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상정 의원 발언

제15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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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중 안전도시국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국, 소별로 하며 질의답변은 과, 팀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다른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이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되거나 유사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질의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 소장 및 과장이 하시되 정확하고 간단하게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답변을 요할 시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소속 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여 회의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박종서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은 부록에 실음

임정섭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안전총괄과장은 일신상 이유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앞에 자리하십시오. 안전총괄과에 대해서는 뭐 전체적으로 페이지를 다 다루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673페이지부터 692페이지까지입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장호위원

네, 675페이지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이리 편성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기본적인 계획이 뭔지 한번 여쭙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건에 보면 다시 말해서 사고 예방과 안전 증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이제 노력하는 그런 어떤 도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안전도시, 국제안전도시국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입됐을 경우에는 어떤 시민의 안전체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높아질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른 지자체도 보면 지금 한참 가입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가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뭐 공인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이게 뭐 안전도시라는 증명을 해 주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국제 비정부 공인기관이기는 하지만 ISCCC라 해 가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센터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공인인증을 받아야만 공인안전도시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지금 사업비가 1,500만 원인데 이 1,500만 원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사후에는 뭐 추가적인 예산이 투입될 게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국제안전도시로 인증 받는 데까지는 최대 한 3, 4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 준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한 4, 5억 정도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것은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그런 어떤 준비 단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은 전반적인 어떤 안전도시인증을 받기 위한 구비 서류를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겠고 또 거기에, 안전도시 지정받기 위한 도시에 또 갔다 오는 그런 비용까지 전체적으로 합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한 4, 5억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저희 시가 이런 뭐 비공인단체든, 비정부단체든 해서 저희들 시가 이리 공인인증을 받은 지금 사례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니지만 다른 지자체에 보면 국내 공인을 받은 데가 18개 도시가 있고요, 다음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데도 한 8개, 9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현재 양산시가 이리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처럼 지금 미리 뭘 받아놓은 게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분들도 지금 공인인증을 받은 것 자체도 지금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받고 나면 우리 의식 함양이 시민들의 또 이렇게 변화하는 첫 단계가 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도움은 될까 하는 좀 의문을 가져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사람이 실질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그 도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직장에 따라서 그 지역에 와서 사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 도시가 안전하느냐 안 하느냐 따라서 선택의 기준도 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양산이 예를 들어서 안전한 도시라고 국제공인기구에서 인증이 돼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따른 어떤 행정을 준비해 나간다라면 진짜 사람 살기 좋은 어떤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가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장호위원

국장님, 예산이 4, 5억 정도 추가적으로 편성되고 난 뒤에는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뭐 투입되는 예산은 없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로 가입되고 난 이후에는 그다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단지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안전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지향해야 될 그런 어떤 목표가 설정된다라면 거기에 따른 어떤 비용은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우리 시민 안전보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안심보험 말하는 거죠?

일배

박일배위원

네, 지금 36만 명으로 해 가지고 드는 걸로 해 놨네,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278원이네, 1인당?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현재, 이건 보장이 286원이가? 이거하면 보장이 278원이네? 어느 정도 보장이 갑니까, 이거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뭐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양산 시민 전 시민이 대상으로 보험금을 가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례도 이제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보험금을 가입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1억 가지고 하면 물론 보험회사에서 이제 나중에 약관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공개 입찰을 볼 거거든요, 1억 원의 어떤 예산으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제시, 유리하게 제시한 조건의 보험회사를 선택해서 결정하려고 생각하는데 이제…….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수혜 혜택이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일반 보험도 들어가 있죠, 일반 보험?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일반 보험 들어간 건 없습니다. 그래, 이제 수혜 혜택은…….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거는 전체 지금 해 가지고 신규로 하는 거고 지금 부서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해 가지고 일반 보험 들어가 있데, 와서 시민이 다치고 할 때 해서 보험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거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시장님께서 공약한 사항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업 중의 하나고요, 이게 가입된다라면 최대 한 1,000만 원까지, 7가지의 어떤 종류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고 뭐 좋은 취지인데 이제 내용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쳤을 때 수혜 혜택을 받는 부분이 문제거든요, 괜히 뭐 그냥 해 가지고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런 쪽으로 가서 될 사항들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해서 우리 시민들 중에서 누가 다쳤든지 했을 때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수혜 혜택이 갈 수 있는 범위를 정확하게 좀 이래 가지고 타 보험사들하고 다 비교를 해서 최고 나은 쪽으로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끔 좀 저걸 해 주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사회보장 내용에 보면 한 7가지 정도는 1,0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관을 기준으로 삼고 타 지자체하고 비교 분석을 해서 좋은, 유리한 선택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해 주고 다음에 676쪽에 저거 있죠, 소화기 있죠, 소화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취약계층에 준다고 해 놔놨는데, 지급 대상은 취약계층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취약계층에만 해당이 돼집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해당됩니까? 500세대에 주기로 했는데 지금 이게 애물단지로 되는 게 소화기 이거 사용하지 못하는 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소화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보급한 게 오래 전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근래에 와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전체가 다 소화기가 비치돼 있어요, 그런데 유효기간이 끝난 부분들, 노후 된 거는 수거해 가지고 가는 데가 없어요, 지금, 해서 이번에 국회에서 해 가지고 업체에다가 받아가 수거해 가지고 가는 걸로 해서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서 지금 협약을 갖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혹시 거기는 전혀 그런 사항을 모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거는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들 이번에 하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제 나눠주는, 소방시설을 나눠주는 그런 사항인데 이게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수거 대상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목표가, 2017년도까지는 우리가 한 47% 정도 지급이 돼 졌고 내년, 내후년까지 지급 완료를 목표로 삼고 있는데 만에 하나 시기가 이제 도래된 것 같으면 수거 문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이미 지금 포화상태가 돼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소화기 자체를, 밖에 내놔도 아무도 안 갖고 갑니다, 이건 고철도 못 쓰고 아무것도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 입법화해 가지고 이제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지금 협약식을 하고 있어요, 한국소방 뭐 어디인가 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아마 우리 시에도 그거 조인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아마, 그거 파악해 보고, 사실 이거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폐기처분하는 것이 더 문제점들이 이때까지 일어난다는 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 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그 협약식 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거는 조금 전에 이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설명 드리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좀 생각이 다른데 그래, 그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네, 위원장님. 국장님, 소남지구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 세입 부분을 질의해 볼게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우리가 선정을 해 가지고 매칭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이리 매칭이 돼 있는데 17억 중에서 국비 50% 같으면 거의 8억 5,000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 이렇게 국비를 갖다가 19년 당초 예산에 1억, 도비 3,000만 원 이리 들어와 있거든요, 세입에, 들어와 있는데 사업 기간이 20년 12월까지인데 이거 다 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뭐 1억씩이나 받아 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 예산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는 국비 내시가 1억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1억에 따라서 도비라든가 시비 부담금을 갖다 확보를 했는데 2, 3일 전입니다, 2, 3일 전에 다시 수정이 와가지고 국비 7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거의 다 온 상태고요, 나머지 도비하고 다음에 시비는 나중에 추경 때, 국비 온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보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7억이 내시가 돼 졌습니다.

이상정위원

내시가 됐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다행입니다. 이걸 우리…….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거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 전반적으로 올해 우리 양산시 전체 당초예산을 보니까 1조 1,40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제출돼 있는데 이게 우리가 연간 평균적으로 국고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한 28%쯤 되더라고, 우리 양산이. 되는데 물론 이제 바쁘시겠지만 국고보조금이나 우리 도비보조금 이런 걸 갖다가 좀 확보하는 데 우리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이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사업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게 전부 다 위의 매칭 예산에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되니까 이게 자꾸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는데 소남마을 여기 자연재해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시급하거든요, 이게, 시급하고 여름만 되면 폭우가 쏟아질 때 항상 물에 잠기는 동네가 돼 가지고 이게 한시라도 좀 빨리 올 연말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국비가 뭐 다 8억 5,000만 원 중에서 거의 8억 확보가 됐으면 아마 도비하고 우리 시비는 또 매칭만 시키면 빨리 공사 올해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내년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내년 아니라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내년 연말까지.

이상정위원

내년 연말까지. 올해가 19년도, 연말까지, 20년도 연말까지 하지 말고 내년까지 꼭 마무리 하시고 쭉 보니까 이제 우리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제가 쭉 한번 우리 전반적으로 안전도시건설국을 훑어봤는데 가장 시급한 게 이제 가면 갈수록 우리 양산도 복지 예산이 한 35, 한 35% 가까이 이제 이렇게 예산을 갖다 편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계획사업을 지금 많이 못 하고 있어요,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우선 시급한 게 우리 뭐 지방비는 지방비라 해도 이미 사업이 확정된 국도비 확보에 좀 뭐 국장님이랑 간부 공무원님들은 어떻게 출장을 좀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런 쪽에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는 시기별로 나름대로 관계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내년부터라도 더 열심히 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네, 꼭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 7억 내시 내려왔으면 지금 현재 총 공사비가 17억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도비는 이번에 얼마쯤 확보됐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3,000만 원 확보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국비가 편성된 만큼 좀 더, 더 이상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아마 도비도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되도록 챙기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되면 이제 내년도로 해 가지고 사업 종료가 가능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사업비가 다 확보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한다라면 내년 연말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실 봐서는 건설과에서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방제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 부분 잠깐만 한 가지만 질문…….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거기는 상습침수지역인데 어떤 쪽으로 지금 보완할 생각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배수펌프장으로 이제 강제 배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설명 드리려면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어디에다가 배수펌프를 설치한다는 쪽입니까? 세천에다가 한단 말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세천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별도 할 거 없고 그거는 그래서 어떻게, 세천에 거기 배수펌프 해 봐야 전혀, 지금 세천하고 소주천하고 가운데 든 겁니다, 그게,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지금 세천이 왜 문제점을 갖느냐면 지금 회야천이 이리 있으면 세천이 이렇게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면 차라리 이걸 틀어주면 돼요, 세천을 밑에 쪽으로, 도로 쪽을 파서 이게 지금 바로 연결돼 있으니까 수위가 차버리니까 이게 못 나오죠, 세천의 물이, 소주천도 마찬가지예요, 회야천이 워낙 넓고 회야천 물 수위가 올라가 버리면 소주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여기 합류가 못 됩니다, 왜 못 되냐 하면 이 큰 물줄기 같이 이렇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돼 있으면 내려가는 속도에 따라 가지고 이게 당겨갈 수가 있는데 바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역류한다는 쪽입니다, 이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 현황을…….

일배

박일배위원

배수펌프 그거는 달 위치도 못 돼요, 지금 세천 거기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내용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해 가지고는 효과가 없다 하는 거, 다시 말해서 지형적인 높이 차이라든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군데를 설치하는 방법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체적인 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배

박일배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배수펌프 다는 거는 예산 낭비 같고, 지금 그 밑에 침수되는 집들 있죠? 거기 우리 시유지가 있는 부분들 있을 거요. 그거 불부합지역 돼 가지고 나중에 불하를 못 받아서 그 사람들이 정리를 못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 정리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다 뜯어버리고 다시 건축하는 걸로 계획을 잡더라니까, 그 사람들이, 왜 그런가 하면 어떤 방법, 지금 배수펌프 해 봐야 안 된다 하는 거, 그거 주민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주민설명회를 일차적으로 하고 계획은 다 돼서 주민들 공감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배

박일배위원

그 세천이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폭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거 세천은, 하는데 거기에 배수펌프를 달아 가지고 이리 간다, 그거 배수펌프 공사 하니 지금 우리 도로 쪽으로 해 가지고 교량 자체를 틀어 가지고 놔 놓으면 됩니다, 그거,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주민들이, 소주천도 사실은 소남마을 주민들보고 올 때 직선으로 돼 있는 걸 방향만 좀 틀도록 협조해 줘라, 느그,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협조 안 해 줘가지고 지금 옛날 있던 그대로 하니까 맨날 침수되는 지역 아닙니까, 그거. 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주민들하고 저거 할 때 입구 쪽을 방향을 트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지고 하세요, 하면 배수펌프 2개 다는 효과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저번에 계획안을 잡을 때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을 한 번 하고 주민들의 어떤 건의사항도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완료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번 더 하고 또 한 번 더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 한 번 할게요, 위원님들한테.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하고, 거기 안덕수씨, 차인철씨, 김수희씨 그 사람들이 침수한 지역인데 거기에 우리 시유지가 있더라고, 하는데 그게 그 불하를 안 해 주는 바람에 그 사람들이 정리를 못 해서 집도 못 뜯고 그거 한다면서 해 가지고 앞에 차바 오기 전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요, 그것만 정리가 되면 자기네들이 집을 다 뜯어버리고 이제 경계가 다 이제 정리가 되니까 해 가지고 다시 돋우어가지고, 도로만큼 돋우어가지고 신축하는 걸로 계획을 그리 잡았는데 불하가 안 된다고 불하를 해 주는 걸 조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 현황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불하해 주는 부분도 한번 그거 어떻게 됐는지 한번 챙겨 가지고 보고 그렇게끔 해 주기 바랍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688쪽 CCTV 통합관제 구축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안총과에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는 CCTV 통합도 뭐 기본 교통시스템 구축 이게 돈이 수십억이 지금 올라왔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통합관제 구축을 위한 시설비라든지 뭐 자산취득비 이래 가지고 이게 매년 해마다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17년도, 18년도, 19년도 거의 일정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뭐 이거는 물론 새로운 시스템이 자꾸 도입을 해야 되고 우리가 참 안전도시를 표방하기 위해서도 이런 것이 필요는 합니다마는 거의 일정하게 온다는 것은 이게 어떤 소위 말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하는 건지, 그럼 새로운 기기를 도입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교체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관제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다음에 뭐 일반적인 시설, 이걸 갖다 통합해서 이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관제센터라고 이리 하고 있는데 주된 내용이 보면 방범용이라든지 뭐 차량추적이라든지 교통상황수집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설치한 CCTV가 전체적으로 한 2,200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어떤 가장 큰 것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워낙 많이 들었고 다음에 이게 전산장비가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첫째는 이게 이제 관제, 아니, 그러니까 CCTV의 어떤 화질, 화소 이런 게 이제 떨어져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다음에 뭐 DDos 이런 걸 설치해서 적의 어떤 침투 이런 것도 이제 방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CCTV를 추가로 주민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이제 노후된 시설 이런 것도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연간 관리 또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장 났을 때 즉시 수리하는 거, 어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체적인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 되다 보니까 연중 똑같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지금 관리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가 전문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주에 의뢰를 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전산직이 한두 명, 계장하고 직원 한 명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그 전산직이 고도의 어떤 전문지식을 요하는 그런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처리하기란 쉽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연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7, 8억의 예산을 들여서 관리 전체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위탁하고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이제 비록 양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이, 그리 공히 그런 실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사실 전문직을 고용하는 게 오히려 더 가성비가 안 높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고려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분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채용을 해서 관리를 한다라면 오히려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에도 그와 같은 이야기를 사실은 했는데 자원회수시설도 결국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 장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용역을 의뢰하는 걸로 이번에 예산이 한 2억 정도, 2억 1,000만 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와 같은 부분도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장비 검토를 해 가지고 뭔가 계획을 좀 세워서 체계적으로 좀 이렇게 관리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지금 갈수록 예산이 자꾸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럼 이 장비를 교체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그 교체한 그 장비는 어떻게 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어떤 장비 말입니까?

이용식위원

아니, 이런 CCTV, 통합, 통신장비라든지 이거 교체할 때 교체된 장비는 폐기처분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사실상 쓸모가 없기 때문에 폐기처분을 한다고 봐야죠.

