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기획담당관, 안성시시설관리공단, 홍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민생의 현장에서 보고 들으신 지역주민의 바람이 올 한해 시정 주요업무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며 바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박종도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에 부서정책방향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정책기획으로 시정발전 선도를 하는 부서정책에 맞춰서 첫째 시민이 만족하는 맞춤시정계획, 둘째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소통 행정, 셋째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편성 및 집행, 넷째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주요 정책계획 조정, 성과지향적 평가시스템 운영, 정책연구의 활성화 및 지원, 효율적인 예산 배분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이 있으며, 특히 조기집행으로 중앙평가 및 경기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3억 원, 또 시‧군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2억 7000만 원의 시상금을 확보를 하였으며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공모사업 등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 관련 각종 평가에서 실적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경기도 규제개혁평가 대상이라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한 평안 해오름길 조성사업을 완료하였으며 UN이 인정한 권위 있는 환경대상인 에너지 글로브 어워드에서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 정책연구 활성화 및 활동지원 확대입니다. 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시정의 신규 시책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벤치마킹 경진대회, 아이디어 창출회의, 대학교 행정인턴십, 시민제안 한마당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안성발전 미래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21쪽 2017년도 제정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세입전망은 468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45%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공익사업 및 시민과의 약속 사업 등에 예산반영 노력을 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23쪽 시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시만의 마을만들기 특화사업인 안성맞춤 마을대학의 추진뿐만 아니라 경기도 따복공동체 관련 마을만들기, 행정자치부 희망마을만들기 등의 각종 중앙부처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창의적 주민실천운동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발전에 이바지를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특수시책으로 팀플오디션입니다. 팀플레이 오디션의 약자로 기존에 운영했던 안성비전 T/F팀 프로젝트 발표대회와 벤치마킹 경진대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생각한 아이템으로 새로운 신규 시책을 발굴하거나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우리 시에 맞추어 접목하여 참신한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중앙, 도 공모사업 선정 시 오디션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직원들의 발표력 향상 및 PT 작성 등 업무수행능력 향상이 기대됩니다. 다음 26쪽 맞춤형 기업규제 기술인력 뱅크 컨설팅입니다. 기업규제 및 애로사항을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은행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월 1회 수시운영으로 건축, 토목, 농지 등의 분야에서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사항,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며 또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적극적인 협의로 기업 눈높이에 맞는 규제컨설팅이 가능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삼죽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정비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연계한 새로운 주택공급모델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삼죽면소재지 내를 사업대상으로 LH 주관 총사업비 125억 원, 국비 85%, 지방비 15%로 진행되며 금년 중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추진되며 2018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마을정비사업은 물론 특색 있는 테마마을과 연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 평택 상수원규제 상생협력연구용역입니다. 평택 유천‧송탄취수장 상류지역 규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용역으로서 지역 간 상생발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15년 12월 MOU 체결 이후 2016년 6월 계약, 8월에 착수보고회, 그리고 9월에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를 실시한 후 12월에 본 용역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시행으로 총사업비 523억,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이며 고삼면 월향리, 봉산리 일원에 가족호텔 등 지역특화사업 및 관광자원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4월 민간자본유치를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으며 현재 사업참여 의향자 조사와 사업구상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와 긴밀하게 협조하여 적극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참고로 금회 회기를 마지막으로 고삼호수 수변개발사업은 산업경제국 창조경제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운영의 총체적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생각은 모으고 성과는 나누는 정책기획담당관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실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실래요? 이기영 위원님?

제가 먼저 할까요? 평택 상수원규제 상생협력연구용역 준 것과 관련해서 지금 평택지역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용역결과를 해도 이것은 유천취수장 해제를 못 한다. 그래서 이게 평택에서는 자기네 수질개선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성시가 의도한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의도하는 것은 사실 이 용역을 통한 해제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걔네들은 절대 그런 게 아니더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과업지시서를 한번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씀을 나누기 어렵고요, 그런 얘기 자체가. 또 용인도 있고 저희도 있지만 경기도가 관여를 해서 진행을 한 사항 아닙니까? 용역이 완료되는 즉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리라고 판단 안 합니다. 다만, 해제될 수 있는 여건을 공식적으로 마련하고 그게 앞으로 우리가 동력이 돼서 해제까지 갈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집중을 하는 거죠. 용역 됐다고 당장 평택시에서 “이것을 해제하겠습니다.” 두 손 다 들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경기도하고 협업체제가 이루어질 거고 또 중앙부처하고도 연결고리를 경기도에서 해 줄 거고 이런 게 이론적으로 다 완료가 되면 그때부터는 동력을 갖고서는 지금처럼 평택과 서로 주장만, 평평하게 평행선으로 가는 룰을 깰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용인하고 평택 관계도 사실 굉장히 불편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난번에 용인시 대표 공직자협의회에서도 평택시청 앞에서 한번 한 적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평택하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거고, 그런데 평택시에서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면 이런 게 들립니다. 미군기지를 옮기게 되면 절대 유천취수장 해제 못 한다.

그런 추계는 기이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에서부터 나왔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지혜를 모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이 우리가 추진했던 것이 강변여과수잖아요. 강변여과수를 하는데 실제 1기 다 끝난 거죠?

개인적으로 부서장으로서 강변여과수도 추진했지만 강변여과수보다는 전면해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떻게 했냐면, 최소한 우리 안성시가 가장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였냐면 그 당시에 했던 최적의 선택이 강변여과수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을 늘리자는 거였거든요. 그게 가장 큰 취지잖아요. 그래서 강변여과수를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강변여과수가 단순하게 그냥 국가에서 예산 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혹시 강변여과수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선까지 돼 있는 거죠?

일단 1차 사업은 완료가 됐고요.

1기. 성과가 어때요?

성과를 관찰했을 때 수량도 충분하게 나옵니다. 6000톤에서 평균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지만 강변여과수는 그때 저희가 다행히 유천취수장을 해제하는 노력을 안성시 단독으로 평택시에 대항해서 할 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서 저희 시가 같이 제안을 해서 그것을 추진했지만 지금 경기도하고 상생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굳이 전면해제로 가는 편이 낫지 않느냐, 내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전면해제는 사실 불가능한 거니까.

불가능하다고만 전제할 사항도 아니라고 봅니다.

취수장이 만약에 폐쇄를 하면 전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데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평택의 여론을 들으면 그렇지는 않더라. 우리 생각이고.

