 저는 위원회 관련해서 기획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위원회가 이번에도 몇 개가 새로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같은 경우에는 시민참여 정책이나 예산, 집행, 편성 과정에 시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문가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위원회가 많이 구성되고 있는데 사실 그 목적에 맞게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냥 명칭만 봐서는 그럴 듯한 것도 많고 이게 중복돼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없는지 명칭은 다르나 내용은 유사한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잘 살펴봐주시고 위원회만 많이 생긴다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분들께서 정말 이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고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솔직히 위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원회

주원회기획관

지금 위원회가 111개 위원회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총괄하고 있는 부서로서 가급적이면 신설 안 하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는 방법도 많이 유도하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도 개별법령, 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니까 꼭 자기 부서에서는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제하려고 많이 하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유사한 업무성격에 대해서는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통합부분도 깊이 고민해 보시고 위원회가 제대로, 설치된 위원회는 정말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같이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아까 정책실명제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정책실명제 위원회에 대한 수당이 안 나가고 올해 처음 편성되었는데 그전에는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책실명제를 운영규칙에 맞게 제대로 시행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겁니까?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들도 주의 깊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좋은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기획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재우위원

기금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소멸되어 가는 기간이 끝나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간을 지켜주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시고 없어져야 될 것과 꼭 필요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알겠습니다. 기금에는 특히 법정기금과 아닌 기금을 구분할 수 있는데 기금의 목적이 특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느 기금을 마련해서 이자수입을 하자는 목적이었는데 지금 은행이자가 낮기 때문에 자금을 모을 필요성을 많이 못 느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기금에 대해서는 자금이 소멸될 때까지는 존치를 하고 기금 자금이 없어지면 폐지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최영제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별책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설명자료,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3페이지 사업운영계획부터 27페이지 수입예산까지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예산 수립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총괄적으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편성된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물어보시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오는데 특별히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해도 되지만 총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혹시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기획관에서 총괄 관리감독하고 있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예산편성에 따라서 관리감독부서 업무처리계획을 아마 전달을 했을 겁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위탁하는데 있어서는 사업비나 운영유지비가 3,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각 우리 본청에서 시설을 해서 유지관리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렇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도 있고 교육체육지원과, 자원순환과 이렇게 3개 과가 있는데 지금 황산체육공원이 이번에 위탁을 할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그 과는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건설과에서 합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건설과에서.

김효진위원

그렇죠? 건설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건설과 업무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건설과 예산을 편성해서 시설을 우리가 해주고 위탁운영만 해서는 나중에 유지보수 할 때 조금 필요하면 쓰면 되는데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총괄적으로 여쭈어봅니다. 이런 게 실질적으로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어있는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현재까지 3,000만 원이라는 기준을 저희들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수탁 받을 걸 예상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둘러보는데 사실상 기차가 가는 레일의 주변이 볼게 너무 없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는데.

김효진위원

그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압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걸 전체 묶어놓으니까 3,000만 원이 되어있는데 사실은 사업 내용을 보면 각각 단위사업입니다.

김효진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이사장님하고 저하고 개념이 다른데 어쨌든 간에 정원을 꾸미기 위한, 거기에 한꺼번에 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단위사업이라고 이야기하시면 곤란하고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한 것도 문제이지만 건설과하고 협의가 돼서 이것을 설치하려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물론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이런 업무협조가 건설과하고도 충분히 이야기가 돼야 되고 건설과에서 그걸 또 결국은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업무협조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농업지원센터에도 그 인근에 그늘막이 없어서 예산 1억 원이 또 올라와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중복된 사업이 앞에 기획관한테도 이야기했지만 총괄부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고 이런 부분은 건설과에서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예산수립하기 전에도 건설과에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서로의 어느 정도 협의도 돼야 되는데 농업기술과에서는 협의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대요. 그래서 이 업무를 다시 한 번 더 잘 파악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적인 절차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승인만 잘 해주시면 이 사업 자체가 되게 큰 사업들도 아니니까 저희들이…….

김효진위원

지금 승인을 해줄 수가 없어서 이야기 합니다. 그게 여기서 할 업무가 아니고 하더라도 건설과에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편성을 해서 허가도 받아야 되고 시설을 다해서 위탁을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돈 줘 봤자 여기서 협의가 안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거는 건설과하고 해야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행정적인 업무처리가 있기 때문에.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기적으로 수탁을 하고 조금 정비된 시설을 하면 좋겠는데.

김효진위원

그러면 업무를 챙기셔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럴 것 같으면 당초에 시기가 그렇다면 건설과하고,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그래도 커리어가 상당한 이사장님이신데 우리보다 훨씬 유능한 이사장님이신데.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양해가 되시면, 해주시면 수탁하기 전에라도 준비해서 그것은 국토관리청과 협의해서 수탁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러한 시설들이 좀 다듬어져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하여튼 행정절차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리 사전에 협의를 해서 심의할 때 별로 불편사항이 없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총괄질의 없으시면 지출예산, 팀별 예산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실 33페이지부터입니다. 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35페이지 없습니까? 36페이지, 37페이지. 없습니까? 38, 39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39페이지 보면 공단홍보물품 제작이라고 있습니다. 1만 원짜리 150개에 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 물품은 주로 어디에 사용을 하시는지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홍보물은 저희들 현장사업장별과 또 저희 본부 쪽에 수시로 필요한 공단의 사업을 알리고, 각종 시책들을 알리는 그런 홍보물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물품을 만들어서 지금 다른 팀들, 체육센터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데에 비치해놓는데 150개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부서당 사실 2, 3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1년을 사용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공단을 방문하는 외부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개당 1만 원짜리 정도의 방문 기념품.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150명 예상하는, 연 150명 정도가 외부에서 양산시민들도 있을 테고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벤치마킹 오는 경우도 더러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충분하던가요, 그동안에도 매년 하던…….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개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쓸 때 조금 아껴 쓰면 안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150개 가지고 될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없습니까? 42페이지, 43페이지.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수선유지비에 LED조명등 기구 교체가 들어있더라고요. 2020년까지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다 LED전등으로 교체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해마다 진행을 하셨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올해로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입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금년도 6,100만 원하고 내년도에 약 8,000만 원 예상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혹시 이렇게 교체를 하시고 나서 전기요금이 절약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지 그걸 내부자료로 가지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도로 요금을.
미해

박미해위원

계속 이게 해마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수치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에.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석을 다해보지는 않았는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그거 지금 낸 자료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완료된 시설별로 해서 분석이 되는 부분은 자료로 해서 따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7년부터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전구교체를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2017년, 18년 했는데 어느 정도 전기요금 변화가 있는지 팀별로 그 내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다른 내용입니다. 행사홍보비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6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액을 시켰는지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요?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행사 있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거기 보시면 근로자의 날이나 노사 워크숍은 저희들이 해마다 해오던 사업이고, 마지막에 감정근로자 힐링캠프 워크숍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현장 사업팀에 나가면 안내데스크를 담당하는 여성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많은 분들과 응대를 하고 하면서 여성으로서 힘든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직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만 모아서 별도의 워크숍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미해

박미해위원

인원을 어떻게 파악이 되셨어요? 1, 2회 나눠서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인원은 지금 각 사업장별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업장별로 한 4, 5명, 한 스포츠센터에 4명씩 있습니다. 3개 스포츠센터에 12명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총 열두 분이시고 이분들을 2회에 걸쳐서 아니면 여섯 분, 여섯 분 나눠서 하시는지 아니면 아니면 열두 분을 한꺼번에 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 번하는데 한 번에 전부 다 근무시간을 비울 수 없으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숙박을 하시면서 하실 계획이세요? 이 금액이 사실은 인원에 비해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숙박까지는 안 되고.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300만 원씩 했는데 인원에 비례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조금 과하게 편성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번 구체적인 계획은요, 저희들이 대운산 휴양림도 관리하는 휴양림도 있고 하니까 숙박프로그램을 한번 해보고 숙박을 할 수 있으면.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아직 프로그램도 계획 안 하시고 예산을 올리신 겁니까? 그러면 인원 대비해서 어떤 1박 2일을 할 건지, 2박 3일을 할 건지 강사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걸 구체적으로 좀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가지고 계셔서 이 금액을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괜찮으시다면 담당실장님 발언 가능하시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경영기획실장님 발언대 서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최정식입니다. 지금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체 행사운영비를 편성할 때 2018년도에는 올해에는 저희가 근로자의 날과 창립기념행사비로 1,000만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1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홍보성, 행사성 비용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그 비용을 800으로 저희가 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재작년에는 노사발전재단으로부터 노사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러한 국비사업을 지원받아서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사업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워크숍을 저희가 한번 개최하도록 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감정근로자에 대한 이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께서 우리 안내데스크직 12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민들하고 접점해서 항상 일을 하고 있는 수영강사들이나 이런 분들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전체 힐링캠프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박행사를 진행할 건지 이거는 현재 세부적인 예산편성은 저희가 아직까지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전체 수영강사가 24명입니다. 그리고 안내데스크가 12명입니다. 전체 36명이기 때문에 그 36명에 대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이러한 어떤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강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감정근로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수영강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목들의 강사님들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이제 최접점해서 할 수 있는 게 직접 부대끼는 데가 수영장이 가장 저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건 어떻게 민원이 많아서, 아니 그 강사님들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경영기획실에서 판단하신 겁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판단한 내용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님 말씀이 전혀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행사는 어쨌든 200만 원 더 추가해서 이번에 편성을 한 거죠?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것은 편성을 했는데 내년이 공단창립 10주년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이 워크숍 개최하시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계획을 세우실 때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조금 더 그 행사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용하시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 금액 중의 아주 적은 금액이라고도 보일 수 있지만 이 작은 거에서 아끼지 않으면 다른 거 아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쓰시고 세세히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제가 이 금액을 추산을 할 때는 대표적으로 저희가 힐링캠프의 대표가 되는 게 산청의 동의보감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만 더, 계속해야 되겠네요.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아래쪽에 보면 평가금 및 성과금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평가 및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올해 2018년도, 2017년도에는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평가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전국지방공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가 등급부터 가, 나, 다, 라 이렇게 등급으로 공기업에 대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등급별로 여기서 말하는 인센티브 평가금을 가 등급은 280%에서 300%까지. 나 등급은 230%에서 250%까지 이렇게 평가금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이 그 범주 내에서 비율을 결정해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등급 받은 걸 가지고요? 양산시설관리공단이 등급을 받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난해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지난해 나 등급, 올해는 아직 안 나왔나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년 가서 평가를 할 거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제일 잘한 등급이 가 등급입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일 위의 등급이 가 등급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저희는 제일 잘 하지는 않네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은 그럼 예상치로 잡으셨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이 증가금액이 1억 7,000만 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유가 인원이 무기계약직들이 늘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당초예산 기준인데 지난 3회 추경 때 저희들이 지난, 그러니까 2018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2017년도 평가등급이 다 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등급을 기준으로 편성했다가 나 등급을 받음으로 지난 결산추경 때 부족분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있고 지금 2019년도 예산액은 나 등급을 기준으로 일단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하나 덧붙이겠는데요, 저희가 왜 가 등급을 못 받죠? 올해 예산편성 하실 때 아예 가 등급 받을 작정으로 예산도 많이 올리시고 했으면 훨씬 더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양산시설관리공단이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그런 믿음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없으셨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저희들도 큰 상을 받고 좋은 걸 받고 싶지요. 그러면 직원들 평가금도 많아질 수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이사장님 새로 오셨는데 한번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평가의 지침을 보면 우선 큰 집이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저희들 규모는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되지만 창원공단 같은 데 가면 700명.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이 잘 한다 잘 한다 하면 평가 잘 받는 거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올해 시설관리공단이 그리 점수 많이 받지는 못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 등급 받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모두가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좋고, 이상입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효진위원