이용식위원

폐기처분합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예를 들어서 CCTV 같은 경우에 화소가 뭐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폐기처분한다,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식위원

마찬가지입니까? 여기도 CCTV는 지금 설치, 방범용 해 가지고 30개소에 120대 설치, 뭐 이리 해 놨는데 30개소에 120대 설치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통상적으로 CCTV 폴대 하나에 카메라가 4개 정도 달립니다. 그러니까 사방 볼 수 있도록 그리 달거든요, 그리 달다 보니까 개소 수는 적어도 CCTV 숫자는 많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제 1개당 한 500 정도 치네 그럼,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4개가 들어가니까 한 대당 한 2,000만 원. 우리가 여기에 CCTV 설치하는 비용이 이게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물론 화소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기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일반적으로 이거 설치 구매할 때는 수의로 합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 입찰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조달 단가로 공개 경쟁할 때도 있고 다음에 조달제품 우수제품 구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개경쟁해서 하면 가격은 저렴하게 살 수 있는데 요즘 뭐 아닌 말로 중국산 저질제품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달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또 한 가지만,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ITS 구축 운영, 이런 시스템을 이리 도입을 하면 앉아서 차량이 정체가 됐다든지, 정체가 된다든지 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신호체계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다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제 CCTV 카메라를 보고 어느 지역에 정체가 많이 된다, 그러면 거기서, 관제센터에서 신호기를 조작을 해 가지고 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이런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어쨌든 이게 아주 지금 갈수록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좀 예산, 장비 구입이라든지 또 장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이거는 뭐 통신장비는 내구연한이 정확하게 보통 뭐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산과 관련돼서는 기복이 좀 심할 수가 있다, 이런 측면으로 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좀 계획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679페이지입니다. 방사능 방재 대비태세 확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한 3,700, 3,800 가까이 잡혀 있는데 여기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매뉴얼 제작, 홍보물 인쇄, 요원 방호복 세트 구입, 시스템부터 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방호복에 보면 100세트 구입에 3만 원 이리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제품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요, 담당 팀장 한번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담당 팀장 발언대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동익

황동익사회재난팀장

사회재난팀장 황동익입니다. 이거는 저희들 AI, AI 현장근무하시는 분들 방호복 그게 한 벌 보통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이게 다른 거랑 다르게 이게 방사능 방제 현장요원용으로 미리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실질적으로 AI 때 입는 그게 천 재질이지 않습니까?

동익

황동익사회재난팀장

네.

이장호위원

네, 그런데 그게 현장에서 실용성이 있는 겁니까?

동익

황동익사회재난팀장

방호복이나, AI 그거나 지금 저희들이 말하는 방호복은 효과가 거의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그게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건데 실질적으로 방사능이라는 거는 피폭될 수도 있고 한데 방사능에 노출 안 될 수 있는 보호복이 있어야 현장 활동을 안전하게 또 편하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이 방호복을 굳이 실용성도 없는데 구입하실 이유가 있으십니까?

동익

황동익사회재난팀장

실용성은 전문 방호복보다는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활동할 때는 저희들이 피폭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이런 방호복을 입고 활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방사능이 유출돼 가지고 입어야 될 옷 같으면 거의 우리가 뭐 우주복 가까운 그런 옷을 사서 입어야 되는 사항이고 단지 이제 조금 전에 우리 담당 팀장이 이야기한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 훈련할 때 뭐 다른 옷이 없으니까 그 옷을 사가지고 입고 훈련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옷을 산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 그러면 혹시 사고에 대비해서 방사능 방재 뭐 현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전문적인 옷이 지금 저희들은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비상계획구역 지정선이 지난해에 설정이 돼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은 양산시로 봐서는 좀 초기단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행정적으로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장비라든가 이런 준비성에 있어서는 기장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여기 실무자하고 담당 계장 며칠 전에 이야기는 하기는 했는데 그게 내용이 뭐냐면 기장이라든지 원자력 주변에 있는 지자체 좀 몇 군데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도 내년부터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하기 위한 장비는 추가로 좀 사가지고 비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좀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인근 지자체에는 보면 뭐 킬로 수, 거리 대비해서 원자력 거기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이런 장비?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비상계획구역에 있어 관리하는 데는 뭐 양산이나 다음에 부산이나 이렇게 대동소이하다라고 생각이 돼 지거든요, 그런데 현재 지난해 우리가 지정돼 갖고 올해까지 관리하는데 장비 지원에 따른 어떤 예산 지원은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이런 장비도 지자체에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동부양산 중에 웅상지역은 뭐 직선거리로는 지금 한 10km 조금 넘는 거리밖에, 산을 하나 두고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방사능앱에 보면 대피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근 김해, 멀게는 밀양까지 이렇게 대피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비상연락체계는 구축이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우리 뭐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그런 문자 형태로 전달되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혹시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게 얼마 전에 우리 미세먼지 관련해서 문자가 안전 내용 이리 관련된 문자들이 보내진 것 같은데 웅상 시민에게 다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오는 사람한테는 오고 또 빠지는 사람 빠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 제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아하더라고, 이게 정말 비상체계연락망이면 정말 이리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시민은 받고 어떤 시민은 이 문자를 받지 못했을 때는 정말 최악의 경우가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비상연락체계가 어떻게 구축이 돼 있냐고 한번 여쭤봤던 거고 그리고 혹시 이 사고가 생겼을 때는 가까운 거리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뉴얼을 제작하고 있는데 뭐 자연부락부터 해서 차량이 구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제법 많은데 그때는 우리가 이 이동할 수 있는 차량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 상에는 버스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 다음에 개인 승용차로 소산을 하도록 돼 있고 두 가지 종류로 다양하게 되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자기 자가용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자가용을 타고 소산을 하고 다음에 아닌 경우는 뭐 버스를 지원해 주는 경우에 버스를 타고 또 이주를 하도록, 그러니까 소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매뉴얼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제 자연마을이든 어디든 보면 대부분이 이제 차량이 없으신 어르신들도 많은데 그 마을마다 어떻게 보면 뭐 한 대씩 배차를 했다, 한 대로 충분한 마을도 있을 건데 실질적으로 한 대로는 턱없이 부족한 마을도 있을 건데 좀 상세하게 그 매뉴얼도 작성이 돼야 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마을을 군데군데 다 가 봐도 여기가 대피장소로 이동하기 위한 집합장소라는 이런 표지 같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교육이 또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어르신들한테 이제 그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작은 표지판이라도, 거기에 이제 버스가 와서 전체적으로 이동한다, 이게 어떻게든 사고를 미연에 뭐 방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저희 시가 그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고가 발생할 거에 대한 예상을 하고 지금 이런 매뉴얼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잡는 만큼 실질적으로 바로 이리 사고가 터졌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즉각 즉각, 그런 매뉴얼 자체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실질적으로 이게 참 가상된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크게 관심도를 갖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한다, 아니면 뭐 행사를 한다라고 이제 했을 때 참여율이 상당히 낮아요, 그래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 홍보가 중요하다 하는 걸 알고 마을별로 순회교육을 사실상 시키고 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순회교육을 할 건데 그때는 순회교육하면서는 이제 나중에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서 차를 타고 어느 지역, 이 마을은 대피지역이 어느 학교에 어디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이제 교육은 합니다마는 사실상 이제 시민들의 어떤 의식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뭐 크게 인지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교육할 때 상세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피 장소는 저희들이 간판을 표시를 해 놨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 주민들이 와서 대피하는 장소다 하는 거는 지정을 해 놓고 또 간판까지 설치는 해 놨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앱 유지보수로 해 갖고 이게 또 비용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도 지금 삽입을 좀 해 놓는 게, 주남마을은 어디로, 주남마을은 어디로 간다만 표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는 고향마을에서는 어느 초등학교로 간다만 돼 있습니다, 집합장소까지는 나와 있지를 않거든요, 그것도 추가적으로 조금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리고 혹시 이거는 좀 별개인데 우리 방사능앱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타부서에서 앱을 또 개발하려고 하는 부서가 한두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이 앱들이 양산시의 정말 중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앱으로 거듭나면 정말 자연스럽게 이 앱이 보급화되면서 자연스럽게 홍보도 뒤따를 것 같은데 다른 뭐 우리 자원순환과부터 해서 이 앱이 같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세분화된 거를 모으는 추세인데 저희 시는 오히려 역행해서 전부 자꾸 세분화시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나의 앱에 이런 방사능 관련 앱도 있고 우리 자원순환과의 쓰레기 배출 관련된 뭐 소식도 전할 수 있는 앱도 있고 이리 다양하게 있으면 당연히 이게 엄청나게 유익한 정보기 때문에 우리가 홍보를 안 해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깔 수 있는 그런 앱이 될 건데 이런 부분도 타 부서와 이제 좀 의논하셔 갖고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해 봐주십시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우리가 앱 개발한 사항을 전 실과에 홍보를 해서 공통으로 쓸 수 있다라면 같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방사능 관련 이 사업은 광역사업 아닙니까, 그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광역사업요?

임정섭위원장

네, 이거 광역단위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런데 왜 도비가 매칭 하나도 안 돼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도비라든가 국비 지원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뭐 훈련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실질적으로 방호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부분은 당연히 매칭돼야 될 부분인데 순수 시비로 매입하는 거는 전혀 안 맞지 싶은데 절차상으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저번에, 올해 훈련이라든가 이런 데 몇 군데 참여를 해서 해 보니까 사실상 그런 옷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제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면 도에다가 신청을 해야지, 맞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기본 매뉴얼부터 해 가지고 전부 다, 다 광역단위 지침에 따라가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물론 이제 원안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거기에서 이제 주가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돼 지는데, 알겠습니다, 도비도 지원될 수 있는, 내년부터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거는 당연히 지원돼야 되는 겁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안 되니까, 또 우리는 행사를 해 보니까 필요한 거는 맞고 이래서 이제 구입하는 거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688쪽 쾌적한 청사 관리, 상수도 요금이 월 100만 원씩 1,200만 원이네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어느 시설물의 상수도 요금입니까, 이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우리가 통합관제센터 건물이 양산시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통합관제센터, 또 뭐 새마을지회 그다음에 선관위 이렇게 한 5개 기관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5개 기관에 전체적으로 쓰는 상하수도 요금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일단은 전체 다 내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n분으로 해 가지고 받아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는데 아니, 그 건물에 월 100만 원씩 수도요금 나온다고 하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상수도, 하수도 같이 나오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상하수도 요금이 같이 나온다 손치더라도 100만 원 같으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때까지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검토를, 거기 누수가 되든지 하지 않으면 한 건물에 100만 원씩 해 가지고 나오는 건물들이 없어요, 그거 체크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 누수가 되는지 여부는…….

일배

박일배위원

직접 확인할까요, 같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누수가 되는지 여부는 이제 수도과에 누수탐사를 한번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 지금 월 100만 원씩 하면 수도, 상하수도 요금 월 100만 원씩 낸다고 생각 한번 해 보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런데 업체, 5개 업체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거기 뭐 선관위하고 새마을, 우리 관제소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담당자 서서 이야기해도 돼요, 그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 뭐 5개 생기원 뭐 이런 거 빠졌다고 이야기 하는 건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인원 해 봐야 거기 종사하는 인원들은 한정돼 나와 있잖아요, 우리 관제소 그렇게 크게 지어놔도 거기 상주, 거주하는 인원 몇 명 됩니까, 거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위원님 지난해에도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일단 누수가 된지 안 된지는 제가 수도과에 이야기해 갖고 누수탐사를 한번 해 보도록…….

일배

박일배위원

수도과에 누수, 누수탐지기 가지고 그거 정확히…….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확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검토하세요, 해야 되지 이걸 월 100만 원씩 낸다 하는 거 이거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꼭 하고 나중에 결과 알려주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00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있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이용식위원

103페이지,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5,000, 감염병 또는 가축 전염병 긴급 대응, 작년 대비 한 2,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작년에는 이 내역이 없어요, 지금 자료에, 왜 누락이 됐죠?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자료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식위원

자료,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운용 건에 대해서 그런 겁니까?

이용식위원

그렇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거.

이용식위원

네, 작년 대비 왜 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호

오상호안전정책팀장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93페이지부터 699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과장님, 우리 용역, 재정비 용역 해 놓은 거는 언제 완료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지난, 최종적으로 저희들 심의를 마쳤습니다, 마쳤고 심의 시에 의견 제시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다시 반영을 해서 지금 현재 공람을 21일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면 공람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발표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공람 끝나고 나면 저희들 이제 지적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준비를 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용역 기간이 언제입니까? 5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용역 단계별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다음에 일몰제 우리 지금 들어가고 나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 하고 나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분석하고 또 해결하고 보완하는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은 돼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시설 자동 소멸 관련해서 20년 이상 된 거는 자동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도로, 공원, 주차장, 우선 시행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까지 먼저 사업계획을 지난번에 의회에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 5개년 계획으로 지금 현재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내년 4월이나 5월경에 의회 의견청취를 절차상 받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마치고 나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는 고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거 차질 없이 하세요, 하고 지금 재정비하는 거 보세요, 너무 인터벌이 길어서 재정비하는 거, 지금 시민들이 다들 빨리 종결이 돼 줘야 어떤 행위를 하든지 하는데 전혀 그게 없으니까 시민들이 전부 다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데 물론 뭐 우리 단독적으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겠지만 중앙부서나 도나 이제 이런 쪽에서 자꾸 늦추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계획들이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가고 난 뒤에 바로 전산입력도 될 수 있도록 지적과하고도 김해에다가 협조를 구축해 놓으세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공람이 끝나면 바로 고시하기 위한 준비를 다 해 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그래서 시민들이 더 이상 기다림이 없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끔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최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695페이지나 이리 보면 전체적, 전반적인 걸 여쭤보겠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거진 다 가보면 도시과에서 한 사업을 이렇게 보면 예산이 편성된 게 주민기반시설, 도로 같은 데 많이 편중돼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린벨트 내에 복지증진시설이나 소득증진사업 같은 걸 법기수원지 같은 게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담당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 안의 지원 사업이 국토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문화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대상지를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GB 내의 지원 사업은 당해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시에서 1년에 약 한 25억에서 30억 정도,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연 평균적으로 지자체별로 분배해 주는 형태기 때문에 1년에 약 한 30억, 공모사업까지 해서 그 정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법기수원지 주변은 저희들이 올해는 일차적으로 공모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준비를 해서 대상지 선정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검토를 꼭 해 봐주셔야 되는 게 양산의, 외지에서 관광이나 이런 형태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양산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고 또 우리 양산팔경 정도에서 외부인들이 와도 보여줄 거리가 그것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법기수원지에 일요일 같은 날 주말에 보면 하루 입장객이 3,500명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입장객들한테, 3,500명 정도가 되는데 본위원이 가볼 때 진입도로 관계라든지 주차시설, 또 뭐 여러 가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고 또 문화관광 차원에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는 거는 미리 좀 대비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이제 법기수원지 주진입도로 확장하고 주차시설하고 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 법기수원지 일원으로 해서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누리길 조성이라든지 멜로디길이라든지 4년에 거쳐 가지고 지원 사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수원지 주변에, 어떤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2020년경에 한번 공모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한번 공모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주변 사업을, 주변 정리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법기수원지 안에 개방, 미개방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점차적으로 우리 양산시의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진입도로 부분은 국토부에서 지양 대상 사업은 주로 도로 확포장 부분은 좀 지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시도기 때문에 아마 저희 도로과에서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같이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일배 위원님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추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금 해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몰제 관련으로 해 가지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이렇게 이제 사실 실효되는 도시계획시설물이 많아진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공장이나 일반 택지나 이렇게 개발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개발자가 이 도로 부분을 개설을 해 놓고 자기들이 관리 운영하기 힘드니까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하려고 해도 받아주지를 않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임정섭위원장

이제 부서에서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인허가부서에, 인허가부서에.