물론 그럴 테죠. 참고적으로 저희가 천안이나, 천안도 있습니다. 용인시하고 저희하고는 벌써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일단 천안의 성환 쪽하고도, 저희하고 천안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난번에 우리가 강변여과수를 추진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사실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제하는 토지를 많이 만들자, 기본적으로. %가 예를 들면 100%이라고 그러면 70%까지는 해제할 수 있다. 지난번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강변여과수를 우리도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강변여과수 할 때 우리 여기에서도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것을 단순하게 그냥 연구용역으로 끝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연구용역 끝났다고 다음에 강변여과수 또 개발하면 되는 겁니다, 양 시 간에 합의가 되면. 다만, 저희가 연구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생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용인시 입장이나 안성시 입장이나 같이 갈 필요는 있어요. 제가 강력히 말씀드리는 사항도 같이 가면서 전면 규제 폐지하는 것으로 일단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복안으로 항시 뭐라 그럴까 뒤에 갖고 있는 카드로 쓸 수 있는 역할은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했으니까, 우리 안성시가 확장하려면 사실은 유천취수장 전면해제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안성시가 강변여과수를 추진했던 거고 우리 의원들 설득하려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는데 우리도 사실, 별도로 추진과정에서 예산 들어간 것 저한테 다시 한 번 주세요. 강변여과수 하게 되면 실제로 우리가 실익을 얼마나 보고 하는지. 그 당시 많은 홍보를 했어요.

2㎞가 줄어드니까.

2㎞ 줄어들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거라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대로 하고 강변여과수는 강변여과수대로 우리가 가다듬어서 이것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렇죠? 꾸준하게 투트랙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고견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협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용인이나. 그런 큰 틀에서 투트랙으로 가게 되면 저희가 기본의 상생협약 틀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항상 갖고는 있지만 일단 전면해제 하는 방향으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나중에 응용방안이 나오면 그때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1차적으로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그냥 우리가 전면해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일단 용역은 용역대로 가지만 꼭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용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냐 하면 강변여과수이기 때문에 강변여과수에 있는 걸 좀 더 다듬어서 확실하게 이거면 된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카드를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글쎄, 카드는 갖고 있되.

거기까지만 해.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카드를 가지고 안 되면 우리가 평택과 붙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카드를 해 달라는.

운영의 묘는 용인보다는 저희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훨씬 넓지만 일단 상생협약에 집중을 해 보겠습니다.

그것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쪽에 맞춤형 기업규제 하는데 기업규제를 전에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한 번 했었잖아요. 저는 가장 기억이 남는 게 규제개혁 실장님이 그 당시에 오셔서 했었잖아요. 국무총리 산하 그분이 1급이시더라고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때 몇 가지 개선된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확대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사업은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것 할 때 미래발전위원회도 같이 한번 겸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도 사람도 같이 하고 미래발전위원회 그런 것 아닙니까?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같이 연구하고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에 수변개발 관련돼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도 사실은 진행이 안 되고 있었잖아요, 고삼면에. 지난번에 한 번 유찰되고 그 이후에 사업자가 또 왔었습니까? 지난번에는 저희한테 말씀드릴 때는 사업자가 와서 가능할 것이라는 듯이 말씀하셨거든. 어떻게 된 거죠?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도시계획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도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쭉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말 그대로 당초 계획대로 민간 업체를 투자 유치를 해서 완료해 나가는 단계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투자 조건이 안 좋기 때문에 한 번 유찰이 됐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적으로 저희가 브로슈어나 이런 것을 갖고서는 지속적으로 유치활동을 했지만 아직도 미미한 상태입니다. 미미한 상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다만 이제 저희가 여건변화가 그쪽 고삼호수 주변이 세종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휴게소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 휴게소 내에 스마트 출입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건변화가 달라졌다고 보면서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미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수없이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안성시가 관심을 덜 갖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스마트 TG가 생기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지속적으로 안성시가 매월 농어촌공사하고 체크하고 상의하고 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성시가 도와줄 게 뭐가 있는지, 너희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관련돼서 현재까지 진행됐던 사항을 별도로 자료로 주세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다른 업체가 계속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노크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사실 거의 이 정도 되면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저희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산업경제국에 넘어가는 거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산업경제국으로 넘어가는 것은 저희가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같으면 저희가 하고서 실행부서를 별도로 두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정책기획 부서에서 사업을 만지고 저기를 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죽습니다. 하나 마치고 새로운 걸 자꾸만 창출하는 저기로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실행될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실행부서로 이관을 시키자, 이런 건의를 평소에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고요. 고삼호수 수변개발은 저희가 별도로 여러 가지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쪽 저기에서 위원님이 먼젓번에도 현장방문 때 주신 고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갖고 이 사업 외에도 다시 한 번 창출할 수 있는 능력껏 꿈을 갖고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계속 꿈을 갖고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려봅니다.

고삼호수 마무리 짓고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삼호수 관련해서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고삼 주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재 말로만 돼 있다가, 2012년에도 돼 있다가 그때 1000억이 넘는 예산이었는데 그 당시에 1200억 예산 한다고 그랬어요. 하다가 한 500억 반쪽짜리가 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은 유찰되고 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는 이것도 물 건너 간 것이 아닌가, 말장난이 아니냐는 얘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는 거지만 관하고 민하고 사실은 농어촌공사하고 안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다. 그리고 주민들에게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앞으로 실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고삼호수의 가장 큰 문제는 물 수질이거든요. 수질이 지금 4등급 나왔어요. 저희가 관련돼서 관계부서에서 다 받았어요. 자료를 하수사업소에서 받아서 실제 어떻게 되는 건지. 녹조현상이 생기는데 녹조는 사실 인하고 관계가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혹시 비료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까지 다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안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원삼 쪽에 나오는 것도 있더라. 보개면 고삼저수지 수계에서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는 도와주겠으니, 깨끗한 물 만들어 주겠으니 그러면 업체가 들어오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도록 안성시가 도와주겠습니다. 같이 합시다.”라는 얘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 관련돼서 업무가 이관됐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적으로 수질을 걱정해 주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분양이 돼서 순이익이 창출이 되잖아요. 관련법상 그것을 다른 데 못 씁니다. 수질개선이라든지 환경정비사업으로는 재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개발사업에 대해서 그런 자원을 마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더 관리를 해 달라는 취지에서 약간의 개발이 오히려 보존이 더 이루어지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 진행됐다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도 의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김지수 위원님.