전반적인 추가질의 두 가지만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일단 예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보면 현업직이 있습니다. 현업직 중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차장 관리요원이 있어요, 13명. 그런데 왜 이걸 또 질의 하냐면 우리가 38페이지에 보면 증산화물주차장에 또 4명을 우리가 기간제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최저임금 적용하고 나니까 네 분에 1억 1,900이에요, 예산서 올라온 거. 그래서 제가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증산 여기 기간제 말고 지금 열세 분이 지금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분들 인건비보다 거기 수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턱없이 인건비에 못 미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턱없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그럼 주차장 세외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증산 거 빼고 말입니다. 증산 게 제일 많은데 증산 거 빼고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저희들이 아시는 대로 화물주차장이 3개, 노외주차장이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7군데가 총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일단 자료요청을 할게요. 7군데 자료를 좀 주세요. 7군데에 각각 인건비가 얼마, 세외수입이 얼마, 그렇게 하면 비교증감이 될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증산화물주차장에 기간제로 네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공무직으로 전환할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증산 부분은 공무직 전환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

김효진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지금 우리 양산시청에도 지금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인주차시스템 있잖아요. 그것을 도입을 생각하고 있는데 저도 걱정이에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이미 열세 분이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확대해버리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당장 다른 일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향후를 보게 되면 무인시스템이 맞다, 그리고 제가 예산서를 봤는데 한 군데 없어질 곳도 있죠? 무인시스템을 하려고 하는 데도 있죠, 한 군데.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내년도 1개소 교통과에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렇죠, 그럼 여기에 한 분 어떻게 하나요? 그 두 분은 어떻게 하나요, 어디로 가나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지금 추가로 준비하고 있는 백호마을 쪽으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도입하는 게 100% 무인이냐, 아니면 보안이나 어떤 진출입의 차단효과를 가질 수 있는 시스템이냐 그 차이가 있는데.

김효진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요금을 바로 카드로 결제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산성당 앞의 그쪽에는 두 분이 근무하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사람입니다.

김효진위원

한 사람입니까? 그럼 한 사람 그분을 어디로 재배치할지는 서로가 이야기가 되어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부동 이것은 JC 옆에, JC 못가서 있는 그것은 1월 달 되면 저희들이 수탁을 합니다. 그거는 인력까지 이미 협의가 됐고 지금 물금 백호마을 쪽에 승용차 무료주차장 하고 화물주차장을 동시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화물주차장을 저희들이 3월 정도 되면 수탁을 받게 됩니다.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한 분이 또 비는데 그 시설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 서로가 이야기가 됐나 싶어서 확인해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각 부서팀별로 다 있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합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우산빗물제거기 구입이 있어요. 요즘에 일회용 못 쓴다고 해서 우리 시의회에도 설치를 했는데 지금 꼭 그걸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본청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던데, 그러면 단가는 80만 원으로 다 동일하게 올라왔어요, 예산은. 구입은 얼마나 할지 모르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합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달요청을 할 겁니다.

김효진위원

조달요청을 한다고요, 조달요청 금액이 얼마던데요? 80만 원입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조달가격 조사한 겁니다, 80만 원.

김효진위원

그래요, 이것은 회의방송 중이니까 따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할 때 각 시설별로 되어있는데 또 환경팀 두 군데는 없어요. 사무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는 일반 시민들이 방문하는 횟수가 거의 없습니다, 환경팀 두 군데는. 매립장하고 폐수처리장에 일반 시민이 방문할 기회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건 스포츠센터,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만 지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에 6군데, 지금 현재 출입구가 6개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실내체육관하고 운동장하고 6군데.

김효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에만 설치를 해야 된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우리 시의회 앞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우리가 몇 분 안 오고 왔다 갔다 하신 분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회용은, 물론 일회용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꽂아서 바로 가버리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 한 개씩 놔둔다 치더라도 그냥 쓱 하니까 물이 다 제거되는 방식으로 되어있던데 그거 이용해보시면 제가 보니까 한 50명이 한꺼번에 쭉 줄서서 가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그걸 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그게 자석으로 되어있던데 떼어서 다시 말리고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행사하게 되면 사람이 한두 명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 무슨 행사하면 적어도 500명 단위로 100, 200명 단위로 오잖아요. 그랬을 때 이걸 쭉 이렇게 꼽아서 하는 거던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 그것도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국민체육팀하고 웅상체육팀, 국민체육센터 관련된 공통된 부분인데요. 헤어드라이기, 선풍기, 탈수기를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개수가 헤어드라이기 20개, 선풍기 10개, 탈수기 12개 이런 식으로 신청을 넣었는데 해마다 이렇게 구입을 하십니까, 고장이 나서? 그리고 고객불만제로 기념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세 군데가 이 단어를 가지고 보면 고객불만제로 기념품 지급하면 고객들한테 좀 더 좋은 성과, 잘한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서 이 기념품을 주시는 건지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팀장님이 하시면 됩니다.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국민체육팀장 권해주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명예팀장을 하셔서 데스크 체험을 하십니다. 체험하고 나면 한 3시간 정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기념품을 드리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5만 원 상당으로 주시는 거죠?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러니까 저희들 그, 수경 있지 않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제목을 바꾸셔야 되지 않겠어요? 고객불만제로 기념품 지급이 아니고 이에 맞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기념품이라고 해서 그날 당일날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그분들이 서비스해주시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니까 고객불만제로라는 그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 소리예요, 만약에 그렇게 지급을 하셨다면.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런데 이 부분은 회원님들이 그렇게 하시면서 고객분들에 대한 불편사항들도 전달해주십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비품. 1회용 소모품 아니지 않습니까? 이 헤어드라이기가 소모품이라고 하기는 좀 뭐 한 것 같습니다. 선풍기도 마찬가지이고 탈수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거를 체육팀 하고 세 군데가 동일하게 개수를 정해서 산다는 건 너무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저희 아시겠지만 회원이 지금 한 2,000명, 2,500명 정도 저희가 있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장이 나는지 아니면 그냥 일률적으로 해마다 구입을 하실 건지 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저희가 지금 수영장에 1,50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하고 여자하고 탈수기를 설치하고 있는데 회원님들이 수영복이라든지 그런 수건을 탈수하게 되면 집에 있는 탈수기하고 개념이 틀린데, 이게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장비이고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게 주기적으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고치는 비용이나 구입하는 비용이나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드라이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많은 회원들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고장이 나면 교체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해마다 교체를 하시는 겁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해마다 하셔야 된다, 10개씩, 20개씩, 12개씩 사서 가야된다는 그런 고정비로 생각을 하면 됩니까?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해 됐습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요.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210만 원 증가를 올려놓으셨는데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잠깐만요.