임정섭위원장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강제성을 두지 말라는 그런 그걸 가지고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사실 법률적으로 받아도 아무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강제성을 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라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만 자기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하기 위해 가지고 양산시에 도로 개설까지 다 해 갖고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안 받아주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 지금 이런 시설물이 다 없어진다 보면 어쩌면 그런 시설물이 사실 필요한 시설물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소토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원동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희망자에 한해 가지고 받아주는 게 맞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인허가 과정에서 아마 조건상으로 부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마 저희 부서에는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뭐 귀속을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없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지금 현재 인허가부서에서는 사실 이런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도로시설물을 갖다가 자체적으로 해라라고 하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허가 과정에 그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걸 붙였으면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가 유지관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들이 유지 관리하기 힘이 드니까 양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우리가 굳이 그걸 갖다가 마다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거든, 전에 도로과에 가서도, 현장에 가서도 이야기했거든, 사실 도로시설과에서도 필요성을 느꼈어요, 그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장님, 그 부분은 부서 간에 업무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그거는 협의 잘 해 가지고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사실 지금 뭐 면 단위 지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일몰제 대상으로 해서 실효되는 게 거진 80~90%가 넘지 싶은데 사실 이런 시설이라도 결정을 해 놓아야 추가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상정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오늘 당초예산 회의시간이니까 예산 가지고 물어보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용역비가 6,000만 원 올라왔네요,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이거 작년에도 했다 그죠, 이게 6,000만 원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게 2007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법상…….

이상정위원

계속합니까, 이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은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거를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마다,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5건 정도 들어왔는데요, 내년에도 이게 신청이 어떻게 들어올지, 그래서 일단 상반기 대비해서 먼저 한 6,000만 원을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거는 일몰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견 검토는 수렴은 다 했다 아닙니까, 지금?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또 각 실과에서 전부 다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나 공원이나 앞으로 유지할 거, 해제할 거 다 했는데 이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토지 소유주, 소유자가 신청 건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장기미집행 도시시설을 갖다가 해제를 하는 건입니까, 이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90일 이내에 입안 여부를 해제를 할지…….

이상정위원

답을 줘야 되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답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필요한지 안 한지 그거를 용역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입안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상정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일몰제 해당되는 것은 지금 소유주가 해제 신청을 하면 지금 받아주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받아주고 있고 대부분 다 이거 3개월, 90일 내에 답을 주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양산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작년에 5건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작년 5건.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니, 금년도에.

이상정위원

아, 금년도, 한 해 평균, 올해는 좀 많이 들어오겠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아마 내년에는…….

이상정위원

내년에는 좀 많이 들어오겠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상정위원

어차피 2020년 6월 30일로 걸려 있다 보니까, 이것도 용역을 해서 답을 줘야 된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집행부 판단이 아니고, 그러면 소유주가 신청한 내용을 갖다가 무조건 오케이 하는 건 아니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 시장이, 예를 들어서 해제가 안 돼지고 하는 경우에는 또 도시사업, 도에서 또 해지가 안 돼지면 국토부장관까지 절차를 거치게끔 아마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도시계획법이 그리 돼 있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래서 해년마다 6,000만 원씩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과연 해년마다 우리가 용역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집행부 판단으로 결정하는 건지 그걸 제가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신청 건수를 미리 예측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3건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한 6,000만 원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과장님 어차피 그건 그리 하고 그 밑에 보시면 평산동 우리 사면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이제 10억만 주면 다 끝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이제 내년에 우기 전에 마무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사업기간이 내년 6월까지 돼 있는데 10억만 투입하면 이제 정비사업은 다 끝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최종 마무리입니다.

이상정위원

마무리입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아무튼 이거는 좀 최대한 빨리 사면재해 위험지역이라 이게 좀 서둘러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우기 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러면 당초에 예산만 편성되면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 그죠, 마무리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정위원

6월 전에?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자료에 보면 쭉 이렇게 손해배상금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이거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제가 확실히 못 들었는데요.

이상정위원

손해배상금 이게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이게 2017년도에 소송에 대한 회생채권이 변제된 게 8억 1,500 정도 우리가 변제해서 받았고요, 그다음에 작년, 그러니까 올해 1월 19일 날 그 옆에 보면 유앤아이아파트 학교용지가 있습니다, 학교용지를 저희들이 가압류를 잡아서 가압류에 따른 법원 처분에 따라서 배상금.

이상정위원

배상금을 받은 거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게 이제 7,100만 원 받았는데 저희들도 이 부분은 이번에 세입으로 이렇게 잡힌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때 한일하고 우리가 소송을 해 가지고 그걸 100% 이겼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이겼는데 한일건설이 이제 2차 이렇게 이제 회생절차를 들어가서 제3자가 이제 인수하는 바람에 인수 금액에 따른 이제 각 채권자들 어떤 배당 비율이 우리가 팔억 몇 천밖에 안 됐다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8억 1,500입니다.

이상정위원

나머지는 특별교부세 빼고 우리 도비지원금 빼고 다 우리 지방비로 들어갔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 지방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지금까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작년에, 2016년도에 1차 마무리하면서 특별교부세 25억하고 도비 10억 그다음에 시비 34억이 들어갔었습니다.

이상정위원

거기 50% 우리 지방비가 들어갔다 그죠, 시비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구간 지금 마무리하려고 하면 43억이 들어가는데요, 내년도 10억이면 이제 마무리 다 되어 집니다.

이상정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여기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라, 사면 높이가 뭐 60m 가까이 되는 어떤 그런 지역이라 또 한 번 집중호우 때 재해가 일어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재해가 생길 것 같습니다. 조속한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상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97페이지 도시재생 뉴딜 스타트업사업 이제 드디어 시작을 하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금년도 스타트업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도비 3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더한 6억을 지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내년도 저희들이 4월정도 되면 공모 신청을 하는데 아마 스타트업사업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중간평가 때 아마 좀 유리한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는 공동체활동거점공간 있잖아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공동체활동거점하고 사무실을 별도 분리해서 활용할 겁니까, 같이 통합하면 안 됩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저희들이 구분을 해 놓은 게요, 지원센터사무실하고 또 공동체활동거점으로 구분을 했는데 지원센터는 이제 말 그대로 센터장이나 또 코디나 그다음에 사무국이나 직원들이 사용하는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체활동거점은 이 사업에 따른 협의체가 구성이 됩니다, 협의체라든지 상인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각종 사회적, 마을기업 어떤 단체, 각종 단체에서 이제 여기에 활동이라든지 회의를 하면서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제가 그동안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의 경험을 토대로서 이야기하면 이건 나는 사무실을 같이 쓰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더 효율적이다, 정보 교류도 좋고 또 여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뭐 직원이라도 한 명 있으면 서포트도 해 줄 수 있고 또 활동, 소위 말하는 공동체활동거점 협의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끔 결국은 상근자가 있는 지원센터에서 서포트를 해 줘야 됩니다, 일부 업무 지원도 좀 해 주고 편의 제공도 좀 해 주고 사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동활동거점 이 부분이 하드웨어 같으면 지원센터는 소프트웨어로 해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하나가 돼야지만 비로소 우리 컴퓨터와 같이 제 기능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 공동체활동거점 여기에는 그럼 누가, 뭐 상근자가 또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협의체 각종 회의를 수시해야 됩니다, 수시해야 되고 저희들 이게 구분해서 지은 게 위치는 같습니다, 같은데 북부시장 안의 상가 자체가 규모가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20평 정도 규모로서는 한, 그게 사무실로 쓰기에 좀 규모가 작고해서 저희들 북부시장상인회하고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고 앞으로 또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하고 또 의논 조율해서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책정할 때는 1개 상가 가지고는 도저히 협의체하고 같이 운영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 때문에 구분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붙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대상, 공간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북부시장 내의 상가를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상가를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래서 이제 꼭 뭐 우리가 사무실을 쓴다고 해서 같은 이리 오픈돼 있는 데 한 군데 쓴다라는 것은 아니고 협의체는 결국은 회의하는 장소만 있으면 되겠네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이제 사무실은, 센터는 이제 사무실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프로그램 뭐 이런 것을 공유를 하고 제공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같이 돌아가서 사무실을 따로 얻더라도 붙어있는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가능하면, 지원센터에서 항상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갖춰가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위원님 아시다시피 협의체 구성원이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사무실로 쓰고자 하는 20평 규모에서는 같이는 활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분해서 두 군데로 그리 나눠가지고 쓰는 걸로 그리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센터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비상근자네요, 보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현재는 비상근으로 했는데요, 저희들 조례가 얼마 전에 또 조례 제정이 되고 아직까지 센터장 뭐 앞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여부는 선정이 되고 나면 상근, 비상근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장은 보니 상근으로 돼 있고,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용식위원

코디네이터하고, 센터장은 보니까 예산을 보니 비상근으로 돼 있는데 결국은 센터를 움직이려 하면 이거는 굉장히 아이디어나 정보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전문직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한 사람이 있어도 그런 전문직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는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전문직을 채용이 안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예산 요구하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 시작단계기 때문에 각종 또 여러 지자체 확인을 해 보니까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상근으로 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상근으로 센터장이 채용이 되면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산 확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추경이 필요하면 다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렇게, 전문직들의 보수가,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옳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옳은 사람이 와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또 실패, 실패 연속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에 사활을 걸고 거기에 대한 옳은 전문가를 이렇게 우리가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에 한 가지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어제 아래 조례 제정할 때 뭐 설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다음에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 소규모마을가꾸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센터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것은 예산 낭비고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조례를 통폐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운영이 될 때는 앞으로 농산어촌하고 도시재생하고 같이 될 겁니다, 같이 되면 예산도 절감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채용할 수 있고 이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추가적으로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하는데 사무국장 임금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100 한, 150만 원 정도 생각이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160에서 180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농산어촌센터장 해 가지고 지금 하북에 해 놓고 사실 임금을 줘서 문제가 된 건 알고 있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 중단시켰습니다, 12월 초.

임정섭위원장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굳이, 아까는 센터장을 향후에 봐서 검토를 해 보겠다 했는데 센터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상근직으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상 통합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과를 만들든지 팀을 만들든지 그렇게 할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조직개편상에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 다음에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들이 유형, 그러니까 비슷한 공모사업이다 해 가지고 1개 과를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직제개편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아직 결정되진 않았는데 결정, 반영이 될 걸로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임정섭위원장

그래, 과가 사실 신설이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관 주도로 흘러가야 되는 거거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어떤 사업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뭐 농산어촌사업…….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농산어촌개발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임정섭위원장

도시재생도 맨 마찬가지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물론 관 주도로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이제 농산어촌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일부를 이제 농어촌공사에다가 위탁해서 이제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다음에 우리 시에서 직영 처리하는 게 있고.

임정섭위원장

기초단계에서는 우리가 직영 처리를 하고 실질적으로 권역으로 묶었을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권역으로 묶은 것도 저희 시에서 직영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동면 사송이라든지 기타 이런 지역에.

임정섭위원장

지금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지금 굳이 사무국장과 코디네이터 해 가지고 총 이렇게 3명의 인원을 둘 필요성이 있는가도 사실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고 사실 사무국장 임금 같은 경우에도 원래 300만 원이 좀 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인근 시군 김해 같은 경우에는 농산어촌하고 도시재생하고 묶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근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상근이 아니고, 그래서 그 김해 것도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김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직개편 상 지금 우리하고 같은 시스템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새롭게 조직 개편해 가지고 과가 신설 계획인데 밑져봐야 이 사업은 관 주도 사업으로 흘러갈 것인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이거하고 1개 과가 있다손치더라 해도 이 사람들 하는 거 하고 다음에 우리가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조직은 별도로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충분하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가 만들어지는 거 하고…….

임정섭위원장

지금 우리 보통 농산어촌 같은 경우는 국비가 90%에 지방비가 10%인데, 맞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지원센터의 어떤 역할, 기능이 우리 공무원 기능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임정섭위원장

사실 중앙에서 측정한 인건비보다 우리 시에서 측정한 인건비 배 넘게, 배 가까이 측정이 돼 있거든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인건비 부분 말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인건비 부분은 나중에 이제 공모할 때 저희들이 뭐 참고로 해서 하겠지만 우리 지원센터를 만드는 목적에 있어 가지고는 이제 공모를 하는 데 있어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옆에서, 다시 말해서 코디네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고 다음에 그게 완료됐을 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역시 그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기능을 지원센터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연계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실질적으로 사무국장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들어올 필요성은 없는 거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사무국장요? 마찬가지 사무국장도 전문성이 필요하고 뭐 코디네이터도 마찬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사무국장 같으면 총괄적으로 업무 처리하고 회계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농산어촌하고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물론 뭐 사무국장이라 해 가지고 역할은 그런 것도 하지만 어차피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전문지식을 데리고 와서 연구도 같이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지거든요.

임정섭위원장

만약에 우리 9급 공무원을 한 명을 여기에 배치를 했다, 우리 9급 공무원 임금이 얼마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렇죠, 9급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한 백 몇 십만 원, 200만 원 미만이 아니겠습니까?

임정섭위원장

그렇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이 사람들도 현재 이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양산에 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경험자, 유경험자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마을 단위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이때까지 사업은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다 했어요. 자기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유경험자는 저는 없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임금 자체를 갖다가 사실 우리 9급 공무원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300만 원을 책정해 놨다 하는 것은 과다 책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그 인건비 여기…….

임정섭위원장

아니, 이렇게 우리가 뭐 어디 어디 해 가지고 그럼 외부에서, 김해나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스카우트해서 오는 것 같으면…….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당연하죠.

임정섭위원장

모르겠는데.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우리 자체 사람들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원센터에 운영되는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공모하는 것은 마을주민이라든지 하북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 이 분야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영입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지역 정서를 누구보다 알아야 되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위원장님, 그게 저희들 국토부의 센터장하고 전담 직원 자격기준이요,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관련분야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고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할 수 있게끔 국토부에 그렇게 자격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딱 그 사람으로 정해놓은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 나중에 채용을 할 때 이 기준에 자격이 되는 사람이, 자격이 되는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뭐 또 우리 일반적인 모집하듯이 예외 규정을 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임정섭위원장

전혀 없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국토부 기준에 따라갑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자료 그거 이 회의 끝나면 제출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정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위원

우리 갑자기 안 생기는 조례가 생기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생기고 하니 여러 가지 아직까지 우리 위원들이 좀 염려가 많습니다. 많은데 이거 지원센터를 어차피 조례 제정이 됐으니까 센터를 만들긴 만들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 사무국장, 센터장, 코디네이터 고용을 해서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할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주체는 이제 지원센터장을 두고요, 사무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했다시피 북부시장에 거기다가 거점을 둘 그런 계획이고요.

이상정위원

북부시장이요?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이상정위원

거기 둬서 되겠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거기에 이제 공실도 있고 해서 저희들 뭐 세입 그다음에 전세 관계 그런 걸로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위치적으로,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하는 거는 북부동 일원 거기 중심시가지형으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중심시가지 위치, 어떤 여건으로 봐서는 북부시장이 적정 위치로 그리 판단이 됐습니다.