지금 안성시의 가장 현안문제가 수도권정비법이잖아요. 업무보고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도권정비법인데 타 인근 시·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냐면 아시죠? 저쪽에 북부권하고 동부권은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발의한 것 아시죠? 그래서 안성시도 최남단에 있기 때문에 안성시도 사실 수도권정비법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우리가 발의해야 하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안성시가 수도권정비법 돼서 이익 본 게 뭐가 있고 아무 것도, 사실은 혜택 본 게 없더라. 그래서 이것도 같이 보조를 맞춰서 이천, 가평, 저쪽에 양평, 포천 해서 사실 그쪽에는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생겼다. 그래서 제외시켜 달라. 계속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고 안성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같이 연계해서 수도권정비법에 관련돼서 해제시키도록 같이 관련법 개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규제개혁팀에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다음 김지수 위원님.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첨언하면 고삼호수에 오버브릿지 문제가 좀 심각해요. 오버브릿지를 하게 되면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안성시 전체 행정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특별실무부서는 아니지만 헤드쿼터 부서기 때문에 그것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오버브릿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정말 그것은 문제가 있다. 아실 거예요. 지난번에 누누이 나왔던 얘기지만 독극물이든 뭐든 정말 그 물 고삼저수지에 뭐 하나만 딱 떨어뜨리면 전체가 다 오염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건 과한 생각 아니세요, 위원님?

잠깐.

보니까 양수리 상수원구역도 지나가는 구간이 많던데.

아니, 그래서 그것은 근본적으로 저수지 위로 가는 것은 원래 없어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다른 조치한다고 그러지만 가급적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오버브릿지하는 것보다 가상의 수변을 통해서 가는 것이 훨씬 더 지역, 고삼호수 개발을 위해서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양수대교 같은 것은 팔당호수 옆으로 쭉 치고 지나갑니다. 저희가 KTX 같은 것도 일부 보면, 전체 구간을 보다 보니까 그렇게 한두 군데 저기에 대해서는 그런 여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저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만약에 고삼호수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할 수 있다면 위험한 요소를 벗어나는 게 좋은 거예요.

당연히 영향평가나 이런 저기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평택시까지 다 먹는 건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독극물이 들어가면 다 저기한다는데 너무 과한 생각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그만들 하세요.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방으로 모셔가세요. 부의장님.

제가 늦게 하니까 앞에서 다 하고 뭐 할 게 없는 것 같아. 우리가 관계가 될 만한 질의 좀 하고 간략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냐면 한강다리도 수십 개씩 놓고 지나가도 아무 탈이 없는데 고삼호수에 다리 일부 지나간다고 해도 큰 문제가 생길 것도 아닌데 그것을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한강다리가 수십 개가 놔졌는데.

우리가 봐도 노선이 이미 정해져서 저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갈 것을 거기 와서만 돌릴 수가 없으니까 해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우리끼리 싸우자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할 만한 질의만 해 달라 이거지. 23쪽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따오지 않습니까? 따오면 형식상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그 지역주민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어느 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변경사업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약간 미숙한 것 같고 또 일부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도 용도를 바꿔 줬는데도 불구하고 취락지구로 바꿨지만 마을가꾸기사업 하는 데에서는 그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런 답이 나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런 과정을 좀 더 열심히 우리 시에서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의장님 말씀은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원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들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저희가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는 시에서 절차나 과정을 저희가 서포트만 해 주지, 당초 계획 수립부터는 주민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사항을 한번 상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했다가도 현장에서 한번 접목을 하려다 보면 변경요건인데 안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 부분은 뭐냐면 약간 법적인 요소라든지 그게 더 우선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진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은 못 된다고 봅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더 연구개발하면서 접목시켜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을 해 보고요. 저희가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아직 시드머니 차원으로 주지만 궁극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의 단합이나 리더십 있는 사람을 앞세워서 1차 사업의 성공을 위해 더 큰 사업을 중앙 단위에서 공모해서 와라. 저희가 주는 돈이야 많아봤자 2000만 원, 이 정도 사업인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마을단합을 이루어서 심지어는 1억, 10억 사업을 갖고 와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을을 획기적으로 자발적으로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근본 취지는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적으로 몇 군데 지금 일죽의 우곡마을이라든지 구포동마을이 크게 행자부 사업에 돼서 갖고 오고 있고 또 저희가 아직 발표는 안 드리지만 시에서 주관을 해서 심지어는 마을 전면개편할 수 있는 30억, 40억 사업도 지금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중앙 공모에 가서 당선돼서 오기가. 그런데 그게 당선이 된다면, 공모가 이루어져서 지역에 투자가 된다면 저희끼리 그런 마을은 로또 맞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지만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저희가 거기까지도 한번 추진하고 있습니다, 크게 꿈을 갖고서.

하여튼 꿈을 꾸고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은 상당히 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든 크든 어떠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 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운영이 계속 되도록 감시 관리를 잘하라는 거지.

네. 관리는 엄격하게 하겠습니다. 감시는 좀 어렵고 주민들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취지대로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곡은 지금 사업이 진행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네, 되어 있습니다.

진행돼 있고요. 체험시설에서 제조시설로 가능합니다.

사무장은 안 된다고 또 민원이 들어오는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주민하고 입장이 달라요. 저희는 당장에 올해 안 되더라도 끈기 있게 진행을 하지만 주민들이야 급하니까 당장에 안 된다면 바로 안 되신다는 말씀이 먼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건은 저희가 한번 접수를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도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단숨에 그 연도라든지 그 분기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에서 불편한 사항이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도출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해서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곡은 거의 사업 진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네.

네, 한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고삼호수 이쪽에는 다들 물어봐서 할 얘기가 없지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영 그 사업은 못 하는 겁니까? 나 아주 간략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글쎄. 자체 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일단 우리가 민간투자가 안 되니까 저희 10억 정도는 올해부터 투입을 시작했어요, 농어촌공사에서도. 여태까지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적립하는 것하고 안성시에서 진입로나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투자가 됐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올해부터는 한 10억 정도 우선 투자가 진행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단 민간투자가 우선이겠지만 안 되면 그 여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봐야겠죠.

다른 사업은 공모만 하면 덥석덥석 대드는데 이것은 어떤 계획이 잘못되어 있나 어째 순환도로나 이것을 우리가 상수도나 174억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도 어째 안 물어요, 이것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도 땅값문제도 있고요. 와서 막 진행을 하다가 그게 비싸다는 저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여건이. 그런 게 다 투자유치가 되려면 다 커버가 되면서 유치가 되는 거고요. 또 안 되고서 빠져 나갈 때는 한 수십 가지 이유를 대고서 나갑니다. 특성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나 저희 직원들도 경험을 하면서 약간의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을 접목을 시키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 원천적으로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는 판단 안 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결정이나 이런 게 저희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경기도 승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승인을 해 주더라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사업이면 우리 시에서 그런 계획을 철회를 했어야지 맞는 거지. 지역주민은 원하지도 않는 데 예를 들어서 수백억을 갖다 들여서 뭐를 한다고 그러면 지역주민사업이 아니고 개인사업으로 돌아가니까 이것 안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차피 진입로나 이런 게 SOC가 깔리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 자체만으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안 들어가던 지역에 상수도 깔아줬다는 자체도 그게 주민께 바로 도움 되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부의장님께서 걱정하신 사항은 더 포괄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것 같이 포함을 해서.