정석자위원장

이 부분까지도 이사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셨다고 보고 박미해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주십시오.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이번에 포상금이 전년대비 210만 원이 증가된 주요내용은 현재 정부에서 열린혁신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에게 몇 번의 공문시달도 되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열린혁신과 관련해서 저희가 우수제안포상금을 시민을 대상으로도 저희가 포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열린혁신과 관련해서 우리 직원들의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도 저희가 1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있는 e-바통패스라는 이것도 열린혁신과 연계해서 저희 직원들이 릴레이로 해서 혁신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는 몇 분, 한 분, 두 분? 이게 2회라고 되어있는데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보통 한 5명 정도, 1년에 5명 정도 이렇게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올해 이렇게 이 열린혁신 포상금 때문에 금액을 210만 원 올리셨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위에 고객서비스 전화친절도 등 이행 우수팀이라고 되어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전화친절도는 기본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기본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이게 친절도가 팀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팀별로 우리 시에서 전화친절도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체육센터하고 전체 문화예술회관도 포함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의의 경쟁을 조금 유발하기 위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가 1등 했습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웅상문화체육센터가 1등을 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거의 경쟁하며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그것은 표본의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각 사업팀별로 분명히 이것은 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못하는 팀은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안 좋은 팀은 따로 교육을 한다든지 저희 기획관에서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기획관이 아니고요, 여기 집행부 본청에는 전화친절도에서 안 좋은 몇 팀이 교육을 받는 게 있던데 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도 있으신지?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저희들은 이게 만약에 낮게 평가되는 사업팀에 대해서는 이사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직원들의 재교육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전화친절도를 향상할 수 있는 그러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인센티브 그런 게 좀 깎이고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할 BSC를 측정합니다. 그 BSC의 항목 중에 이 전화친절도에 대한 점수도 그 팀에 대해서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지금 반영이 되고 있어요?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이 전화친절도를 교육을 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포상을 하고 한다는 게 조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게 몸에 배어있고 해야 될 덕목이라고 보는데 이게 차별이 되고 어떤 부서는 친절한데 어떤 부서는 친절도가 떨어져서 시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한다는 부분들이 조금 관리하시는 측면에서 포상을 줘서 잘하게 한다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갖춰져야 되는 베이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이 친절도를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상을 주고 벌을 준다는 것이 좀 낯부끄러운 상황 같습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여기에서 지금 전화친절도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고객만족도 조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팀에 대해서 질타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조금 잘하게 저희가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당근을 준비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것은 해마다 이렇게 올라가는 포상금 내역에 들어가는 거죠?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저는 바람이 이렇게 상벌을 가지고서 친절도가 의도적 친절이 아니고 몸에 배인 자연스러운, 어떤 시민들이 어떤 상대가 와도 응대할 때 친절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식

최정식경영기획실장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놓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지금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종합운동장팀, 4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 종합운동장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53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자산취득비에 JR소드컷터(수동잔디채취기) 구입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 기기가 없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없었으면 어떻게 이것을 하셨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은 그냥 사람이 수동으로 이렇게.
미해

박미해위원

수동으로라는 것은 어떻게, 직접 손으로 뽑았다는 거예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말해서 칼 같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잘라내는…….
미해

박미해위원

인원이 투입이 되어가지고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인원이 기간제 일자리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셨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존 운동장을 평소 관리하는 인력, 그 인력을 투입해서 잔디가 보식이 필요한 부분들을 일일이 손으로 잘라내고 다시 보식을 시키고 이렇게 해왔는데 능률이 조금 잘 나지도 않고 요즘 좋은 장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 장비도 수동식입니다. 사람이 조절해서 이렇게 커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되면 저희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이게 한 분이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 같은 경우는 이 기계를 움직여서 이렇게 하는 것일 것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기계를 작동시켜서, 예를 들어서 운동장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잔디가 고사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커팅해서 깨끗하게 긁어냅니다. 그러니까 잔디의 규격 넓이만큼 이렇게 정확하게 잘라내면 잔디의 규격을 가져다 얹으면 그대로 보식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사람이 손으로 하는 일을 기계가 작동만 하면 대신 다 해준다는 그 기기예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람이 자를 대서 칼질로 잔디를 잘라내려니까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능률도 잘 오르지 않고 그래서 요즘 좋은 장비들이 나오니까 저희들이 이거 하나만 해도 운동장이 사실 넓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동안 이렇게 해오셨다는데 이제 이게 필요하다 하시니까 그럼 이런 좋은 기계가 있는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벌써 있었어야 되지 않나, 우리 운동장 크기를 봤을 때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생각을 하셨다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일하셨던 분들이 훨씬 더 인원도 적게 소요가 되고 훨씬 노력을 덜 하셔도 된다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업의 효율도 좋고.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일단은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한다고 하니까 시대에 맞춰서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냉난방기 교체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시는 거예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냉난방기가 저희들 실내체육관에 한 10년 정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실내체육관 인수를 해서 지금 10년 정도 됐는데 얼추 고장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실내체육관 안에 난방기가 두 개 하고 체육팀 사무실에 작은 거 하나 하고 그렇게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완전히 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사실은 쓰고 고치고 쓰고 고쳐서 쓰다가 나중에 정말 안 될 때 교체를 하는데 어쨌든 현재 고장은 아니지만 바꿔야 될 때가 돼서 바꾼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갑자기 고장이 나면, 행사 중에 났다고 하면 그 많은 시민들이 갑자기 문제가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내구연한은 지난 거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 지났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팀 없으시죠? 국민체육팀, 국민체육센터,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60페이지.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60페이지 보시면 건축물 안전진단이 있거든요. 두 개가 있어요,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 500만 원이고 건축물 수영장 천장 안전진단해서 1,100만 원이 되어있어요. 이거 안전진단비가 아니고 보수비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밑의 건축물 안전진단은…….

김효진위원

당연히 해야 되고 500만 원 주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 위의 수영장 천장 안전진단은 이게 시설물이 좀 오래되다보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어떤 수증기나 가스 이런 영향으로 천장에 붙어있던, 위원님 전문가니까 몰딩이라 합니까?

김효진위원

네, 이사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김효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이게 안전진단비가 아니고 수리비 아니냐 이거죠. 안전진단 하는데 1,100만 원 돈을, 항목을 이렇게 편성하는 게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거 한 3년 전에 천장이 한번 내려앉았거든요, 이사장님 여기 안 계실 때, 이사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일체 천장교체공사를 한번 싹 다했습니다. 돈은 그때 당시에만 해도 한 2억인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상당한 돈으로 천장을 한 달 동안 공사를 했어요, 뜯어내고. 그런데 지금 또다시 오는 것이 그때 당시에 천장 틀 노후 때문에 툭 떨어져 버렸다 말입니다. 사람 안 다친 게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진단비가 아니라 그걸 보고 떨어지고 해서 위험하니까 혹시 수리비 아니냐는 거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고요. 이게 올 수리하는 것은 1,000만 원 가지고 수리가 안 됩니다. 지금 그 수영장 전체에.

김효진위원

진단용역비를 1,100만 원 주고 한다는 말입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이해가 안 가네. 건물 전체 정밀안전진단비가 500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영장 안에 있는 천장 틀 하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근거가 나왔습니까? 여기 안 나와요, 산출근거가 설명서에 안 나온다고요. 이거 무슨 예가로 해서 우리 안전진단 이런 것은 용역비 산출내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건축물 국민체육센터 전체 건물에 안전진단용역비가 500인데 어떻게 수영장 천장 그거 안전진단비가 1,100만 원 나오니까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잠깐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세워주세요.

정석자위원장

네.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권해주입니다. 전에 3년 전에, 거의 4년 가까이 됐는데 그때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공사를 했을 때 안에 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못했습니다. 빔까지 다 하지는 못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천장에 문제가 있어서 보니까 구조물 있잖습니까? 빔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시에 의뢰를 하니까 한 1억 5,000에서 1억 6,7000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안전진단을 먼저 하자, 그래서 안전진단비를 넣은 겁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안전진단비 산출근거는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것은 저희 업체를 통해서 종합건설업체를 저희가 알아봐서 하니까 그 정도 비용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보면 건축감리라든지 건축안전진단용역이라는 것은 예가기준이 있거든요. 거기에 근거를 해서 몇㎡에 얼마, 이런 게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한 군데 물어서 얼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런 것들도 저희가 감안을 했는데 이게 어떤 천장이라든지 안의 빔하고 또 특수재질로 천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가라든지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저희가 건설업체에 의뢰해서 그렇게 비용을 산정했습니다.

김효진위원

순수하게 안전진단비만 들어간단 말입니까, 보수가 아니고?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순수한 안전진단비입니다. 보수비는 저희가 1억 5,000에서 6,7000 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김효진위원

여기에 보면 또 달라요. 이게 또 뭐냐 하면 주요사업설명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내용이 또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뭐라 하냐면 필요성 및 효과해서 철 구조물 녹 제거 및 내화피복재 제거 후 수성우레탄 폼 피복으로 안전사고 예방한다고 해놨어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런 수선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이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효진위원

여기 보면 수선유지비 과목에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게 수선유지비에 들어와야 될 게 아니고, 이 내용을 보면 수선유지비가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안전정밀진단은 별도 용역비로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잘잘못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편성안을 보고 설명서 이거 우리가 낸 게 아니잖아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맞습니다.

김효진위원

한 쪽에는 안전진단비라고 이야기해놓고 한 쪽에는 녹 제거하고 내화피복 제거하고 수성우레탄 폼 쓴다 하고, 그래서 수선유지비라고 올려놓고. 이게 안 맞아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본 구조체, H빔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 1억 얼마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그런 부분은 전체 교체는 안 되고 저희가 녹 부분은 제거를 해서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아시겠지만 수영장이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김효진위원

맞습니다.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3, 4년 지나면 또 문제가 조금 생기고 해서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통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런데 좀 아쉽다, 그때 3년 전에, 2년 전이죠. 지금은 3년이니까, 2년 전에 천장 내려앉아서 수리할 때 그때 같이 우리가 안전진단을 한번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심하지가 않았습니다, 빔이라든지 이런 철 구조물이. 그런데 이게 또 2, 3년 정도 지나다보니까…….