이상정위원

부산시 운영 사례를 보면 부산시는 이제 위에 산동네 그다음에 골목길이 원체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재생 분야에 대해서 지원센터에서 자기들이 안에서 다 이렇게 마스터플랜 짜는 게 아닙니다, 계획만 세우고 어차피 세부적인 어떤 마스터플랜은 예술대학으로 위탁을 합니다, 비용이 좀 들어가요,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감천마을이나 공창마을 이런 것들이 우리 양산의 관내 대학에서는 예술대학이 없어요, 예술대학 안에 들어가면 도시재생팀이 있어요, TF팀이,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있는데 거기 한 30에서 35명 사이인데 거기에 뭐 미술, 음악만 하는 게 아니고 예술대학이라 해 가지고, 건축, 토목, 사학 전 파트가 다 들어가 있어요, 교수들이,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재생이란 것은 이게 스토리텔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과거와 현재를 접목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학도 반드시 그 지역의 고적, 사학을 찾아 가지고 거기에 맞는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약간 걱정스러운 게 좀 부산시의 재생사업센터하고 좀 벤치마킹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고 사무국장, 코디는 그냥 상근이다 그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냥 한 달 내 근무를 해야 돼,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는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여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 철두철미하게 좀 인선을 잘 해 가지고 해야 이게 성공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센터 뭐 운영비가 이거 이 돈만 준다 해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이 센터에서 분명히 중앙동의 오래된 구도심을 갖다가 도시재생사업을 한다 하면 어차피 안에서 못 합니다, 이거, 위탁도 줘야 합니다, 전문기관에, 그런데 위탁 받을 전문기관 우리 양산에 없어요, 부산에서 이제 활동, 굉장히 위탁을 받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 데가 이제 신라대하고 동아대, 예술대학에서 거의 전량을 부산의 재생지원센터에서 99% 수주를 해 가지고 거기서 TF팀이 한 35명 정도 각 교수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운영하는 이 제도입니다, 이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이제 센터가 구성이 되고 또 도시재생대학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6주 과정을 거쳤는데 재생대학 6주 과정 안에 각종 지금 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얘기하신 문화 분야나 어떤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지역 주민들 협의체하고 같이 공부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결집을 해서 말 그대로 주민 주도형으로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그리 가시려고요? 아니, 어차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안 그러면 침체화 된 골목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주민들의 여론도 중요합니다마는 거리만 깨끗이 정비사업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 이후의 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어떤 상권 활성화나 외부에서 이 도시를 찾아오는 어떤 관광객을 뭐 유치를 시킨다든지 큰 틀을 갖고 와야 된다고, 단순하게 골목길 간판 정비하고 도로 정비하고 벽 정비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 이게, 분명히 스토리텔링을 갖고 와야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큰 틀에 의한 사업계획은요, 저희들 활성화 용역을 또 수립을 해서 그리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비가 올라왔어요, 지금 01이, 3억 3,620만 원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도비, 시비 이제 50%씩 매칭사업인데 이게 지금 재생사업을 어디 할 건지 골목길 정비를, 그건 좀 알 수 있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지금 시설비 3억 3,600 부분은 골목길 정비사업으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우선 시범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등기소 올라가는 그 길 그리고 중앙동 센터 뒤편 골목길 그거를 역사문화거리로 정비를 하기 위한 우선사업입니다.

이상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사업 골목길 정비는 중앙동 옛날…….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우리가 중앙동 복지센터청사 앞길이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상정위원

앞으로 이거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동, 남부동 여기만 자꾸 하지 말고 우선 여기 구도심을 먼저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청사 옆에 하시고 우리 물금의 옛날 구도심이라든지 웅상이라든지 하북, 상북 할 데 많습니다 이게. 많은데 항상 우리 시청의 실과에서 어떤 사업계획 세운다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재래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비를 투입하면 대부분 다 여기 중심지야, 지금 남부시장 같으면 돈이 220억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220억, 220억 같으면 지금 아케이트하고 간판하고 다 만들어서 220억을 달래, 그 돈 같으면 건물 짓고 남았습니다, 솔직히, 깨끗한 덕계상설시장처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물론 한꺼번에 예산이 안 되다 보니까 뭐 10억, 20억 넣다 보니까 220억이 됐는데 너무 한쪽에 편중하지 마시고 도시재생사업을 원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앞으로 뭐 재생대학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하니까 재생대학 인원을 몇 명이라고 했죠, 아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협의체가 약 한 25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이상정위원

구성부터 좀 다양하게 균형 있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3개 읍면동을, 그래야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 중심도시만, 신도시는 또 할 거 없다 아닙니까, 솔직히? 중심도시만 중부동, 중앙동, 남부동 이 인원 20명 넣고 5명을 상북 1명, 웅상 1명 이리 넣어 가지고는 도대체 지역의 지원센터 역할을 못 할 것 같아요, 내가 봐서.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그게 위원님, 권역협의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저희들 공모하는 거는 북부동 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협의체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또 서창 일원이 이번에 신청 대상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남부시장이고 그다음에는 하북, 신평 해서 4개년 계획으로 활성화 지역 4개소를 지금 저희들 용역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그리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잘 알겠고 이번에 예산 올라온 이 부분 지원센터 인건비하고 재생사업비 3억 3,600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별 뭐, 어차피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건비 줘야 돼, 줘야 되는데 아무튼 좀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건 대충하면 안 됩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책임감을 갖고 아무튼 여기 도시재생만 해서 우리 주민들만 만족할 게 아니고 외부에서 이게 스토리텔링이 돼 가지고 감천마을처럼, 스토리텔링이 돼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양산의 모 골목길 한번 가보자, 이 정도로 만들어져야 돼요, 앞으로, 좀 책임감을 갖고 잘 운영해 주십시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짧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호포 새동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2017년도에 10억 예산이 들어갔고 2018년도 7억이라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지금 보상이 한 90%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제 본 공사가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본 공사해서 연말까지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 진입도로 개설에 보니까 길이가, 총 길이가 580m가 나오는데 580m, 580m가 나와 있는데 이거 지금 가산산단에서 길이를, 가산산단부터 호포 새동네까지…….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저희들 공사 시점은 가산산단에서 일부 지금 계획된 도로 그 부분에서부터 들어가는 걸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가산산단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물론 그거를 다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 뭐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 맞춰 가지고, 그래서 그 준공 시기는 같이 맞출 그런 계획입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가산산단에 대해서 지금 확실한, 명확하게 뭐 사업 진행 정도가 안 나와서 우리는 진입도로공사는 이제 2019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서 가산산단 정도가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되는가 해서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지금 총 거리로 이리 보면 가산산단 외곽도로에서 지금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산산단 공사 진행이 안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사항인데.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일단 뭐 가산산단의 진행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시작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렇다고 또 계획된 도로를 저희들이 다시 그거를 반영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호포 새동네는 지역 여건상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그래서 가산산단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리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 시기는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거 잘 맞추시고 또 뭐 최근에 거기에 GB지역에 뭐 허가권 문제로 주민들하고 좀 안 좋은 이야기 이것도 있었는데 혹시 이 도로가 뭐 특혜성이 되지 않도록 고민도 좀 같이 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수

조이수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00페이지부터 712페이지까지인데 이것은 좀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70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70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워낙에 많아가지고, 701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간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7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네, 반갑습니다. 703페이지 국도35호선 신도시지역 연결도로개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김태우위원

작년에 1억은 뭐였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게 연결도로개설여부 타당성조사에 대한 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김태우위원

아직 진행 중입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게 5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타당성조사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되었고요, 국토관리청 협의가 구두협의가 됐습니다. 구두협의가 되어 가지고 최종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 양산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결과를 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정이 되게 되면 다시 그 자료를 가지고 국토관리청, 공식적인 도로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시행계획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저희들 국토관리청 협의와 도시계획결정을 한 6월중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후에 바로 7월 달에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덧붙여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순서가 지금 35호 국도 관련해 가지고 앞쪽에 4군데고 강변로 쪽에 1군데지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이게 순차적으로 계획을 하면 어디부터 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전부 한꺼번에 다할 겁니다.

김태우위원

한꺼번에 가능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한꺼번에 다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한꺼번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김태우위원

그러면 소요기간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공사는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 보고 있고요.

김태우위원

6개월이 다 한꺼번에 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 부분이 그렇게, 공사를 5개를 만약에 한다면 각각 저희들이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 개소마다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태우위원

아, 분리발주를 해 가지고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게 한 200m씩, 그다음에 2km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회사에다 줘가지고 하기 보다는 일단 그 발주계획은 그 상황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으로는 각각 분리해서 하는 것이 빠르게 시공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게 전에부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교통량 증가,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이고, 또 연계해서 교통과하고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분리발주를 한다면 일단은 걱정할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처럼, 한꺼번에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김태우위원

일단 공사기간은 6개월 정도 될 거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7월 예정이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김태우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계속사업이 많네, 그렇죠? 페이지별로 쭉 보니까, 이것 지금 계속사업으로 넣어놓고 나면 명시이월로 시켜 놓고 나면 이거 언제 사업할 겁니까? 이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 있고요, 이것은 올해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을 해서 하는 게 있고.

일배

박일배위원

보상비만 올렸습니까? 시설비까지 올렸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시설비까지 같이 올려서 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수용절차까지 가야 될 부분 같은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저희들이 현재 명시 이월된 것이 약 155억 정도 됩니다, 이번에 저희들 도로시설과, 거기서 6월말까지 소화될 수 있는 게 약 135억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 그러면 그 수용절차 안 밟아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안 밟아도 되는 사항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상관없고 협의보상이 다 된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보면 일몰제 이것을 대비해서가 아니고 평상시에도 지금 보면 도로 이거는 지금 보상을 안 받으려 하더라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보상에 꼭 한두 명이 안 받아 가가지고 수용재결위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하려하면 아예 보상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수용절차부터 밟아가야 될 부분 같아요, 이제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처음에 우리가 보상줄 때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수용절차까지 가야 되겠다는 상태로 가져가 줘야 되지 그냥 안하고 협의 보상해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계속적으로 노력해도 아예 받아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예산은 다 써져있고 그것을 또 명시 이월시키든지 행정에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지금 여기 보니까 총 명시 이월되는 게 총 13~14개 되네, 지금 해 놓은 게. 이것을 그러면.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명시 이월된 부분은 지금 수용 재결이 거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 6월말 정도 되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서 하여튼 향후에 2020년 아직 일몰제 아직 남았으니까 다시 할 때라도 수용절차까지 생각해 가지고 계획을 잡아가세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해 줘야 명시이월도 안 되고 이렇게 갈 수 있으니까,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05페이지까지 하셔도 되겠습니다. 70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위원장님 좀 지나온 부분인데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소2-10호선이랑…….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몇 페이지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704페이지입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몇 호.

이장호위원

소2-10호선, 이거랑요, 또 상북 소3-14호 여기 연결부분입니다, 3-14호.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3-14호가 몇 페이지입니까?

이장호위원

3-14호가, 잠시만요, 같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현장행정 할 때 갔는데 굳이 여기 이렇게 나야 할 이유가 따로 있는가 해서 조금.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2-10호선은, 잠깐만요, 윗반회에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은 기존도로와 포장된 도로와 수도용지가 지나가는 그 부분으로 연결해 주는 그 도로입니다. 이 부분은 이 길을 터줘야 효율적인 도로망이 형성되는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공장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지금 고속도로 밑에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진입이 지금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금 소2-10호선 첫 시작부분과 끝부분 중간에 부분도 차량통행이 가능하게 이래 되어 있던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오히려 도로를 연결할거면 소2-10호선을 끝까지 하는 게 낫지 소3-14호를 중간으로 넣어서 이렇게 굳이 하는, 여기 어떻게 보면 밀집지역도 아니고 또 지금 차량통행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이제 이 보상비하고 이게, 보상비가 만만치 않는데 소3-14호선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저번에 현장행정하실 때 54번 부분은 그 근처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이거는 좀 재검토를 한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연결해 주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는데 이게 근처에 농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중복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공장들이 입주를 해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입주를, 전부 다 다른 공장들인데 입주를 할 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도로도 완벽하게 구축이 안됐는데 들어 왔는지 그것을.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것은 건축파트에서 건축허가를 하면서 기존 현실 도로가 있는 부분을 도로 인정을 해 가지고 도로 건축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추가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소3-14호선은 소2-10호선을 개설하고 나면 14호선은 필요성이 전혀 없지 싶은데? 양쪽에 도로가 다 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 현장 갔을 때도 그렇게 확인이 되었고 지금 현재 농로가 나 있는데 괜히 토지만 두 쪽으로 나누는 꼴로 되는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저희들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함에 있어 가지고 농로 같은 부분은 사실상 고려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물론 교체를 시키겠지만 지금 이쪽에 전부 다 공장으로 다 들어서 있잖아요,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공장으로 들어서 있고 여기도 실질적으로 이 공장지역에 주택이 들어서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이쪽에 대로변이 있고 지금 2-10호선을 개설을 하고 나면 주택을 짓더라도 건축행위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상북석계도시계획도로 2-247호선, 우리 현장 갔던 건데 내나 반회마을에서 석계산단진입도로로 연결되는 부분 있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지금 현재 노선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도 설계를 해 가지고 변경을 시킬 거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경사도가 높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진입도로 쪽으로 경사도를 낮추도록 노선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실시설계 발주해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7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707페이지면 제가 지역구니까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소2-437호선 있죠. 삼전무지개 위에 있는 도로요.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임정섭위원장

707페이지 2-437호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페이지가 틀린 것 같은데요?

임정섭위원장

707페이지 소 2-437호선,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김태우위원

437호선.

임정섭위원장

437호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437호.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소1-63호선 있죠? 페이지는 똑같은데 노선명이 잘못 기재되어 가지고 수정을 했습니다. 707페이지 물금가촌도시계획도로 소2-380호선 바로 위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페이지가 707페이지, 네.

임정섭위원장

도로노선명이 아마 예산서 상에는 잘못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한신아파트에서 무지개아파트 연결되는 도로.

임정섭위원장

네, 윗반회 가는 거.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지금 여기는 지금 현재 한신아파트에서 옹벽공사도 지금 다 되었고, 맞죠,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우리가 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데가 지금 현재 농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거의 단일규모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조합 형태로 매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연명은 되어 있겠지만 매입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여기를 개설해야 될 이유는 없지 싶은데, 이것 외에도 긴급한 도로가 더 많이 있는데 왜 여기 했는지 모르겠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 일몰제, 저희들이 63개 노선을 그때 보고 드리고 나서 위원님들 분에게 저희들 63건 외에 해 가지고 더 추가로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십사 해 가지고 그때 도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는데 그 중에 곽종포 의원, 지역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제안을 하신 겁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것은 뭐, 의원 명은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사실 이런 식으로, 이런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지금 일몰제 대상 있는 우리 도로 전체를 개설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 이거는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옳고 그름을 갈라주셨어야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이것을 저희들이 선정하게 된 사유는 현재 여기가 주거지역으로서 오봉산경계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개설해 주면 이쪽 지역에 지역개발이 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그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밑져봐야 다음에 개발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개발돼야 될 부분이지 언덕 편차가 있어 가지고 일반적인 개발이 불가한 지역입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하실 때도 다른 지금 예산 올라온 것보다 크게 시급성을 못 느끼죠,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 개발을 하는 것도 한편의 방편으로 될 수 있지만 저희들이 볼 때 경사가 좀 급하고 이 도로를 개설하면 전원주택단지 식으로도 조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뷰가 좋고 하니까.