하여튼 이것은 민간사업자가 안 나타나면 우리 시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있나 그것을 서면으로 알려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현취수하고 유천취수하고 폐쇄를 하면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좀 다릅니다. 가현취수장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유사하게 절차는 같지만 다른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가현취수장은 보면 내부적인 요인이 크고요. 유천취수장은 외부적인 요인이 가현취수장보다 더 크다고 보는데 이게 가현취수장 문제도 저희가 상수사업소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게 해제되면 평택에서도 우리 유천이 해제가 되면 개발이 금방금방 될 것으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여기는 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은 중첩규제입니다.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해결할 수 있는 중첩규제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해결됐다고 득달같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병행을, 더 노력을 해 볼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평택하고 싸우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도상으로 영향평가라든지 소규모라든지 조그맣게 한 몇 천 평만 일이 항상 돼도 일단 보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서 이루어지는 형편입니다, 현 실정이. 그런 점을 많이 강구를 하셔서 지금 우리 시에서 해제하는 요인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넓게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셔서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이게 그러면 안성, 용인, 천안 이렇게 세 군데에서 실질적인 실무회의를 거치고 우리가 하자고 요구하는 거지 국가적으로는 이것을 풀어내는 제도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의장님,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유천취수장 용역이 끝나서 저희한테 유리하게 용역 끝난다고 해서 바로 결코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밟아서 그 힘으로 또 한 번 중앙부처라든지 이슈화시키는 방법이 강구돼야 될 형편이고요.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는 절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해소됐으면 좋겠지만 절차를 한 단계, 한 단계 절차적으로 밟아서 그런 여건을 마련한 다음에 저희가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경기도가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끈질기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역 끝났다고 “어, 알았어. 바로 해제된다.” 이런 관점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경기도에서도 용역 자체가. 그런데 내용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에요. 별도로 기회를 주시면 그런 걸 한번 토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용역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용역을 해야지, 가능성도 없는 것을 그냥 안성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닌가 모르겠네.

일단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면 부의장님 말씀이 맞을 수가 있겠지만 경기도나 용인시나 같이, 평택시도 비용을 같이 낸 거거든요. 이렇게 내서 6억 원을 갹출해서 그것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초 안은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최초 안은 안성시하고 용인시에서 한 겁니다.

용인과 안성?

네. 해서.

천안은 설득시킨 거예요?

천안은 끼고 싶었는데 경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천안에서도 비용부담 얘기에서는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 했는데 그렇게 되면 경기도가 부담이 가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천안은 유보시켜 놓고 다만, 거기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은 같이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용역을 줘서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추진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 이것도 많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지켜봐 주시면 방향이 곧 설정이 될 겁니다.

여과수는 이 취수장이 취수가 되고 폐쇄가 돼도 활용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네, 활용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천취수장 때문에 너무 오래 걸리네. 질의가 저기하면 위원님들 방으로 오셔서 추가 질의를 받으세요. 저는 그냥 질의만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안성시는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공모사업을 많이 따다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공모사업팀은 이인범 팀장님이 맡은 거죠?

네.

이인범 팀장님은 아예 안성에서 보이면 안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알기로는 세종시라든지 도청에 가서 살든지 거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일죽에 어느 분이 목욕탕이 잠겨서 율면으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율면으로 갔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70억을 따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 한번 잘 알아보시고, 어떤 저기인가. 거기는 목욕비를 4000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 그것 좀 한번 알아보시고 아까 수도권 정비계획 해제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작년, 재작년에 양평회관에서 양평군수님이 아마 대책위원장으로 해서 우리가 한 두 번 모였잖아요. 요새는 어떻게 별, 그냥 양평군수님이 예를 들어서 궐기 이런 식으로 해놓고 양평만 살짝 예산을 받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아무 저기가 없어. 작년 말에는 아무, 예를 들어서 행동 같은 것 이런 저기를 보여주는 것도 없고 답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약간 도하고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지역을 경기도에서는 북부를 우선적으로 거기가 낙후됐다고 많이 말씀하면서 지원해 주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나누어서 동부권역 양평, 여주, 이쪽으로 저기를 해서 별도 협의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봤고, 그리고 남부권역에서는 평택, 안성, 이천인데 이쪽에 대해서는 별반 저기가 없기 때문에.

평택은 아니죠.

평택도 남부권에는 들어갑니다.

아니. 지금 먼저 우리가 한 데는 일죽, 죽산, 삼죽 해서 이천, 여주, 양평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니, 구분을 그렇게 하고 지원을 남부권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봐서는 덜 해 준다고 그런 저기가.