김효진위원

본 구조물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달 때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렇죠.

김효진위원

H빔, 본 구조물이 문제된다면 큰일 나는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볼게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런 쪽에 그게 부식이 돼서 떨어지고 하니까 천장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할게요.

정석자위원장

네.

이종희위원

이럴 때 사진을 컬러로 해왔으면 보기가 더 좋았을 건데 다음엔 이것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가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김효진 위원의 지적사항은 어떤 부분인지 잘 아시겠죠?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정석자위원장

예산과목 부분이라든지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지침을 가지고 편성한 공기업 편성과 시의 예산편성과목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1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수당이 지금 68% 정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기타보상금은 저희들 스포츠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강좌 외에 각종 문화강좌, 주 1시간 단위로 한다든지 2시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웅상체육센터나 우리 물금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곳에 문화강좌 같은 부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여기에서 보면 지금 문화강좌에는 1,080만 원 나가는 거고요. 댄스, 요가, 수영, 아쿠아로빅이 나머지를 다 차지하는데 타임이 더 늘어서 그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내년에 강좌를 조금 늘릴 계획입니다. 늘리고 또 불필요한 강좌는 줄이고 운영을 평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의 차이는 강좌 수가 작년에 비해서 내년도에 수영이 한 5강좌를 늘리고 댄스가 11강좌 정도 늘어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강좌가 늘면 지금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프로그램을, 그만큼 요구가 많기 때문에.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센터를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이 수용이 다 가능한 선에서 지금 책정을 하신 거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비는 타임 등을 이용해서.
미해

박미해위원

강자는 기존 강사들이 합니까? 아니면 외부강사, 지금 늘어나는 강좌는 다 외부강사…….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 시간강사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간강사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기가 일하는 시간만큼만 해서 임금을 주는 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기존에 했던 강사님들 말고 또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이 가르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강사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겠네요. 양산시에서 나중에 강사님들을 쓸 수 있는,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61페이지 여기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냉난방기하고 CCTV, 회원카드발급기, 스쿼트랙.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국민체육센터도 난방이 중앙집중식입니다. 그런데 중앙집중식이 물론 시설도 오래되고 했지만 열효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목적실에 냉난방기를 구입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CCTV 이것은 지금 체육센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로 5대 증설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회원카드발급기는 그렇습니다. 헬스장 스쿼트랙 이것도 헬스기구니까 오래된 기구는 좀 교체를 하고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냉난방기는 경우는 기존 시스템 냉난방기가 있고 다시 추가로 스탠딩으로 넣는다고, 그 말씀이세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그 건물 전체가 다 시스템으로 되어있을 텐데 지금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올해 이게 들어가면 추가로 해마다 이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목적실이라는 것이 굉장히 넓습니다, 대강당같이 다목적실 자체가. 굉장히 넓은데 중앙집중 난방을 하다보니까 소규모 같은 것은 중앙집중을 가지고 이렇게 온도를 유지해내고 할 수 있는데 다목적실같이 넓은 데는 사실 이게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몇 년 사용하셨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거의 9년, 2009년도에 저희들이 인수하고 당시에 설치됐던 것이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시스템 난방 같은 경우는 다시 교체하지 않는 이상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도 들립니다,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요즘은 집 짓는 기술도 좋고 장비들도 좋고 이런데 예전에 지은 집들이.
미해

박미해위원

그것을 다시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중앙집중식은 기계 하나가 돌아서 국민체육센터 전체를 냉난방 시키는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올해 여기 다목적실 같은 경우 스탠딩으로 바꾸게 된다면 다른, 이 다목적실이든 어쨌든 스탠딩으로 바꾸고 난 뒤에 다른 장소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바꿔야 될 상황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계신지 그런 계획으로 바꾸시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중앙집중식 시스템으로 소규모의 공간은 얼마든지 커버가 되는데 다목적실같이 7, 80평 되는 큰 건물은 중앙집중식으로 효율이 떨어져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곳은 바꿀 계획이 없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까지는 계속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7, 8년 동안을 잘 사용을 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규모가 크든 작든 그 시스템 냉난방기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지금 이렇게 추가로 하시는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전체를 다 바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지 그런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를 다 바꾸는 문제는 없고 이 공간만 원체 공간이 넓다보니까 열효율 조정이 잘 안됩니다. 여름도 마찬가지고 겨울도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탈의실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지금 이사장님 말씀대로라면 탈의실은 6, 70평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작고 크고의 문제를 가지고 들이대시면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팀장님.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목적실에 강좌가 에어로빅이나 벨리댄스나 줌바댄스를 합니다, 40명이. 그러면 한꺼번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적정온도를 위해서는 개별난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규체육시설은 저희가 개별난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이야기들을 이사장님께서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답이 나오는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확하게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탈의실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났습니까, 없습니까?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아닙니다. 탈의실도 마찬가지로 중앙집중식인데 운동을 하시고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나와도 몸이 뜨거워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더움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님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셨고 올해도 저희가 대형선풍기를 4대씩 설치해서 틀어드렸습니다. 그런데도 회원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운동 강도가 세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적정온도를 유지한다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개별난방으로 설치한 겁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웅상체육팀이나 여기 양주동 국민체육센터도 앞으로 그렇게 봐야죠.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일부 설치된 데도 있고 저희가 또 냉난방기 부분에 효율이 떨어지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면 저희가 적절하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 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셔서 대책을 세우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게 국민체육센터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양주동도 있고 웅상체육센터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반적으로 경영기획실에서는 총괄적으로 보시고 운영을 해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그래서 향후에는 저희가 체육센터를 지을 때 개별난방으로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건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중앙집중식 냉난방기 이게 효율성 저하로 인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멈추겠다는 게 아니라 여름에 온도가 올라가서 지내보니까 이것만으로는 안의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추가로 스탠드식을 세워서 이게 감당이 안 될 때는 스탠드식을 틀었다 껐다, 이렇게 조정을 해서 온도를 맞추겠다, 이런 상황으로 지금 규모를 올리신 거 아닙니까?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것입니다. 지금 계속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박미해 위원님의 질의부분을 잘 파악을 못하시다보니까 중앙집중식 이것을 완전히 없애고 스탠드를 하나하나 추가로 해나가겠다는 방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니죠.

정석자위원장

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산주민편익시설. 65페이지, 66페이지. 67페이지, 68페이지, 69페이지까지. 주민편익시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네, 박미해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양주동 주민편익시설 주차장 옆에 제가 전에 한번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나요? 한전 전기시설 있는 데 있죠? 양주동 주민편익시설 주차장이 있고, 주차장 끝머리에 있죠? 거기가 정비가 잘 안되던데 저희가 관리는 하지 않지만 제가 그때 한번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한전하고 연락을 하셔서 펜스를 치시든지 그래서 거기에 쓰레기도 담아져있어서 한 쪽에 올려져있고 그때 잠깐 예초작업을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보기에 부실하게 되어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그 뒤로도 봤는데 쓰레기더미가 포대자루에 넣어져있고 거기가 제가 볼 때는 미관상으로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으로 지금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하고 이야기를 하셔서 어차피 양주동 편익시설, 우리 안이라고 보거든요. 마당이라고 보거든요. 좀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잘 알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양산주민편익시설 관련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웅상체육팀, 73페이지. 74페이지, 75페이지, 76페이지.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이사장님, 76페이지 보시면 정화조청소 해서 145만 원, 2회 해서 29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웅상 BTL사업에 연결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하수과하고 이야기해서.

정석자위원장

이사장님 답변이 안 되시면 요청하십시오.

김효진위원

아니, 이것은 답변을 여기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아직 구체적으로 협의된 것은 없습니다.

김효진위원

이미 하수계획에 웅상이 내년도가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이 다 완료가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수관거 사업을 해서 정화조를 없애고 직관으로 다 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협의를 해서 2019년도에 추경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것을 하수관거에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세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웅상체육팀. 77페이지,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계속 같은 질문인데요. 여기 자산취득비에 수냉식 냉방기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지금 웅상체육센터 수영장 건물의 외벽이 유리로 그냥 오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가 전부 맨 유리로 오픈되어있다 보니까 수영장 실내온도가 외부에 햇빛이 비친다던가 하면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햇빛이 없는 날은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공간의 온도조절을 위해서 냉난방기를 수냉식으로 별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홍보용 TV의 사용용도가 체육센터를 안내하는 내용들이 나가는 그런 TV 용도였습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틀어놓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내용은 다양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원래 있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원래 있었는데 원래 있는 게 지금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그게 내용은 주로 웅상체육센터의 각종 운영계획시책, 시민들 알리고 싶은 것, 그 외 시간들은 또 시정의 홍보, 또 용도는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설치해놓은 거죠, 안네데스크에?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틀어놓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키즈스포츠클럽 냉난방기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키즈스포츠클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냉난방기가 없어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하고 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냉난방기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하셨어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체육센터나 마찬가지로 동하절기 중앙집중식 운영에 따른 그 공간에 온도조절이 중앙집중식 가지고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스탠드식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한 대 자체가 굉장히 큰 용량의 냉난방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그렇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키즈클럽의 공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 자료사진 혹시 보시면 100평 정도.
미해