임정섭위원장

보통 전원주택 식으로 단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행사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을 한 것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뭐 실질적으로 거의 한 사람 소유나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앞쪽은 아니겠지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것 외에도 시급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 답변 그걸로 듣고 말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707페이지 중부동교통광장조성입니다. 과장님 여기 지금 2층짜리 건물로 지금 또 영업을 하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 부지가?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 부지에 지금 혹시 이게 5억 1,500 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로, 이 금액으로 사업 마무리가 가능합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제가 정확하게 면적까지 설계를 안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면적은 저희가 확인 안 해 봤는데 이 부분은 삼각주형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교통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제가 도로과 도로1계장을 할 때 제가 만든 고속도로 밑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제가 그때 만든 도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이 삼각주 건축허가 들어왔을 때 이쪽에 도로가 날 것이니까 좀 유의하면 안 되겠나 하니까 그렇게 못 하겠다 해서 옆으로 도로를 돌려가지고 지금 도로를 안 내놨습니까? 그죠?

이장호위원

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십 몇 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건물 자체가 많이 낡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거기에 교통사고가 가까이 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국지도 60호선이 개통됨으로 인해 가지고 교통량이 동원과기대 밑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청 쪽으로 오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도 그렇고 통행하는 운전자도 그렇고 이 부분은 아마 철거를 해 가지고 그쪽에 시거 확보를 해 가지고 교통 소통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들이 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제가 생각해도 저도 이제 의회 출근할 때 항상 이 도로를 사용합니다. 조금 불편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영업을 하는 영업장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아까 전에 상북 지역에 지금 아예 영업도 안하고 별 그것도 아닌 지역에 보상비가 10억 잡혀있는데 어떻게 보면 논이, 그런데 여기는 건물까지 다 있는데 이게 보상비 5억으로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을 일단 실시해 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요청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해소가 된다 하면 어떻게 보면 교통영향에 편리함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런 보상비하고 이런 게 너무 적게 잡혔지 않았나 싶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0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709페이지입니까? 709페이지 국가지원지방도 양산교.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 진행이 왜 이리 더딥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아, 이것은 진행이 더디다기보다는 양산대교를 지금 건설하는 계획을 국토관리청에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립하게 된 계기가 국지도 60호선이 만약에 개통되게 되면 현재 베데스다병원에서부터 유산파출소까지 그쪽부분이 교통량이 굉장히 많아진다, 그러면서 그 지역의 교통서비스 수준이 F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량이 지금 4차선이거든요, 왕복 4차선이니까 왕복 6차선으로 다리를 국토관리청에서 놔 줄게, 그래 가지고 그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따오게 된 겁니다. 따와 가지고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시공은 양산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위임을 주는 거죠, 그리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현재 진행상황은 실시설계 거의 한 90% 완료가 되었고요, 그게 지금 현재 하천 점용 관계 때문에 하천파트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산2교도 하천점용허가 때문에 같이 걸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자기들 도로과에서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아마 내년쯤은 이게 전체적인 교량심의라든지 그쪽에 하천점용이라든지 모든 행정이 끝나면 아마 우리 시 보고 시행을 하라고 전체적인 서류를 저희한테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게 사실은 교량이 노후화되고 부실화된 지가 거의 한 5년째 접어들고 있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게 지연되다가 이제는 국토관리청에서 그나마 관심을 갖고 자기가 직접 설계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교통정체라든지 흐름 이걸로 볼 때는 이게 한시가 급하거든요, 지금, 이제 공사 지금 시작해도 또 한 2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래 되면 거기와 또 양산2교와 연결되는 그 부분도 지금 빨리 정리가 돼야지 만이, 지금 이번 안 올라 간 것 같으면 결국은 현재로서는 일몰제에 해당된다아닙니까? 거기도? 안 됩니까? 어떻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몰제에 해당이 되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앴다고 다시 또 도로를 낸다, 이거는 좀 행정의 일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2교도 결정을 빨리 지어야지 만이 1교와 연결되도록 환선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흐름, 또 국부에 지금 받아놓은 그 예산집행과정 이걸로 볼 때는 하루빨리 2교와 맞물려 가지고 2교도 지역선정을 빨리 해야 되는데 왜 자꾸 더디고 있습니까?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양산2교는 투자유치과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열심히요? 아무튼 이게 지금 굉장히 정체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것을 지역에 어차피 국비가 70%나 오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 국회의원을, 충분히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래 가지고 국회의원 보좌관하고도 저도 통화를 했습니다. 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가능하면 이것을 빨리 좀 이래 실시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곤

박형곤도로시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산단부분에 도로하고는 아마 질의를 생략할 겁니다. 그때 우리 현장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질의가 없더라도 저희들의 판단 하에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시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한 5분 정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태우위원

10분.

임정섭위원장

10분할까요? 네, 2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13페이지부터 723페이지까지입니다.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네, 714페이지입니다. 714페이지 공공자전거수리장비 및 부품구입 해서 1,000만 원 잡혀 있는데 혹시 이게 작년에는 이 수리비가 대략 얼마 정도 집행 됐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작년에도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집행된 게 1,000만 원 전부 다 집행 됐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올해 말이죠?

이장호위원

네, 올해.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거의 집행 다 했습니다.

이장호위원

저희들 자전거가 지금 몇 대 구비되어 있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공공자전거가 80대요.

이장호위원

80대에 1,000만 원.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7군데에 80대입니다.

이장호위원

이 자전거 1대 비용이 얼마나 합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 당시에, 구입할 당시에 한 35만 원 정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게 거의 자전거의 반값정도가 거의 매년 수리비로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2년 동안이면 거의 자전거구입비용이랑 맞먹는데 파손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깁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부품을 여러 사람이 타다 보니까 관리가 좀 안 되고 해서 부품을 자주 교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교실에도 30대도 있고요. 그러면 11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 자전거를 탈 때는 시민이 누가 대여를 했고 받을 때는 파손이 됐는지 안됐는지는 확인절차 없이 그대로 수거가 되는 겁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현재는 그러고 자전거관리원 두 사람이 있는데요, 수시로 확인하고 일단 반납할 때는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장호위원

아, 그러면 혹시 1년에 자전거 분실률은 한 몇 %정도 됩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우리 공공자전거 분실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분실은 안 되고 전부 파손이.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부품교체,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전거매입비용이랑 어떻게 보면 수리비가 몇 회만 지나면 거의 구매비용이랑 거의 맞먹는데 이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신경 써서 유지관리하면 대폭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인원이 관리직원이 2명밖에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자전거팀 여기도 지금 자전거팀에서 자전거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노점상단속부터 해서 되게 업무가 다양하다고 들었거든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원이 부족하니까 좀 힘들겠지만 앞서 다른 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 조직개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이거는 대중교통은 아니지만 시민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그런 시설물이고 또 이게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유지관리가 잘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시비가 투입됨과 또 만족도가 그만큼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인원충원이 좀 되더라도 이거는 조금 확정성을 가지고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한번 조금 신경을 써주십시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관리에 다시 한 번 신경 쓰겠습니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네, 최선호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로에 보면 청소차량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도로청소차량.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지금은 청소차량이, 지금 도로에 가을철이고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던데 청소상태가 조금, 지나 가다가 보면 그런 부분이 좀 있던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현재 우리 시에는 청소차가 6대 있습니다. 6대 있는데 6t이 4대고 10t이 2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서부양산 이쪽에는 4대를 운영하고요, 동부양산, 웅상 쪽에는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청소차량이 4차선 이상 도로에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 중에 우수기에 보면, 우수기에 저번 태풍 때도 마찬가지고 우수기에 보면 도로에 물 고임현상이라고 합니까?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물이 고인 데서 민원이 있어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낙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낙엽을 정리를 못해 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낙엽청소관리를 잘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수기에 우수관을 정비할 수 있는 혹시 사업비라든지 복안이 계시면 한번 들어보려고 질의합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보수원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로 해 가지고 우수기를 대비해 가지고 한번 점검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체계적으로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도시 같은 게 도로정비가 잘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물 고임현상이 있고 보행로로 가는 사람이 차에서 물이 튀에서 옷을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간단한 거지만 체계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계획이라든지 대안이 있으신가 해서.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우리가 4차선 이상 도로에는 도로관리과에서 도로보수원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도록 하고요, 일반 4차선 이하 그 밑으로는 각 읍면 환경미화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활용해서 정비하도록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지금까지 계속 해 왔던 일인데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야기는 했었는데 우리가 도로를 만들 때 사실상 보면 우수가 빠질 수 있는 맨홀이 한 15m~20m간격으로 하나씩 이리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도로가로수에서 떨어진 낙엽들이 바람에 의해서 솔직히 말해서 많이 막는 현실은 맞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노면청소차로 한 번씩 쓸고 갈 경우에는 치워지지만 또 매일 계속 그 지역만 청소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또 비라는 것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낙엽하고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는 사실상 하지만 또 지역에 따라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물이 막힘 신고를 받음과 동시에 보수원이라든지 환경미화원들이 제때 달려가서 뚫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그게 다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리가 좀 멀어지는 경우.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꼭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720쪽 지하차도조명개선공사.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김태우위원

이 예산안 설명자료에는 304개가 되어 있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남부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48개소가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남부지하차도.

임정섭위원장

이필구 팀장님 발언대 서셔가지고 답변하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도로관리팀장 이필구입니다.

김태우위원

예산설명자료에는 남부지하차도가 304개,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에는 248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248개가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맞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뒤에 것하고.

김태우위원

아, 그래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헷갈려가지고.

김태우위원

그러면 설명자료 이게 잘못된 거네?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죄송합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뒤에 다방지하차도 어곡터널 LED조명등 전체교체가 있는데 지금 남부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48개 했을 때 2억 8,000으로 나누면 1개당 112만 9,000원 정도 들고 다방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2억 3,000에 1개당 92만 7,000원 꼴 치고요, 어곡터널 같은 경우는 6억 5,000에 733개 하면 88만 6,000원 정도 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 게요, 남부지하차도는 112만 9,000원, 다방은 92만 7,000원, 어곡터널은 88만 6,000원, 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똑같은 200W로 일괄적으로 다 가는 게 아니라 100W-200W, 150W-200W, 100W-150W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야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의 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W의 수량에 따라 가지고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이래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김태우위원

설계된, 현장 설치된 조도에 맞춰서 W에 따라 조금 차이난다, 이 말씀입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런데 예산에 지금 올라간 것은 저희가 자세하게 시뮬레이션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을 최대치로 올렸을 때를 가정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산정하기 때문에 금액은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김태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남부지하차도, 다방지하차도는 그리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100W-200W 주로 쓰지 않습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100W-200W 주로 씁니다.

김태우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래 좀 차이나는 것은.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200W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최상위 금액으로 봤을 때는 한 80~90만 원정도 이래 되어 있고 100W 같은 경우에는 50~60만 원 사이 이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그 가격을 산정을 해 가지고 평균값을 내서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단 어곡터널은 100W, 150W, 200W.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어곡터널은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 봐야, 길이가 거의 1km가 되기 때문에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는 나트륨등이 150W하고 70W하고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어곡터널에.

김태우위원

네.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70W하고 150W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그때 어곡터널 설치할 당시에 조도기준하고 지금 조도기준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김태우위원

법적인 게 강화됐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게 되면 LED로 해도 200W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지금 어곡 같은 경우는 원래 70, 100W 주가 됐다면 이제 촘촘히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200W 했을 때는 좀 개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까?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됩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시뮬레이션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일단 그것을, 이게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또 몇 년 지나면 교체해야 될 상황이 생긴다 아닙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김태우위원

그것을 잘 하셔가지고 예산이 헛되이 낭비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선 김에, 우리 노면청소차 있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웅상에 지금 2대잖아, 그죠? 이쪽에 4대, 웅상 쪽에 지금 저거 해서 수거하는 폐기물처리비용이 7,776만 원인가?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약 7,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 지금 유산매립장에다가 갖다 버리면 안 됩니까? 이거 어디 갖다 버립니까?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지금 현재는 유승건기 쪽으로 갖다 넣고 있는데.

일배

박일배위원

거기 넣고 이래 가지고 7,000만 원.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유산 쪽으로 갖다 넣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되죠? 무리 없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해도 되잖아.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웅상에서 유산폐기물매립장 갔다 왔다 왕복 40km 되거든요.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km 수하고 크게 무슨 문제 있어요? 노면차 계속적으로 할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런데 어차피 가득 차고 나면 차 운행 못하고 계속적으로 안 하잖아요. 하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거 시비가 7,700만 원이 절감되는데 뭐 하러 굳이 우리 매립장 놔놓고 가깝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왜 넣느냐는 쪽이에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 어떻게 해서 예산서 상에 잡았느냐면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웅상에 청소차가 2대가 있는데 그 웅상에서 채집한 슬러지 같은 경우는 유승건기에 이때까지 갖다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양산까지 싣고 오려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다시 웅상 것은 웅상에서 버리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실제 양산 여기 갖다 버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양산까지 좀 가져오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버렸을 경우에는 그 슬러지 처리비용은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절감되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대신에 조금 전에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운반거리가 길어지다 보니까 기름 값은 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차가 L당 4km정도뿐이 운행을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절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갖다 버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리 하세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래 할 겁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래 하면 예산 절감되고 기름 값 좀 더 든다고 해 가지고 7,700만 원 3분의1 가격도 안 들잖아, 그렇죠?

필구

이필구도로관리팀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그러면 이거 어느 부분 삭감해도 상관없죠?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자,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팀장 자리해도 되겠죠?

이용식위원

네.

임정섭위원장

네, 팀장 자리하십시오.