알았습니다. 하여간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이것은 어떻게 추진이 되나 다시 알아보시고 그래도 저희도 양평권역 두 번을 갔었는데 면장님, 지역주민들도 한 다섯 분씩 해서 갔다 왔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한번 잘 알아보시고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도 정책기획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고객맞춤팀장 김윤환입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보고에 앞서서 저희 팀장님들 소개부터 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지원팀에 김경훈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에 김승철 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팀장이 됐습니다. 사업운영팀에 장유정 팀장입니다. 재활용사업팀에 안경수 팀장입니다. 환경관리팀에 김낙원 팀장입니다. 자원시설팀에 김보경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단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고 ’17년 경영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이사장 이하 7팀으로 구성되어 비상임이사 5명, 비상임감사 1명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235명에 현원 221명으로 운영하고 정원 외로 임금피크제 청년고용으로 2명이 있습니다. 2월 말에 1명 더 추가 돼서 현재 3명입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2017년 예산은 146억 9100만 원으로 영업비용 139억 9760만 원과 영업외비용 240만 원, 자본적지출 6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은 문화예술시설로 시민회관, 체육레저시설로 종합운동장 외 6개 시설, 환경시설로 재활용작업장, 매립장, 소각장을 운영하고 생활쓰레기 청소사업,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금년 3월 말일 자로 업무를 종료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경영계획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12월 중장기경영전략을 재수립해서 미션은 시민에게 행복을 주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비전을 행복맞춤서비스 제공으로 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전략과 주요추진전략도 재수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고객만족도 90점 획득, 재정자립도 30% 달성, 안전사고 제로 달성을 경영목표로 하였습니다. 실행과제를 127개를 선정해서 그중 2017년도 주요 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제고 계획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는 49억 2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 상향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예산절감목표는 절감대상 예산액의 4%인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서비스품질 향상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고객서비스이행표준 점검과 고객모니터에 의한 사업장 점검, 전화친절도 조사, 미스테리 암행조사 등 고객의 입장에서 공단의 서비스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전년부터 시작한 시민운영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시민이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민원서비스 실시계획입니다. 매월 15개 읍·면·동 이·통장 회의, 반상회에 참석하여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독거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신 시민들은 쓰레기 방문수거를 하고 기동처리 및 로드체킹반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시청 자원순환과와 합동으로 불법쓰레기 줄이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사업장 구현계획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외부전문기관 등과 통합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 사업장에 맞는 재난안전훈련 등을 실시하도록 할 것이며 직원들에 대해서도 안전사고예방과 대응교육을 철저히 하고 사업장 위험성 평가, 안전캠페인 실시, 안전규칙 준수 우수사원 표창 등 재해 없는 사업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존수영교육 확대계획입니다. 금년부터 안성교육청과 MOU를 체결하고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생존수영을 시작하여 안성시 모든 학교가 실시될 수 있도록 최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및 이벤트 확대계획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다목적시설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헬스장 다이어트 이벤트를 매년 실시할 계획이며 썰매장에서는 시즌별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함과 동시에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사업활성화 노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공헌활동 계획입니다. 열린마음 봉사대 활동, 1사1촌 자매결연 마을 지원활동, 아름다운 가게 참여, 헌혈운동, 연탄배달,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사용가능한 재활용품 무상제공, 맞춤형 황금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공공성 증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생의 노사문화 구축계획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매월 직원들과의 소통회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금년부터 펀행정을 시행하며 노사협의회, 노사간담회, 노사간부워크숍, 노사대표직무교육, 노사공동 환경정화활동,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등 노사협의채널의 상시운영으로 화합하는 노사문화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 대행기관 평가 ‘우수’ 획득계획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련 민원해소를 위한 기동처리반의 지속적 운영, 상가 쓰레기 배출 홍보, 취약지구 대청소 및 자연보호 캠페인, 휴가철 유원지 대청소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기관평가에서 계속 우수기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매립장도 매립시설평가에서 적합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정착 및 확산계획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임직원의 청렴마인드를 제공하기 위해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 청렴결의대회 실시, 윤리경영가이드북 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청렴자가진단 실시, 내부청렴도 측정, 윤리경영실천 강조주간 운영 등으로 청렴문화를 확산시키며 부패구조를 차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부3.0 추진계획입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부3.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민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투명한 공단이 되도록 노력하며 특히 청소차량 운행경로를 재편성하여 시민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겠으며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신규 사업 운영계획입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안성맞춤캠핑장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단에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총 71면 규모의 캠핑장에서는 직원 2명과 야간용역으로, 차량 2대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상담원 1명과 운전원 2명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도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윤환 고객맞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요점만 하세요. 부의장님 먼저 하세요.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익도 11% 창출한다고 하니까 목표달성에 기여를 많이 해 주시고 지금 생존수영 각 학교마다 학생들이 지금 신청을 몇 명씩이나 했습니까?

지금 예정인원이 30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운영팀장 장유정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성시 35개 초등학교 1900명 대상으로 저희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10시간씩 해서 20명씩 계획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학교가 다 참여를 하고 3학년 1900명 대상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화요일, 목요일 날 09시부터 15시까지는 생존수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1900명 학생 대상으로 1일 20명씩 운영을 하고.

1개 레인에 20명이니까 한 타임당 100명씩 지금 들어갈 계획입니다.

1타임에 100명씩이면 지금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획표는 다 짜져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아니, 계획표만 있는 거지.

신청을 다 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날짜별마다 각 초등학교 들어가는 게 교육청하고 해서 다 짜져 있습니다.

1타임에 100명씩 되면 지금 기존에 수영을 하고 있는 시민들이 그 시간에는 어떻게.

입장이 불가합니다. 화요일, 목요일 09시부터 15시까지는 생존수영만 진행을 하고.

몇 시부터요?

09시부터 15시까지는 어린이 초등학생 생존수영만 진행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저희가 그래서 강습을 월, 수, 금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시민들 불편사항에 민원은 없습니까?

저희가 지금 간담회도 실시를 해서 초등학생들, 어쨌든 안성시 유일한 수영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크게 민원은 없습니다.

지금 강사하고 준비는 다 과정이 돼 있는 거예요?

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불법쓰레기 투기가 면마다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될 데다가 마구잡이로 투기하는데 그것을 앞으로 방지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서 방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보고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안성시 자원순환과하고 합동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단속은 불가능하고요. 합동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게 면마다 쓰레기를 누가 봉지 하나만 갖다놓으면 거기에 쓰레기 투기장이 되고 그러는데 이것을 플래카드라도 만들어서 갖다 붙여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푯말을 만들어서 방지할 이런 대안은 없나요?

환경관리팀장 김낙원입니다. 자원순환과하고 지금 합동으로 불법 투기지역에 대해서 새벽하고 저녁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면단위별로 상습적으로 투기지역에 대해서는 플래카드하고 푯말 같은 것도 수시로 점검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원순환과하고 협의를 잘해서 이렇게 수거하는 날짜와 아니면 그런 것을 푯말을 잘 붙여서 자연부락에서도 쓰레기를 그냥 아무 데나 갖다놓지 않도록 그런 푯말을 제대로 해서 깨끗하게 관리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에서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평가지표 중에 불법쓰레기 투기에 대한 것도 추가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읍·면·동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님들이 앞으로는 신경을 많이 쓰실 거고 또 읍·면·동장님들이 리단위별로 관리를 하시면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렇게 있는 지역은 쓰레기를 많이 투기를 하면 아예 쓰레기차를 갖다놔서 거기에 투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 주면 환경이 좋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김지수 위원님.