박미해위원

그럼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것을 조절이 잘 안 되어서?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으로 조정이 잘 안 되니까, 스탠드로.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시스템으로 되어있는 스포츠센터 내의 시설들이, 공간이 넓은 장소들이 다 어떻게 보면 스탠드로 교체해나가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일단 알겠고요. 여기 식당 사용은 주로 직원들이 사용하시는 식당입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은 몇 명 안 되고요.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분들이 이용하는 건데 출장소 직원들도 점심시간 때 많이 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제가 보니까 단가가 2만 3,100원이면 일반적으로 의자가 이정도 되면 굉장히 낮은,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차피 바꾸더라도 이 가격대로 바꾸게 되면 좀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서, 불만이 많아서 바꾸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으로 70개 바꾼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또 바꾸고 나면 또 민원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의자, 만약에 계산을 하셨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지금의 민원은 이 국민체육센터를 지을 때 샀던 의자인데 사람이 그냥 이렇게 앉으면 편해야 되는데 뒤쪽 엉덩이가 푹 꺼져있는 의자입니다. 그래서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이렇게 앉으면 사람이 뒤로 젖혀집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인데요.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2만 3,100원이 의자가 한 개 값인데 실제로 보시니까 좋던가요? 편안하고 그러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의자 보다는 편합니다. 점심 한 끼 먹는 시간, 잠깐이기 때문에.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잠깐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쓸 수 있으면 저는 쓰면 좋겠지만 기왕 바꾸실 거면 몇 년 안가서 또, 이것도 요즘 그렇잖아요. 가격대비 퀄리티가 정해지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저가제품을 구해놓으면 머지않아서 바꾼다고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예산책정 해놓은 거하고 이거랑 비교할 때는 뭔가 너무 빈약하게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다른 강좌의 의자 같으면 조금 편안하게 강좌를 받고 하는 부분이 좋은데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식당 잠깐이니까 앉아서 식사 한 끼 할 수 있는 정도면 이 정도면.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있는 의자 잠깐 식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사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주민편익시설 웅상체육팀 공히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1일 명예팀장 실비보상, 그 다음에 워크숍, 이게 세 군데 다 잡혀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까 박미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고객불만제로 기념품지급, 이것도 아까 설명 중에서는 같은 내용으로 1인 명예팀장들 오셨을 때 선물 정도로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1일 명예팀장은 각각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30명, 국민체육센터는 45명. 주민편익시설은 30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기념품은 어느 분한테 드리는 건지 그것도 좀 인원에 맞지 않기도 하고 1일 명예팀장이 서른 분 하시는데 이분들은 지원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겁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들 수강을 받는 회원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이나 스포츠센터에 관심이 많은 분, 그렇게 선정을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분들을 대상으로 1년에 한 서른 분 정도를 하셨는데 하루 명예팀장 하셔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그러면 워크숍을 진행하는 겁니까?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하셨는데 사전에 하시는 건지 사후에 하시는 건지, 하루 명예팀장을 위해서 우리가 한 번에 250만 원이라는 워크숍 비용을 쓰시는 건지. 이렇게 세 군데 토털(Total)을 하면 1,000만 원 정도가 되는 예산이거든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명예팀장이라는 제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회원들 간의 유대나 센터운영의 유연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명예팀장제도를 도입해서 하는데 그 외에 이분들이 시설에 자율적으로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겸해서 하면서, 또 그런 걸 하고 나면 그냥 집에 돌려보내기 그러니까 잠시 식사제공이나 간단하게. 그래서 3개 스포츠센터가 동일한 제도를, 가급적이면 저희들도 문화강좌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시책이 좋다 싶으면 조금 통일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에도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세 군데의 센터에 통일되게 운영하시는 건 바람직한 내용이긴 한데 이렇게 하루 명예팀장하신 분들께는 실비보상금 정도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연말에 하신다 하셨습니까, 연초에 하신다 하셨습니까? 이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은 이게 바람직한 일인가, 꼭 필요한 내용인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웅상체육센터는 실비보상이고…….
숙남

정숙남위원

아닙니다, 이사장님. 세 군데 다 동일하게 세 가지 품목이 들어있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잘, 궁색해지는데 우리 팀장이 자세히 한번 설명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담당팀장님 나오세요.
태후

박태후웅상체육팀장

웅상체육팀장 박태후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1일 명예팀장 자원봉사자 실비보상하고 고객불만제로 기념품 지급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말씀드리면 워크숍 대상이 그 밑에 부분에 아까 말씀하신 고객불만제로 운동과 연계된 내용입니다. 고객불만제로라는 게 1일 명예팀장님들을 두고 말씀드리는 내용이거든요. 1일 명예팀장이라는 게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설명 드린 대로 저희들이 한 달 전부터 매월 다음 달에 1일 명예팀장을 모집합니다. 안내문 공지를 하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데스크에 다 공지를 하고 모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한 명 이상이 직원을 하실 경우에는 먼저 등록된 회원, 쉽게 말해서 고참 순으로 선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1일 명예팀장제를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데스크 체험도 하시고 또 각 사업장별로 쭉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면서 우리직원들이 어떻게 고객관리를 하는지, 또 그 고객들의 어떤 희망사항이라든지 불만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워크숍 부분을 말씀드리면 그분들이 한 달에 한 분 정도씩 선임이 되잖아요. 그러면 1년에 12명입니다. 저희들 웅상문화체육센터 경우에 지금 25대 명예팀장이거든요, 작년부터 해서. 그래서 그분들이 1일 명예팀장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역할이 계속 갑니다. 회원자격을 유지하는 한,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모니터 역할을 해줍니다. 고객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또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말씀도 해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 필요할 때 접수되는 대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영회원이면 수영회원, 헬스회원이면 헬스회원, 이렇게 다 수렴해서 저희들에게 모니터링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런 분들을 한 해에 올해 같은 경우에 9월 달, 10월 달 하반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스케줄을 잡아서 아까 말씀드린 워크숍해서 가까운 데 가서 저희들의 사업설명도 하고 거기에서 장이 또 펼쳐집니다. 명예팀장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서 또 토론의 장이, 간담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점심식사도 하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되시겠습니까?
숙남

정숙남위원

네, 이해됐는데 그러면 1년에 열두 분, 그분들께서 명예팀장님께서 활동을 해 오시는 과정에 중간에 하는 겁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겁니까? 지금 1회라고 되어있거든요.
태후

박태후웅상체육팀장

워크숍은 1회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명예팀장 분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는 거죠?
태후

박태후웅상체육팀장

네,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 역할도 계속하셨다고 하셨는데 우선 제가 조금 더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5대째 명예팀장님께서 배출됐다고 하셨고.
태후

박태후웅상체육팀장

네, 저희가 최초에 국체(국민체육센터)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모니터링도 계속해오시고 그다음에 개선방안도 말씀해주셨다고 하시니까 워크숍에서 나왔던 내용들. 이런 것도 저희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후

박태후웅상체육팀장

네, 워크숍 후에 정리해놓은 게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네, 워크숍 프로그램하고 같이 그 내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 동일하게 해서.
태후

박태후웅상체육팀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주민편익시설하고 국민체육센터하고 웅상체육팀, 세 군데의 수영장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수영장 물은 보통 얼마 정도에 한 번씩 갑니까, 전체 갈아주는 게.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저희가 대수선할 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물 전체를?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그런데 저희가 20% 정도는 순환을 시켜서 교체를 매일 합니다.

이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재료비지만 세 군데 들어오는 게 다 달라서 우리 국민체육센터는 보니까 소금하고 응집제, 보일러용 청관제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염소측정시약, 염소측정센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센서 1회가 100만 원인데 이 1회에 100만 원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센서 기기가 아니고 이게 1회가 되어있거든요, 58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소금이 있고 응집제가 있고 보일러용 청관제, 염소측정시약,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염소측정센서가 100만 원 1회가 되어있어요. 이게 100만 원이 구입비입니까, 아니면 한 번 하는데?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아닙니다, 센서 구입비입니다.

이종희위원

그렇게 돼있고, 그리고 다른 데는 필요가 없습니까? 다른 주민편익시설하고 웅상은?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이 센서는 저희가 올해 염소발생기를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면서 센서를 1회 정도 교체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재료비로 넣은 겁니다.

이종희위원

이거는 서로 빌려서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기계는 다 틀립니다.

이종희위원

아, 다 틀려요?
해주

권해주국민체육팀장

네, 센터마다 기계는 다 틀립니다.

이종희위원

고정식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주민편익시설에는 보일러용 청관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관계없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일러가 없습니다.

이종희위원

거기 자체가 없어요? 난방식이네요, 네. 그러면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웅상체육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75페이지 보시면 수영장 유리단열필름 시공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효진위원

이게 몇 평을 합니까? 단가 산출근거에 거의 271㎡ 1식해서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평당 얼마짜리를 활용한 겁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하는데 이게 18만 원 넘어요. 평당 18만 원 이상짜리 단열필름이 있나요?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는데요. 산출근거가 1식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유리가 얼마인데, 그런데 혹시 이 면적이 잘못 된 거 아니에요? 271㎡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수로 81평입니다. 그런데 이게 81평밖에 안 되나, 유리가? 그래서 혹시 면적이 잘못 됐나, 헤베(제곱미터)수가 이게 잘못 기록됐나, 18만 원 같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필름지가 18만 원짜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유리가 18만 원도 안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사장님, 지금 결론이 안 나옵니다. 결론 안 나오니까 단가를 다시 나중에 확인하든 면적이 잘못됐든, 제 생각에는 면적을 잘못 산출한 것 같아요, 271㎡를. 81평밖에 안 된다는 것은 가로 곱하기 세로 헤베 내는 것을 잘못 계산한 것 같아요, 2,700㎡ 같으면 몰라도.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 바랍니다. 웅상체육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문화관광팀, 문화예술회관 83페이지, 84페이지, 85페이지. 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85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해서 기획공연 및 각종 행사출연보상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행사 중에는 아마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문화혜택을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한 14번 정도 한 달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14번 정도 하는데 여기 예산 투입이 매년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 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신에 수익으로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공연과 관련해서 수익은 전체 한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효진위원

그럼 잠깐 이야기를, 제가 질의한 요지가 다른 데에 있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연과 관련된 수익은 비율로 따지면 한 65%에서 70%사이.