이용식위원

예산서 718, 19, 20까지 다 이게 전체 포함되는 내용인 것 같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세도 커지다보니까 결국은 터널도 많이 생기고 지하차도도 많이 생기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전부 두루뭉술하게 지금 사업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 편성할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 이를 테면 터널은 터널, 자동차, 계획도로 또 지하차도 이것을 여기에 단위사업별로 우선 카테고리로 묶고 그 단위사업별 안에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두루뭉술하게 터널, 또 지하차도, 일반도로 이게 다 총망라하게 지금 다 세부사업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예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밑에 세부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현재 법기터널 별도로 부기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터널이 2개 아닙니까? 어곡터널 이것도 별도로 부기하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718페이지입니다. 노상적치물 및 노점상단속 이 부분인데 예산이 실질적으로 인원도 부족하고 하시다는데 예산이 올해 대비해서 삭감이 됐던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불법행위 조사측량비하고 경계측량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측량 건이 없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노점상단속까지 이래 포함되는, 단순비용까지 포함되는 이 예산인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관내에 이 노점상 부분이 상당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 부분에서 어찌 보면 그분들의 형편상 그렇게 노점상을 할 수밖에 없는, 노점상도 있지만 이 노점상 규모가 대단히 큰 규모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인근에 상점들이 없으면 되는데 인근 상점들이 주변에 있는데 그사이에서 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비싼 임대료까지 내면서, 인건비까지 지불하면서 공공시설비용까지 다 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해할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너무 현실에 누가 봐도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렵겠지만 처리를 못한다면 또 행정의 신뢰적인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우리 행사 때마다 시의 큰 행사, 문화행사 때마다 항상 노점상들이 따라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지원을 해서 푸드트럭이 상당수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배열을 해 주고 배치를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삽량문화재는 삽량문화재팀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그런 영업할 수 있는 팀들을 받아서 자리 배치해 드려버리고, 실질적으로 수익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익사업으로 또 문화재행사에서 그렇게 잡고 있는데 그럴 바에는 우리 시비를 투자해 가지고 푸드트럭을 지금 전부다 지원해 주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데려와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노점상 단속이 잘 안 되니까, 야밤에 와서 다 설치해 버리고 가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강력하게 할 부분은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조금 비용이, 예산이 오히려 올해보다 더 낮아졌길래 한번 따로 여쭤보는 겁니다. 19년도에는 노점상 단속을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현재 우리 노점상 단속인원이 2명밖에 없습니다. 2명 되어 있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데마다 즉각즉각 이래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장호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적은 인원으로 이런 단번에 해결하기 힘든, 그리고 또 조금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그런데 그렇다고 저희들이 언제까지 그분들을 이해하고 놔 둘 수 있는 실정은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이 계획은 잡고 움직이셔야 할 부분인데 이게 참, 어떤 부서든지 지금 이런 인원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업무가 잘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집행부의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요즘 같이 어려운 이 경기에 정말 힘들게 영업을 하시는 분들 정상적으로 영업허가를 받고 세금도 내고 계시는 그 분들의 입장도 한번정도는 생각을 해 봐주셔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고요. 우리 예산서 717쪽에 보면 동일아파트, 시립도서관 간 도로정비공사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하는 위원 있음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동일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사실 이 경사도면을 갖다가 사실 감안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것을 감안하지 않다보니까 실질적으로 3억 3,000만 원이라는 시비가 투입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도로 개설은 우리가 동일아파트 이전에 우리가 개설해 놓은 도로 아닙니까? 이거는 충분히 이렇게 실질적으로 감안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안 내준 부분은 사실 우리가 건축부서하고 좀 이렇게 협의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좀 잘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구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우리 동일아파트하고 우리 시립도서관하고 경계지점에 보면 횡단보도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교통과하고 관련이 되겠지만 지금 여기 보면 횡단보도가 어린 아이가 지나가면, 성인이 지나 가도 가슴 위로밖에 안보여요, 여기가, 이것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이번에 구조개선할 때 감안하셔가지고 횡단보도 설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늘밭마을 진입도로 있죠?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한부분이니까 경사도 감안해 가지고 선형을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현장 봤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여기는 겨울에는 빙판길도 사실은 많이 이루어지는 도로고 또 여름철에는 산에서 자갈이 내려와 가지고 굉장히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선형을 두지 않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18쪽에 보호구역 유지보수비에 보면 어린이, 노인 이렇게 보호구역 우리가 설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 저는 시정질문도 하였지만 동일색상으로 좀 미관을 고려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색깔이 너무 이렇게 우리 양산시 자체에서도 통일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거는 어린이시설은 어린이시설에 맞는 색깔, 노인시설은 노인시설에 맞는 색깔로 이렇게 감안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문

김철문도로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답변 안 해도 되겠죠?

임정섭위원장

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다른 거는 몰라도 보호구역 색상 건은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과거에 도로보호구역 색상이 빨간색으로 칠해졌거든요, 그거는…….

임정섭위원장

잠시 정회 좀 할게요. 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24페이지부터 740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다 합시다.

임정섭위원장

다 할까요? 네,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지금 소하천관리부터 시작해서 하천관리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할 수는 있지만 하천관리는 우리 전역에 대한 수요조사를 한번 한 게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어떤?

일배

박일배위원

내나 소하천, 소하천유지관리, 하천유지관리사업, 환경정화사업, 공원시설물유지관리, 수변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지역개발사업, 농업기반시설사업 등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한 게 있습니까? 이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소하천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요, 저희들 관내 하천이, 국가하천이 2개소고 지방하천이 32개소고 소하천이 56개소입니다.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하는데 집행계획을 도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소하천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56개에 대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수립돼 가지고 순위별로 저희들이 매년 행안부에다가 국고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래서 우리 시비가 지금 다 들어갔잖아, 지금.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일반적인 유지관리는 우리 시에서…….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다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시에서 다하는 것 이걸, 그래서 전수조사가 되어 가지고 우선순위 쪽으로 이래 가느냐는 쪽이에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매뉴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매뉴얼 되어 있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그렇게 해야 유지관리가 되지 그런 매뉴얼 없이 응급방편으로 이번에는 웅상 쪽에 하천이, 소하천이 문제 있다고 해 가지고 거기로 갔다가 원동 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쪽이에요. 일률적으로 매뉴얼에 따라서 그렇게끔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728페이지입니다. 회야강을 비롯해서 몇 개의 천들이 이렇게 사후모니터링용역이 있는데 이 예산에, 이게 어떤 위주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겁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사후모니터링은 저희들 생태하천을 준공한 하천에 대해 가지고 준공이후로 5년간 사후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그 보고서를 환경부에다가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5년간 저희들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모니터링 올라가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 생태하천으로서 준공을 한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특히 회야강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2021년까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요, 대석천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 그리고 북부천 같은 경우는 2021년까지 저희들이 매년 사업모니터링을 해서 생태가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그런 내용을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이 모니터링 요원들은 그러면 우리 시에 직원분들이 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닙니다, 용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야 합니다.

이장호위원

혹시 이게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해서 이렇게 사후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용역결과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특별한 게 없으면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 저희들 사업해 놓은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생태가 변화가 있었다, 없었다, 하고 더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모니터링을 한 내용인데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가지고 추가로 더 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장호위원

아니, 제 말씀은 이 모니터링 보고서가 정말 잘 만들어졌고 그 결과치와 현장도 동일하다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예산을 지원해 준 국가나 도나 이런 데서 추가적인 지원을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거하고는 별개로 모니터링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지침으로서 환경부에서 정해 놨고 신규사업을 시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실 직원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장호위원

어떻게 됐든 이게 회야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우리 시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 제출은 의무사항인 것 같은데 5년 동안 그런데 왜 이게 혹시 이 사업비가 100% 우리 시비로만 잡혀 있길래.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모니터링은 시비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장호위원

무조건 그렇게 사업이 잡혀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장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위원장 한 가지만 더.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배

박일배위원

예산 쪽은 아니고 지금 황산공원하고 가산공원 있죠, 그 부분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게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지금 가산 같은 데는 전부 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거기 파크골프장?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일배

박일배위원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 체육회에서는. 하니까 그것을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보고 맞는 부서에서 맡아가지고 가줘야 유지보수라든지 향후에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냥해서 업무만 이래 가지고 이렇게끔 방치할 것이 아니고 업무협약을 하세요. 부서들하고 해서.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잠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들 황산공원하고 가산공원, 가야진사공원에 보면 각종 체육시설이 사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저희들이 체육지원과의 예산을 받아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 자체적으로 설치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파크골프장에 대해 가지고 작년부터 수요가 부쩍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체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2월 2일 날 가산에 있는 파크골프장하고 황산공원에 있는 파크골프장을 사실상 체육지원과로 운영 이관을 사실은 했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잡풀이라든지 풀베기라든지 잔디깎기라든지 그런 관리는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지원과에서 하기로 하고 사실 문서가 쭉 왔고요, 그런 과정에서 체육지원과에서는 체육회로 이관을 아마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잔디 작년에도 그랬었고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잔디 너무 많이 밟고, 사람들이 오니까 잔디 상태가 불량해 가지고 올해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사실은 휴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도 다음 달부터 1월 달부터 3월까지 휴장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지금 체육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홍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안 그래도 같은 팀장들끼리 만나가지고 좀 홍보를 해서 휴장을 좀 하는 것으로 그래 잠정적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3월 달까지 휴장하는 기간 내에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해 가지고 업무를 이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예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거는 그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하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시설관리공단하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체육지원과하고.

일배

박일배위원

체육지원과하고 3개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부서가 맡는 것이 향후에 최고 좋은 방향인지 보고 그 부서에다가 줘가지고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세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추진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식위원

네, 이용식 위원입니다. 733페이지 건설기계공용주기장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이거 설치하고자 하는 이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소유주가 어떻게 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소유주가 농어촌공사가 3분의 2고요, 나머지 국공유지가 면적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국공유지가 685㎡고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지가 2,627㎡.

이용식위원

아, 국공유지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될 사항은 농어촌공사 땅만 매입을 하면 약 1,000정도 저희들이 조성할 수 있는 그런.

이용식위원

농어촌공사 땅이 많은데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많습니다.

이용식위원

이 예산이 지금 10억이 균특 8억, 시비2억 이렇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니, 전액 시비입니다.

이용식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그러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공영주기장 관계는 화물주차장과 같이 저희들 건설기계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한데 사실 이 10억 가지고 그게 그 위치에 땅 매수가 가능합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가감정을 사실 올해 이전에 감정을 좀 해 봤었는데 약 저희들 판단해 가지고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을 상정을 하게 되었고 또 그대로는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일부 저희들이 공사비를 포함을 시킨 금액을 10억을 저희들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땅 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다 들어가서 예상을 한 금액이 지금 10억이다,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혹시 포클레인이나 이런 게 들어갈 텐데, 위에 교각하고 그 금호대교 밑에 거기 아닙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저도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마 위원님 위치는 잘 아실 겁니다. 높이는 사실 금호대교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제 교각이 걸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그 부분은 금호대교이기 때문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안전장치를 충분하게 저희들이 하고 난 이후에 그것도 조성할 때 그것을 감안해서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그러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거는 교각보호는 되어야 됩니다.

이용식위원

네, 그 사업계획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사실 설치 내지는 운영하는 것을 아주 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지금 운영은 저희들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는 안 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운영을 직접 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저들이 협회라든지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법령상으로도 보면 법에서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아, 위탁을 하겠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이용식위원

건설장비도 그것도, 협회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건설업체, 협회가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협회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 협회에 위탁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계획입니다.

이용식위원

계획이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계획은 위탁하더라도 막 그냥 하지 말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거는 충분하게 저희들 검토를 해 가지고요.

이용식위원

예산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차대수가 30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우리 양산에 건설 중기 보유대수가 한 몇 대쯤 되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전부 다 보태면 한 3,700대정도, 저희들이 소유, 양산시 관내에 등록된 건설기계만 약 한 3,700여대 되는데 저희들이 이 30대라는 이 기준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가지고 건설관리법에 보면 제일 면적이 큰 기준 1대당 147㎡인가 이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30대가 되어 있는데 아마 저희들이 조성하면서 대수 관계는 실시설계 때 자문을 받아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거 이상이 되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이 정도 대수도 그렇고 40대까지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가 전체 건설 중기 숫자에 비하면 1%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겠는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과연 이렇게 해 가지고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제 저희들 부서에서 생각으로는 사실 전무후무합니다, 건설 공영주기장이라고 사실 우리 양산은 전혀 없습니다, 또 우리 경남도 내를 봐서라도 크게는 많이 없는데 저희들 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 사송신도시라든지 건설기계가 장비가 굉장히 오다 보니까 민원도 많고 하다보니까 필요한 시설은 맞는데 다른 부지라도 많이 있으면 저희들 화물주차장 같이 공영주기장도 저희들 부서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작지만 이것을 토대로 동기로 해 가지고 계속 좀…….

임정섭위원장

아마 이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일부밖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충분하게 더해 주라고 협회 쪽에서 요구를 하지 싶은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마 웅상 쪽에도 요구가 오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임정섭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주차장수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사실 공영주차장은 거진 없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이것은 좀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실과에서 한 번 더 충분하게 검토와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사항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우

문신우위원

위원장님.

임정섭위원장

네, 문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우

문신우위원

네, 추가적으로 건설기계 공영주차장으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혹시 여기 이거 설치하기 전에 건설기계협회하고 한번 의논한 적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건설기계협회는 수시로 이 부분 가지고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하고 바로 협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이게 지금 나한테도 한번 찾아왔는데 이 자리를요. 그런데 협회에서는 무슨 말이었냐면 여기 주기장이 들어와도 포클레인이나 덤프 댈 사람이 아무도 없답니다, 왜, 포클레인이라는 자체가 대놨다가, 여기에 대놨다가, 여기 범어리에 대놨다가 일이 언양으로 떨어지면 다시 여기 내려와서 다시 차를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그래서 여기 댈 데가 없답니다. 아무도 댈 사람이 없고 이게 말이 주기장이지, 공영주기장이지 실제적으로 양산에서 포클레인을 한다든가 덤프한다는 사람들은 아마 한 대도 안 댈 거라고 내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협회에서 건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검토를 했고…….

신우

문신우위원

이거는 지금 범어 쪽에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지금 해당하는 업체고요, 지금 통도사나 상북에 있는 사람한테는 아예 해당이 되지 않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장비의 특수성상 그럴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마 저게 무한궤도 쪽은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아마 자주식으로 움직이는, 예를 들어서 타이어 백호우…….

신우

문신우위원

타이어 포클레인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IC, 이 자리 맞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딥니까? 일단 협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 자리는 해 줘도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듣기로는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제가 저희들 판단했을 때는 사실 시가지 중심지에 있는 것은 안 맞거든요, 시가지 외각지에 나와 있는 것은 맞고 사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백호우보다 사실 덤프가 저희들은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들 계속 민원도, 사실 백호우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일이 있으면 그 현장에 가 있고 이래 하기 때문에 민원이 없는데 사실 덤프가 제일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덤프 기준으로 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공영주기장 같은 경우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

신우

문신우위원

그리고 또 여기가 양산IC 진출입용 차량지 아닙니까? 그죠? 이 자리가, 그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신우

문신우위원

여기가 또 보면 아침에 출퇴근 시간에 많이 겹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 차들이 일단 포클레인을 제외하고 덤프트럭만 댔다 하더라도 그 덤프트럭이 옛날에는 새벽 4~5시에 나오거든요, 지금은, 요새는 무조건 8시 반입니다. 8시 반부터 일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에 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느낌에, 이것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정 건설기계공영주기장을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아마 협회하고 의논을 좀 같이 하고 하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신우

문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지곡교 경관개선사업 해 가지고 5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예산서 730페이지, 여기 보면 아치주탑 및 경관조명 설치 1식 이래 놨는데 필요성, 효과는 지리적 특성에 따른 교관의 경관성 제고 및 미관개선필요, 명품교량 조형물설치를 통한 관광명소화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옛날에 통도사 주 진입도로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은 통도사 진입도로고 새로 개설돼 가지고 대로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실제로 차량이 정체 시에만 운영이 되는 거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일부만 다니고 있어요, 평일에는 차들이 거진 없습니다, 여기에, 교행량이. 그런데 이 지역에, 이 다리에다가 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설치하는 게 맞는지.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제가 사실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지곡교 재가설공사하면서 도에서 설계에 사실 조형물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관 쪽은 수해복구, 취수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해 가지고 사실 이 돈을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 밑에 도로를 빼가지고 밑에 보를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보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고 나가지고 나서도 나중에 경관 자체가 처음에 주민설명회할 때 경관이 있었는데 왜 경관이 없느냐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임정섭위원장

주민요구에 의해 가지고 보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보를 설치했는데, 그래서 통도사 주변이고 이래 가지고 경관도 필요하다고 계속 지속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서 그럼 시비라도 해 가지고 경관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리 검토보고를 해서 이번에 예산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통도사 주진입도로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여기에, 지금 평상시에는 거진 차가 이 거주하는 사람 외에는 거진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는 사람도 실질적으로 지름길 삼아 이래 다니는 곳이고, 차라리 여기에 설치할 바에는 통도사 경내 안에 설치해 주는 게 효과가 더 있지,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고 보면.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통도사 경내는 이제…….

임정섭위원장

아니면 국도변에 지금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순수하게 마을안길밖에 안 되는데 마을안길에다가 이 5억 8,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해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지 하는 것은 좀 의문인데.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당초 이 경관을 감안해 가지고 사실 비아라든지 설치를 하면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교량을 설치해 놨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사실 경관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고 좀…….