자꾸 생존수영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는데 저는 생존수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나치게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화, 목까지는 우리가 했는데 9시부터 3시까지는 합의를 해서 했잖아요. 합의를 했는데 그 이전, 이후까지 또 한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현 단계에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영장이었기 때문에 생존수영 때문에 거기에 다 올인하면 안 되지. 이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기존 인원도 더 늘어났습니다. 조정을 잘해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해서 너무 지나치게 생존수영을 하는데 섹터를 뒀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그대로 하고 나중에 수영장 늘어나면 우리가 더 하는 거고 현재 상태에서는 제가 볼 때는 최적으로 잘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 손해가지 않도록, 피해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짚어 내려가는데 읍·면·동 평가를 하는데 쓰레기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내리입니다. 내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데도 똑같이 점수 주면 곤란하거든요. 내리는 도저히 답이 없어요. 저도 모니터링하러 자주 가는데 내리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다시 한 번 이사장님과 상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쓰레기 시스템을 하는데 안성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치우는 데는 깨끗한데 보이지 않는 곳에는 굉장히 지저분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어서 그것을 다른 데 가서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제가 그 쪽 읍·면·동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얘기하니까 불편한 거죠. 제가 얘기해도 불편하고 상대방도 불편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취약지구를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면 눈에 보이는 길에는 다 합니다. 그런데 길 건너서 보면 거기는 조금만 지나면 옆에 구석 골목이나 그런 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히 학교 근처 같은 데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시스템 중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는 읍·면·동에다 차량 2대씩 줘서 했었잖아요. 그런 문제 등등 있으니까 어떤 얘기까지 있냐면 차라리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얘기까지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 서비스하는데 정말 양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우리 직책에 3급도 저기하는데 직책에 본부장해서 총괄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해 주세요. 앞으로 그것 해야지, 조정해 주세요. 그래야 뭔가 총괄되지 같이 팀장으로서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복지와 관련해서 김낙원 팀장이 그때 같이 다녀서 다 했는데 일부는 감사드립니다. 그때 이사장님 신경 써주셔서 온수기 다 설치해 주셨는데 별도로 그쪽에 나중에 한번 다시 회의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냄새가 문제거든요. 거기 냄새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것 관련돼서 한번 상의를 해서 저쪽에 지금 선정이 아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선정을 한다고 전화했었거든요. 어디입니까? 저쪽에 폐수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맡은 업체가 했을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선정된 업체하고 다시 상의를 해서 그 주변에 냄새가 안 나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친환경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냄새 때문에, 가장 큰 복지가 냄새를 막는 거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것까지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인원 충원 문제가 선결돼야 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인원이 빠지게 되면, 공상으로 빠지고 일이 있어서 빠지고 이러다 보면 이게 너무 근무여건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있다.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는 바로 채용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안전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가급적 다 했는데 앞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말 배려를 해야 되겠다. 지난번처럼 목바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정말 조심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조심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보다 중요한 게 없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만약에 그런 게 위에서 떨어지게 되면 바로 스톱 시켰어야지. 바로 스톱시키고 폐쇄하고 다 했어야지. 이것 떨어지고 나서 다 일정 시간까지 하고 내일부터 쉽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우리 안전에 대한 불감증이다. 안전 제로가 아니라 안전 불감증이다. 안전불감증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생존수영에 대해서 어린이들이 다른 데 물놀이를 하는 데 가서 그게 한 번 교육받아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나요?

1인당 10시간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영을 하는 게 아니라 물에 뜰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저는 해군을 나왔는데 일명 맥주병이라 그러잖아요. 계속 연습을 하는데 일단 수영하는 게 아니라 뜨고 이런 것만 가르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한 번 하면서 당황하지 않고 다른 저기 가서도 할 수가 있나, 그런 저기지. 그 정도까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뭐 작게는.

일단 한 번밖에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한 번밖에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당 3시간씩, 2시간씩 해서 2회 들어갑니다.

2회? 그러면 2회 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 하나요?

4회, 10시간. 1인당 10시간.

그러니까 10시간, 4회 하는데 마지막 4회할 때는 자기들 스스로 다 해요, 기구 안 주고도?

저희는 구명조끼 입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은 노사화합이 잘돼서 절대 노사분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 좀 당부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상기 이사장님 이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길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정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담당관 2017년도 정책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행복도시 만들기를 모토로 보도역량 강화로 전략적 홍보체계 확립과 시민소통을 위한 브리핑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 언론대응을 통한 원활한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한 시민 맞춤형 시정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안성시 소식지 발행,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 SNS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6년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 적극적 언론보도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시정홍보 활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안성시 출입언론 매체는 현재 105개 매체로 연중 시정 주요정책 및 이슈, 현안사항을 정확하고 신속히 전달해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홍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보도역량 강화를 위해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보도자료 제공과 10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특집기사를 언론사에 배포하고 다양한 매체에 인터뷰를 실시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홍보유도를 위해 시정 홍보 우수자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교육을 통해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언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주요 이슈 및 왜곡보도에 대한 대응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시정 브리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 사업추진에 대하여 언론브리핑을 실시하여 사업추진계획과 진행상황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주요 중점 추진사항을 중심으로 시의성 있는 사업과 시책을 적극 발굴해 브리핑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언론매체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시정의 주요 시책 및 긴급현안사항에 대해 정례·수시브리핑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격월 1회 월간 업무추진사항과 주요 관심사업에 대한 설명 및 홍보를 정례브리핑을 통해 운영하겠으며 주요시책 및 긴급현안사항 발생 시 수시브리핑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안성맞춤소식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안성맞춤소식지에서 안성시 소식지임을 좀 더 드러내기 위해 안성시 소식지 제호를 변경하여 2017년 2월부터 안성시 소식지로 변경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성시 소식지는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과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시 고유의 홍보 콘텐츠를 보급하고 시민기자단 위촉과 다양한 시민의견 피드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매월 2만 부를 발행, 배포하겠습니다. 게재내용은 주요시정, 특집기사, 생활정보기사, 관내 기업, 구인정보, 인물소개, 맛집 등으로 구성되며 관내 주요기관 및 기업체 통·리‧반장, 남녀 새마을지도자, 전국 지자체, 출향인사, 안성시민 등 곳곳에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재 읍·면·동 미담사례를 월별 게재하고 있으며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 현재까지 11회 게재하였고 2017년 6월까지 안성시 15개 읍·면·동의 미담사례 게재를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전략적 이미지 마케팅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각적이고 전략적으로 적극 홍보함으로써 시 이미지 제고는 물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TV, 간행물, 라디오, 다중이용시설,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정현안사업, 기업하기 좋은 경제도시, 시 주요추진사항 및 남사당 상설공연, 바우덕이축제 등 지역축제와 로컬푸드, 지역정보, 긴급 재해방송, 공지사항 등을 홍보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시정역점사업에 대해 특집기획 홍보를 하고 시정활동사항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영상으로 제작하여 홍보하겠습니다. 중앙방송매체를 활용해 주요 관광지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할 계획으로 있으며 8월부터 10월 중에는 포도축제 및 바우덕이축제를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SNS를 통한 시정홍보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뉴미디어 시대의 중요 홍보수단이며 소통수단인 SNS를 활용하여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 공감을 이끌어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안성시 SNS 매체 현황은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채널이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및 트위터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채널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홍보 콘텐츠로 자체 제작, 운영하고 있으며 네이버 및 다음 블로그는 시민 및 직원들의 많은 관심과 활동 속에 안성의 축제, 관광명소 등을 게재하여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3쪽 인터넷 방송 운영을 통한 시민소통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 현안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생활정보를 인터넷 뉴스로 제작해 홈페이지 및 IPTV, SNS 등에 송출하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매주 1회 현안사업, 주요행사, 축제, 생활정보 등을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등 유튜브, SNS 등에 안성시정뉴스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주 1회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우리 시 홈페이지, IPTV 및 유튜브 등에 송출하고 연중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항 및 주요행사 등 시민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기남방송 권역별 뉴스 및 방송국 영상자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터넷 방송국 접속에 대한 쉬운 접근성 확대 및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의성 있는 시정홍보 및 시민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지속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2017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발언하실 때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말씀해 주세요.