김효진위원

그러면 한 3억 5,000 정도 들어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3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200만 원이었으니까.

김효진위원

그러니까 3억 5,000 정도로 해서. 본위원이 왜 질의 하냐면 지금까지는 양산의 문화가 많이 낙후되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겁니다. 35%의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공연비용을 싸게 받잖아요. 우수한 인재를 모시고 와서 기획해서 돈을 주고 시민들에게는 티켓값 다른 데 10만 원하면 우리는 5만 원이나 6만 원 해서 싸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경영평가가 나 등급 나왔다는데 아주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놀랄 정도로 잘 나왔어요. 이 평가 기준은 매년 바뀝니다. 옛날에 2년 전인가 3년 전에 가 등급 받으면 몇 년 동안 못 받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나 등급 받은 건 잘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투입됐는데 이거 지방공기업입니다. 예산평가부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어야 평가가 더 잘 나옵니다, 그렇죠? 이제는 무조건 주는 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지방공기업은.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곳입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전체 예산중에 우리가 환경시설팀 있죠. 그걸 사실 지방공기업에서는 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봉투 값 거의 70억, 100억 정도 빼고 나면 우리 여기는 마이너스가 한 70%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 빼면 한 52, 3% 정도.

김효진위원

그렇죠, 52, 3%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경영평가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라 등급 돼버립니다.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자체적인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2억은 적은 부분이지만 이제는 옛날에 우리가 65%까지밖에 안 받고 35%를 보존해줬지만 이제는 한 15% 더 올려서 한 80%선까지는 우리가 요금을 받고 20% 정도는 시민들에게 다른 데보다 더 혜택을 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은 이용료가 싸다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은 주이용객이 우리시민보다 타지시민이 훨씬 더 많은 경우도, 많다기 보다 거의 반반할 정도로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김효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서 유명인사가 왔을 때 제가 보니까 부산, 울산, 이분들이 거의 50% 이상 예매를 해서 가져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명인사의 공연에는 할인율을 예를 들어서 낮추고 우리 양산시민들이 많이 신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주더라도 하여튼 종합적으로 지방공기업으로서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을 마련 안 하면 환경관리팀 이거 양산시에서 다시 가져오는 순간 우리 양산시 시설관리공단은 공기업 평가에서 하위를 절대 넘어올 수 없습니다, 중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구책을 이사장님 계실 때 그래도 공직에 오래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진단을 잘 하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사장 자리에 계실 때 향후 시설관리공단이 자체수입으로 경영평가에서 우수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효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잠시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방공기업을 두게 된 이유가 시에서 공적으로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공기업을 설치한 것 같은데 그럼 공기업 평가에서 제1순위는 무엇인가요, 수익성인가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방공기업은 수익성은 우선시되지 않습니다. 우선시되지 않고 그것은 두 번째 단계이고 일단 첫째 공기업의 역할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가 시민을 위해서 각종 시설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지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박재우위원

계속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면서 민원인들이 불만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요금이 오르는 부분, 분명 적정선에서 요금은 책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공기업마저도 수익성, 수익성 하다보면 물론 수익성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조금 균형적으로 맞춰야 되겠지만 너무나 수익성에 치중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기업 취지와도 좀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립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아래 업무보고 드릴 때 그 내용 중에 공기업의 공공성과 수익성의 딜레마에 빠진다는 평가액 부분이 한 부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의 현재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성에 우선을 두고 수지의 갭은 점점 줄이는 노력은 해야 된다, 그게 현재 저희의 생각입니다.

박재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적자 폭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성이 높은 곳이 있으면 시장에 맡겨야 될 것 같고요. 시장에 맡기면 더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다시 다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 지금 재정상태를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상으로는 수익률이 현재 약 98% 정도 됩니다. 거기는 김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량제봉투도 들어있고 매립장 매립비용도 일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쨌든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수탁시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그런데 그러면 나머지 수지의 갭을 어떤 것으로 줄여나갈 것이냐, 그렇다고 저희들이 앉아서 원가산정을 정확히 해내기도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나 이게 공단이 내년이면 만 10년인데 각종 사용료 부분에 손본 경우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처음부터 만든 조례를 그대로 끌고 왔지 싶은데 지금쯤 한번 타 시설의 이용요금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약간 손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부수적으로는 각종 스포츠센터나 이런 쪽에서 나름대로의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만들면 그것은 기존 있는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경비가 추가되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까 그 부분과 같이 시간강사를 부분적으로 쓰고 하면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수익을 창출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 공단에서 여하튼 수지율을 더 줄여나가는 쪽에 한번 검토를 해서 뭔가 어차피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에게 한번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혹시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문화공연 있잖습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양산시민에 대한 우선배려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대운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양산시민들을 위해서, 사실 저기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양산시민들을 위한 퍼센트를 열어놓고 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문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과 제 생각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고 나서 예술팀의 대운산 휴양림과 같이 문화예술회관이 시민의 세금으로 내서 세금으로 짓고 세금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공연을 보면 전체로 묶어서 이렇게 신청을 받다보면 부산, 울산시민이 거의 50% 정도 차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휴양림과 같이 일정기간을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선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남는 좌석을 전체적으로 풀어서 모집하든지 그 부분을 현재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중에 무슨 방안이 나오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이 있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다른 부분에 요금이라든지, 이것은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자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시민에게 그 혜택이 돌아온다면 다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고맙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제안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대운산 자연휴양림 넘어가겠습니다. 89페이지, 90페이지.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재료비에 조경관리용 재료 구입이 있는데요. 5회 잔디를 다시 재식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이 잔디를 다시 관리하는 면적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재료비는 대운산 휴양림 내 전체 부분입니다. 특별한 어떤 공간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전체 중에서 대운산 휴양림이 전체 213헥타르 라고 하는데 이렇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 공간 내에 잔디의 훼손부분이나 각종 나무의 고사 부분이나 통틀어서 이렇게 지금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지금 여기에 사업량을 보면 보식용 잔디하고 복토용모래, 주로 잔디. 사진을 봐도 잔디를 보식하는 것으로 보여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내용이 보면 숲 체험하고 음악회, 공놀이, 야외활동 시 집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밟거나 앉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곳인 것 같다는 제 생각에는 전체 휴양림 안에 여러 곳 보다는 집중적으로 이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한 5번 정도를 다시 잔디를 보식한다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그게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맞으면 저는 이것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만약에 집중적으로 어느 한정된 지역을 그렇게 한다면 계속 잔디를 보식할 게 아니고 보식을 하지 않고도 자연미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연례 반복적으로 행사를 치르고 그 공간을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면 그 공간이 전체적인 면적이 아니고 한정된 공간이라면 제가 볼 때는 요즘 그런 게 있잖아요. 발로 밟을 수 있는 것은 돌이고, 그다음에 약간 돌 진 데는 잔디가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공간을 조금 이렇게 연례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관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전체 대운산 휴양림 내 시설 중에 조경관리를 하는데 여기에 자료상으로 표시해서 드린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자료상으로는 현재 이것만 표시를 해서 그게 휴양림 안에 공연장이 하나있습니다, 조금 넓은 공연장이. 그래서 숲속 음악회 각종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거기 사실 잔디가 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설명 자료에 이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 부분입니다, 주된 부분이 이것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그렇다면 그 부분만이라도 계속 보식에 인력이 들어가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른 것 보다는 숲 속 안에 잔디가 있어야 같이 어우러집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매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쓰고 떨어지면 또 꿰매야 되고 그건 뭐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문제가 그래서 무조건 잔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다면 잔디가 아니지만 좀 보완을 해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관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겠냐고 생각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고해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우 위원님.

박재우위원

예산서 91페이지 보시면 숲속 작은 음악회 홍보하고 작은 음악회 개최가 있습니다. 현수막은 4회로 되어있고 음악회는 2회로 되어있고요. 지금 숲속 작은음악회가 몇 회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회째입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횟수로요?

박재우위원

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합니다.

박재우위원

언제 시작을 했죠, 한 몇 년 됐지 않습니까?
창술

주창술문화관광팀장

한 3, 4년 됐습니다.

박재우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야영하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여름하고 겨울에 한 번씩. 그래서 참가율이 제가 3년 됐나요, 가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효율적인 측면과 참가자들을 봤을 때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건지 집행부의 판단은 어떤가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휴양림을 이용하기 위해 오신 분들 대상이고 일단, 외부 웅상 쪽의 시민이 거기까지 이 공연을 보러오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고 금년도 공연 때 제가 가보니까 가족 단위로 해서 한 100명 정도 남짓 모입니다. 여기에 현수막 이런 것을 빼고 음악회 개최 경비가 1회에 110만 원입니다. 110만 원 경비로 100명 정도의 이용객들에게 한 시간 반 정도의 음악회를 개최해준다면 아주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규모는 작지만.