임정섭위원장

예산을 좀 축소해서 할 방법은 없어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다리받침대부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미관상으로 안 좋은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굳이 5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만큼 있을지 그것도 의문이거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되어 있었던 그 금액을 저희들이 산정을 한 기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또 보통 이렇게 아치주탑 같은 경우는 도로안전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거지 경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한번 재검토하셔가지고 저희들 계수조정 전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리고 이것은 예산서 외인데 지금 화제천에 하천정비공사하고 있죠, 화제천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화제천요?

임정섭위원장

네, 도에서 직접하고 있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화제천.

임정섭위원장

지나 쪽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러면 도에서 직접하고 있어요?

영규

박영규하천관리팀장

지나 쪽에 하는 것은 재해복구사업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하고 있죠? 그게 하부 쪽에서 해 가지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부 쪽에 한 15m 정도가 이렇게 공사구간이 남는가 보더라고요, 설계도 상에, 실질적으로 거기가 마무리되어야 만이 토사유출을 막을 수 있는데 그거는 한번 현장 확인해 보시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아, 그거는 현장 확인해 보고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확인해 보시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729쪽 하천환경정화사업.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김태우위원

작년에 비해서 조금 늘었는데 이게 계속해서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태풍이 왔을 때 안 왔을 때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김태우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그런데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하천을 관리를 하다 보면 태풍이 왔을 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시설물에 파손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 하든지 하지만 이 하천환경정화사업은 주로 풀베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행로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라든지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매년 태풍과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저희들이 매년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풀베기도 저희들이 보통 2회 내지 3회를 기준으로 잡는데 경우에 따라 가지고 3회~4회 할 때가 있거든요,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체전이 있다든지 그럴 때 같으면 시기 자체가 풀베는 시기도 안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 벴지만 한 번 더 베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실 증액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우위원

이게 시기가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태풍이야기를 왜 했냐면 태풍 와서 보수해야 될 것은 그 비용으로 하면 되고 일반적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비가 많이 왔을 때도 보면 퇴적물이 쌓이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또 풀을 미리 정리를 안 해 놓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도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다방천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 좀 늦게 하천정비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풀베기도 해야 되고 거기에 퇴적물이 많이 쌓여가지고 물의 유속이 한참 느려졌거든요, 거기 만약에…….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저번에 낙동강 수위 상승해 가지고 늦게 빠졌을 때 아마 그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태우위원

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리 시기적으로 태풍이 온다든지 비가 많이 왔을 때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미리 준비를 해 놓으면 거기에 대한 예방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좀 어차피 예산이 매년 들어가는 거 태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거고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좀 쾌적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좀 신경을 써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문영진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3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하시죠, 다 하십시오. 전체 페이지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일배 위원님 정숙해 주십시오.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호

최선호위원

반갑습니다. 시의원 최선호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예산에, 꼭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은 아닌데 그 외에 대해서. 양산시내, 양산시 버스, 버스 노선 재정비, 전체적인 뭐 정비라든지 그런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시는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저희들이 지금 2020년도에 동면 사송 택지지구가 아마 지금 완공이, 2022년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2020년도에 아마 버스 전체적인 제로베이스에서 아마 용역을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이제 밖에서 민원을 이리 들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가 양산에서 물금역으로 가려고 하면 사실 승용차로 가면 환승센터에서 가는 데 한 10분, 15분 정도 되면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면 40분, 50분이 걸리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과거에 보면 우리가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길로 상북 방향, 석산 방향, 어곡 방향, 물금 방향, 뭐 웅상 방향 이 노선을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도 석산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지금은 돌아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의 큰 선을 유지를 하고 작은 중형버스라고 하셨습니까? 중형버스 체계를 도입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런 부분들도 전체 이제 용역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국민 제안사항이라든지 또 시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또 위원님들의 어떤 이러한 당부 사항들을 종합해서 담아서 그때 같이 다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주요 노선은 최단 시간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증산에 신도시가 10만이 살고 또 양산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이쪽으로 주민들이 나왔을 때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버스, 대중교통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또 주요 시설들이 있잖습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 남부시장이나 도서관 같은 거 그런 공공시설들이나 주요 시설들에 의해서 그런 부분은 버스 배차를 좀 고민을 더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의를 드리는 겁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749페이지입니다. 다방동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 이리 잡혀 있는데 우리 대형화물차 등록을 할 때 보통 차고지가 같이 등록이 되어야지 허가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보면 불법주차 돼 있는 화물차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그런 자기 차고지가 다 있는데 우리 또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은 파악이 되어 있으신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런 부분들은 실제 이제 집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파트가 물금이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뭐 상북이다, 상북에는 지금 사실상 공영차고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차고지가 보통 보면 컨테이너기지라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할 적에 차고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리가 머니까 자기 집 앞에 이제 이렇게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이장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그겁니다.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어서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난 뒤에가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부양산 쪽에 이제 개인이, 사설이죠. 이렇게 화물공영주차장을, 화물차고지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거기도 대수가 몇 백 대 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등록된 대수가 7대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사설이니까 아무래도 뭐 조금 요금 문제가 거론이 안 되겠습니까?

이장호위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봤을 때 공영주차장 외에 사설주차장의 업들은 자꾸 이제 확대되어야, 우리가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을 한없이 만들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 됐을 때 이 화물공영주차장 실질적으로 대수는, 지금 몇 대지, 233면, 그러니까 233대밖에 안 되고 우리 양산시에 등록된 화물차 수는 5,000대가 넘는데 10분의 1도 안 되는 부지 조성되어 있고 우리 동부양산 쪽에도 해 봤자 몇 백 대, 10분의 1도 안 되는 주차 면수만 제공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걸 확대시키려면 어떻게 보면 지도단속이 뒷받침되어야 실질적으로 그 지도단속의, 어떻게 보면 생계랑 바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도단속에서 과태료까지 발급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과태료 부분이 우리 일반 과태료랑은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지도, 뭐 계도 이런 식으로라도 계속 유도를 해야 화물차고지에 차가 자꾸 들어감으로 인해서 불법주정차가 없을 거고 제2차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건데 이렇게 차고지만 조성을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이 되어야 뭐 개인도, 아니면 회사에서라도 이런 차고지를 점차 늘려갈 텐데 실질적으로 돈 안 내고 뭐 단속도 없는데 주차, 뭐 도로 옆에 대든 어디든 구석이든 차를 다 대놓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걸 예방하려면 이렇게 화물공영주차장도 당연히 저희 시가 이제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용을 해라, 동부양산 쪽에는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쪽을 이용을 해라, 아니면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따지면 당신네들이 우리 차주들이 만들어 놓은 차고지로 들어가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점차 늘려가야 또 되는 부분이고 또 차주 분들의 의식도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5,000대가 넘는 이 차량 중에 우리 시에 거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차만 대놓고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서 아침에 오셔갖고 차 거기서 바꾸고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이지만 그래도 그 나머지 분들 다 이걸로, 이 화물차 불법주청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분도 우리 시민들인데 실질적으로 모든 걸 다 손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법적으로 하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뭐 웅상에도 하나 생겨 있고 이제 서부양산에도 이런 차고지가, 대형 차고지가 하나 들어서니까 이 부분에서는 차후에 이제 저희들이 지도, 계도 안 되면 단속해서 과태료까지는 쭉 이어져야 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실제 우리가 지금 월 2회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하고 있는데 지금 또 경기도 안 좋고 이렇게 하니까 또 단속하기도 조금은 에로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들 아파트라든지 인근 주택가에서 이제 아침에 일찍 나가면 시동을 공회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끄럽다고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꾸준히 하고는 있는데 양면의 칼날이라 할까요,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관리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어찌됐든 민원도 상당수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불법주청자로 인한 진짜 2차사고도 지금 건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인명사고로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과장님께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아침에 일찍 출발하니까 아파트 옆쪽에 도로에 대놓고 공회전을 시켜 버리니까 새벽에 뭐 차 소리도 크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소음에 대한 민원도 발생하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도로를 잘 닦아놓고 뭘 어떻게 잘해 놔도 그 대형트럭들이 불법주정차를 해 놓으면 유명무실해지는 거니까 점차 점차 한 번에 단칼에 자르지는 못하겠지만 조금 연속성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수고스럽겠지만 한번 좀 챙겨봐 주십시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장호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46페이지에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있는데 매년 한 몇 대 정도 이렇게 구입하는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740, 몇 페이지요?

임정섭위원장

746페이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공영버스.

임정섭위원장

구입비. 우리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70% 지원해 주고 있고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90%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여기 보면 전년도에, 올해 10대 나갔고 전년도에 10대 지원이 됐습니다, 지원이 되고 이제 내년도에 5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임정섭위원장

5대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럼 우리가 버스 이렇게 매년 구입되는 걸로 봤을 때 사실 우리 저상버스 구입 해 가지고 지금 15대 올라와 있고 그리고 공영버스 구입비 5대 해 가지고 그럼 20대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환경과에서 천연가스 버스로 바꾼다고 해서 또 20대가 올라와 있어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환경과, 지금 우리 15대 올라와 있는 거는 환경과하고 연계가 돼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버스 전기버스 부분에 대해서.

임정섭위원장

아니, 전기버스 말고 CNG버스, 환경과에 이번에 CNG버스 20대 올라와 있어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환경과에는 운영비 지원이고 우리는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고…….

임정섭위원장

아니, 환경과도 천연가스 차량 구입비 보조 사업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사실 예산이 이리 좀 중복성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그게 이번에 환경과에서도 이제 20대를 잡아놨던 게 사실 이 20대하고 또 동일한 대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현재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우리 구입비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거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렇죠, 우리가 50%.

임정섭위원장

50%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임정섭위원장

그럼 50% 지원해 주고 지금 시내, 일반 CNG버스는 구입할 때는 우리가 70% 지원해 주는 건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70%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는 90% 지원해 주고.

임정섭위원장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2억 4,0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가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잠시 정회 좀 할까요? 팀장 발언대 서십시오. 최치식 팀장 발언대 서셔 가지고 답변.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대중교통팀장 최치식입니다.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과에서 지원하는 CNG버스 구입비 지원 건하고 우리 교통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공영버스 지원 또는 저상버스 지원하고는 중복이 일부 될 수는 있지만 사실상 금액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 저상버스 지원은 한마디로 15대 지금 지원, 구입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7대는 전기버스 도입에 따른 지원이고 나머지 8대는 순수하게 저상버스 구입비입니다, 그 저상버스는 노약자들 활용하기 위해서 저상버스 구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별도로 시내버스,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 5대는 매년 순수 증차되는 차량에 대해서 70%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내년도 공영버스가 지금 세원이나 푸른교통에서 바꾸자 하는 차량 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지금 내년에는 대폐차하는 차량으로 본다면 한 20대가량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외에 또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대폐차하는, 지금 여기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은 대폐차 차량이 아니고 신차 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신차하고 다 합쳐서 몇 대가 되냐고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내년에요?

임정섭위원장

네, 지금 대폐차는 15대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대폐차가 아니고 그건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입니다,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이 15대가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저상버스 구입비, 지금 현재 그러면 푸른하고, 푸른교통하고 지금 저쪽의 세원하고 지금 내년도 그럼 대폐차하고 모두 포함해 가지고 자기들 내년에 신차로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하겠다고 지금 협의 들어온 게 총 몇 대 입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지금 대폐차가 되는 차량만 약 한 20대 가량이 내년에 대폐차가 되고요, 신차 구입은 저희가 저희 요구에 의해서 새로운 노선의 배차간격 줄이거나 또는 새로운 노선을 투입할 때 하기 위해서 5대 지금 증차해서 25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25대, 총 25대, 그럼 25대중 7대는 전기차고, 맞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맞습니다. 7대는 전기차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18대인데?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7대 전기차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들어있는 15대하고 5대하고는 별개의 건입니다, 자기들이 대폐차하는 걸 우리가 100% 다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임정섭위원장

아니, 지금 자기들이 내년도 계획에 차량을 교체하겠다고 우리 시에 통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몇 대 정도로 교체를 한다라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의무적으로 교체를 하는 사항은…….

임정섭위원장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으니까 당연히 하겠지.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보조금 해서 하는 것은 20대입니다, 총, 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사람은 20대인데요, 거기에 저상버스가 15대가 있고 신차 구입비 5대 해 가지고 20대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럼 40대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대폐차하는 사항은 우리하고 관계없이 법에 의해서 9년이 경과하면 반드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교체하도록 돼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몇 대 정도가 구입을 하고 몇 대 정도가 이렇게 폐차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파악이 돼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그 사항은 대폐차하는 차량하고 신차 구입하는 거하고는 별개로 분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분리를 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지원해 줍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지원해 주는 근거는 여기에 말씀, 지원돼 있는 공영버스 구입비 5대는 별도로 신차 구입하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고 나머지 저상버스 구입비 15대는 대폐차하는 경우도 있고 대폐차하지 않고 신차로 구입할 때도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는 신차 구입할 때만 하기 때문에…….

임정섭위원장

이거 우리가 저상버스가 2009년도 처음 도입돼 가지고 이게 기간이 도래돼 가지고 이번에 대폐차 하잖아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14대는 대폐차가 맞는 거고 1대는 신차 아닙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완전히 그런 식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대폐차 차량도 있을 수도 있고요, 신차일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아니, 우리가 여기 서류상으로 딱 보더라도 2009년도에 저상버스를 처음 도입했어요, 처음 도입해서 14대 도입을 했으니까 맞다 아닙니까? 14대는 지금 대폐차가 돼야 돼요,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올라 왔는 게 CNG차량 8대가 올라왔고 전기차가 7대가 올라왔습니다, 그럼 15대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1대는 신차로 구입하고 14대는 대폐차로 한…….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그런 식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임정섭위원장

한 거라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 나머지 아까 과장님 5대 신차 구입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했다 아닙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 부분은 이제 노선 배차간격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임정섭위원장

5억 6,400만 원이네, 그죠, 맞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니, 4억 2,500만 원이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시내버스는 4억 2,500.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마을버스 포함하면 5억 6,400.

임정섭위원장

아니, 공영버스 구입비 지원이 5억 6,400만 원인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니, 그렇죠, 마을버스 다 포함,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포함해서.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다 포함해서 지금 이렇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지금 숫자상으로 봐도 20대밖에 안 되거든, 맞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20대 외에 신차로 구입하는 대수가 파악된 게 있냐고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추가 구입 말씀입니까?

임정섭위원장

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추가 구입은 업체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 거 외에는 거의 구입을 잘 안 합니다, 실제로 증차를…….