신원주 위원입니다. 지금 안성 소식지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시정홍보가 더 많지,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홍보가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SNS다 이렇게 해서 전부 인터넷이다 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2만 부씩 해서 안성 시정홍보 비슷한 소식지가 타당한지 난 의문이 갑니다.

이게 위원님, 관내만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출향인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편발송을 해 드리고 있는데 수시로 전화가 와요. 주소 가르쳐주고 보내 달라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출향인사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출향인사 쪽에서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습니까?

네, 많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출향인들 소식지가 배포되는 부분의 내역서를 한 장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영입니다. 작년도 바우덕이축제 할 때 노력 많이 해 주셨고 특히 경기방송 같은 경우 아주 저렴하게 고효율로 쓸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김지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전에도 저희 자치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실제로 각 부서에 산재돼 있는 홍보비에 대해서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사실 실제로 잘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지표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내역을 한번 주세요. 각 부서별로 취합된 것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만 뽑아놓고 있지.

예산, 그래서 예산을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안성맞춤소식지 관련돼서 보이지 않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불신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했냐면 아까 출향인들 말씀하셨지만 이것 좀 더 우리가 이런 내용도 병행해서 지역신문들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 물론 지역신문에서 일정 부분 다 하지만 혹시 관련 부분이 있다면 같이 상의를 해서 지역신문에서 같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행사 관련돼서 많은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특히 아까 보니까 SNS 활용을 충분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SNS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생한 것의 10%만 더 고생하시면 아마 금년도는 100% 만족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지 저기는 제가 거기 위원입니다. 적은 예산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 많으면 더 좋은 내용을 쓰겠지만 아마 예산이 적어서 입찰을 잘 안 오는 사람들을 간신히 가서 사정 얘기해서 입찰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예산 잘 저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세요. 또 한 가지는 홍보담당관님은 역할이 우리 안성을 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산시하고 안성시하고, 안성은 몰라도 안산시는 알잖아요. 먼젓번에 세월호 저기해서 유병건인가 유병호 때문에 안성을 알렸는데 그런 안성을 알리는 게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안성을 알릴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잘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길섭 홍보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임길선입니다. 먼저 47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감사법무담당관의 정책방향은 시민이 행복한 청렴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과제로 첫 번째 행정의 투명성 강화, 두 번째 불합리한 관행 개선, 세 번째 선진 법무행정 지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전국 3위, 경기도 1위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제5회 경기도 주관 청렴대상 평가에서는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2017년에는 청렴도 전국 1위를 목표로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분야별, 직급별 맞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교육과 감사의 세부내용은 아래 인쇄물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절 전, 후 기간에 부서별 순회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5대 비위행위 공무원은 엄중 문책하였습니다. 아래는 연도별 징계 현황표입니다. 연도별 추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자치법규 정비실적입니다. 2016년에는 총 141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의회업무는 정례회 2회, 임시회 7회가 개최되었으며 의원간담회도 총 10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소송과 행정심판 추진실적은 정리된 도표를 보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사업 성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51쪽 2017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계획 중 감사법무담당관 역점사업은 전국 최고 청렴기관 선정 추진입니다. 4년 연속 청렴도 평가 우수기관의 노하우를 살리고 새로운 청렴시책과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5년 연속 우수기관의 영예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그림은 실제로 우리 부서 사무실에 붙어 있는 액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52쪽 세부추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첫 번째 사업계획은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감사 실시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도와주는 감사,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감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운영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주요시책 사업 및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세출예산의 비효율성과 낭비요인 실태,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3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7년도에는 3월 13일 일죽면을 시작으로 5개소에 자체감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계휴가 기간과 바우덕이축제 기간은 감사기간에서 제외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와주는 감사,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운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정책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부분에 대해 선택적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보조금과 민간경상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청 및 시장의 감독을 받는 각종 보조금 지원 단체 및 출현기관이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안성 자체감사 규칙에 의거 법인카드 및 현금사용 집행 실태, 건설공사에 대한 예산집행의 적정성, 보조금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 여부 및 집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2월 13일부터 법인카드 집행 실태 점검을 시행하였고 ’17년도 발주공사 및 용역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통해 연중 점검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특정감사를 통해 우리 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공직기강 확립이 신뢰받는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올바른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부정부패의 사전예방 및 차단을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체계를 운영하고 5대 비위 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비위공직자에 관하여는 엄중히 문책하겠습니다. 취약시기인 명절, 휴가철 등 예방감찰을 시행하고 언론보도와 인허가 민원사항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 활동을 통한 기획감찰을 시행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을 연 2회 시행할 계획이며 5대 비위 예방을 위해 취약시기별 순회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금품‧향응‧선물 수수행위 등에 대한 비위공직자는 엄중문책으로 공직 분위기를 쇄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예방 활동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안성시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전문성 제고를 통한 지속적인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송수행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무자의 소송 대응책임 강화를 통한 패소율의 최소화로 행정신뢰를 회복하고 재정낭비를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소송 현황을 보시면 행정소송 22건, 민사소송 19건이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은 81.5%, 민사소송은 62.5%의 승소로 평균 74.7%의 승소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소송 수행 전문성을 높이고 인허가 책임공모제를 통해 실무자의 소송대응 책임성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외래강사와 법제처 교육을 적극 활용하고 고문변호사와 자체 변호사의 법률자문의 활성화로 법령 해석에 대한 이해를 강화하고 절차적법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승소율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직위, 성명을 말씀하신 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한번 할게요. 53쪽 보면 일죽면 감사기간이 13일부터 18일까지인데 이게 오타가 났는데 3월 17일 날이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의 날인데 이게 감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원래 5일인데 그날은 하루 빼는 것으로 되어 있지? (팀장을 보며)

네, 그렇습니다. 3월 16일입니다.

그전부터 준비하려면 며칠 저기할 텐데.

하루 안 받으면 더 좋은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일죽면이 3월 16일 날로 되어 있지? (팀장을 보며)

네.

그래서 시민과의 대화 날도 아마 감사기간에 포함이 됐는데 그날은 그냥.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17일 날 시민과의 대화 하면 그전에 준비하느라고 무지하게 바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겹치다 보니까.

원래 계획은 일죽이 3월 7일 날로 돼 있었는데 AI, 구제역 때문에 아마 뒤로 미룬 것 같은데.

