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희현 의원 발언

한희현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한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세가지를 제가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파일 제도가 시행이 되면 인원의 감축요인에 의해서 우선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광파일제도가 동으로 나가는 것은 금년 6월2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것은 지난 4월26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년과 금년과의 대비를 우선 개략해서 보고를 드리면은 작년의 경우 제가 시민과장으로 부임했을 때니까 민원인이 상당히 민원실에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민원을 보는데 우선 민원실에 사람이 많으니까 상당히 우선 짜증스럽고 또 접수 순서대로 발급을 한다고 하지만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주민상호간에도 다툼이 생기고 해서 상당히 민원실에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우선 광파일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민원이 신속하게 발급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편의를 많이 제공해 줬다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우선 주민들한테 저희가 서비스를 해주는 것은 친절이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도 좋지만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은 민원서류를 빨리 본인한테 발급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광파일 제도를 도입 했는데 종전에 보다 작년에 저희가 4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 정원이 24명이 있다가 22명으로 우선 줄이고 그 다음에 정원보다도 2명을 더 줄여서 작년에 4명을 어려운 실·과와 동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연말안으로 기능직을 포함해서 일반직도 다수 줄일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12월말 이전에 저희가 바로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작년에 4명을 저희가 감축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4명이라고 한다면 한사람한테 인건비가 1년에 한 1,000만원 정도로 계산해 본다고 그러면 4,000만원 정도를 우선 인건비를 저희가 감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광파일 제도가 동까지 연결이 되어서 동에서 구청에 직접 오지 않고 동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예를 든다면 건축물 관리대장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면 직접 동에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인원을 더 감축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말씀하신 단순민원하고 복합민원인데 지금 단순민원이라고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이 그러한 유형이고 복합민원은 특히 건축민원이 지금 복합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신고가 들어오면은 우선 환경관계, 오염이나, 배수·오수시설, 또 도로 점·사용문제 이렇게 되어서 보통 3,4개과가 보통 건축민원하고 관련이 되는데 지금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를 하기 때문에 종전에는 민원1회 방문제를 실시하기 전에 각 과 상호간에 문서로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실무 종합심의회라고 해서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소속계장을 한자리에 불러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기 때문에 처리기간은 상당히 단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작년의 경우 통계수치를 연말에 결산을 해 봤더니 빠른 것은 18일까지로 이렇게 단축이 되었고 1,2일 정도는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직도 민원인들이 생각하기에는 건축민원이 빨리 해결이 된다고는 만족스럽게 생각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저희가 설문을 통해서 집계를 해 봤습니다. 앞으로도 건축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우선 건축 종합상황실을 저희가 민원실에 설치를 해서 건축민원이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과로 넘어가서 또 4층까지 찾아가서 별도로 그 건축직원들하고 상담하는 그런 불편을 해소시켜서 민원실에 건축민원이 접수가 되면은 그곳에서 일괄적으로 다 처리를 해서 다른 곳으로 또 찾아다니는 그런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소요액이 많이 들어가지고 추경에라도 제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건축종합 민원실이 종합민원실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난 해소는 실제로 저희 시민과에서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원인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소상히 설명드린다면은 사실 구청에 잠깐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호적등·초본 같은 경미한 민원서류를 떼러 올때 차를 끌고 와서 주차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구청주변에 주차하면은 단속원들이 와서 딱지를 떼서 범칙금을 내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저희들한테 많이 불평을 하는 것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 해소방법으로 저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의 차는 지금 대전백화점 앞에다 주차를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도 필수요원이라고 한다면 현업부서 직원들, 건설과나 건축과 같이 현장조사를 하는 그런 직원에 대해서만 현재 차를 저희 외부주차장에 하도록 하고 또 가급적이면 정문에서 통제를 합니다만은 공간이 협소해서 민원인들한테 큰 혜택을 못 주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구청공무원들이 차를 구청에 주차하지 아니하고 민원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확보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단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광파일 시스템을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작년의 경우 장관도 다녀가고 또, 시의 간부, 또 외무, 내무부에서도 많이 다녀가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받고 또,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파일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점은 특별하게 발견을 못했습니다. 다만 장비가 오래 지난 다음에는 첨단 장비가 자꾸 개발이 되니까 그 시효가 몇년 정도 가면은 그보다 더나은 장비가 또 새롭게 제작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이 걱정인데 우선 투자비와 실질적 실효를 따진다면은 작년에 8,700만원을 들여서 3대하고 해서 4대를 현재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호적에 2대, 건축에 2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선 주민들한테 주는 경제적인 효과만 따져도 1년에 15억정도를 저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1,2년 정도만 운영을 해도 실지 투자비보다 훨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줬다고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러나 첨단장비가 자꾸 개발이되니까 몇년 지나서 노후화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인데 현재 특별한 단점은 발견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관계에 대한 문제가 일반적으로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화로다 접수를 해가지고 가면은 즉시 발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

그리고 통신관계에 대해 어느 시민한테 그런 제보를 받은 일이 있는데 몇시에 오라 하는 통보를 받고 가보니까 해 놓기는 해 놨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다 하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과장 말씀대로 신속한 민원행정을 처리한다고 할 적에 거기까지 전부 해당이 되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지금 호적의 경우는,건축물 관리대장의 경우는 3분에서 5분정도가 소요가 되고 호적의 경우는 매수에 따라서 틀립니다만은 만약에 3매 내지 4매 정도가 된다면은 6,7분 정도면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재래식 즉, 호적부를 들춰서 호적을 복사기를 통해서 복사를 해서 발급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전화 예약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미리 신고를 해 주면은 발급을 해서 비치를 하고 있다가 오시면은 교환을 해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는데 지금은 뭐 미리 전화를 안하셔도 오시면은 미리 즉석에서 발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편이 해소가 되었는데 다만 지금 직접 시민과하고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만은 지적이 조금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지적도 저희가 현대화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적이 전국 온라인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료를 시본청에서 입력을 받아가지고 발급을 하기 때문에 지적은 전화를 사전에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이 발급시간이 늦기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얘기를 아직 직접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혹시라도 늦는 점이 있다면 직원 교육을 통해서 빨리 발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