임정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버스 구입, 버스는 항시 이렇게 구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보조금이 붙었을 때 이렇게 구입을 하고 다 하잖아요,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폐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잖아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대폐차 부분을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대폐차는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안 해 주고 있는데 이게 별도로 위원장님께 이 내용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 사항인데 이 자리에서 좀 길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게 설명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뭐 제가 판단하기도 지금 현재 총 20대거든, 내년도 이리 구입하는 차량이. 그래, 이제 제가 교통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사실 이거는 환경과하고 업무연찬을 좀 하셔 가지고 지금 환경과에도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해서 CNG버스 20대 올라왔거든요, 각자 서로가 다 달라요, 여기는 20대 중에 전기저상버스 7대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1개가 달라도 다르죠, 그리고 또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예산 편성이 잘못된 거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중복적인 것이 아니고요, 저상버스와 CNG버스는 별개로 분리를 해서 보셔야 됩니다, CNG버스가 저상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CNG가 아닌 일반버스도 있기 때문에, CNG는 일반버스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우리가, 제가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푸른교통이나 마을버스나 세원이나 이렇게 버스를 교체를 해 주면 저희 시에서 실질적으로 뭐 국비가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 순수 시비만 매칭되는 경우도 사실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렇게 해서 다 교체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래,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올라온 그런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2억 4,000만 원입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대당 여기 1,200만 원.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자기들 자부담률에서 우리가 천연가스 보조비라 해 가지고 환경과에서 지원을 해 줬는가 안 해 줬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있다라고 봤을 때도 잘못된 부분이 뭐냐 그러면,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했을 때 7대는 전기저상으로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 환경과 예산 신청한 부분이 일부는 잘못된 거거든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위원장님, 차량을 구입을 할 때 일반 CNG버스는 보통 한 1억 3,000만 원, 1억 4,000만 원 합니다. 그런데 저상 CNG버스는 2억 한 4,0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저상버스 구입비에 대한 50% 채 안 되지만 일부를 우리 시에서 1억 정도를 보조를 해 주고 그 저상버스와 관계없이 CNG라는 의미로 환경과에서 1,200만 원을 추가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래, 추가로 보조를 해 준다고 치면 지금 환경관리과에서는 천연가스차량 구입비라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돼 있거든요, 추가 보조가 실질적으로 천연자동차로 바꿀 경우 환경청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받아서 줄 수는 있어요, 그럼 준다라고 쳤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저는 교통과 이 예산서는 맞다고 봐요,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니까, 그런데 천연가스, 환경과에서는 천연가스만 전체적으로 20대 교체하는 걸로 올라와 있거든, 그러면 여기 전기차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느냐 그러면 있거든요, 또.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전기차 별도로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내나 전기버스 보급 사업 해 가지고 7대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총 27대로 잡아놨어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그건 이제 전기버스가, 전기버스이면서 저상버스이고요, 이거는 CNG버스는 저상일 수도 있고 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제 한다 아닙니까, 중복 예산이, 중복적으로 보조금이 나갔어요, 지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대수가 안 맞다는 거지.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총 20대 아닙니까, 그죠?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지금 환경과에서는 27대예요.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맞습니다. 그중에서 중복되는 것은 사실상 7대밖에 안 됩니다.

임정섭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직접적으로 버스를 관리하는 업체니까 20대가 맞을 것이고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이거 잘못됐다고 보는데 과연 어디가 잘못됐느냐, 그걸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거든, 그게 차량만 실질적으로 20대밖에 구입을 안 하는데 27대 구입하는 걸로 지금 올라가 있단 말이야.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20대, 우리 교통과에서 내는 것이고요, 지원해 주지 않는 또 차량에 대해서 CNG 일반 버스를 구입하는 경우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과에서는 저상버스하고 일반 공영버스를 이야기하지만.

임정섭위원장

아니, 그거는 이야기 안 해도 다 그건 내가 알 수 있는 부분이고 그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돌아가셔가지고, 뭐 지금 환경과 부를까요, 그러면.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저희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네, 맞춰 가지고 서로가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리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거는 환경과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안 그러면 7대 부분이 이렇게, 잘못된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 전부 다 다 국비가 붙은 거 아닙니까? 국도비가 다 붙은 건데.

치식

최치식대중교통팀장

네, 알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팀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죠?

이장호위원

뭐 상관 없습니다. 우리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혹시 전기버스, 전기저상버스는 금액이 한 대당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전체 금액은 한 4억 5,000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한 대당?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한 대당.

이장호위원

4억 5,000입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여기 참 이게 애매한 부분인데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교통과에서는 대당 1억 지원됩니다, 저상버스, 그런데 우리 환경과에서는 대당 2억 지원이 돼요, 전기버스에, 그럼 총 3억이 지원이 되거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3억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차 한 대당, 전기버스 한 대당 차 3억이 지원이 되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진짜 중복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저상이고 저상이 아니라서 그렇게 봐야 하는 거고 우리 교통과에서는 저상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억을 더 해 주는 거고 그런 겁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전기버스 다음에 저상버스 이런 걸 구입할 의무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비싼 돈 주고 샀을 경우에 자기네들이 원가 절감이 안 되거든요, 안 하는 거라, 그런데 정부 정책은 이제 장애인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저상버스를 사라, 그러니까 지원해 주고 다음에 요즘 이제 전기차로 많이 나가니까 전기차 사는 부분만큼은 또 지원해 준다, 그러니까 너희도 전기차 사라, 이런 측면에서 정부에서 초창기다 되다 보니까 다양하게 전기 분야,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저상버스 분야,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 천연가스 분야, 이렇게 골고루 지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장호위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봤을 때는 우리 버스회사들은 버스를 구매를 할 때 시내버스는 70% 지원해 주고 마을버스는 90%니까 자부담이 30%, 10%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그거는 이제 조금 전에 담당 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순수한 노선을 신설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살 이유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사라고 권고하는 측면에서 시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대폐하는 거, 오래 타가지고 그러니까 연수가 경과된 거에 대해서는 이제 전액 자기들이 돈 주고 사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장호위원

대폐하는 거에 대해서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대폐하는 거는.

이장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총 지원되는 대수는 전부 다 증차되는 겁니까, 노선에?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증차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장호위원

노선 증차가 돼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네, 5대가 증차된다고 보면 됩니다, 5대.

이장호위원

5대, 그럼 나머지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나머지는 이제…….

이장호위원

아닌데 그럼 이 예산이 왜 잡혀 있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나머지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이장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신규노선 버스가 증차가 되면 지원을 해 주는 거고 증차가 안 되면 100% 자비로 사야 한다 했지 않습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이제 신규로 증차되는 부분은 일반버스를 보고 말하는 거고 다음에 이제 저상버스라든가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장호위원

제 말은 그겁니다. 3억, 한 3억 정도가 이번에 대폐차로 해서 구매를 해도 실질적으로 자기들 부담률은 100%가 아니고 한 30%밖에 안 되게 나옵니다, 저상버스를 구매를 해도. 그거는 우리 버스회사가, 시내버스회사가 100%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고 30%밖에 자부담 안 하는 형태가 돼 있습니다, 이건, 증차를 안 해도, 지금 현재 그렇게. 제가 그래서 이게 중복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우위원

743쪽, 마을버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좀. 이게 지금 3만 8,000명에 1,050원, 12월해서 4억 7,800여만 원 들어갔는데 이게 3만 8,000명은 어디 근거로 나온 거죠? 환승.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승객들이 차를 탈 적에 단말기에 이리 찍는다 아닙니까? 그 데이터에 나온 자료입니다.

김태우위원

이 3만 8,000명이, 그러면 그다음에 지금 광역환승 1만 6,000명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우위원

이어서 743, 744까지 종합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버스업계 재정 지원이 지금 작년에 69억 9,000여만 원인데 지금 올해는 45억 4,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줄은 이유가 뭐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여기 보면 뒤의 장에 보면 분리가 돼 있습니다, 광역환승하고, 당초에는 광역환승하고 이 부분하고 같이 부기 상에 돼 있었는데 그 뒤의 장에 가셔 보면 잠깐만요, 페이지가, 746페이지, 746페이지 보면 29억…….

김태우위원

29억 2,000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그거입니다.

김태우위원

29억이 올라오면 74억 되네요, 그런데 지금…….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다음에 이제 8억이, 8억은 우리가 순수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일단 분리를 한 거 빼고 작년도 예산액이 65억 9,000, 70여억 원 되고 광역환승까지 포함하면 74억여만 원이 되는데 갈수록 예산이 이렇게 증가되는 이유가 정확하게 뭡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건 아무래도 우리가 신규 증차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유류비 인상이라든지 신규증차라든지, 물론 이용객은 아마 이리 조금 증가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2017년 비교해서 2018년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올해 많이 증가했거든요, 내년 예산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게 이제…….

김태우위원

그리고 적자 노선 보조금 10% 환수 받는 걸 그대로 주지 않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어떤 거요?

김태우위원

우리 10%, 이제 수익 노선에서 우리 교통협의회할 때 10% 환수 받는 걸 갖다가 안 받는 걸 1억 몇 천을 또 주지 않습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거는 이제 올해 그게 안 들어가죠.

김태우위원

그럼 19년에 이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렇죠.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게 예년에 비해서, 17, 18년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거는 16년도에, 16년도에 그때 우리가 노선 조정하고 했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손익분기점이 굉장히 높았다 하더라고요, 높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 17년, 18년도에는 당초에는 37억 수준에서 이리 오다가 올해 이제 용역 결과를 보니까 전체 한 49억 9,000, 한 5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질적인 손실이 한 13억 정도 이렇게 나옵디다. 나오는데 그래서 올해 당초 예산에는 지금 45억을 책정을 해 놨거든요, 그게 한 8억 정도가 증가됐습니다, 그거는 그동안에 2015년도부터 못 올린 한 2억 정도로, 2억 정도 이렇게 올라간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16, 17, 18, 19 해서 2억씩 해서 8억 정도를 그렇게 지금 올라간 걸로…….

김태우위원

16, 17, 18, 19년도까지 해서 2억을 해서 4년간…….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4년간 8억 정도.

김태우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게 좀 집행부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들 위원들도 좀 고민해야 될 부분 같은데, 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좀…….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그렇게 하는데 실제 이게 보면 지금 민원, 노선은 자꾸 늘려 주라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애로사항이 많고 해서.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게 우리가 대중교통 노선을 2016년도에 조정할 때 접근방식을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경제성 측면으로 접근할 것이냐, 두 번째는 주민 편의 측면으로 할 것이냐 이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을 한다라면 주민 편의는 조금 등한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주민 편의를 고려한다라면 경제성하고 관계없이 돈은 무한정 들여가면서 주민들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접근한 것은 경제성을 좀 우선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노선이 단축이 되고 또한 가는 길이 좀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노선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고 지금 이제 가면서 그런 불편사항이 집단화 일어나고 보니까 이런 걸 이제 편리적으로 하면서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간다, 그러면 버스를 증차해야 되고 노선을 좀 돌아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노선 적자폭이 자꾸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그런 민원들 수용해 주다 보면 노선 폭이 자꾸,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버스 한 대 운영하는 데 연간 한 1억 6,000~1억 7,000 정도 들어가는데 웅상에서 양산 오는 버스 같은 경우는 한 대당 적자 폭이 한 1억 이상 갈 수 있는 노선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어떤 욕구에 충족해 주는 조건으로 가다 보니까 적자 폭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또 가면 갈수록 이용자들 조금은 늘어나는 환승, 여기에 있어서 또 시비부담금이 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네, 어쨌든 뭐 지역적으로도 지금 석산 신도시나 증산 이런 쪽에는 민원이 다수 있다는 건 아시고 계실 거고 그런 부분을 다 수용하려면 적자 폭이 늘 수밖에는 없는데 제가 당부 드리는 거는 그것도 감안을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걸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방안도 마을버스 어떤 방향으로 할지 그리고 또 교통체계에 대한 용역을 내후년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도시철도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니까 그 안에 대책을 좀 잘 세워서 고민해서 주민들 편의를 좀 증진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임정섭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호위원

744페이지 운수업계 유류 보조금 지원 이 부분에 좀 질의, 혹시 18년도에 우리가 보조금 지원을 했던 차량 대수가 몇 대입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언제?

이장호위원

2018, 올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올해는 하여튼 한 684억 정도.

임정섭위원장

대수, 대수, 차량 대수.

이장호위원

아니, 차량 대수.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차량 대수는 한 7,000대 정도.

이장호위원

19년도에 1,000대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올해가 8,000대 정도 되죠. 17, 이 앞에, 그러니까 이거는 2018년도 기준 2019년도 예산이고 8,000대 정도는, 그 앞에는 이제 한 7,000대 가량 정도 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도 동일하게 8,000대 맞습니까, 올해?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럼 내년에도 8,000대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앞전과 비교해서 기름 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유류세가 전부 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네.

이장호위원

그런데 이제 차량 대수도 동일한데 내년 예산에 36억이 증액됐습니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세입을 봐야 되는데 세금 형식이거든요, 세금, 실제, 이게 보면 이제 한 1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세무서가 있는 자치단체, 그래서 뭐 정류소가 있는 자치단체 이래 가지고 한, 그게 이제 주 사무소, 주 광역시가 어딘가 하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동차세가 쭉 걷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걷어 가지고 거기에서 안분 배분율이 있습니다, 산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배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월 42억인데 올해는 한 45억 정도 연간 한 36억 정도가 증가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차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지원 폭이 되게 커졌다고 봐지겠네요, 그러니까 유류세도 낮아진 데다가 보조금 지원은 더 확대되니까 확대 폭이 엄청 커진 거네.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보조금 지원, 개인한테는 뭐 확대된다기보다는 이제 차량 대수가 느니까 보조금이 이제 우리 양산시에 많이 오는 거죠, 안분 배분 비율로 따지면.

이장호위원

그러니까 차량 대수가 18년도도 8,000대고 19년도도 8,000대인데 증액된 건 하나, 차량 대수는 늘어난 게 하나도 없는데.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니죠, 이거는 이제 우리 2018년 기준에 2019년도 예산을 잡은 거고 그거는 앞에는 제가 한 7,000대 정도를…….

임정섭위원장

과장님, 이장호 위원이 묻는 거는 내년도 영업차량 증차 계획이 있어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무슨 영업차량입니까?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화물차…….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증차하고는 개념이 다르죠, 그거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화물차 유가…….

임정섭위원장

아니…….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아니, 그러니까.

임정섭위원장

증차하고 개념이 다르다 그러면 이거 금액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종서

박종서안전도시국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화물차에 대한 유가 보조거든요, 이 유가 보조는 전액 국비입니다. 조금 전에 이장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보조금도 다소 줄어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6개월만 시행하거든요, 그 기간이 5월 6일 날 끝납니다, 그 유가가 끝나면 그 이후로는 정상적으로 또 지급이 돼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양산 같은 경우는 화물차가 한 1,000여대 정도 지금 신규는 허가 안 납니다마는 양산에는 유독 화물차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다른 데 걸 사가지고 명의 변경을 해 갖고 신규로 들어오는 대가 연간 한 1,000대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판단하기로 양산에는 한 1,000대 정도 늘어날 걸로 보고 유가가 지원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액 국비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대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 연말에 가서 정산을 합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 100%라고 돼 있는데 시비로 먼저 우선 지급을 하고 차후에 그러면 이거를 정산을 보는 겁니까?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가 세입으로 잡히면, 우리 양산시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세입으로 잡히면 보통 봐서 올해도 한 100억 이상 정도가 사실상 남았습니다, 남으면 우리 양산시 세입으로 정산하는 게 아니고,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양산시 세입으로 바로 잡혀 버립니다.

이장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540억이면 540억에서 100억이 남아버리면 우리…….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뭐 우리가 국가에 또 반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장호위원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그렇죠.

이장호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섭위원장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감사하면서도 다뤘던 부분이거든. 이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사실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별도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사실 이렇게 하고 나면 감사 때 되면 또 똑같은 내용이 이루어지거든, 그때도 실질적으로 유류세 하나 가지고 한 시간 넘게 감사했잖아요.

원율

이원율교통과장

이거는 하여튼 우리 시로서는 뭐 나쁠 거는 없습니다, 사실상, 이건 뭐 정산도 안 하고 하니까 차량대수는 늘고 하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오니까.

임정섭위원장

전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차량 대수조차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잖아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2월 14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계속 진행됨을 알려드리며 제159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