미뤘어요.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원래 7일 날로 되어 있었는데.

마을변호사 여기 담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번에 두 달 했잖아요.

의회법무팀장 최승린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시행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안성시에서 98명이 상담을 하셨습니다.

98명. 어느 면은 몇 명 이렇게 자료를 한번 주세요.

네. 지금 읍·면별로 따지면 현재 공도읍이 38명이고 예를 들어서 많은 순으로 따지면 일죽면은 11분, 미양면 11분 상담하셨고요. 삼죽면은 한 분도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많은 면도 있습니다.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가 왜 그래요. 민원 건수가 없어서 그런가?

작년에 시행할 때 현수막을 많이 하고 언론하고 홍보를 했고요. 금년도에는 포스터 제작을 800부를 해서 전체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 시청 같은 데는 엘리베이터라든가 현관 입구에 전체적으로 붙여서 전체 홍보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는 SNS라든가 이런 데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담당관 안성 소식지에다가 계속 기재해 달라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얼른 하고 말아야 돼. 59쪽 보면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할 일인데 대소가 많잖아요. 안성은 고문변호사도 있고 한데 외부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저기가 있잖아요.

외부는 거의 없고요. 우리 안성시 고문변호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고문변호사를 사서 하는데 우리가 여기 보면 패소하는 격이 더 많고 승소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문변호사를 잘못 선정해서 쓰고 있지 않냐.

그런데 저희가 지금 행정소송은 81.5%로 상당히 높습니다. 민사소송이 62.5%로 저조한 편인데 민사소송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상금이나 손해배상, 부당이득 이런 건데 이런 것은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 추정해서 공무원들이 보상은 못 해 주고 꼭 판결을 받아야 줄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민사소송이 지금 62.5%면 상당히 적은데 이런 것 때문에 지는 거고 행정소송은 지금 82% 정도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 안성시가 지역시민들이 원하는 산림보호법, 이것도 예를 들어서 수원함양보안림을 풀었다가 행정소송에서 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미리 대비를.

행정심판.

미리 대비를 하나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거기 들어가 있는 개인이 행정심판이죠. 행정심판을 개인이 걸어서, 그런데 그건 저희가 미리 건 게 아니라 그 사람 개인이 했는데 저희가 진 거죠, 거기에 대해서.

글쎄, 그런 중요한 것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지고 말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시가 대안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심판 같은 것은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해서 대응하는 건 아니고 그분이 하신 거죠. 경기도 심판위원회한테 한 거니까. 우리가 소송 변호인을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개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정식으로 소송한 것 같은데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한 게 아니고 지금 민간인을 앞세워서 한 것 아닙니까?

같이 공동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여기에서 그때 행정심판을 알고 대응을 했더라면 지금 예산도 추경에 수반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 과정을 미리 대비를 했더라면 소송이나 이런 것을 다시 제기하지 않아도 그냥 유지할 수 있는 판결을 다 난 것을 우리가 또 안고 소송을 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된다 이거죠.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그 당시 실무자가 대응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우리 부의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최고 청렴도 기관 선정된, 51쪽 보면 감사법무팀에서 민원을 제기 받지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수많은 사업장에 아주 청렴하고 깨끗하다는 것은 아주 우리 시가 바라고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청렴하고 깨끗할 일이 없을 텐데 발견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뢰도가 높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41개 지자체에서 우리가 전국 3위라는 것은, 이게 또 5년 연속인 거예요. 작년에 1등한 데가 속초인데요. 속초는 1위 고수를 못 했어요. 지금 중하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1등을 해서 벤치마킹을 갔는데 금년도에는 또 중위권으로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241개 지자체에서 지금 3위, 또 지난해에는 2위 했었는데 우리가 한 계단 떨어졌는데 그래도 하여튼 5년 연속 받은 것은 우리 청렴 인식이 시민들, 공무원들의 저변에 깔렸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좋은 거죠.

글쎄, 좋은 거긴 한데 이렇게 투명하고 전국에서 1등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권익위원회라는 데는 개인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발전되는 데 1위가 돼야 하는데 깨끗한 것에 1위가 되면 그것만큼 일을 안 했다는 거야. 이게 나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그래야 점점 깨끗해지는 거예요. 혼탁하면 사업이 잘 된다 그러는 거는 반대 표현이고 청렴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깨끗하고 청렴한 걸 바라야 하지만 너무 깨끗한 게 몇 년 가니까 이게 난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것 발견을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외부에서 한 거라.

이것 보고자료를 보내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무작위로 막 보내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아.

네.

시민대표 5명이 한 거야.

많은데 6명이.

오재근 위원이 들어가고 그런 것 같던데. 지금 김지수 위원님 말처럼 그건 정말 맞아요.

그게 맞는 거고요. 지금 원고 적격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우리도 다 지난 얘기지만 지나고 나서 뒷북치는 행정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사실은 그것도 안성시가 사람들 막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간인이 자기가 정말 필요해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결국에 가다 보면 소송비용도 어떻게 할 거냐. 소송비용을 누가 낼 거냐,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소송비용 같은 경우 원래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원고가 소송비용을 내야 하는데 원고 같은 경우는 소송비용 “너희가 우리한테 얘기겠지. 그러면 안성시가 돈 내.” 이것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문제가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마을변호사하고 고문변호사 같이 활용을 하면서 정말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고 특히 최승린 팀장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앞에 있는 민원이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1시간 이상씩 걸리고 그러니까 별도로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서 고문변호사 만나게 주선해서 해결하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훌륭한 공무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이 그래도 뭔가 보여주는 게 있구나. 앞으로 정말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저는 짧게 짧게 세 가지만, 이것만 그냥 부탁드리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 옴부즈만 조례 했잖아요. 옴부즈만이 실효성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고.

3월 달에 우리가 발촉식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우리가 별도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업체 관계자들한테 여쭤봤어요. 작은 기업체에 여쭈어 봤더니 그런 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우리가 나중에, 사실 우리가 먼저 선임을 하고 사람들한테, 관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혹시 되면 이것에 대해서 연락을 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상담을 직접 나가서 한다든지, 찾아가는 서비스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변리사 문제는 지금 당장 채용하면 이 변리사 보수가 상당히 세거든요.

그것도 합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변호사는 있지 않습니까? 변리사 문제는 조금 우리가 시간을 두고.

그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조례할 때 3회 이상 없으면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합리적으로,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변리사도 많은 기업체나 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도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 혹시 아까 소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소송 대행하는 기관하고 변호사도 해서 한 2년 치 2015년, ’16년 것만 소송비용 관련해서 데이터 따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금년, 작년에도 선행적으로 사실 청렴교육을 미리 다 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더 이상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길선 감사법무담당관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족여성과 소관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계획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안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