박재우위원

그래서 3년 전에 봤을 때는 규모가 작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지금은 어찌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판단하시고 예산을 잡은 건지 제가 확인차.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족 단위로 이렇게 와서 어떻게 흥이 날 때는 아이들이 마당에 나와서 춤도 추고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박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산캠핑장입니다. 95페이지, 96페이지,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시설팀 유산폐기물매립장, 101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미해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해

박미해위원

104페이지에 보면 운영물품보관함 컨테이너 창고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8페이지에 황산캠핑장에도 똑같이 운영물품 보관창고, 이것도 컨테이너 아닙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가격차이가 300, 400만 원 책정이 되어있는데 견적서 상에 각자 받았는데 이렇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차이가 이렇게 나는 이유는.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크기가 다릅니다. 400만 원짜리는 조금 크고 300만 원짜리는 규모가 조금 작고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폐수종말처리시설, 107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 폐수종말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포

곽종포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종포

곽종포위원

112페이지에 폐수처리시설 전기용량이 몇kw 되죠, 추정 전기가.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50kw입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지금 동력비로 해서 보면 올해 예산 한 3,0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낮게 측정됐는데 이거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내용은 알긴 알겠는데.
종포

곽종포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좀 발언대에 서주시죠.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게 양해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서.

정석자위원장

네, 팀장님 발언대에 서시기 바랍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금액이 너무 커서 질의를 드립니다.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환경시설팀장 여태홍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동력비가 한 3,000만 원으로 절감된 내용은 ESS를 올해 9월 달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ESS 경부하 때 전기를 모아서 최대부하 때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한 2,000만 원 정도 절감했고 내년에 KT에서 수익사업으로 예상수치는 약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또 저희가 여기 사업내용에도 들어가 있는 산기장치 교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부상장치인데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교체하고 운영함으로써 전력비를 상당히 절감하고 실제로 올해도 전력비를 ESS 외에 에너지 절감으로 한 1,000만 원 이상 한 것으로 됩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래서 3,000만 원. 그 전에 여기 수선유지 교체비가 작년보다 많이 책정이 되어있어서 수선유지를 좀 잘 해서 이렇게 동력절감을 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앞으로 보면 ESS 말고 다른 또 내부적으로 절감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까?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약품비가 3억 5,000 정도 당초 18년도에 배정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4,500만 원 정도 절감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탈취기를 사용하고 있는 악취제거 이런 부분에 1탑, 2탑, 3탑에 약품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매뉴얼대로 이용했을 때는 600리터 정도 하루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2년간 운영함으로써 노하우가 쌓여서 1탑에는 재용수를 이용해서 계속 순환을 시키고 2탑에는 약을 조금 줄이고, 그래서 하루 600톤이 들어가는 약품들을 지금 현재 250에서 300정도 절감하여 4,500만 원 정도 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3차 추경에도 그 약품을 절감한 내용으로 추가비용을 재료비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그러니까 웬만한 시설에 연간 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3,000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우리는 폐수처리팀에서 앞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은 부담이겠지만 많은 절감방안을 해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이사장님께서 항상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1일 개선하는 부분. 3차 추경 때도 우리가 용역비를 자체설계를 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겠지만 당초예산에도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아서 올라와있던 부분이고 생활 속에서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해서 아마 절감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제가 더불어 말씀드리면 수선유지교체비가 작년보다 좀 많은 것은 그런 절감방안에 포함된 것도 많다는 그 말씀이죠?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네, 그 부분도 포함이 되고 실제로 폐수처리장이 설치된 지 38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후기기들이 매년 교체할 수밖에 없는, 수명이, 내구연한이 도래되었다고 판단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건축물이라든지 기기설비들이 수시로 365일 돌아가는 펌프나 슬러지를 처리하는 장비들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빈도가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증가되었습니다.
종포

곽종포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위원장님.

정석자위원장

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0페이지 약품비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30% 정도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 위원님, 이것은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희 팀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석자위원장

위원님, 되겠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괜찮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품비는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잡은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질의 농도에 따라 약품비가 약 1.5배에서 2배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린 50%도 절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기지만 농도가 많아지거나 이럴 때, 폐수의 성상이 하수하고는 다릅니다. 미생물을 키워서 먹이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폐수는 먹이가 활성화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품으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치로 잡은 것이지 사실은 2017년도 같은 경우에 이 약품비보다 조금 더 들었을 겁니다, 18년도는 많이 절감이 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2019년도는 올해와 같이 수질개선이나 공정관리를 잘해서 최대한 절감을 하여 올해보다 더 낮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은 이해를 했고요. 처리하는 데 들어가는 약품의 종류와 질에 따라서 다른가요?
태홍

여태홍환경시설팀장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활성탄 여과기, 활성탄 교체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재료비에 속해 있었는데 재료비에 있는 부분을 약품비로 가져오면서 약품비가 1억 정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이 1억이 증가된 부분은 활성탄을 2회 교체하는 부분이 재료비에서 약품비로 들어온 사항입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답변 되셨습니까?
미해

박미해위원

네.

정석자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으시면 전체적으로 팀과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종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희위원

기획관님에게 하나만, 관계는 없는데 여기 계실 때 물어보게요. 우리 체육문화센터, 지역문화센터 거기 강사비 그게 아래 말씀드릴 때 상하북, 원동 같은 데에 좀 더 강사비를 많이 하면 어떻겠냐고 물었는데 원동은 4만 원이 되었다고 했죠?
원회

주원회기획관

네, 원동은 시간당 단가해서 4만 원 받습니다.

이종희위원

어떻게 보면 하북, 상북도 사실은 거리를 볼 때 먼 거리가 될 수 있기도 한데 그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주원회기획관

일단 우리 행정과 관련부서하고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한지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사장님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박미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LED 교체 후에 6개 시설별 전기사용료 절약 현황. 2017년, 2018년 분석자료를 박미해 위원님이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효진 위원께서 주차장 관리 인건비 및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위원님, 수지분석까지 필요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효진위원

아니요.

정석자위원장

네, 현황만 자료요청이 있습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1일 명예팀장 고객불만제로 워크숍 프로그램과 그리고 여기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이라든지 전반적인 현황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영제

최영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정석자위원장

이 세 가지 자료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회실에 제출하시면 전 위원들에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지적된 사항은 수정, 보완하여 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여 주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해당 위원님과 의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양산 시설관리공단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반갑습니다. 공보관 김재근입니다. 공보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부터 106페이지, 시정홍보 기능강화 부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야립홍보탑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야립홍보탑이 고속도로 증산 쪽에 하나 있고, 상북 석계에 하나 있고, 웅상 삼호동에 하나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이것 철거를 해버립니까? 철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재근

김재근공보관

이번 국정감사 때 전국적으로 지적돼서 다 철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06페이지 양산시보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 지금 배포가 신문 삽지 배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신문이 특정신문에만 배부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시공고 연간 광고란에 보면 연간 고시공고료에 10개사, 신문사에다가 고시공고를 하고 계시죠? 그러면 양산시청에 출입하는 신문사들이 10개 이상인데 왜 특정 신문에만 시보를 배부하시는지, 삽지해서 배부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신문삽지하고 시청 출입기자하고, 고시공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신문삽지가 어떻게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삽지는 전체 5만부 정도가 삽지가 되는데 지방지 4군데, 중앙지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담협회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는데 배부부수가 1,000부 이상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신문부수 내용을 알아보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300부, 400부 이 정도밖에 안 돼서 홍보효과가 떨어진다고 해서 중앙지가 많이 배부되는 1,000부 이상 배부되는 곳 3군데하고 지방지 4군데, 이렇게 삽지를 해서 시보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고시공고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아니요, 신문사 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요. 지금 중앙지 3군데, 중앙지가 지금 모두 몇 개로 알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중앙지 11곳 정도 됩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중앙지 11곳이고 지방지 4군데라고 하셨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도민일보, 경남신문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에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방지 4군데도 들어간다는 게. 그리고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정해서 하시는 것이 내부적으로 규정을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저희들은 그 신문을 특정하지는 않습니다. 총괄부수를 가지고 전단지 협회에 위탁을 했습니다. 하면 전단지 협회에서 특정신문 해가지고.
미해

박미해위원

그렇다면 전단지 협회에 저희가 돈을 주고 위탁을 드린 건데 자기들 나름으로 판단해서 신문 삽지를 한다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위탁해서 경비를 지급해서 정당하게 위탁하는데 왜 그 사람들 자기들 마음대로.
재근

김재근공보관

최종목적은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미해

박미해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들이 많이 보는 신문도 있지만 소수, 1,000명이 안 차더라도 중앙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양산시민들 아닙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맞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계신지 지금 계속 이렇게 해왔을 것 같습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게 해왔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시보를 언제부터 발행하셨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96년도부터.
미해

박미해위원

그러면 시보 발행한 이후에 중앙지 3곳 빼고는 양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다른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한 번도 양산시보를 집안에서 받아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삽지 5,000부를 줄이고 물금신도시 쪽과 동면신도시 쪽에다가.
미해

박미해위원

일자리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하신 부분도 있고요, 한정된 부분 아파트를 정해가지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보관에서의 역할이 양산시민들 모두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이 부분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미숙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충분히 우리가 위탁을 줄 때는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그게 큰 무리가 없다면 그쪽에서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내년도부터 그러면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각 언론사마다 조금씩이라도 배부돼서 삽지가 되도록.
미해

박미해위원

비율적으로 해서 나눠서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시보 관련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가 끝나고 나서 답변하십시오. 중간에 질의 도중에 답변하지 마시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홍보 영상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보다 6,500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7기 들어서서 최대한 간소화하고 아낀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증액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105페이지 보면 정책홍보비를 3,000만 원을 감을 했습니다. 감하고 민선 7기 들어와서는 시정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민선 7기 때 시정홍보물을 새롭게 제작하고자 3,000만 원을 여기에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수시로 방송광고 CF를 합니다. 그것도 민선 7기에 맞춰서 CF광고를 하나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났습니다.

이종희위원

새로 만들기 위해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SNS가 5회가 되어 있습니다, 300만 원. SNS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해서 300만 원, 5회에 걸쳐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1,500만 원 말씀이십니까?

이종희위원

네, 5회 걸쳐서.
재근

김재근공보관

이것은 SNS하면 카카오톡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포함합니다. 시 중요시책이나 축제, 행사 등이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단일 콘텐츠로 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횟수는 5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종희위원

행사할 때 알리는 방법으로 그래서 5회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이종희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보관님 고시공고 관련해서 아침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9개사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러면 1개사를 내년도에는 늘이는 겁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어디가 해당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양산에 지역일간지가 하나 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가 우리가 요구하는 조건에 안 맞아서 지급을 안 했는데 금년 연말이 되면 11,000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요청이 오면 고시공고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예산에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장

9개사 고시공고 분배를 보면 37건, 38건 대부분 이렇게 되고 있는데 건수가 차이나는데는 무슨 이유가 있으신가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특별히 이유는 없고, 순번대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순차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달에 한 언론사는 다음달에, 순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석자위원장

2차 추경 때 브리핑룸 관련해서 특정신문사들이 아닌 전체적으로 개방하기 위한 물품을 교체하는 일이 있었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정석자위원장

그런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 고시공고도 본다면 정부 광고업무 지침, 규정 이런 부분들이 혹시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의한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제 생각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권장하는.

정석자위원장

권장일 뿐이지 이 부분에 구속력은 없고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얼마든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그래도 됩니다.

정석자위원장

그렇다면 제가 모두에 2차 추경 때 브리핑룸을 완전히 개방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그 부분과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브리핑룸을 개방하고 고시공고라든지 정책홍보물이라든지 광고 이 부분은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몇 년 전에 양산시 취재운영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그때 언론이 많이 있고, 검증이 안 된 언론사도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고시공고라는 것은 발행부수가 많고 시민들 구독자가 많은 그런 데에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언론 규정에다가 1만부 이상 ABC협회에다가 발행부수 1만부 이상일 때만 하겠노라고 자체적으로 규정을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검증되지 않았다고 하면 객관적인 평가?
재근

김재근공보관

예를 들자면 제 사무실에 모 언론사다 하면서 기자다 하면서 많이 옵니다. 그 사람 오는 이유가 고시공고를 요구하러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해야지 저희가 거부도 할 수 있는데 그조차 없으니까 너무 막연하게 하니까 안 된다, 그래서 그 규정을 내놓고 양산시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석자위원장

정부 광고업무지침과 규정에 의한 그것을 양산시도 그대로 해서 언론사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지침이다라고 밝힌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 자체의 지침은 없는 거죠?
재근

김재근공보관

자체규정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자체규정대로 하신다는 것입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광고업무운영 규정에는 1만부라는 부수는 정해져 있지 않고 ABC협회에 검증된 언론사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장

105페이지 신문 배너 광고라든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년이라든지 창간, 축제행사, 기획특집 있을 때 저희들이 언론사에다가 요구하는 그런 광고입니다.

정석자위원장

여기 기준도 고시공고 기준이랑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거기에 준합니다.

정석자위원장

거기에 준합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정석자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희 위원님.

이종희위원

대외이미지 홍보에 대해서 한번. 공항 등 다중집합장소 영상광고를 하고, 공항, 기차, 도시철도 등 이미지 광고를 하고 KTX 기내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를 혹시 검증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매년 올라오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특별히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어렵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하는 곳에는 통상적으로 자치단체라든지 정부에서 관련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산은 양산이 가깝고 해서 이쪽 지역 선택을 KTX 환승역이라든지 백화점 입구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영상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희위원

공항이 9개소니까 서울도 있을 것 아닙니까? 9개소가?
재근

김재근공보관

공항에는 김해공황 국내선 되어 있고. 김해 국내선에 하나 있고, 부산도시철도 환승역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부산지역에만 있네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네, 환승역에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희위원

전에 서울에도 한번 안 했습니까?
재근

김재근공보관

서울에서는 이미지 광고를 KTX역에 했습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지자체, 우리하고 비슷한 인구가 있는 지역하고 거기도 자기들 사업을 하고 있는 그것 확인해서 제출 부탁드릴게요.
재근

김재근공보관

다 합니다.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예산이며 하는 방법을 한 번쯤.

정석자위원장

예산 편성 과목이며 어떤 부분에 홍보가 어떤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지.

이종희위원

네, 그것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자위원장

106페이지까지. 넘어갈까요? 107페이지, 108페이지, 109페이지까지. 페이지를 혹시 지나쳤다면 공보관 관련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관님 이종희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타 시군 대외이미지광고 현황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셔서 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재근

김재근공보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공보관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장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반갑습니다. 감사관 정순성입니다.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정석자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1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진 위원님.

김효진위원

감사관님, 114페이지 보시면 청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청렴입니다. 예산서 보니까 맞춤형 청렴 워크숍이 있습니다. 내역서를 보니까, 설명자료를 보니까 부서장님하고 실무자하고 가격이 달라요, 단가가. 어떤 내용 때문에 다릅니까?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올해 2018년도에도 2019년도 예산 요구와 마찬가지로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1박 2일은 부서장들도 당일하고, 그 다음에 실무자들도 오전, 오후로 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부서장은 70~80명 정도 됩니다, 5급 이상. 그 사람들은 당일 워크숍, 예를 들면 소공연장이나 대회의실에서 하루 정도 워크숍을 2~3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보다는 부서 주무계 차석이라든지 실무자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 부서에 1명씩 차출해서 1박 2일 정도 하면 부서원들끼리도 소통도 강화될 수 있고 또한 청렴에 대해서 인식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단가가 실무자는 1박 2일 하는 바람에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김효진위원

일반부서장들은 하루 정도 문화예술회관이나 이래가 청렴교육을 하고 각 부서에 실무자 한 분씩은 1박 2일로 하겠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올해도 부서장할 때 부시장님뿐만 아니라 시장님도 같이 청렴교육을 받고 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서 자료 요청을 해서 2018년도 비위공무자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건수는 2017년도 하고 1건 차이밖에 안 되지만 처분결과가 많이 차이 났죠.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그렇습니다.

김효진위원

앞전에는 훈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대다수를 이뤘는데 이번에는 중징계, 경징계가 상당히 많이 돼서 정말로 양산시가 2018년도에는 청렴도 조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에 지적돼서 양산시 자체가 상당히 곤욕을 치른다, 감사관으로서 얼굴에 면목이 안 선다 이래 생각되는데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사실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인원은 1명 정도 늘어났는데 올 상반기에 중앙부서에서 특정감사가 있었는데 2개 부서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방금 말마따나 수위가 높게 처분되었습니다. 1차 처분되었을 때 저희들 볼 때 너무 과하다 싶어서 행안부에다가 다시 재심의 요청도 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려와서 도에서 의결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대다수 공무원이 볼 때도 너무 심하다는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행안부의 전문가들은 법률이나 감사의 잣대를 재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심 요구도 했지만 안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면 그만한 처분을 해야 되지 싶어서 안 했겠습니까마는 내년도 청렴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저희들은 감사부서에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도 하고 조사도 하고 청렴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우리가 우리 부서의 직원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청렴도 모범이 되어야 되는 부서라는 것을 각자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정부서에서 2건 가지고 적발 많이 되었는데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청렴교육도 심도 있게 실시해서 비위공무원이라든지 청렴이 향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진위원

그래요, 안 그래도 예산이 올라와서 워크숍을 통해서 강하게 청렴교육을 하겠다고 의지를 밝히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처분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계질서 문란 같은 경우에는 금액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또 혹시 회계절차를 몰라서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억울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그리고 기관적으로 보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 1,000여 공무원들이 몇몇 분 때문에 비위공무원 해봤자 몇몇 분 때문에 양산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복리증진에 애쓰는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문제가 같이,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한 묶음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잘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해 위원님.
미해

박미해위원

113페이지에 감사활동 강화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조사활동 강화 운영지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예년에 비해서 거의 200% 가까이 증액 편성하셨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성

정순성감사관

이것은 올해 2회 추경 때도 저희 부서 시책업무추진비 증액 때문에 심의를 하셨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이례적으로 시 전체에 업무추진비가 도에서 할당돼서 실링이 정해지는 것 같으면 그것 가지고 지자체마다 다 다를 것 같은데 총괄부서에 편성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 것 일반 기타 부서는 업무성격에 따라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9년도에는 총괄로 우리가 말한 행정과나 기획관실에 편성하지 않고 부서별로 배분해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도 사실상 시책업무추진비가 물론 올해 2018년도에는 상당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활동하지만 이렇게 승인해 주시면 그야말로 법에 맞도록 조사나 감사활동 하는데 적이하게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해

박미해위원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감사관님 올 8월달에 개방형 직위 공모에 의해서 감사관으로 자리에 앉으셨는데 김효진 위원께서 주문하신대로 감사관님 의지가 충분하시고 준비된 감사관으로서 2019년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성

정순성감사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